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15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세요? 김보금입니다. 7쪽을 중심으로 해서 2015년도에 어떤 역할을 하고 2014년도의 사업실적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김보금 여성교육문화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적은 인력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1층에 커피숍 있잖아요?

예.

거기는 지금 임대죠?

예.

얼마예요? 임대료가.

저희가 거기 예다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570만원이 임대보증금입니다.

월요?

아니요, 1년에.

그러면 그분들은 입찰로 해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 공개입찰요. 이 건물이 지어질 때, 개관할 때요.

그래요. 저는 거기를 가끔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임대를 내주지 말고 차라리 우리 바리스타, 어쨌든 여성직업 훈련하고 교육하고 이런 곳이잖아요, 양성하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게 해서 여성들이 거기에 창업을 해서 들어가서, 어쨌든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기는 거니까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임대료 내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2011년도 9월달에 개관이 됐고요. 저는 2012년도 1월에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사업이 시작된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바리스타가 1년이면 한 200여명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 교육 받은 교육생들이 거기에서 실습도 하고 한 1,500원이나 이렇게 커피도 싸게 판매도 하면 연습도 하고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언제까지예요?

지금 2015년도 올해 8월 2일날 입찰이 끝나거든요. 끝나서 저희가 재공고가 나갈 예정인데 이분들이 이미 거기에다가 투여했던 많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하니까 재입찰을 하지 말라라든지 재공고를 안 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그 부분이 저도 좀…….

원래 일반 개인들이 할 때는 그냥 그대로 놓고 나가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동안 행정에서 하는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떼를 쓰고 안 나가고 굉장히 문제가, 전주시만 해도 정말 문제가 많았거든요. 비근한 예로 월드컵경기장 내에 웨딩홀이라든가 그런 곳인데 동물원에 매점 같은 거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거기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교육도 받고 또 이용하는 사람도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괜찮죠? 위원장님.

계속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많은 교육들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일자리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틈새를 이용해서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리사이클링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 요즘 또 업사이클링 해서, 예를 들어서 헌옷 같은 경우, 헌옷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헌옷가게 가면 사실 너무나 유행에 뒤처져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자활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것을 디자이너와 그다음에 미싱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옷들을 유행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판매를 한다면 저는 굉장히 정말 수익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쨌든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환경을 그만큼 리사이클링 시키는 거니까 저는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말씀하셨던 그런 창업 관련돼서는 여성창업 같은 경우도 여성경제인연합회라든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여성창업이라고 해서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요즘 공유경제라고 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포럼을 저희 센터에서 했었거든요. 했는데 저희가 ‘아바모’라고 해 가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바느질하는 모임’ 해서 인큐베이팅 한 6번까지 했어요. 해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한 10여명이 오셔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으로 정할 것인가, 바느질은 바느질인데. 그래서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전달을 하고 그런 것도 해서 우리 씨앗가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에너지를 쏟고 싶은데, 제 마음은 그런데요. 어떤 직원인가 또 그 부분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올해는 아바모를 통해 가지고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창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굳이 창업이 아니고 협동조합 형식으로 해서, 같이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진즉부터 했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참 노력을 많이 하시고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많이 해소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전라북도 출연기관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주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사실은 센터가 눈에 보이지를 않고 이 센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같은 데도 취업 정보를 하고 소식지도 발간하고 그런다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8개 지역은요, 장날 이런 데 이동상담을 작년만 해도 한 200여회 취업설계들을 꾸준히 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려고 우리 기반사업에만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14개 시·군을 아우르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라는 걸 최근에 와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었어요. 올해는 저희가 대관업무를 보더라도 해서, 시·군 여성회관 관장들에 대한 협의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그분들을 다 모여서 그 지역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요, 강사풀 구성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진짜 무주 쪽에 사무직을 가르치는 교수가 왔으면 좋겠는데 강사진을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사를 교류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개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 기업체에 나가 가지고 현장에서 남직원, 여직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저희가 올해 정말 이건 잘 했다, 잘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 새일센터가 저희 빼고 6개가 있어요. 이제 완주가 생기면 7군데거든요. 이 6개를 빼고 우리가 8개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 6개 지역의 새일센터까지도 저희한테 이쪽으로 모이게끔 해서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새일센터의 애로점을 들어서 도에다 연계를 하는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올해 포함됐던 사업들입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요, 예산이 수반돼서 그렇게 많이 못하겠습니다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MBC를 보니까 여성일자리센터 홍보캠페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단지를 주고 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크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요새 전단지 주고 그러는 거.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공중매체로 PR을 해서 많은 분이 우리 센터가 도 산하기관으로서 같이 전라북도를 아우른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MBC방송 송출한 게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제발 취업 좀 해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취업을 했더니 이렇게 희망이 보인다’라는 희망에 컨셉을 맞췄어요. 그래서 올해도 계속고용률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구상을 하는데 지금은 전혀 아직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서요. 또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만들어 보고 해서 그게 MBC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하루에 방송 3번씩 나가는데 1년 송출비가 3천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작하려면 그것도 한 500만원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니까 한번 그 부분도 올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좀 신경을 써서 공중매체를 많이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센터가 될 수 있고 전북사람이 전부 알 수 있게, 전주에서만 사실은 활성화가 많이 돼 있으니까 지방에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일촌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일촌기업이 지금까지 총 발굴된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578개요.

