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최훈 기획관리실장께서 행자부 출장 중이라고 하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1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1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현직 원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원장님 철학을 담아서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사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틀이 행정기관 업무보고 형식으로 다 갖춰져 있어요. 업무보고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전북발전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원장님의 철학을 한번 담아 보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전북발전연구원장 강현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전북발전연구원 2015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전북발전연구원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준비한 업무보고는 현재 준비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입니다. 초두에 자료에 없는 얘기를 좀 하고, 그러면 이 자료에 따라서 후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가 따로 있고 또 다른 업무보고가 따로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위원장님께서 제 철학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그러고 여기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간략하게 하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저희 전북발전연구원은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의 출연기관으로서 전북 발전을 위하여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의 모든 연구는 전라북도 도민의 삶이 행복해지고 한 단계 향상되어야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이 작년, 제가 부임한 지가 3달여 됐는데요. 작년부터 많은 고난과 고통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도 잠시 지나가고, 보다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발전연구원이 현재 도의 특별감사와 여러 가지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민들이 생각하는 또는 도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반영해서 열심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발연은 무엇보다도 크게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시정과 도정을 개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도정과 시정의 개발된 정책이 도민들의 삶에 바로 직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도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연구를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사업이랄지 이런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서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자문 이런 걸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전북발전연구원이 이제까지 주로 자기네들만의…….
김연근위원장
원장님! 그런 말씀은 이따가 하시고요.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운영을 하면서 원장님의 철학이 무엇인가를 듣고 싶었는데, 운영상에. 그냥 업무보고 하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5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전발연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이기배 기획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도정과 접목한 부분은 이기배 기획관께도 질문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좀 질문할게요. 원장님의 운영철학이 뭡니까? 전발연 운영에 대한 철학. 지금 업무보고하신 건 그냥 행정관서에서, 행정기관에서 업무보고 한 것에 불과해요, 써준 것. 원장님! 전라북도 저소득 빈곤가구 복지수요 분석 및 빈곤정책 개선방향을 어떻게 펼치시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보사부의 빈곤선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된 것에 따른 빈곤선의 차이에 대한 연구과제인데요. 분석하고 거기에 적합한 연구, 어떤 빈곤정책이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색해서 나름대로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빈곤가정층, 특히 늘어나는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원장님은 앞으로 여성정책연구소를 어떻게 운영하시겠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여성정책연구소는 저희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 소장 하나에 여성박사님들이 한 분 계셨는데 이번에 사직을 했습니다. 곧 저희들에 대한 여러 조사나 이런 것들이 끝나는 대로 그걸 받아서 조직을 정비하고 여성정책이 진짜 전문화된 여성정책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성과 가족, 청소년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원장님! 10월 30일 취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30일 왔는데요. 와서 사실 바로 도의회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연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예.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뒤에 거기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구원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전발연 혁신TF팀을 구성·운영해서 초안을 마련하고 내부조직 의견을 수렴한 이런 전략을 오늘 도의원님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규정 및 규칙,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규정 및 규칙 제도정비안을 마련해서 현재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담아서 2차 정비안에서 규정과 규칙을…….
김연근위원장
어디에서 했어요? 그것을.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것은 규정·규칙제도정비TF를 운영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김연근위원장
TF를 운영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몇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김연근위원장
그 몇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옆에 있는 여성소장님께서 팀장이 되고요. 단장은 여성정책연구소장, 단원은 행정지원팀장, 기획조정팀장, 사회복지팀 이중섭, 행정지원팀 오대균, 기획조정팀 김지신, 여성정책연구소 권영훈 이분들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전반적인 상위법과의 모순되는 부분 또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다 잡았습니까? 다 바로잡았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계속 하고요, 1차적인 초안을 마련해 가지고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도?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언제쯤 돼요? 그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게 현재 특별감사가 나오고요, 그러면 그걸 다 담아서 가급적이면 2월 중에 마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특별감사는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가.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피감기관장으로서 일정은 알 수 없는데요,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피감기관장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듣기로는 구정을 전후해서 결과를 줄 걸로, 어디서 감사관이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디서 감사관이 말해요? 아니, 원장님! 피감기관의 원장으로서 특별감사기간에는 뭣을 했습니까? 원장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사실 제가 특별감사를 받을 때 저희 박사들도 많이 동요를 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거기에 제가 감사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박사들하고의 동향도 보면서 박사들이 질문도 하고, 그 사이에 지적되는 부분들은 많이 고치도록 하나의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연구원들과 면담이라도 하면서 연구원들의 애로사항을, 또 연구원 원장의 입장으로서 감사에 디펜스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내놓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했다고…….
김연근위원장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감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은 그냥 나몰라라 하셨다면서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다 같은 식구인데 설마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김연근위원장
이거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받고 이 감사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하셨다면서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김연근위원장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떤 연구원이 감사기간에 사실은 고민도 많고 또 자료수집을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격려라도 해주셨어요, 아니면 애로사항청취, 만약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감사기관에서는 이거 잘못했다, 연구원은 이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적에 원장님은 무슨 역할을 해주셨어요? 거기에서.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한 예를 들면 저희 수탁과제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수탁과제에 대한 지적은 저희 연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원 전체가 내년부터는 저희가 입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수탁과제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기관경고라도 나오게 되면 저희 운영에는 굉장히 큰 차질을 빚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의 입장과 그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랄지…….
김연근위원장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확인해 볼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감사관과 그 문제를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탁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처분 같은 것은 재고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감사관한테 감사를 세게 해달라고는 안 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설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사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다 한 식구입니다. 한솥밥을 먹는데 서로…….
김연근위원장
원장님 여기서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연구원들 원장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보고 속으로는 ‘아닌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걸 어떻게 제가 다 일률적으로…….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원장님이 감사 받을 적에 감사기간 동안에 연구원 가족들에 대한 뭔가 디펜스가 있었어야죠.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그거 전혀 없었더만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런 점이 부족했다면 제가 부덕한 소치인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앞으로 어떤 운영철학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는 전북발전연구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 도민의 삶을 낫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 모두가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공동의 생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소통과 화합 그리고 통합의 생각으로 앞으로 연구원을 운영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요. 지금까지 원장님 10월 30일날 원장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한 일이 없어요. 쉬운 얘기로 그냥 일 않고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다 봉급 받은 것 아닙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그 당시에 한 얘기는요, 아까 말한 대로 제도정비안을 마련해서 계속 준비를 했고요. 또 말씀드렸던 직제개편안도 마련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게 눈에 안 띄잖아요? 직제개편안을 마련했다는데 왜 그 자료는 따로 줬습니까? 이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왕 이야기가 나오셨으니까, 그 직제개편안 한번 가지고 와봐요. 직제개편안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드렸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개별적으로?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직제개편안은…….
김연근위원장
잠깐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한 가지 한 가지. 직제개편안을 위원님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다. 그러니까 다 끝난 거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직제개편안은 이사회…….
김연근위원장
직제개편안이 운영철학과 맞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직제개편안은 이사회…….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원장님 운영철학이냐고, 직제개편안이.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의 생각도 담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부서가 그렇게 많은데, 사람 몇 명 됩니까? 그게 효율적인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직제개편안에 보면 저희 전 직제개편안은 5부 2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역시…….
김연근위원장
원장님! 알고 있어요, 5부 2팀으로 되어 있는 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직제개편안을 내셨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게 효율적인 직제개편안인지 조직개편인지, 그거 원장님이 증명하실 수 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증명하실 수 있냐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 논리적으로라도 지금 몇 사람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현재 38명입니다, 조직이.
김연근위원장
연구원이 몇 사람이에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원이 현재 25명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연구팀과 무슨 팀으로 나눕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연구실과 기획조정실로 나누려고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부서가 몇 개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부서가 현재 6부입니다.
김연근위원장
6부. 또?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센터가 2개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센터가 무슨 센터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센터는 새만금물환경관리센터와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입니다.
김연근위원장
부설연구소는 뭣뭣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부설연구소는 여성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여성정책연구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밑에는 여성정책팀과 가족정책팀으로 팀을 둘…….
김연근위원장
사람이 몇 명인데, 두 명 가지고 한 명씩 찢어서?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여성 소는 정원이 셋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원이 셋인데.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앞으로 충원을 해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또는 청소년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충원을 해서? 충원을 어떻게 해요? 예산 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박신규 박사가 나갔기 때문에…….
