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외1건

친환경농산유통과, 지역경제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용상입니다. 친환경원예담당 윤재현입니다. 농산담당 김남송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김은영입니다. 축산진흥담당 고미영입니다. 가축방역개량담당 김종구입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 행정사무감사 및 보조금지원사업장의 지적사항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글로벌 농업환경 적극적 대응을 위해 농발계획 수립·시행하고 자치농정위원회 기능 확대 등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FTA에 대한 농업인 의식개혁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농업인단체 교육 및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입니다. 대도시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여 부족한 농업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농산업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관내 시기별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소규모 영세농 보호 복지농업 실현입니다. 농업분야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자 수도용 묘판, 병해충 방제비, 자동분무기 지원, 가축 깔짚 공급, 수매 하역인부임 등 다양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영세 고령농가에 지속적으로 복지사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상생농업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농촌 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 활성화입니다. 특색 있고 색깔 있는 체험마을을 육성하여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체험마을 주민과 리더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체험마을의 여건을 갖춘 월산 홍암마을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5억원을 투자하여 신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체험마을의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농ㆍ식품 풀뿌리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 식품산업 및 관광산업 등과 연계한 농식품 풀뿌리 산업을 육성코자 농촌체험마을 6차 산업화, 특화품목별 법인체 육성 등을 추진하여 지역특화 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 중인 광역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현재 친환경 농자재시설 및 농축순환자원화시설이 설계완료 되어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은 사업계획을 보완 중에 있으며 대덕 농축순환자원화 시설은 설 이전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올해 안에 사업이 완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시설원예 토양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경감과 유용미생물의 번식환경을 조성하는 대숯가루를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68백만원으로 작물 휴경시기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시설원예ㆍ특작지원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예 농산물 연중 생산체계 구축과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3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중복, 편중지원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1쪽, 친환경 쌀 안정적 생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은 생산면적의 확대에서 친환경 실천 의지가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목표는 966㏊로 14억8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잡초제거용 우렁이, 유기질 비료, 미생물 제재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단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 실천 협약부터 세세하게 지도 감독하여 친환경 쌀 인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재해대비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토록 하고자 벼, 단감, 시설하우스 등 42품목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시키고 유기농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등을 지원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식품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대숲맑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여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소포장 디자인과 친환경농산물 납품확대를 위한 소비자 초청 그린투어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4쪽, 산지유통 기반 구축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로컬푸드를 활성화 하고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비에 26백만원,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에 3억66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농산물 지역 소비확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마일리지 제공사업과 임산부 유기농 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지역농산물 활용 식품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업체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자 식품제조시설 HACCP 시설확충 사업에 5억원,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사업에 3백만원, 식품업체 포장재 개발제작 지원사업에 1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에서 6차 산업까지 복합산업화 위하여 블루베리 향토산업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미래세대 식생활교육 및 스마트 아카데미 운영,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지속가능한 축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대내외 축산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축사시설 현대화에 2억95백만원, 가축재해보험에 1억23백만원을 지원하고 노후축사 전기안전진단비를 전업규모 이하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 조사료실명제 및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료 값 상승에 따른 소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공급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생산자 실명제 스티커 부착으로 경영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조사료의 품질고급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분과 영양 등을 평가하여 제조비 등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영체에 대한 수시 집합교육 추진으로 조사료 경영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축사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환경오염 방지 및 자연 순환농업을 촉진하고자 개별퇴비사 및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고 가축분뇨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한우 및 육견 농가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수분조절제 공급으로 가축 분뇨악취를 저감시켜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30쪽, 가축전염병 예방ㆍ예찰 및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상시 예찰과 방역을 위해 가축방역 공수의를 위촉하고 소규모 축산농가 순회공동방제단 3개단을 운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일제 채혈검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브루셀라 조기검색 및 도태를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과 깨끗한 축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상시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31쪽, 한우 FTA 피해보전 추진입니다.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한우 번식농가 22농가 222두 폐업지원과 한우 송아지 거래 손실분 625농가 2,453두에 대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 한우농가에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2쪽, 담양한우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계획적인 후대관리와 부가가치 높은 종축기반 구축을 위하여 한우 인공수정 우량정액과 고 능력 수정란이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혈통등록과 고 능력 채란우 입식 및 후대검정 사업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중 완료된 사업은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번, 담양한우 고급육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담양군 한우산업은 현재 전라남도에 낙후되어 있어 고급육 생산을 위한 혈통관리 및 사육매뉴얼 등을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으로 한우등록사업 확대와 고등등록 선형심사 등 후대검증 사업을 확대하여 고급육 생산을 위한 혈통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6번, 선급금 중 미추진 된 사업 회수조치 철저입니다. 선급금 지급사업 중 미추진 사업자를 대상으로 압류 10건, 체납고지 1건, 고발예정 2건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발 및 납부독려 조치를 통하여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번, 우리 군 딸기 대표품종의 저렴한 공급방안 모색입니다. 딸기육묘 공급과 관련하여 고품질의 육묘를 육성하기 위한 딸기 고설벤치 육묘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지역에 고품질 육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육묘기반시설 확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15번, 미숙 퇴비 공급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철저입니다. 부숙이 안된 퇴비 공급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생시는 비료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정부지원사업 퇴비 공급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번,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전통식품 제조농가가 창업에 애로가 없도록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5월까지 조례제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번,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장의 지역농산물 수급실적은 2013년 1.7㏊, 2014년 2.6㏊이며 지속적으로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사업 추진시 반드시 사업성검토 및 원가분석 후 보조금 교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린 바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농정업무에 고생하시고 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15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입니까?

