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문인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강남구의 오랜 노력 끝에 구룡마을 개발이 100% 공영 개발 방식으로 확정됨에 따라 구룡마을 뿐만 아니라 재건·달터·수정마을의 무허가 집단 거주지역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도시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선진화담당관을 3년간 한시기구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은 강남구를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선진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퇴폐행위를 근절하고 선진시민의식을 정착시키는 한편, 무허가건물 증·개축 등 각종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무허가 집단거주지역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6조 부구청장 밑에 두는 담당관에 제2항을 추가하여 도시선진화담당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기구는 “시민의식 선진화팀, 구룡·재건마을 정비팀, 달터·수정마을 환경개선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개정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와 중복되는 내용 제3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여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지금 조례를 보면 3조가 삭제가 되잖아요. 구청장 밑에 공보실을 두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는 3조 전체를 삭제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제3조의 보좌기관에 구청장 밑에 공보실을 두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는 3조 규정이 있고요, 그 밑에 다시 보면 제5조에 구청장 밑에 두는 실이 있고 제6조에 부구청장 밑에 두는 담당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조는 전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조에 구청장 밑에 두는 실, 거기에 구청장 밑에 공보실을 둔다, 거기에 공보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3조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복이 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한용대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궁극적으로 강남구 관내에서 무허가 건물을 없애겠다는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그런 조례안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찌 보면 도시선진화담당관을 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부구청장 아주 책임 하에 이런 일을 추진하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들고 일단 신발생은 지금 거의 잘 없는 거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관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상황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발생은 억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계속 철거를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강제철거를 하지 않고 이주를 시키면서 이주를 시키고 그게 공가로 놔주고 이주를 시키고 공가를 놔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없애야 되고 지금 시대적으로 봐도 지난번에 구룡마을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꼴사납게 강제철거를 하는 일은 잘 없을 거예요. 그 부분은 신발생이 아니고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면 혹시 재건마을은 몇 세대인지 아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마을은 현재 76세대 16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마을이 76세대고 수정마을은 68세대 중에서 23세대가 지금 이주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달터공원 같은 경우는 254세대인데 이게 저는 엊그저께 세무3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지만 어떻든 한 곳에 몰아서 한 과, 한 부서에서 같이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우리 행정기구 설치 뿐만 아니고 정원 조례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면 지금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이 7급이하가 3명 그렇게, 그럼 6명인데 지금 8명이라고 그랬죠? 녹지 1명, 시설 1명 이렇게 해서 8명이구나. 그러면 지금 총 8명인데 한시기구를 설치하면 직원들의 승진요인은 얼마나 생기게 됩니까?

5급 1명이 승진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또 7급에서 6급,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5급 한 사람을 승진시킴으로써 승진요인이 사실은 5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급은 4명 되면 사실은 6급 둘 하고 5급 한 사람 시키는데 13명의 승진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이 옛날에는 용돈을 많이 받고 어떻게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시대니까 오로지 바라는 것은 승진 하나 뿐이 없는데 비록 한시기구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승진요인이 생긴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럽고 또 이게 지금 6급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행정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는 복수로 해서 행정 또는 시설입니다. 행정 또는 시설인데요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운영 정원을 별도로 행정으로 하든지 시설로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이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철거를 하고 몸으로 부딪치는 그런 업무보다는 행정적으로 기획하고 어떻게 해서 이주를 순조롭게 잘 시키느냐 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행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강남에서 6급 승진하고도 무보직으로 불리기는 계장으로 불리면서 무보직으로 한 3년 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을 당기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무보직 6급이.