김연근위원장
여기서 나간 사람 이름 얘기할 필요 없고요. 원장님 정도 되면 직원이 어떤 일로 해서 사직을 했어요. 사직한 사람 여기에서 이야기해서 쓰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그건.
김연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박신규 박사 연구 잘하고 있었어요. 잘 하는 사람 지키지도 못하는 것은 원장님 책임입니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나름대로 개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개인 사정이든 뭐든 공적인 조직에서 그만두는 사람 지키지 못하는 것은, 원장님은 무슨 역할 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거기에서 둘이 한 얘기에 비밀스런 얘기를 이 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개된 자리에서.
김연근위원장
뭐가 비밀스러운 얘기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박신규 박사에게도 제 마음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그러나…….
김연근위원장
그게 비밀스러운 얘기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본인의 가족 얘기 같은 것을 하시면서 사직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여기 보니까 연구원들의 처우개선 해준다면서요? 그 사람이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뭔가 그 애로사항을 다독거려서 좋은 연구원이 여기 남아 있도록 해야지, 그만둔다고 해서 그냥 말아버립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라고 그걸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말렸습니다. 두 차례 면담도 했고요.
김연근위원장
원장님! 앞으로 운영을 하시면서요, 원장님이 여기에서 한 말씀 한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지금 기록도 돼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무책임하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가족적인 문제는 말씀을 못 드렸던 겁니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그 사정을 충분히…….
김연근위원장
박신규 박사 그만 안 둘 수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저도 다 알아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 사정으로 돌려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앞으로 그만두는 사람들 전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둡니까?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상황을 봐야겠죠.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대답해서 저 사람이 다른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예측을 하셔야죠, 원장님 정도면.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앞으로 그만두실 분이 누군지, 또 어떤 사안인지를 모르는데…….
김연근위원장
몰라요? 알려 드릴까요? 제가.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말씀해 주시죠.
김연근위원장
예?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원장님, 감사결과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감사를 누구 때문에 합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해 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감사 누구 때문에 합니까? 의회 때문에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 때문에 한다고 하던데.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러지 않습니다. 왜 저 때문에 감사를 합니까?
김연근위원장
원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뭔가 직원들에 대한, 연구원들에 대한 디펜스를 확실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민선 4, 5기와 연관되는 혹은 단절되는 부분을 아울러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여기에 온 시점이…….
김연근위원장
원장님도 여기에서 하실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여기에 온 시점이 10월 30일입니다.
김연근위원장
10월 30일인데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러고는 얼마 안 있어서 행정감사를 받았습니다, 도의회. 거기서 정말 무수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다 적고 메모하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안도 만들고, 규정과 규칙도 정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도에서 특별감사가 나왔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특별감사 나온 것이 왜 나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누가 나가라고 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많은 지적들이…….
김연근위원장
의회에서 지적해서 나왔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아니, 언론도 그러고…….
김연근위원장
언론하고 의회 때문에 감사 받은 거네? 그러면. 그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도 나름대로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셨겠죠. 그래서…….
김연근위원장
원장님은 감사 안 받으려고 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는 굳이 감사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에이, 참! 그 말씀 잘하셨네요. 원장님! 바로 그 자리에서 “의회에서 감사하라고 하면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답변도 하셨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때는 제가 답변했습니다, 수용하겠다고요.
김연근위원장
근데요? 근데 왜 지금 말이 틀려집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말을 바꾼 건 아니고요.
김연근위원장
말 바꾼 거잖아요, 그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말씀을 여쭈시길래 마음을 좀 설명드린 겁니다.
김연근위원장
여기 와서 말로만 풀으시려고 그러네. 하여튼 알았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준비 되셨으면 말씀하시죠.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송지용 위원입니다. 전발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중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는 걸리는 부분이 좀 있네요. 제가 메모를 해봤어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고통’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어려움’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자칫하면 원망의 소리로 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특별감사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은 원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10월 30일날 취임하셨죠? 그전에 우리 원장님의 경력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를테면 큰 틀로써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원장님에 대해서 무엇을 전공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사실은.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가볍게 얘기하면서 풀어 나가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는 언론인으로서 20여년을 지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그러면 전공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졸업은 무역학을 했는데요, 석사부터는 언론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생활을 한 3년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공직에도 몸담으셨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공직은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헌법재판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대학교수를 하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대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쳤나요? 학생들한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언론학을 가르쳤습니다. 저널리즘을 주로 가르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공은 무역학을 전공하셨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무역학은 학사를.
지용
송지용위원
대학교 전공은 무역학을 전공하셨고, 주로 언론에 종사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수가.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경력기간 중에 가장 긴 경력은 그쪽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언론분야에.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헌법 쪽에 일을 좀 하셨고. 연구원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오신 이유는 어떻습니까, CEO 개념으로 오신 거 같습니까 아니면 한 축을 담당하고, 어떻게 그런 쪽으로 오셨습니까, 생각은 어떻습니까. 취임하실 때 생각은. 내 전공을 살려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과 지금 현재 전발연의 출범 이후에 어떤 쪽으로 경영자 경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는 여기 오면서 하나의 언론학자라기보다는 물론 언론학에 대한 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겠지만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전발연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냐면 다양한 것이 있어요. 있는데, 주로 내용물 보면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많이 스터디 해가지고 담아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직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조직보다는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보기도 하고요. 사실 조직도를, 이게 이사회에서 확정된 조직안입니까 아니면 아직 이사회 거치지 않은 안 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안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안이에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조직안이 이사회 통과를 안됐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얘기하죠. 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원장님 이하 몇 분의 기획을 보는 부서들이 있죠, 기획 쪽으로. 이 조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사회에서 만들은 조직입니까 아니면 원장님이나 몇 분에 의해서 만든 조직입니까? 지금 현재 안을.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이 조직도를 만들고요, 안을 만들고 전체 저희 원내 회람을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조직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만든 거냐는 것인데 이를테면 이게 몇 분들의 주관적 개념으로 만든 조직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님들 총 28명 계시죠? 35명 정도. 연구원들의 구성원에 맞게 조직을 한 것 같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이 조직은 몇 사람이 의견을 서로 논의하고 숙의하고 해서 틀을 만들었고요, 만든 틀에다가 전체 회람을 해서 사람들 의견을 반영을 한 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체 회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연구원 얘기하는 거요? 근게 이게 뭐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박사님들의 전공분야에 맞춰서 조직도를 만든 것이냐, 예를 들어서 CEO 개념의 원장님께서 앞으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그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데 들어가 있는 것인가 묻고자하는 거예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조직은 요, 기존 조직원들의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근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거기에다가 조금은 크게 볼 수 있는…….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안이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더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간단한 얘기는 할게요, 지금 새만금물환경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원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만 개괄적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현재 우리 조직에 보면 환경녹지국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주무부서는인 요 국에서 대응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를테면 전발연에서는 어떤 거기와 유사한 일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직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같은 경우도 이미 기획관님! 지금 이게 기획관리실에서 의욕적으로 정보화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분야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정보화총괄과에서 일부 빅데이터사업을…….
