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국 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도시국의 전략목표는 100만 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형 명품도시 조성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00만 도시 도약의 기반 조성, 남양주 약속 100 안전·교육도시 조성, 활력 넘치는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 시민 중심의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 자연과 어우러지는 녹색 안전도시 구축,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 도시, 시민 맞춤형 창조적 융합 지적시스템 구축 등 일곱 가지 정책 과제를 과별로 정하여 이를 달성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선정하여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부터 99쪽까지의 주요 일반현황과 100쪽부터 104쪽까지 2015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106쪽 202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020년 인구 100만의 녹색명품 융합도시 조성과 우리 시 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을 금년 상반기를 목표로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107쪽 서울리조트, 협동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압력이 높은 서울리조트와 협동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을 통한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 문화·예술·관광의 고품격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와부읍 월문리 일원에 330만㎡ 규모로 문화·예술·관광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으로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연순응형 친환경 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신개념 융·복합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쪽 월산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화도읍 월산리 일원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6개 지구 중 3개 지구가 사업 시행 중으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및 거주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사업입니다. 112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양정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176만㎡ 규모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앙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2014년 12월 1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부여된 조건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여 금년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완료하고,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강대학교와 연구단지, 주거·상업시설 등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교육·일자리·삶의 질 기반을 확보하여 수도권 동북부의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 지역과 융합 발전하는 대학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남부, 서북부, 동부 생활권별로 대학을 유치하여 대학과 지역이 융합·발전하는 대학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써 지역 인재 육성과 대학과 지역 간 융합·발전·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쪽 녹색 안심 다산도시 건설입니다. 우리 시 진건읍과 지금·도농동 일원에 474만9,000㎡에 인구 8만6,096명, 세대수 3만1,892세대로 계획하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범죄예방 환경설계기법 도입과 택지개발·공공주택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체계적인 공사 관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명품 녹색 안심도시를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5쪽 별내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별내동 일원 509만1,000㎡에 인구 6만9,380명, 세대수 2만5,696세대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 12월 말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시설 인수와 관련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철저한 인계인수를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정비과 주요 역점사업입니다. 118쪽 도심 속 군장마을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금곡동 군장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과 2014년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0억 원으로 2014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금년부터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사업을 2018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주거 안정 향상과 마을 공동체 의식 함양 등 특색 있고 활력 넘치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쪽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다각적인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최근 부동산경기 장기불황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구 전략을 마련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구역에 대하여는 촉진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는 구역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 등 소유자가 해제를 원하는 경우 구역 해제절차를 이행하고, 추진위원회의 자발적인 해산요청이 있는 경우 매몰비용 보조 등을 통해 적극적인 출구전략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124쪽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3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단지 내 노후·불량시설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5쪽 입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다산도시 진건·지금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관리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시스템 설치, 품질 향상을 위한 입주예정자와 함께하는 품질 검수, 공동주택 입주 시 우리 집 사용설명서 제작·배포 등 입주자 중심의 주거문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1과 소관입니다. 128쪽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입니다.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 및 분위기를 확산하고 공공건축물과 민간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인 녹색건축물 보급으로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자연 지형을 이용한 개발의 안전건축물 확대입니다. 자연지형을 이용한 완만한 삼림에 조성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지형에 맞는 순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과도한 절·성토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이용목적에 부합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대지 조성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2과 소관입니다. 132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지구단위계획의 신규 수립과 변경승인 추진 시 행위 가능범위를 확대하고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계획에 대하여 재정비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내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33쪽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개선과제 발굴과 건의를 통해 주민 권익 구제에 적극 노력하는 동시에 사전 홍보를 통한 주민의식 개선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체납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체납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13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경계와 불일치하여 발생되는 주민 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30년까지 700개 지구 3만8,617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와부읍 도곡리 안골지구를 사업지구로 선정, 총 2억2,175만 원을 사업비로 확보하여 현재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사업 추진 중으로,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10쪽이요, 과장님. 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찾으셨지요?

네.

이거는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잘되고 있나요?

네, 지금 올 1월 초까지 이제 주민의견, 또 주민홍보 이런 부분을 완료했고요, 지금 이제 그 주민의견 들은 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전에 한 번 주문을 한 일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차로 이제 주민의견을 수렴했지만 그 계획 어느 정도 수립된 걸 가지고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입니다. 106쪽이요. 202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인구 100만의 녹색명품 융합도시 조성 및 남양주 3.0’이라고 했어요. 이 3.0에 대해서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비전3.0이라고 그게 이제 이를 테면 뭐라 그럴까,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서)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저도 이제 뭐 3.0, 3.0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네, 국가적으로도 그 3.0에 대한 그런 게, 새로운 아니면 어떠한 획기적인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정확히 공부를 사실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금 유인물로 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뭐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주실 수 있지요?

네.

솔직히 제가 이거 잘 인지 못해서 질의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재정비 수립 기간이, 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행도 법이 변경이 안 되고 이렇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는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규정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량에 의해서.

시장 재량에 의해서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었지요?

네.

그런데 여기 재정비 사업이 ‘15년 6월에 이제 결정고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우리 실천계획에 중앙부처 및 관리부서에서 ‘15년 1월 달까지 협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협의가 지금 1월 달에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1월 달까지 한 걸로 돼 있는데, 아직 안 끝나 있고?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쯤에 저희가 이제 그 중앙부처, 경기도 협의를 거쳐서 중앙까지 이제.

그럼 우리가 계획대로 결정고시를 6월 달에 할 그런 거는 차질이 없을 겁니까?

저희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자 지금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월문리 문화·예술·관광단지 있잖아요, 과장님?

네.

이게 100% 민자사업 아니에요?

네, 민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은 저희가 인허가권하고 이제 사업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주민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사업 시행하는 데서의 문제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업비 투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까딱 잘못하면 남양주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사업자, 싸이칸홀딩스인가 여기에 살찌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관에서 이거 어영부영하다가 보면 괜히 사업체 살찌게 할 수 있다고요. 이거 주민들한테 대해서 어떤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주민들 위주의 어떤 그런 게 처음부터 약조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회사에서 자기네가 뭐 어떤 투자한 거기 때문에 펜스 딱 치면 남양주시민들 얼씬도 못해요, 이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역에 맞는 어떤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활용하고 우리가 쓸려 그러면, 남양주시민은 어떤 특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조건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뭐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다.’ 이렇게 파악되고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연구한 사항은 없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도 일부는 되겠지만 이게 까딱 잘못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요즘 사업이 그렇잖아요. 대부분 외국인들은 잡일 다 시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궂은일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럴 수도 있다고요. 자기들만의 어떤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잡일만 주민들 시키고 나머지는 다 저거했을 때 여기 주민들은 결국 머슴밖에 될 게 없고, 사용하는 데도 어떤 특혜를. 사실 남양주시에 살면서 남양주에 이런 좋은 단지가 들어오면 같이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 이런 거를 잘 조율해 가지고 뭐 퍼센티지를, 사실 뭐 ‘시민은 몇 % 혜택을 준다.’ 이런 거를 사전에 미리 저거 안 하고 나중에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가면 남양주시민들은 사실 땅만 내주고, 어쨌든 여기에 민자 투자한 거 도와주고 큰 혜택 못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바싹 덤벼야 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9쪽에 보시면요, 월산 주거단지 조성 있지요?