지원대상은 농업인의 고등학생들입니다. 자녀나 손자녀.

성적 관계없이 나갑니까?

성적은 관계없고 단지 소득이 높은 분들은 제외하고.

잘 알겠습니다. 로컬푸드장 농식품 풀뿌리경제 활성화 17쪽을 보시면 뒤에도 로컬푸드장 나오는데 여기서 물어볼게요. 6차 산업이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완주 로컬푸드장을 다녀왔습니다. 담양은 6차 산업으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만 해주지 나머지 대책방안이 없어요. 지원만 해주면 뭐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장소를 마련해줘야 판매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마을에서 파는 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도. 완주는 무악산 밑에 로컬푸드장을 군에서 지어줘서 협동조합에서 관리하고 모든 농산물에 생산자 이름을 써서 판매장에 내놓고 또, 위에서는 협동조합에서 로컬푸드장 식당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다 할 일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지금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공모하고 있잖습니까? 같이 공유해서 농민들이 생산에서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파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추월산이나 용면 가마골, 대전면 한재골이나, 죽녹원 앞에 판매장 부스라도 설치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서에 로컬푸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서농협의 로컬푸드장이 완주의 용진농협 못지않게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38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240여분의 농가에서 공급을 받아서 거기에서도 농가가 자체 생산된 농산물을 고서 로컬에 내서 잘 판매되고 있고, 앞으로도 담양농협도 대전농협에 로컬푸드장을 만들어서 영세ㆍ소농들이 다품목, 소량생산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소규모 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소규모 식품산업육성 사업비를 확보해주신다면 그런 분야에 조그맣게 지원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세 곳에 생길 수 있는 로컬푸드장을 광주 시민들한테 적극 판매하는, 그래서 1차, 2차, 3차 산업이 어우러지는 6차 융복합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그렇게 정책방향을 수립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로컬푸드장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에서 5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장 부스를 관광지에 설치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서 체육관 앞에 해봤는데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문제가 있고 기존에 로컬푸드장에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판매하고, 관광지 주변에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깊이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되면 특혜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광지 앞에서 지역의 농특산물이나 담양만의 특화할 수 있는 판매장을 만들어보는 사업도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쪽을 봐주세요. 무농약 이상 친환경 실천 원예농가 대숯가루 지원은 몇 농가나 됩니까? 주문을 받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군정을 위해서, 올 한 해도 고생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바이오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구정 안에 하실 것으로예상합니까?

구정 안에 농가들의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이다보니까, 솔직히 죽겠습니다. 매일 만나자 하고, 집으로 찾아오고 전화오고,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못 했지요?

안 했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되겠습니까, 안되죠. 여러 명이 오셔서 그저께도 만났습니다. 두 분 빼고는 전체 반대한답니다.

두 분이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하는 것으로...

아니요. 여러 명이 오셨는데요. 그래서 자기들이 녹음까지 하던데요. 조홍천 의원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저는 아는데까지만 얘기하고, 녹음을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지금도 플래카드 걸려 있잖아요. 두 분이 반대하면 진작 뜯었겠죠.

