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시장제출) - 녹색환경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은 모두 이루시는 한해가 되도록 기원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원활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0쪽에 공중화장실 확충 및 개선사업 추진이 있잖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 보면 신규보급이 서천둔치에 되어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그리고 추진계획에 서천둔치 우안측 수세식 설치 및 개조가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가흥2동 앞에 보면 지금 재래식 화장실 1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1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삼성플라자 밑에 보면 지금은 없는데 거기에 1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개는 도에서 남대리에 설치하도록 내려와 있는데 그것은 올해 도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해서 경북전문대 기숙사 건너편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한 3개 정도를 연결을 해서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수세식 3군데를 새로이 설치를 하는 거고, 그리고 밑에 서천둔치 우안측 수세식 설치 및 개조 이것은 기존에 주차장 있는 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것을 수세식으로 바꾸겠다는 얘깁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런데 보고서에 넣어놓고 현장을 다 다녀봤는데 좌우측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오수시설하고 그래서 재래식으로 되어있는 것은 일단은 다 바꾸지는 못해도 수세식으로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이 되는 한에서 바꿀 계획입니다. 이용이 많으니까 겨울에는 청소가 잘 안되어서 이용에 불편이 많고 해서 단계적으로 수세식으로 다 바꿀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142쪽에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지원 기준에 보면 철거대상 한 동당 3,360,000원을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동당으로 하면 맞겠습니까? 어떤 면적 기준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 동이라고 하면 이게 건축물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면적이 168㎡까지는 3,360,000만원을 주고, ㎡당 20,000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168㎡까지는 3,360,000원을 주고 초과부담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한 동이라는 것이 의미가 어떻게 되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집 한 채를 보는데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원 기준이 동으로 표시를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어쨌든 그러면 ㎡당 20,000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한 동이 168㎡인데 3,360,000원이 그러면 한 동이 적어서 3,360,000이 안되면 ㎡당 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거기까지만 주고 3,360,000원이 안 되는 것은 밑에까지 주고 넘는 것은
장성태위원
예를 들어서 최고금액이 168㎡ 이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한 동이 예를 들어서 100㎡라고 했을 때 3,360,000원을 다 주는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아까는 20,000원 기준으로 주고
장성태위원
그러면 동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당 20,000원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의미가 지원 기준인데 기준에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탈수기를 씀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겠다고 했고 사업량을 700개로 해놓았어요. 그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는 겁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지금 현재는 손으로 하니까 집에서 지지분하고 하니까 수분처리 덜하고 하니까 봉투에 많이 못 담는 문제도 있고 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사용하기도 쉽고 수분처리도 되고 하니까 처리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영주시내에 세대가 몇 세대나 돼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48,000세대가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많이 모자랍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더라도 700개 가지고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일단 전체 세대수에 비해서 보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대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처음 쓰레기통을 줄 때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1개씩 줬으면 좋은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호응이 좋으면 다음에 확대하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아직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특수시책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웬만하면 숫자를 좀 늘려서 700개 정도면 큰 아파트 같으면 한 개 단지 밖에 안 됩니다. 큰 아파트면 500 ～ 600세대 정도 되잖아요. 더 많은 세대도 있겠지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산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지구에다가 한 개씩 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것도 할 때 여러 군데를 하지 말고 여기 보면 보급 우선순위가 기초수급대상자, 다자녀가구, 일반 인구 밀집지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 굳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한번 해보고 안 그러면 단독주택지 같으면 어느 한 구역을 정해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맞지, 기초수급대상자, 다자녀가구, 밀집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지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면 영주시 전역으로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저기 흩어 줘가지고 하면 나중에 효과가 정말로 있는지 검증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단독주택지 같으면 어느 구역을 정하고 아파트 같으면 어느 시범단지 하나를 정해서 시행을 해보는 게,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효과 검증하는데도 더 수월하니까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페이지 시범사업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구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ℓ, 20ℓ 배부라고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사실 5ℓ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3ℓ를 단독주택 쪽에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가 와서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지역에는 