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정승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남관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수화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기용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7쪽부터 250쪽입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기준 총 5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도 도시관리과 총 예산은 50억2900만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재원별 내역은 247쪽 예산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구역 현황은 주거지역 15.44㎢ 상업지역 1.98㎢ 등 57.01㎢입니다. 보고서 248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으로 일반지역은 구월업무지구 등 총 22개소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경신지구 등 총 13개소입니다. 보고서 249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관련 주택재개발사업은 간석2구역 등 총 10개소이며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50쪽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과 관련 현재 만부구역이 2015년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이 2017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이며 도시계획 사업 현황으로는 소래구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인천논현2택지가 2015년 12월말 사업 완료 예정이며 공공주택사업과 관련 인천서창2 및 구월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2015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3쪽입니다. 주민 중심의 도시관리계획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민 중심의 우선 필요 시설에 대한 집행 순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 합의가 곤란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거나 개발 행위허가 제한 지역이 계획적 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주민 중심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고질 민원을 해소하여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4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만부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과 관련 2014년 5월 주민참여형 정비 계획 수립후 2014년 12월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7월중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신축 완료, 10월중 폐공가 철거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해 11월 사업 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5쪽입니다.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은 2014년 7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015년 6월중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후 11월중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16년 이후 연차별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정비사업 현장 방문 합동대책회의 실시를 통해 구역별 현안 사항 해소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56쪽입니다.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서창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 2월중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3월중 공사 설계 및 착공을 통해 지구내 주민편익 시설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57쪽입니다. 서창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 기반시설 인수 인계를 추진중이며 2015년 12월 조성사업 2단계 준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259쪽입니다. 인천구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201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2016년 기반시설 인수 인계를 추진하여 2017년 3월 일반 분양 입주 예정입니다. 보고서 261쪽입니다. 친환경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도림3지구 소3-3-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15년 2월 보상 협의 완료후 3월 공사 착공하여 4월, 6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263쪽입니다. 도림2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2월중 실시설계를 고시하고 12월까지 보상 협의 완료후 2016년 2월 공사 착공 및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264쪽입니다. 능골지구 소2-2호선 진입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 2015년 2월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5월부터 보상 협의에 착수하여 2016년 공사 착공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269쪽입니다.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2015년 2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선정 구간에 대한 보상 및 2단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국시비 사업에 지원 요청을 통해 단계별 사업 추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2쪽입니다.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월중 용역 준공후 상반기에 우선 사업시행구간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완료 예정이며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단계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과제 및 특수 시책입니다. 보고서 277쪽입니다. 도림3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관련 2015년 하반기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후 2016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관리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도림지구 능골지구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림3지구 소3-3호선 지금 총 공사비가 21억7700만원 중에서 현재 보상비가 15억7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책자에 보시면 올 2월까지 보상 협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한 80%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2013 어 12월말에 그래서 지금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3월에 공사 착공토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0% 정도 진행된 상황이구요, 그럼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토지나 지장물을 보상을 해줄때에 보상 기준이 지금 현재 어떤 그 공시지가라든지 뭐 기준 시가라든지 현 시세라든지 어떤 기준으로 지금 보,

저희가 두 개 감정사를 선정해가지구요, 거기서 감정 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거를,

그니까 그 주변 지역이 인제 개발이 되면 그 감정가가 좀 높아갈 수 있는 거구요 그 주변 시세에 맞춰서 감정사, 두 개 감정사가 해가지고 그걸 저기 토탈해서 나누기 2해서 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또 보상이 되는 부분이 경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보상이 향후 몇 년간 뭐 경작에 대한 이런 보상이 있지 않나요?

아이 그렇진 않구요 지금 있는 데, 농작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그 어느정도 시기가, 우리가 인제 보상을 하게 되면 농사를 못하게끔 미리 공, 저길 합니다. 여기는 도로개설구역이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하시면 안됩니다하고 미리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향후에 농사도 못짓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보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이게 뭐 구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기준이 좀 마련돼야되지 않을까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건 저희가 그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농작물이나 뭐 부속물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해 줍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가사에 의해서 작성해가지고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나머지 도림2지구 소3-1호선 그리고 능골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이쪽도 지금 5월부터 보상이 전부 예정돼 있거든요.

네.

현재 보시면 여기 이쪽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제약을 많이 받아왔어 그니깐 이 부분에 보상 협의를 할 시에 지금도 그 2월까지 아까 뭐 80% 정도 완료했다 그러는데 예정이라는데 요쪽도 차후에 보상을 하신 게 적절하게 주민들한테 잘 설명도 하시고 합리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27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도림3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도림3지구 소-3호에서 6호선 이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금 이거를 해제를 추진을 하시는거죠?

저희가 2014년 10월 1일날 인천시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해제지구로 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는 이게 해제할 수 있도록 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2016년 말에는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능골지구라든지 이 기타 지역에 경신이라든지 이쪽에 보면은 도로 시설을 정비를 해놓지 않고 거기다 개발제한구역만 다 해제를 시켜놓으니까 원래 그 안에서 있던 원주민들이 그 개발제한구역에 해제돼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뭐 타 공장이라든지 기타 시설들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로가 제대로 개설이 안돼있으니깐 그 안에 교회라든지 각종 이런 건물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안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늘어났는데 오히려 도로시설이 안돼있다 보니깐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일단은 기반시설이나 도로가 먼저 시설이 일단은 전제가 된 이후에 그게 개설이 된 이후에 새로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법이 그래도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정비 사업 현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일부 재개발지역에 주민들하고 시행사하고 합의가 안돼가지고 재개발도 되지도 않고 또 그 추진하시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도 지금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인제 있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뭐 하수구 이런 시설들이 전혀 보수가 안되잖아요. 그런거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저 급한 거, 위험한 거나 또 저기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부분에선 건설과 협조를 통해서 긴급 같은 보수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리고 인제 그 그분들한테 구에서는 전혀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요, 지금 양측에서 이 법률적인 문제까지 가가지고 보니깐 임원진들 집에다가 다 압류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라 재산권도 행사도 못하고 뭐 팔고 나갈래도 팔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입장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해선 저희가 그 주민설명회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시 주택정책과나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런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단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해서 설명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재개발이 너무 그냥 예전에 이렇게 재개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되다가 인제 경기도 안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추진이 안되고 이러니까 이 빌라나 이런 주택 같은 골목들이요 너무 지저분하구요 사시는 분들도 진짜 살기가 싫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재개발이 안된다면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면 간석3동 정비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을 하는데 그 간석3동 경로당 주민들하고 이렇게 건축을 하네 어쩌네 그 지역이죠 여기가?

네, 근데 요거는 신축을 할지 보수를 할지는요 저희가 용역 결과해갖고 설명회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아직 설명회를 아직 안하셨나요?

네, 용역이 어느정도 되고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그런식으로 추진할 겁니다.

아, 작년에 주민설명회 한 게 아니었었나?