추진하는 측에서는 한 사람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하는 것으로...

아니에요. 다시 한번 파악해보세요. 아까도 설명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매년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봉산에 생긴 경축순환 아시죠? 창평 입구 초입 거기도 운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무주 같은 경우도 의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거기는 잘한다고 얘기했고, 여러 군데 잘 한 곳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군에서 주선해서 반대하는 주민들께 벤치마킹도 시키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왔대요.

그 얘기도 하대요. 논산이랑 몇 군데 갔는데 아직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점 있는 회사가 있잖아요.

축분을 운반하는 과정까지 냄새를 안 나게 해달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폐기물 처리는 뭐가 됐든지 운반과정까지 냄새 안 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구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싸기만 하고 치우지 않으면 어디다가...

지금 퇴비는 반드시 필요해요, 부족하잖아요. 문제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1 대 1로 좀 만나세요. 아직까지도 주민설명회를 못하고 있고 이장을 포함해서 두 사람이 찬성하지 모든 주민들이 반대한다. 제가 여러 번 살피고 봤습니다.

의원님도 지역의 갈등문제니까 저희들과 같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너무 화가 나있어요. 업자측만 들어준다. 이를테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축순환도 안 그랬습니까? 거기도 복잡했죠. 했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 카메라에 아직도 있어요. 퇴비를 줄줄 흘리고 지나가고.

어느 경축순환센터도 지역민의 반대 없이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봉산이요?

대한민국 어디나 경축순환센터는...

의원들이 다 알고 무슨 반대 없습니까?

아니요. 반대 없이 들어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결론을 지을게요. 봉산도 동네에서 말이 많으니까 가구당 돈을 얼마 줬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문제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지냐는 말이에요. 행정에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운반도 얘기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되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주민들도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해요. 비가 오면 입구부터 냄새가 나고 난리에요.

최선을 다해서 경축순환센터는 냄새가 안 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고요.

그것을 염려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축산분뇨처리 문제는 어느 곳에 누가 됐든지 간에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쓰레기처리장 문제가 있듯이 가축분뇨 처리는 누가하든지 어느 지역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님비현상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경축순환에 아무것도 내용이 없죠? 땅 허가 같은 것, 군 행정에서 뭐 해준 것 있습니까?

아직은 조치한 것이 없죠.

10만평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 것 없죠?

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접근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주민 편에 서야 되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타지에서 오는 사람 편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1,500축산농가들을 위해서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쪽 고민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것은 선량한 군민들한테 잘못된 얘기고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몇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죠. 아무튼 이 부분은 주민들과 약속했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저도 안고 가야죠. 철저히 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주시고 군에서 해야 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쪽, 농업자금 이자차액 지원에 대상자는 들었는데 인당 한도가 얼마까지 이자차액이 되는 것이죠? 범위가?

2백만원 한도입니다.

기준은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농업종합자금은 2백만원 한도까지는 이자차액을 해줍니다.