네.

‘월산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 철회.’가 돼 있어요.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산1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했던 사항이었는데 당초에 토지, 어떤 지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지역주민의, 토지주의 일정 부분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맞춰서 신청을 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연이 되다보니까 기존에 동의했던 토지주와의 어떤 서로가 상호 문제 때문에 추진이 못되고 그렇게 반려된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마찰 때문에요?

네,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 협의 뭐 이런 부분이 아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상호, 최초에 동의를 해 주면서 기간을 명시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간이 아마 도래가 되다보니까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사업 추진이 중단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간 명시를 하면 우리 과에서는 기간 명시한 날짜까지만 인정을 해 주나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동의를 해 주면 동의를 해 준 건데, 토지주와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철회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변호사 자문도 많이 구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해 왔지만 이게 본인들 간의 어떠한 기간 약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본인들이 철회했을 때 시에서 그거를 동의로 인정을 하고 쭉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8쪽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의 고품격 친환경 도시 조성, 월문 문화·예술·관광단지. 이 타이틀로 봐서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이에요. 민자유치 사업인데 문화와 예술과 관광.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실래요?

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최초에 입안할 때부터 문화·예술·관광단지 개념으로 입안을 했던 사항인데요,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방송통신시설 업무, 그다음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교육시설이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주거시설도 물론 입지를 합니다. 체육시설, 상업시설 이러한 종합적인 어떠한 그런 시설이 위치함으로써 우리 시의 어떠한 새로운, 그러니까 랜드마크적인 어떠한 그러한 시설로 입지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제목은 그런 쪽으로 붙였던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제 알고 있는데, 문화면 문화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들어오는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영상시설도 대학 들어오고 이러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민자사업이라도 계획서 올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는 어떤 구체적, 또 예술은.

현재는 토지이용계획상에 문화시설로만 돼 있는 거고요.

문화시설로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실질적인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시설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 세부적인 사항까지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그럼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는 시기는 언제쯤 돼요?

그거는 이제 실시계획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나오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술, 관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민자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 얻어낼 수 있는 향후 효과 이런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물론 일거리 창출 이런 걸 말씀하셨지만 타이틀을 걸어 놓은 문화·예술·관광단지, 그러면 관광의 어떤 효과를 우리 시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계획상에서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 줘야 되겠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실시계획 하고 그런 단계에서 그런 부분은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창출 이런 거 이외에 어떤,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떠한 문화시설, 그러니까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를 테면 이런 부분을 우리 시의,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협의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 학교 위치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계획한 대로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정확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넘어가서 질의를 하게 되면 좀 바뀌는 거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10쪽이요, 2020년 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준공은 2016년 5월, ‘16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준공을 하기로 돼 있어요. 이게 2020년에 경관이 완료가 된다는 겁니까? 준공을 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목표연도를 2020으로 본 겁니다.

목표연도를?

네.

그러니까 경관계획 수립을 내년 5월에서 6월 달까지 해 가지고 그 경관의 수립으로 해서 그 사업이 2020년까지 간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 계획이 2020 목표연도로 보고.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여기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라든가 또 다른 과와 부딪칠 수 있고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좀 생길 것 같아가지고 별내지구 뭐 택지개발이라든가 녹색 안심 뭐 다산도시 이런 것도 아마 경관하고 좀 이렇게 관련이 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게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그런 사업과 마찰과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진행에, 물론 이제 일을 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조율을 해서 나가고 하면 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상당히 복잡해 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다른 걸 질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예측을 하셔가지고 일을 좀 추진을 하는 것이 민원인한테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돈을 3억1,290만 원씩 들여서 지금 경관 준공을 해 갖고 2020년도에 이 기본경관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겠다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과 연관이 안 되면 ‘오히려 민원인들한텐 더 복잡한 제도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경관법 자체가 또 하나의 규제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글쎄요, 일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들어서 그러는데.

네, 또 하나의 규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경관법에 대한 어떠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너무 타이트한 운영은 사실 지양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완화된 어떤 그러한.

그래서 제한을 뒀지 않았습니까, 규모를?

네, 규모를 그래서 최대한 완화했던 거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법에서 제한한 규정, 그러니까 이제 도시 쪽에 3만 이상 개발사업 이런 부분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우리 조례의 범위를, 범주를 넘어가는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간에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한테 또 하나의 규제가 되지 않도록.

네, 아직 뭐 사업도 하기 전에 우려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마찰과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틈새에 민원인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거 감안해서 일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4쪽에 다산도시 건설 부분인데요, 현재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저희가 인허가권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제협의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개별적인 실시계획인가라든지 또 우리 협의 없이는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모든 건에 대해서 공정을 주기적으로 받아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주민 불편사항. 이미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도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감독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큰 어떤 부분들은 요구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업자 입장에서만 어떤 공사 진행 방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뒤따르는 것이 이제 민원사항들이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하면, 사업은 사업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보다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도로 부분이거든요. 도로를 지금 일부 몇 가구 안 되는 데, 이런 데 폐쇄를 해 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이게. 돌아다니고 이러는 것이. 그래서 지금 보여 지는 부분이 이제 지역 내에 일부 폐쇄된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어떤 이런 것들도 또 다시 더 민원이 추가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사업자만 배불려주는, 아까 민자사업 부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경기도시공사에서 우리 남양주시를 조건부로 어떤 시너지효과를 주는, 우리 남양주시에 득을 주는 이런 공사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도 그간에 계속 경기도시공사나 하청을 받은 시공업체에다 계속 공문을 부여하면서 우리 남양주시 관내 업체라든가 장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부서간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중에는, 예를 들으면 어떤 토지비 일부를 우리 남양주시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든지 그런 사업 부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혹시 없어요?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하차도 밑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폐쇄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사용해 왔었는데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그럼 그 시기까지, 다시 재설치까지 그걸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시설, 다른 부지에다 대체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실 걸로 믿어요. 그동안에 본 위원이 살펴본 지역이기 때문에 몇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관공사인 경우는 동절기 중지명령이 떨어지지요?

네.

근데 이 도시공사에서 하는 이 부분은 동절기 중지명령 기간 내에 중지가 되는 거,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그 부분은 이제 국토부에서 명령을 내리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동절기에 할 수 있는, 토공작업이라든지, 콘크리트 타설 이런 건 제외하고 그런 토공작업에 한해서나 철거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동절기에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 저희가 감독을 해서 못하도록.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감독을 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다 요구해서 그걸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본 위원이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남양주시 동절기 중지명령 기간 내에 레미콘 타설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일 이런 부분, 레미콘 타설 부분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지요?