현재 한 7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당겨주면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왜 구룡, 재건마을은 정비팀으로 하고 달터, 수정마을은 환경개선팀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팀명을 이렇게 할 때 이쪽은 기존에 주택과에서 주거정비팀에서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정비로 봤고요. 달터, 수정은 공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개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달터, 수정 환경개선 그 다음에 구룡, 재건 정비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그냥 팀만 붙이는 것도 모양새가 안좋고 해서 뒤에 정비하고 환경개선 하고를 별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재건, 수정마을의 초소가 따로 있고 또 달터마을도 초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큰 것이 구룡마을에 있으니까 구룡마을에서 말하자면 헤드커트식으로 초소장이 있으면 그 같은 과에 있고 같은 소속이면 달터마을

예,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과가 틀려지고 달터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지금 재건, 수정마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구룡마을은 주택과에서 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룡마을에서 어떤 달터공원으로 지시를 했을 때 과도 틀리고 네가 내 윗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내가 당신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도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용역발주 따로, 공원녹지과에서 용역 발주 따로 해서 용역 자체인력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로 한 과로 만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인 업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시설이라는 직렬이 6급에도 시설이라는 직렬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직을 의미합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직렬을 쓸 때 지방토목기사, 지방건축, 지방화공 이렇게 썼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술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설 이렇게 해놓고 괄호에다가 토목, 건축, 전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급 이하에 보면 녹지가 있고 시설로 구분 되어 있는데 녹지는 시설에 포함에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사실은 녹지도 시설에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을 뿐이고요,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직은 전체 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저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녹지로 했습니다. 아, 녹지는 우리 기준에 의하면 전체가 녹지로 해서 세분화가 또 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이렇게 되어 있고 시설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 수도, 건축, 지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인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보직이 없는 시설 6급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

건축이 1명 있습니다.

정원, 현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다른 시설직 6급보다는 지금 행정직 6급이 한 70명 정도 이렇게 적체되고 있다 하니까 운영을 하면서 가능하면 행정직을 6급으로 보직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입니다. 정원이 새로 신설되는 과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부서? 기구가 17명이잖아요.

예, 전체.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이 팀이.

전체 인원은 현재 17명이고요, 과장 밑에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다른 부서랑 봤을 때.

17명이면.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적은 편에 속하죠.

적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팀이 한

통상 한 23~24명 정도가 평균이고요, 20명 안쪽은 우리 공보실 정도, 그렇게 적은 규모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그럼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은 팀이 많기 때문에 인원은 많습니다. 한 29명 정도, 감사담당관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지 않은 규모인데, 그러니까 적은 규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은 규모다. 그러면 이 부서가 3월 1일부터 되는 거면 기존에 아까 제가 듣기로는 행재에서 다 소관하는 걸로 바뀌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 직속이기 때문에 현재 부구청장 직속기구가 감사담당관이거든요. 감사담당관도 이제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업무보고도 받고 똑같이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신설되는 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는 언제 진행이 됩니까?

그 이후에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현안이 있잖아요. 금요일날 법원 발표도 있고 하니까 3월 이후에 된다고 하는데 늦으니까 그전에 긴급 현안보고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복지도시에서 제출했던 그런 자료들을 저희한테 다시 받게끔 이렇게 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주택과라든지 이런 데서 해왔던 업무니까요, 그런 업무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시작되기 전에, 그 전에 저희들도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28조에 한시정원에 보면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3항에는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조정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원은 존속이 끝나면 이 정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공포하고요,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 1일이나 2월 28일이나, 2월 28일에 시행이 된다면 향후 3년 후에는 자동 소멸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것 말씀 하신 거죠, 아까?

3항.

아니,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조정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의회에서 8명의 인원을 승인을 해 준다면 향후에 3년 후에 자동 소멸이 되는데 이것을 자동 소멸을 하지 않고 다른 정원으로 이렇게 상계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정원은 말 그대로 3년 후면 자동으로 소멸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이 정원은 일시적인 정원이네.

