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박유희 위원입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가 몇 분이 되시는 거지요?

지금 7인 이내로 해 가지고 아홉 분이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의회의 의원님들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는 지금 사회복지 관련 그 이제 변호사하고 거기에 이제 전문가, 학회에 있는 교수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부시장님하고 우리 저 복지문화국장님 이렇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집행부에서는 두 분이.

네, 둘만.

네, 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의회에서는 안 들어간다는 게 좀, 원래 의회의 의원님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그런 부분은 거기에 전문가를 구성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 검토가 아니라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 그래야 희망케어가 수탁 선정하는데 공정하게 될 수 있는 거를 의회의 의견을 다루셔야지, 그거는 실질적으로 복지의 전문가 담당자하고 부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과장님이 들어가시는?

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탁이 이제 계약이 됐을 시에 그거를 의회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러면 의회에서는 아무 구실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선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작년에도 하면서 상당히 그런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거기서 예리하게 집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수 배웠다, 거기서 그렇게. 바라 보는 시각이 좀 다라지더라고요.

7인 이내라 이거지요?

9명.

아, 9명이요.

9인 이내인데 집행부에서 두 분 들어가시고 복지의 전문가가.

교수들하고 이제 변호사하고 법적사항 같은 것도 같이 이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바뀔 수가 없는 거네요, 여기서? 수탁위원회는?

여기에 돼 있는 게 저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체 지침이 아니라 그 규칙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지금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체 지침에서는요?

지침에서는 안 돼 있고 규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저희들은 따르고 있습니다.

그거 있어요? 자료 그 한번 줘보세요.

네?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이 관련 법령이요?

네, 수탁위원회 구성되는 거 좀 줘보세요. (희망복지과장, 자료 제출 위해 자리 이동)

아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 거기 계세요. (전문위원, 박유희 위원에게 자료 전달)

그 부분은 저희들이요.

아니, 국장님이 명쾌하게 답을 주세요, 그래야 조례 그냥 희망케어 잘하라고 그냥 일사천리로 해 드리지.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지난번 심의 때 제가 말씀드렸, 저기 설명드렸듯이 선정위원회는 그때그때 그 시기에 이제 맞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드리기를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그런 저기 있으니까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포함하겠다고 그런 포함할 용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해 주실 거예요, 두 분 선정해 주실 거예요?

글쎄 그거는 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의원님들이 포함되도록.

집행부가 2명이 들어가면 의회에서도 당연히 2명이 들어가야지요, 동수가.

앞으로 하여튼 협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하하. 두 번째, 상위법에 맞춰서 이제 5년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5년으로 수정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5년은 너무 수탁하는데 긴 부분이 있어서 또 중간에, 5년 이내지요?

네,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5명이라고 명시가 된 게 아니지요? 이내니까.

네, 이내로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뭐 3년이면 3년, 나중에 어떤 시행규칙에 상위법 개정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행규칙에?

시행규칙상에 지금 이제 5년 이내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상위법은 맞지 않아 가지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이번에 이제 일치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할 때는 5년 이내니까 그 부분은 위·수탁 기간은 그때 저기 상의해서 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많은 변화가 있어요, 한 3년 내 희망케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더 투명하게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남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금 폐지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희망케어센터 또 조례가 있는데 그거를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그래가지고 2개를 지금 혼용해서 지금 씁니다. 지금 사회복지관하고 희망케어센터하고 이 기능이 다른가요?

그 희망케어센터는 이제 주로 사례 관리나 서비스나 그런 지역조직화 사업으로 이제 처음서 2007년부터 갔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복지관은 그 가족복지 사업이라든가 지역사회복지 사업, 그다음에 지역조직화 사업, 교육문화 사업, 자활 사업 쪽으로 가다가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2012년 8월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 나는대요, 그때 바뀌어가지고 희망케어 3대 사업을 그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게요, 주 사업이. 그러다보니까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희망케어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희망케어에서 하는 사업을, 사업으로 사회복지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사업을 중점으로.

그런데 명칭을 굳이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이거 2개를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 플러스 고유명사 2개를 그냥 합쳐가지고 길게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충분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하는 부분이 희망케어센터가 2007년부터 이제 9년차 들어왔지마는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돼 있던 부분이 그런 종사자들의 경력 인정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희망케어센터를 갖다가 이제 중앙부처에다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로 안 보다보니까 경력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찾은 게 사회복지관의 명칭을 쓰고 그러고 가다 보면은 경력 인정이 된다. 그럼으로써 거기의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생활도 하고 그분들이 또 열심히 해야지만 그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이 사회복지관을 이렇게 안 하게 되면 희망케어센터만으로는 경력 인정이 안 된다, 종사자들 경력 인정이 안 된다?

네.

경력 인정이 안 되는 거는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처음서부터 이야기가 발탁한 모습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복지부, 보건복지부에 이제 건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그걸 갖다가 인정하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해서. (웃으면서)

그래서 사회복지관을 이렇게 기능을 통합하면은 이제 경력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됐습니다,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4개 권역이 있잖아요, 희망케어센터가. 그러면 남양주시 동부 사회복지관 뭐 서부 사회복지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남양주시 동부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권역별로 있잖아요, 이게 명칭이 이게 끝이 아니라 동부, 서부가 여기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양주시 동부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망케어센터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갖다가 9년차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관이 지금 이제 5대 사업에서 3대 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희망케어센터 복, 저기 센터의 주 사업, 3대 사업을 쫓아오는 그런 사업, 현상이 됐습니다, 지금요. 그렇게 됐고, 바뀌었고, 법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희망케어센터라는 브랜드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또 우리 남양주시의 자부심이 아닌가, 자랑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케어센터만 가지고 가기에는 경력 인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희망케어센터 자체로만은 남양주에는 꼭 사회복지관이 없는 것처럼 또 여겨지고 이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희망케어도 살리고 사회복지관도 또 이렇게 보완해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글쎄 뭐 더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남양주시, 예를 들어 뭐 저희 지역을 남양주시 동부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때그때 하나요?

그때 다시 이제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구성되고 또 그걸로 끝나면 거기서 다시 해촉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실제로 구성한 예는 있나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 하는 예가, 할 수 있거든요?

대행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있는 분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 시정조정위원회에도 우리 저기 부시장님 위원장, 그다음에 뭐 이렇게.

국·소장님들이 있지요.