그러면 여성친화일촌기업이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고 여성친화일촌기업이 다른 기업과는 어떤 내용적인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전주시를 제외한 군 단위 지역 가면 5인, 3인 미만 이런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것도 여성친화기업으로 해 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가부에서 지침은요,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5인 이상의 사업장 중에서 20% 이상이 여성일 경우에는 친화기업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많아지면 화장실이라든지 쉼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장실이나 쉼터를 개선하는 환경개선자금이 있는데요. 그건 다 접수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적재적소로 맞게끔 하는데 다만 그것이 50∼70%까지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시작과 중간과 결과를 제가 현장에 다 다니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꼼꼼하게 확인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친화기업에 선정이 되면, 제가 2013년도에 여가부장관상을 받았었는데요. 그 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전북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여성들을 많이 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라도 좀 인하를 해 줘라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1%라도 해 줘라 했더니 대출이자 1%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북은행하고 저희가 한 3개월 논의해 가지고 0.5% 대출 인하를 받아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받은 기업들이 거의 10억 이상 대출이자에 받았노라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협 있죠. 그걸 보고 저희가 농협에 연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 단위를 다녔더니 전북은행보다도 농협에서 대출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농협하고 연결을 해서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최고 1%까지 대출 인하뿐만이 아니라 그런 본사에서 내려와 가지고 연계를 하면 그 업체에 대한 컨설팅까지 해 주겠다.’ 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국민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어느 김치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와서 여성친화기업 확인 받아 가지고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여성을 많이 쓰는 기업들은 저희가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지금 환경개선자금이 한 기업당 500 정도, 1년에 한 10개 정도.

5천만원이네요?

예.

여성친화일촌기업 선정에 따라서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계량화된 효과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 판단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래도 저희가 현장에서 발로 뛴 취업설계사들이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제가 군 단위나 이런 쪽에 다니면서 그 업체들이 다른 판넬도 많이 걸지만 여성친화기업 판넬을 거시면서 또 여성의 화장실을 늘리면서 똑같은 용접을 하는 그런 코너인데도 ‘나는 이 용접 코너의 남성들을 여성으로 바꾸겠다.’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CEO들의 이 바뀌어진 의식들이 친화기업을 함으로써 좀더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는가 싶어서, 글쎄요, 전체적으로 지수화는 할 수는 없지만 정서적인 측면에서 정서적인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예산이 더 투자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예산은 오히려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출산율 문제가 심각한데 모 언론보도 보니까 직장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직장생활하고 육아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친화기업 발굴이나 이런 사업이 출산율 제고 문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대책으로도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실제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대안이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사업이 상당 부분이 우리 여성들 취업과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센터라고 하는 어떤 조직 명칭이 현재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포괄하고 있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 업무보고에서도 기관브랜드 강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칭하고 사업내용하고 약간 언밸런스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단기적으로 보자고 하면 여성취업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더 장기적으로 보자고 하면 우리 사회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여성인재들을 발굴하고 이 여성인재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해서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여성들의 권리신장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 사업이 여성 취업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여성인재 발굴을 위한 교육사업 이런 쪽에는 상대적으로 사업이 좀 협소하다, 여성인재아카데미가 있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센터라고 하는데 문화와 관련된 사업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단체 명칭과 관련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건 이와 연동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제 이야기에 대해서 센터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했던 고민을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과 취업에 너무나 사업이 치중하다 보니까 성 평등한 이런 사업들이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여성 단체들, 기관들의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자기네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이런 여성과 관련돼 있는 자격증을 받는 게 서울에 가서 교육 받는데 그런 걸 지역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구태여 서울에 가서 3박4일 교육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교육기관이 양성평등교육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번에 부지사님께서 여가부를 방문하신다고 그래서 거기에까지 저희가 페이퍼를 전달했습니다, 이쪽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양성평등한 그런 교육들을, 그래서 저희 교육생들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성 평등한 사업들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어떤 건 온라인으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성인재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인재라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할 건가 이게 명칭 짓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는 집에서 잠자고 있던 여성들이 1주일에 1,200명씩 와서 그분들이 당장 취업은 아니지만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엄마들 아침에 오고 저녁 때 교육 오고 이런 걸 보면 너무 뿌듯한데요. 그분들도 앞으로 인재로 가실 분들이고 아까 여성인재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지금 출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보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육팀 직원이 팀장 빼고 3명이에요. 3명이 이 프로그램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력도 너무 부족한데 제가 이런 마음껏, 욕심껏 이런 걸 제기했을 적에 저보고 직원들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기도 한데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인 원이 보충이 되고 한다라면 바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 욕심에는 예산만 있다라면 전라북도 여성들 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싶어요. 구축해서 전라북도 각 도에, 과에서도 위원들 모집하지 않습니까. ‘교통 부분은 이런 위원이 있습니다.’, ‘보건에는 이런 위원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거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하고 그분들 교육시키고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요. 예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 서서히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감사합니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입니다. 전번 2월 2일자 전북도민일보에 따르면 전북지역 일부 시 단위 고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중·고생의 주 5일 이상 점심 결식률이 전국 최고로 나타난 보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신문에서 나온 거 보고 상황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도내 중학교 18개와 고등학교 18개를 선정, 각각 1개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결과야 정확치 않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왜 이런 일이 나는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신문에 난 것 보고 바로 현황조사 해 보라고 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교생들이 아침을 많이 거르는 건 생활습관 때문에 나온 것이지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무관한 걸로, 고등학생들이 보통 한, 저도 고등학생 학부형인데 7시 정도 가서 12시 넘어서 오고 저녁에 간식 먹고 하다 보면 아침은 거의 먹지 않는 그러한 습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넣어서 이게 조금 신빙성이 없는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보육은 빼고, 무상급식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급식의 의도가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부 중에서. 식단이 그렇다면 학생들 취향에 맞게 식단을 바꿔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자료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준비해 보고 분석해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건강한 학생들이 그때 제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할 시기니까 식습관에 맞도록 음식을 개발해서라도 학생들이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 줘야지 습관이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입맛에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편성이 3개월분이 편성이 됐죠?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새누리당에서 지난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였던 박근혜 현 대통령께서 ‘누리과정 영·유아의 보육과 유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 12월에 서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리과정이 만 3∼5세까지 유아 커리큘럼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무상보육은 2012년에 만 5세 누리과정을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이전 학생들에게. 그래서 원래 만 5세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워낙에 반응이 좋다 보니까 2013년도에 3∼4세까지 확대를 해서 3∼5세까지 전 계층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현 보육체계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길 경우에 연령에 따라서 22만원∼39만4천원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죠? 맞나요?