네,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감독은 어렵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에다 요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부분들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부분이에요. 동절기가 이제, 레미콘 타설이 이미 돼 버렸는데 시공은 그네들이 하지만 사용은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해야 되거든요. 도로 부분에 레미콘 타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행이 돼 왔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나서서 해 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업자들은 생리구조상 빠른 시일 내에, 공기 내에 사업을 마치려면 어쩔 수 없이 강행하는 경우들이 늘 있어 오는 것이 우리 현장의 현실이에요. 그것이 어떤 부실로 인해서 하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사 부분이 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향후 우리가 땅속에 묻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자 보수기간 내에 우리가 인수를 받더라도 대처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결과를 낳게 되지요. 사전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영역 범위에서는 충분히 좀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아까 이창희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지역과 융합 발전하는 대학도시 조성 있지요, 과장님?

네.

삼육대 있잖아요. 그게 부대하고 저거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대 나가는 게, 해산이 되는 거지 그 부대가 나간다고는 안 해요.

지금 삼육대에서는 그 부대에 뭐 통폐합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자기네들이 제안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면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돼서 자기네가 거기에가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자체 내에서 용역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걸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난번에 누가, 국방부 그쪽 관련 저기가 사실 서울 근교에 이렇게 부대 지금 어떻게 만들거나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없앨 저기가. 그 부대가 해산이 되지 다른 부대가 들어올 수 있는 그게 99%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고, 지금 여기 우리가 학교가 지금 서강대, 상명대 해 가지고 전부 다 온 게 6개 대학교가 들어와 있는데, 본체가 들어와 있는 건 없고 대학교 관련시설만 들어왔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경복대만 조금 어떻게 모양새를 갖췄지 딴 학교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학교 뭐 관련된 시설만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경복대학교는 전부 다 이전을 해서 앞으로 향후 해서 올 거고요, 이 대학교를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학교를 이렇게 해서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유치하는 걸, 이왕 할 거면 경복대처럼 통째로 와야지 지역 발전이 되고, 어쨌든 학교가 와야지 저거 되지 여기 그냥 어떤 학교시설만 와가지고는 비싼 땅 내 주고 사실 별 큰 소득 없는 그런 게 될 거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 어쨌든 관계부서 책임가지고 신경 쓰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적하고요, 115쪽에 보면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게 별내 뭐 복합커뮤니케이션하고 담터1지하차도하고 아까 이창희 위원 얘기한 대로 터널 2개하고 이미 다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이제, 그게 주변도로여 가지고 그 단지 내에는 준공이 됐지만 그 주변도로도 같이, 준공과 연계해서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원래 처음에, 맨 처음에 기반시설로 잡혀 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끝났어야 되잖아요.

계획상은, 기반시설 부분들이 그 주변에 이제, 거기에는 별도의 또 인가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택지 준공과 같이 동시에 그 부분을 완료하도록 노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과장님, 보면요, 주민들은 다 입주가 돼 있는데,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났잖아요. 어떻게 관공사가. 해서 잘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건 안 돼. 여기에 대해서, 잘못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문책당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 부분은 별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거로 해 가지고 실제 택지 개발을 하면 이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하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별도의 인허가를 거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단지보다는 당연히 후순위고, 또 이게 그렇게 가지만 저희는 최대한 이거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인가 이런 부분들도 빨리하도록 종용을 하고.

과장님, 저는 하여튼 제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더 여기 관심이 있는 게요, 사실 담터지하차도 같은 것도 LH에서는 안 하고 어떻게 도망가려고. 120억인가 얼마 들어간다매요, 그게. 그러니까 안 하고 도망갈려고 하는 거 나중에 주민들이 난리쳐가지고 발목 잡은 거지. 이 정도가 됐으면 시에서 사실, 관계부서에서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해서라도 빨리해서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너무 미적미적해서 너무 저거해요. 이거 3월 달에 착공하려는 거 지금처럼 해서는.

그 부분은 이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그것이 이제 입체로 됐는데 그것을 평면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 유지 관계 때문에 서로 협의가 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게 합의가 되지 못해서 최근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늦은 만큼 더 관심을 갖고 빨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개인적으로 저한테 미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별내 주민들이 들어와서 이미 입주해서 몇 년씩 사는데 안 된 거에 대해서 별내 주민들한테 사실 지역의원으로서 저도 사실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부서에서 조속히 서둘러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냥 사실 서울시하고 뭐 어쩌고. 구리시도 자긴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나 이거 못해요. 지금 뭐 서울시하고 금요일 날 미팅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좀 손해 보는 듯해도, 어쨌든 기약은 10년 단위로 끊어간다면서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재조정할지언정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대경대학교 입지 지역은 어디인가요?

대경대학교는 팔야리, 팔야산업단지 바로 위편입니다.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

네, 지금 작년에 제안이 돼가지고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관계부서 협의의견 나온 부분을 해 가지고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대충만 그냥, 대략만 얘기해 주세요.

대경대학교 19만8,000㎡입니다.

인근에 토지가 상당량 매매가 된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거기 그 부지하곤 관계없나요?

일부 토지는 매매가 됐고, 또 일부 토지는 매매가 된 걸 다시 환수해 가지고 다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인접해 있는 두 필지는 매입을 못했고, 진입하고 관계없는 부지는 다시 환수해서 다시 소유권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춘 위원입니다. 중간에 저희가 시간을 좀 할애를 받았는데, 지루하셨지요?

아닙니다.

어쨌든 질의 좀 해야 되겠으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요, 도심 속 군장마을 도시재생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지요? 먼젓번에 군장이 뭐냐고 제가 질의 한 적 기억나시지요?

네.

그때는 이제 사업의 의도를 잘 몰라서 추상적으로만 질의를 했는데, 오늘도 뭐 거의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사업개요에 안(安), 통(通), 활(活)이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안, 통, 활. 뭐 편안한 곳, 그다음에 뭐 통하는 곳,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선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오남 쪽에 보면 UFO인가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동네 살기 좋게 정비해서 그다음에 많은 사람의 문화의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거?

네,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해 놓고, 해 놓고 관리라든가 지속적으로 안 하게 되면 할 때 그 색깔과 나중에 그 색깔이 좀 많이 퇴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질의를 좀 하겠는데, 거기 보면 안에는 마을버스 노선안전보행 환경개선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기본시설이니까 크게 저거 될 건 없는데, 보면 군장마을 공동체센터 조성이라는데 이거는 어떤 규모로 센터를 조성하는 겁니까?

센터라는 게 이 동네는 지금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노인정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컨테이너박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주민 휴식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져서 마을회관, 노인정, 주민휴식센터 뭐 커뮤니티 공간으로다가 활용하는.