그니까 몇 번을, 만부지역 같아도 15차례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저 나오면 문제점 있으면 다시 또 설명회 하고 그런식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좀 신경써서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엄순흥입니다. 제21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겠습니다. 김병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상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임용빈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3개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15억5600만원으로써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일반현황은 현수막 게시대 10개소를 포함한 3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허가 신고 사항으로는 가로형 간판 9,160건을 비롯해 11개 유형을 포함한 18,255건을 허가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2015년도에도 도로상의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의 효율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남동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불법 노점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사업으로 관내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12명이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수시행정대집행 특별용역비를 포함한 총 5억이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으로는 노점 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 등 현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기업형 노점의 경우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노점상 이용 안하기 캠페인 실시입니다. 연2회 이상 민 관이 함께하는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여 범구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보행권,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형성하며 불법 광고물 근절을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287쪽 불법유동광고물 상시 정비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3개조 12명으로 정비반을 구성하여 관내 불법 유동 광고물 일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상습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를 확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3707만원을 증액한 3억9737만원입니다. 다음은 288쪽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 운영 및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2014년 1차 일제정비이후 미정비된 광고물에 대하여 2차 계고를 통해 양성화를 유도하고 2차 정비 이후 미정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 정비기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인 불법 벽보 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논현동 장수서창동 지역을 중심으로 돌기형 불법 벽보 방지시설 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주민참여 클린사인 클린남동봉사단 운영입니다. 현재 봉사단 현황은 19개동에 35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동별 관내 순찰을 통해 이면도로의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정비 및 위법 행위자를 계도하고 구에서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단체별 불법 광고물 수거량에 대해 동 주민센터 1개 단체별 최고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 정비기금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 및 캠페인 실시입니다. 관내 광고물 제작업체 및 광고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상회보 홈페이지 게시 및 거리 캠페인을 통해 불법광고물의 폐해 및 올바른 옥외광고물 이용 방법에 대하여 홍보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도시경관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연출입니다. 사람 중심의 창조적 도시 경관 창출로 미래지향적 도시 브랜드를 조성하고 도심지역내 노후 불량 옹벽 등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하여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으로 먼저 도시경관 수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관내 도시경관 저해 지역을 발굴하여 벽화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하여 주민화합과 관심을 유도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원입니다. 292쪽 수인선 고가 철도 경관 조성 사업이니다. 논현역부터 소래포구역 구간 2km에 대하여 고가철도 하부공간에 쉼터 조성 및 야간경관시설과 방음터널 및 방음벽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4년 4월 추진 계획 수립후 설계 공모하였으며 9월에 인천시 경관심의위원회를 심의 완료하였고 10월에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12월에 관급자재 정비공사 등 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올해 3월 공사착공 계획으로 5월 안으로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4년도 편성한 예산 12억중 사고이월한 공사비 9억5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04쪽 영동고속도로 진입거점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시구계 진입구간 약 600m에 대하여 인천상징 색채와 BI를 적용한 시계 및 구계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특색있는 야간 경관을 연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3월에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에 설계 용역 착공하였으며 인천시 경관 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7월 30일에 설계 용역 준공하였습니다. 12월에 공사 계약 체결후 올해 3월 착공 계획이며 5월중으로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4년 편성한 예산 3억중 사고이월한 공사비 2억5761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보시면 그 불법벽보 방지시설 설치 신규 사업 있잖아요?

네, 네.

지금 1억5천이 책정이 돼있는데 지금 돌기형 불법 벽보 방지시설이라면 좀 튀어나오는 그런 거를 인제 벽보를 못붙이게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어디에다 그거를 붙이는 거예요?

주로 그 신호등이나 아니면 가로등 요런 전봇대 요런데다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이런데요?

네, 네.

근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1억5천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그걸 붙여가지고 그렇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를 붙여 놓으면요 벽보가 붙질 않습니다.

벽보가 아예 안붙어요?

네, 네. 테이프나 이런 거 붙여도 그게 돌기형이기 때문에 튀어나와갖고 벽보 이런게 붙지를 않습니다.

글쎄 저 보니까 여기 옆에 289쪽 보면 주민참여 해가지고 클린봉사단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이분들도 지금 각종 이면도로 다니면 불법 광고물 단속하는 거죠, 이것도?

네.

이분들이 같이 이거 하면은 안되는 거예요, 같이 그 만약에 벽보를 붙이잖아요, 많이, 불법으로 많이 좀 기둥이나 아니면 이런데 붙이면 그런 것도 이분들이 같이 그냥 단속을 하면 되는 거지,

그분들도 물론 이면도로변에요 이 전봇대나 이런 뭐 가로등 거기는 벽에 붙이지 않습니까, 벽에. 벽면 같은 거 붙이는 거는

벽이나 돌기둥이나

그거는 이제 붙는데 벽면 기둥이 아니라 이런 벽면에는 그걸 붙일 수, 그런데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대로변 같은데 가로등이나 큰 그 전봇대 이런데,

전봇대에다 붙이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그분들이, 이분들이 다니면서 이분들 포상까지 주면서 일 하시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럼 전봇대 같은 데도 같이 다니면서 단속을 해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떼면 되지

네, 그분들이 떼구요

그것도 같이 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분들은 이면도로에 그 불법, 벽보보단요 저기 현수막, 현수막 종으로 주로 많이 떼고 있습니다.

아니 현수막을 하는 건 아는데 그분들이 현수막만 하지 말고 이런 벽보 붙이는 거 까지 같이 떼고 다니면 어떠냐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같이 하는데 이런 그 1억5천이라는 돈을 큰 돈을 들여서 이걸 꼭 해야만이 되는 그런건지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돼서 지금 예산도 많이들 없다고 신규 예산을 다들 안하시는데,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이면도로보다 큰 대로변에 있는 걸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변에 있는 거는 그쪽까지는 저희가 미치질 못하고,

그렇다고 대로변에 있는 것만 하겠다는 얘기야

네, 대로변 쪽을 중심으로 설치할 예정

좀 큰 1억5천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1,500개를 붙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지 아니면 어느 과장님 머리에서 나온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이게 인제 신규 사업이라기 보단 옛날에 계속 2002년부터 계속 쭉 계속 해왔습니다 이 사업을. 이번에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다가 중지되는 바람에 신규사업으로 얘기 보고드리는데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린봉사단도 보면은 19개동에 354명이라는 많은 인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이 같이 단속을 하면 어떻겠나 난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은 있어서.

물론 같이 단속을 하는데 그분들은 주로 이면도로고 2002년부터 계속 이거를 설치하면서 구도심쪽에 대로변은 많이 설치했는데 지금 아까 보고드린대로 쉼터 지역 있잖습니까, 서창동 이런데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안돼있기 때문에 주로 그쪽 중심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올리브백화점쪽에 가보시면 그냥 일반 할머니들이 아닌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가 점포 바깥에다가 물건을 막 진열하고 내놓고 이렇게 판매를 하시니까 그 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그 도로변에 나온 거는 저희 단속구간 저희 도로변인데 개인 그 건물, 사적 건물에 있는 거는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 거의 계도하는 쪽이거든요.

아니 건물 바깥에 인도에다가

건물 바깥에 있는 거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로 야채 그 하는 할머니들이 많은데 계속 단속할때는 나가서 또 했다가 다시 과태료를 부과해도 또 나와서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과태료를 부과해도 또 나와서 또…….

할머니들은 또 그렇다 하시더라도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점포 바깥에다가 진열을 해놓고 인도까지 나와서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고 팔고 계시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올해에는 저희가 노점상도 그렇고 현수막 그 광고물도 그렇고 다른 해에 비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거를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주로 인제 통행이 많은 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거를 좀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한번씩 가서 수시로 단속하시는 거 보다 주기적으로 좀 어떻게 계도를 하셔가지고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그 인도 같은데 나와서 하시지 않게 그렇게 좀 단속 좀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그 노점상 문제에 관해서 또 하나 제가 질의 드리면 지금 노점상 실명제를 하고 있는 소래포구 앞쪽에 그쪽에 지금 굉장히 불법하고, 불법적이고 무질서하게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뭐 구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으신 거 같은데 지금 뭐 계약을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뭐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그 노점 실명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점용료 받으면서 실명제 실시했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지금 문제점을,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중에 있거든요.

