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경제환경국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병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윤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유선종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윤영희 기록물팀장입니다. 219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1월 30일 현재 우리 과 기구 및 현황은 민원여권팀 등 3개팀으로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억33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현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인은 763개 공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종이문서 보존기록물과 민원처리 현황은 보고서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을 섬기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행복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통합민원 및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 운영과 인허가 바로처리창구, 여권발급창구, 가족관계등록창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먼저 인터넷 민원 등 온라인 민원창구를 중점 운영하고 특히 6일이상 유기한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구민의 민원 신속성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민원의 신속성 서비스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금년도에 동주민센터 10개소와 남동경찰서 등 총 11대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83종의 민원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을 안내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구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먼저 매주 목요일 9시까지 연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실의 민원처리 업무 매뉴얼을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민원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전담민원 처리창구를 운영하고 수화전화 상담서비스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물품을 비치하여 취약계층의 민원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및 교부대행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두 번째 고객만족의 친절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절서비스의 생활을 위해서 고객만족을 위한 고객응대 및 감성교육, 사내강사를 활용한 부서별 맞춤식 친절교육, 타 공공기관 친절 체험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친절 아침방송을 통하여 대민친절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절으뜸공무원상을 분기 1회 1명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 번째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엄정한 관리입니다. 먼저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60여종의 다양한 가족관계등록업무를 3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편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대행처리와 민원처리결과 SMS 통보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네 번째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기록물 이관과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실시하고 정례 지도점검을 통해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 관리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외국인 민원처리 상담 창구 운영입니다. 본 시책 사업은 현재 우리구에 외국인 12,5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외국인이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우선적으로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을 처리해주고 또한 민원서류 외국어 해석본 비치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시에 사전예약제를 운영하여 외국인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번에 계획에 보니까 외부기관에는 한 대밖에 또 설치 안 돼 있네요?

남동경찰서에 한 대 돼 있습니다.

근데 무인발급기 설치하는 거 관련해서 우선 수요가 크고 좀 소외된 곳부터 해야지 주민센터에 없다고 거기서부터 하는 건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홈플러스나 이마트, 주민이 많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편의에 증진이 되는 곳에 먼저 해야지 주민센터가 설치 안됐으니까 여기부터 다 설치한 다음에 추후로 한다는 거는 그 부분도 좀 다시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동감은 하고요, 지금 일선 동에 저도 좀 나가보고 의견을 좀 수렴해봤는데 일단은 서민들이 동에 많이 방문하니까 이 분들이 특히 등기부등본, 법원 같은 민원, 또 학교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좀 발급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주민들이 최우선으로 동에 많이 왕래를 하니까, 하여튼간 요번에 계획은 요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간 그런 외부 기관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보시면요 연장 민원실 운영으로 해갖고 지금 3시간 연장운영으로 목요일날 돼 있는데요. 지금 근무인원이 20명인데 그러면 이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목요일마다 몇 분이 근무를 하실 건가요?

연장 민원실은 전직원이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민원인이 가장 필요한 여권창구하고 통합민원창구에서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 직원이 지금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대로 이쪽 세무 쪽이나 이쪽은 제외하고 일단 우리 민원실 쪽으로만 해서 내부까지 해서 전체 교대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요일 근무하실 때 연장 근무하시는 인원은 몇 분이서 근무하게 되나요?

교대로 전직원이 교대로 돌아가는데,

한 번 근무하실 때.

한 번 할 때 일곱에서 여덟명 정도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14년도 실시했던 건가요?

네네.

지금 새로,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셔갖고.

네.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업무가 되게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도 무리는 없나요?

일단은 이렇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무를 다른 분들은 6시에 퇴근하는데 또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오래 남아 있으면은 그 분들에 대한 또 좀 뭐 건물들이 대부분 다 불이 꺼진 상태에서 거기 민원실만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안전에도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이 기록물 관리 문서보관기간이 종이는 보관기관이 몇 년이고 서버는 몇 년인가요?

기록물 문서보관은 우리가 3년 5년 10년 이렇게 해서 뭐 영구문서 이렇게 해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도별로 보존기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요즘은 표준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전산문서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전산문서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으로 그런 거를 전체를 보존기간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종이문서는 현재 옛날에 도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대표적인 게 도면 같은 건데 요런 거는 인제 보존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기간은 다 틀립니다,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아, 종류에 따라서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어요. 장수서창에는 지금 몇 대가 돼 있죠?

장수서창에 한 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수동하고 서창동 보면 서창1, 2지구가 다 있잖아요. 되게 거리가 먼데 서창동 쪽에는 따로 좀 설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쪽 서창동에 지금 신개발지역에 별도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 1지구하고 2지구,

전체 다 이 쪽,

고 가운데 정도에다가 놔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애요. 이게 보면 폭이 되게 넓거든요 장수, 서창, 운연까지 가기 때문에.

네, 그거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동구 내에 개인정보는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네, 우리가 개인정보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저쪽 문화홍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문서,

홍보미디어실?

네, 문서

홍보미디어실.

네네. 그리고 문서 공개나 비공개 이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관해서 공개, 비공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는 홍보미디어실에서 한다는 얘기죠?