국·소장님들 계신데 거기에 또 분야 전문가도 위촉을 하거든요, 시정조정위원회에도? 그래서 혹시나 가서, 아까 박유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가서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명칭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뭐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애쓰시고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복지문화국 시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쪽부터 9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복지문화국의 2015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UN공공행정상을 목표로 융합형 사회서비스를 원스톱 맞춤으로 제공하여 시민참여시스템화를 구축하고 지역 내 인적·물적·잠재적 자원을 발굴하여 공공·민간자원을 생애주기별로 리스트화하여 희망케어 복지시스템 업그레이드는 물론 사회공헌 사업 유치 T/F팀을 구성 복지자원 확대를 위한 사회공헌 유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행복 텐미닛(Happiness Ten Minute) 구축 마련으로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제공과 온가족 소통 중심의 체육공간을 조성, 곳곳에서 문화와 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환경, 힐링 등 식생활교육 문화를 국내외적으로 선도하고 세계 좋은 음식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여 슬로라이프 도시 기반 구축을 과제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과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102쪽에서 103쪽입니다. 시민 참여로 디자인하는 창조복지 실행을 위하여 복지전달체계의 단계별 기능고도화를 통해 융합형 사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안전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희망케어센터를 사회복지관으로 등록 추진과 복지자원 확대를 위해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공동체 복지넷 활성화 강화로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는 정다운 복지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공공복지 한계 극복을 위한 지역복지공동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희망복지지원단 중심의 다양한 복지 욕구 해결을 위한 맞춤형 사례 관리 제공으로 현장사례 관리 지원연계와 사례관리사 역량 강화를 통한 현장 사례 관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정을 발굴, 사례 관리 참여로 잠재된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지역밀착형 민·관 협력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혁신적 고용·복지 실행으로 융합복지 완성입니다. 일반고용이 어려운 수급자·차상위 중심의 권역별 사회공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자 하며, 취업 후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한 사례 관리로 대상자가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와 IT를 융합한 복지전광판 기능을 확대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 활용할 사회보장 통계시스템 등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 해결하여 융합복지 실현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소외계층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등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으로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맞춤형 급여제도 운영에 따른 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급여별 선정 기준과 지원 기준을 다층화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소득 기준 현실화 및 지원 수준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최대한 발굴·지원으로 복지 지원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사랑 더하고 행복 나누기입니다. 53개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아동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 전문 심리·정서치료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12쪽, 두근 두근 자립과 문화가 있는 신 복지문화 만들기입니다. 노인재능 나눔 활동 및 경로당 순회 방문,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 건강한 경로당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4개 기관, 39개 사업단 운영과 1,595명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개별 특성에 맞는 사회 활동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등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할 계획입니다. 113쪽,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는 안전·돌봄문화 정착입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추가 채용으로 노인 돌봄서비스 강화와 소방서 등과 연계한 응급 안전·돌봄시스템 구축하여 365일 독거노인 안전 확인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안전·돌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14쪽, 나도 복지제공자, 시민참여 행정 실천 및 다기능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돕는 시니어 전문 자원봉사단을 확대 운영하여 은퇴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코자 하며, 호평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은 실시설계 변경 용역 완료 후 건축비를 확보 할 계획입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민간주도로 민간재원 확보를 위한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확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116쪽, 복합공연장 건립입니다. 창조적 공연문화 향유와 문화적 지역 균형개발에 기여하고자 북부권역인 진접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와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올해는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17쪽, 샌배노! 몽골, 아름다운, 새롭게 시작하는 몽골문화촌입니다. 몽골문화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연 회수를 1일 2회에서 3회로 증회하고 수익률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 다수의 관람객들이 이용하는 명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18쪽, 우리 시만의 문화 발견, 문화 리사이클입니다. 책 주고 공연보고, 쌀 기부하고 공연 보는 문화 리사이클 실현을 통해 우수공연 관람 및 다양한 문화 혜택을 즐기고 일가양득 캠페인을 통해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 향유 시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각 읍·면·동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체육문화센터 등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 혜택과 나눔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숨 쉬듯이 편한 일상 예술입니다.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뮤지컬과 안무 공연을 확대하여 소외이웃 나눔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시민 합창교실을 확대하고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경연 등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20쪽, 다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국 공공기관, 공기업, 공공단체 등을 대상으로 체험형 다산 청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산 바로알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산역사문화학교를 운영하여 다산유적지가 청렴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제29회 남양주 다산문화제입니다. 조선시대로의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외국인도 함께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산사상을 널리 알려 차별화된 문화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문화예술 문화재단 설립입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며 설립 규모는 최소의 강소형 조직으로 공연 사업과 예술단 운영, 축제 사업을 우선 추진, 향후 국·도비 매칭 지역문화 사업으로 확대와 각종 문화관광 사업이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올해에 타당성 조사용역과 설립 준비 T/F팀 구성으로 제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에서 126쪽입니다. 행복 텐 미닛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내 집 앞 10분 이내 공공생활체육시설 설치를 모토로 쉽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편의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화도 체육문화센터, 진건 체육센터 2개소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속 추진과 먹골저수지 체육시설, 진접·장현 배드민턴장, 폐국도46호 진건 생활체육시설 등 연내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계원 게이트볼장 확장과 녹촌1교 족구장 정비 등 기존 체육시설의 개선 및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7쪽,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외 5개소를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실적 평가를 통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선별 및 이용률 제고에 힘쓰고, 수준 높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엘리트체육의 세계화 및 스포츠 스타 육성입니다. 송대남, 방귀만 선수의 뒤를 이을 스포츠 스타를 발굴하여 각종 대회 상위권 입상으로 시민에게 보답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장경기부와 학교운동경기부를 연계하여 선수단을 육성하고 수동중, 와부고에 유도와 검도교실을 재능 기부를 통해 운영하여 지역 엘리트체육 꿈나무 육성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29쪽에서 130쪽입니다. 청소년의 건강 및 복지 증진과 글로벌 역량 강화입니다. 학교폭력과 취약지역 내의 청소년을 집중 보호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제 자매도시와 국제캠프 개최를 통한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치기구와 주도적 자원봉사 및 체험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스포츠 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립적이고 건강한 남양주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 치유의 광릉 숲 힐링 음식문화거리 조성 계획입니다. 봉선사와 광릉, 국립수목원이 인접한 진접읍 부평2리 능안부락을 로컬푸드를 활용한 명품 슬로라이프 음식문화 테마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경영마인드 강화, 서비스 스킬 향상, 남양주 대표음식 보급, 천연조미료 개발 및 기존 메뉴 향상 등 조리교육, 환경정비 등을 통해 최고의 음식문화 테마거리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시민맞춤형 안전 먹거리 조성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579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생산·공급·유통 과정을 특별 관리하고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확대 실시와 수입식품 추적 관리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실시 등 식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Happy 아이 사랑 안전급식 한마당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영양·위생 관리를 지원 관리하고자 우선 시범 사업을 50개소를 선정하고자 하며 영유아 식단 및 레시피 제공과 영양식단, 나트륨 저감운동, 슬로푸드 운동 등 순회 방문 및 지도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 2015년 남양주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 개최입니다. 2015년 10월 6일부터 10월 18일까지 13일간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개최 예정으로 관내 농가 및 관련 단체 등이 적극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유기농 푸드·라이프를 융합한 남양주 대표브랜드 구축으로 국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쪽, 지역 음식문화를 위한 슬로라이프 요리 경연 대회입니다. 2015년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와 연계하여 일반부, 청소년부, 외국인부로 나누어 개최 계획이며, 금번 요리 경연 대회는 진정으로 대중에게 확산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8쪽, 시민과 함께 하는 남양주 식생활 교육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단계별 맞춤형 식생활교육을 실시하여 음식과 식생활문화 개선을 통한 건강한 남양주의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2015년 슬로시티 활성화 및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수도권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조안면을 중심으로 민간주도의 슬로시티 구현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주체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남양주 슬로라이프 브랜드 구축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조안 슬로시티의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의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시정업무보고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요새 경기가 많이 어렵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울수록 이제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는 또 이제 기부문화, 그러니까 이제 후원금이라든가 후원물품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기부적인 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우리 시민들한테 고맙다고 항상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작년에 한 17억6,400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한 18억 정도, 18억5,300 정도로 와서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천계획에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서 희망케어와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 좀 설명 좀.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교통,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교통 불편 약자를 위해서 이제 그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 희망케어센터에서 위·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4대 정도 지금 올해 예산이 한 5억9,500 정도 해 갖고서 교통기획과에서 이거 이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부터 이걸 이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운행하는 버스, 저기 그 조금 미니버스 있잖아요? 그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거의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해도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105쪽입니다. 헌신적 고용복지 실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마련해줘서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사회적 기업을 창립하고 취업자 사례 관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는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지원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기업 희망키움터라고 이제 거기는 이제 그런 수급자 내지는 저기 그 한 부모 가정 이런 분들을 취업시키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사회적 공헌 이런 그 기업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발굴해 갖고 그런 분들이 평생직장을 가져갔고 실질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남양주시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생기면서 작년에 큰 상도 받으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앞으로 보다 많은 어려운 시민들이 일자리를 통해 자립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행복하시겠어요, 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을 편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관 부서 과장님 대단하세요. 제가 졌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열정이 너무 좋으셔서, 또 부족한 거 이해시키고 또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이해시키고 또 해야 된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각오가 대단하셔요. 그래서 시정 보고받으면서 우리 과장님 참 열심히 하셔요,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기 과장님만 잘하는 게 아니라 팀장님이나 그 부서의 주무관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이런 경우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번 조례나 예산이나 저거하면 보통 과장님들이 한두 번 오고 이제 그만 오시는데. 하하하. 그냥 뭐 몇 번이나 오셔서 설득시키고 설명하고 아주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일 잘하신다고 칭찬드리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또 국장님이 잘하시니까 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잘하시는 거겠지요? 칭찬은 보약보다 나은 거지요?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책자에는 없습니다. 우리 이제 진접 옛날 복지관 있지요? 옛날 면사무소.

네, 네.

그게 이제 우리 시에서는 회계과에서 이제 매각을 하겠다고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직 안 올라왔는데 본인 생각이고 지역 위원님들 생각이에요. 우리 국장께서는 희망케어가, 북부 희망케어가 그 자리로 지금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더 일 잘하고 공감을 크게 주고 활동범위를 넓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그 자리에 북부 희망케어센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케어센터의 본래 그 취지가 보건과 복지, 지금 이제 고용이 이제 더 플러스됐지요. 그래서 이제 추가 대책은 보건과 복지가 함께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개 소외계층들이 거의 다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와 함께 하는 그런 컨셉으로 처음부터 출발이 됐고 그리고 실제 효과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보건소와는 아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저 개인적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류돼 있을 경우에 상당히 서비스를 받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이제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거리상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인 희망케어에서는 기본적인 어르신의 기본적인 건강 체크만 지금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과에도 각 팀이, 희망케어의 팀이 다 이제 상존해 있어요, 4개 권역에.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건강 체크만 하는데, 자리만 있으면, 거기에 충분하게 파견을 나가서 한 팀만 한 세, 네 분만 나가면 충분하게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마는 북부 보건센터라는 게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애초에는 희망케어가 입주를 한다는 계획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 후에 희망케어가 지금 입주가 된 부분이라서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부 보건센터 외 3개 권역에는 진건이나 화도나 와부나 다 구 읍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 위원이 뭐 어떻게 하라 이것보다는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방법론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다루다보면 이제 경기도에서는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무한돌봄이라는 게 있지요?

네, 맞습니다.

무한돌봄은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시스템을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우리 지방자치한테 예산도 내려 보내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 비중이 갈수록 어떻게 되지요?

지금 도도 재정이 좋지 않다보니까 많은 실질적으로 도비 보조가 많이 매칭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 육대사에서 팔대이.

그렇지요?

네, 올해 한 16억4,000, 한 1억6,400 정도 이렇게 주문받았습니다.

아니, 도가 재정이 없으면 우리 상실비가 시·군 지자체는 더 열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놓고 해가 갈수록 뭐든 매칭비율은 지자체한테 다 넘겨버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복지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무한돌봄 사업은 우리 희망케어랑 접목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희망, 4개 희망케어센터 내에 무한돌봄센터를 갖다가 업무를 같이 이렇게 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매칭비율이 우리가 시가 8이고 도가 2고 다 그렇습니까?

네.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서 그렇게 내려옵니까?

거기는 지금, 네.

그거 방법론이 없어요? 아니, 거기가 큰집에서 어려우면 작은집은 더 어려운 건데 생색은 큰집에서 다 내고 작은집은 죽어라, 죽어라 하고. 이게 어떤 방법론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지자체에서 그러면 도에다가 건의 이런 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누차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이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을 우리가 또 포기하게 되면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할 수가 없지요. 단 10%를 주더라도 포기할 수가 없지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시·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큰 행사나 이렇게 보면 무한돌봄 경기도에서 한다고 또 나름대로 거기는 큰소리 뻥뻥 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없는 예산에 다 뒷받침해야 되고. 겉과 속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하하. 질의는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계속 하십시오, 박유희 위원님.

지금 주민자치에서 하는 복지넷이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과장님, 복지넷 아시지요?

네.

잘 각 읍·면·동 복지넷위원회하고 우리 과장님 부서하고 잘해서 똑같은 거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잘 협의 좀 하셔서 더 좀 발전성 있게끔, 복지넷이 작년부터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니까 많이 지원 좀 해 주시고 또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또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협력하셔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우희동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도 보훈단체가 여러 단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또 그 참전용사라든가 이런 단체 많이 있는데 6·25 참전용사도 있고 또 월남 참전용사도 있습니다. 월남 참전은 이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나이 좀 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월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로 인해 가지고 경부고속도로가 놓여 졌고 우리 국가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그런 참전용사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예우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예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월남 참전용사라고 해서 뭐 다른 보훈단체와 다르게 특별히 더 예우해 드리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참전용사단체만큼 예우해 주는 예가 없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보훈단체에 여러 보훈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보훈단체한테 지급해 주는 단체보조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 안보단체 그런 부분과 별도로 특별히 더 월남참전용사회에 더 지급해 드리는 부분은.