예, 일시적인 정원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한시죠, 한시정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심의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4조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에 관한 내용이며, 제5조, 제6조, 제7조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며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기타사항으로 201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제10조, 제11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통일부장관이 지금 서울시장한테 위임한 조례죠? 또 서울시장은 각 자치구에 재위임한 조례라고 보여 지는데 이렇게 위임한 조례를, 위임받은 조례를 우리가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한 사례가 있어요, 청주시에서. 이게 지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서 통일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한테 했고 또 서울특별시장은 재위임 받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우리 각 자치구에 다시 재위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2014년 12월에 사실 청주시에서 이 문제를 갖고 질의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게 규칙으로 제정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받기는 받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지금 모든, 그것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31조에 의거해가지고 권한위임 위탁 관련해서 지침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던 북한이탈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번영하고 하려면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강남구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돕는 것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하기사 어제 방송을 제가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5명 중에서 1명이 죽고 싶다 라고 이렇게 말도 했고 또 본위원은 제가 민주평통활동을 하면서 북한이탈학생들 한 30명을 멘토링단을 구성해서 멘토단장을 해봐서 정말 실상이나 그 사람들이 한국에, 남한에 넘어와서 정말 정착하기까지의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커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을 중·고·대학생들을 보면서 이게 엄마의 마음 아니면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보살폈는데 어차피 우리가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그들이 빨리 우리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각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지금 몇 개 자치구가 여기 이거 하고 있죠, 조례를?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동대문구, 노원구, 강북구, 서대문구, 서초구, 양천구 해서 6개 구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구가 하면 7개 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의 질의답변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은 지금 이게 규칙으로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인 걸로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조례로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규칙으로 되어야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규칙으로도 지원이 되겠죠, 되겠지만 거기에 제4조에 보시면 지원의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언어, 교육, 직업교육, 응급구호라든가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예산도 나중에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예산까지를 먼 장래에 본다면 조례에 의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자치구에서도 이미 조례가 제정된 자치구에서도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의 대상자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여기 4조에 있는 내용은 위임사항에는 빠진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포함을 해서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업무의 범위가 제가 볼 때는 지원의 범위가 서울시에서 다시 강남구로 위임이 된 그 내용을 벗어나서 그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여기에 싣고 있느냐 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보면 법에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위임사항에 다 포함된 내용만 이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은 더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놓는 건데 지금 위임된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다면 굳이 조례까지 제정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게 조례로 하려면 위임에 포함된 내용뿐만 아니라 강남구에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이게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항에 보면 그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약간 포괄적으로 표시를 해 놨지만 이러한 부분 또한 재정적인 지원이 나중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해주는 게 더 명확하다고 보겠습니다.

조례가 아직

잠깐만 먼저 계속 하십시오, 이인화위원님.

조례가 너무 포괄적인, 그러니까 조례는 법률과는 달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그 사항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조례고, 지난번에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할 때도 법률과 거의, 법률을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결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법률하고 똑같은 내용을 조례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에 그 사항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것들을 조례에 실어야 이게 조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로 실어 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해야 될 의미가 없는 것이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러이러한 지원들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스터디가 되고 그래서 그 스터디 하에서 조례가 저는 성립이 되어야 된다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원범위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구청장 책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를 해갖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또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때 어떻게 보면 지침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례는 전 구민이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지침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사무를 할 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률은 포괄적인 거고 조례는 구체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 에 조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명시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가져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어요, 위임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처럼 공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궁색하고요. 우리가 법률적인 어떤 절차나 그런 것으로 보면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공표하지 말라는 것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이 조례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시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과 달리 조례는 법률은 포괄적이지만 그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 실을 수 없고 상황, 상황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각 시로 넘어가서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위임되어 있는 걸 또 각 구마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구로 위임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 저희 조례는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각 지금 현재 저희로 얘기하면 북한이탈주민을 새터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분들에 대한 관리는 사실 저희 행정부에서는 관리가 되지 않고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경찰서마다 아마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에 대한 그러한 업무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저도 멘토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학생 여건을 보면 사실은 경찰, 수서경찰서에서 다 관리를 해요. 정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보면 그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원이 그러니까 탈북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굉장히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냐 하면 양육권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실제로는 엄마하고 떨어져 살고 돈은 엄마한테 저 멀리로 가는데 본인한테는 한 푼도 못 받아서, 돈을 못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제가 조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례가 그런 제반적인 내용들까지도 검토가 돼서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해 놓고 지금 여기 보면 법률적인 내용만 들어있지 실제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경찰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으면 도대체 이거를 지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들이 큰 항목에서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실 때는 우리가 쉽게 쉽게 제가 지난번에도 기획예산과에 부탁을 드렸었어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뿌려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스터디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제정을 건의를 해 달라 그거를 부탁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같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딘가 어느 타 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이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도 같이 해야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위임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그거를 조례로 가져와가지고 위임에 돼 있는 사항에서 약간에 거기다 어느 몇 개 더 추가해 가지고 하는 정도의 사항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 부분이 충분하게 지적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직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일단 조례가 제정이 돼야만 그 이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궁색해요.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이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아니고요 제15조 보면 거기 비밀엄수의무 등인데 거기 띄어쓰기가 비밀엄수하고 의무 띄어쓰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올해 3,000만원이 책정돼가지고 주민센터 지하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학습지도라든지 생활 그런 거를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이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예산은 조례 통과와 관계 없이 집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면 특히 일원1동에 거기 도시개발아파트에는 특별히 거기 오신 분들은 관리비라고 그럴까? 연료비 같은 거 난방비 같은 게 아마 자연 뭐지요?