그 정도면 됐고요, 그다음에 마을스토리관 재생시설이라는데 이런 건 어떤 거예요?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준비가 돼 있습니까, 뭐 스토리 재생시설이?

기본계획만 지금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국토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실시계획을 설계하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시계획 설계를 하면서.

마을스토리관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민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아,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마을회관 성질의 것 말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수지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보수해서 활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군장마을이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왔고, 흘러온 역사.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기 방문을 해서 봤으면 설명이 필요 없는데, 제가 지금 추상적으로 좀 잡아보려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활(活) 부분은 소규모 마을축제 발굴이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축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거?

지금 홍유릉 문화제하고 연관해서 마을 내에서 예를 들어서 5일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역사탐방길 연계조성과 소규모 조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전자에 제가 질의했듯이 물론 이제 국비, 도비, 저희 시비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지마는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에 벗어나서 시간이 가게 되면 퇴색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사업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아닐 거로 보는데 지속적인 사업이 됩니까, 이게?

저희가 총, 국토부에 승인받을 때는 총 50억으로 해서 4개년 간 사업비를 보조받는 건데요, 모든 사업은 완료가 되면 우리 시에서 관리할 게 아니고 마을 자치위원회가 총 지금 21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 돈을 들여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마을에서 구심체가 없으면 희석이 돼갖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사업이 잘됐다고 해서 다른 마을을 다시 선정해서 제2의 군장마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냐 이런 것도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난 해, ‘14년도에 오남읍에 숫돌모루라는 마을, 오남저수지 아래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저희가 선정이 안 됐고요, 올해 이런 사업이 또 계속해서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저희가 신청할 계획.

과장님,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걸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좀 잘돼서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마을을 육성하고 차기에도 다시 이렇게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제2의 군장마을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전력을 투구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9쪽 지역여건에 최적화된 다각적인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인데요, 그 뒷장을 좀 보시면 사업지연 구역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네.

향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예측되는 구역이 있어요?

이 건은 저희가 추진위원회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저희가 완료를 다 했습니다. 7개 구역을 해제를 했고요, 이 건은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3개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도농구역이나, 1-1구역. 그리고 덕소지구에는 3구역, 4구역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조합 구성되기 전까지 주민들이 하려고 의욕은 있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의견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3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지역이네요, 3개 지역이 지금?

그렇지만 이제 조합장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까지 구성하는 단계가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75% 동의를 받았지만 토지면적이 큰 사람이 만약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좀 걸림돌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만 지나면 아마 토지면적의 50%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한번 저희가 들어볼 계획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안 되는 이런 어떤 경우에, 지금 침체돼 있는데 일부분의 어떤, 전체 주민은 아니겠지만, 또 우리 시에서도 강제 발동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 주민들 불만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또 생활권에서 제약받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더 불편사항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도 지연되는 이런 사업지구는 좀 제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그래야지만 지역주민들 불만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잘하시고 관심 가져 주세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다산지구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택계획 사업승인은 일반인, 민간인이 신청하는 주택계획 사업승인과 우리 시에서, 주택과에서 관할하는 인허가 조건이 틀린가요? 의제 외 처리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지금 다산신도시에 사업승인 나가는 것이, 공공 부분에 나가는 것은 경기도지사가 승인권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민영 부분에 나가는 것은 남양주시장 권한사항입니다.

그러면 민영주택은 우리 주택과에서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인허가는 다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나 이런 주택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네,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건축면적이나 인허가 사항도 다 거기서 관할합니까?

지금 그거는 공공과 민영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은 저희 쪽에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공고는 저쪽에서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입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 있지요?

네.

이게 지난번에 매스컴상으로도 나왔는데, 여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 사용설명서 제작 배포 등 있잖아요. 공동주택 입주 시 우리 집 사용설명 제작 배포. 이런 내용이, 어떤 거를 할지 모르는데, 사실 지난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그러더구만. 학교를,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그 부모들이 임대아파트 같은 데는 입학을 거부하는 이런 역할도 하는 그런 게 매스컴상 나오는데 입주민 중심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 그런 게 사실 암적인 요인인데 그런 거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지요?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택지 같은 이런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소셜믹스(Social Mix)라 그래가지고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하는데, 글쎄 아직 우리 정서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사실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까지를 저거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아니, 여기 사용설명서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그런 것도 첨가해서 좀 어떻게 방법을 제시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별내신도시가 형성할 때도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민영아파트, 대형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임대아파트 들어오니까, 자기는 뭐 별내지구 들어올 때 시험보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질이 떨어지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야, 이게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어떤 아파트 평수에 의해서 계급이 정해지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집 사용설명서 이런 데다가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어떤 뭐가 좀 돼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린건데, 이런 게 사용설명서에 어떤 거를 써서 기재해서 배포할지 모르는데, 좀 그런 게 뭔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 과장님께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해 가지고 어쨌든 설명서 배포할 땐 그런 내용도 뭔가 좀 고려해서 생각해야 될 거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30쪽에 자연지형을 이용한 개발의 안전건축물 확대.

네.

실천계획 보시면 중간쯤에 ‘자연지형을 최대한 순응한 사업계획 작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현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사업개요에서 ‘과도한 절·성토에 의한 주변과의 부조화를 지양한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하셨는데, 과도한 절·성토 이것이 우리 사실 환경에 어떤 부분들도 있고, 그동안에 민원 발생서부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절·성토를 함으로써 이루어졌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어느 것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절·성토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금년부터는 안전 위주의 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과도한 옹벽이 발생되지 않고 산재에 대한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산지 전용이나 개발행위 부서에서 같이 협의가 돼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이 허가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 절·성토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걸 행정지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위험요소를 막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기준치 이런 건있어요?

저희가 지금 산지에 대한 친환경 매뉴얼이 작성돼 있습니다, 산지 전용이라든지 개발행위 시. 그런 걸 최대한 이용을 해서 일단 옹벽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안정된 대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 내에서 절·성토가 이루어지게 되면 안전한 그런 어떤 단지 형성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동안은 거의 대지를 평면화해서 거의 자연지형을 이용하지 않고 거의 평면으로 하다보니까 뒷면이 이제 절토면이 많이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옹벽이 많이 발생된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 친환경 매뉴얼에 의해서 같이 설계 시에 반영해 가지고 검토하면 또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이 시공돼 왔던 면모와는 전혀 다른 그런 절·성토 부분이, 앞으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네, 가급적 억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매뉴얼 좀 볼 수 있을까요?

...

추후에 매뉴얼 좀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쪽의 어떤 사업계획에 맞춰서 기존에 이렇게 시행을 해 왔던 문제점들 분명히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남양주 어떤 특성이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자행이 돼 왔단 말이지요.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 건축1과에서 주도하고 유도하는 대로 앞으로는 좀 계획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34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있지요?

네.