비슷하게는 해 드리는데 더 낫게는 해 주는 영역은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체별로 이제 회원 수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 외에는 더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추가로 지원해 드리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단체보다 뭐 예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이제 지난번에 월남 참전용사 단체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우리 시에 한 500여 분이 지금 계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참전했던 보람이나 후손들에게 어떤 기념이 될 만한 우리 시에 기념비를 꼭 좀 세워 달라 이제 그런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조례를 보면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말하는 그 조례에서는 월남참전기념비가 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의 어떤 공원 부지라든가 어디 세울만한 데가 있으면은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고 그분들 참전했던 그런 고마움을 우리가 우리 후세들에게도 좀 이렇게 좀 알려줄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 좀 기념비를 세워주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에 월남참전용사회에서 그런 바른 건의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부지 확보, 그리고 이제 적정한 위치에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승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몇 군데 부지를 알아본 바에 의한다면 아직은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남 참전용사 그쪽에 의견을 들어보면은 보금자리, 진건 보금자리주택 내에 공원이 설치가 되면 그 공원 부지를 활용을 해서 기념비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요, 그런 부분은 경기도시공사하고 택지개발 진흥 과정에서 협의를 좀 해 나가서 부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설립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게 되면은 본청에서도 한 30% 지원이 되고 또 자부담도 한 20% 상태는 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한 50%만 지원이 되면은 부지 어디 공원 내에 그런 적정한 자리를 찾으셔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꼭 그 비에 담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최옥녀입니다. 114페이지. 은퇴 노인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이 있지요?

네, 네.

은퇴 노인들의 지식을 활용해서 전문자원봉사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수당이나 예산 등은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전문자원봉사단이 현재 2012년도에 모집을 했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뮤지컬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오디션을 거쳐서 저희들이 2012년도 모집을 해서 6개 봉사단, 그 당시에 한 130여 명이 출범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는 7대 봉사단 한 160여 분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올해는 2개 봉사단을 더 확대해서 한 260여 명 봉사단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퇴한 어르신들 중에 전문적이고 뛰어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봉사를 하면서 보람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이분들에게 큰 꿈이 있고 발전이 되고 이분들에게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영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112쪽, 질의하겠습니다. 두근 두근 자립문화가 있는 신 복지문화 만들기,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노인재능 나눔 활동이 있는데요. 여기 노인 케어라는 거는 노인네가 노인네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네, 대표적인 사업이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참여대상에 기초연금수급 탈락한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탈락하는 겁니까? 탈락하신 분들은.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자가 현재 한 노인 인구의 72%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있어서 그거에 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어떤 보충적인 어떤 사회 활동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재능 나눔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보니까 노인 일자리하고 장애인 일자리가 전년 대비 좀 많이 늘었어요?

네, 네.

늘었는데 특히 이제 장애인 일자리가 이제 3분의, 한 30%가 하게 되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장애인 일자리가 이렇게 확대가 됐는지.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애인 행정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읍·면·동사무소나 도서관, 우체국 이런 데에서 업무 보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스물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올해에는 이제 세 분을 확대해서 26명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 열 분이 우리 경기도에서 남양주시가 대표적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 분에서 15명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시설 4개소에서 이제 요양보호사보조원으로 활동하는 사업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라 해서 경은학교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하는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 한 5명 정도 더 증가돼서 이렇게 확대 운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 각 노인정에서 말하자면 시 노인정에서 민원 많이 받지 않아요? 사회봉사활동비가 좀 줄어들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한시적인 난방비, 이것도 5월 달로 지금 지원된다고 했지요?

1월 달에 그게 확정이 돼서 내시가 돼 가지고요, 저희도 추경 때 이제 반영을 해서 집행하게.

5월 달 정도요?

네, 네,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소급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이게 선 집행을 하려다보니까 예산항목이 안 맞아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추경 때 반영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화 많이 오지 않으세요? 이렇게 노인정.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 우리 저 노인,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112쪽에 우리 이철영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한 4만여 분이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장애인 혹시 등록된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재 2만8,000명이 조금 부족합니다.

아, 공식적인 등록된 분이 2만8,000.

네,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장애를 가지신 분까지 합치면 한 4만여 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정부나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도 중요하지마는 정말 그분들이 자활도 하면서 일을 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일거리를 만들어준다면 더없이 더 행복한 그런 장애인들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어떤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정말 그분들이 어떤 신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어떤 지적으로 좀 저지능에 계신 그런 장애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명예퇴임을 하셨다든가 이런 분들이, 일이 없는 분들. 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일에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경제산업국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 유치만 하게 된다면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일거리가 뭐 2∼3,000명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창출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정말 있다면은 적극 반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그 우리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분야가 우리 공모라든가 뭐 진흥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자리도 충분한 창출이 되겠지만 육체적으로 크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특허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 사회적 기업으로다가 정보 고시만 연결이 돼서 하시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충분한 그런 일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자리가 돼서 충분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한번 와서 보시고 정말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우리 시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거 좀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해피누리 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호평동에 생기는 거지요? 체육문화센터 옆에.

네, 그렇습니다.

평내, 호평, 금곡 노인 분들이 이용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쪽에 노인 인구가 얼마나 돼요?

평내·호평 지역에 한 두 군데를 합쳐서 한 1만여 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곡까지 다 이렇게 거의 이용하시겠지요?

그 경춘선 라인에 있는 읍·면·동은 이용될 권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신 노인 인구에 비해서 좀 건물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지금 건립계획을 봤을 때는 그런데요, 중장기계획으로 봤을 경우에는 권역별로 복지관을 이제 건립·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호평지역에 건립하는 복지관으로는 그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또 건립계획이 잡혀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전에 설계했던 것보다 좀 축소된 거잖아요, 이게.

네, 네.

그런데 노인 인구가 갈수록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노인 수요자에 좀 맞춰서.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최옥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노인대학 확대 부분 이런 것을 해서 성당이라든가 종교시설 이런 데도 노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것도 앞으로 확대 지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접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같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하신다 말씀이시지요?

네, 네.

그러면 여기는 어떤 공간으로다 활용할 계획이세요?

현재는 복지관은 이제 기본적으로 치료시설 그리고 돌봄 사업 그리고 동아리, 동아리시설을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일반 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 카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어르신과 그 지역 일반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연장 정도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른 데 복지관 규모는 어떻지요? 지금. 여기 호평.

지금 해피누리 복지관 규모가 현재 우리 시에 있는 동부 노인복지관이나 진건에 있는 남양주 노인복지관을 비교했을 때는 다소 좀 면적이 그래도 조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같습니다.

화도 인구가 얼마나 돼요, 노인 인구가?

화도 노인 인구가 지금 뭐 정확히 지금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만 한 5,000여 명 정도?

하여튼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애초에 지을 때 좀 수요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최옥녀입니다. 117페이지예요. 몽골문화촌,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몽골문화촌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나 매점, 식당 등의 편의시설이 먼저 기본적으로 마련되고 동시에 공연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앞으로 음수대도 더 마련하고요, 매점이나 식당도 더 정비를 해서 편의시설을 좀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의 질도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몽골문화촌이 교통이 다소 불편하고 접근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관람객들을 끌어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방문한 관광객이 편하고 재미있고, 재미있게 즐기고 가면 주변에도 홍보를 하고 다시 한 번 방문해서 점차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몽골문화촌의 시설에도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121쪽 다산, 남양주시 다산문화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9월경에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9월에.

올해는 며칠간 예정하고 계신 거지요?

올해에도 작년처럼 3일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이제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자세한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작년에 주말에 하셨었지요? 작년에.

네, 주말을 끼고 했습니다.

작년 평가는 어때요. 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 자체 평가로는.

네, 부분적으로 잘된 부분도 있고요. 또 고칠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올해 부기해 놓으신 거보니까 외국인도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신규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 신규 프로그램은 이제 전에 하던 것보다는 좀 다르게 좀 재미도 있게 이렇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역사체험 연극은 다산 선생님이 하셨던 거를 같이 좀 해 보게끔 하면서 좀 느끼게끔 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발명품 만들기라든지 과거시험 체험 또 이제 배다리 건너기 이런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증은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증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나무로 만든 호패를 가지고 다녔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직접 만들어서 한번 들고 다녀보고 이런 체험이고요.

전년도에 한 프로그램 중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프로그램 같은 거는 다시?

그거는 계속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주차장도 좀 협소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주차장이 좀 협소하지요?

네, 주차장이 좀 많이 모자란 편입니다,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저기 우리 지역에 있는 시·도의원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도 대표, 저기 대표 축제 이렇게 선정이 됐었지요?

네.

올해도 좀 예산도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이제 30%가 삭감이 됐는데 이제 행사가 잘 치러지도록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117쪽의 몽골문화촌에 금년도 공연단은 어떻게 선발이나 계약이 다 완료가 됐나요?

네, 선발 다 해 왔고요, 이제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선발대를 좀 미리 도착을 시켜서 준비를 좀 미리 하게끔 해 가지고 공연을 좀 하루라도 좀 더 앞당겨볼까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3월 달부터 공연 시작.

네, 예년도에는 3월 중순에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는 좀 당겨서 3월 12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3월 12일부터요?

작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민속공연 같은 경우에는 기예 같은 거 할 때요, 기예가 좀 어린 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공연이라는 게 보고 즐겨야 되는데 좀 너무 안쓰럽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올해는 선발을 할 때 어린 아이들은 안 뽑고요, 조금 더 좀 나이가 든 아이들, 그렇게 뭐 안쓰러울 정도가 아닌 그런 공연단 선발도 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공연을 보신 분들이 너무 이렇게 민속에만 치우치면 딱딱하니까 좀 재미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좀 코믹한 그런 것도 좀 가미를 하고요, 그리고 민속공연이 끝나고 나서 조금 이렇게 맛보기식으로 현대무용 같은 것도, 요즘 그 젊은이들이 하는 댄스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두 곡 정도 이렇게 넣는 걸로 이렇게 해서 좀 차츰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 친구들이 이제 기예를 이렇게 하다보면 안쓰러운 생각은 들지만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기체조 이런 거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아주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도 그런 기예를 아주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 있고 뼈가 아주 그렇게 어려서부터 기체조에 맞게 아주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공연도 내용도 알차고 또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즐겁고 코믹하고 그런 것도 좀 삽입시키고 이러면 흥미가 좀 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 또 명소니 만큼 앞으로 최고의 명소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116페이지에요, 복합공연장 건립해서 좀 궁금한 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00석인가요, 총규모가?