근데 현재론 뭐 매년 저희가 이렇게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노점에 맞지 않는 부스를 만들어갖고 그냥 부스위에 옆에다 또 설치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또 부스 옆에 또 노점이 생기는 이런 그 문제점이 있어갖고 그거를 지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구상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거기 지금 보면은 보행하기 힘, 뭐 보행이라기 보다도 그 장사를 위해서 하나의 그 장사하는 거리가 이렇게 형성된 식으로 그 부스안에서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바깥에 내놓고 장사들을 하고 있고 좋은 의도로 뭐 거리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다 고려해가지고 좋은 의도로 해놨는데 지금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검토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 운영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지금 총 사업대상 광고물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그 옥외광고물 전산화를 2013년도에 미리 했었어요. 그때 한 게 한 결과 62,000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 62,000건 중에서 적법한게 한 16,000건이고 한 46,000건이 불법으로 돼있어갖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양성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갖고 계속 안내장을 보내면서 지금 계속 저기 업체들이 오거든요 그래갖고 작년에 한 12,000건 정도를 지금 양성화 시켰구요 올해 한 34,000건 정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양성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한 50% 가깝게 인제 합법적인 광고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인제 얘기는 속된 말로 광고물, 이거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관에다, 구청에다 신고를 하는 거보다 그게 오히려 더 귀찮고 대부분의 업자들이나 이런분들 인식이 그냥 신고 안하고 하는 게 더 낫지 뭐 굳이 이렇게 신고를 하느냐 그니까 불법적인 게 합법적인 거로 인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니까 요런 부분은 잘 추진을 하셔가지고 정비를 하셔가지고 모든 이렇게 광고물 같은 거 합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산화쪽은 저희가 10개 우리 인천시 10개 군데 저희가 처음 실시한 거라 다른 구에서도 많이 견학도 오고 그러는데요 올해 한 3만4천건 정도를 하고 내년에는 그거 불법안하는 경우에는 약간 좀 강하게 그렇게 해갖고 전산화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에 지금 벽화 조성 사업이 1억원이 책정됐거든요,

네, 네

책정돼가지고 작년에는 6개소였는데 올해 8개소로 지금 늘려가지고 지금 벽화 조성 사업을 할라 그러는데 8개소가 지금 어디 예정돼 있나요?

지금 8개소가 요게 매년 1억씩 예산 하면서 또 정해진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각 저게 공문 보내갖고 저기 공문 받는데 예정 사업은 한 세군데 건설교육원쪽 하구요 장수천 숲길 그다음에 각종 기존 벽화 그런 거 쯤 오래된 거 보수도 하고 그런 종합적인 1억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딱 8개소로 이게 지정된 건 아니고,

네, 네.

상황에 따라서 8개소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줄을 수도 있는 상황이구요.

네, 네.

왜그러냐면 이게 예산이 1억여원이 책정돼 있는데 8개소를 벽화 사업을 하는데 좀 제가 본 위원의 생각에 금액이 좀 많지 않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그 남촌동 굴다리 벽화 사업을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들고 재료비라든지 요런 부분으로

네, 저희가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좀 여러군데 이게 도시에 뭐 남동구가 좀 경관이 보기 좋게 하기위해서 요런 사업은 여러군데 좀 발굴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순입니다. 제2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도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에 따른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이창재 팀장입니다. 공원조성담당 박호진 팀장입니다. 산림생태담당은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공석입니다. 그래서 차석인 김인수 차석입니다. 녹지조경담당 한성구 팀장입니다. 주요 추진 업무 및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 추진업무,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7 쪽입니다.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 현원으로 기구는 공원관리, 공원조성, 산림생태, 녹지조경 등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9명으로 현원과 같습니다. 예산 현황은 총 예산 95억1200만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76억7400만원,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16억9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40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입니다. 도심속 생활권 명품 공원녹지관리분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번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반복하는 사업으로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 9개 부문 사업을 전년 대비 1개 권역 3억1천만원이 증액된 22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제초 및 잔디깎기 병충해 방제 긴급 민원 처리 등 공원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2번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은 경로당 위탁관리외 청결 유지 및 청소 용역 등 5개 사업을 전년 대비 1개 사업 2억1천만원이 증액된 사업비 11억2천만원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공원 및 녹지 화장실 임야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번 수경 시설 및 호수 정화 설비 관리 용역은 공원내 수경시설 13개소 및 호수정화설비 2개소에 대한 2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된 사업비 1억9천만원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공원녹지 수경시설 및 호수정화 설비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4번 공원녹지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은 공원 및 녹지에서 생산된 임목 부산물인 가지치기 잔재, 수목 고사목, 낙엽 등을 사업비 2700만원으로 임목 약 500톤 낙엽 40톤에 대하여 연간 단가 계약으로 12월까지 임목 잔재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번 공원녹지 시설물 수시 정비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공원녹지 325개소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된 사업비 3억5천만원으로 시설물 보수, 수목 보식 긴급 민원 처리 등 약 60여건의 수시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번 공원화장실 수시정비는 관내 44개소의 화장실에 보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전년 대비 5백만원이 증액된 사업비 4500만원으로 화장실 시설물 보수 및 정비로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04쪽입니다. 7번 공원등 설치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는 매년 노후된 공원등 및 선로를 교체하는 공사로 사업비 5천만원으로 공원등 및 선로를 교체하여 공원이 야간 우범 지대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번 공원내 모래소독 및 모래포설 공사는 공원내 어린이 놀이터에 사업비 1억원으로 모래 소독 및 모래 보충과 놀이터 탄성포장 소독 등 2회를 실시하여 어린이 놀이터 모래에 기생충 및 어린이 유해균을 박멸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05쪽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공원 녹지 조성 분야 1번 소래 논현구역 공원 환경 개선 사업은 317쪽 현안 사업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 주적체육공원 조성 3단계 사업도 319쪽 현안 사업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3번 둥지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공사는 만수4동 28번지에 위치한 둥지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으로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조성을 위하여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4번 애향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는 간석3동 91-2번지에 위치한 애향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사업비 7천만원으로 시설물 보강으로 어린이가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 개선 공사를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307쪽입니다.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도시 구현 분야에 1번 산불방지대책은 봄철 산불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간 실시하며 가을철 산불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대상은 관내 산림 1,347ha로 전체이며 사업비는 4억6319민5천원으로 산불 대책본부 운영, 밀착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산불진화차량 구입, 산불 예방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산불 없는 남동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2번 둘레길 환경개선사업은 둘레길 5에서 7코스에 대하여 총 사업비 7억원중 본예산 2억원과 추경예산 5억원으로 둘레길 안내판 훼손구역 정비와 둘레길 폭 확장 및 수목 식재 편익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둘레길 이용객의 편의와 남동구 둘레길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만월산 만수산 일원 150ha에 사업비 2억7750만원으로 4월부터 5월까지 솎아베기, 가지치기, 임내정리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조림사업 및 재해방지 조림은 만수1-2번지 일원 9ha면적에 조림사업 4ha로 재해 방지 조림 5ha에 2월부터 4월까지 사업비 1억6066만4천원으로 큰나무 공익 조림인 산벚나무외 3종을 식재하겠습니다. 5번 명상숲 조성 사업은 서창중학교 1,109㎡의 면적에 사업비 6천만원으로 수목식재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생태 학습장을 겸한 명상숲을 2월부터 5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6번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관내 산림 110ha에 사업비 2989만원으로 산림내 병충해가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이 되도록 5월부터 10월까지 병충해 방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행복한 생태문화도시 건설 분야에 1번 가로수 보식 공사는 가로수 결주지와 고사목 및 수형 불량 수목에 대하여 보식하는 사업으로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사업비 1억원으로 2월부터 4월까지 이팝나무 등 4종 250주를 식재하여 연속성 있는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번 가로수 전지공사는 남동대로외 4개 노선에 대하여 가로수 약 1,500주를 2월부터 3월까지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수목 생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가로수 전지로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3번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는 관내 가로수 수벽 쉼터 및 광장 등에 제초 및 전지 관수 등을 연중 매년 반복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개 권역 7천만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15억5천만원으로 7개 권역에 대한 가로수 수벽 쉼터 및 광장 등에 제초 및 관수 등을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여 가로수 수벽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병해충 방제공사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권 역 5천만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2억6천만원으로 4개 권역에 대한 흰불나방 등 주기적 해충과 돌발 해충 및 병해충 예방과 방제를 병행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병해충 없는 남동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5번 가로변 화분 및 초화 관리공사는 관내 화분 및 초화식재지에 2월부터 11월까지 계절 초화, 팬지외 10종 25만본을 전년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사계절 순환 식재와 관수,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여 거리가 아름다운 남동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사업은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광장 쉼터 등에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및 주민 요구 사항 지시 사항 처리 등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가로수 가지치기, 다세대주택 내 위험 수목 제거, 소액 사업 주민 민원에 의한 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 등 연중 30여건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5번 비탈면 무늬화단 정비공사는 운연동 시계지역, 남동경기장 주변 무늬화단 2개소를 2014년 아시아게임 홍보용으로 조성하였으나 이제는 남동구 홍보를 위한 무늬화단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조경제 시작 남동구 홍보를 위한 글자 교체 및 화단 정비를 하여 창조경제와 행복도시 남동구의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사업비 1억원으로 1월부터 5월까지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1번 소래논현구역 공원환경개선사업은 소래논현구역 특별회계 55억의 사업비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30억원의 사업비로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시설공 휴게시설외 4종 11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식재공으로 상록 교목외 4종 16만5천본을 식재하고 포장공으로 식생물 배수로 100m, 식생미터 700㎡설치를 기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사업은 2단계로 논현동 756-5번지 일원에 근린공원 3개소, 소공원 1개소 어린이 공원 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5억원으로 공원시설물 보강 및 수목 보식을 통하여 도시숲 기능과 도시공원 기능을 한층 높여 고품격 도시숲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9월까지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2번 주적체육공원 조성은 이번 사업은 3단계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은 2014년도에 사업비 10억3280만원으로 관리사무소 신축 테니스장, 족구장과 공원 등 22개소를 2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설치 완료 준공하였습니다. 금번 3단계 사업은 사업비 5억원이 전액 시비로 시설, 체육시설만 설치된 주적공원에 대한 마무리 사업으로 주된 사업은 조경 사업입니다. 수목식재 및 휴게 시설을 설치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와 산책 등을 위한 체력단련과 심신 치료를 위한 수목 식재 등을 3월부터 7월까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5년도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소래논현구역 공원 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인제 2014년도에 공원 2개소를 추진했고 2015년도에는 공원 12개소, 10개소가 좀 늘어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감소가 됐는데,