지용
송지용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핸드링 하고 있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전발연하고 같이 이 문제에서 숙의한 적 있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지용
송지용위원
답변만 하세요,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기배
이기배기획관
정보화총괄과는 현 상태고 전발연쪽에서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활용과 소프트웨어쪽 부분을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아직 모르겠어요, 깊게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전발연에서 고민을 좀 해야겠다는 것이고 기 할 거 같으면 뭔가 내놔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박사전공 정책수행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97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분야별로 건수가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요, 분야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직에 있어서 좀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하고,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앞으로 법이 바뀌는 거 아시죠? 지방자치단체. 이를테면 특별법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없어진다는 거 아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근데 이미 수의계약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받은 것도 알고 계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것과 별도로 유예기간과 별도로 이미 무한경쟁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하고 계시죠? 그래서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럼 과연 이대로 전발연이 전라북도의 출연금 25억과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21억 총 46억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앞으로 전발연이 가야할 길은 무한경쟁 시대에서 전라북도출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일부라도, 다소라도 받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조직개편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담아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발전연구원 현황을 보면 이미 경쟁에 있어서 탈락한 사례가 5건, 2013년도, 2014년도 10건이 넘어요. 전발연이라고 해서 이미 경쟁에서 예외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현재 타이밍이 이를테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에요, 어차피 과거 자기가 안 했을망정.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는 좀더 아까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원장님의 철학이 가미된 조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 맡으셨으니까 원장님께서 세부적인 것까지도 천천히 챙기면서 앞으로 전발연이 가야할 길이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온실 속에서 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광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과연 전발연이 나머지 사람들 원장님을 제외한 모든 연구원들이나 거기에 종사자들이 원장님을 믿고 따르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틀을 만드시라는 것이죠.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10월 30일날 취임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그다음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준비하시는데도 시간이 걸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원장님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이런 표현을 또 하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려운 수탁 때문에 감사관님한테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니까’ 마치 물론 개인의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발연을 위해서 좀더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 거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원장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런 표현보다는 어차피 털고 갈 건 털고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원장님께서 표현하시는 방법이 제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표현보다는 좀더 적극적이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직을 좀더 원장님 스타일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이라든가, 이사회 구성원들이 지금 바뀌게 돼 있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자문위원도 바뀌게 돼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발연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올해가 10년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아까 고민하신 것 중에 저는 이런 답변을 참 공감을 하는데 10주년 행사를 꼭 해야 되냐는 생각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행사도 중요성이 있어요,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행사보다는 추스리는 것이 더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 이사진의 구성이라든가 자문위원들 지금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미진한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하고 지금 결과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종합적으로 좀더 시간을 갖고 진단해 보시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전발연 자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발연과 지금 현재 우리 도청과 과연 그 일의 유사성이 무엇이고 같이 갈 것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까지도 고민할 필요성이 좀 있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조직을 만들 때에도.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반론도 좋고요, 그다음에 오해가 있다면 오해도 이 시간에 제 답변에 있어서 좀 풀어주시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아까 지적하신 수탁과제 문제는요, 현재 일부 연구원은 수탁과제에 입찰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시·군의 예산을 연초에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주가 예정됐달지 이런 과제들은 저희가 먼저 컨설팅 식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우선권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라장터를 항시 모니터링 해가지고 거기에 뜨는 우리와 유관된 또는 시·군의 문제를 체크하고 또 일부 연구원이 갖고 있는 특별장려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아니지만 본 경쟁체제로 들어가면 그것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야할 것이 무엇인가 틀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는 데도 많이 수고는 하셨을 거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도 업무보고 첫머리부터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사실은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조직개편안도 가지고 오셔서 봤는데 제가 첫 페이지 넘기면서 원장님 제 방에서 했던 얘기 기억하시나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전발연 연구원 조직개편안의 명칭이 변경된 것 또한 전북도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명칭을 많이 개편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발연이 독자적으로 우리 전북도를 위해서 사실은 전발연이 있는 거지만 그래도 독자적인 연구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그 연구과제가 실질적으로 전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주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13페이지 보면 제가 얘기한 거 중에 연구과제가 실질적으로 도정정책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연구심의회와 정책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자료를 보고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심의회는 저희가 신규로 도입을 할까 합니다. 먼저 운영은 연구착수단계와 최종단계에서 연구심의회를 개최해서 첫째, 착수단계 아이디어를 심의하고 최종단계에서는 연구결과물을 최종평가해서 수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구착수연심의회는 연구내용의 범위, 연구수행방법, 연구 성과 등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다음에 연심회 때는 그 과정을 평가합니다. 연심회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는 외부전문가와 도 관련 과 또는 내부박사 전공이 유사하든지 같은 연구를 했던 그런 박사들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정책과제, 기획과제, 기본과제를 연심회에 회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보면 연구사업소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과제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착수연심회에 들어가서 전문가들이 본 착수연심회, 연구범위, 내용, 방법 등을 심의하고 그분들에 대한 연구자문회의를 거쳐서 최종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연구결과를 심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보다 연구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이력관리시스템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정책이 나왔는데 왜 반영이 안 돼 있느냐 반영이 돼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드, 이력카드를 새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새로운 이력카드에는 이런 식으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카드의 착수단계 또는 과제수행단계를 저희가 다 담고 그다음에 과제종류 이후의 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과제 이후 종류의 단계는 전라북도에서 해당부서 담당관들이 체크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어떻게 정책에 반영됐다 또는 어떻게 적용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원장님 보고 읽으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제가 얘기를 한 건 전발연의 가장 큰 목적은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연구를 하는 거 우리 전북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전북도가 발전하는 방향을 갖다 사실은 어떤 쪽으로 해야 전북도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실질적으로 매칭을 시켜서 우리 전북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전발연의 가장 큰 목적을 원장님이 그 정도는 챙기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묻는 질문에 책보고 읽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거예요. 전발연 자체적으로 스스로 일어서라고 하는 이유도 도에서 그냥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하면 그거 만들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파악을 해서 제가 전발연 과제들에 대해서 많이 저도 접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의원이 되기 전에도 사실은 관심 있던 제 분야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의원이 되고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제대로 데이터가 분석이 돼서 그걸 갖다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고쳐서 이런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갖다 계속 컨설팅 해 주고 사실은 그게 연구과제물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전발연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잖아요. 말로만 제가 얘기했던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매칭 시킬래’ 했더니 연구심의회 하고 있고 정책이력관리시스템,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 한번 지금 기획관실에서 연구과제 이쪽으로 준 거 뭐 있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금년도 거요?
성빈
양성빈위원
2015년도.
기배
이기배기획관
금년에 31건이 각 실국에서 받아가지고…….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 그냥 기획관실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에 연구과제 넘긴 거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산지관광특구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법은 만들어지진 않았는데요.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입법이 된다라고 하면 전라북도는 어느 쪽으로 대항을 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먼저 전발연에다가 그걸 한번 연구 해봐라, 문화관광부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계속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취지는 그거였어요. 관련 실·국장들이 연구 착수부터 종료까지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최종결과물에 대해서 연구심의회를 운영한다 그런 얘기들을 쭉 써놨어요. 그런데 기획관님도 물론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최소한 전발연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나오면 최소한 기획관실에서 하는 업무 정도, 도정 전체에서 연구과제 제목을 다 알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전발연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써놓은 거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기획관실 하고는 몇 가지 연구 과제를 합니다. 금방 기획관님께서 얘기한 부분도 경남에서 산지활용에 대한 산지관광에 대해서 추진을 하면서 자기들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서 그 법을 갖다 빨리 저희도 같이 편성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 한 분야를 할 수 있든 그래서 산악관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급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항시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원장님 오셔가지고 아까 답변 중에 사실은 원장님도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서로 위원님들하고 얘기하시면서 언성이 약간 높아진 듯한 그런 느낌도 사실은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 잘 해내고자 서로 이 자리에서 머리 맞대고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어떤 누구한테 하나 잘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점에 대해선 경솔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굉장히 사실은 아까 그런 부분이 불쾌도 했고 이 자리에서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아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더 실질적으로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적어놓은 대로 각 실국에서 이게 정말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서로 협조해 가면서 백데이터는 정확하게 준비가 돼서 연구과제가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관님 분명히 참고 좀 해주세요. 기획관님은 전라북도정을 어떻게 보면 전체를 갖다 그림을 그리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연구과제 제목 뭐 서른 몇 개 되는 거 다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 그 연구과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백데이터는 제대로 준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그걸 갖다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은 또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 정확하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독려해줘야 되는 게 원장님 역할인 것 같고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위원님 조언 고맙습니다.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아무튼 이 부분은 연구심의회하고 정책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저한테 원장님이 직접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나갈 건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브리핑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브리핑 좀 해주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기초농산물수매제 관련해 가지고 연구과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가격보장제 말씀이신가요?
성빈
양성빈위원
예, 최저가격보장제도.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현재 착수단계입니다, 최저가격보장제.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전북농정에서도 상당히 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현재 한 십여 년 전부터 가격변동 추이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런 걸 먼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파악이 된 다음에 현재 전라북도 실정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과 이런 것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지금 예전의 가격추이를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기초농산물수매제라든지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이거는 사실은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송하진 지사님이 언론에서 제값받는 농업을 만들겠다 하시면서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농민들은 환영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전북도의 예산이 없어요. 없는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되게 궁금해요. 이건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전북도에서 십년간 데이터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거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질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런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 문제는 저희가 연구를 한다고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고요. 무슨 방법을 도출하겠지만 다른 지자체하고도 연관을 하고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착수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착수준비단계에 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어떤 분이 담당하세요, 이거는? 책임연구원이 누구신지.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황영모 박사…….
