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2-10

회의 전체 보기 47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영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기획감사실, 안전정책과,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영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영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성과 계약서 작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서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3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조례 제정인데 지금 우리가 해당되는 거는 인재육성장학재단 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현재 설립되어 있는 출자․출연 기관은 인재육성장학재단만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제11조에 보면 경영평가단 구성과 운영이 있는데 현재 인재육성장학재단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는 경영평가단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재단만 설립해서..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평가단도 구성을 해야 되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지역의 재단설립에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비문화재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부분도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사항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산을 민간위탁만 줘서는 운영의 불확실성도 있고 재산의 가치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재단을 설립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니까 실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쪽으로 한번 구상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문화가치가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단 설립을 검토를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조례가 의결되어서 공포되면 후속 조치로 문화재단을 포함해서 출자․출연 기관들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전입한 평가분석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한득 평가분석팀장입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사업 업무 보고 해주신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이 영주 전체의 시청 전반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이 국․도비 사업 확보 신규 프로젝트 발굴 미흡 이거는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항상 미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인력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실장님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프로젝트 발굴 예산이..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만 국․도비 사업과 신규 프로젝트는 열심히 발굴해도 항상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더 열심히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6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모든 부분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2015년도에는 뭔가 방법을 달리하겠다고 해서.. 지난해에 우리가 봤을 때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굉장히 많았죠? 거의 대부분이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은 하루 빨리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자료를 통해서 2015년도에 이렇게 추진한다는 걸 많이 알려야 2016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참여하기 전에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시작 전에 사전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9쪽에 조기집행에 관해서 2015년도에는 다소 줄었네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목표액이 55%로 정부에서 합니다만 도에서는 2%를 올려서 57%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다소 줄었는데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맞춰가야 되지만 조기집행은 적정 수준에서 양면성이 있는 업무라고 얘기를 하셔서 다른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잘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현재 조기집행이 득도 있고 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의 모든 공사 발주하는 걸 보면 조기집행을 해서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뒷받침을 못해주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 공감을 하고 상반기에 많은 물량이 발주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사업이 줄어들고 또 상반기에는 미처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영주시에서 공사라든가 건축물 신축이라든가 하는 걸 보면 특히 일반 건설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발주만 해놓고 뒤에 감당을 못하잖습니까?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무더기로 조기집행을 해놓으면 처리를 못하는데 향후에 손쓸 곳이 많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세계 콩 과학관 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그게 엄청나게 부실공사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은 시작해놓고 뒤에 감리하고 책임이 없으니까 공사만 해놓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렇잖아도 새롭게 지적도 해놨지만 이런 부분이 조기발주도 서로가 일을 집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하에서 해야지 임의대로 조기집행을 다 해놨으면 그런 오류가 생긴다는 것을 실장님은 잘 아셔서 향후 집행하는 과정에 차이를 좀 두고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조기집행에 연연하지 마시고 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인력과 모든 것을 확충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창의․실용 행정 공무원 교육이 있죠? 2박3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가 교육원입니까? 전년도에 한 곳이?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장소 말씀이십니까?

이중호위원

예.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교육원은 아니고 교육기관은 아니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팀들은 별도로 참여해서 교육을 하고 장소는 별개의 장소에서..

이중호위원

동아리 워크숍이나 창의 역량강화 교육인데 충북 괴산하고 서울 도봉구 일원 이렇게 지난해에 하셨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여기가 어떤 교육원이냐 아니면 일반 자체모임을 할 수 있는 펜션 같은 그런 거..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2014년 3월 27일에 실시한 괴산군은 별도의 교육기관은 아니고 숙박과 교육장소가 있는 펜션 형태로 보시면 되고 별도의 교육인원들을 계약해서 이 자리에서 교육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 도봉구도 같은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굳이 이런 교육을 하러 외부로까지 가실 일이 있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을 지적받은 사항이고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조금 힐링하는 차원에서 관외를 조금 이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지역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하여튼 좀 감안을 해서 우리 지역에도 좋은 장소가 많고 한데 공무원 교육까지 나가서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쪽에 법률 홈닥터 말입니다. 지난해보면 실적도 많은데 반면에 시민들이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법률 홈닥터 자체를.. 이분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죠? 일주일에 며칠 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근무합니다.

이중호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럼 시의 변호인..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시에 전담으로 와서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중호위원

돈도 얼마 안 주는데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돈은 우리 돈은 안 들고 법무부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저희들은 간단한 여비 정도로만 지급합니다. 출장여비..