네, 요건 이제 그 공원 2개소는 근린공원 커다란 공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오름공원 하나하고 인제 저기 뭐야 늘솔길 공원 요 두 개는 면적이 소래광장서부터 그

해안도로, 해안도로

한화 9단지 끝까지가 해오름공원이구요 그다음에 김미현골프장서부터 해가지고 9단지 앞에 있는 양떼목장까지 전체가 다 늘솔길1공원입니다. 그 2개 공원은 면적이 현재 공원 12개소보다도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기 뭐야 공원이 12개소지만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 공원이 8개소 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적이 적고 거기에 대한 저기는 2014년도에 한 저기보다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산이 감소가 됐구요

네, 네.

그다음에 인제 그 보면 317페이지 아까 317페이지 보면

네, 현안 사업입니다.

네, 현안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게 소래 그게 저기 해안도로 그 공원에 2014년도에 1단계, 1단계 한 건가요, 그때?

그 1단계로 한 겁니다,

2014년도 1단계

네, 1단계 한 거,

15년도는,

2단곕니다.

2단계,

네.

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모든 게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네,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잘 이렇게 진행하도록 좀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공원내에 민원 처리에 대해서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말씀하십시오.

이 공원에 보시면 쓰레기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이 담배피시는 분들 있잖아요, 담배 꽁초 같은 걸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또 강아지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 그 강아지 배설물 같은 걸 제대로 치우지 않고 그냥 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다가 쓰레기통을 하나씩 해주시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좀 신경써서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이런 거는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제가 저번에 동순시때 지역 주민이 건의를 하셨는데 공원에다가 그 쓰레기통 좀 준비 좀 중간중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셨구요.

네, 고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공원내에는 그 화장, 저 저 쓰레기통을 지금 전체가 다 안놓고 있습니다. 전국이 동일합니다. 모든 것은 공원에 와서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문화가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진 쓰레기를 다시 가지고 가시는 분도 거진 없어요. 다 버리고 가셔요.

네, 근데 지금 공원에 만약에 쓰레기통을 놓게 되면 생활쓰레기를 공원쓰레기통에 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지금 공원에 쓰레기통을 전국에 다 없앴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원에 쓰레기통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 하구요 그 강아지, 애완견의 그 배변봉투 요거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전부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고거는 사실 인제 애완견은 사실 시민의식이 좀 잘못된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 생태누리길에도 배변 봉투를 저희들이 갖다 놓고 있는데 그게 뭐 하루가 지나가면 배변봉투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그 안내문을 저희들이 설치 놓겠습니다.

키우시는 분들은 가족같이 생각을 하시지만 또 안키우시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배설물 같은 것을 밟거나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잘 처리해 주시구요, 30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 고기 모래 공원이 저희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네, 지금 전년도에 88개소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80 몇 개 있어요?

네, 88개소 모래 거기가 88개소 그다음에 탄성 포장 한 거 되면 39개소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년도에 전부다 실시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잘 알았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보시면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에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대표적인 게 소래산 만월산, 오봉산, 약산 이런 산들이 있거든요

네, 네.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참나무 시들음병 하고 흰불나방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보면은 저희 산에 오르다 보면 저희 관내에 보면 참나무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애요, 산에 보면은?

네, 참나무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참나무 시들음병 요거를 지금 방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의왕쪽에서 2014년도에 지금 발생이 됐었구 수원에서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세워가지고 방재 사업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저희 남동구에서는 이 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죠?

네, 없습니다.

없는데 인제 이게 뭐 앞으로도 이게 전혀 발생을 안할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네, 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참나무 시들음병이나 흰불나방인데 뭐야 대표적인 저기가 인제 사실은 흰불나방입니다, 흰불나방은 모든 수종을 다 가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가장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고거에 대표적으로 한 거구요 참나무 시들음병은 요거 지금 전국적으로 요 참나무 심으면 방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벌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훈증 처리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나무 자체에다가 훈증제 해가지고 비닐을 씌워놨다든가 고런 지금 방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는 큰 저긴 없습니다. 근데 요것이 발생되면은 바로 저희들은 근데 요거 소나무 재선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제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그 발견이 되면 그 즉시 그거는 벌목을 해가지고 훈증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론 이 병이 소나무 그냥 걸리면 뭐 소나무 에이즈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이거를 처리를 해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버리던지 해가지고 그런 대책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아는데,

네, 저희들이 요거는 저희 구에서 대책 한거 저희들이 바로 발견이 되면 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럼 바로 인제 산림청으로 보고가 돼가지고 고기에 대한 대책이 저희들한테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유기적으로 산림조합과 시하고 유기적인 보고 체계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옆에 페이지에 311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 보식공사를 하는데 지금 이팝나무 등 4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4종이 어떤 나무를,

4종이 이제 느티나무 그다음에 은행나무 대표적인 수종은 이제 느티나무, 은행나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좀 이게

이팝나무는 이제 요 근래 많이 심는 수종이고 그다음에 벚나무도 지금 거기에 같은데 수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심어가지고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굉장히 가로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청소라든지 뭐 지역에서 간판을 가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을때도 중요하지만 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이게 수종 선택할때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그 뭐 도로변 이런데, 이런데 식재를 할때는 그 지역에 주민들이라든지 이런분들의 의견도 한번 구해보고 그런식으로 하는 게 지금 현재 앞으로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검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느티나무든가 은행나무 벚나무는 기존에 식재돼 있는 나무이기 때분에 그것이 결주가 됐을 때 그거는 그 영속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롭게 그 가로수를 개설하는 곳 이런 곳에는 저희들이 속성수가 아닌 현재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속성수가 아니고 인제 그 가지 벌림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팝나무를 인제 주로 많이 심고 저희들이 인제 그 지금 구월보금, 저기 아시아드 보금자리주택 안에는 복자기도 지금 저희들이 대체 수종으로 심어, 임시로 심어 지시를 해서 심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그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속성수가 아닌 단풍나무인 복자기와 이팝나무를 좀더 권장하고 앞으로 또 빨리 속성수가 아닌 그런 나무로다 대체를 해가지고 지금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9페이지 보시면 주적체육공원 조성에 관해서 이게 3단계 사업인데 이게 3단계 인제 마무리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3단계면 다 끝나는 사업이고 수목 식재를 하겠다는데 여기도 지금 어떤 나무를 심을 예정이신가요?