성빈
양성빈위원
황영모 박사님이요? 이거 풀어내면 진짜 할 일 다 하신 거 같네요, 농업쪽에서는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더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도 수시로 황영모 책임연구원님이 와서 가끔 내용을 브리핑을 좀 해주시든지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거 부탁드릴게요. 일단 1차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발연에서 이슈브리핑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근데 과연 전발연에서 이슈브리핑을 만들어야 될까가 저는 의문스러워요. 이슈브리핑은 언론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도내 언론사가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굳이 전발연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이슈브리핑을 책자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보내주고 이런 거 볼 적에 과연 전발연이 이렇게 일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전발연은 본래 기능이 있잖아요. 전북발전정책을 만들고 연구하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또 연구해보고 또 그것도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보면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이슈브리핑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어떤 기획실의 한 부서라고 그럴까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원장님, 그런 걸 볼 적에.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이슈브리핑은 저희가 요즘 이때에 이슈가 뭔가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나름 연구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그 이슈는 원장님 언론에서 충분히 이슈로 삼고 있어요. 굳이 전발연에서 그런 거까지 안 해도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눈에 띌까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일 한다는 것처럼 보일까 하다보니까 주어들은 것이 이슈브리핑 같은 것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이슈브리핑을 올해는요 두 차례 나왔습니다. 10대 아젠다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는 FTA에 대해서 이슈브리핑을 냈는데 현재 FTA에 대한 것들이 모두 피해의식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도정정책이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제안적 이슈브리핑을 해서 두 번 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일들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대폭적으로 깎이는 그런 아픔도 겪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전발연은 전라북도의 씽크탱크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또 그렇게 연구함으로써 도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굳건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절대 안 거친다는 거죠, 지금 전발연하고 있는 것이. 그냥 전라북도 누군가가 해내라고 하면 해내고 입맛에 맞게끔, 어떤 단체장이 ‘이렇게 만들어 주쇼’하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 기본과제 연구를 강화하고 기획과제 항목을 만들어서 하나의 전발연 나름대로 기획하고 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하신다는 거 보니까 여성정책연구소를 강화하신다고 그랬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조금 심도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전에 계시던 박사 한 분 그만두셨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거 채웠습니까? 그분.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채용준비를.
남주
허남주위원
근데 사람이 있어야 일도 하죠. 그렇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사람이 있어야 일도 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만 있으면 소용없고 또 그 일을 이끌어갈 수 있고 진짜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전발연은.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저는 솔직히 원장님이 자꾸 이렇게 사무실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만나자고 그러고 보고 가시고 그러는데 그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적에.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지양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그럴 시간 있으면 조금 더 전발연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집중을 하십시오, 원장님. 그리고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한 것이 있어요. 인사위원회에 우리 위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거 원장님도 약속하셨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근데 왜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사항에는 그게 없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인사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전에 그 중간에 공고 내가지고 연구원들 뽑았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 전에 계신 인사위원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규정규칙과 이사를 전체 바꿔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인사위원회는 이사, 감사가 세 분, 내부직원 두 분으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했고요. 지금 현재 규정규칙을 바꾸면서 현재 규정에 있는 이사, 감사 중에 세 분, 또 외부전문가 한 분, 그리고 내부관계자 세 분 이렇게 해서 일곱 분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곧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한 대로 인사위원회에 우리 위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외부전문가로서 아무 문제없다면 모시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원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지키시고요. 여성정책연구소를 강화시키는데 보니까 할 일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고 지금 해놨어요,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인원충당 잘 해가지고 제대로 여성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여성정책이 사실은 좀 약합니다,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로. 그리고 민선6기 송하진 지사부터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공약한 것이 별로 없어요, 내놓은 것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여성정책연구소에서 할 일도 그닥 없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여성이 가족도 관계되는 것이고 양성평등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력단절 여성들 어떤 구제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하여튼 연구해야 할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보강해 주시고 철저하게 그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포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강현직 원장님 처음 들어오실 때 업무수행계획서 작성하셨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당시에 집필할 때 무엇이 있었던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인 연구활동을 하겠다는 거하고요, 도가 발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포인트를 뒀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도를 위해서 2015년도 연구과제 목록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원장님께서 따로 생각하고 계셨던 연구과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있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정책과제들은 도 정책에 대해서 서로 도와 저희 전발연이 협의하에서 채택한 과제들이고요. 현재 있는 기본과제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일자리지표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 전발연 스스로 앞으로 기초적으로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원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이끌어갈 과제가 원장님만의 철학이 담긴 과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도의 발전을 위해서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제가 안에 들어가 있냐 이거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는 딱히 여기에는 제가 생각했던 과제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나름대로 조금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전라북도의 사회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또는 전라북도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분위기를 올리는 과제 또는 전반적으로 분업할 수 있는 과제 이런 것들을 한번 발굴해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원장님께서 처음 전발연 원장으로 올 때의 그 마음가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혀 전발연 속에서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면 원장님이 되셨으니까 아까 질문 도중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점 연구과제를 실시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중에 지금은 전발연 원장님의 입장에서 이러한 연구과제는 꼭 필수과제로 해야겠다 이게 우리 도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장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걸 한 가지 원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나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원장님만의 중점적으로 나는 이것이 도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다, 그걸 연구하고 싶다, 이거를 연구를 해서 정책화 해야겠다 그런 게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분위기적인 건데요 그게 이제 연구과제가 될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사회분위기가 활기차고 생동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가 너무 직접적인 연구를 하다보니까 좀 빠져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한번…….
용구
강용구위원
좋습니다, 기획관님. 기획관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생각하고 계신?
기배
이기배기획관
기획관실이 실제 존재하는 이유가 전라북도 도정을 선도적 과제로 끌고가야 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실국하고 협의를 한 결과 59건 중에서 지금 32건이 일단 정책과제로는 돼 있습니다. 저희는 전발연으로 금년 하는 사업이 32건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획관실에서는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기획관실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어느 정도 저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실질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실의 역할로서 본다면 우리 기획관실은 도정을 어느 정도 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 다섯 가지 중점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한 가지라도 나하고 뜻이 맞는, 지사님께서는 막 주장하는 게 삼락농정인데 여기서는 따로 놀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전발연 연구원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는 나름대로 우리 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 가지 정도는 중점적으로 자기 철학을 가지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지 않은가요? 소통도 필요하고요, 지사님하고. 그런 정책을 펼쳐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발연 원장님 같은 경우는 하나 정말 도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경제가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어떤 그러한 것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하나는 나름대로 가지고 이걸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연구과제 목록들은 막 여러 가지 해놓고 본인의 원장님으로서의 철학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는 더군다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강현직 원장님 지금 오신 지가 한 5개월 되셨다고요? 3개월. 아직도 사실은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핸드링 할만한 그러한 시간은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점도 있을 수 있지만 노력했다면 이제 다 터득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운한 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도 기획관리실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2016년도 국책사업 발굴에 있어서 제시와 예산에 대한 내용을 어제 보고해 줬거든요. 지금 우리 전발연에서 운영하는 국책사업 발굴 포럼에서 개발한 건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는 작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국책사업 발굴 포럼을 운영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은 앞전 원장 체제하에서 했던 거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리고 현재는 금년도 국책사업포럼은 아직 발족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은 8개 분야였는데 그걸 6개 분야로 줄여서 국책사업 발굴 포럼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지금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말이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금년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앞서 했던 발굴단은 민선5기와 앞전 원장님 체제하에서 꾸려진 발굴단이었다 그러시고 한시적이었다 이런 얘기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대부분 국책사업…….
