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면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 보건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서부터 8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건강한 도시조성을 위한 보건의료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 추진 등 시민을 위한 행복한 보건시책 등을 발굴 추진하겠으며 또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은 물론 친환경적 방역소독 강화로 시민보건 향상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저희 시민건강 실천을 통해 활력 넘치는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건강도시사업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 및 자가관리를 통한 건강수준을 제고시키겠으며 특히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관리센터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정신보건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는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한 건강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저희 보건소 중점 추진방향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급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먼저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계장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건강관리 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이상으로 2015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페이지 15페이지 전북대병원 건립 추진에 관해서 몇 가지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뉴스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여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또 기타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제기 사항으로 인해서 잘 진행이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하는데 큰 차질은 없죠?

지금 참고로 위원님들께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추진 현황자료를 지금 드렸는데요.

예, 올라와 있네요.

지금 현재 행정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 계획보다는 1년 정도가 늦춰졌습니다. 늦춰진 이유는 환경단체나 여기서 백석제에 대한 생태정밀조사를 하라고 해서 작년 1년 동안 백석제에 대한 생태정밀조사 및 그 생태에 대한 보존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을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그것이 그 기간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용역이 다 끝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환경청 의견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서 지금 본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경에는 도시계획 및 그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작성이 전북대병원에서 다 완료가 돼서 저희 시에 제출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 시에 이제 제출이 되면 저희 시가 다시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청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독미나리에 관련해서 그 문제는 별 문제 없습니까? 환경,

지금 그 독미나리 부분은 작년에 용역을 해서 독미나리에 대한 전체조사를 끝냈고 그걸 어떻게 보존을 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 해서 그 보존방안도 다 수립이 됐습니다. 그 보존방안이 뭐냐면 지금 일부 집단으로 군락되어 있는 군락지는 원형 보존을 하고 잔여 나머지 분포, 산포되어 있는 그런 독미나리에 대해서는 은파호수공원이라든가 한림제라든가 군산저수지로 이식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존 방안은 다 돼 있습니다.

환경단체하고는 이 부분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가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환경단체는 실질적으로 군산에 환경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환경단체들은 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보존방안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2개 환경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무조건 여기는 보존을 해야니까 뭐 대안제시가 없이 부지를 변경을 해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전북대병원이나 저희 입장은 현재 부지를 변경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하고 부지를 변경한다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대안을 주면 보존방안 세운 것하고 해서 대안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가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는 대안제시가 없이 무조건 부지변경해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서로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지를 변경할 경우에 이 모든 사업을 반납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연계해서 부지변경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타당성 조사로 그 부지를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이제 부지가 변경이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가 현재 올해 거까지 3년 치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국비가 올해까지 이게 국비가 저희들이 소모를 못하면 기획부에서 이 국비를 전부 불용처리하겠다고 지금 작년부터 불용처리 하겠다고 한 것을 지금 올해까지 지금 이월시킨 건데 전부 불용처리가 됩니다. 불용처리가 되면 이제 국비를 처음부터 다시 확보를 해야 하는 문젠데 그렇게 되면 교육부나 기재부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몇 년 동안 추진해왔던 것이 처음부터 되기 때문에 전북대병원이나 우리 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시 처음부터 해줄 리도 만무하고 그러면 이 사업이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지금 이 부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독미나리와 관련해서 환경단체하고 원활한 뭔가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모든 사업이 또 원활하게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환경청에서 그 보존방안에 대한 의견이 저희한테 왔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따른 그것도 환경단체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피해여부 그런 거에 대한 보존방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북대에서 환경영향평가 최종 본안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안 작성이 돼서 저희 시에 제출하기 전에 우선 이번 주 중으로 거기에 따른 대안을 대안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안자료가 이번 주에 나오면 다음 주부터는 그걸 가지고 환경단체들, 뭐 반대하는 환경단체든 동의를 하는 환경단체든 전체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또 그분들 하고 그런 협의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지금 전북대병원 유치를 정말 온 시민들이 어렵게 염원에 의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일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부지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는가요? 부지를 지금 현재 계획이 잡은 데에서 부지를 빼야 되겠다, 넣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가요?