3ℓ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3ℓ로 더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3ℓ가 있으니까 가정집을 3ℓ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138페이지 유해 야생동식물 구제사업 추진에서 여기 지금 영주시에 수렵협회에 등록된 회원이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는데 이제까지는 시군에서 수렵지역을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 얼마 전에 회의를 갔었는데 올해부터는 광역으로 묶는 것으로 4개 내지 5개로 묶어서 그렇게 허가를 하는데 다음 달이나 4월 중에 시행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신청을 하면 9월에 심의를 해서 포획하는 것은 12월에서 2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내려오면 수렵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리 포획단들이 대체적으로 포획하는 것을 취미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농작물 피해가 엄청 많은데 그분들은 멧돼지한테는 관심이 있는데 고라니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고라니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농민들한테 피해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자가 포획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고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안 그래도 문수면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안전사고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안전사고 때문에 못 한다는 것으로 따지면 모범 엽사들도 문제는 다 있습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대리 포획단을 일찍 할 수 있도록 조기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분들 같으면 2개면에 두 사람 주는데 그 분들이 활동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큰 효과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엽사들한테 교육을 하시던지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139페이지 농촌폐비닐 등 수거보상금 지급인데 농업인들이 자꾸 보상금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아마 폐비닐 관계가 등급별로 보상을 해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거 등급별 보상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이것은 2013년부터 했는데 이번 교육을 갔었는데 책에 보니까 그렇게 크게 낮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도에서도 우리가 시에서 보고 조정은 가능한데 그렇게 하면 예산은 더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수거를 높이려면 사실은 예산을 더 늘려서 수고비를 더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저는 책자와 별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 모집공고를 냈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공고는 안 냈습니다. 주간업무계획에 넣었는데 시장님이 일단은 채용을 하지 말고 민간위탁하고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를 하라고 하셔서 일단 채용공고는 안 냈습니다.
이재형위원
근데 시내에는 공고를 냈는데 그것을 철회를 하고 용역으로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해서 시민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공고된 사실은 없고 주간업무계획에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업무계획에만 들어가 있어요? 공고된 것은 아니고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유해 야생동식물 구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획을 하면 포획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 확인을 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지금은 포획한 것을 우리 환경사업소에 가져오면 마리당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된 겁니다. 그걸 한 마리씩 순흥 덕현리에서 잡아서 가져가면 운반비가 더 들어가는데 가겠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사실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효과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포획을 해서 일정 부분을 냉동보관 해서 가져가면 수월한데 그것 전체를 가지고 간다는 것도 곤란할 거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럼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나 또 환경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규덕위원
일단 그분들이 포획을 해서 처리하기 쉽도록 확인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좀 더 편리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그리고 예산 2천만원이 서있는데 예산을 좀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추경에 한번 더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산을 좀 늘려서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엄청 많은데 농촌지역은 현재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늘리도록 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포획 시기가 4월에서 11월인데 개월 수로 보면 8, 9개월 정도 되는데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것도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하는데 국립공원에는 자연환경 보존차원에서 요사이는 수확기도 아닌데 왜 포획을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풀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줘야 우리가 포획단을 운영하거든요.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요새 숲이 아우러졌을 때 포획하는 것이 낮지 농작물 있을 때 하면 잡기도 어려우니까 하여튼 우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 관계 시기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32쪽에 오계서원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하실 때 현재 하천과에서 토일천 정비사업을 해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바로 옆이니까 협의를 해서 잘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다음에 위에 유해 야생동식물 구제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에 업무 보고시에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3월 안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번식을 4월 달에 해요. 그러니까 개체 수를 줄이려면 그 전에 해야 되지 4월 넘어서 하게 되면 번식을 하고 난 시기이거든요. 그것을 좀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폐슬레이트 있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폐슬레이트 하실 때 실지로 보면 제곱미터당 20,000원이라고 했는데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줘야 되요. 왜 그러냐면 페슬레이트는 별개, 건축과에서도 폐가 철거를 하잖습니까? 그것 아시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동당 1백5십만원 정도입니다.