대상자에 한해서는 모두 2백만원 다 해준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종합자금을 썼던 분들.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32쪽을 보시면 한우 품질개선 사업 있죠. 담양한우가 새로운 모습으로 기본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다. 중장기 계획을 갖고 매뉴얼을 정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누차 질의하고 군정질문도 했거든요? 저도 벤치마킹은 서너 번 갔어요. 우리 군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쪽 한우농가가 부럽다는 생각을 갖고 왔어요. 우량정액이라든가 혈통관리, 미생물, 고능력 채란우 입식, 갖추기만 했죠. 꼭 필요하긴 하지만 더불어서 필요하다면 TMR사료를 위해서 개선방법을 병행해서 강구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 예로 고흥에 가서 TMR만, 송아지부터 출하할 때까지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농축사료도 같이 먹이는 과정도 있는데 그 소를 냈을 때 약 80%가 A+ 이상입니다. 금년도에도 보통 소 한 마리에 12백만원, 2주 전에도 11백만원짜리도 3마리 나왔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키웠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그 방법에는 소 키우는 환경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가 운동되도록 햇볕도 쬐야하고 물도 그 사람들은 24시간 받아서 위에만 걸러서 주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개선방법이 있던데 우리 군도 접목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서 기초부터 다시 개선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우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TMR이나 TMF를 해보고자 노력했는데 주체가 없습니다. 정 안 되면 청년들 몇 명이라도 모집해서 별도로 기존의 조직들을 와해시키고라도 TMF나 TMR공장을 해보자, 기존 한우협회나 축협을 제외하고라도 젊은 사람들끼리, 의욕 있는 사람들끼리 해보자, 그렇게 되면 국도비 문제를 50%정도를 해결하겠다 해도 망설이고 안 합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TMR공장이 있으면 육질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마는 이게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TMR공장이든 간에 축협에서 했던 곳에 이익이 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했다가 문을 닫거나, 왜냐하면 용량이 커지다보니까 배합사료 공장은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TMR은 조사료와 믹싱하다보면 부피가 커져서 운송비가 많이 들어요. 지역에 TMR공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축산농가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만들 수밖에 없는 여건, 그래서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이 TMR공장인데 그러면 현장에 축산을 하는 주체들이 그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담양은 제가 분석을 해보면 그동안 상업축산을 했다. 가축개량이나 육성하는 축산이 아니라 단기에 소를 수거해서 단기에 비육시켜서 파는 어떻게 보면 소장사로 소를 키우는 형태로 축산업이 돼 왔고 어려서부터 후대검증까지 거쳐서 기반을 형성해가면서 하는 데가 장흥하고 고흥, 영암, 우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 상업적 축산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는 품질, 육질 향상이 최고 중요한 시기이고 그런 쪽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한우협회장이 젊고 의욕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얘기해서 TMR이나 TMF공장의 설립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주시고 고흥에도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담양 봉산에서 납품하대요. 재료를 수입해서 배합하는데 예를 들어서, 옥수수면 옥수수 따로 수입해서 배합하고 납품하는데 사실적으로 공장까지 겸비하면 좋죠. 생산자들이 조사료는 조사료대로 활성화 돼서 바로 제조해서 생산하면 좋은데 일단 2차적으로 걸러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배합하고 납품하던데 그런 과정에서도 고흥은 많은 소득이 나오다보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한우 품질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점차적으로 다 같이 기초단계부터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꾸준히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7쪽, 선급금 중 미추진 된 사업 회수조치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압류, 고발예정, 체납고지 돼 있는데 과감하게 본보기로 행정집행을 해주시고 고발됐으면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정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돈이 있는 사람이 이런 경우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라는 가정을 두고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 다가 여론화 되면 서로 안 좋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사회에서 특히 농업분야 보조금에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고발 압류조치한 것은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처분을 해주세요. 개인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을 보시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확대사업으로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신청자가 많이 밀려서 서로 심의과정에서 소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추경에 더 편성해서라도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42쪽, 미숙퇴비 공급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이 질 좋은 퇴비를 농가에서 사용해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인적관계를 떠나서 개선해야 할 점은 과감히 개선해서,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46쪽은 제가 군정질문한 사항인데 이규현 위원님도 가축분뇨 액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담양군의 액비생산업체가 몇 군데죠?

현재는 한 군데.

추가로 할 수는 없나요?

그것도 여건만 되면 허가를 해줄 계획입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다른 지역 예까지 들면서 군정질문 했던 것 기억나시죠? 액비로 인해 46%의 생산비가 절감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액비로 한다는 시늉만 내고 있지 액비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목표를 갖고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양이 적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사전에 토양검사를 합니다. 액비가 10a당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는 시비처방서를 내놓습니다. 그 양을 더 뿌려버리면 안 되고요.

처방서가 1a당 얼마로 돼 있어요?

비옥도에 따라서 처방서가 필지마다 다 달라요.

토양성분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면 매년 검사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합니다. 많이 줘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액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생산비 절감을...

훨씬 절감하죠.

나타났나요?

그 액비를 뿌리게 되면 비료를 그대로 관행농법대로 뿌리면 안 되고 도열병이나...

절대 안 됩니다. 비료양을 토양성분에 따라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비료가 훨씬 줄어들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액비를 서로 원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뿌리는 비용이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까 이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선택적인 액비살포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농가들 전체가 액비를 이용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장비의 문제점이라든가 농로개선의 문제점 등 장애요인이 있어서 현재 적은 탱크로리는 못 들어가서 소농가는 살포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소형 탱크로리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액비업체를 한 곳에만 계약하다보면 경쟁의식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뿌릴 수 있어요. 액비살포업체를 하나 더 설립해서라도, 그런 사업의 국비를 가져와서라도 하나 만들어서 경쟁하다보면 질 좋고 농가들이 원하는 데까지 다 잘 해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액비나, 비료, 퇴비는 한번 잘못 들어가면 자손만대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금속을 잘못해서 논에 뿌렸다. 경기도 쪽의 퇴비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쪽의 퇴비가 우리 지역에 와서 뿌려지면, 지금은 중금속에 대한 잔류검사를 농작물에 하는 경우는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도 하게 될 것입니다.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액비성분검사를 하지 않나요?