여기 보니까 용암리 마을진입로 개설하는 거하고 수락산·불암산 누리길 조성하는 거 두 개가, 사실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관심 있어서 묻는 건데요. 이게 지금 용암리 진입로는 어떻게 추진해서 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2015년도 말까지 사업 시행하는 건데요, 현재 37억이 확보돼 갖고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요, 내년도에 15억 또 확보해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37억 가지고 용암리 진입로를,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간 거예요?

지금 1구간 해 갖고요, 제청마을인가 그쪽 보상 다 하고요, 지금 공사 들어가는 단계고요.

이게 나중에 해 가지고 저기 비루개까지 넘어가는.

네, 비루개는 이번에 토지보상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거 하는 김에 한 150m만 더 하면은, 의정부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알지요?

비루개마을은 거의 끝인데요?

그 끝에 가서 하면, 그게 한 150m만 하면 의정부 그쪽은 다 되어 있대요. 사실 본 위원도 확인은 안 했어요. 근데 용암리 주민들 하는 얘기가 한 150m만 더 연장하게 되면, 거기서 그 비루개 끝에서 연결이 되면, 청학리까지 나와서 돌아서 의정부를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19 같은 게 출동하려면 거기서 의정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 20분이라는 시간을, 소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쪽 주민들이 얘기하는 걸, 자꾸 와 가지고 이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이제 기존 마을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 신설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가, 본 위원도 뭐 확인 못한 게 불찰이긴 해도 이게 한 150m만 연결되면, 의정부하고 연결돼 있다는 그런 저거예요. 이것도 한번 어쨌든 본 위원하고 같이 검토해 보자고요, 이거는. 그리고 수락산·불암산 누리길 조성은, 그게 언제부터.

이 관계는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갖고 저희가 지원 요청을 해 갖고 예산만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거 7억짜리 공사 아니에요?

네, 올해 7억 예산 확보했고요, 전년도에 7억 해 갖고 14억입니다.

그럼 수락산·불암산, 이거 둘레길식으로 할 건데, 이거는 어떻게 위치 조성은 다 된 거예요, 이게?

사업 자체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 일이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있어서 본 건데, 이게 수락산 쪽에서 불암산으로 둘레길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만 들었지 사실 실질적으로 설계도 이런 건 보지 못했거든요.

이도재 위원님, 과장님! 나중에 방으로 가셔서 설명을 잘해 주시고, 사업개요나 사업부서나 이렇게 협의 좀 잘해 주세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138쪽이요, 준비되셨어요?

네.

지금 지적조사를, 지금 완료되고 다시 이제 선정을 한 거지요, 와부읍 도곡리로요?

네, 그렇습니다.

완료된 곳이.

고재·웃말지구입니다.

고재·웃말이지요?

네.

하시면서 전 지적도와 새로 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존에 있던 거 하고요.

기존에 부지가 이제 맹지였던 거를 소유자들이 합의를 해 주셔갖고 거기 이제 도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분할이 된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들한테 혜택이 가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합의된 대로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과장님, 이제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이 지적조사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옛날부터 갖고 있던 지적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좀 오래됐고 그래서 새로 시스템을 가지고 지적을 고시한 거 아닙니까, 다시? 새로 해 갖고.

지구를 선정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쪽 지역에 한번 지적조사를 옛날 과거하고 지금하고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고, 다시 지금 신기술 가지고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차이가 많이 있었느냐고요.

일부 있었습니다.

분쟁이 안 생깁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지구에 이제 현장사무실을 차려 놓고요,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소유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추진을 웃말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거 합의가 잘 안 될 텐데요.

다행히.

우리 과장님이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잘된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고요, 뭐 소유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이행을 하니까 소유자들이 다들 좋아하셔 갖고.

하여튼 뭐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고재·웃말에 순탄하게 잘됐다고 하시니까, 가장 많이 수고를 하셨고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다녀보면은 민원 생기는 일이 앞뒷집 건물 지으면서 이 지적도 때문에 많이 분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재조사하면서 있을 수 있는 분쟁이 상당히 많을 거고 쉬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와부 도곡을 떠나서 아마 남양주 전체가 다 이렇게 다시 시스템을 해 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30년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본 위원이 의도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아마 힘들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 사업이 진행된 후에, 다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전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장소를 측량을 하게 되면 조금씩 이동을 시켜왔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세 번에 걸쳐가지고 측량한 결과치가 1m가 나왔다 그러면, 중간에 30cm씩 이렇게 이동을 시켜온 예를 여러 곳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가 되면 없어지는 건가요?

새로이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를 새로 조제를 하기 때문에요, 전의 자료도 보관은 하고 있지마는, 영구 자료니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은 새로운 지적도에 의해서, 토지대장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거하고 다른 대답이신데요?

...