지금 당초에 예비타당성 조사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백석제 면적만 들어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보여드린 추진현황에 보면 당초계획 면적은 백석제 전체 면적이 12만 6천㎡인데 그중에 9만 8,529㎡만 사용하는 걸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됐습,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차적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9만 8천에서 13만 6천㎡로 늘어났는데 이중에 백석제 면적은 9만 4,511, 국유지가 5,260㎡, 사유지가 그 다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유지가 지금 추가가 된 이유는 환경단체나 환경청에서 독미나리 보존방안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당초계획 면적에서 독미나리 원형보존지를 제외를 하고 또 일부 원형 보존지만 제외를 하는 게 아니라 원형 보존지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자연 생태로라든가 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면적을 제외하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 면적이 그만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사유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해서 그 옆 부분으로 사유지를 확보하게 돼서 사유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사유지가 포함이 됐는데 도시계획 입안 주민 공람 시에 사유지 토지주들이 우리는 절대로 우리 면적을 백석제에서 아니, 전북대병원 부지에서 제외시켜라, 당초 계획대로만 해도 충분한데 왜 우리 면적을 포함을 시키느냐 해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온 이야기가 사유지 포함되면 바로 그 옆 부지를 가진 군산의 모 인사가 그 옆 부지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 사유지를 편입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 토지주들이 지금 편입되는 사유주들이 지금 20명인데 20명이 전체가 부지에서 제외를 시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대병원하고 저희 시하고 지금 그 부지 면적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 인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바로 그 옆에 인접을 하게 되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이 사유주들이 끝끝내 이렇게 반대를 하면 이 전북대병원이 이게 계속 표류돼 갈 수 밖에 없고요. 사유주들이 반대를 하면 이 사유지를 수용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이 전북대병원이 표류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계획대로 전북대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제척을 하고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계획했던 그 면적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전북대병원하고 저희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고 2월 11일 내일 전북대병원에 병원건립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 건립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전북대병원측의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국장님도 머리가 많이 아프시고 고민이 많이 있고 어려운 일을 하고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사업 우리 군산시에 추진하는 공적인 사업들이 각 개개인적인 부동산투자 논리에 의해서 당겨지고 밀려지고 하면 행정에 불신이 상당히 생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논리적으로 넣었다가 또 다시 또 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또 협상을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야기될 우려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북대병원이 정말 필요로 의해서 부지를 사유지를 더 필요로 의해서 사가지고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고자 한 것이 잘못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식의 병원이 돼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지금 미래지향적인 병원이 못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전북대병원에서도 지금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는데 사유지를 토지수용하는 부분도 도시계획 입안, 1차 입안한 구역계대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토지수용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유지 면적이 상당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수용도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토지수용 하는 절차를 간다고 해도 이것은 전북대병원 건립이 최소한 4~5년은 더 늦춰질 수, 이 토지수용 문제 때문에 4~5년이 더 늦춰질 수 있다 그런 지금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물론 향후에 전북대병원 확장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당연히 그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서 넒은 면적을 확보를 해야만 향후에 전북대병원이 계획한 그런 더 증설해달라는 이런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만 그런 사유지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전북대병원 건립이 표류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전북대병원하고 협의하는 것은 당초 계획 중에 백석제 면적 일부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부 백석제 면적 12만 6천㎡ 중에 9만 8천㎡만 계획을 했는데 나머지 면적이 왜 빠졌냐면 남북3축도로가 백석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남북3축도로 외쪽에 있는 부지를 제외를 시켰었는데 전북대병원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하기는 그 남북3축도로 계획은 지금 아직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 되어 있고 계획만 돼 있으니까 우선 그쪽 부지를 나중에 추후에 확장할 때 확보해서 그쪽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확장할 때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 부지를 포함을 해서 확보를 하는 걸로 하고 사유지를 제척하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석제 나머지 부분을 확보를 하면 나중에 증설하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 어렵게 요걸 추진해 놓고도 지금 우리 군산 지역에 퍼져있는 여러 가지 구구절절 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투자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왔다 갔다 요동치는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개인 사유지와 관련해서 이게 특혜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전에 이런 각본에 의해서 지금 이 문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유지, 모 사유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불신이 아주 팽배해 있어가지고 그게 결국은 우리 행정의 불신으로 지금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놓고도 우리 행정이 불신 받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아예 또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꾸 개인투자 논리에 의해서 밀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부분이 야기되는 부분 전체를 수용을 해버려라, 미래지향적으로 다 똑같이 수용을 해가지고 투기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쐐기를 박고 나가라. 