강정구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련된 장비가 있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1백만원 이내에요. 그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하여튼 그것을 하실 때 건축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질의인데 폐슬레이트를 가지고 오면 환경사업소 어디에 적재를 해놓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해요. 지금 보면 실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시골에 가면 한쪽에 쌓아둔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 가져오라고 해서 적재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집하장을 만들어서 어차피 시작할 때 민이 하고 싶어 했는 것이 아니고 7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전부다 개량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민의 손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를 설치하는데 혹시 현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담당팀장하고 시범지구에 견학도 가고 빨리 착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사업주체는 농협이지만은 철저하게 해주세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생태교란 야생식물 가시박 퇴치사업 있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매년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도비와 같이 되어서 그런데 우리가 좀 세우면 좋은데 사실 예산이
전영탁위원장
아니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예산이 점점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같은 예산이 편성이 돼요. 이 부분을 어떤 근본적인 퇴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매년 가시박 때문에 이만한 예산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사실 그런 것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문수 등 남부지역에 가보면 그게 번식력이 강해서
전영탁위원장
번식력이 강한데 상류지역에서부터라도 제대로 퇴치를 해서 완전퇴치를 할 수 있는 쪽이 되어야지요. 매년 예산만 세워서 읍면에 돈만 나눠주는 그런 형상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읍면 간이라든가 동하고 동 사이 구간에는 서로 미루다가 제거를 안 하는 곳이 많아요. 실 예로 안정하고 풍기 사이에도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위치적으로 어정쩡하니까 안정에서도 놔두고 풍기에서도 놔두고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구간을 정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하든가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산을 읍면에다가 재배정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하여튼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내년에는 이 예산 줄이던지 안 세우던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만 세워서 근본적인 퇴치는 못하고 돈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10:59 정회
10: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박근택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권남석입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정환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차종익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시민행복을 위한 2015년도 교통행정 시책 및 현안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브랜드 택시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기존대로 30% 자부담으로 간다는 얘깁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지난 금요일 오후 5시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가서 예정된 대로 했을 때 개인택시에는 사실은 기존 콜 방식이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브랜드 택시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탈퇴한 부분들도 있고 자부담 30%가 됩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재형위원
법령이 바뀌었는 것이 언제였어요? 예고가 언제 되었습니까? 작년이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입니다.
이재형위원
왜 이것을 빨리 캐치를 못하시고 추진위원회에서 불편을 겪도록 하셨는지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왜 안 챙깁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빨리 인지를 해서 추진위원회에 바뀐 사실을 통지를 하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이재형위원
잘 협의를 하셔서 말썽이 없도록 추진을 해주십시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브랜드 택시 부분은 개인택시 사업자나 법인택시 사업자가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인데 저희들이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폐를 끼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고정식 CCTV 설치가 있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1월 중에 주민 의견수렴 및 사업대상지 선정이라고 보고가 되어있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 입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저희들의 주관도 있고 객관적인 주민들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주 역전과 남부육거리 그리고 이번에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게 되는 바로 의회 앞, 그 지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역전하고 남부육거리 그리고 의회 앞, 이게 지금 역전에는 불법 주정차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되요? 그 역 앞에 경북전문대로 가는 쪽에는 양쪽에 노상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역 광장 바로 맞은편에는 주차선이 없잖아요. 그쪽을 단속하겠다는 겁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역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시청과 안동에서 들어오는 그쪽하고 대화예식장하고 꽃동산 로터리에서 들어오는 이 지점이 있어서 거기는 맞물리는 장소여서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잡시간대에 교통경찰관이 나와서 교통지도를 했으면 좋은데 인력 수급 상 그렇게 안 되는 차원에서 봤을 때 거기에는 택시 승강장도 있고 버스 정류장도 있고 대중교통 이용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무제한 주차를 해놓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방향이 어느 쪽인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대화예식장하고 꽃동산 로터리에서 들어오는 지점하고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대화예식장 쪽에는 주차선이 없고 꽃동산 로터리에서 들어오는 쪽에는 일부 주차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가는 쪽에도 주차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은 주차선을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그건 예고를 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무상입니다. 유상이 아니고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무상, 유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선이 있으니까 그 쪽에는 단속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못하는데 없앱니다.