성분검사 합니다.

성분검사 했을 때 다 거기에...

그것까지는 못합니다. 현재 중금속까지는 못하고 부숙도, NPK, 질소, 인산, 카리의 성분 정도만 하고...

지금 몇 가지만 하고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퇴비가 잘못 들어와서 논에 뿌려질 때는 환토를 해야 합니다. 땅을 작토처럼...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하는 논 값보다 더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퇴비공장을 확보해야하는 이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퇴비를 농토에 넣고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를 최대한 이용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퇴비공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퇴비들이 관외에서 들어오는데 위험스러울 수도 있고, 폐목재가 톱밥으로 이용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논에 뿌려지면 자손들한테 해가 되는 일이 될 수 있고...

아무튼 액비 살포가 몇 월에 되죠?

연중 실시합니다. 벼농사는 지금 할 때가 됐고요.

그렇죠. 지금 할 때가 됐죠. 살포하기 전에 성분검사를 해주셔서...

항상 합니다.

저희도 나가서 성분검사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서 의뢰해서 퇴비업체마다 다 하고 액비하고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퇴비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 센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수거해서 센터에도 가끔 보내고 진흥청에도 보내고 합니다.

기준치를 확인해서 저도 하려니까요. 의회차원에서도 다른 데다 의뢰하렵니다. 기술센터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해주시면 좋죠.

어느 시기에 말 않고 그냥 가서 떠서 하려니까요. 기준치에 미달되거나 오버돼서 살포됐을 때 농사에 피해가는 부분은 그 사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분명히 만들어야 되거든요. 세금을 주면서 퇴비에 생산비가 더 부가되고 그것이 농가에 피해를 주면 당연히 보상 받아야죠. 현재 조례가 없어요. 분명히 제가 상반기에 조례를 만들 것이고 그에 대한 성분검사를 해서 현장에 다니면서 제 돈 주고라도 공신력 있는 기업에 의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맨발 벗고 농가 생산비 절감이나 소득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성분이 미달되거나 잘못된 퇴비가 됐을 때는 과감히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그에 따른 벌칙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히, 대덕 퇴비생산업체 주민들과 마찰된 부분, 꼭 필요하지만 가는데 걸림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있지만 필요한 것이 압도적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율하셔서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년도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열냉난방 사업 있죠. 일단 한 군데 4억4천 예산을 승인해줬어요. 거기에 보면 1.1㏊ 80% 보조인데 원가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반에 따라 다르고.

사전에 안했나요?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면 설계의뢰 하고 거기에 따른 원가계산을 별도로 하고...

앞으로 대상자에 대한 계획은 어떤가요?

대상자가 선정되면 바로 그렇게 시행하고 저희들이 사업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의뢰할 것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울 수 있나요?

그 양보다는 적어질 것입니다.

제가 그 민원을 받았어요. 원가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부담된다. 현재는 4억4천으로 돼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6억 얼마인가 원가계산을 해왔나 봐요. 혹시 수요자가 되면 잘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저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암반이 있다든지 문제가 되어서 다시 변경해야 될 것 같으면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든지 그런 쪽으로 안 그러면 자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 명이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를 세세하게 하시더라고요. 봉산에 수박, 고추 여러 가지 것을 장성에서 사와서 팔고 하던데요. 거기가 되면 그 주민들한테는 1/3 가격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나봐요? 농가들한테는?

오래 갈 약속은 아닐 겁니다.

아, 그래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는 약속을 해라, 1～2년 해준다고 하면 그때만 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관내에 광주 원예농협에서 하는 월산면에 플러그 육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싸게 공급하고 그렇습니다.

원가 절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주민들이 봉산에서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볼 것이다 하면서 왔더라고요.