난방

난방비, 거기에서 무료로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일원1동에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그분들이 원해서 오는 거지요? 이게. 다른 동하고 균형 있게 해 가지고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강남구에 320명 중에 일원1동 관내 소재 138명이 가장 많고요 또 일원2동, 수서, 세곡동에 가장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둥지교실이 당초에는 일원1동 관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공부방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북한이탈주민들 청소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해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올해 3,000만원 예산이 반영됐고요. 현재 지하실에 있는데요 지하1층에 있는데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또 공기 환기가 안돼서 지상1층으로 옮겨서 이렇게 다시 배치를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그럴 예정입니다.

하여튼 우리 강남구에서 이탈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관심을 많이 갖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기관, 단체가 몇 군데나 현재 있습니까? 파악된 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식적인 단체는 없고요 저희가 조례가 되면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고요 현재 자체

아니 위원회 보다도 지금 이게 상당히 몇 개 단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안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전국 단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강남구에 도곡동에도 뭐가 지원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걸로 봐서 지금 7개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지금 우리가 하면 8개째 되는데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한 조례입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저희 강남구 조직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국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에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강남이 벌써 6번째, 7번째로 이탈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타구의 행보에 맞춰서 우리 구도 이 정도 조례 정도는 같이 제정을 해서 나와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필요에 의해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인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조례에서 딱 위원회 협의회 구성하고, 협의회 구성 그 다음에 지원의 범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어떻든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상당히 머리는 많이 아플 겁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어디 김장하러 가가지고 거기도 한 20분 정도가 와서 김장을 같이 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지원을 절실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요구가 법이 성립됨으로써 당당하게 아주 강하게 지원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좀더 신중하게 한번 더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 예산지원이 같이 병행요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도 뭔가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앞으로 예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여 업무처리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14일부터 2014년 12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 소관에 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정되는 것은 전산정보과에서는 이거 한 건이고 또 다른 과에서도 또 있지요? 국장님.

네,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거 다 변경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여 업무처리에 정확성을 기하고 수강료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고 구민강사제도 폐지에 따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수강료 환불 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세분화 한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4년 11월 14일부터 2014년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의 수강료에 3분의 1 수강한 거하고 2분의 1 한 거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3분의 1 수강한 거를 굳이 이렇게 세분화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강료 환불 규정은 저희가 당초 5일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했는데 평생교육법이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기준으로 비용을 나눠주는 것을 수강시작부터 3분의 1까지 또는 2분의 1 이렇게 세분해서 하도록 평생교육법에 준용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내용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4호에 보면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2호, 3호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이 안 지나면 3분의 1을 내준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지요?

3분의 1이 안지나면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2

반이 안 지나면 2분의 1, 반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환불 규정을 적용을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이게 전문강사로 돼 있는 것을 강사로 변경을 하는데 이게 전문강사가 오히려 더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를 일반강사와 전문강사로 구분하면서 전문강사는, 구민강사는 저희 강남구에 정보화교실을 수료한 사람으로 했는데 강사를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는 없이 전체적으로 자격이 되면 강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지금대로 진행이 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현행 조례에 전문강사라 함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앞에 제2조 정의에 5호를 보시면 전문강사란 학원을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해서 전공이라든지 경력 등을 가지고 있고요 구민강사라 함은 정보화교실을 이수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놨습니다.

아니 여기 12조에는 구민강사가 아니고 그냥 강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강사와 구민강사를 합쳐서 강사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