장성태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주차선을 없애고 단속을 하겠다. 이겁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남부육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남부육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가는 쪽,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가는 쪽, 거기도 주차선이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단속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주차선을 없애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단속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란 얘기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특히 현대아파트 쪽은 요즈음 안전에 대한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곡각지점에 2중 주차가 많이 있는데도 워낙 교통수효가 많으니까 단속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과 관련이 되어서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시외버스 터미널 평면도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 지금 버스 진출입하는 동선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목현주유소 쪽에서 진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로 하지 말고 남쪽에서 진입을 해서 북쪽으로 빠져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평면도 상에 버스가 정차하는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해서 과연 어떻게 동선을 구성하는 것이 맞는지를 한번 협의를 해보라고 했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협의를 해보셨어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지난번에 즉시 자료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2014년 5월 22일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 지부에서 검토결과를 통보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답을 해드려야 했었는데 지금 현재의 도로교통망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선을, 제가 지명을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도로망이 확충되었다고 봤을 때는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 지부에서 통보해온 내용이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평면도 상에서 하단부분, 목현주유소 쪽이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길이 어느 쪽인가 하면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3주공 정문 쪽에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검토를 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실제로 공사가 아직 착공이 안 되었는데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아직은
장성태위원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동선을 바꾸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동선이 잘못 잡혀져 있는 것 같다는 얘기지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교통흐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교통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서 동선을 어떻게 잡는 게 맞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167쪽에 시내버스 운송(수입·원가) 실태조사가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현재 시내버스도 굉장히 문제가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영리법인이 공공제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시에서 적자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회사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벽지노선 일일 평균탑승 인원이 평균 1.4명이라고 하셨는데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1회 갔다 오는데
장성태위원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다른 대체교통 수단을 도입하는 방법을 찾던지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정부에서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수단이라서 그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고
장성태위원
예를 들자면 어느 거점까지는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순흥이면 순흥면 소재지, 풍기읍이면 풍기읍 소재지, 단산면 소재지까지는 시내버스가 운송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벽지로 들어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하여튼 대안을 마련해서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계속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고, 실태 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황을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하여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시범사업 이런 것들도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꼭 시범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요점만 묻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민간자본보조 금액이 몇 %에서 몇 %로 바뀌었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30%이상에서 50%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성태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보조사업자하고 공사업체 계약 및 사업수행이 입찰 또는 협상에 대한 계약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게 50%이상이 되어야 사업자 선정권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시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대행을 해줘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사업자 선정 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 명확히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입찰을 해야 되느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게 가능 합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국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재무 건전도가 있는지, 전에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기술력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심사를 합니다. 압축을 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입찰 방식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방식도 가능하다.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도 사전에 거쳐야 할 사업자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느냐에 대한 검증을 당연히 거쳐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이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그렇게 하는 방식 꽤나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집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170쪽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 노면시설물 정비 및 도색이 있잖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