지역에 육묘장이 있으면 농업들인 들한테 편리하죠. 경쟁이 되면 더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장강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임순미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최순철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박성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15쪽, 천연도시가스 공급확대 사업 추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연도시가스는 지난 2011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총 33.6km에 136억원을 투입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7.2km에 8억6천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전면 대치리와 담양읍 항교마을에 공급하고 담양시장 내 저압관 850m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프로방스에서 담양 다이너스티 구간도 1.5km 중압관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양일반산업단지와 첨단문화복합단지 주변마을에 대한 공급계획도 수립하고 면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세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기업 우대정책 추진을 위한 사기진작 및 기업 홍보를 위해서 각종 행사시 기업인을 초청해서 VIP석 자리를 배려하고 외국인근로자 우리문화 체험행사 등 문화행사 지원과 근로자와 함께 하는 한마당대행사를 상반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례조회시 6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내 우수기업 제품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4억을 투입해서 노후된 농공단지 시설도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5 담양,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역창안대회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단계별 공동체 역량강화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창안학교 운영으로 씨앗단계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48개팀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입교식을 갖고 2월 24일까지 주 2회씩 7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교육과 컨설팅 및 현장탐방, 공동체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이 되겠고 2단계는 시범단계로 뿌리단계인데 3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창안학교 수업팀 중에서 우수팀 30팀을 선정해서 팀당 3백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본격 사업으로 줄기단계가 되겠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심사를 걸쳐서 우수공동체를 부문별 총 10개팀을 선정해서 팀당 최고 3천만원 이 내로 차등지급할 계획입니다. 4단계는 연계사업으로 열매단계가 되겠습니다. 역량을 갖춘 준비된 마을 창업공동체로 육성해서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방식의 예산지원을 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 활동과 양성 및 협동조합 문화 확산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활동과 양성 및 지역 리더역량 강화 교육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협동조합 조성마을 학교운영도 역시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해서 지역활동가와 리더양성으로 점진적으로 자립역량을 갖춘 공동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부 공모평가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중에 있었던 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저희 군이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된바 있습니다. 본 사업비를 투입해서 6차 산업화 육성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실적평가와 지역브랜드 일자리 사업 경진대회도 착실하게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군정 시책 일자리 사업 추진인 대학생 방학 중 인턴제 사업 추진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으로 나눠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겨울방학은 40명의 대학생 인턴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청ㆍ장년층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남도립대학교 내에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운영도 지난해 이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현재 20명의 창업자가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내주민이 80% 입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안전한 교통이용 편의 시설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사업 추진으로 버스 간이 승강장 설치를 8개소, 그리고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등 33개소의 1억4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추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및 시설개선, 범죄차량 검거용 CCTV 유지보수, 화장실 개선 CCTV 교체 및 신설, 화장실 화질개선 CCTV 교체 및 신설, 교통신호 제어기 수리 등 시설보수 유지 등 100개소에 2억37백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담양군 군내버스 공영제 타당성 용역도 2월 중에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용 자동차 기본교육을 오는 3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운수사업 종사자 친절 및 안전교육, 소양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질서 위반행위 집중예방홍보 및 지도단속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여행 여객관광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1,300여대를 대상으로 교육내용은 결행과 승차거부, 밤샘주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서 연중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자동차에 대한 무단방치, 무등록, 불법구조변경, 차량 초과운행 등 일제정리 및 단속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담양일반산업단지 입주 등에 따른 부족한 물류기반 시설확충과 호남 교통의 요충지로 장내 화물을 물류기지로써의 역할 수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물 공영 차고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2월 중에 화물 공영 차고지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화물 전용주차장 설치 타당성 여부와 규모, 위치 등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에서 70%가 지원되고 시ㆍ군비가 30%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자동차세라든가 차고지 이용 등 세수확충을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이 확보되리라 전망합니다. 다음은 24쪽, 규제개혁 역량강화 및 상시 개선체제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개선과제를 일괄 정비하고 등록규제시스템 관리 및 등록규제 10%감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규제개혁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문가 초빙 역량강화 교육을 상ㆍ하반기 1회씩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완화 및 신설규제 억제를 위한 내실있는 규제심사도 연중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소통에 기반한 서비스형 규제개선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업운영 규제개선 과제 및 애로사항 발굴, 설문조사를 상ㆍ하반기 각 1회씩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규제 불편사항 파악을 위한 규제신고 및 고객권익보호센터를 13개소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애로사항 및 규제신고 사항에 대한 적극적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써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은 담양시장 진입로와 주차장 부지 추가확보 및 기반조성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도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양시장 2016년 재건축 추진 국비를 2월 중에 신청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담양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로 지역상권을 보호하는데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남신용보증재단 담양지점도 3월 중에 개설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대나무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조성은 담양읍 향교리 일원에 30억을 투입해서 전시판매장과 체험장 조성 및 복합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단순시설 중심의 공예센터가 아닌 복합문화거리 조성으로 연 700만 이상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주민 소득창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 복합문화의 거리 육성조례 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해서 박람회 이전에 준공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으로 담양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담양읍 삼만리 금성면 원천리 일원에 965억원을 투입해서 175,000여평의 산업단지를 만들어 약 100여개 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 중에 분양 공고 및 분양 접수를 추진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4차선 진입도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상반기 중에 토지보상 후 하반기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도 행정절차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준공 이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풀뿌리 기업 육성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풀뿌리 기 업 발굴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19개를 발굴하고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풀뿌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판매할 판매장 운영 및 공동판매장을 공모신청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담양읍권역 원활한 교통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조성은 천변지구 공영주차장 내 토지가 1필지 미매입돼 있습니다. 