지금 이제 완전한 저거는 지금 안나와 있는데요 설계 다 나오면 고거 가지고 인제 뭐 저희들이 대체 수종으로다가 될 수 있으면 이제 공원에는 화목이 위주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자목이라든가 이런 푸르름이 있는 그런 무성한 그런 거로다 심을 계획입니다.

10년에 걸쳐가지고, 10년 넘게 걸쳐가지고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현재 지금 거기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와가지고 지금 거기 테니스장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예약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인제 그 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다가 그건 이관을 시켰습니다. 공원내 체육시설에 대한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구요 저희들 조성만 공원내 그 수목이라든가 녹지대 조성하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그 공원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금 간석4동에 보시면 삼희주택 있는데요 조그만 소공원 하나 있어요. 그 경인목욕탕 그 앞쪽에요, 언제 한번 나가서

네, 한번 들리겠습니다.

네, 저랑 같이 한번 거기 건의드리고 싶은 게 거기가 지금 나무만, 별로 필요없는 나무만 몇 개 이렇게 있고 공간이 지금 그게 방치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1년에 한번씩 정리는 하시더라구요. 근데 거기다가 그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르신들 그 운동할 수 있는 그 기구, 운동기구 고거 한 두 개하고 의자 요렇게 놔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 제가 놀 수 있는 공간에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거기가 주택 이렇게 옛날 주택지구라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딱히 어디 가서 계실 데가 없는 거 같으니까 고거 좀 언제 저랑 같이 가셔서 한번 확인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장 확인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309페이지 보시면 그 명상숲 조성 사업 있어요,

네, 명상숲이요.

네, 명상숲 조성 사업 신규 사업이에요?

네, 요게 인제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산림청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채택이 안되고 올해를 해마다 원래 이거를 각 구에다 산림청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두 개 학교 내지 저 1개 하나 학교를 이렇게 항상 지원하는데 전년도에는 저희 구에서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관계도 있고 또 작년에 신청한 곳이 학교숲 조성 사업 했기 때문에 그 한 곳은 우선 후순위로 물리게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안되고 요번에 서창중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남동구에는 인제 서창 중학교 처음으로 이게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또,

그전에도 했습니다.

몇 군데 있어요, 학교?

네 지금 저희들이 학교숲 조성 사업 해가지고 학교 담장 없애기 사업하고 해가지고 전체 우리 관내에서 41개 학교를 거의 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41개 학교가 지금 이렇게

네, 네 기 돼있고 요것은 이름이 바뀐겁니다, 명상숲이라는 게 산림청에서 그전에는 학교숲으로 했다가 저희들이 원래 그 담장허물기하고 학교숲 조성 사업 시 사업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인제 시에 여건이 안되고 또 산림청에서 인제 학교숲을 자기들이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요것이 한 4년전부터 학교숲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그러면 서창중학교가 올해에는

네, 선정이 된겁니다.

선정이 된 거예요?

네, 네.

선정이 돼서 그러면 서창중학교 그 안에 수목 식재나 편의시설 의자 뭐 이런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6천만원이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명상숲 조성 신청서 접수는 이거는 뭐 추진 실적인데 그 학교 인제 명상숲을 가꾸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는 얘기죠, 별도로 신청을 하란 접수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각 학교마다 다 보내죠?

네, 다 보냅니다. 그중에서 보내는데 저기 뭐야 기 학교숲을 했거나 또 5년 이내에 사업을 했다거나 그다음에 개교한지 저기 뭐야 5년 경과 안된 학교 이런 학교는 후순위로 밀리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명상숲 조성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인제.

전년도에 인제 선정이 안됐다 올해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인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네.

하여튼 서창중학교는 뭐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창입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힘찬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환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식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남은경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일반 현황으로 조직은 3개 팀이며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4억6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35억3200만원으로 총 139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추진 업무로 327쪽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단속 기본 매뉴얼을 정립 준행하고 교통취약시간대 집중 단속 지역을 운영하고 행락철에는 인천대공원, 소래포구 등 행락지 중심의 특별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신뢰받는 단속 행정을 위한 주정차 금지 시설물 정비와 고정형 CCTV단속시 계도 차원의 SNS문자를 발송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28쪽 불법주정차 견인 업무 도시관리공단 위탁은 현재 위수탁 계약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 3월부터 견인업무를 시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견인 행정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계도를 위한 노인 주차 핼퍼 운영은 만60에서 70세 이하 어르신 10명을 5개조로 편성하여 불법주정차 상습 지역 계도 활동을 수행하여 주3일 1일 4시간을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329쪽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 정리는 총 체납액 270,082건에 101억9300만원으로 2015년도 목표액을 10억으로 정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고액 체납자의 예금 압류를 추진하고 징수 불가능분은 결손 처분하여 고액체납자 카드 매출 압류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주차공간 확보 및 공유입니다. 먼저 개별가구 그린파킹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은 개별 가구의 담장 대문 등을 허물어 내 집안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구별 주차면당 최고 230만원 범위내에서 설치 비용에 90%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31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은 건물주가 주차면 10면이상 개방시 1면당 20만원 최고 30면에 600만원 범위내에서 설치비에 95%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주차 면수가 부족한 노후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유휴녹지 체육시설 창고 등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시 한면당 50만원 최고 60면에 3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주택밀집지역 및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먼저 만수5동 883-2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의 규모는 주차면 14면으로 8억288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 2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8월중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334쪽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 사업은 구월3동 1103-3번지 일원에 주차면 21면 조성 공사로 국·구비 각 8억으로 16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간석3동 169-5번지 일원은 주차면 32면 조성공사로 국·구비 각 14억으로 28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16년 준공 예정입니다. 335쪽 남촌동 644번지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국비 10억, 시비 13억 구비 13억 총 36억의 사업비로 250면의 주차면을 조성하는 공사로 지난해 국시비는 확보하였으며 금년 6월 공사 착공 2016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는 고잔동 714번지 일원에 248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공사로 국비 20억 구비 20억 총 4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금년 10월 공사 착공, 2016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7쪽 교통시설 정비로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 및 수시 정비 사업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일방통행로 및 과속방지턱 정비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 사업은 5200만원의 사업비로 어린이집 2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하여 7월에 시설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하고 체납액 정리는 총 체납액 1,735건에 9억7200만원으로 체납자 압류 등록 및 징수불가능분은 결손 처분하고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특수시책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정적 주차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주택가를 대상으로 단계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3개년이며 주택가 노상주차장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3월까지는 준비 단계로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남동경찰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으며 6월까지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주민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7월에는 주차구획선 정비 등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9월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요 체납 금액은 엄청 많은 거 같은데 정리가 너무 부진한 거 같으네요?

네, 체납액 329쪽에 체납액 정리를 보시면요 저희가 연간 지금 14억 정도를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정리를 하고 계시나요, 체납되신 분들한테?

