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5항, 영덕·영양·울진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달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중추도시 생활권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지역희망 프로젝트 핵심사항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자체 상호간 공동의 특색있는 발전을 위해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5개 시군을 중추도시 생활권으로 묶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5조에 따라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중추도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계획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자체는 안3조와 같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동해안 5개 시군이며, 내부조직은 안5조와 같이 시장 군수를 회장으로 하고, 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그 회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회장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순으로 2년 단임, 회원은 2년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는 안7조와 같이 시군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의 협의, 결정기능을 담당하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16조와 같이 별도의 협의회를 두며, 회장을 역임하는 시군의 업무담당과장이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어촌생활권 영덕·영양·울진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중추도시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농어촌생활권은 우리군을 중심으로 영양·울진 3개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농어촌지역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공동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영양·울진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영양·울진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영양·울진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둥이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고 장기재직자의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째, 안 제23조 제2항의 임신한 자녀 수 구분없이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던 조항에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여 난산과 조산율이 높은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지난 2014년도 6월 30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둘 째, 안 제23조 제15항은 장기재직자의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는 5일, 20년 이상의 재직자는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특별휴가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자체 수련관을 짓고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건 어떻게 이야기 되었습니까?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더 한번 추진해 보고 안되면 다른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확실치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과장님 3쪽에 도세취득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증가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당초 목표액을 67억 잡았는데, 실제로 지난해 운용해 보니까, 67억 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110억 가까이, 올해도 영덕군은 여러 가지 지역경기도 활성화되고 집도 많이 짓고 해서 목표액을 작년보다 92% 더 증가 시켜놨습니다.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타수입이 왜 이렇게 나오죠?

기타수입은 취득세 세율이 인하됨으로 인해서 지방소비세라고 과목 일부분이 세입잡히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기타수입이 얼마나 됐지요?

작년에 20억 가까이 들어 왔습니다.

꼭 이걸 기타수입으로 잡아야 됩니까? 다른 용어가 없습니까?

일단 도세로 들어갔다가 다시 교부되는 것이라서 아직 다른 세목이 없습니다. 징수교부금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타수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과장님, 13쪽에 생활문화센터조성, 구 영덕문화원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연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배려를 하는 것입니까?

자치센터와 예술동아리 팀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주문화예술회관 객석이 몇 개입니까?

537석입니다.

이번에 기획을 잘 하셔서 장사익이라는 분의 공연을 했는데, 봄철에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조 의원님,

과장님, 올해 지정해수욕장 3개소 중에 1곳을 민간위탁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수욕장 추진위원도 중요하지만, 소득증대만 능사가 아니고, 매년 기업체를 줬을 때,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전에 과장님께도 몇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게축제가 언제부터?

올해는 하루 앞당겨서 4월 2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블루로드 야간산행을 대대적으로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거기에서 날짜를 맞춰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KTX가 개통되면 1박 정도 머무르고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게축제는 어차피 국가지정 축제로 지정이 안되었죠?

1차 선정은 됐지만, 문제가 있어서, 문광부장관이 직접 주재해서 심의위원을 뽑아서 했는데, 우리군은 결국,

국가축제로는 지정이 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