보통 한 22∼27만원까지, 22만원은 맞고요. 0∼2세까지가 좀 더 줍니다.

0세가 더 올라가고요?

예, 그리고 3세부터…….

그러면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아동들은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집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얼마씩 지원을 해 줘요?

누리과정은 아니고 무상보육 할 때 0∼1세까지는……. 집에서 키우는 애들은 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1∼2살까지는 15만원, 2∼3살까지는 10만원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낮추는데 실지로 어린이집에 준 것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건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분하지 않고 양육수당으로 해서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최근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이 매년 300여건 중복 지급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금액도 3년간 1억원에 달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었어요. 중복지급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이 전산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전산시스템은 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체크가 되면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내려보내니까 그때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환수할 건 환수하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복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금년 3월부터는 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 알림시스템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복지부에서 해버리고 내려보내 가지고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지 실질적으로 중복지원 되는 건 없었습니다.

보육료하고 양육수당하고 같이 시스템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예, 3월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대책을 마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불거진 아동학대사건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계속 임시방편의 대책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그동안 쭉 나왔던 이런 유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개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안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이 막대하게 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면서 지금 회피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자체 차원에서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대로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이런 아동학대 나오면 저도 자료를 다 봤습니다. 2010년도에 복지부에서 발표한 거, 2013년도에 또 똑같은 게 있었어요, 발표한 것. 금년에 발표한 것도 거의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형사정책적 방향으로 처벌 위주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사회정책적 방향으로 처우개선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은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또 결론적으로 하면 국공립형 어린이집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 6% 정도 된 것 같은데 보통 선진국이 되려면 한 20∼30% 돼야 되고 또 그러했을 때 처우가 완전히 보장이 되고 그러는데 민간어린이집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들이 투자했던 부분들이, 민간 자원이 기본적으로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투자된 부분들에 대한 이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유혹이 항상 있기 때문에 매년 이런 형사정책적 방향으로 억압해서 감시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국가에서 책임지려면 결국은 국공립형을 높이는 거고 우리 도에서 한다면 저희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이번에 저희 지사님 공약에도 있었지만 가능한 한 최대치로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고 어린이집 교사들 처우가 부당하게 뺏기거나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막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공공형어린이집을 늘려 가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과잉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중에 기준이 되면 전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전환시켜 주고 그다음에 정말 문제가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폐쇄를 하고 그것을 공공형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은요, 지금 미국이 50% 정도 되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선진국 보면 70∼90%예요, 국공립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어쨌든 30%까지 올리겠다고 했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지금 5%대에 머물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현재 6%라고 했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7쪽 주요현황 보시면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5만515가구에 8만7,008명입니다. 그런데 2013년 11월 행정사무감사하고 비교해 보면 929가구가 감소했고 인원도 1,785명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취약계층을 보니까 취약계층은 48만2,230명인데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5,125명이 증가했고요. 의료급여대상자는 9만3,323명으로 3,147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지났다고 봐야 되나요? 이 증감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건 전산 쪽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오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일단 기초수급자가 줄어드는 것은 부양의무자 자산변동 내역이 가장 큽니다. 부양의무자에 있어서 그럴 경우에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금방 말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라 하면 상당히 어렵게 살지만 여러 가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긴급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서 빠진 분들이 취약계층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줄고 늘어나고 하는 폭은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추계산정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에 의해서 이런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의료산업 기반 구축와 관련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목표가 올해 3,500명 유치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3,500명이 순수 의료관광 외국인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포함한 건지…….

후자가 맞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500명 중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제외한 의료관광을 위해서 전라북도에 온 외국인은 어느 정도 인원이 될 건지 국장님 판단은요?

순수 의료를 목적으로 오는 경우는 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3,652명이 왔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몽골이랄지 이런 데서 또 저희 의료기관하고 협약이 돼 있는 데, 선진의료기관 기술 습득하러 왔을 때 따라온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많은 비율 중의 하나는 군산 미군부대 거기에서 가족들도 건강검진 형태로 오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와서 1,496명 중에 원대 같은 경우는 289명 약 20%를 순수 의료목적으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 팸투어 추진이 있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된 건 현재는 의료관광을 위해서 온 외국인보다는 사실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건데 이게 사업내용하고 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의료관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 팸투어 추진이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양성 이런 게 필요한 사업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사업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기왕에 올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말에는 그러니까 실제 의료관광을 온 외국인들 환자가 몇 명이나 유치되는 건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판단을 해서 내년에 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와서 보니까 의료관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외국인 진료기록이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교육도 외국인 환자 유치 팸투어인데 그 내용도 아주 부실하고 해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군산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거기서 발생하는 환자도 있고 그 가족들이 방문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의료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여기 와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고 자잘한 치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방향은 미군부대 공해상에 있는 군인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들어오고 또 가족들 여기 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의료기관에서 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중국관광객 돈 있는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여기에 들러서 좀더 저렴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의료기반 수준이 상당히 높여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기반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무조건 저렴해서 오기는 힘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군 부분하고 하나는 돈 있는 중국인들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대든 전북대든 의대에 대한 홍보나 기반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의료관광을 통해서 외국인환자들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 자체가 사실은 이게 다 경쟁인 건데 수도권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거창하게 의료산업 기반 구축, 외국인 환자 유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 한정해서 뭔가 사업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사실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이번에 해 보고 금년도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접든지 아니면 방향성을 제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업무보고 32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의료지원 보장 강화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의료수급자 진료비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숫자와 금액이.