측량을 할, 측량의 어떤 결과물이 이전에 어떤 장비의 발달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지적도가 만들어진 이런 형태들이 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경계점이 이동이 되는 경우가 늘 있어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경계점이, 아까 세 번 측량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결과치로는 1m가 이동이 됐는데, 세 번째 측량할 때. 첫 번째 측량할 때는 조금 이동하고, 또 두 번째 이동할 때는. 나눠서 이동을 하더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와 같은 것이 앞으로는 없어지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문제가 되지요. 전이나 답으로 있는, 또 임야로 있는 상태 같으면 그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건축물을 우리가 짓는 어떤 이런 형태에서는 그동안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그와 같은 문제점은 이것으로 인해서 종결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현재 저희가 보관해 갖고 있는 거는 임야는 1대 6,000이고요, 지적은 1대 1,200인데요, 지금 사업지구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수치측량에 의해서, 지금 이 측량 자체를 GPS 위성측량으로 하기 때문에요, 허용오차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적과 민원실에 두세 번 간 기억이 있는데, 상당히 환경도 깨끗해지고 친절하고 그랬는데, 민원인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친절하고 환경 깨끗한 민원실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은 편리한 교통, 안전한 도로의 첨단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한 교통인프라 구축, 대중교통서비스 만족도 높이기, 주차장 공급·수요의 효율적 관리, 저탄소·녹색교통망 구축, 안전우선·시민만족의 도로환경 개선이라는 정책과제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주요 일반현황과 144쪽 2015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148쪽 남양주-하남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광역BIS 국비보조금 지원 평가에 참여하여 국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15개소의 버스정류장에 첨단화 승강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사업 착수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9쪽 주민참여를 통한 내각마을 재생사업입니다. 진접읍 내각리 일원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과 마을 소통광장 조성 및 IT시설 등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의 사업비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금년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50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이용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금년 6월까지 구축 완료하고, 7월 시범운영 후 8월부터 정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1쪽 별내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LH에서 설계·시공토록 협의 완료하여 금년 12월까지 환승센터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별내선 지하역사와 중복 저촉되어 개선대안 검토 및 협의조정 등 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2쪽 지금·진건지구 주변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입니다. 지금·진건지구, 지금·진건택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사업지 주변 간선도로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남양주시, 구리시가 종합계약방식으로 추진하여 택지지구 주변도로의 실시간교통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53쪽 버스정보 네트워크망 고도화입니다. 2007부터 도입된 버스정보 네트워크망의 노후화된 네트워크장비 5대 및 보안장비 1대를 교체하고, 보안장비 1대를 신규 구축하여 네트워크망의 데이터처리 용량 개선과 정보보안환경 강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버스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54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주요도로 차선 재도색 및 교통신호등 설치, 다기능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힘쓰겠습니다. 155쪽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확대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예상되는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등·하굣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쾌적한 버스승강장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741개소의 버스승강장 시설물의 청소관리를 위한 청소용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생활민원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및 깨끗한 버스승강장 관리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158쪽 진접선 및 별내선 사업 추진입니다. 진접선은 지난해 12월에 기공식을 가졌으며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어 2020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별내선은 지난해 12월에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9쪽 별내선 복선전철과 진접선 연결 추진입니다. 현재의 별내선 복선전철 노선은 경춘선 별내역까지만 고시되어 향후 철도 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동·북부의 철도망 구축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진접선 별내역까지 연결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0쪽 직행좌석버스 혼잡률 완화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직행좌석버스 혼잡률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6개 노선에 전세버스 36대에 36회를, 상용차 12대에 93회를 증액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도입하는 상용차는 45인승을 투입하고 좌석재배치를 통한 추가좌석 확보와 2층 버스를 도입하는 등 혼잡률 완화를 위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1쪽 제3차 택시총량 및 중장기 택시 공급계획입니다.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우리 시 적정 택시공급량 유지를 위하여 제3차(2015년~2019년) 총량사업 계획기간 중 47대를 자율감차를 하여 안정적인 택시공급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64쪽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별내동, 와부읍, 화도읍에 총사업비 64억5,500만 원을 투입 143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5쪽 불법주정차 단속 제도개선 및 탄력운영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을 도입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유도하여 선진주차질서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제도는 차량 소유자가 본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운전자 핸드폰으로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현재 주차된 곳이 주정차금지구역임을, 구역임을 문자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1월 말에 본 서비스를 시행하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종합적인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가, 주택지 주변 등에 점심시간과 심야에 주차공간이 필요한 23개소를 대상으로 탄력운영구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대상지 조사를 통해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납액 일소입니다. 2014년도 총 체납액 317억 원 중 33억6,000만 원을 정리하여 징수율 10.6%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징수 TF팀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자동차관리과 전 직원에게 체납자별 담당을 지정하여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징수과는 자동차세, 자동차관리과는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각각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이원화된 비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영치시스템 서버를 통합 운영하는 효율적인 징수방법으로 개선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168쪽 국도47호선(퇴계원-진접)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구리시 사노동에서 진접읍 장현리까지 11.36km의 도로를 확장 및 신설하는 사업으로 퇴계원IC부터 연평교차로까지 8.26km는 임시개통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0쪽 국도47호선(진접-내촌)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진접읍 장현리에서 포천시 내촌면까지 9.04km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구간은 5.8km이며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72쪽 국도43호선(광전IC-의정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별내면 광전IC에서 의정부까지 3.74km의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74쪽 국지도86호선(와부-설악)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와부읍 월문리에서 가평군 설악면까지 28.7km 중 우리 시 구간은 13.8km이며 도로를 선형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76쪽 국지도98호선(오남-수동)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오남읍 오남리에서 수동면 지둔리까지 8.5k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보상비 50억 원, 공사비 3억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78쪽 덕송-상계 광역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별내동에서 노원구 상계동까지 2.38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80쪽 오남시가지 통과도로인 대로 3-102호 개설사업입니다. 오남읍 어내미고개에서 오남 119안전센터까지 2.6k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확보된 20억 원으로 일부구간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2쪽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천마산역사 주변도로 개설사업으로 총사업비 153억 원을 투입하여 1,183m 중 역사진입도로인 쉼터입구에서 천마산역까지 389m는 현재 개통 완료하였고 잔여구간인 천마초교 후문에서 천마산역까지 794m는 금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진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5억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614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확보된 예산 15억 원으로 보상과 일부 구간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연차별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6쪽 오남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입니다. 오남읍 양지교에서 오남교까지 오남천변을 따라 자전거도로 2.3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확보된 5억 원으로 일부 구간을 공사를 하고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190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시설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포트홀 등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1쪽 “울퉁불퉁” 도로 평탄화 조성입니다. 관내 노후화된 도로 노면을 재포장하고 불량맨홀 일제정비를 통한 선순환형 정비시스템 구축과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기동점검반을 운영, 기동점검반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92쪽 도심지역 보도단절구간 개선입니다. 노후보도 정비 및 단절된 인도연결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93쪽 마을회관 사랑방 제자리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의 활용도가 미흡한 마을에 대하여 새로운 동기부여로 사랑방 기능을 찾아 주민 간 소통 및 화합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4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보안등의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유지·보수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고효율 등기구, 등기구 설치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노점상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통하여 도로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민, 안전 확보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51쪽이요, 151쪽 별내역 환승센터.

네.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내역 환승센터는 지금 별내역사 후면부에다 저희가 환승주차장하고 버스베이, 그다음에 택시정거장, 그다음에 승용차가 환승할 수 있는 센터를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8호선 별내선이 지금 계획이 돼 있어 갖고 그 후면부에 같이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올 3월 달에, 올해 턴키발주로 설계를 할 예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 시설은 LH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8호선이 연장되면서 그 8호선 역사가 그쪽으로 그 부지에 중복하게 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금년에 토지매입비를 1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그 부지가 중복되는 관계로 협의관계가 좀 있어서 조금 지체가 될 거 같습니다.

주차장에 환승주차장 주차면수는 몇 면이에요?

81면입니다.

80?

1면.

81면이요.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준비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에 별내선 복선전철과 진접선 연결 환승문제겠지요?

환승은 포함하고 두, 그러니까 4호선하고 8호선을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 관계자료를 볼 때마다 의문 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별내선하고 진접선하고 아, 별내선하고 그다음에 4호선하고 8호선 환승하는 거까지 3.2km지요?

네, 그렇습니다.

환승구간이?

지금 연결하려는 구간이 3.2km입니다.

3.2km.

네, 네.

그런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별내선 연장 추진 시 총사업비가 40% 들어간다, 증가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

별내선 사업을, 철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애초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의 40% 이상, 20%가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타당성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사업 추진하려면 타당성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질의의 요점이 뭐냐면 3.2km를 추가공사로 하는데 총사업비의 40%가 더 들어가느냐 그걸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당시에는 지금 여기에 표현돼 있는, 앞에 보고에 나왔던 1조3,000억이라는 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온 금액이고요. 당초에 기본 타당성조사 할 때는, 타당성조사 할 때는 8,000억 정도였습니다. 7,000억, 8,000억 정도였기 때문에 그 비용이 3.2km를 추가하게 되면 1조5,000억 정도가, 2,300억 정도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얼마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요 비용 3.2km 구간은 2,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2,340억 정도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포함하면 기존 타당성조사할 때보다 40% 이상이 늘어나는 그런 개념입니다.