네, 600석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하 2층에 지상 3층이잖아요. 3층 규모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공연장, 메인공연장이요,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3개 층을 차지합니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요, 공연장이.

아, 층수는. 이거 공연장 건립할 때 설계나 이런 거, 설계가 된 건가요,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지요?

네, 네.

구리나 하남 이런 데 가보면은 공연장이 잘돼 있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네.

그쪽 벤치마킹도 좀 해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벤치마킹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이진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아, 복합공연장 말씀이신가요?

네, 네.

사실 공사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뭐 지난해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하지마는 올해도 또 이제 그런 절차 이행이 좀 남아있고요, 올해는 투융자심사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것만 해도 거의 뭐 1년 가까이 갈 것 같고요, 지금 가장 문제는 이제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재원을 다각도로 이렇게 접근을 해볼 계획입니다.

책자에 표기된 거하고 다 틀리네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네, 116.

복합공연장 올해 착공이 돼요?

지금 이제 설계 자체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타당성 용역만 지금 조사만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도 해야 되고 아까 과장께서 했듯이 투융자심사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행정 절차 이행 이렇게 하다보면 아마 금년에는 착공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금년에 이제 저희 목표는 설계를 좀 완료해서 완료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행정 절차 이행하고.

추진계획은 뭐 올해 다 된 거로, 전반기에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재원만 뭐 좀 많다면 지금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신규 사업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지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화도 체육문화센터가 완공되고 대형 투자 사업이 이제 어린이비전센터도 완료되고 이러면 조금 이제 내년쯤에는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은 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재원이네요. 북부 노인·장애인관도 산소 이장은 다 돼 있고 올해부터, 한 3년 전부터 현안 보고하고 한다 한다 이러며서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답변 자료에는 재원이 없습니다 이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책자 있는 그대로 써주셔야지, 책자에는 6월 달에 전반기에 시설 결정부터 해서 다 하겠다. 여기도 기업후원금이 들어와야 되나요? 재원이 없어서, 모든 게?

그거는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요, 저희가 재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이제, 지금 이제 문화재산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원,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제 문화재산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 대기업에서 이런 문화, 사회 공헌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다각적으로 이제 우리가 저기 발로 뛰어서 좀 유치하겠다 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저기 우리 국·과장님 기업후원금이나 후원금 하느냐고 보니까 1년 안에 한 100억 정도 가서 후원금 받아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참 걱정이 많습니다. 하하하. 또 질의 좀 다음 장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토지주하고는 지금 접촉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냥 이렇게.

네, 토지주 아직 접촉을 안 해 봤습니다.

통보된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이제 그 위치만 지금.

그렇지요? 네,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토지주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문제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다산문화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제 다 결정을 하는 거지요?

네.

올해는 저기 방송을 어느 방송사에 하실 계획이에요? 하하하. 그때 정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직 거기에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견을 들어서요.

아니, 얘기되는 데가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얼마만큼 다산문화제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 한번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다산문화제 공영방송 TV, 언론매체에 중계한 방송 아세요?

네, 중앙일보 했고요.

아니, 중앙일보에서 한 게 아니고.

중앙일보하고 MBC도 했고.

아니, 정확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어디어디 했어요?

중앙일보하고 MBC 했습니다. (

YTN.

YTN, 네.

시청률이 몇 %예요? 이유가 있지요, 다 뭐 YTN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 계열사라고 그래서 거기에 언론에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정했어요. 그다음에 또 바뀌었어요. 이게 큰 대형 저기에서는 이제 예산이 ‘중계료가 좀 적어서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네.

이게 다산문화제 하는 것도 이제는 그런 이제 이 방송, 저 방송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정, 옛날에는 YTN에서 계속 했지요?

네.

그러다 이제 맞춰서 이제 자꾸 변하는데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그 방송매체에 꾸준하게 해서 또 많이 볼 수 있는 시청률이나 이런 거를 제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맞춰서, 이 시에 돌아가는 저거에 맞춰서 이렇게 자꾸. 그런데 결국은 우리 과에서 얘기하는 건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는 결정에 따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왕 남양주를 많이 알리는 거니까, 다산문화제가 그래도 우리 전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축제 선정 됐지요? 그러면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셔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하하하. 우리 한번 잘 우리 과장께서 한번 해 보셔요.

네, 시청률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재단 설립을 한다고 예산이 편성이 얼마 됐지요? 용역을 한다고.

지금 2,200만 원 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최소 5명 이내의 공무원 파견으로 시작해서 단계별 증원’ 이거는 1개 팀이 나가는 건가요?

지금 우선 나갈 첫 단계에서는 2개 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연기획팀하고 예술지원팀이요.

그러면 이제 이사회하고 이제 이사장이 취임이 되는 거네요?

네, 이사장,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이사장을 별도로 뽑는 건 아니고 이제 시장이 겸임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뭐 본부장 정도, 본부장하고 한 2개 팀 정도 이렇게 우선 시작.

본부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아니요, 사무국장이 있으면 본부장 필요 없고요, 이제 본부장이나 사무국장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그분들은 명예직입니까, 연봉제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처음에 나갈 때는 우선 이제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고요, 본부장을, 공무원 파견을 나가고 나가서 좀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제 채용을 해야 되겠지요.

취지가 안 맞잖아요. 문화재단은 독립성을 갖추는 문화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다 본부장, 국장님급으로 나가고 한다면 독립성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 취지가, 용역 취지가 독립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두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리 잡을 때까지만 파견을 나가있는 거지요. 불과 아마 1년도 안 될 겁니다, 그게, 파견 시기가.

저번에 설명하신 거하고 360도 틀린데?

네.

그러면 불과 2개월 만에 말이 번복이 되면 어떡해요?

네?

2개월 만에 말이 틀리면 어떡해요?

말이요? (웃으며)

말이 틀리면 어떡하냐고요. 독립성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직접 관여를 하냐. 아니, 좋아요, 본부장님 제도해서 국장님 제도 하나 두시면 좋아요. 인사에 물고도 트고 그러나 여지껏 이거를 하면서 지금 다른 타 볼 때는 그렇게 안 가잖아요. (한숨) 아니, 어차피 용역 예산을 세우고 그랬으니까 잘됐으면 좋겠어요. 잘하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설명하고 지금 설명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원래 문화재단은 실질로 집행부에서 관여를 안 하는 구성원을 만들어놓고 독립적으로 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체 공무원 파견부터 해서 거기에 본부장, 본부장이라는 직책이 그러면 4급 국장급이 본부장으로 나간다는 그 안은 없었잖아요. 더 이상.

아닙니다.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린 것 같은데.

그렇지요?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공무원이 몇 년 파견 나가서 한다는 거는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한다는 얘기지요, 뭐 그 사람들이 계속 있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몇 달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제 돌아와야지요. 복귀하고 또 독립성을 보장을 해야지요, 그 재단에다가.

아직 용역 발주하셨어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제 곧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지요?

네.

아직 이제 늦지 않았으니까 용역 발주하실 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 여기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해서 용역 잘하셔야 될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121쪽인가요. 다산문화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산문화제가 해마다 하잖아요?

네.

올해 일정도 보니까 9월 달에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전년도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건의를 좀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신규 프로그램 ‘조선에서 온 그대’는 지금 다른 프로그램 지금까지 했던 거를 두고 이거를 신규로 이거만 더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것은 아니고 이 신규 프로그램만 가지고 올해 행사를 하려는 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것도 잘 됐던 부분들은 그냥 계속하고요, 하고 이 신규 프로그램은 좀 더 이제 재미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가미하기 위해서 새로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해에는 ‘다산 마재에서 만나다’ 이런 뮤지컬을 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거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거는 계속 할지의 여부는 또.

아직 결정 안 했습니까?

네, 더 검토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 다산문화제가 지금 의도대로 지금 문화제를 하고 계신 건지, 갈 길을 잘 몰라서 방황하게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장소도 그렇고 작년에도 세종문화회관에서 또 했잖아요? 그때 질의를 하니까 방송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 답변하셨다는 말이에요. 방송이야 뭐 조안에서 해도, 다산 그 유적지에서 해도 방송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장소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정착이 안 되고 해마다 바뀐다는 말이에요? 계속 그래왔어요, 한강둔치에서도 하고. 그런데 정착시킬만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냥 의도대로 이렇게 계속 바꾸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런 문화제 같은 것은 사실 그 전통성이라고 그럴까? 이 연속성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소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계속 바뀌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의도대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통성이나 연속성 이쪽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화제 같은 것은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전통성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여러 가지가 문화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말라지니까 길을 잃고 해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소, 네?

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산문화제 지금 하고 계셨으니까요, 이 다산문화제가 지금 29회째네요?

네.

슬로라이프과에 국제 슬로라이프 대회. 아,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 이게 또 국제 대회 명칭이 바뀌어서. 과장님이 생각 하시기에는 남양주 다산문화제와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와 비교하시자면 어느 게 지금 시에서 비중이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게 아니,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이게 29회째나 하고 다산이라는 좋은 우리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큰 상품성 있는, 이렇게 가치 있는 유적지도 있고 선인도 계신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 이게 자꾸 다른 쪽으로 더 개발하려고 하는 게 찾아내고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있는 거 잘해도 참 좋을 텐데 일단 뭐 안타까운 생각에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다산문화제 계속해서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면 더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규모도, 예산 규모도 이게 너무 모르겠습니다. 축제 예산 늘리고 늘리고 늘리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이 대표성 있는 거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다른 거를 안 하더라고 이게 좀 가감할 필요가 있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산문화제는. 117쪽입니다. 몽골문화촌인데요, 몽골문화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선발해 온, 새로이 선발하셨지요?

네, 선발했습니다.

몇 명이지요?

32명 선발했습니다.

32명이요? 그중에 고정, 현재 또 새로이 선발된 사람도 있을 거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비율이 지금 한 30% 정도는 새로 선발했습니다.

아, 새로요? 혹시 그전에 무단외출해서 문제 생긴 단원은 어떻게 됐나요?

마상공연단원.

네, 네, 다른 데 가서 허가 없이 가서 저기 공연하고 또 사고까지 나서 물의를 일으켰지요?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지요? 그 사람은 지금 없습니까?

그때 그 사람 그이후로는 안 왔습니다.