예.

그러니까 의료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횟수라든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금액 상한액은 없고 연간 의료수급자는 365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분야는 어떤 진료가 있나요?

고혈압이 제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뇨. 그런데 의외로 세 번째가 정신질환 쪽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누구나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데요, 부적절한 장기입원 등 의료과다이용이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한 2014년도에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에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는데 이 분야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 안성시는 2014년도에 의료급여수급자 5,400여명 중 의료비 지출이 심한 고위험군 120여명을 관리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해 봤는데 진료비를 한 16% 정도 절약을 했다고 해요. 그 진료비 절감한 이유는 집중관리를 함으로써 진료비가 많이 줄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으로써 진료비 절감 1위를 차지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도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를 43명을 의료기관에 넣어서 그런 과다진료 문제나 처음에 들어가서 진료 받는 분들에게 내용을 제대로 숙지해서 받을 수 있게 해서요, 저희도 작년에 74억을 절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첫째로는 수급자들한테 과잉진료를 막는 이런 형태로 너무 접근하면 그분들도 굉장히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올바른 진료, 치료 이런 걸 받는 걸 안내하는 측면에서 시작해서 이분들이 중복적이고 반복적으로 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들이.

그 지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농촌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오늘 오전에는 여기로 치료 받으러 가고 오후에는 또 모여서 그 옆으로 가고, 좀 잘한다고 그러면 또 옮겨가고 그러는데 일과가 치료 받으러 다니는 게 일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도를 잘 하셔서 체계적으로, 또 불이익도 줄 수 있다는 교육도 같이 시켜서 정말 꼭 아픈 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례관리 지도를 더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많이 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봐요, 이제 답변도 잘 하시고.

공부해도 양이 많아 가지고 잘은…….

주요성과도 수상실적도 너무 많고요. 좀 아쉬운 게 중앙공모사업 실적을 보니까 정읍·익산, 전주·익산, 진안, 전주·무주 이렇게만 돼 있네요? 부안 쪽도 없고 고창도 없고, 특히 남원도 없고 순창도 없고.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18년 정도 됐네요. 그때 우리나라 학회에서 ‘2000∼2005년도 정도 되면 청소년 사건과 아동복지 문제로 국가가 떠들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도 학회에서 많이 주문을 했었는데 그때 복지부 공무원들이 답을 하기를 비웃더라고요. ‘아,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강국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애들 가지고 정책을 논하냐’고 비웃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크게 국가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것을 공무원 자체가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학회에서 그렇게 복지부에 건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데도.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한 15년 뒤에 한번 지켜보겠다고 그랬더니 아동학대, 폭력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더라고요. 그때 주요인이 인터넷이 막 나올 때 인터넷중독, 마약중독, 학생들이 이런 게 한참 성행할 때 아동폭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002∼2005년도에 또 이슈화가 됐던 게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는 다문화가족 때문에 2010∼2020년 사이에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됐을 때는 범죄율이 다문화가족에서 많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때도 공무원들이 비웃더라고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한 5년 후에는 또 그런 일이 발생이 될 겁니다. 제가 공부를 그쪽으로 15년간 정도 하면서, 저는 또 유아교육과도 나왔습니다. 직접 유아교육을 전공했는데 이야기를 해도 안 먹히더라고요. 아까 대책이야기를 하시니까 국공립 확대, 공공형어린이집 최대치 확대 운영 도에서 좋은 방안인데요. 우선적으로 급하게 국가가 시행해야 할 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증가입니다.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 사회 흐름에 국가의 흐름에 있어서 그걸 대응하려면 거기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과 정책을 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서민이나 아동교사나 아동협회에서 모든 걸 민원을 제기했을 때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한데 그 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18년 전에 그 아동폭력이라든가 청소년 지도 문제 이런 것을 제기할 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턱없이 사회복지직이 적어요, 우리나라는. 그 문제점이 뭐냐? 모든 정책을 일본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동보호법이든, 청소년기본법이든, 청소년보호법이 1985∼1990년 사이에 일본에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때 처음으로 청소년법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 갖고 왔어요, 그때. 일본에서 그대로 베껴 갖고 온 거예요. 일본 행정가가 행정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걸 계속 밀고 나가서 이런 문제점이 되는데 일본은 지금 사회복지직 관련된 공무원이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전라북도도, 물론 우리나라 정책적인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복지적인 차원, 노인복지라든가 어린이복지라든가 여성복지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가 되려면 사회복지직을 많이 뽑아야 합니다. 지적직 뽑아놓으면 지적직이 전부 다 말귀 알아듣고 토목직이나 건축직에 뽑아놓으면 일반행정직이 못 알아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그냥 아무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4년간, 6년간 공부한 사람하고 틀려요. 제가 면에서 지자체 시에서 똑같은 대화를 해도 사회복지직 전공한 사람하고 일반직 전공한 사람하고 대화의 거리가 틀려요, 들어주는 게 틀리고 정책도 틀리고. 그런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수장으로서 사회복지직 증가를 저는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게 됨으로써 지금 바로는 폭력이 자제는 되지 않겠지만 차후에 많이 정착이 될 거다라는 걸 제시를 한번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일원화가 되지 못했어요. 복지부하고 여성부하고 왜 교육부가 따로따로 있는가 모르겠어요. 사업들이 일원화가 돼서 한군데에서 아동복지면 아동복지에 관련된 정책이 쫙 나와서 사업도 했으면 좋은데, 누리과정 예산은 왜 교육부에서 돈을 줍니까? 그리고 그 관리는 왜 지자체에서 합니까? 난 그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느 나라법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지자체가 책임지래요. 그랬죠?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전부 다 개선돼야 돼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저 초선 때 9년 전에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국가정책이 그런가 봐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부분도 일원화됐으면 좋겠다. 문제는 사회복지직이 적어도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지도점검하고 많이 봉사해 주는 거 외에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폭력 모든 것을 지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태의 법이라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할 이야기는 많지만 참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암환자 사망률 빼고 그다음 사망률이 혹시 어떤 질환인지 대략 알고 계신가요?