본 위원장은 이제 3.2km 공사를 추가하는데 왜 40%라는 금액이 더 들어가는지 자꾸 의문점을 가져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반드시 환승역 연결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네, 저희 시의 역점사업입니다.

이거 연결 안 되시면 특히 오남, 진접 주민들은 이거 뭐 사업소 생기나 마나예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환승을 할 수 있게 3.2km 구간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꼭 반드시 연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160쪽에 직행 좌석버스 혼잡률 완화대책 지속 추진화 있잖아요?

네.

그거 우리 여기에도 지금 2층 버스를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2층 버스 자체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범운행 먼저 보신 것처럼 진접에서 오는 노선이 있는데 도에서 지금 예산 확보돼 있는 게 13억5,000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를 각 시·군에 사업계획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게 하게 되면 9대, 1차로 할 수 있는 부분이 9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 4억5,000, 이제 1대당 4억5,000을 예상하고 있는데 1억5,000, 그다음에 시·군 부담이 1억5,000, 사업자부담이 1억5,000 이렇게 해서 하게 돼서 전체로 9대 정도를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9대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아니, 전체 경기도 내 전체가.

경기도 전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남양주시에 차 대 올 수 있는 게 몇 대가?

지금 그거는 도에서 평가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서 그게 남양주에 저희가 요청하는 대수만큼 얻어올 수 있는 거는 그때 가서 이제.

우리 과장님 그럼 몇 대 정도를 요청할 계획이세요?

저희.

어디 노선에다가 어떻게 놓을 거예요?

가장 수요가 지금 많은 노선들이 화도에서 나오는 노선하고 진접에서 나오는 노선, 평내에서 나오는 노선, 와부에서 나오는 노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노선은 결정된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노선에서 가장 많은, 빠른, 많은 수요가 있는 노선들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4개선 노선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먼젓번에 2층 버스 잠시 운행했을 때 버스가 높아 가지고 이쪽 어디서는 뭐 화도인가에서는 어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 거 아니에요?

네, 당초에 지금 위원님들이 타셨던 거는 높이가 4.15m, 4.15m였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도입하려는 거는 4m 이내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환경이나 이런 거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내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4m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m면 또 고객들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먼저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먼저 것도 2층에서 숙이는데 요 지금 15m 낮춰지는데.

네, 그거는 1층이나 이런 부분을 좀 낮추는 거로 해서 그게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시에서는 특별히 몇 대 저거 한 것도 확정돼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우리가 몇 대를 하겠다는 것도.

정확하게 뭐 몇 대를 하겠다는 거는 결정된 거는 도에서 천상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지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노선별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2대 정도씩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61쪽이요. 남양주시 택시 문제인데요, 지금 47대 감차하는 거로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5년 동안 감차를.

5년 동안이요?

네.

앞으로 향후 5년이요?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5년으로 생각.

5년인데, 감차 이유가 뭔가요?

총량을 이제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량 이번에가 3차 총량이 되는데 2차 총량까지는 증차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정부방침 자체가 전국적으로 택시를 감차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경기도 내에서 감차가 한 4.5% 정도 나왔는데 보통 다 거의 한 10% 이상 20% 넘는 데까지도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율, 산정하는 요율에 따라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나마 적게 나온 수준입니다.

그럼 총량제에 의해서 감차를.

그렇습니다. 네, 총량계획에 의해서.

그럼 총량제는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택지가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네.

요 부분이 다 삽입이 된 거예요, 계산할 때?

지금, 지금 총량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5년 후에 다시 총량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택지개발하는 데가 5년 안에 저기 뭐야 입주하고 그러는 데가 없나요?

인구가, 인구가 20%, 20% 이상 늘어나게 되면 다시, 총량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늘어날 거로 보이지는 않고요.

본 위원장이 자꾸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생각을 해 봤어요. 감차를 지금 47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도시는 확장이 자꾸만 되고 있고 택시는 더 필요할 거 같은데 왜 감차를 해야 되느냐?

네,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이런 의문점에서 질의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국토부나 경기도에다 어필은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계획, 총량계획 수립하는 자체가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산정 자체가 앞으로의 수요나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걸 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도 택시 잡기가 썩 쉬운 편은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신도시들이 입주하고 이러면 택시는 더 모자랄 텐데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연구해서 이 총량제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요구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준비,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64쪽이요. 공영주차장 총사업비가 64억5,500만 원, 이거 돈 들여서 143면 지금 조성하시는 거지요?

어디에 말씀하시는? 143면입니다.

164쪽.

64억5,500만 원 가지고 143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냐.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면당 얼마 정도 나와요? 1면당 공사비 금액이, 조성비가?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 (담당팀장, 자동차관리과장께 자료 전달) 4,000.

네? 계산 한번 해 보세요, 1면당 얼마인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64억5,500만 원 나누기 143면.

... (계산하는 중)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4,500만 원 나옵니까?

네, 네.

1면당 4,500만 원 나오지요?

네.

저도 요 근래에, 근래에 이거를 계산을 해 보고 좀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공영주차장 차 1대 딱 대는 데 조성원가가 4,5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생각을 할 때 새로운 것을 알았다. 이런 취지에서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 그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 지역도 좀 이렇게 타워식, 타워식 주차장으로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차후로 토지매입을 하고 계속 또 하다보면 면당 4,500만 원씩 주차, 주차장 조성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지금 없고 그런 상황에서 차후에는, 차후에는 좀 예산절감이 아마 될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타워형으로 2층, 3층 이렇게 타워형으로 주차장 조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계획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차장별로 주차 수요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고 또 지평식 주차장으로서는 주차면수가 부족할 때는 타워식으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타워식 공영주차장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국장님!

네.

앞으로 혹시 타워주차장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 한번 해 보신 게 있으세요?

주차장별로 주차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절감은 많이 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겠지요?

네, 토지확보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있을 경우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타워형 주차장이 우리 시에는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91쪽이요, 울퉁불퉁 도로 평탄화 조성.

네.

도로를 다니다보면 자동차 바퀴에 걸리는 부분이 거의 맨홀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실 거 같아요. 작업을 시공을 할 때 재포장이 됐든 신설이 됐든, 신설 부분에서는 레벨이 정확히 맞춰질 거 같은데 재포장 과정에서는, 특히 이제 이면도로가 더 심하더란 말이지요. 풍양출장소 쪽에 도시과에 제가 건의를 했는데,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운전자들 습성이 그걸 피해가려고 그런다고요, 레벨이 안 맞아서. 재포장할 때 그게 설계에 반영이 돼서 공사비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맨홀을 위치 변동이 아니라 높낮이를 조절하는 게 설계비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그 부분이 꼭 정밀시공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야 우리 도로 자체도 좀 고급스럽게 되고,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도로와 좀 달라지는 남양주시 도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맨홀 일제 정비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선도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이게 유관기관이 많습니다. 상하수도도 있고, KT, 한전 뭐 이런.