아니면 또 거기에 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변경을 다 시켜버려라,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시켜라 하는 그런 논리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아주 병원 지정 자체를 다른 데로 옮겨라 하는 말도 지금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병원 자체 지정을 다른 데로 옮겨서는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계속해서 우리 행정이 투자논리에 휘둘려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이 어렵고 힘들지만 중심을 잡고 그런 부분을 불식을 시켜가면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33쪽에요. 행복한 노후생활 치매관리센터 설치 운영인데 지금 2007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가 돼서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실시됐는데 보건복지분야에서 보면 사회복지 관련 사업들은 대개 시장성이라는 게 없지만 특별히 이 노인장기요양만 시장성이 확보돼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 또 향후에 1~2년 내에 지역적으로 보면 노인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치매어르신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센터가 굉장히 많이 지금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는데 군산시가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현재 이렇게 확장되는 시장성 문제와 충돌 현상이 많이 생길 거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정책설계를 하셨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치매관리센터는 사립에서 하고 있는 요양서비스체계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치매환자를 관리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요양을 시키거나 입소 뭐 이런 쪽으로 알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군산시 내에 있는 치매환자를 파악을 하고 그분들에 있어서 적절한 치료비나 이런 지원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내지 그런 안내역할 하고 또한 인지프로그램 증진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근게 개인이 못하는 업무에 대한 사회책임의 그 한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어떤 요양급여서비스하고는 약간 중첩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5등급 이상, 5등급 이하의 경우에 대개 추산이 약 40만명 이상 될 걸로 생각을 하지만 요양상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군산시가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지만 기존에 요양사업을 하는 분들과 차별화가 필요하고 충돌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설계를 아주 정교하게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로 여기는 예방이나 초기 또는 등급에 들지 않으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또는 그거를 치매진행상태가 좀 더디게 하는데랄지 그런 것과 많은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게 저희가 군산시내에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라든지 치매환자에 대한 예방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필요하고 있는 치료비 지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주로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선별검사라고 노인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계속적으로 선별검사를 통해서 초기부터 계속 발굴을 하고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나은 치료라든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이런 쪽에 저희 역할이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큰 틀로 사회적 부담 부분만 저희가 담당을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석원입니다. 17페이지요. 전에도 제가 한번 방역소독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보면 그 자체의 사업을 각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좀 소독기자체를 보면 특히 면단위 같은 데는 그 조직들이 보면 자치위원 뭐 협의회, 이장협의회 뭐 새마을, 체육회 이런 단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단체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봉사활동으로 소독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에 우리 시에서 그 소독기를 사줘도 제가 봤을 때 그게 훨씬 능률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왜냐면 대개 여기서 전체적으로 방역하는 거 보면 차 뒤에다가 이렇게 싣고 가면서 가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냐에 따라서 소독, 예를 들어 연막 소독기 한 거시기들이 반대편으로만 다 가버려요. 그럼 이쪽 쉽게 얘기해서 정작 갈 데는 안 간단 말이에요. 바람에 의해서. 그러면 차는 그렇게 해도 지나가버리면 끝나버려요. 글 않으면 소독을 예를 들어서 바람 풍향을 봐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시골에 가면 오토바이 일명 팔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오토바이 뒤에다가 작은소독기를 달고 그런 단체에서 예를 들어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소독을 하시더라고. 근게 제가 보면 그 소독할 때 기름도 들어가고 그러데요. 근게 그런 정도만 지원을 해준다면 제가 봤을 때에 훨씬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이렇게 대개 보면 요새 보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민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민이 대개 보면 너무 국가에게 뭐라고 할까요? 기댄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근게 이런 것들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식으로 해서 우리 마을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건강에 대해서 지킨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단체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각 면에다가 기계는 예를 들어 한 2대면 2대 정도, 소형은 한 40~50만 원 가는 거 같아요.