김종철위원
운영을 2014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0개월간 운영을 했네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뭐니뭐니 해도 이러한 국책사업 발굴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전라북도는 국책사업다운 국책사업이 거의 지금 끝나가기도 하고 지금 어떠한 뚜렷한 게 없죠? 그동안의 국책사업이 새만금에 전전긍긍했고 또 그동안에 호남선 KTX라든가 이러한 국책사업이 거의 매듭이 지어지는 가운데서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 국책사업 아니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책사업발굴단에 대한 기능이, 오셔서 얼마 안 됐지만 바로 준비할 것이 이런 국책사업발굴단에 대한 위원들 아니겠느냐. 아까 큰 틀에서는 그동안의 8분과에서 6분과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러한 틀은 나와 있는데 지금 섭외를 하고 다닙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저희가 아젠다를 일단 발굴해서 그다음에 포럼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젠다를 내부에서 발굴하는 단계입니다. 곧 가시화해서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축을 이루어서 진행을 했어야 된다. 그런 좀 늦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고 지금 SOC사업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최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을 아직 못했다고 한다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 주시길 바라고 현재 SOC에 대한 혁신도시의 개막시대라든가 혁신도시에 지금 11개입니까, 12개 기관입니까? 뒤에서 좀 얘기를 바로바로 좀 보조를 해주세요. 이러한 혁신도시에 엄청난 하나의 기관이 내려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또한 새만금에 대한 개발계획, 그동안에 했던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더욱더 SOC사업을 차지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입니까?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깊은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진단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 연구용역은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야는 도로와 철도, 항만 분야고요. 지금 말씀하신 혁신도시에 관한 협약이랄지 같이 연구하는 과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앞으로 과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창립10주년 행사에 전라북도농생명 저쪽에 와 있는 그분들을 모시고 큰 테마를 가지고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여태까지 오신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가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 초대해서 토론회 같은 것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기배 기획관을 비롯해서요, 원장님, 이기배 기획관께서도 기획관 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3개월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3개월이요? 많다면 많은 시간이고 적다면 아직도 준비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빨리 이런 부분을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 어떤 것이 앞이고 어떤 것이 뒤인가를 선수를 빨리 가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책사업발굴단이라든가 이런 운영,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 빨리 모셔서 그런 데 넣어가지고 중앙부처하고의 연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국책사업발굴단을 빨리 분과를 8개든 7개든 6개든 빨리 만들어야 되고 또 SOC사업에 대한 철도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워야할 거 아닙니까? 다른 시도 가보십시오. 조그마한 맘만 있어도 전부 그거를 항만으로 다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공업단지 들어서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뭐 연륙교 하나 놓아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선유도에 연륙교 1,600억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아직도 결과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거기서부터 추진이 돌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배 기획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김종철 위원님 조언 고맙습니다. 관계 유능한 전문가들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책사업발굴단을 구성해서 전라북도 아젠다…….
김종철위원
언제쯤부터나 발굴단이 구성이 되겠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3월 중부터는 시작할 수 있도록 2월 안으로 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느 정도 섭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현재 기존에 있던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보다는 가급적이면 국책연구기관의, 우리하고 직접 연계가 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하고 지역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들하고 일부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중앙부처에 요직에 계셨던 분들이라든가 많은 노하우가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중앙부처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맥까지를 아울러서 구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시간이 이제 3개월 됐다고 하지만 최고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딘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전북발전연구원장 그리고 기획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전발연 내부에서 언론노출도 되고 해서 아마 상처도 많이 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직접 그때 방문을 해서 몇 분 박사님들하고 간담회 하고 제가 지금도 이걸 안 버리고 가지고 있어요, 메모한 거를. 원장님도 그때 의견을 어느 정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발연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 비판받았던 전발연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혁신의 아이콘으로 새로 태어나느냐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 같은데. 오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좀 언급을 하셨지만 내부의 상처나 고통에 대해서 원장님이 방관하시는 거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좀 서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다시 한번 재고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기획관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특별감사 저희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감사 실시하게 된 원인이 뭐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과거 십년간 해온 전발연의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한 계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특별감사 주체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실시를 했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감사관실이요? 기획관실은 그러면 거기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감사 자체는 저희하고는 별개 업무로 가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감사관실에서 주최하시고 기획관님은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 업무가 아니라 직접 관여는 할 수 없는데 일부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발연 운영해오면서 있었던 위법사항이라든지 부당사항 그리고 전발연 자체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의견을 종합,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보면 기획관실이 전발연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감사관실에서 지금 기획관실하고 소통을 하지 않고 감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저희는 전발연하고 같이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문제를 다루고 있고 감사관실에서 보고 있는 업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법, 부당, 그리고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 별도로.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위법사항, 불법사항 그런 위반사항만 감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하나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얘기 들어보니까 부적정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도 그것까지는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다시 제가 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원장님, 조직개편안이 나왔어요.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조직개편안은 감사 거의 끝나갈 때쯤 해서 여러 사람…….
진세
정진세위원
끝날 때쯤 나왔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누가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어요,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 때 몇몇 사람이 상의를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누가 주도를 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아무래도 이건 원장이 주도를 했고요. 제가 몇몇 분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듣고 모아서 얘기들 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안을 만들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조직개편안 만드시는데.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주로 저희 소속원들과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하나의 안을 놓고 토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혹시 외부의 의견을 듣거나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특별히 외부의 의견이랄 건 없었고요. 새만금 물환경관리센터 부분은 새만금지원단에서 올해 성과가 있으니까 강력히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건 좀 반영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이사회 의결사항이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사회 의결사항이면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이사회는 지난번에 공모를 통해서 구성을 마쳤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사회를 공모를 통해서 한다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면 홈페이지나 그런 데 공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했고요. 공고를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접수를 해가지고 그분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이사진 구성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공고했을 때 많은 분이 참여를 하셨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숫자는 저희가 9분을 뽑았는데 12분인가가 아마 왔습니다. 지원자가 12분입니다, 이사 12분 오셨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이게 통과된 건 아니니까 제가 이래라저래라 말씀드릴 순 없을 거 같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바꾸어보려고 노력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양성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저도 똑같이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아마 지적을 했었던 거 같은데 도바라기 얘기도 했고 심지어는 공약추진단이라는 그런 비판까지도 받으셨었는데 결국은 또 이 조직에 그렇게 들어갔어요, 공약 부분들이. 그거에 대해선 어떤 생각으로 임하셨는지.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기존에 농업농촌연구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식품을 붙여서 농업농촌식품연구부로 했고요. 문화관광연구부는 기존에 있는 조직입니다. 산업경제연구부인데 저희가 탄소라는 걸 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공약을 너무 추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탄소에 대한 연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한다는 뜻에서 탄소 등 복합소재에 관한 걸 얘기했고요. 다시 도시공간교통연구부는 기존에 있는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입니다. 지역개발연구부의 작명을 도시공간교통연구부로 바꾼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일단 지난 조직개편 전에 조직에서 지금 박사님들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배치가 다 돼 있었을 텐데 개편함으로써 과제가 없어지는 경우는 그런 거는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혹시?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이 조직과 그전 조직과에서 과제가 없어질 부분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요? 지금 일단 원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떠나서, 아까 오전에도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었는데 원장님이 전북발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대 아젠다죠? 여기도 거의 공약사항이 빽빽하게 찼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조직개편안 다 그런 뉘앙스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워낙에 공약 공약하시니까 지사님의 123공약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외우질 못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상징적인 거예요, 그거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123개의 공약을 내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1이 뭐고, 2가 뭐고, 3이 뭔지는 잊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기획관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지사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게 1억명 전라북도 관광객, 그리고 3백만 도민 영광 찾는 거, 지금 현재보다 소득 2배가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책계, 기획계를 다 가지고 계신 기획관님이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모르시면, 반대로 가시는 거 같아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다시 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관광객 1억명, 소득 2배, 인구 3백만 크게 3가지거든요.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진세
정진세위원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도가 발전을 해야죠.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관광객 1억명을 유치하려면 어떤 정책을 우리가 개발해서 해야겠다 이런 내용이 상징적으로도 나오셔야지 이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토탈관광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토탈관광에 더한 관광의 요소들이 배가 돼서 그거하고 또 1억명이라는 게 목표수치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목표수치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고 특히 새만금이 완성되고 그러면 이 정도에 버금가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모든 내용들이 다 공약으로 차있는데 원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원장님, 결재 안 하셨고만. 아무 것도, 아젠다고 뭐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다 읽어봤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읽어보셨는데 내용을 왜 모르셔요. 기획관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님이. 이거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셔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실질적으로 도지사님 공약사업인 농생명허브, 탄소, 그리고 새만금사업을 중심적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가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 과거 3백만 인구 시절의 영광과 함께 지금보다 소득은 2배로 올가가고 부가적인 사항으로써 전라북도를 찾는 관광객도 1억명이 넘을 것이다는 그런 비전하에 전라북도 도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기획관님도 마찬가지시고 원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공부 좀더 하셔야 겠어요. 인구 3백만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인구 3백만 지금 186∼187만 정도 될 겁니다. 여기서 부분적으로 제가 12월달에 5분발언 했던 내용인데 청년인구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20년 전에 비해서. 청년인�A� �A� 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거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원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결을 위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는 술술 나와야 돼요,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결국은 청년인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일자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그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뭔가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더 만들면 그분들이 더 남고 청년인구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청년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일자리라고 생각하신다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업무보고나 아젠다 해가지고 여기에 일자리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그거 안 보셔도 돼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일자리라는 게 꼭 일자리를 목표로 내세우고 하나의 항목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산업이 발전되고 관광이 일어나고 이런 산업의 요소가 일어나게 되면 부가적으로 생기는 게 일자리고 물론 목표를 일자리로 맞출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탄소산업이 일어나면 탄소의 일자리도 생기는 거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관광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전체적 흐름 속에서 일자리를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자리가 탄소산업의 하부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하부내용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진세
정진세위원
집행부에서 일자리 삶의 질 없애니까 전발연에서도 일자리 싹 빼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도 일자리에 관한 과제는 몇 개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기획관님! 전 자리가 일자리정책관이셨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일자리창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그런 지역이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지 즉 소득도 있어야 되고 문화라든지 교육 분야 그리고 주거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여성정책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소장님도 제가 경력을 봤더니 예전에 청년일자리 그런 거 관련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욱
조경욱여성정책연구소장
일자리는 지방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없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일자리와 주택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전발연의 일자리 관련 경제파트에서 그럼 그걸 맡아서 하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산업경제연구부하고요, 기존 정책사업연구부에서 일자리 관련 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고용, 일자리, 노동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었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로는요 전라북도 일자리 질 지표구축과 분석연구를 기초연구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해서 일자리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그러고요. 현재 민선6기가 들어가면서 지역사회 산업구조가 바뀔 것이 예견되므로 지역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방안을 준비과제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조경욱 소장님! 노동사회학 이런 쪽에서도 일자리에 관한 부분을 언급을 하죠.