연중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있고 또 그 자동차 압류 물건 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금 압류, 체납자 예금 압류를 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올해에는 좀 더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금액이 거쳐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또 여기 부설주차장 331페이지 보시면은 요 개방하시면 면당 20만원씩 드린다고 돼있는데 이거를 월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최초에 개방 계약을 할 때 그때 이제 개방하는 면수에 따라서 면당 20만원씩 이제

그러면 최초에 개방할 때 한번만 주시는 거예요?

아, 2년 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방할 때, 최초계약 2년인데.

아 그니깐 2년 동안 저기 주차장을 쓰면서 면당 20만원을 준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하고 2년후에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50%, 20만원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로 이렇게 연장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년후에는 또 연장할때는 인제 50% 감해서 준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좀 전담팀이 지금 있나요, 지금?

지금 주차단속팀에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담당 업무를 하고 있,

담당을 하는 직원은 한명인데 그 체납 정리라든가 그 결손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앞에 그 공무직 전화받는 다섯 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공동으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맡아가지고 좀 전담하는 분이 한명이서 이 업무를 추진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현재 보면은 한 100억여원 가량 되는데 올해 목표액이 10억으로 책정돼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최소한 한 50%는 지금 이게 환수가 정리를 해, 체납액을 정리가 돼야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럴 거 같으면 차라리 이런 체납액 정리를 하는데 용역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면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그 담당으로 한 명으로 하고 있는 직원은 인제 그 체납액에 대한 총 그 정리와 또 그 수치 관리든가 이런 걸 하고 있구요 다섯 명이 인제 체납 정리라든가 또 그 체납된 사람들한테 고지서 보내는 그런 그 건수를 결정한다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까지 줄 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 검토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 구에서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자동차 뭐 교통행정과 말고도 전체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이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럴 거 같으면 이거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용역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리는데

위원님 그 말씀, 그것도 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은 그 아까 이선옥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그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압류를 한다든가,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체납액을 잘 징수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 및 수시 정비에서 지금 사업이 2014년도에는 2개 사업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3개 사업이에요, 지금 3개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지금?

그 지금 337쪽에 나열된 대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그 시설물 수시 정비하는 그런 사업과 일방통행로 정비공사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이렇게 3개 사업을 말합니다.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이게 뭐 사업 시행하시는데 뭐 지장은 없어요?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요 2014년도에도 본예산에는 2억8천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추경예산에 2억을 더 세워서 이제 4억8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천만원 인제 시에서 인제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와서 5억3천이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는 2억8천을 세우고 추경때 이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잘 사업을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43페이지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금 현재 2015년 4월에서 6월에 1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게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할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다만 이제 그 2016, 2017년도까지 연장을 하면서 요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진행을 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좀 우선 시행지가 지금 현재 선정이 돼 있나요, 여기 밑에 책자에 보시면 남동구 지역중 거주자 우선주차제 선정 해가지고 뭐 설계 용역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선정된 지역이 어딘지 좀

지금 선정된 지역은 그 복개천, 복개천 복개도로 양쪽 그 노상주차장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복개천이라 그러면 여기 구월4동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거기가 그럼 시범적으로 그럼 우선 선정된 지역인가요?

네, 용역상에 인제 그쪽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추가로 구월3동 지역이라든가 만수5동 지역이라든가 이런데를 통틀어서 이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일단은 일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그 시범사업을 실시를 해가지고 효율성이 인정되면은 효율성이 인정되면 그 차후에 인제 남동구 전역에 확대할 계획이시죠?

네,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선정된 데가 구월4동하고 아까 어디를 말씀하셨죠?

만수5동,

만수5동.

뭐 이렇게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구월3동.

올해는 그러면 어디, 어디서 시행할 예정인가요 여기?

지금 지역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복개도로 그쪽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추가적으로 들어온 데가 인제 구월3동, 만수1동 요쪽이 있기 때문에 그 우선성을 좀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청하는 걸 그럼 검토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뭐 대상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시죠?

맞습니다,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입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노고로 구민의 행복과 삶과 구정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삼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겸찬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변완수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347페이지 먼저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4개팀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은 6억800만원이며 전액 구비 재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총 258억7900만원을 부과를 하였고 그중에서 29억23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203억2200만원을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자동차등록 현황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남동구는 인천시 대비 18.2%인 238,958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 처리 현황은 신규 등록, 변경 이전, 압류 등록 등 전년도 한해동안 총 654,783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1일 평균 2,600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여객 화물자동차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여객 화물 관련 업체수는 택시 7개소, 화물 2,265개소, 버스 12개소, 화물 주선업 119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 사업체로는 매매업이 35개소, 폐차업이 3개소, 정비업 269개소로 관내 총 307개소가 등록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대중교통 안전 편의성 확대입니다. 네모칸 1번에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및 합승 불친절 부당 요금 등 구민에게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적인 사항을 수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각종 전달 매체를 통해서도 구민에게 불편신고를 안내 홍보를 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교통불편 신고 사항은 모두 761건을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모 2번, 대중교통 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은 승강장 등 대중교통 편의 시설의 신규 설치와 정비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설 도로와 노후 승강장의 버스승강장 신설 교체를 위해서 사업예산 1억3600만원으로 총 8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정차선 정비는 사업예산 425만원으로 노후 퇴색된 정차선 50면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 사업은 버스승강장 야간 이용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예산 7천만원으로 모두 20개소에 야간 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택시승차대 설치 사업은 구월동 힐스테이트 1단지 남문 사거리에 택시 4대가 정차할 수 있는 베이형 택시 승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으로 금년 3월중에 착공 준공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모칸 3번에 법규 위반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서 사업용 화물차량의 밤샘 주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된 차고지에 밤샘 주차한 1.5톤을 초과한 차량을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 민원발생 지역을 위주로 월 2회 이상 단속한 예정에 있습니다. 적발 차량은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두 번째로 세수 증대를 위한 체납액 징수 노력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정리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전년대비 10% 증가된 11억을 징수 목표로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태료 발생에 사전 방지를 위해서 자동차 등록증 커버나 남동마당 등에 구정홍보지에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과태료 체납자 납부 고지서를 일제 발송을 하고 체납액 20만원 이상자에게는 예금 등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요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꾀하고 무재산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실시를 해서 우리 구의 건전 재정이 확보되도록 체납액 징수 노력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세 번째인 자동차관리 사업체 관리 및 조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먼저 네모 1번, 자동차 관리사업체 점검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장 307개소에 대한 정기 점검은 물론 민원 빈발 업소 위주로 수시 지도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모2번 불법 자동차 단속 및 조사는 무보험 무단방치, 구조 및 안전기준 위반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단속을 위해서 정비조합과 경찰 등과 연계를 해서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무보험 운행 및 방치 차량에 대한 사건 조사는 위반자 출석 요구와 검찰 송치 등 법질서 확립을 통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네 번째로 구민 편의 중심의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모1번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한 자동차 등록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우선 제증명 발급 전용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상담 창구를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멸실 상담 등 자동차 관련 고충민원 상담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자동차 등록 민원을 유인하여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규 등록시 제작증 제출 의무 변제 등 서류 간소화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상속 이전 말소 등 차량 등록에 관한 제반 안내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시 제공하기 위해서 SNS등에 서비스 제공도 강화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마지막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 사전예약제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내에 차량등록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사전에 전화 예약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야간에 민원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은 물론 자동차등록민원을 한건이라도 구로 유인을 해서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추진중에 있고 운영 시간은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LED전광판과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 효과를 분석을 해서 더욱 개선된 민편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자동차관리과 전 직원은 구민 불편 해소와 발전 구정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 대중교통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제가 그 버스정류장에요 BIS있잖아요, 그 뭐 시에서 하신다고 얘긴 들었는데 그래도 구에서 인제 그거를 건의를 해주셔야지 설치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큰 도로 같은데는 거진 대부분 다 있어요, 근데 이면도로 인제 조금 고런데는 설치가 안된 곳이 많은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정류소가 한 828개소가 돼있구요 그중에 224개소에 BIS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비율로는 한 20한 6% 정도 설치가 돼있는데요 전에 그 위원님 말씀대로 BIS설치 그 민원 지역을 저희들이 인제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보통 인제 전반적으로 인제 모든 정류장에 BIS를 인제 설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 일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산이 가능한 대로 먼저 설치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해놓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지금 저기 인제 보통 노선이 여러개 노선이 있는 곳에서는 버스 정보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편한데 지금 인제 한 개 노선이나 겨우 인제 두 개 노선 정도 된 데에는 아직 그 BIS가 설치가 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적으로는 그런 전 정류소에 BIS를 설치를 해서 그 이용객들이 그런 그 정보를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때는 이제 큰 도로같은 데는 버스 노선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제 뭐 만수동을 간다고 치면 노선이 많은데는 만수동 가는 버스가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서 뭐 1번을 탈라고 기다렸는데 1번이 안와서 2번이 온다 그러면 탈 수도 있는데 요런 이면 도로나 이런 데는 노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나와가지고 인제 그 차가 몇 시에 오는지 그렇다고 무턱대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달려 있으면 아 버스가 몇 시에 오니까 기다렸다 탈 수 있구나 아니면 급하면 택시라도 타야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은 거 같구요, 그래서 인제 시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좀 빨리,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