그이후로는 안 왔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새로이 30%가 새로 오고 70%가 기존에 있던 분들이 오시는 건데 이분들 복무 관리는 어떻게 계획을 좀 세우셨습니까?

그때 행감 때 위원장님 지적하신 후로 바로 저희가 대장을 만들어서 직접 자필로 쓰고, 외출할 때는 자필로 쓰고 외출하고 또 저희가 이제 그 본부 감독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또 자세한 지침까지 만들어서 또 계속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네, 네, 너무 또 이렇게 밤늦게 다니는 것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아, 이거 다른 뜻으로 억압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아닙니다. 네.

그 야외 공연을 7∼8월 달에는 1회씩 추가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공연에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네, 공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공연단원들하고도 얘기가 된 건데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방문객들이 많고 또 여름에는 늦게까지 이제 해가 좀 떠있으니까요.

이분들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연 시간을 이렇게 잘 안배를 해 가지고요, 좀 쉬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전에 보니까 저런 게 조금 이렇게 공연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막 서서 움직이면 말이 놀라서, 그런데 아마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도 막 이렇게 서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구경하는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마 그런 관람객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도 또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한 수익률 향상’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관람료 현실화, 단체 관람객 유치 시 인센티브 제공, 이거 저기 조례 개정을 하셨습니까?

이제 곧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게 공연은 3월 달부터 아닌가요?

네, 3월부터 공연입니다.

그러면 3월부터 공연할 때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느냐하면 이게 하다가 중간에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조례 개정을 미리 해야 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는 되고 계신가요, 조례가?

네,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 분석한다든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비교 분석한다고요?

네, 네.

아니, 그런데 그러면 내년부터 올리실 건가요, 요금 현실화를?

올해 뭐.

하반기?

조례 개정되는 대로 바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무슨 안내책자나 이런 게 내보낼 때 거기에 기본적인 요금 찍어서 내보내지 않나요? 그러면 또 중간에 바뀌면 다시 제작하나요? 아니, 이게 이렇게 하실 생각이면 3월 회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3월 회기에 조례 개정하는 걸 만약에 올리면 3월 23일부터 여기 보니까 공연이 3월 중순부터 예정이네요. 그러면 올해 2015년부터는 이렇게 딱 적용되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 이 상반기에는 그냥하고 하반기에 바뀌고 그러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공연 시작 전에 했으면 좋았는데요, 저희가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안내책자, 우리 경기도 경기관광공사에 몽골문화촌 홍보 책자 거기에는 요금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홍보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요금 그런 거 다 포함돼서 나가지 않나요?

요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요금 나가고 수도권 초등학교에서 다 배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 놨는데 좀 같이 업무를 좀 맞물려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차피 몽골문화촌 관련된 한 가지인데 같이 좀 맞물려서 이거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시기가 좀 안 맞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돌아가셔서 이거 잘 상의해 보세요. 그 저기 관람료 현실화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데에? 개정인데?

네, 좀 서둘러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게 언제 조례를.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몽골문화촌 공연은 글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마상공연은 상당히 박진감 있고요, 그리고 그 같이 공연을 관람하신 분들도 많이 만족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홍보 좀 많이 하셔서요, 어쨌든 뭐 우리 구석에 있지만 몽골문화촌이 그래도 더 이렇게 좀 활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이에요, 여기에 안전 확보 및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학교폭력이나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신데 이번 청소년쉼터 문제로 그 많은 노력들이 함께 오해받게 되는 사항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님들 말씀대로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산과 상관없이 저희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경기도와 협의를 잘 하셔서 이번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택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이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시간 때 청소년쉼터 같이 방문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결국은 뭐 예산 문제인 거 같은데요, 도도 취등록세가 줄어들어 갖고 많이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재정이. 아까 박영희 위원님하고 우리 신민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쉼터 직원들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네.

그 임용기준이나 어디서 그분들 갖다 선발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위탁법인이 선정되면 그 법인에서 직원들을 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이러이러 이런 사람들이 임용됐다고 보고만 하는 그런.

그 사회복지사 뭐 선별기준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거기가 이제 청소년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청소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아마 그런, 자세한 거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이제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쉼터 관련한 청소년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럼 뭐 시에서는 직원 뽑을 때나 이럴 때 관여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원회 참여라든가 이런 거 절대 안 하고요. 자체 그 법인에서 뽑습니다.

아니, 아까 같이 쉼터 다녀올 때 나오려고 하는데 직원이 이야기하는 게 좀 인성문제나 이런 게 좀 결여돼 있는 거 같아서요, 큰 문제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그런 위기청소년을 상담해 주고 또 바르게 지도해 주는 사람들이 보니까 시 정책을 질타를 하고, 시·도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다 있는 자리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하고 뭐 예산 배정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표시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그 자리에 사실 어떤 시·도의원과 담당공무원이 대안을 찾으려고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 있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그런 데 근무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 뽑을 때도 그런 데도 좀 체크를 하셔 갖고 인성교육이 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합니다마는 그런 인성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인에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채용 시에 그러한 문제도 사전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그쪽에, 법인 쪽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거기가 직장 아니에요, 직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다 가 있는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 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든가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아요.

네.

제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도에서도 올해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 도 예산 부분은 좀 확보토록 노력한다고 했는데요.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셔서, 당장 또 이렇게 말 나온 김에 폐쇄하는 거보다는 하여튼 방법이나 이런 거 찾아볼 수 있는 시간도 좀 주고. 도에서도 예산 편성하면 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아니, 그거 관련해서 우리 이진택 위원님께서 좀 그런 걸 느끼셨나본데 이거는 아마 저는 오해를, 위원장 입장에 서로 간의 오해를 좀, 좀 그래도 이렇게 무마, 이렇게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면 또 그런 처지에 이렇게 또 닥치다보면 본의 아니게 또 나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좀 이렇게 드리겠고요. 뭐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았나 여기까지만 일단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금 배정해 주면 거기서 위탁, 위탁은, 위탁은 누가 주는 거지요? 저희, 우리 시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저희, 저희가 합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건가요?

저희가 위탁을 줍니다.

위탁 줍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네, 국장님!

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아시는 대로만 좀 답변해 주세요.

네, 네.

125쪽인데 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폐국도 진건에 있는 46호, 국도46호에 생활체육시설 하는 게 있어요.

네.

계속비 사업이지요, 지금?

네, 네.

그게 작년에, 예산은 벌써 작년에 세워졌는데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거 올해는 뭐 한다고 이렇게 표시는 해 주셨는데 왜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게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허가 이게 이제 그동안에 안 됐습니다. 거기가 경기도에서는 거기다가 설해예방 전진기지 뭐 이런 거를 한다고 그래서 “그럼 일부는 전진기지를 하고 일부는 우리가 여기다 체육시설을 하게끔 하게 해 달라”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 점용허가, 설치할 수 있는 허가를 이제 도에서 안 해 줬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금년, 작년 말인가요, 금년 초에 이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금년부터 이제 설해대책 본격적으로. 예산은 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가 이제 그동안에.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또 예산이 사장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런 조치가 되지 않고 예산부터 세우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사장됐던 거예요, 준비를 잘 안 하고 이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럼 지금이라도 됐다니까 다행이고. 규모면에서는 뭐 축소되거나 그런 거 없지요? 원래 당초 예정대로 하는 거지요?

네, 네,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배드민턴 면수도 5면으로, 4면에서 5면으로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진건체육센터 알고 계시지요?

네.

예산 확보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예산 확보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산 확보가 지금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계획만 가지고 있지.

네, 지금 예산이 문제인데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기금 그것도 저희가 29억 지금 신청 중에 있고요. 사실 다른 대규모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이제 이것도 행정절차를 금년에 전부 이행하고 해서 그 시점에 맞춰서 아마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이쯤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전심의 지금 받는 중에 있고요. 각종 행정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2015년 올해 7월 달까지 2단계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표시를 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이 전혀 없는데 그때까지 2단계 공사로 뭐로 하신다는 건지 궁금해요.

그거는 2단계는 축구장 금년에 이제 완료하고요, 그 앞에 주차장 이런 거 그런 시설은 이제.

아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예산이요?

네.

예산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비 확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여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아니,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데 7월 달까지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제가 질의한 거예요.

네.

일단 뭐 국장님, 여러 가지 파악하시기 어려울 테니까, 과장님 안 계시므로 해서. 다음에 좀 예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다시 파악해서 좀 보고해 주세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원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진건읍민에 대해서 좀 대변하고자 이렇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진건읍은 문화시설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우리 읍민이 3만4,000까지 육박했다가 지금 2만8,000으로 한 5,000여 명이 감소가 됐어요,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화 혜택이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건읍의 읍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체육센터라든가 또 축구장이라든가 지금 원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도로를 이용한 배드민턴장, 풋살구장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궁금해들 하시고 봄 되면 바로 진행이, 공사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축구장은 정규 규격에 맞게 아마 금년 여름 안에 완공이 되는 거로 한 7월 안에는 완공이, 뭐 빠르면 뭐 5월 달에도 완공이 될 거 같다 이런 전에 말씀 들은 거 같은데, 그게 혹시 좀 아시고 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네, 축구장은 정규 규격으로 해서 금년 6월 말 이전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했는데 바로 조금 있으면 해제해서 바로 공사 재개되도록 해서 금년 6월 말 이전에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축구 우리 진건읍에, 우리라고 그러면 참 그렇지만 진건읍에 8개 조기축구회가 있습니다. 전에 이제 시장님하고도 공약사업도 말씀이 되신 거고 또 작년에, 작년 가을에 착공이 돼서 올 봄부터는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다들 그렇게 알고들 계시거든요. 근데 뭐 동절기에는 공사가 어렵고 이미 이제 동절기 지났고 설 쇠고 나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착공이 돼서 6월 달 안에는 거기서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공사를 당겨서 이렇게 완공이 될 수 있게끔. 또 우리 축구 좋아하는, 뭐 물론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굉장히 무척 기다리고들 계십니다. 또 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폐도로를 이용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풋살구장 이거 진건 읍민들이 많이 기대도 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최소한 이거 시간을 좀 앞당겨서 조기 착공과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국장님, 130페이지요. 청소년 자율참여 자치역량 강화 관련해서. 청소년 자치기구를 활성화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 시에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지금? 시 단위에서.