휴대용, 예.

그니까 그놈을 사주면 제가 봤을 때 그 관리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몇 년 쓰지 않겠어요? 그럼 훨씬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일 것 같고 또 방역도 잘 될 것 같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추구를 해보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좀 있죠. 면단위 같은 경우도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읍면 지원을 받아가지고 휴대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32페이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셋째아이는 예외라고 돼 있잖아요. 예외지원대상자 해서,

예외가 아니고요. 50% 이하 가정만 지원하게 되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원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한다는 거잖아요?

예.

세쌍둥이를 낳았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쌍둥이를 낳았다던가, 셋째아이를 낳았다던가 그럼 이 아이들을 몇 살까지 이거를 이 사업으로 해서 보호를 해주나요?

몇 살까지가 아니고 셋째아, 넷째아 이렇게 미숙아 이것대로 지침에 의해서 몇 주, 몇 주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는 주수가 좀 다르게 있습니다.

그럼 셋째 아이는 몇 살까지 있는가요?

몇 주인데요. 제가,

몇 살이 아니고 몇 주구만요?

예. 일단 그,(자료검토)

그건 그냥 이따가 자료로 주십시오.

4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신생아 아기 때만 하는 것이네요?

예. 산모들이 직접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런 어떤 가사도움 형태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황대성입니다. 항상 저희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계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책자에 의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수입니다. 글로벌 명품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적 시정홍보 16페이지에요. 보면 군산안내책자 군산을 이야기하다 이것을 제작했는데 여기 보면 이게 몇 년도 것인가요? 매년 이렇게 발행하는 건가요? 이것은(자료 가리키며) 몇 년도 건가요? 이게 몇 년도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을 제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근데 봐서 내용인데 여기 군산을 굉장히 알리기 위한 좋은 책자 자료잖아요. 근데 군산시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특히 군산시장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근대문화도시하고 새만금하고,

항상 이렇게 연초에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딱 3가지가 있어요. 군산의 저력을 말하면은 첫 번째가,

야구,

그렇죠. 야구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첫 번째가 그거예요. 3.5만세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성산 그 다음에 세 번째 군산 야구 이 3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전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3.5만세운동 우리 군산시의 굉장히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특히 내용을 보면은 수탈의 역사 근대문화쪽으로 너무 치우침 돼 있고 그쪽으로만 돼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가 항쟁의 역사 이런 것들을 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내용이 딱 한 줄이 나왔는데 구불길의 한 코스로 명칭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구암동산,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요. 한줄 딱 구암동산이라고 그 단어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나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특히 군산 시장님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3.5만세운동 기념관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시정에 반영해가지고 이번에 수정제작 했는데 혹시 그 부분 집어넣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예. 4월 정도에 이 부분을 꼭 집어넣으셔갖고,

금년에 책자 발행할 때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쪽에 보시면 열린시정 열린군산 있잖아요.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는 내용을 제가 꼼꼼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정보를 많이 넣기 위해서 굉장히 빡빡하게 내용을 넣어요. 그리고 읍면동에 여러 가지 27개 읍면동을 넣고 의회소식 넣고 그 다음에 홍보내용을 넣다 보면 눈에 확 띄는 그런 기사가 아니라 그냥 의례껏 오는 기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크게 2가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합니다. 첫째는 앞에 전면에 나오는 사진은 특별한 군산의 방문객이거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어떤 인사 또는 어떤 물건 또는 어떤 자연상태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는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컨대 우리가 지금 특정하는 어떤 음식점 이런 거는 누가 홍보해서 된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니까 옛 향수를 찾거나 아니면 출향인사들이 와서 그거를 자발적 홍보 그것이 이제 SNS방식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우리 열린시정 열린군산을 발간하는 쪽에서 각 호마다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예컨대 4월 달에는 과학의 달 또 장애인의 달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컨셉을 잡는다든지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니까 특별한 호국인사들 또는 그런 유가족문제 이런 거를 어필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 홍보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열린시정 열린군산 시정홍보지를 봐서 말하자면 독자들이 군산을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사나 이런 거는 조금 줄이고 오히려 홍보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진이나 이런 거를 좀 확대해서 눈에 탁 띄게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요. 온라인 홍보 강화, 홍보영상을 제작하셔서 한다고 하시는데 유투브, SNS 사이트가 뭐 뭐 있죠? 홍보하시는 사이트가요?

지금 저희들이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유투브나 그런 동영상 사이트는 안 하시나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금방 유투브를 찾아봤어요. 군산 치면은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군산 학교나 뭐 나오고 유일하게 있는 게 군산 맛집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본인들이 제작하시고 지금 자료 취재영상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맛집 보면은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면 관광이면 사실 관광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공보과에서도 할 수 있는 우리 군산시 있잖아요. 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작하는 거 보다는 요즘 학생들, 학생들이 제작하고 오히려 받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하는 것 그런 받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예를 들어서 밴드 같은 데는 맛집 밴드 해가지고요. 맛집 뭐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차별화 되어 갖고 아예 그룹으로 본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서 받아서 올리는 것도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공성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사적인 것은 본인들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광은 관광 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보실에서 우리시 홍보하는 것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그걸 만드는 것을 받는 것도 훨씬 더 좋다. 군산에 아까 특정사이트를 얘기하면 안 되지, 한 거에 그걸 올라갔어요. 군산이 많이 올라갔어. 많이 올라갔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조회수가 많으면 돈까지 주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만들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많은 거에 지원을 하거나 차라리 장려를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일이 저희 눈높이에 맞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 눈높이, 학생 눈높이. 관광객이면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향후에 홍보하는데 그렇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추가질의 더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 이야기 중에 기존에 SNS홍보단이라는 군산시에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 있다고 했잖아요.