추가로 매입해서 기반조성을 하고 문화회관 인근의 공영주차장 조성은 당초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마는 군의 재정 형편상 일부만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국비사업으로 신청 해 놓은 상황으로 그동안 행정절차를 밟고 2016년에 국비가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 설치 및 주정차 위반 단속은 담양읍 주요 교통요충지에 CCTV를 설치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및 체증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3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리결과로 창평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조속추진 및 관리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아케이드 사업이라든가 주차장 내 LED가로등 설치, 주차장 내 방범용CCTV 설치, 잔디블럭, 음수대, 진입로 바닥 등 모든 사업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장 및 성능저하 CCTV를 정비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CCTV 유지보수 용역을 33개소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고 고장난 CCTV 10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활용 및 밤샘주차 단속을 추진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주기장을 설치하고 화장실이라든가 CCTV 등도 설치를 완료해서 지난 12월 29일에 담양군 굴삭기연합회와 광주전남건설기계 담양지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는 무단 밤샘주차를 3회 단속을 실시해서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단 밤샘주차 결과 두 번째까지는 차량이 20여대 적발됐습니다마는 3회째 단속에는 한대도 적발된 차량이 없었습니다. 정착돼 가지 않나 전망해 봅니다. 다음은 35쪽, 중앙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단속시간을 조정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과 인원을 반별로 투입해서 주 2회 이상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문을 상가에 배부해서 홍보 미흡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담양읍 주요 교통요충지에 금년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내실있는 공예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예인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두 차례 정도 가졌습니다. 공예인협회 소득창출 방안이라든가 조직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박람회 대비 마을기업 상품판매장 설치를 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박람회조직위와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했고 판매장 운영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쪽, 여덟 번째, 수요자 중심의 광역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개선사항에 대해는 광주시와 5개 시군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가진바 있고 앞으로도 광주시와 동광주 고속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서 군민들의 교통사항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의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바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주관으로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마련해서 환경부를 방문하는 등 폐수ㆍ하수 분야에서 연계처리 타당성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열 번째, 농촌지역의 형평성있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담양읍 불법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담양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상인협의회 대표자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 구매이용 협조를 유관기관, 단체라든가 기업체, 금융기관 등에 요청했고 관내 농공단지협의회 간담회시에도 상품권 활성화에 대해서 당부드린 바 있고 지난 1월 중 기관사회단체장 협의회시 담양사랑상품권에에 대한 구매이용 협조를 당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상품 이용으로 애향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100원 택시는 정확한 수요 파악 후 필요시 추진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25개 마을에 337명의 주민이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추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마을기업이라든가 예비 사회적 기업 부실운영의 건에 대해서는 시정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발굴단계에서부터 사업성 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딸기쨈이나 일부 계절성 품목에 한정돼 있어서 부실 운영되고 있는 단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역창안대회를 추진해서 역량을 강화해서 역량 있는 마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쪽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현장방문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향교리 예술인촌 조성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변지역 슬레이트 지붕 정비검토와 공방으로 가는 골목길 입구 이정표 설치 그리고 전시회 등 계약이행을 지속적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방으로 가는 입구의 이정표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시포함 임대조건 이행도 행정지도 해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지붕 등 경관조성은 주민들의 설득과 홍보를 통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에 따른 월계 영농조합과 죽화경 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월계 영농조합은 추월산 인근 상권과의 충돌이라든가 주민들의 마찰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풀뿌리 경제 수익형 모델발굴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런 사항들의 단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드렸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창안대회가 마무리되면 이런 부분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45쪽,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먼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반조성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이 부분은 도시가스 공급을 주변마을까지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 지역까지 보급되도록 하는 중장기 로드맵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관내 설치된 CCTV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락하겠습니다. 46쪽, 예비 마을기업 육성을 내실있게 하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현재풀뿌리 기업 제품에 대해서 홍보마케팅, 행정적 지원 강화라든가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 그리고 담양군 사회 경제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지난해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발굴단계에서부터 사업성 기준을 강화하고 행복한 담양 마을만들기 지역창안대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이런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쪽,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교육 체계적 추진입니다. 본 사항도 2015 지역창안대회가 마무리 되면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담양내 지역 활동감이 마을리더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협동조합 조성, 문화 확산을 위한 마을학교운영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주민교육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도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1쪽, CCTV관련돼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고서에서 뺑소니사건이 났는데 해결이 안 돼서 경찰서에서 범죄 수사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나봐요. 그런 것은 경찰서와 협의 안 하신가요?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군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적재적소에 CCTV를 설치해서 범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담양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주기장 앞에 무정면 나가는데 주기장 앞에 땅은 매매는 안 되나요?