네, 일단 저희 그 뭐 위원님 뿐만이 아니구요 민원인들도 그러한 정보 시스템을 많이 설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구요 저희들은 인제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론 형편이 이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내에 좀 설치가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해서 많이 지금 완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구민들이 택시 승차 거부를 했을 때 신고 요령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민들께서. 그런다고 뭐 승차 거부하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 승차 거부에 신고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민들은 잘 모르고 저 역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홍보기획실에 뭐 남동마당이나 뭐 반상회 회보 홍보매체 뭐 요런데 알림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 택시 승차 거부를 했을 때 구민들이 어떤 요령, 신고하는 요령이 그쪽에 기록이 돼있는지, 홍보에 홍보지에 요령이 돼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

그 인제 신고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뭐 정확하게 어떠한 그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충분히 어떠한 그 택시 승차를 할 때 부당한 그리고 불친절한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일차적으로 인제 보통 전화로 문의를 하게 되구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부당 불편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일단 그 구두상으로 인제 하게 되면 어떤 그러한 그 불편 부당 사항에 대한 어떤 증거 사항들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 증거로 해서 인제 해당 기사를 다시 저희들이 소환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인제 사실로 하게 되면 보통 뭐 2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인제 과징금을 저희들이 인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육하원칙에 꼭 안쓰더라두요 그런 어떤 현장에서 부당 불편 어떤 그러한 그 사항이 본인들한테 발생이 되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규정은 잘 정해진 것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인제 제가 택시를 손을 들었어요, 개인 택시가 왔는데 그때를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왔는데 내가 뭐 애기가 있고 무슨 짐이 있다 보니까 택시가 그냥 딱 보고 갔어요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그걸 찍어서 그걸 신고할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고 다음 택시를 타고 가서 그 차를 불러서 왜 그러냐 그 순간이에요 그게. 그런 요령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대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 내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제 불편 부당 사항에 대한 형태들이 천차적으로, 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여기서 전지전능하게 판단을 해주면 좋은데요 서로가 인제 입장에 대한 그런 인제 표명은, 표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두분 당사자들을 모시고 오면서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그러한 그 과징 처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상당히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했다, 한쪽은 안했다 이렇게 하는데 고런 부분들을 사실상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 담당자가, 담당 공무원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걸 인제 그 현장에 있지도 않은 여기에 인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상황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택시 민원에 관련된 담당 공무원의 애로가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어차피 승차 거부를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걸 강화시킨건데 우리 구에서 먼저 승차거부를 했을 때 어떻게 빨리 이렇게 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요령을 좀 찾아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승차 거부를 했을 때 빨리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서로 머리 맞대고 연구를 좀 하자는 말씀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인제 부족한 홍보 사항은요 저희들이 다시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구요 보통 1일 평균 한 서너건 정도는 계속해서 그러한 택시 승차에 대한 불편 부당한 그런 신고들이 매일 접수가 되고 있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원중에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제 민원인간에 어떤 그런 격한 감정이 오가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을 조절해 가면서 민원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구요 더불어서 인제 그 그러한 불편부당한 그러한 저기 민원인들에 대한 그러한 구제 방법에 대한 사항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안내 홍보를 통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보면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과태료 체납 징수 체계적인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15년도 징수 목표액이 11억으로 해서 전년 대비 10% 뭐 증가 이렇게 징수를 하신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지금 현재 2015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인제 12월 31일 현재 현년도 과년도 체납액이 한 203억 정도 됩니다.

203억이요? 근데 203억에서 인제 지금 11억을 잡은 거면은 엄청 적게 잡은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11억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인제 세입상 전년도까지 10억 정도를 잡았던 것을 11억으로 잡았다라는 그 예산서 상에 고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근데 지금 체납액이 203억이 돼있잖아요, 그죠?

네, 네.

돼 있는데 전년도보다 이제 10% 더해서 이제 11억 잡은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체납액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203억이나 되고 보면은 여기 지금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현재 남동구에 있는 거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와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그 인원은 500명 되는 거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정확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좀 그렇고 한 500명 가량 정도 이렇게 가까이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있는데 그 현재 자동차관리과에서 단속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체납 징수하기 위한 인원은 현재 몇 명이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 체납팀이라고 별도로 지금 팀이 조직이 돼있는데요 지금 한 네 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동차관리과에 체납액 특성이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세목상으로만 한 16개 세목이 되구요 그중에서 한 80% 가량 체납된 과목이 그 옛날 같으면 그 책임보험, 지금 의무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제 의무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그런 체납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제 인천시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한 18% 정도를 징수를 했는데요 가장 이제 우수하게 징수를 했던 실적이 있구요,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은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한 10% 정도, 뭐 20% 가까이 이렇게 걷는 것은 너무 실적이, 징수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보험, 이러한 체납 성격 자체가 보통 의무보험 정도도 못낼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인제 재산이 없거나 생활이 궁핍한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징수가 사실상 많이 좀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예금 압류라든가 이러한 그 조치를 통해서 좀 징수 실적을 예년에 비해서 많이 그 거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징수하기가 좀 어렵고 힘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탁 징수 쪽으로 그 위탁을 한번 줘본다는 그런 생각은 과장님께서 해보신 적은 없나요? 징수를 위해서, 지금 징수가 너무 안되니까 징수를 위한 방법으로 조금 말로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래서 세게 나간다 이런식으로 해서 위탁을 줘서 좀 징수를 좀 많이 거둬들인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다는 적은 혹시 없으세요?

그 부분도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분들이 뭔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돈을 안내면 충분히 저희들이 인제 징수를 인제 징수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제 의무보험 조차도 내기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예금 압류라든가 이런 그 갖고 있는 모든 그러한 재산들을 찾아서 추적을 해가지고 압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인제 정말로 재산을 이렇게 도피를 하거나 감추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체납자가 많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뭐 위탁을 주거나 또 아니면 특별 어떤 기동반을 구성을 해서 체납 징수를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강경한 어떤 그러한 징수 대책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인제 그러한 방법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원들이 지금 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팀에 구성된 직원들의 어떤 역량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그 5백만원 이상 체납 하신 분들은 거의 뭐 체납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 것 같애요 보면 그죠? 그러면 그 뭐 10만원 20만원도 아니고 5백만원 이상을 체납했을 경우에는 자기 재산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그죠?