올해 도체 관련해서 시내에 도색을 하실 거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수요조사 거의 다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올해는 몇 킬로미터 정도 됩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95㎞ 대한 것들을 총 사업량으로 했는데 일단 조사는 거의 다된 상태이고 바로 도민체전 이전이 아니라 마라톤 대회 준비하는 부분하고 도민체전을 분리해서 할 겁니다.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재형위원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우리지역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만 가장 건실한 업체는 한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도색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색이 변색이 되고 지워지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원래 도색을 할 때는 깨끗이 세척을 하고 그렇게 해야 오래가지 않습니까? 도료 자체도 그렇고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번에 하시고 나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되요. 도색할 때도 꼭 보십시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것은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현대아파트 입구에 전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에 도색한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근데 다 지워진 상태입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시과에서 또 건설과에서 요즈음 수도사업소에서도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고 도포를 하고나서 원상 복구하는 것들이 다음 공사 땜에 조금 늦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사업 외에 필요하니까 우선은 그렇게 했는 것인데 이번에 할 때는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쪽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송명애위원
현재 확실하게 터미널 건립을 3월에 착공을 합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아까 안전정책과에서 말씀드린 사전재해영향평가, 자꾸 용어가 바뀌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수정 작업을 한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만 끝나고 다시 통과만 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계속 계획이 미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 만큼 지원을 해주고 끌려 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2008년도에 사업지가 확정이 되고나서 지금까지 지연되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 158쪽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인데 지금 시의회 앞에 과거에 2차례 유료화를 추진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시비 1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1년에 1,200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더 주차를 시키려고 해도 시킬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 4배 수준으로 단속이 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이 되면 갈 때가 없으니까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주차 자가 많습니다. 주차 회전을 높이는 것이 원래 주차장을 만드는 목표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두면 장기주차가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30면에서 40면 정도를 위탁한다는 것은 사실 인구밀집 지역이라든가 상가밀집 지역이어서 주차 회전률이 높은 데는 얼마든지 수지타산이 맞지만 실제로 여기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돼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일단은 1차년도 올해 여기를 해서 추이를 보겠습니다. 2차년에 30, 40면짜리를 지금까지 만들었는데도 단계적으로 시설을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고 이것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공을 해야 만이 2차년도로 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1차년도에 계획대로 안 되었다면 2차년도는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164쪽 대중교통이용 범시민 운동 전개인데 여기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1,000여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실제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읍면동에는 이번 달부터 하겠다고 공지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시청에만 한 50대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차츰차츰 높여가고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연유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단속을 하게 되면 웨딩시설이 오면 실제로 2중 주차를 해서 차가 막혀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되고 5분내지 10분을 걸어 다니는 문화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인도 위에 주차는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행단보도 같은 곳 에는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체를 핑계로 하지만 대중교통 캠페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뒤에 택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와 계시지만 택시를 탔을 때 훨씬 비용이 절감된다. 가족 수마다 자동차가 다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대만 처분해도 년 3백만원, 4백만원 운영비로 택시를 매일 탈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얘깁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전시행정에 그칠까봐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서 이재형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외곽지 같은 곳은 밤에 라이트를 켜도 차선이 보이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차선 도색 시에 반짝반짝 하는 것은 뿌려줘야 됩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단가가 좀 더 들더라도 차선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도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기술이 있는 사업자가 참여해서 공사감독으로 우리 팀장님이 계십니다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반드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녹지과
11:57 정회
13: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현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추진동력이 상실되어 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노력도 좀 부족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시킨 점도 있고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게 되면 최소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또 전국에 여러 자치단체에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만 실시를 해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실시하는 이유는 감당할 수 있는 마이너스 나오길 사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결론은 안 하겠다는 것인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해보고 아마 50% 이상 60 ～ 70%까지 나온다면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처음부터 우리 옥녀봉 휴양림 매각을 하고 난 후에 처음부터 제2의 휴양림은 안 하겠다. 그렇게 하던지 시작은 해놓고 위치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시장이 바뀌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거의 손을 놓은 것 같아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새로운 시장님이 그렇게 계속사업을 하던 것을 중간에 없애고 그렇다고 해서 신규사업은 하고, 제가 봐서는 정책입안 사항으로도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지 선정할 때도 참 말이 많았었고 그 다음 과정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실지로 다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공공기관에서 수익성으로 계산을 해서 했다면 90% 이상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흑자 보는 곳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설득하는데 노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서