예, 봤습니다.

그분들의 활용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

현재로써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전달했을 때 분명히 다음연도에 그것을 해가지고 진행하겠다 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거 전달하고 안 가셨나 보네요. 그 부분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최근에 국정원 사건 있을 때 그분들이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들 굉장히 홍보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리트윗이에요. 리트윗, 다시 그니까 그것이 일반, 일반인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리트윗 하면은 그것이 확산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관공서에서 그냥 올리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면은 그걸로 끝이거든요. 뭐 별거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리트윗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작, 만들면은 아무래도 군산시를 홍보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런 방향도 올해 홍보하는데 있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더 폭넓게 다양한 계층을 활용하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니깐 조금 전에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공서에서 만든 것은 굉장히 식상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일반시민들이 일반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작한 내용은 자주 보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해준다든지 그분들 뭐 약간 전문성이 없게 만들긴 하지마는 그래도 인기는 폭발적이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들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니까 재정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구성해 주는 게 그게 시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보계에서 일반적으로 공보의 시 정책이나 국가 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보면은 음향시설 및 음향설치 행사지원을 왜 공보계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회의실이라든지 그런 시설,

그니까 대회의실에 대해서 왜 공보계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방송매체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의 어떤 방송 뭐 있나요?

예.

어떤 방송이죠?

아니,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전부 저희 앰프라단지 어떤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뭐 좋아요. 이게 일맥상통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음향장비 이런 거를 전체를 대회의실 음향장비, 영상장비지만 이것을 공보계에서 시설물 관리를 한다는 자체가 공보계의 원래 역할과 맞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설물 관리를 하는 것이, 주로 이용하는 해당 과 아니면은 회의를 주관하는 자주하는 그런 과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공보계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맞습니까?

아니, 현재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돼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과장님 생각이 맞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양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서정원 조사감찰계장께서는 오늘 연가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는 12쪽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요. 제가 좀 이제 오셔서 잘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어떻게 이게 하는가요?

예산 삭감이 된 것은 알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만약에 추경에 시비가 계상이 안 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정부에서 정보화마을을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화사업으로 하는데 이를 테면 운영상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만족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비, 시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꼭 되면 우리 시비를 안 세웠을 때 그걸 좀 고려해봐서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지금 현재 지정된 마을 정보화사업 지금 하고 있는 분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물론 제가 본 위원이 해서 이것을 사실상 삭감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여기서 말 한 내용까지 그대로 누가 얘기를 했는지 얘기가 그쪽에서 왔어요. 뭐 제가 거기가 무섭고 두려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어떻게 여기 상임위에서 얘기한 것이 그쪽에서 그대로 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예산삭감 한 주된 요인이 뭐냐면 물론 국비도 좋고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다 좋은데 이거 2002년도에 시행을 한 걸로 알아요.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 하여간 농민들한테 어떤 이런 인터넷상에 잘 모르시고 하니까 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실려고 한 사업 취지는 좋아요. 근데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다. 왜냐면 지금 저도 시골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농가에서요. 특히 지금 우리 보리 같은 경우는 수매를 않습니다. 보리농사 지금 찰쌀보리 유명해졌잖아요. 다 농가에서 팔아요.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보리를 제대로 못 갈았어. 우리 시가 자체가 뭐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후문에는 막 100억 정도가 손해네 어쩌네 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것을 다 인터넷 판매를 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속해서 될 사업이냐 이 말이죠. 이 돈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뭔가를 해야지. 제가 봤을 때 지금 사실상 보면 두 분의 월급 줘요. 이게. 이게 또 그분의 귀로 또 들어갈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들어가도 좋습니다. 근데 방향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뭐 꼭 우리가 삭감이 대세는 아니잖아요.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자체가 지금 이거 보면 효과가 없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국비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더라도 세워주게 생겼으면 세워드려야죠. 해서 우리 실질상 농민이나 마을에서 뭔가 득이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지금 현재는 이거는 그때의 시절은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 분야를 변경해 보세요.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해야지,

전체적인 틀은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임의적으로 어떤 다른 방향으로의 결정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게 이제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매년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또 정량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 이렇게 통과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게 통과가 된다면 우리 행정이 하여간 행자부부터 문제가 있죠.

그러죠. 그래서 하여간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상의말씀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