이분들이 건수에 대한 그 건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인제 예를 들어 검사 지연 과태료라는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그 저기 그 과징금이 불어나는 그러한 또 세목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세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검사지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가지고 계속 많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또 그 가산금이 계속 붙는 것도 있구요 해서 이것을 단순히 5백만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고액을 낼 수 있는 어떤 사항에서 징수를 돈을 이렇게 내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도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도 간혹 없다고는 뭐 장담을 못하겠지만 대부분에 많은 이러한 자동차 관련 체납자들은 조금 그 가정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잘 알겠구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그 징수팀에서 좀더 조사를 좀 체계적으로 하셔가지고 거둘 수 있는 만큼은 좀 최대한 거둬서 그 남동구에 재산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354쪽에 보시면 자동차 관리 사업체에 점검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관내 307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몇 개소를 지도 점검을 하셨죠, 작년?

일단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저희들 이 점검을 하고 있구요 일단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다 점검을 합니다.

작년에 그러면 전체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나요?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인제 그 한 개소가 넘어서요 작년에 306개소가 되겠는데요 306개소에 대한 점검을 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점검을 전수 점검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307개소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307개소가 됐는데요,

아, 한 개 늘어가지고 307개소로.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 그러는데 그래도 특히 여기 보시면 민원이 빈발되는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단속 강화를 하신다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보다 지금 현재 보면은 자동차관리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업무가 많잖아요. 인원도 부족하고 이런 실정인데 이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좀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나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인제 그 공무원만 이렇게 단독적으로 그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쪽에 관련된 그 협회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직원 중에서도 인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담당 공무원이 있지만 또 그 일에 종사하는 협회 전문가가 같이 인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제 저기 필요한 부분들은 다 점검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덧붙여가지고 지난번에 그 이선옥 위원님이 자동차매매업소 그 모범업소 지정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잘 자동차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고 보면은 이 불법적으로 굉장히 자동차 매매업소를 하시면서 그 주변에 주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법을 좀 저지르고 있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금방 임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저희 관내에 모범 업소가 지금 몇 개나 등록되셨어요?

지금 저기 인제 작년에 이선옥 위원님께서 만들어주신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인제 시행에 대한 계획을 마련중에 있구요, 일차적으로 인제 매년 한 3개 업소에 대해서 모범 업소로 지정을 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매업소를 제외한 정비업소 중심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구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상 그러한 모범 지정업소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구요 뭐 당연히 인제 모범지정업소에 대한 간판은 나가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적인 부분은 법 내에서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나 해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좀 충분히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대가를 좀 치러주셔야지 아무래도 더 많이 등록이 되실 거 같아요. 그리고 인제 단속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은 그만큼 또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불법을 좀 덜 저지를 거 같구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관내에서 많은 업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거기에 대한 지금 홍보는 충분히 저희들이 하구요 한 이제 보통 모범지정업소에 대한 지정에 대한 그 시기를 한 6월 이후로 이렇게 좀 해서 준비중에 있구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 현실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은 뭐 이렇게 매년 하는 거 지도점검을 이렇게 2년 정도 이렇게 점검해서 제외를 해준다든가 그런 정도의 지금 사항이외는 지금 별도로 지금 다른 부분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모범지정업소가 정말로 모범된 업소로써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보시면 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단속대상 제외된 건설기계나 덤프트럭 이런 거는 외 또 제외된 거죠?

저희들이 인제 그 밤샘주박차 단속에 화물 자동차관리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구요 거기에 인제 건설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인제 화물차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 말대로 건설기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단속 권한은 우리 구청으로 보면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단속권한만 있고 그 중에서도 밤샘으로, 밤샘주차, 밤을 샌 그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도록 돼있는데 밤샘의 기준이 밤 12시가 돼야 되거든요. 12시가 돼야 되고 거기서 1시간 이상 또 주차가 돼있기 때문에 12시에 우리가 계고장을 붙이면 1시가 넘어서 그때 또 적발, 적발 과태료를 저기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래서 매번 뭐 직원들이 그 다음날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수시 단속은 어렵구요 저희들이 한달에 한 두 번 정도는 정기 단속을 하고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하는 쪽으로 지금 직원들에 대한 단속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인제 12시에 시작이 되게 되면 한 4시나 돼야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건설기계도 저희들이 단속 대상이 안되고 또 1톤 이하도 단속이 안되고 또 그리고 영업용이 아닌 또 일반 개인 용달 화물차도 단속 대상이 안되고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화물차가 주택가 주변 도로라든가 이런데 와서 주차돼 있으면 일단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뭐 화물이든 뭐 영업용이든 개인용이든간에 관계 없이 인제 단속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법적으로 화물,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1.5톤 이상 이 차량에 대한 단속 권한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인제 저기 간석동 거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데 단속을 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좀 화물차는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굴삭기 같은 거 그 포크레인 앞에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만 딱 떼어 놓고 그냥 그 주차건에다 그것만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필요하면 와서 인제 그건 무거우니까 누가 치울 수도 없더라구요 그런 거를 또 건설과에서 하신다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런걸 좀 단속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 건설과에다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에다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제 주박차 단속을 할 때 같이 단속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어떤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구요 아마 그 건설과에서도 그런쪽으로 같이 협동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협조 하셔서 고것도 좀 같이 단속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불법자동차 단속 이 조사 참고하시고요 보면 불법 자동차 단속에 보면 대포차, 대포차 아시죠, 대포차?

네.

지금 남동구에서 지금 대포차로 이렇게 접수된 건수가 약 몇 건 정도?

대포차로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게 대포차라는 것은 말씀대로 소유권이전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차량은 이제 대포차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인제 행정적인 어떤 그러한 처벌보다는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저희들은 인제 그 대포차를 발견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을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다만 남동구에 한 천여대 정도가 대포차가 돌아다닐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한 그 대포차를 본의 아니게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정상적인 소유권 일을 하기 위한 그러한 안내를, 그리고 인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밖에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남동구에 한 천여대 정도가 인제 움직인다고 가상을 하시고 여기에도 이분들이 인제 뭐 과태료를,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를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면, 혹시나 뭐?

이분들이 일단 저기 그 실질적으로 인제 A가 진짜 소유잔데 B가 이렇게 몰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B가 차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다니는거죠. 이거 뭐 저기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인제 나중에 인제 그 책임은 A라는 소유자한테 이렇게 저기 지게끔 돼있는데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들이 있구요 하여튼,

억울하고 여러 가지 이게 보면 안전, 안전 그러는데 이건 본인이, 본인이 대포차라면 본인이 소유를 하지 않고 뭐 자기가 소유를 하면 관계 없겠죠, 그냥 굴러다녀 자기는 저 뭐야 차가 없고, 과태료는 나오고 세금은 나오고 뭐 불법 어디 주정차하고 세금 뭐 과속 하고 다 그래도 인제 그 소유자,

네.

소유자한테 인제 그게 고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상당한 그 아주 부담을 가질 거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이게 예를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신고를 했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도 안되지 그렇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이전도 안되지 과태료는 계속 오지 차주한테 올거 아니에요, 과태료. 세금 안내고 그 사람들이 대포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러면 세금도 안내지 뭐 모든 건 다 그냥 만일에 아마 사고가 났어도 차주가 또 책임이 있을 거예요, 일부분. 보험, 보험도 아마 안 들었을 거예요, 이거?

하여튼 법으로 지켜져야 될 부분들은 전혀 지키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방법은 어떻게 그건 그 무슨 어떤 방법이 없을까를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안전 안전 하면서 그 차가 막 끌고 다니면서 사고 내도 본인이 사고낸 사람이 책임을 안지고 뭐 차주가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세금도 그렇고 뭐 어떻게 무슨 조례가 있어야 되는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건 뭐 어떤 법하고 관계가 없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어떤 문제인 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강력하게 그러한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강력한 국가적인 어떤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구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그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이익들이 발생되고 있기 그렇게 대포차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요,

저희 남동구만 이게 이런 현안 문제가 아니고 다,

그렇죠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전국이 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좀 방법이 없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