경욱
조경욱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차후 전발연의 업무랄지 과제를 선택하실 때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박사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경욱
조경욱여성정책연구소장
아니,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계세요?
경욱
조경욱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산업경제부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했지만 이강진 박사님이 고용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전발연에 자료요구를 해서 봤었는데 2006년, 2007년 이후로 일자리 관련해서 연구가 없어요. 그분이 해당 분야의 전공 박사님이신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2006년 이후로 책 보고서로 해가지고 제본해서 3권인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참고로 하시고. 원장님이 청년일자리 이쪽 분야에도 관심이 있으시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관심은 있었고요 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창업에도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청년창업에도 관심 있으신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청년창업 부분은 딱히 제가 아는 지식이 많진 않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관심 많진 않으시고요? 예전에 연구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청년창업에 대해서 공동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공동논문이 있으시죠?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2000년 당시 청년창업의 지원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했었다는 거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논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연구를 하시긴 하셨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공저로 돼 있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공저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본인이 그래도 연구에 참여를 하셨는데 내용을 모르신다는 건 좀…….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당시 청년창업의 지원형태가 저희가 주장한 게 하나의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히 돈을 얼마를 주고 그런 지원보다는 제도적 장치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제안했는지는 3년 전에 쓴 논문이다 보니까 조금 가물가물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세요? 제가 그 이상을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러면. 일단 전발연의 수장이시니까 연구가 주목적이시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본인도 연구 실적이 있으셔야 되고 본인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으셔야 이 큰 조직을 이끌어 가실 텐데 제가 더한 내용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더 언급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원장님께서도 더욱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하시고 있는 동안이라도 박사님들 컨트롤 하시고 하시려면 그래야지 않겠느냐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 가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연구보고서 경기도 정책세일즈를 위한 홍보, 원장님의 실적이에요, 연구보고서. 제가 그 부분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없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경기발전연구원하고 저희가 연락을 해가지고…….
진세
정진세위원
당시에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소장하고 있다, 제출해 달라,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소장하고 있다고는 안 했는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회의록을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공동연구원 박사가 있는데 그 박사를 수소문해서 한번 그 분이 갖고 있으면 제가 찾아서 제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대구 어느 대학에 있다고 그랬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문제제기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기획관님? 연구부서가 없다는 건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발연 원장 추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재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왜 적절치 않아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관해선 심사를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김연근위원장
그 심사는 심사를 한 거고 지금 연구원들 전체가 카피킬러 하고 있죠? 여기에는 성역이 없어야 돼요. 성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성역자리가 보이던데? 한사람, 안 한사람이 누구예요, 현재로서?
기배
이기배기획관
지금 정진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과제는 이번 검증관계는 5년을 넘은 과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논문이 있으세요. 청년창업 빼고. 4편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우연치 않게 다 공저시네요. 그러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원 논문이 공저고요, 신문기사 제목의 결정요인은 단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신문기사 제목은 학위논문에 써놓은 논문이기 때문에 쓰신 거고 나머지 4개는 다 공저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2011년 논문이 공저인 이유는 제가 학위가 없이 등재지에 게재하려니까 상당히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교수님하고 같이 해서 공저를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적 보도태도에 미치는 2014년 연구논문은 단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학계에 완전 고질적인 병폐거든요. 그리고 공저하신 분들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회장님, 부회장님, 이사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논문 3개를 2012년도 하반기에 몰아 쓰셨어요. 그것도 주제가 다른 부분을.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박사학위에 관한 논문은 인정이 되는 거고요. 중국시청자 간접광고 효과 및 그것은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중국에 있는 친구가 도와줬습니다. 도와줘서 공저로 들어간 거고 청년창업은 그때 이분이 회장이었는데 회장이기 때문에 항시 세미나 같은 거 같이 하면서 느꼈던 점을 한 거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원장님 아무튼 앞으로는요 전발연 어차피 원장직에 오르셨으니까 박사님들, 지금 본의 아니게 원장님께서 칼자루를 쥐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발연 내부의 고통과 상처를 본의 아니게 칼자루를 쥐시고 뒤로 물러나서 방관하시는 거 같아서 상당히 서운했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원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수많은 박사님들을 컨트롤 하시려면 원장님께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욱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공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칼자루 쥐었다는 그런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조금 해야 되겠네요. 이를테면 원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의 단어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세요. 우리 위원이 여기서 하는 얘기가 최고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위원님들도 각자 사람이니까 말씀하시다가 표현상으로 조금 서투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건 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꼭 예민하게 너무 반응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직개편안을 갖다가 언제부터 구상을 하셨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조직개편안에 대한 구상은 좀 오래 됐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얼마나 오래 되셨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작년 연말 정도 혼자 큰 조직에서 부원장 제도를 폐지하고 연구실과 기획조정실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그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원장님의 생각이시네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이 부분은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작년 연말부터?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연말경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연말부터. 그리고 이걸 언제부터 이렇게 개편안을 바꾸려고 한 겁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여기에 대한 논의는 그 뒤에 1월경이라고 할까요?
김연근위원장
1월 얼마 정도. 1월 초순이에요, 중순이에요, 하순이에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초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꼭 누구를…….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말만 답변을 해주세요. 작년 연말부터 이 조직개편안을 부원장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투톱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1월부터 가시화시켰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사님들과 협의도 하고.
김연근위원장
어떤 박사와 협의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여기서 꼭 누구라고 하기에는 좀…….
김연근위원장
아니, 누구라고 얘기해야죠, 그걸 왜 못합니까? 박사가 1월달에 몇 분 있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26분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1월 초에 26분하고 전부 인터뷰를 하셨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27분이…….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27. 뭐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이 분들과 다 인터뷰하시고 조직개편안 마련한 거예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다 인터뷰하진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럼 몇 사람 정도.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한 4∼5명 정도 의견을 서로…….
김연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중요한 얘기예요. 4∼5명 정도 의견을 들었다? 원장님의 부원장 제도 폐지하고 가겠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이런 식의 구조로 가면 어떻겠냐는 얘기죠.
김연근위원장
예, 그랬더니 다 박사들이 좋다고 ‘오케이’를 합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일부에서 자기 의사를 개진하면서 서로 토의를 하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연구실이라는 데서는 연구에 집중하고…….
김연근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4∼5명들이 ‘아이고 좋으신 생각입니다.’라고 하셨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대부분의 공감,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여기에 2실6부2센터1부설기관 이것은 언제 한 거예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이것은 1월 말경에 거의 완료를…….
김연근위원장
1월 말경에?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1월 초순경에 원장님의 생각을 갖다가 4∼5명의 박사들하고 토의를 했고, 그래서 이 안이 나왔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이 안은 몇 사람하고 협의하셨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이 안이 나온 다음에는 전체 부장회의에서 회람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 안은 몇 사람이 했어요? 원장님 생각으로만 했어요, 아니면 박사들하고 또 토론을 거쳐서 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다 토론을 했죠.