강정구위원
솔직히 말씀하셔야지요. 시장님 의지가 없으시더라, 지역개발국장도 의지가 없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매각할 때도 30억이였는데 매각하지 말자고 해서 그러다가 20억을 더 받아서 5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도 있었고 했는데, 그러면 대체지라고 해서 물론 공유재산에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만 매각을 했으면 대체지에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또 그 금액은 물론 급하니까 다른 곳에 사용을 했어요. 실지로 지금 보면 인삼박물관, 콩박물관도 그래요. 차라리 요양원을 하든지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려면 하고 안 그러면 안한다. 라고 지역민들에도 기대하지 마시라고 빨리 결정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추경을 아예 할 생각도 안 하지만 여러 가지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녀봉 자연휴양림을 매각을 하고 대체지로 휴양림 조성을 한다고 되어있었는데 이 사업이 2014년도 사업기간이 잡혀있었고 했는데 이게 굳이 대체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령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법에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오운리 산75번지 여기를 한번 탐방은 해보셨어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저뿐이 아니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여러 차례 다녀갔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입지조건이 물 관계라든지 조건상으로 용이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물 관계는 갈수기에는 물이 거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체하는 방법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재형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방금 콩박물관이나 인삼박물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잖습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형위원
사업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비용이 턱없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이 우리 시민들한테 계속 증가가 된다면 안 해야 될 사업이다 싶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시하는 이유는 영주댐이라는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일주도로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 결심을 받을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인삼박물관도 운영이 적자잖습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곧 콩박물관도 개관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적자로 운영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 낭비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선정을 하실 때 생각을 심도있게 하셔서 이 사업도 비용처리 분석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잘 하셔서 진짜 영주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건 다른 질문입니다. 거기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나 아니면 산불감시원등 올해 많은 인원을 선정을 했잖아요. 선정을 하실 때 선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기준대로 하셨으리라 보는데 일부 시민들이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정을 하기 전에 전화하신 분이 50분 정도 됩니다. 근데 전화를 받고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준대로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기준대로 하셨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지구를 5년마다 죽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는 이산면 석포가 대상입니다만 먼저 공문으로 의사를 묻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받는 겁니다.
송명애위원
물론 지구 선정도 중요한데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천하고 연접이 된 곳이 있잖아요? 하천하고 연접되어있는 산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걱정하신 부분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절제 할 때도 안 흘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97페이지 주요 소나무 및 조경지 사후관리인데 여기 중앙분리대 소나무 전정 작업이 있는데 지난해에 중앙분리대 전정 작업을 어디 업체에서 했습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지난해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그 전해는요. 2013년도에는 잘 모르시겠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입찰을 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2013년도는 어디 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시민들의 의견들이 중앙분리대에 수형이 잘 잡혀있었는데 최종 전정을 한 업체가 서툴게 해서 잘 잡혀진 수형을 다 망쳤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입찰이지만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더 이상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리자면 입찰을 하게 되면 누가될지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소나무 조경 쪽에 전문가들은 자칭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은 안 하셔도 그 분들이 영주의 소나무 조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 쪽이 입찰이 안 되더라도 충분한 의견을 묻고 듣고 해서 올해는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하실 때 수형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쪽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에 올해 예산이 4억이 아닙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임차기간이 어떻게 되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하루 단가가 개략 3백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120일 남직 합니다.
장성태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조달계약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가을철에도 일부 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부터 정확한 임차기간을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보호팀장
헬기 임차기간은 1년에 120일입니다. 봄철 2월 1일부터 해서 110일을 임차를 하고 가을철 11월에 10일정도 임차 계획입니다. 하루 단가는 3백3십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성태위원
2월 1일부터 110일이면 3개월 20일 아닙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5월 20일까지 되겠네요?
두섭
금두섭산림보호팀장
예.
장성태위원
가을철에는 10일만 해서 되겠어요. 어때요?
두섭
금두섭산림보호팀장
봄철 산불 최고 위험한 기간이 2월부터 5월 중순까지이기 때문에 이때 집중을 하고 가을철에는 날씨가 습하고 눈도 오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로 헬기 임차는 하고 가을철에 또 지상 감시원을 활용을 해서 산불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어때요? 임차기간 자체가 없는데
두섭
금두섭산림보호팀장
겨울철에는 눈이 자주오고 하기 때문에 헬기 임차는 10일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만 지상 감시원하고 초소, 진화대를 가을철에도 계속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감시활동하고 그 다음에 산불발생 시에는 진화인력으로 충분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