그럼 선진화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네, 맨홀 정비가 중심이 돼 가지고요, 도로에 가장 불편한 점이 맨홀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맨홀에 초점을 맞추어서 높낮이를 조정하는 사업이 이 도로 선진화 사업의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출장소 도시과에도 그 부분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 맨홀에 소리 나는 거부터 이런 것이 다 레벨 차이 때문에 소리가 나고, 무엇보다도 올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이슈가 안전이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정밀시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옆에 도로환경 조성 보면 지금 포트홀이 3,000건 이렇게 넘었는데, 거의 땜빵하는 거지요?

네.

거의 땜빵하는 그런 수준인 거 같은데,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도로 함몰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 난 사건이지만 대형차가 이렇게 함몰된 부분으로 곤두박질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지금 대처하는 것이, 미리 함몰될 도로를 예측을 해서 미리 선수조절 하는 거지요. 그 부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네,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그런 시스템 계획은 없지요?

네, 벤치마킹 해서 저희도 도입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네, ‘차후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시에서도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이 이건 어떤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MOU 체결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미 시행이 됐더라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도 ‘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193쪽에 마을회관 사랑방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있는데, 이 범위가, 이 사업범위가 시설 부분에 대한 보수 이런 건 안 들어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설 보수는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소프트웨어.

이 사업은 그 외의 사업이에요?

네, 그 외로 저희가 좀 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94쪽에 보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있지요?

네.

글쎄, 우리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풍양출장소하고 남양주시하고의 어떤. 똑같은 세금을 내고 대우가 다르다고 항상 얘기하시는데, 또 이런 경향이 있는 거 같은데요, 맨 위에 보면 가로·보안등 현황 해 가지고 ‘풍양지역 제외.’ 하고 돼 있는데, 풍양출장소하고 협의해 갖고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할을 했었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그쪽에 팀이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풍양 관할 쪽의 가로·보안등 업무는 이관을 한 사항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근데 이관을 해도 같이 어쨌든 뭐 한 아버지 밑에서, 시장은 한 시장인데, 그렇게 되면은 했을 때 개수가 늘어나면 단가가 우선 내려갈 수도 있고, 어쨌든 풍양지역하고 시하고 본청하고의 어떤 행정이 다르게 되는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노점상 단속도, 단속용역 실시도 5개 권역으로 했는데, 이거 2014년 단속 7,672건도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했다는데 어디 지역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노점상 업무는 업무 이관이 안 됐고요, 저희 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글쎄, 어쨌든 그래요. 봤을 때 국장님이 주관을 하셔야 되겠지만, 풍양출장소가 같이 해서 해야지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거기서는 따로 집행하는 게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어떻게 국장님,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출장소에 조직이 생기면서 업무가 이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임의로 지금 업무를 일원화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을 한다 그러면 풍양출장소에 있는 조직을 저희 교통도로국으로 다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현황을 파악했을 때, 개수를 파악하고 양쪽에 했을 때 돈을 출장소에서 낼지언정, 개수가 만약에 1만 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본청이 8,000개고 여기 7,000개면, 여기 7,000개 하는 단가하고 1만 개 하는 단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걸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 결국 이렇게 안 되면 국장님하고 해서 ‘아, 이건 좀 그렇게 합쳐야 된다.’ 그랬을 때, 이거 또 시장님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시장님 어떻게 해요? 막말로 당신 부하직원이니까 당연히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할 때 단가 같은 것도 그렇고, 어쨌든 소외당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풍양출장소 쪽에서 사는 사람, 그쪽 관할 읍·면·동 사람들은 세금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 아까도 맨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회의할 때 풍양출장소의 단가업체나 또 풍양출장소 관계자들을 같이 참여를 해서 행정 처리부분은 일괄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 부분에 대해서는 12일 날 저희가 이제 회의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이라든가 이런 거 협의할 때는 풍양출장소 담당팀장이나 담당직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시와 같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이런 거는 같이 하면 어쨌든 단가 면에서는 낮아질 수 있으니까, 개수가 늘어나면. 이것도 어쨌든 그쪽 풍양출장소장하고 조율해서 같이 해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 또 저희도 어떤 소외당하지 않는 그런 기분이 들지, 여기는 다 하는데 거기는. 사실 개수가 또 그렇게 되면 거기가 줄어들어요. 막말로 여기가 하나에 1만 원씩 한다 그러면 거기는 1만1,000원씩 주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왜? 개수가 적으면 업자들이 단가 측정할 때 그 개수에 비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단가 차이는 나지 않을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시에서도 권역별로. 그 한 개 업체가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권역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풍양출장소 관할 같은 경우 풍양출장소 한 개 권역으로 묶어서 입찰을 보게 되기 때문에 단가 부분에는 문제점은 없는데,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과 풍양출장소에 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관련 회의를 할 때는 꼭 풍양출장소 담당팀장을 참여토록해서 일관성 있게 행정이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좀 관심가지시고. 왜 그러냐면 의원 수를 봐도 그쪽 의원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소외당하는 그런 기분 당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것 좀 관심 갖고 주시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앞에 페이지 있잖아요. 194쪽 지금 이도재 위원이 질의하신 페이지 말고 그 앞에 페이지 있지요? 이 앞에 페이지도 다 괄호 쳐야 되는 거예요? ‘풍양지역 제외.’ 이렇게 괄호 쳐야 되는 겁니까?

...

앞에 지금 뭐 마을회관, 도심지역 보도단절 구간, 도로환경 조성, 뭐 울퉁불퉁 도로 평탄화 조성 이런 사업들이 지금 풍양지역은 제하고 하는 사업이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 부분은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한 것 뿐입니다.

그럼 풍양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가로·보안등 사업 다 예산 확보돼 있는.

울퉁불퉁 도로 평탄화 조성사업 다.

네, 다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시고, 과장님 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잔일이 엄청 많잖아요, 도로정비과가. 그런데 도로가 정상대로 대로가 나서 이러면, 인도 부분에 장애물도 적고 그런데, 항상 도로가 좁은 구간. 죄송합니다, 자꾸 오남을 거론해서. 오남 내부도로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더 문제점이 많지요?

더 많습니다.

더 많아서 도로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출장소 도로관리팀에다가 얘기 좀 하셔서 관리가 좀 잘되게. 특히 오남지역이 심해요. 차가 저희는 한 3년 가야될 게 한 2년이면 망가져요. 그 정도로 울퉁불퉁하고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구간을 출장소에서, 관리 범위가 미치지 않는 부분을 전달을 해 주셔서 관리가 되게끔, 개선이 되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밀히 연락해서 그렇게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풍양출장소, 남양주도시공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