심뇌혈관이랍니다. 다양하잖아요, 심뇌혈관 징후가 많은데요.

아이고, 정답 잘 맞추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지금 전북에서 몇 명 정도나 돼요? 심뇌혈관질환으로 해서…….

표준 10만명당 심장질환이 34.1명, 심뇌혈관질환이 33.8명. 보통 10만명당 한 34∼3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3년도에.

2013년도에 인원이요?

인원이 10만명당. 암은 108명…….

전라북도에서 현황사항으로는 여기 74페이지 보니까 15만명 정도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인원을 다 포함한 건가요?

고혈압·당뇨 관리대상.

관리대상이 15만명이면 우리 전북의 약 10% 정도 차지하나요? 인구 수의. 그렇게 되네요. 한 180만 잡고요.

예, 10%가 좀 안 되는…….

좀 안 되는 인원인데 꽤 많은 인원이지 않습니까?

예.

대응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환자를 조기발견해서 등록관리를 일단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나온 대로 복용 지도하고 교육 수시로 시키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공무원 대비 관리대상의 질병환자 대비가 몇 대 몇으로 돼요? 한 1인에 몇 명 정도나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보건소 1인당?

예, 직원 1인당.

1인당 관리인원이 약 227명 됩니다.

200명 정도 되네요?

예.

1인당 200명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너무 많은…….

그렇죠. 이런 게 더 축소되는 질환 같으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되지만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인원이 1인당 200명이 넘는 질환자라면 이런 부분을 복지 차원에서 좀더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나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를 하는 데는 대부분 인원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것이 있는데 인원은 총정원제로 묶여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한다면 교육이나 홍보, 그다음에 예방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현재 상황은 없고요.

교육하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들이 인터넷 홍보뿐만 아니라 직접 가서도…….

노인분들은 인터넷 잘 모르잖아요.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꾸준히 지금 하고는 있는데 보건소 차원에서 직접 가서 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경로당에서 노인종합 관련 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통해서 좀더 넓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영상매체, 언론보도 이건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도 그걸 보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면 심장이나 뇌혈관에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대처할 수 있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연계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예방적 교육이 없다. 아까 같이 영상매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은 물론 기본적이지만 정상인이나 환자의 입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느 곳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많이 돌아가시게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군산이나 의료원이라든가 또 보건소를 통해서 한다든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경로당을 통해서 한다든가 또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합을 해 봐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갔는데요.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만한 5살 아이도 지진이 일어나면 행동요령을 안대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우리가 건강에 관련된 부분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을 교육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홍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이 첫 업무보고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국장님, 우리 복지예산이 순 도예산의 약 4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라북도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렇게 평가해도 되죠? 그러죠?

예. 주민의 복지는…….

국장님, 2015년도에 우리 루틴업무 말고 뭐 지원사업 이런 부분 말고 내가 이것만큼은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야심차게 추진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얘기 좀 한번 해 줘 봐요. 2015년도에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똑바로 해야 되겠다, 혹시.

제가 여기 와서 벌써 10월 22일 왔으니까 한 3개월 좀 넘었는데요. 제일 많이 느낀 건 너무 재량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아까 중복돼서도 오고 연계도 안 되고 또 사업 지침이라는 게 너무 좁게 와 가지고 지방에서 하는 게 굉장히 제한이 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치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고 우리 지역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느끼는 이게 첫째는 지역에서 도시 빈민이나 도시 노인들이 오히려 소외 받고 있다는, 그러니까 시골은 제가 가 보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고 냉난방비부터 시작해서 지원도 많이 되고 양곡까지 돼 있고 그러는데 오히려 도시 쪽에 소외 받는 노인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치매센터도 군산, 전주, 익산 하지만 그 부분은 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의 군 단위, 읍 단위까지 가도 거기에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너무 소외돼 있다. 제대로 좋은 교육의 기회를 못 받고 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건 저희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들이 상당히 재량권이 있는데 그 부분 사업들을 가지고 군 단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꼭 입시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인성교양과 삶에 대한 자세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겠고요.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통합을 시켜서 중복 낭비되는 요소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너무 일천해서 구체적으로 그 길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있는 동안 통합관리시스템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복지사각지대, 계층별로 지역별로 구별해서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걸 좀 힘있게 해 주세요. 금방 말씀 중에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잖아. 시·군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 도에서 지원하는 거, 중복지원 하는 거 그런 부분 문제를 통합적으로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욕 얻어먹어 가면서 한번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할 거 하세요. 사회단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문제도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누군가 십자가를 걸고 해야 할 분이 없다 이거지. 사회단체 보조 여러 가지 하는 부분 문제도 여러 비슷한 유사단체가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다 퍼주느라고 정신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딱 잡아 가지고 내가 이쪽 국장 하면서 뭔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야심차게 하시고. 제가 덧붙여서 한두 가지만 저기를 할게요. 출산취약지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이 보통 보니까 1인당 4만원씩 무조건 4회에 걸쳐서 사전 하게 되면 진료 받는데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거리하고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1회에 4만원, 4번까지 할 수 있나요?

