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네.

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계 업무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현재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세대당 0.7대씩 하거든요. 그럼 10가구 한다면 7대만 설치를 하고, 사실상 사용하는데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인근 거리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보행자거리 600m, 직선거리 300m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있는데, 실제 한 10년 전 초창기에는 교통과하고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차장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통과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그건 좀 현실에 안 맞으니 지양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특히 기계식하고 인근 설치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교통과하고 합동으로 특히 천곡동을 중심으로 평릉동 해안택지에 건축이 많이 되다 보니 차후에는 주차난도 가중될 것 같아서 지금 부설 이용주차장 이용 안 하는 곳의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이용을 안 하는 데는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지금도 현재 건축조례라든가, 건축법에 상가 건물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큰 건물들은 추가적으로 기준에 안 맞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시 정도 되는 소규모 건물들은 상가를 가지고 주택으로 용도변경해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용도변경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또 예산확보라든가 또 민원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2015년 관광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1쪽입니다. 망상웰빙휴양타운 조성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과 국제항로 관광객을 겨냥한 웰빙휴양타운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80억 원의 예산으로 한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31억 원의 예산으로 한옥 골조와 기반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2쪽입니다. 추암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추암관광지 조성과 연계하여 경유형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놀이시설과 체험시설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가지고 개발여건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보완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조성계획 변경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3쪽입니다. 전천관광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전천 수변공원과 생태환경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조를 위해 시민여가활동 시설과 친환경 레저시설 및 수상레포츠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4쪽입니다. 효율적인 여름해변 운영입니다. 휴양 및 레저 콘텐츠를 보다 다양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여름해변 운영으로 피서객 만족도 도모를 위해 해변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반시설물을 정비하여 피서객이 불편함이 없고 다시 오고 싶은 해변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5쪽입니다. 무릉계곡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힐링캠프장 진입로 확장과 두타정 급수대 및 노후 화장실 등을 정비하여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6쪽입니다. 동해시 관광지 시티투어버스 운영입니다. 시티투어버스 운영으로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는 불편함이 없이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편의도모를 위해 타 시군 운영사례 등을 다양하게 조사하여 우리시 시책에 접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7쪽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개발입니다.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과 홍보의 계기를 마련하여 관광활성화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8쪽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암관광지 개발입니다.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쾌적하고 정감 가는 관광형 어촌마을로 개발하기 위해 잔여 보상물건인 건물 12동과 토지 17필지에 대한 보상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마무리 하고 금년도 피서철 이전에 상가건물을 준공하여 성수기에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관광 9쪽입니다.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동해안을 대표하는 감성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시설 분야와 경상사업 분야를 일정대로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문화관광부 주관 묵호덕장 관광자원화 사업과 묵호시장 가꾸기 사업응모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위쪽에 두타하고 청옥하고 하는데, 4개하고 본관하고 5동입니다.

네.