네, 저희 시에 이제 청소년, 늘푸른청소년위원회라는 그런 청소년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시나 이런 데, 이제 저희 시에 얘기해 주면 그걸 정책에 반영하고 거기서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제안도 이렇게 합니다. 각종 청소년 관련 행사할 때도 그 행사의 기획에도 참여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많이 참여하는데 그러한 참여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지요?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여 명 이상 됩니다.

20여 명. 선발기준이 있나요, 혹시?

선발기준, 기준은 기존에 신규로, 그게 이제 대학생까지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탈퇴가 되고요. 그래서 그 선발 자체도 심사위원회에서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심사를 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청소년의 생각에서 그 위원을 또 뽑습니다. 공무원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이제 청소년 활동을 스스로 이렇게 하게끔 저희가 지금 유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시 단위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 것도 좋겠지만 읍·면·동별로 좀 활성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동, 청소년위원회 활동 중에 일정 부분은 또 읍·면·동으로 해서 할 부분도 있을 거 같고요.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 단위에서 어떤 모임이 이루어지면 시간적이나 장소나 이런 게 제약을 받는데 읍·면·동 단위로다 활성화가 되면 그 지역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 자주 만날 수가 있어요.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더 유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125페이지요. 배드민턴장 건립 관련해서요. 3월 달, 뭐 5월 달에 다 착공하게 돼 있는데 착공하기 전에 여기 동호회나 이런 데 좀 의견을 청취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거 하나에 불편할 수 있거든요. 집에서도 문 여는 방향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따라서 불편하듯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더 잘 알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해서 하면 좀 더 좀 좋은 공간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이렇게 이제 재원확보 방안이 있어요. 다 125쪽, 124쪽, 126쪽, 그렇지요? 재원확보 방안 중에.

네, 네.

그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떻게 신청이 되고 어떻게 예산을 가져오고 그거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요것이 시책추진, 당초에 도에서 주는 시책추진보전금인가요? 도에서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정 금액을 이렇게 갖고 오시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명칭이, 명칭이 시책추진보전금이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관할지역 내의 큰 사업을 일정부분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좀 도의원님 몫으로 해서 이렇게 갖고 오시게끔 해서 저희가 구두협의 전부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도비네요, 도비. 큰 사업은 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금액이 다 크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협의를 완료해서 요 정도 가져오시겠다고 해서.

협의가 다 된 거예요.

구두상으로 협의하고 신청도 그렇게 또 도에다가 정식으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할 그런.

신청을 해서 다 결정이 된 건가요?

결정이 된, 그렇게 되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더, 국민, 124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금 신청에서 29억 진건체육센터.

네.

그건 결정이 됐나요?

아, 이거는 이제 체육문화센터 건립할 때는 국민진흥공단에서 최대 줄 수 있는 게 29억입니다. 그리고 여지껏 계속 29억씩 받아왔고요. 그래서 진건도 할 때 요 금액을 꼭 받아오겠다. 이제 구두상으로는 우리 사업계획서를 설계를 해서 올리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거로 구두상으로.

아,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 지원한다는 결정은 안 됐지만 매번 체육문화센터 할 때 29억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남양주에서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할 때 국민체육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예산을 받은 체육문화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지금 진접도 받았고요, 화도도 받았고요. 지금 이게 체육문화센터 할 때마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신청만 했지 경기도 같은 데는 31개 시·군에, 제가 이제 아는 상식에 31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1년에 2~3개 정해서 내려보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남양주 쪽으로 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시가 이제 최근에 체육문화센터가 급격히 늘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는 거의 이런 시설이 지금 거의 신설이 좀 지양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제가 볼 때는 또 받아올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최대한 또 노력도 하겠고요.

누가 결정하는 거지요, 이거? 도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

아니, 그건 체육진흥기구 거기 공단에서, 공단에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체육계에 영향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매년 저기 할 때마다 이렇게 받아오고 있습니다.

힘들지요, 이거 받아오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번 받았습니다.

1년에, 1년에 31개 시·군에서 2~3개 정도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체육지원금으로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금년, 만약에 금년에 못 받으면 내년, 이게 계속사업이니까요, 내년에 또 신청해서 받고 해서 29억은 꼭 저희가 받아올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한번 담당자, 중앙부서 담당자랑 미팅 같은 거 해 보셨어요? 또 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 전임 국장님이 이거 다 안 했지요?

저는 아직 접촉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실무선에서, 실무선에서 대화가 오고 간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 받기가 쉽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그 예산을 29억이라는 걸, 진접도 3년에 걸쳐서 노력해서 받아왔지요?

네, 받았습니다.

다른 데 거의 됐다가 안성으로 또 돌렸다가 다시 위에 분들이 또 가서 난리치고 그래서 3년 만에 돈 받아 왔지요? 이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꼭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이거 못 가져와요. 양쪽 두 분 국회의원님들한테 가셔서 진짜 예산 달라고 조르셔야 이거 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따는 쉽게 표기해 놨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접읍도 또 이제 특별조정교부금 이거는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일부 내려와야 되고 시비로 붙여야 되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읍장님으로 계실 때 하신 거지요. 폐타이어 이전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왜 그러는 거지요?

제가 최근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읍장 시절에 거의 지금 이전한 거로, 나간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왔거든요.

다 나갔어요?

다 나간 건 아니고요, 거의 마무리단계.

마무리단계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부서에서는 일부라도 하천 부지에 쓰게끔 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쌓아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제집행 해야지요. 왜 작년부터 전 의원님들 있을 때도 현장방문까지 다 하고 작년에 다. 이거 하천점용 다 취소시켰지요? 점용.

네, 네, 제가 읍장 시절에 취소했습니다.

그렇지요? 다 시키셨지요?

네, 네.

그러면 안 되면 몇 번 구두로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일부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지에. 그래서 거기다 쌓아 놓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예산은 설계는 다 끝났는데 지금 예산이 다 미확보네요?

네, 좀 재원확보가 지금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거 벌써 진접읍 운동장은 벌써 책자에 2년에 걸쳐서 지금 여기에 계속 기재되는 거예요, 2~3년에 걸쳐서. 근데 제일 기본적인 행정처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 국장님 한번 진접읍장님이랑 상의를 해 보셔서 일단은 예산은 아직 미확보 됐으니까 행정처리라도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렇지요?

네, 거기 현장정리가 좀 되도록 진접읍장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예 안 된다 그러면 일부 조금 예산으로 잡으셔서 복토라고 해 놓으세요. 그거 이렇게 다 행정대집행 해서 그 부지만큼은 어차피 복토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량성토로 복토를 해 놓고 거기에 사용 못 하게끔 해 놓으시는 게. 아이, 기본적으로 한 5,000만 원에서 1억 잡으셔서 복토라도 해 놔야 다른 사람, 다른 분들이 사용을 안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이거 뭐 예산이 없어서 어려울 수 거 같은데 미리 선수를 쳐서 거기다 펜스 말고 줄이라도 쳐놔서 사용 못 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133페이지예요.

네.

식품제조·가공업 생산·공급단계 지도 강화.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이 남양주시에 운영하는 수가 몇 군데나 있는지요?

식품제조·가공업이요?

네.

총 350개소가 있습니다.

350개요?

네.

전년도에 여길 보니까 579개소를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점검을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579개소를 어떻게 처벌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식품접객업소도 같이 하는 거고요. 이제 식품제조업소나 가공업소, 식품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70명이 있습니다. 소비자, 저기 우리 위생과 직원하고 같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감시원들은 어떤 분, 사람들이에요? 직원들이에요?

아니요, 일반인들을 갖다 위촉을 했습니다.

일반인이에요?

네.

70명?

네.

이분, 이분들은 수당을 주나요?

1일 4만 원에서 5만 원인데요, 뭐 제품수거 등 할 때는 5만 원으로 하고요, 일반 할 때는, 일반적으로 식품감시원을 할 때는 4만 원으로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점검을 나갔다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도 무마시키는 행위가 있는 거로 좀 알고 있었어요. 일반, 제가 어서 들은 얘기고 한번 의원되기 전에 제가 느꼈던 건데 지금은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감시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도 무마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감시원이 나갔는데 그 사람들을 더 관리하는 그런 감시원은 없나요?

감시원이 나가서.

감시 수단이.

네, 감시원이 나가서 뭐 적발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이 사람들의 업무가 불량식품정보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도·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거기가 위해업소라든지 뭐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이제 다시 나갑니다.

다시 나가지요?

네.

그러면 만약에 감시원이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알고도 덮어주고 왔어요. 그런 건 직원한테 보고를 하지 않지 않나요?

글쎄, 그런 거는 저희가 다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의문점은 지금 이 식품업계가 남양주, 남양주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사람이 다 먹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지요?

네, 네.

특히 또 어린아이들이 먹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최고로 소중하게 느끼는 게 이게 식품업계인데 지금 이 식품업계에서 이렇게 알고도 무마시켜 주고 또 감시원이 나가서 고발을 했다고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 579개소를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문을 닫게 했는지, 어떤 벌금으로만 끝내는 건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작년도에 총 행정처분하고 지금 말소는 식품이 447건을 했고요. 공중위생업소는 25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총 위생업소의 지도·단속은 2,640건을 했습니다. 이래서 무마하고 이랬다는 거는 현지에서 지도, 그러니까 계몽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시정조치를 했을 경우는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단속원이 무마하고, 위법인 거 알면서 무마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직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제 생각에는 앉아서 펜대만 굴리고 있는 상황에는 아무것도 모르지요. 밖에 나가서 그 업계에, 업소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도 무마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그거는 그 주인하고 사장하고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 여기다 그 사람들은 또 감시원을 내보냈는데 그 뒤에 그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할 건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덮어준 건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 사람들을.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이 나가고 난 뒤에 저희 위생과에서 또 관리팀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팀에서 다시 그 감시원이 다녀온 업소에 대해서 다시 전화로 체크도 하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그랬다고 하면 정말 그건 큰 문제고요.

아, 문제가 보통이 아니지요.

네,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감시원 내보낼 때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면 어떻게 처벌을 하시겠습니까?

감시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감시원에 대해서.

감시원에 대해서는 해촉을 해야지요.

해촉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아니, 사법처리됩니다, 사법처리.

네.

이게.