사유지인데 무리하게 가격을 요구해서, 토지의 효율성 차원에서 매입해서 운영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같이 매입해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던데 적극적인 추진을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강장은 크기가 일정하죠?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장날에 읍을 제가 가봤습니다. 승강장 바로 옆에 미용실이 나란히 붙어 있던데요. 승강장에 못 서있으니까 추워서 미용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할머니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창평시장도 마찬가지고. 장이 열릴 때는 승강장 크기가 많게는 서너 배 부족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크게 해달라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화물 주차장 말씀하셨죠. 그것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과 주차장이 멀면 승용차를 가져가잖아요. 승용차랑 화물차를 같이 주차할 수 있게 반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천연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메타프로방스에서 다이너스티 간에 1.5km를 만드나요?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이너스티에서 자부담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 다이너스티가 어려워서 프로테지는 상호협의는 했는데 돈이 입금되어야...

메타프로방스에서 다이너스티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죠?

4억3천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다 해줘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첨단문화복합단지에 공급할 계획이잖아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 주민들이 군수님께 군민과의 대화 때도 말씀하셨지만 차별화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인접한 마을이 세 군데가 있어요. 가산리, 두정리, 주평리 이쪽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토지를 다 잃고, 물론 보상은 해주지만 보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소외감 없이 그런 차원에서 보상차 같이 추진해주시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물론 다이너스티나 메타프로방스도 해주면 좋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지고, 좀 우선순위가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도 사업이 추진되면서 관로가 갈 때 하고 군수님께서는 첨단문화 주변마을과 일반산단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시를 하신바 있습니다.

같이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철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CCTV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확보되어서 군민의 범죄와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서라도, 급한 것들이거든요. 우선적으로 군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있어야 되지만 먼저 개선해야 될 것이 화물차 등록시 차량 주차면적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행정적인 면에서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거기만 잘되면 사실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은 필요 없거든요. 행정적인 절차면에서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지 사실 차량을 소유한 화물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주차장을 형식상, 서류상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주차 못하는 장소에다가도, 그런 것들이 허술하지 않나. 이런 것이 철저히 되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인데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생각 드는데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나무공예센터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죠.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대나무 판매하시는 상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소득에 저해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공예센터 전시장은 현재 박물관에서도 일부 체험장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판매시설까지 갖추게 되면 기존 상가들은 소외됩니다. 전부 그쪽으로 몰리거든요. 거기를 놔두고 시내까지 와서 사는 것은 희박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박람회 전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큰 사업들은 의회에 실행계획이 나오면 보고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각적으로 접해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과에서 담양군 경제소득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중에 미숙한 점이나 불미스러운 점이나 잘 추진이 안 된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기업이나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올해는 더 섬세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올해는 세계대나무박람회가 있잖아요. 경제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에요. 특히 교통과는 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행사로 인해 주민들이 차량소통에 저해되면 안 되잖아요. 모색해서 대나무 축제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에는 추진 중인 것들이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