이중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2015년도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려보겠는데 지금 보면 각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가 한 달에 두 번씩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 각 읍․면․동에 한번 맞춰서 돌아가면서 법률 홈닥터가 있다고 이․통장 회의를 하는 당일에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억울한 일이라든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참여를 해서 법률 홈닥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홍보하는 게 더 내실 있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법률 홈닥터가 있고 시정 홍보자료에 보면 나오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걸 다 안보거든요. 그러면 이․통장들이 먼저 그 부분을 확실히 알며 주변에 빨리 전파가 안 되겠나. 그리고 하루 시간을 맞춰서 관내에 있는 홈닥터의 자문을 받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같이 참석을 할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19개 읍․면․동을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를 운영을 해봤으면 싶어서 2015년도에는.. 제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보면 복지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설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 공약 사업은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한다는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현재 이 특수학교 설립은 여러 가지 기준이 달성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는 없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릴 사항까지 접근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특수학교 부분에 대해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특수학교이면 초등학교도 있고 여러 학교가 있잖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협의되고 어떤 단계의 교육기관을 설립한다는 내용까지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진행되는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지원 확대가 있는데요. 지금 완료, 진행 중인데 이건 지원 확대를 어떻게 합니까? 아이낳기 좋은 세상..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는 보건사업과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의 출산장려금, 양육비의 증액 지원을 포함해서 당초의 공약 사업은 출산장려금, 양육비 증액 지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폭을 넓혀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지원 확대로 해서 출산장려금을 포함해서 양육비 증액인데 이 부분도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증액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014년에 출생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고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까지는 정부차원에서도 인구 증가 출산에 대해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약 12조를 들여서 했지만 성과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감당 안 되는 거를 영주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렵고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흘러오는 걸 보면 정말로 아기를 낳아야 될 당사자들의 고층이 뭔가를 자세히 파악을 해서 정책이 서야 되는데 그냥 개념적으로 관념적인 그런 걸로 돈 얼마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돈은 돈대로 지출되고 성과면에는 별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전입지원금 해가지고 6천만원. 영주에 6백명을 10만원씩 준다고.. 그래서 이거는 뭐가 인구증가가 되겠는가. 만약에 학교에 아이들이 왔을 때 이쪽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10만원 주고.. 이런 거는 너무 아닌 정책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더 심도 깊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며, 뭐가 불편한지,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문제점을 거기에서 책정을 해서 정책을 펴나가는 건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은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전하고 정책 방향을 잡아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는 시장님께서 전에처럼 학생들을 유치해서 전입을 하면 얼마를 지원하는 그 제도는 폐지했습니다. 이거는 아이낳기 좋은 출산장려시책이고 인구늘리기 시책하고는 좀 다른 각도인데 그렇게 해오던 인구늘리기 시책은 올해는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6천만원 그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출산장려금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아이러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에 보면 교육이 0.75%를 차지해요. 다른 시․군을 봐서 1%가 되는 곳도 있고 물론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정도로 아마 책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학교 힐링매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힐링매점 지원 사업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올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이 공약사업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는 해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파악하지 못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학교 힐링매점은 각 고등학교에 있는 구내매점 운영 방법을 좀 개선해서 학생들에게 무해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큰 틀의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는지는 새마을인재양성과에서 구체적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 매점이 그렇게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없고 그거는 지금 거의 매점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힐링매점 지원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 싶어서 한번 물어봤고 또 계획 중이고 하니까 계획을 하셨을 때는 어떻게 할지 안이 섰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후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청렴 영주라고 있는데 민원행정에서 좋은 성적을 내어 가지고 실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합청렴도에서는 하락을 했고 또 외부청렴도에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내․외부평가를 4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청렴에 대해서 설문에 응한 내용들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행정처리에 미흡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외부청렴도는 공사의 감독, 보조금의 지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평가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내부청렴도를 더욱더 강화를 하고 또 이 부분은 친절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업무의 친절도를 향상시켜서 내․외부청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시에서는 청렴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어떤 방향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간부공무원이라든가 기술직공무원 같은 경우에..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올해 전체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지금 중앙에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부공무원부터 청렴도 교육을 받아야 되겠고 또 우리 직원들도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청렴도 향상에.. 일단 간부공무원부터 청렴도 교육을 전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간부공무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기술직공무원들이요. 외부 민원인들하고 많이 상대하는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기술직공무원들이 보면 보통 그 자리에서 1년, 2년 또 자리변동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애향심이라든가 영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게 우선적으로 깔려 있어야 청렴도가 좀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제 개인적으로 100% 동감합니다. 특히 기술직공무원들은 각종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과 또 공사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는 공사 감독 등 현장 공무원들이 대부분인데 특히 민원실 친절 보다가 현장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애향심을 가지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사 감독에 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명예감사관 활용이 있는데 명예감사관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명예감사관은 각 읍․면․동에 한 분씩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감사를 하면 나가서 이분들을 모시고 각 읍․면․동 감사 시에 의견도 수렴하고 또 현장도 같이 확인을 하고 또 각 읍․면․동에 사업이 발주되어서 추진되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공사 감독과 감사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 확인 등 적극적으로 명예감사관을 활용해서 투명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느냐면 사실 감사를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동료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명예감사관 제도가 읍․면․동에 있으면 이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감사하는 게 그래도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올해는 좀 더 내실 있게 명예감사관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