그렇게 되면 최옥녀 위원님, 이제 그렇게 되면 사법처리가 되고 우리는 최대한 그러지 않게 또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럼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법처리.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 이런 업소를 많이 왕래를 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여기 와 보니 여기가 너무 깊이고, 너무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너무 이게. 제가 행정감사 때 다시 또 조사를 해 봐서,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1년 계획을. 그래서 보고사항을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더 기초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문제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서, 쉽게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지요? 우리 수명이 달려 있는 거니까 더 깊이 파고들어서 정말 철저하게 좀 모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일전에 유통기한 지난 거 무마해 줬다가 금전관계 연루돼서, 신문 보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난 거, 판결이 난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판결.

언제 났고.

판결이 2월 6일 날 났고요. 지금 행정처분 무마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 사항을 갖다 무마해 준 대가로 위반업소 세 곳으로부터 돈을, 금전, 금품을 받았다 해 가지고요, 제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벌금 2,000만 원에 추징금 600만 원, 그리고 징역 6월하고.

6월에 집행유예.

네, 집행유예 2년.

2년 뭐 이렇게 판결났지요?

네.

네, 네, 그래서 향후로는 그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 네, 저기 명품남양주 이래저래 홍보 많이 하는데 그런 사건 한 번 딱 터지면 그냥 뭐 명예는 땅으로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요. 앞으로 위생과에서 단속업무도 또 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또 청결에도 각별히 아, 청념에도 각별히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그 사건 이후로 없지요, 지금은?

지금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위생과 업무상, 업무 특성상 직원들이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인사팀에도 수시로 순환보직을 해 주기 때문에 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큰일이에요.

열심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최옥녀 위원님께서 질의했다고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입니다. 132페이지요. 힐링 음식문화거리 조성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조성사업 전 사진도 나와 있고 그런데요, 건물 외관정비하는 건가요?

아, 건물 간판을, 일단 업소 외관정비를 하려고 업소 업주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외관정비하겠다는 업주 분들은 스물두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업소 외관정비도 좀 해 가면서 간판정비를 이제 아름다운 간판으로 좀 바꿔보고자. 그런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요. 로드맵이 나오는 대로 정비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외관정비한다 그러면 그거 본인들이 해야 될 거 지원해 주는 격 아니에요, 이거? 뭐 특색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외관정비사업은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음식문화거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를 같이 동참하겠다는 업주분들은 스물두 분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는 간판을 좀 특색 있고 전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간판이라는 그런 거를 좀 특색 있게 좀 만들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식문화거리 메뉴 좀 파악해 보셨어요?

아직 메뉴, 전체적인 메뉴를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어제, 오늘 사전회의, 오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오늘 확정을 하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6시 반에 회의가 끝나면 아마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의견이 오고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로드맵을 다시.

여기 보면 사찰·약선음식 등 뭐 이런 거를 갖다 메뉴를 개발하고 전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거 지금 대표음식 그것도 보급하고 그런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광릉숲이 있고 봉선사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찰음식이랑 약선음식을 같이 병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슬로라이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음식이랑 연계해서 업주분들한테 이제 홍보도 하고 맛도 좀 보여드리면서 그분들이 선택을 하고 그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또 메뉴들이 있으니까 그걸 버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좋은 거.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대중성 있고 맛이 있는 그런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존에 해 오던 음식을 그걸 갖다가 다 접고 사찰음식이나 여기 뭐 약선음식, 남양주 대표음식으로 새로 개발한 거 보급하고 그러면 그 업주들이 따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업주분들의 의향에, 의견에 본인, 본인 업소에서 하고 있는 메뉴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시면 그 메뉴로 하시는 거고 저희가 이제 권장을 하는 거지요. 대표음식, 이렇게 예비 대표음식이나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사찰음식도 연구를 해서 이렇게 있는데 해 보시겠냐고 해서 권장을, 권장을 하겠다는 거지 이거를 사찰음식이나 약선음식이나 대표음식으로 다 바꾸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다 바꾸는 건 아니고요?

네.

하여튼 여기 또 음식문화거리로다 이렇게 지정이 되고 그러면 위생이나 이런 것도 철저히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고 다 모범업소가 돼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런데 자리를 잘 잡으면 뭐 좋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 특색을 좀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특색 있는 음식문화 테마거리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식개발은 그냥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는 있고 일은 해야 되는데 성과물은 없으니까 그냥 만들어 내는 거 같아요. 그게 무슨 어떻게 기반을 잡겠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방법보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뭐가 몇 개가 몰려 있으면 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 이런 그룹들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매운탕으로 쫙 했을 경우에 시에서 이런 행정적인 지원과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서 거기는 남양주시 매운탕거리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음식점에 장어집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뭐 다른 거를 합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문이 많이 났어요. 주말만 되면 거기에 그곳에 그거를 드시려고 오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입구에다가 그래서 존을 나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할 시에는 우리 시에는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장어 특화거리, 예를 들어. 아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빠르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소문 난 거. 그러다 보면 소문이 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음식을, 음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메뉴를 갖다 집어넣고 ‘이거 하십시오.’ 해서 누가 그거를 거기에. 그리고 무슨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춘천닭갈비 이런 것도 거기에 보시면 그냥 닭갈비 쫙 골목 아닙니까. 지금은 거기서 뭐 길도 많이 나고 그래서 외곽 쪽에도 많이 퍼졌지만, 소양강댐 쪽에도 많이 퍼졌지만 그 명동의 안에는 그냥 쫙 거리조성 아닙니까. 그래야 소문이 나는 거예요. 남양주 운길산역 ‘야, 장어거리 갔더니 쫙 있더라.’ 그러면 이제 와서 본인들이 알아서 들어가서 드시는 거지. 이거 음식개발은요, 모르겠어요. 저기 6대 때는 유기농음식 뭐 해 가지고 사찰음식 개발했다고 드셔보시라고 그래 갖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얼마 전에는 또 무슨 다른 음식 또 여섯 가지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한 3년 지나서 그거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한번 보면. 안 할 수 없으니까 하시는 건지 일단 답답한 마음에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좀 연계를 하셔서 이 부서에서는 음식거리를 조성하고 저 부서에서는 음식 뭐 만들고 이러지 말고 그 예산을 잘 믹스를 하셔 갖고,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그래서 이것도 장기,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남양주에 그렇게 할 곳이 그래도 보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좀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살짝만 우리가 도와주면 잘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적인 말씀하신 거는 슬로라이프과가 이제 위생과 슬로푸드팀이 슬로라이프과가 되면서 슬로푸드팀 업무가 이제 슬로라이프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업무 조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음식 개발해서 잘 했는데 저도 개인적인 심정은 잘 뿌리내려서 남양주 대표음식으로 이렇게 거듭나기를 바라는데 과연 또 그게 이렇게 쉬울지 하여간 의문은 일단 갖습니다. 하여간 뭐 열심히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연속사업이지요?

아, 음식문화거리요?

네.

네.

지금 이 음식문화거리가 두 번째 하는 거지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예요?

미음나루 음식문화거리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랑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경청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

금곡동장님 하시다가 슬로라이프과로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내일이면 딱 한 달됩니다.

한 달이요?

네, 그렇습니다.

금곡동장은 얼마나?

금곡동장 딱 100일 했습니다.

100일. 지금 좀 조금 정신이 없으실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업무는 적응이 되셨습니까?

남양주를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열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슬로라이프과 가신 데는 또 나름 시를 벗어나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도 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능력발휘하실 것도 있을 거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 혹시 모르세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 저기 원래 도에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맞물려서 하실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업무는 잘되고 계십니까?

금년도서부터는 국제대회가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공동주최로 하게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광역하고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협조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제가 할 역할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슬로라이프 국제대회도 또 있는 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로써 할 일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간 성공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와 4쪽, 주요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2015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시정운영 성과 도출을 위한 청렴시책 및 시민감사관제 운영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한 남양주 만들기 추진을 위한 시책으로 실시간 모바일 청렴도 조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단체와의 청렴업무협약을 체결하겠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감사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위해 시민감사관의 감사대상 사무 범위 확대와 민간전문 감사인력을 늘리는 등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정착과 자체 감사 활동 내실 추진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율적 상시 감사체계를 확립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한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내실 있는 자체 감사 활동을 위해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로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을 지원하는 효율적 감사 지향과 예방 감사 활동 전개로 일상감사, 계약감사의 공종별 데이터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컨설팅 현장 감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청렴한 도급공사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시민 중심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역점 사업입니다. 2015년 주요 역점 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청렴을 생활 속으로, 청렴한 남양주 만들기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시의 종합청렴도가 2013년도보다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으로 나타났지만 외부 청렴도는 4등급에 머물러 있어 청렴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5년은 우리 시가 청렴도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청렴한 남양주 만들기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분석 결과, 부패 경험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우리 시는 현재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실시간 모바일을 통한 청렴도 조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서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민간단체와 청렴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윤리 관리 제도를 통한 개인별·부서별 윤리실적 관리는 물론 5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확대한 고위공직자 자체 청렴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행동강령 자가 학습시스템 운영 등 청렴생활 실천 매뉴얼을 운영하여 전 직원의 청렴마인드를 생활화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시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선6기 시정 중점 과제인 시민감사관제 운영 확대라는 취지대로 시민감사관의 감사대상 사무 범위를 감사행정 전 분야로 확대 운영하여 자체 감사 및 고충민원 등에 대한 지속 역할 수행은 물론 인허가 민원에 대한 시민 입장에서의 의견 제시 등 민원 예방 활동 역할을 중점 수행토록 유도하고 시민감사관으로 명칭 통합과 민간 전문 분야 감사인력을 인력풀 형태로 대폭 확대하여 구성하며, 또한 감사자문위원회의 민간인 구성 비율을 높이고 기능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카페 개설 운영 등을 통한 정보 교류 지원 등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참여형 감사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정착과 자체 감사 활동 내실 추진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4년 6월부터 행정자치부와 위·수탁 계약에 의해 운영 중인 청백리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의 내실 운영은 물론 부서별로 비리 개연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자기진단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기진단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공직윤리 관리 제도 운영 등 3개 분야를 활용해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실 있는 자체 감사 활동 추진을 위해 직속기관 및 읍·면·동 등에 대한 행정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 감사의 실시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보조금 지원단체의 감사와 민원 처리 실태 등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해서 공직사회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일상감사·계약심사의 실적자료를 활용한 예방감사 실시입니다. 그동안 2010년도부터 시행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자료를 공정별로 데이터화하여 효과적인 금액 절감과 심사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전문 공정에 대한 민간 전문감사관 자문으로 심사를 내실화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 감사 실시를 위해 대형 공사 치유를 위한 중간 감사로 전문감사단을 구성해서 현장에서 공사장 안전·품질 관리 및 청렴한 도급 공사 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시민 중심의 고충 민원 해소입니다. 엄정한 기강감찰로 공직사회가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직 비위 관련 상시적 정보수집체계의 구축은 물론 취약 시기 및 대민 접촉 취약 분야에 대한 수시 감찰로 공무원 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비위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부서·문제 인물에 대해 중점 감찰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 시민 중심의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해 신속 해결·중재·대안 제시 등 시민 중심의 적극적·긍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감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시정업무보고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8쪽, 청렴한 남양주 만들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외부 청렴도 향상이나 또 내부 청렴도 향상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