김연근위원장
전체?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아니요, 몇몇 분들하고 꾸준히…….
김연근위원장
몇몇 분들이 4∼5명? 그때 그 사람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근거가 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글쎄요, 그걸 어떻게 근거로 제가 메모일지를 쓴 것도 아니고요.
김연근위원장
다른 4∼5분의 박사들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합디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분들과 토의를 했고요. 나름대로 공감을 표시한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기획관님! 제가 기획관님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진단 해야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러죠.
김연근위원장
조직진단을 해서 여러 가지 부서에 대한 특성, 업무, 또 중복상태, 여러 가지 기능, 역할, 기타 등등의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조직을 재설계 하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통상적인 절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때 기획관실서 독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청원들 아니면 민원인들 이를테면 그런 의견을 거칩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저희 도 경우에는 청원들에도 오픈하고요 또 입법예고를 해서 지역 도민들한테 의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됐습니다. 원장님 들으셨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연구용역, 조직개편용역을 맡아서 한 것들이 꽤 돼요, 소위 돈을 받고. 그런데 그때도 그런 식으로 그냥 두어 명이 해서 서너 명이 이렇게 의견가지고 해서 공공기관들한테 전달해 줬습니까? 이거 원장님 생각이잖아요, 다. 원장님이 아까 연말부터 부원장 제도 폐지하고 2실로 가겠다라는 것도 원장님 생각이고 4∼5명의 박사들과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눴다라는 원장님 생각을 4∼5명의 박사들이 어떻게 거부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칼자루를 아니라고 합시다. 지금 특별감사를 하네, 그런 살벌한 분위기 때 원장님 얘기를 갖다가 여기서 ‘노’ 할 수 있는 박사들 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는 조직개편안을 만들면서요 충분히 현 위치에서 필요한 부분과 고쳐야 할 부분들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누구랑 논의를 했냐고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아까 말씀하신, 물론 소수입니다만 4∼5 박사들하고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4∼5명 박사를 왜 여기서 공개를 못해요, 큰일 납니까? 소위 전북발전연구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조직을 재설계한,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웃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 뒤에 나와요. 방을 이렇게 수도 없이 만들어 놨어요. 어떤 단절적인 기능만을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냥 비대하게 만들어 놨어요. 연구원 전 직원이 38명. 제가 인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행정실 11∼12명 정도, 그리고 연구원들 한 26∼27명. 이 인원 가지고 이렇게 방을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38명이라고 그랬죠, 그분들을 한번 나누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부서에 2∼3명씩 들어가요. 이게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조직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 얘기 틀렸으면.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 기존 조직은요 원장과 부원장, 5부2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5부2팀은…….
김연근위원장
아니, 원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설명을 하시지 말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5부2팀1부설기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을 세분화시켰냐 이거예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어떻게 보면 6부2센터가 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물환경관리센터는 새만금물환경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돼 하나 별도의 조직으로 나왔고요.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단절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성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정책팀을 만들었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복지는 누가 합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복지는 연구실 쪽으로…….
김연근위원장
어떤 연구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실의 부분으로…….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연구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복지부분은 기획조정실의 미래전략연구부에서 지금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여기 안 써 있어요, 복지가 빠져있어요, 여기 설명에. 그러면 여성정책연구소에서는 복지하고는 손을 뗍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복지는 여성의 복지만이 아니고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복지에 관한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복지에 관한 것이 필요할 때는 같이 협동해서 공동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 점 누락시켰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정확한 업무분석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데이터 줘보세요, 낼 수 있어요? 오늘 중으로? 업무분석을 했으니까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했어요. 업무부서들별로 업무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연구소에서 했던 복지는 미래 무슨 그쪽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있겠네요? 있어요, 없어요. 업무분석을 했다면서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오늘 이게 끝나면 추후에…….
김연근위원장
추후에 언제, 지금 한 것 바로 갖고 오면 되죠. 한분 가세요. 가셔서 가지고 오세요. 아니면 거기에 사람 있으니까, 기획관실에서 갔다 오세요. 가장 미래지향적인 조직은요 자꾸 업무를 통폐합시켜서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는 거래요. 그게 전발연 연구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융합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습니까? 융합조직을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조직을 자꾸 나눠놨어요. 왜 그럴까요? 연구원이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이 조직을 다 움직이려면 연구원들이 얼마나 필요해요? 몇 사람이나 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세 분이 결원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조직을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정원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렇게 부서를 나눠놓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원장님! 정부가 큰 정부가 낫다고 생각하세요, 작은…….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생각하는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는 현재 어느 박사님 몇 분이 소속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정리 정돈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김연근위원장
원장님! 우리가 큰 정부, 작은 정부 하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큰 정부, 작은 정부 하죠? 큰 정부가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정부가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발연의 38분의 인원도 자꾸 실용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일할 수 있는 조직을. 그런데 이렇게 부서간 나누고 칸막이 만들어서 그림만 비대하게 만들어놔서, 그러지 않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해 놓은지 내가 봐서는 연구원들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연구원들이 조직을 이렇게 나눌 리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조직을 반대한 것이 전북발전연구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북발전연구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원장님! 들으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듣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냥 나가 계실 거예요, 여기서 저 혼자 할까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연근위원장
지금까지 이렇게 작고 실용적인 조직보다는 비대하게 만드는 것을 연구원 자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보고서를 많이 냈어요. 헌데 그것과는 정반대예요. 이게 누구 생각이냐,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게 원장님의 철학인 거예요. 움직이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어요,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조직개편안이 이렇게 돼서 움직일 시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발생될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저희 예산은 53억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53억이 필요하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아니요, 현재 편성이 돼 있는 예산이요.
김연근위원장
편성이?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건 제가 알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이 조직을 개편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발생될 걸로 예상을 합니까, 그거 생각했어야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연구를 하면 평균적으로 연구과제당…….
김연근위원장
아니, 원장님. 원장님도 프로예요, 저도 아마추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한 이 조직개편안 원장, 2실6부2센터1부설기관 이게 제대로 움직이려면 예산이 얼마나 발생이 되냐 이거예요. 그걸 추정을 하고 조직개편을 했어야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충분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돈 안 줘도 된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연구과제당 저희가 평균비용을 1,900만원 정도를 잡습니다. 그럼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연구사업비가 16억원인데요 연구보조비를 빼면 14억 얼마…….
김연근위원장
그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아니, 아까 비용 말씀하셔서…….
김연근위원장
그런 거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이 더 필요 없다? 이대로 움직이면은?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은 좀더 필요합니다.
연구과제는 알아서 하지 여기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왜 해요.
이 조직과는 별개로…….
김연근위원장
이 조직과는 별개로?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연구 과제를 하는데…….
김연근위원장
이 조직 말고 또 별도의 특수조직이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특수조직이 아니고요 연구 과제를 현재 예산은 연구비가 우리가…….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묻는 말에만 말씀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예산은 동결입니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조직을 바꿨다고 해서 더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 건 아닙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안 여기에서 관여하지 않을게요. 하거나 말거나 여기에서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저는 되도록이면 전북발전연구원 업무보고도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감사도 없애고. 거기서 알아서 하지 뭐 하러 여기 와서 ‘좋네, 마네. 무슨 의회 때문에 감사를 받네. 어쩌네.’ 감사기간에 감사중단하고 연구원을 채용하는 그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말은 똑바로 하고 죽어야죠, 사람들도. 할 말은 해야죠. 아니,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감사를 중단하고 연구원을 뽑는 그런 기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연구원들은 감사에 꼼짝을 못하고 거기에 가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를 또 중단하고, 연구원 채용하고 또 감사하고. 이거 뭐예요, 도대체. 저는 있다가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전발연 정원이 38분이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현재 인원이 35분이고 결원이 3분이죠?
경욱
조경욱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전부 연구직인데 여성정책연구소의 연구원 2명이 결원이에요, 그러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조경욱 소장님! 여성정책연구소 정원이 5분 맞습니까?
경욱
조경욱여성정책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현재 3분이네요?
경욱
조경욱여성정책연구소장
현재는 관리직까지 3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1분, 연구직 1분, 관리직 1분 해서 3분이죠?
경욱
조경욱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여성정책연구소의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경욱
조경욱여성정책연구소장
존재감은 있죠, 인력은 부족하지만.
성환
송성환위원
2명 결원이 언제부터였습니까?
