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발언

서경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조례안이 2015년 2월 9일자로 발의 및 배부되어 시간상 심도 있는 검토보고가 어려우므로 기 제출된 의안번호 40호에 대한 검토보고서만 배부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발의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순 위원장, 서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남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성격 즉, 기금의 재원, 기금의 관리, 공무원의 임명, 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 등 기금 운용을 전제로 조항이 구성되어 있어 관련조항을 현실과 부합되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전부 개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재원이 국비 50%, 시비 50%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강남구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현행규정 제2조 내용을 삭제하였고 특별회계는 강남구청장이 관리 운영하며 사무관리를 위해 분임징수관과 복지문화국장으로 수입금출납원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정하여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조항 개정안 제4조에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의료급여법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금,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세출조항 개정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국고보조금의 반환, 서울특별시 보조금의 반환, 과오납금 반환, 그 밖의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기금 성격으로 규정된 각 조항을 간단명료하게 표기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4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의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