네, 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청렴한 남양주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단 청렴도 향상은 내부 만족과 외부 만족을 통해서 청렴도가 향상되어야 되고 여기에 공무원들의 의식이, 의식교육이 같이 포함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외부 청렴도 향상 시책으로는 주요사항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모바일 청렴도 조사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서는 청렴도가 우리 시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패 경험을 측정하는 제도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부패 경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추진체계안, 보고 자료에 보듯이 민원을 처리하신 민원인들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설문조사, 사전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ARS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청렴도를 향상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청렴업무 협력 체결에 관한 사항들도 외부의 시민이나 민간단체에 그 청렴가치를 같이 공유하고자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는 공직윤리관 제도라고 해서 지금 상대 자율 통제, 자율적 업무 통제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공직자 개인, 개개인이 국가관이나 공직윤리 실적들을 나름대로 해서 점수로 해 가지고 그거를 누적시켜가지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직자들에 대한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고요. 고위공직자 자체 청렴도 평가도 작년도부터 했는데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 실천 매뉴얼 운영도 우리가 업무시스템을 접속을 하면 행동강령 자가 시스템 화면이 뜨도록 해서 거기서 우선 그 학습을 하고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평소에 청렴 실천 1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해서 청렴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오늘 저 혹시 신문 보셨습니까? 오늘 신문 좀 뭐 또 우리 공무원에 관련돼 가지고 또 그런, 그 뉴스 들어보셨어요?

어떤?

아, 안 보셨나요? 7급 공무원이 저기 뭐 유통기한 지난.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대도 끊임없이 이게 또 잊을 만하면 이런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또 작년도 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도 하위권을 하고 그랬는데 뭐 어떤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게 계속 끊이지 않고 이러는데 자꾸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이제 감사관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9쪽, 4급 이상만 고위공직자 평가를 했었지요?

네.

지금 이제 과장님 5급 그다음에 평가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올해부터 하겠다는 건가요?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 4급만 했고요, 작년에는 5급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평가를 하면 공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공개사항은 일단 뭐 취약하다든지 우수한 내용만 하여튼 공개 가능하겠고요, 개개인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공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하는 거예요? 누구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측정항목에 있어서 이제 업무 부당 지시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지금 측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평가하는 게 뭐 상위법이나 우리 지자체에 이렇게 문서상 돼 있는 게 있나요?

네?

상위법이나 우리 지자체에 문서상 돼 있는 게 있나요?

이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청렴도를 공공기관별로 측정을 하다보니까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이런 사항들을 위한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들에게는 다 통보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렴도가 좋고 저거하면 뭐 이렇게 특히 이렇게 좀 우대받는 게 있나요?

우대받는 것보다도 그 기관에서 청렴성을, 시민들이 그 기관을 보는 시각이 바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업무 부조리나 부패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런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보는데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좀 변화를 주자고 하는 건데 다 보질 못하는데 본인만 보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몇 분은 보실 거 아니에요. 개인 신분상 문제가 들어가서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되지 뭐 하러 해요.

이제 이 고위공직자 자체 청렴도를 하는 부분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무에 대한 청렴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청렴 실천 노력이라든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순위는 뭐 안 봐도 뻔한데, 다 정해지는 건데요, 뭐.

평가가 피평가단을 구성해서 동료평가단과 그다음에 상위평가단 그다음에 하위평가단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을 합산해서 점수를 내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 순위가 딱 정해지잖아요.

네.

그렇게, 제 말이 틀린가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 제가 봤는데요? 평가는 누가 하는 거지요?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감사관에서 평가를 한다? 취합을 이렇게 몇 점, 몇 점, 몇 점? 아예 그냥 이런 거요, 책자에도 올리지도 말고 그런 거 한다는 소리도 하지마세요. 해야 뭐해요, 알권리를 충족을 안 시켜주는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측정하고 이제 취약하거나 우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를 하고요, 개인에게는 어떤 범위에 속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뭐 방법론을 찾아서 이제 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시에는 이런 거를 자체 조사를 하고 청렴도 조사를 하면 자체적인 공직에 계신 분들도 알권리가 있고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 본인만 알고 몇 사람만 알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하하하. 첫째는 신상 문제 때문에 발표하기가 어렵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제 작년에도 이제 우리 5급 과장님 이상은 다 평가가 나왔나요?

네, 했습니다.

나왔지요? 그래서 좀 서로 알권리를 좀 충족을 시키면 어떠냐하는데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그 일전에 우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시킨다고 그랬지요? 직원들 교육.

네.

그래서 그 사례, 실제로 벌어졌던 사례를 좀 들어서 하라고 했는데 혹시 사례는 조금 찾고 계십니까? 교육을 할 때 예를 들어 아까 이철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그거지요, 위생과 뿐만 아니라 총망라해서 각 부서별,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지난 걸 그냥 무마해 주고 금품을 받고 비위된 사건이 얼마 지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밝혀졌다. 이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사례를 좀 뽑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하면요, 그때 순간 그거만 누가 안 보면 끝난다 이런 것도 뿌리를 뽑으려면 이게 예를 들어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이게 뭐 이런 일이 터졌다. 이런 것까지 좀 해서 아예 그냥 교육을 하는 김에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아예 그냥 그런 사례를 드는 거는 별로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에 대한 청렴의식이 함양이 돼야 청렴도가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별, 부서 단위별로 찾아가서 청렴시책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청렴시책과 그다음에 지적 사례들을 책자로 해서 나눠주고 또 사례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뿐만이 아니고 일단 익명 제보시스템이라고 해서요, QR코드를 찍으면은 거기에 신고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서 그 QR코드에서 신고가 이제 금품 의혹이나 횡령이라든지, 금품 수수라든지,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명으로 해서 제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홍보도 하고, 외부에도 홍보하고 내부 직원에게도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교육도 하고 또 공공장소에 그걸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 사례에는 사법 처리된 것도 다 나와 있나요?

네, 있을 겁니다.

단순한 거 말고 이렇게 좀 정도가 심각한 것도 좀, 그게 한마디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아, 행정사무감사 책자하면 맨 앞에 왜 그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일반 직원 분들도 다 보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지금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담아서 좀 배포를.

이게 어디다 비치하고 이걸 한번 봐라하면 이게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예 그냥 제가 누워서 침 뱉기지만 얼마 전에 뭐 허가부서는 평상시에는 가까운 거예요, 가까워서 어디 술집 가서 이렇게 부하 직원들까지 가서 이게 완전히 무장 해제된 거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갔다가 시간 지나서 지금 직위 해제돼 있고 이런 게 이게 인식 제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평상시에 이게 마인드가 왜 형성이 안 됐을까요? 그래서 자꾸 일은 잘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것 보니까 이게 하여간 뭐를 놓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긴장을 끈을 놓쳤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아니면 혼돈이, 사설에서 혼돈이 있으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교육, 그 사례 교육보다 더 좋은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 년도에 이런 이런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됐고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웃으면서)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서 올해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총괄관 강두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철 위원장님과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저희 민원총괄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총괄관 금년도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해 가지고 시민 참여와 또 소통행정으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면서 시민편의의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감동 및 친절을 통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주요 일반현황과 19쪽의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관 협업을 통한 소통행정의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정확하고 또한 일대일 맞춤형 민원 처리를 위해서 주말 토요일을 기해 가지고 건축·토목 민원상담제 운영과 또한 민간 전문가 확대를 통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원 그 스피드업추진단과 협업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내 건축 그러한 개발행위 등 5개 분야에 전담 직원을 배치로 원스톱 민원 처리와 차별화된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민간 변호사를 활용해서 무료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서 민원서비스를 업시키겠습니다. 주요 시책 내용으로는 이제 유기한 민원의 처리 기간 단축과 그다음에 또한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해피콜 상시 모니터링 실시는 물론 무인 및 통합민원발급기 확충을 통해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친절을을 통한 민원 행정서비스 능력 강화입니다. 실천계획으로는 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상·하반기 친절 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또한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해서 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향상과 최상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총괄관 2015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시정업무보고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입니다. 8272민원센터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8272민원센터 전략 목표 및 정책 과제입니다. 금년도는 그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시민 중심의 공감 행정서비스 실현이라는 전략 목표 아래 시민에게 신뢰받는 민원 처리체계 확립이라는 정책 과제로 새롭게 도약하는 8272민원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28쪽의 일반현황과 29쪽의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세부 실천 과제입니다. 첫째, 32쪽부터 시민 중심의 8272민원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8272 민원업무에 대한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성과보고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성과 공유 및 전담부서 간 소통의 장으로써 자리매김하도록 하며, 미흡한 답변 등 불만 민원의 해소를 위해 관리 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8272 전담부서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8272자율봉사단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단순 체험 활동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시정 참여의 기회를 갖도록 유익한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8272 생활 민원 기동 처리입니다. 소규모사업비 4억 원과 장비임차비 및 자재구입비 3,000만 원 등 4억3,000만 원을 민원의 시급성과 주민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적기에 민원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시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8272민원시스템 개선입니다. 2014년도에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노후장비의 교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이중화 구축으로 장기 민원 관리 및 부서별 진행 상황에 대한 수시 확인 기능과 보안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과 확인을 통하여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8272민원센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해 주신 금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시민 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 민원을 해결하는 데 보다 빨리 처리하는 8272민원센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 시정업무보고서(8272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8272자율봉사단 있지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8272반이 제일 바쁜 부서지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다 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남양주도시공사, 풍양출장소,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와 보류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