저희가 설계가 거의 끝나 가는데 3월 13일이면 설계가 완료되는데, 저희가 지금 웰빙휴양타운 조성하는 것은 다섯 동에 스물두 동 해서 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틈새가 많이 벌어져서 바람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틈새 메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할 때 같이 자문을 구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정성모 의원님도 주문하셨습니다. 저희가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관광지 시티투어를 한다고 계획은 세워놨는데, 저희 나름대로 4월부터 12월까지 주말하고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 같은 경우에 했을 경우에 한 109일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09일 정도하면 한 29만 정도니까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가용재원이 900만 원 정도 된다면 아까 이정학 의원님과 정성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 체육행사라든가 그런 부분,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해군장병이라든가 특정일, 특정행사 때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등대마을가꾸기 사업해서 37억 원 가지고 자본사업 25억 원하고 경상사업 12억 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 저희 관광부서에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 하고나서 그 추이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더 해야 할지 안할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봅니다. 동해시만의 색깔을 가지고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과장 배순주입니다. 안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과 업무추진 목표 및 방향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축으로 안전의식 정착과 예방적 재난관리체계 확립에 목표를 두고 선제적 안전관리시스템 확립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비상대응태세 강화로 재난취약관리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 1쪽에 범시민 안전종합 대책 체계 확립 시책추진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안전체계 확립과 안전인프라 확충, 안전교육 생활화로 안전의식을 시민생활 전반에 안전배양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2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는 정확한 재난 정보수집과 신속한 상황전파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로 일일, 주간, 월간 점검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민방위경보, 지진해일, 자동우량 경보시설 등이 있으며 금년도 추가된 시설은 송정동 주민센터와 대구마을과 벽오마을에 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3쪽입니다. 재난‧안전 유관기관 협력사업은 비상소화시설 등 방재장비 확충으로 초동화재진압 능력을 향상하고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재난예방과 수습능력 강화차원에서 동해소방서에서 요청한 비상소화전 교체 등 역량강화 사업을 유관기관간에 협업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4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로 비상대비태세 확립은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로 비상사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민방위시설‧장비 점검, 상시체계 운영을 확대하여 민방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5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 정비대상은 묵호14지구 등 5개소 중 2개소로 산제골과 논골 지구이며 금년도 소요 사업비는 70억 300만 원으로써 가옥이주 15동, 법면보호 9,860㎡, 실시설계 1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와 금년도 시비 미부담분 17억 원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6쪽입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 정비사업은 주택가 등 급경사지 5개소 중 묵호동 청솔지구로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10억 원으로 법면보호 4,570㎡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7쪽입니다.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사업은 시 전역 생활주변 취약지에 대해 지난해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논골 재해취약지 정비공사 외 10건의 사업을 하였으며, 금년도분 1억 원을 확보하여 재해취약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 8쪽입니다. 동해시 자율방재단 운영활성화 대책은 방재단 운영을 10개 동에 지금 현재 227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방재단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실시와 소양교육을 통해서 안전의식과 지역재난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비, 교육경비, 훈련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9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6월부터 8월, 3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위험지역 3개소는 무릉계곡, 전천, 비천이 되겠습니다. 안전요원 1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10쪽입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사업은 지진과 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에 대한 내진대책의 수립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상 의무설치시설로 소요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관계는 정부합동감사 및 도 종합감사에 지적 된 사항으로 본청 건물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11쪽입니다. 재난수습 시설 확충 사업은 재난 발생 시 재난수습 시설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전과와 보건소에 무료로 설치하는 에어텐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재난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12쪽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시설 보수‧보강과 퇴적토 준설,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하천 31개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준설‧조경‧잡초제거 등 하천기능이 정상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전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13쪽입니다. 덕곡천 하류 하상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 한섬으로 연결되는 사항으로 해변 90m구간에 대해서 하상정비로 하천기능 유지와 주변지역 환경정비를 해서 재난예방 및 유수 흐름을 원활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14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46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상시설물 57개소에 대해서도 수시 조사를 해서 재난 위해‧위험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15쪽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 운영입니다. 24시간 상황관리하는 재난대응시스템으로 재난상황실은 주간‧야간으로 해서 상황관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주관은 안전과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야간은 상황실과 당직실간 업무체계를 유지해서 상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여기 나옵니다만 5개 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급경사지라고 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자연재해 위험지역이라고 관리하는 것이 있은데 거의 유사합니다만 그렇게 자연재해 위험지역도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긴 2지구입닌다.

네.

글쎄, 의원님 보시다시피 예산이 참 이렇게 되다 보니,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현지를 좀 가보고 현 상태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보고 또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관계는 용역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 전에 설계용역사하고 관련 한섬마을에 거주하시는 관련되시는 통장님을 만나서, 왜냐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용하시는 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인근 지역분하고 협의를 하고 또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방안도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현지에 식당도 있는데 그분들 만나보고 또 그분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역을 선정한 곳은 없고 용역에 따라서 그 용역에 전략계획도 수립해야 되지만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지역이 지난 30년 간 해서 20%이상 인구가 줄었다든가 제일 많았던 데부터 시작해서 3년간 인구가 계속 줄었다든가 그다음에 주거환경이 오래 되어서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50%를 차지한다든가 사업체수가 지난 10년간 제일 많았을 때를 대비해서 5%이상 줄은 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데를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게 대상이 되어야지 그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묵호, 발한 지역이라든가 중앙시장에서 우측 옛날 도계집 있는 그 부분도 일단 대상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시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한 다음에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을 순위를 매겨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옹벽‧벽면 디자인 사업을 여러 군데 했었는데, 일단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오래되어서 퇴색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사업을 하면서 가급적 오래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구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차면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지만 향후 시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오래갈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