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박양규 의원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투자정책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건축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정책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투자정책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투자정책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쪽 국제학교 설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9월에 개교를 목표로 했는데 옥동초등학교가 승인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것이 늦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도 대경대학교에서 옥동초등학교가 폐교가 돼 있다고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 소개를 했습니다. 다만, 임대가 되면 3년 내지 4년간 먼저 시범운영을 통해서 하되 확장해서 정식으로 학교를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교육청에서 자체활용을 하겠다고 통보가, 협의도 하고 군수님도 가셔서 협의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자체활용 하겠다는 결론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경대학교가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우리한테 투자 의향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부지를 알선을 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정식으로 부지를 자기가 생각했던 규모의 부지를 마련해 주면 투자하기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부지를 선정해달라는 의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든, 군유지든,

예, 매입을 해서 할 거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빨리 그런 것이 정해지면 속도가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재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9쪽에 신한은행 진천연수원 건립 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땅을 매입한지가 한 2009년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 9월달에 군하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연수원을 짓겠다고 했는데, 우리 광혜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다수 신한은행에서 땅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관심을,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2015년도 상반기에는 확실히 하는 것입니까?

며칠 전에 신행은행 관계자가 저희군에 왔었습니다. 현상공모가 끝나서 이제 그림은 나온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약간 수정을 통해서 확정 짓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올해 안에 준비하고 적어도 연말에서 내년초에는 착공식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들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 모델도 가져와서 말씀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한은행 연수원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한은행 연수원이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실원리 땅만 파는 것 아니냐 하는 질의를 많이 하는데 이 문제는 투자정책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확실히 챙기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땅 장사를 하기 위한 매입이 아니라 진정하게 광혜원 지역에 연수원을 지어가지고 복리증진, 지역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상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내부조정을 통해서 조감도가 나오면 한번 지역에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입니다. 76페이지 하단에 진천선수촌 홍보관 건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계시나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저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촌에서도 이해를 구하고 그쪽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수촌 그쪽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평창 쪽에 모든 신경이, 또는 예산이 그쪽으로만 편중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접근하기가 어렵겠다는 판단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상을 해서 용역을 서로 같이 협의해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이 끝나서 그 안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접근해 가는 방법으로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방문자들이 온다면 홍보관에 가서라도 우리 진천을 홍보하고 볼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잘해서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보면 진천선수촌, 지금 태릉도 있고 태백도 있고 진천도 있고 종류가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문자가 많지는 않고 훈련하는 선수들이 와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2017년도까지 해서 2단계 사업이 다 완료되면 아무래도 방문하는 방문객 숫자가 좀 늘면 그때 시기에 맞춰서 홍보관의 역할을 계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예, 지금 상태로 보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안전건설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안전건설과장 김종환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의장, 장동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역개발건축과장 연주흠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지역개발과건축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각 면별로 도시계획구역 내에 지금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는데 용역을 맞겨서 도시계획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재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는 부분을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시설결정되었던 시설들이 2020년 6월 30일 공사가 안 이루어지면은 모든 것을 실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질의하는 사항은 덕산 같은 경우도 특히 보면은 덕산파출소 뒤로 근린공원 안으로 해서 용목리인데 도시계획선이 전혀 그어져 있지를 않아서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혁신도시하고 연접개발이 같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선을 그어줘야 주민들도 그 선에 맞춰서 집을 짓든지 하지 이다음에 별도로 군에서 토지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겹치는 것이 없을 텐데, 지금 전혀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실효로 가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도시계획도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만 계획도로선을 긋게 되어 있고요,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는 계획선을 안 긋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진천읍 신정리 같은 경우도 난개발이 된다고 얘기가 되기는 하는데 규정상 계획선에 안 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덕산 같은 경우는 외곽도로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외곽도로 안에는 도시계획선을 그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외곽도로라고 말씀하시면은 검문소까지 가는 거리,

한천초등학교에서 덕산중학교 앞산으로 해서,

풍림아이원 과적검문소 있는 데까지 말씀이신지,

풍림아이원 뭐를 짓는데, 그 안에 내부는 도시계획선이 다 그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어느 부분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서 진천에서 음성 가는 도로 그 뒤로만 안 그어져 있네요, 한전 파출소 뒤로.

그쪽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계획선을 안 긋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역개발건축과에서 금년도에 용역을 맡겨서 하느니 뭐니 해서 질의를 하는데 금년에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를 할 것인데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되면 계획선을 긋도록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지 않고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그냥 남아 있으면 계획선을 안 긋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에 보니까 영신회관에 예산이 450, 방수처리한다고 예산이 서있더라고요. 초평면 영신부락 회관에 방수처리한다고 450이 서있는데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번 6대 의회에서 방수는 해봐야 길어야 5년, 3년 안에 다 재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지 못쓴다고 해서 지붕을 다 해 주는 조건으로 방수 예산을 다 삭감하고 안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그냥 함석으로 뚜껑을 씌워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방수 예산이 안 올라오더니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방수 예산 450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방수를 하는 것이나 함석으로 지붕을 입히는 것이나, 함석으로 입히는 것이 아마 더 싸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옥상 지붕을 방수처리를 하면 길어야 5년이고 3년 이내에 방수공사를 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검토해보셔가지고 영신마을회관에 지붕을 함석으로 씌워 주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방수를 하지 말고 함석으로 해서 뚜껑으로 씌워 주기를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면에 확보가 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어느 방향이 맞는 것인지 또 아니면 함석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재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7쪽에 보면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이라고 나와 있죠. 뒷장에 보면 산호2차~SK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 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올해 실시용역비를 1억을 세운 것인가요?

예, 금년도에는 용역하고요, 감정평가 해가지고 용역비를 집행하고 나면 7,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지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7,000만원에 대한 것은 우선 보상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글쎄, 보니까 2017년 12월까지 한다니까 올해 빼면 16년, 17년 2년인데 보면은 공사대금이 18억 5천이 남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년동안 9억씩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이 되면 모든 도시계획도로 자체도 다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전체 부분에 대한 것을 결정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한 것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개략 추정을 해보니까 한 2,200억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요. 2,200억을 원칙으로는 2020년 6월 30일까지는 확보를 해서 다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도 18억을 확보를, 1년에 9억씩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봐도 좀 무리인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이것을 해놓으면 공기가 17년, 18년, 19년 가도 계속사업이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어서 이렇게 전개하는 것입니까?

예, 상황에 따라서는 연기를 해가면서 하기는 하는데요,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