예. 왜냐하면 인근에 가까운 데 거리 다 있으니까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다 전주로 올 건 아니고…….

무주 같은 경우는 장수에도 없고 진안에도 없고 다 하잖아요.

대전 쪽 가면 거리는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진안 쪽에 의료원 개설하면 그 부근 내에도 안전거리에 다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똑같이 4만원씩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현실화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출산하기 전 같은 경우는 내가 전주로 나오고 싶다 하면, 그리고 이건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해요? 어떻게 해요? 지원체계가.

현금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가서 진료영수증 떼 가지고 갖다 주면 하나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돼요?

먼저 쓰고 영수증 내면…….

그러면 영수증 1만원짜리 했어도 4만원 주고 7만원짜리 했어도 4만원 주고 그래요?

1회 갔다 온 증빙서류가 있으면 무조건 4만원을 주는 걸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검토대상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무주에서 여기 전주에 택시 타고 오니까 7만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제가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운 병원에 가는데도 4만원 주면 무주에서 아주 취약 그런 데에서 나올 때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내용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106쪽 한번 봐주세요,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앞으로 추진사항을 이런 식으로 다 해도 되나? 의원들이 얘기해 가지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을 참여하도록 해라, 여성들하고 관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어떤 의원님이 지적을 했는가 몰라도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 여성교육문화센터장을 위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러면 위촉하는 걸 한번 고려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야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고 꼭 좀 해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고려하겠다 하면 안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나 똑같지.

예, 표현을 좀 고치겠습니다. 고려가 아니라…….

공무원들 노력하겠다고 해도 안 하잖아. ‘하겠습니다.’ 하든지 안 하면 ‘안 한다.’고 하든지 해 줘야지, ‘고려하겠다.’ 하면 안 한다는 얘기지.

단어 선정에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정확하게 ‘위촉하도록 하겠음’ 한다든지 ‘위촉하겠음’ 한다든지 해 줘서 딱 잘라서 해 줘야지, ‘고려하겠음’ 하면 기분 나쁜 표현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단어 선택에 좀더 신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예.

전라북도 현황은 어떤가요? 우리 전라북도 빼놓고 각 14개 시·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전라북도 시·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진안, 정읍 두 군데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까지 포함해서 15곳 중에서 3곳이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전라북도 심의위원회 개최한 적 있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원래 정기적인 회의는 1년에 적어도 1번은 개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죠?

예.

개최를 안 하셨어요.

저희가 복지부에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이 아직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게 되면 그걸 받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의 계획?

예. 복지부가 아동정책시행계획 그것이 지금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여 가지고…….

그것이 수립이 안 돼서 아직 회의를 안 열었어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하려고 하고, 지난번에 아동학대…….

그래도 구성을 해 가지고 한 번도 안 열었어요?

10월달에 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성을 그렇게 했고요. 내용을 하려면 이런 전반적인 아동정책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있었던 아동학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같은 데서 하고요. 이건 아동 관련 전체 정책 이런 걸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정책뿐만이 아니고 아동, 빈곤, 학대 그러니까 정책 전반에 대한 이것도 그렇지만 아동들의 빈곤의 해결이라든가 아니면 학대 문제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정기회의는 1년에 1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수시로 열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볼 때 지금 몇 번 열어야 될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안 열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가능한 이 상황들을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는 구성을 했나요?

조례가 지난번에 제정이 돼서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구성을 빨리 해야죠.

예, 하겠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운영계획을.

예.

지금 1월이 지나고 또 설 지나고 나면 2월 다 가고 그럴 텐데, 어쨌든 1월달에 통과가 됐기는 하지만 바로 저는 구성을 해서 계획들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아마 실무자들 선에서 복지부 계획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하려다 보니까 조금 지체된 것이 있는가 본데요. 제가 그냥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가 이 복지 관련해서 복지부 업무지침이나 시행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좀 지체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그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그런 것들을 심의를 하고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단위잖아요?

예.

저는 반드시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예.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도 구성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열어서, 지금 구성만 해놓고 한 번도 소집을 안 했나요, 했나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소집을 해서 각자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서로 사전에 하고 시작을 해야죠. 아무튼 위원회가 그냥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 정책과 시행과 관련한 일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위원회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구성을 할 때 반드시 그냥 형식적인 구성이 아니고 정말 지역에 인재풀들 많이 있잖아요. 적합한 사람들을 잘 찾아서 구성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요. 한부모가족 지원 있죠? 어쨌든 전 잘 돼 가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부모 지원사업 중에서 특수한 그런 사업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미혼모 시설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가 보셨어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1366 그거는…….

미혼모 시설이 우아동에 지금 있어요. 전라북도에 단 하나 있어요. 규모는 크지 않은데 어쨌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출산하기 전에 가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출산하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퇴소를 하는 그런 곳인데, 보니까 이게 동방사회복지회 법인에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계획이 출산을 해서 기거하는 곳으로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전환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어쨌든 미혼모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쉼터 역할을 하면서 또 그곳에서 출산 후에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도 하고 있어요, 임신을 한 중에도. 그런데 대체적으로 거기에 미혼모들을 보면 연령대가 사실은 중·고등학교 연령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없어지면 사실 안 돼요. 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혼모 출산 전에부터 있었는데 앞으로는 출산 후에로 전환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 출산 전은 없어지고 후만 운영하는 걸로 전환이 된대요, 기쁨누리의집이. 제가 그곳에서 들은 게 아니고 지금 들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없어지면 다시 생기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납하기 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2일날이네요, 보건복지장관 대통령 국민행복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했는데 기존과는 달라지는 복지시책들이 좀 있잖아요? 내용들이요.