경욱
조경욱여성정책연구소장
제가 소장으로 임용된 2014년 2월부터 제가 소장이 되고 1명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박신규 박사가 그만두면서 결원 1명.
성환
송성환위원
1분은 최근에 사표내신 분이죠?
경욱
조경욱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취임하신 이후 2월달, 작년 2월이죠? 근 1년 가까이 되는데 1명 연구직 결원에 대한 인원보충도 없었을 뿐더러 최근에 감사가 시작하면서 1분이 사표를 제출을 했고, 지금 그렇죠?
경욱
조경욱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런 문제만 봐도 그래요. 여성정책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런데 1년 넘게 결원이 1명이 계속 있었던 상태였고 또 최근에 감사하고 관련해서 1분이 사표를 냈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1분이란 인원이 계속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정도를 그대로 끌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죠?
경욱
조경욱여성정책연구소장
제가 소장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제 인력 부족분에 대해서는 2번의 공모과정을 거쳤습니다. 적임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했고요. 저는 소장으로 있으면서 연구도 같이 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던 부분에 대한 커다란 누수는 없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송하진 지사님 공약 중에 여성하고 관련된 공약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경욱
조경욱여성정책연구소장
경력단절여성 일자리가 있고요, 보육관련 돌봄이 있고 요, 다문화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보고서 53쪽에 보니까 민선6기 공약 구체화를 위한 과제해서 농업기반, 여성일자리활성화 및 추진전략연구 그다음에 농촌지역 노인돌봄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공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경욱
조경욱여성정책연구소장
관계는 없지만 전체적인 지사님 공약에서 삼락농정과 관련해서 농업정책이 그마만큼 중요하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답변하신 여성과 관련한 공약, 답변하신 거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경욱
조경욱여성정책연구소장
아니요, 그 뒤에 54페이지에 보시면 전라북도 아이돌보미서비스가 보육과 돌봄에 관한 것이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은 저희가 다문화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이거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도정 주요현안 지원과제하고 민선6기 공약 구체화를 위한 과제하고 아까 답변하신 부분들이 민선6기 공약 구체화를 위한 과제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어찌됐든 도정과 발을 맞춰서 가야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도정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아까 강현직 원장님께서도 공약관련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경욱 소장님한테도 그런 영향은 분명히 갈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 공약하고 관련된 그런 과제들을 적극 발굴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업무보고서에는 미약한 거 같다라는 판단이 서고요. 또 이런 많은 일들을 여성정책연구소에서 해야 되는데 과연 관리직 1명 빼고 소장님 1분, 연구직 1분 그 인원 가지고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경욱
조경욱여성정책연구소장
인력보강은 절실한 문제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원장님이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되면 바로 인력채용을 보강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1년 넘게도 1분 보강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1명 사표까지 쓰고 나가고. 여성정책연구소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존재감,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죠. 그렇지 않을까요? 스스로 지위를 향상을 시키고 존재감을 발휘하게끔 하는 것도 여성정책연구소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욱
조경욱여성정책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부분 제가 지적한 부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획관님!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전에 강현직 원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정의 주요현안 과제들도 우리 전발연에서 연구하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우리 기금운용본부 전라북도 이전하는 부분 있죠? 혹시 그거 관련해서 연구한 부분들이 있나요? 전발연에서.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구한 과제가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없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작년에 완료된 과제 중에 하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과제 제목이 뭐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잠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요.
효과 극대화 연구?
제가 어디 방송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발연 어느 분이 인터뷰를 며칠 전에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그거 관련해서? 그래요, 그건 그렇다 치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원장님!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금융허브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연구한 거나 아니면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획을 못했는데요 엄밀히 검토해서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발연에서 하는 많은 연구들 국정과제가 됐건 도정현안과제가 됐건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연구과제들은 결국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그리고 그걸 매개로한 금융허브화를 계획하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한번 했다고 해서 이전을 했을 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구방안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전을 했을 때 그리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 금융허브를 만드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연구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과제를 개발해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과제를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기획관님!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성환
송성환위원
방금 말씀드린 기금운용본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기금운용본부 일부를 공사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 가지고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께서 지금 적극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공사화 하겠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건 구체적인 운용방법에 관한 문제는 지금 현재 밝혀진 건 없는데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혹시 별도 공사화를 해서 이쪽 전주로 안 오겠다는 뜻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건 안 된다라고…….
성환
송성환위원
공사화 추진하는 목적 자체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서는 중앙에 놔두고 빈껍데기만 내려보내겠다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다 내려오면 전라북도가 많은 발전을 하죠. 그리고 금융허브 하는데도 상당한 영향력을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그 알맹이를 빼놓고 주기 위한 그런 술수잖아요. 그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도에서는 절대 그건 안 된다.
성환
송성환위원
당연히 안 되죠. 도에서도 안 되는 거 뭐 그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도민들도 전체가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 안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작년에요 LH기금운용본부 잔여부지가 또 있거든요. 과연 거기에 관해서 어떤 기관들이 들어와야만이 실질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단 말고 본부까지도 올 수 있는지에 관한 용역을 작년에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기획관님하고 전발연하고 소통이 잘 되십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지금 강현직 원장하고 저하고요 부임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저하고 일주일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후로 전발연 업무에 관련돼서는 자주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자주요?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통화를 하는 거예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저도 전발연에 갔었고요. 또 전발연 원장이 제 사무실에도 들리고 또 서로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 지적하고 싶어요. 기획관님이 직무유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기획관님의 업무,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업무를 충실히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소통 좀 하세요, 소통. 다른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오늘 전발연하고 같이 하는 자리니까 전발연하고 관련된 얘기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어요. 개인적인 심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북발전연구원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 이래저래 까칠하게는 하지만 좀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뚝 정이 떨어져 버린 게 감사도중에 연구원들 채용하는 거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원장님이 그건 막으셨어야지. 원장님이라고 한다면 자기 원에 대해서 자기 조직에 대해서 이를테면 감사관 바지를 붙잡고라도 그걸 막든가 아니면 감사가 다 끝난 다음에 연구원을 채용하든가 그렇게 뒤숭숭한 가운데, 연구원들이 물론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다 기진맥진해서 그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사람을 채용하고 또 그러고 있다가 다시 또 감사에 돌입하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이 뚝 떨어졌어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헌데 조직 전체를 봐도 그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떤 연구가 그렇게 절실히 급했는지 시급했는지 사람이 시급했는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이 시급했는지 전라북도 발전이 시급했는지. 원장님! 제 얘기가 그냥 귀찮은 잔소리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그때는 판단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거 누가 판단했습니까, 원장님이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만들고, 지방의 현실 모르세요? 죽어라 죽어라 하는 지방에서 살아날 구멍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무슨 지금 있는 연구원들의 실적이 한 2∼3배 되는 연구원 채용했습니까? 그 연구원들 지금 무슨 일 합니까? 특별연구 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현재 오신 분 중의 1분은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김연근위원장
그게 1∼2달 사이에 되는 연구예요?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감사 도중에, 그건 감사관이 받아들이던가요? 우선 사람 뽑고 하자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런 말씀은 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더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직개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조직개편 해서 이런 조직에 도 보조금을 줘야된다라는 거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예 거기에서 알아서 연구원 운영하시든가 여기 업무보고도 받기 싫으면 안 받으셔도 돼요, 감사도 안 받아도 되고. 전북발전연구원 때문에 보통 여기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 인심 잃고 기분 좋게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거니까 막걸리 한 잔 하고 서로 웃어버리면 끝나는 것을, 그렇게 아십시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김연근위원장
검토는 여기서 할 일이에요, 거기서 할 일이 아니라. 그리고 기관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지마세요. 감사도중에 연구원을, 한쪽에서는 지금 뭐가 어쩌네저쩌네 사표 내는 사람들이 있고 어디로 가야되겠다라고 해서 여기저기로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을 채용하고, 결국은 나가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내보낼 때 내보내더라도 그렇게는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아무 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내보낼 때 내보내더라도 잘해서 그동안 수고했다, 여기 있을 때 좋은 기억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야지 감사 도중에 감사중지 하고 사람 뽑고 또 감사하고 여기저기 가서 이것 써라, 저거 써라 하고 기네, 아니네 눈물바람 하고. 다 원장님 책임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은근하게 책임 돌아오면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했네, 어쩌네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쓰겠어요? 의회가 무슨 도매급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힘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을 위해서 써서는 그거 힘도 아니에요. 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 수고해주신 전북발전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1.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5 주요업무보고서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