예.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존과는 달라졌기보다는 일종의 정책적 비전인 것 같은데요. 주요 5개 과제를 사회안전망 확충, 건강한 삶 보장, 노후생활 안정, 여성인재활용 및 양성평등, 가족 친화문화 확산 이렇게 해서 법령을 6월까지 다 개정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화두만 던져놓은 상태고 그 화두에 맞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건 아직 시행령 개정들이 안 돼 있습니다.

2015년 달라지는 복지시책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개편 해서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급여로 바뀌는 게 있고, 혹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바뀌는 내용들이 있지 않은가요?

국가정책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고요. 저희 도가 금년도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지사님이,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정상인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활동하는 게 굉장히 좀 꺼려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평생교육센터 같은 데도 아주 경증장애 표시 안 나는 건 모르지만 표시 나는 장애인들은 그런 걸 꺼려해서 저희들이 평생교육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장애인 등급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4대중증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200개 정도 추가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된 사항입니까? 홍보가 되었나요?

도민들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는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홍보되지 않으면 문제는 없습니까? 홍보가 늦지는 않았나요? 시간 여유가 많이 있는가요?

4대중증 이런 부분들 또 3대 비급여 개선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공약으로 돼 있어서 많이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일단 복지부에서 나오는 걸 보고 리플릿을 작성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복지시책 예산이 1억이죠? 아닌가? 좀 깎였나요?

5천만원, 그렇게 깎였습니다. 못 살려줘 가지고, 저희가 제일 많이 깎였습니다.

원래 이런 거 홍보하려고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도록 잘 홍보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 사업인데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활동인가요?

예.

이건 여성 관련된 NGO나 단체들 지원하는 예산이니까 이 예산을 이걸 제외하고는 다 사실 예산 10억 이상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예산은 2억2천만원이거든요.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적은 거죠.

저희가 이런 출산과 관련하거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깝게 저희 앞에 있지만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서 46조138억 또 양육 및 보육 지원에 34조4,217억. 그러니까 지금은 출산친화적이라고 하면 워낙에 우리나라가 1.17까지 떨어져 있던데 출산율이 낮아서 그 출산율을 높이는 부분에 치중해서 거기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실지로 저출산 이유는 젊은이들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보다는 사회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이게 만원이기 때문에 낳더라도 여력이 돼도 하나만 낳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만원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출산 문제라는 건 사회전체, 사회경제 모든 문제들과 연관이 돼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적으로 보자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지 저출산 사회분위기 조성 이게 예산이 적지 낳아놓은 아기들 이런 부분들 케어하는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출산율 문제가 우리 도가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인식의 개선을 통해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별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 저출산 극복 대학생 인식개선 사업 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저희의 과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쓰지는 말자라는 거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인식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도 큰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좌우간 금년도 해 보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 지금 경로당이 몇 개 있죠?

6,530개.

어마어마하죠?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도심권은 다니다 보면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연세들이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 문제가, 그러니까 점심 때마다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주문을 많이 한 게 식사도우미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 그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두 가지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문제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와 또 어르신들 식사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건 있나요?

저희가 이 부분은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481개 경로당에 이걸 했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부담 없는 식사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부정적인 측면들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부정적인 측면은 저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안에서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거…….

그런데 예산이 이것만 하나 하는데 저희 경로당 한 120억 정도가 추가로…….

그러니까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저는 시범적으로 좀 해 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르신들 일자리잖아요, 결국은 이게.

지금 전주시에는 금년도 시범적으로 할 거고요. 다른 지역에는 저희가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부안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이번 금년도에 약 100개 정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그냥 어르신들 간식비로 나가는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식비로 줘서 그분들이 그런 문제도 쌀만 주고 반찬 안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있잖아요?

예.

어르신들 공동일자리. 그게 지금 전라북도에 몇 개 있죠?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공동판매장이 있나요?

공동판매장은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공동판매장이 익산에 있죠?

예.

저는 어르신들이 만든 제품들이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손수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것을 각 클럽에다 그냥 맡겨버릴 것이 아니고 거점을 만들어서 한 곳 정해 가지고, 시니어에서 일단은 거점을 확보해서 거기서 공동으로 한번 판매해 보는 그러한 사업을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첫째로 한번 생각했었던 건 작년 하반기에 사회적기업 등등 공동판매장을 롯데마트 옆에 해서 거기 입점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품질이 좋든 나쁘든 포장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고 그래 가지고 좀 힘들었고, 별도로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시·군하고 얘기할 때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문제 때문에 협의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군에 다 만들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전주만이라도, 전주가 좀 많잖아요. 그럼 전주 한 곳을 정해서 별도의 장소가 아니고 그 시니어클럽 한 곳을 정해서 여유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일단 한번 시작해 보는 그런 것부터 어쨌든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관련해서 예산을 1개소에 줬는데 반납을 했답니다, 전부.

반납을 했어요?

예.

그거는 좀 사연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꾸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각각 만들어서 각각 판매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공동으로 이걸 모아 가지고 집적화시켜서 도의 지원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이러한 형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요. 자림원 관련해서요,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죠?

감사 발표는 아직 안 했고 내부적으로는…….

아니, 법적으로 법정에서.

법적으로는 났습니다. 13년 형에 전자발찌…….

그런데 폐쇄나 법인 해산의 문제를 결과를 보고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계속 이것을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감사는 이 폐쇄나 법인 해산하고 무관하게 또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감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폐쇄를 하고 해산을 하는데 영향을 지금 미치도록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그동안은 다소 법적심판 결과를 보고 처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법적심판도 했고 저희 감사도 대책위하고 협의해서 다 나왔기 때문에 어제 제가 대책위 간사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을 만큼 수준으로 조치를 바로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도가 계속 회피하는 듯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소신 있게 저는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조만간에 감사결과 보고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신질환자시설 있잖아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 시설과 쉼터 이 중간 단계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쉼터 정도의 그런 중간 단계가 필요한데 이게 전무해요, 전라북도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시설은 갔는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생각을 못해 봤어요?

예, 시설은 방문을 다 하고 왔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사회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중간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곳을 거쳐서…….

쉼터는 이제 그 중간 정도를 말하는, 완충지대가 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라북도에 한 군데도 없는데 이런 시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정장애인 거주시설 있죠?

예.

법정장애인 거주시설이 한번 찾아온 적 있을 거예요. 이게 국비는 못 받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질문이신지.

몰라요? 법정장애인 거주시설 자료 좀 주세요.

장애인 거주시설이 대부분 법정 돼 있는 거 아닐까요?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게…….

그러지 않고요, 법인이 있고…….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이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고 공동생활가정도 있고 그런 건데 어떤 걸 법정…….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 중에서도 개인과 법인의 중간 형태예요. 그러니까 법정인데 자본금으로 인해서 법인이 안 된 그런 시설이고 그렇지만 구속력은 똑같아요, 법인하고. 그런데 이게 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보니까 이것을 하나씩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사각지대예요, 여기 가. 지금까지는 큰 장애인법인시설만 관리를 잘 해오고 여기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건비라든가 이것들을 각 시·군 기초지자체에다가 알아서 주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거기서 생활하시는,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설이 굉장히 늘어나 가지고 개인시설들이, 저희가 처음에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많아서 원래는 더 이상 안 해 주려고 했더니 자기들은 그런 거 필요 없이 해 가지고 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인가 2012년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하든 말든 지원을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상태인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해봤자 부담만 되고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했고, 그러다가 수년이 지나니까 다른 법정시설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해 주라 지금 그런 사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정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현재 전라북도에, 만약에 그들이 모든 걸 놓아버린다면 우리 장애인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저는 보호 받아야 될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자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다른 지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를 하고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해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곳들은 법인으로 전환하면 어차피 국비를 받잖아요. 저는 그렇게 잘 처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설도 확인해 보고 다른 지역도 확인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기 한번 물어볼게요. 전북대 군산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북대학병원 군산?

예, 군산분원.

저희는 직접 관여가 안 되고 있어서…….

동향은 파악하셔야지.

예,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단 부지 자체가 환경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이라서, 좌우간 그래서 지역단체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재고하는 측면이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독미나리 그것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좀 해서 동향 한번씩 저희 의회에 의원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인정 의원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때 호스피스병동 설치한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장례식장 증축 문제를 거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문제도 해서 잘 답변도 해 주시고, 그게 아마 작년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 것 같아. 작년에 심혈관센터를 이쪽으로 해라 해 가지고 예산 변경 그런 부분 문제, 행정적인 모든 절차가 이미 완료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역여론을 무시하고 왜 변경했느냐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 문제를 잘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도 개인적으로 해 드리고 하세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라북도가 노인 경로당이 6,432개인가 되죠?

6,540개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한…….

그래요, 또 늘었고만요. 그런데 그걸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 설치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짓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경로당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결국에는 사업자는 공동주택을 지어서 이득을 가져가고 운영은 우리 도에서 결국에는 각 시·군 지자체에 다 떠넘기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로당 설치 지원 조례를 법률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도에서 해 줘라. 무슨 내용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이번에 김제에서 하는 그룹홈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광역화해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최훈열 위원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치매예방 사업이나 무엇을 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해야지 경로당에서 7, 8명씩 앉아 가지고 고스톱 치고 이런 경로당보다는 거기에서 침식도 가능하고 광역화한 그런 그룹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률개정 추진도 괜찮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다 지으면 건축업자들은 거기에서 이익을 빼 가버리고 결국에 경로당 운영비는 시·군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계속 경로당 숫자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경로당이 7, 8명 있는 데도 운영비를 다 줘야 되고 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잖아. 운영비나 여러 가지 전기료, 난방비 절감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관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노인양반들이 잘못 사용을 했다 해 가지고 다시 환수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절약절약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을 환수 조치하고 하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침상 경로당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난방비, 운영비 이런 것으로 딱 한정이 돼 있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절약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환수를 하는 건 저희가 예산관리상 현재 상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에 있어서 일률적인 것들이 갖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한번 봐서 아무래도 노력하는 데는 좀더 많은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절약절약 해 가지고 아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까지 환수시키면 안 되지. 다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지금 어린이회관…….

예, 창의어린이박물관.

지금 용역 들어갔나요?

예, 용역 킥오프미팅(kick-off meeting)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이야기 좀 나누고…….

아니요, 그건 컨셉 잡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일단 예산도 적고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느냐 이런 문제지 그것 갖고 다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컨셉을 잡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끌고 갈 건가 정도만 했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킥오프미팅(kick-off meeting)은 이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거버넌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문단을 지역 전문가, 그다음에 어린이 창의박물관 관련해서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자문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랬어요?

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복지여성보건국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