네네. 전산에 관해서 개인정보 이런 거는 홍보미디어실 쪽에서가 좀 가깝고요, 또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문서 쪽에서 개인정보에 하는 거는 우리 과 쪽에 가깝고 이렇게 좀 해당 분야별로 좀,

과장님 그게 행정자치부 2014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 이거에 대한 거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행자부에서 발표한 거.

정확한 내용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남동구가 관리 체계 구축은 보통이고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도 보통이고 침해 사고 대책은 미흡으로 나왔거든요, 진단 결과가. 그래서 남동구가 아주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아주 미흡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뭐 민원봉사과가 담당 과가 아니라면 저건데 남동구 차원에서 좀 국장님이 해서 요건 좀 우리가 침해, 개인정보가 많이 침해 당한다는 건데 침해 사고에 대해서 대책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나와 있어요, 행자부 진단 결과에 2014년도. 요걸 해서 남동구 차원에서 접근해서 대책을 좀 수립해서 2015년도에는 우수로 나오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일선에서 고생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전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라 새주소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팀장입니다. 남석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방석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금년도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에 기구, 정?현원은 4개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국비 1400만원을 포함해서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236쪽부터 237쪽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39쪽에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도로명주소 활용 가이드 마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되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구민들이 있으므로 모든 구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실생활에 직접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완전 정착될 때까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배달업, 요식업 및 중개업소에서 도로명주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맞춤형 지도 제공 서비스와 기본도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42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과 기존 설치된 도로명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에 대해서는 금년 8월경에 우편번호가 국가기초구역 번호로 대체됨에 따라서 구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소래산 등 등산로 등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243쪽에 건축물 대장상 동, 층, 호수가 없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국정 평가 항목으로 지정된 상세주소를 확대해서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섬김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지적관련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섬김 지적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먼저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토지분할 등 측량수행자가 요청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에 대해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100% 현지 검사를 통해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들을 2017년 5월까지 한시법으로 시행하는 업무로서 대상 구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부동산 관련 18종이 1종의 종합공부로 발급 시행됨에 따라서 불일치 또는 오류 자료를 정비해서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246쪽에 조상이 불의의 사고로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와 개인파산 신청에 따른 개인별 소유재산 소유현황 제공에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섬김 지적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에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업무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업무는 전 국토를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서 간석부평농장 1지구에 이어서 2지구에 대하여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 현재 측량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사업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고잔1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2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현재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2/3이상 동의서를 받으면 3월중에 사업지구로 신청해서 국비를 교부받아 측량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업무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동경 측지계 좌표를 2020년까지 7년간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올해는 남동공단 등 32개 지구의 좌표전환 등록을 비예산 사업으로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9쪽에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업무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표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에도 항상 상시 조사 체계로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인접지역 균형 유지로서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쪽에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입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등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사항 등 수시로 확인해서 부동산 거래 관련 거짓이나 허위신고 등 불법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추진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서비스 실시입니다. 금년은 도로명주소 활용 가이드 마련의 일환으로서 도로명주소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택배나 요식업소,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지도를 공급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업무로 용지구입비 등 500만원을 투입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용 임야등록지 등록전환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1/6,000로 등록되어 있는 임야내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정밀도가 높은 1/1,200로 등록전환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3월부터 9월말까지 등록지를 임야등록지를 대상으로 자체 측량을 실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로써 축적사유로 인한 재산 관리상 불편해소와 지적공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정부정책의 일환인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시에 적용되었던 토지특성정보를 국민에게 일부 공개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개인 및 법인 등 토지소유자에게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부터 토지특성정보를 통보하여 지가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사 오류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우리 도로명주소 알림과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남동구 내에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초등학생들이 엽서를 쓸 때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쓰도록 계도를 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어린이 안전예방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그 분들이 어린이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알도록 하는 방안도 한 번 해서 도로명주소를 좀 홍보하는 역할도 한 번 대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에 협조를 요청하시면 되죠?

저희가 2012년도부터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인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4학년을 대상으로 그 당시에 많이 했는데 지금 초등학생 교과서에도 도로명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4학년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하여튼 한 번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241페이지에 보면은 업주하고 배달 같은 게 맞춤형 지도를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중이에요, 계획이에요?

지금 계획입니다, 이거는.

계획이에요?

올해 인제 특수시책으로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이면 상업 업주하고 뭐야 부동산이라든가 다 업주들하고 이게 타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인제 요청하는 것만, 예를 들어서 요식업소가 새로 생겼는데,

새로 생기는 데만?

지역 주변 지도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 지역 주변을 맞춤형으로 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다가.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임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계획은 우리가 하반기부터 할라고 그랬던 건데 조만간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기 지금 이면도로나 도로명주소를 확대한다고, 건물이나 뭐 사각지대 이거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중이에요, 이것도요?

요거는 이미 인제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도로명 시설물이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면도로 같은 데도 없다가 저희가 벽면형 도로를 많이 설치를 작년에 했습니다.

제가 본 지, 못 본 것 같애서.

설치를 했습니다.

어디 설치하신 건지? 제가 어저께 이거 책을 보고서 가서 길에 나가서 봤는데 없던데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벽면형 도로라는 게 각지,

네, 사각지대.

네, 그런 데다 벽면에다 설치한 거고요. 도로명판은 위에 전봇대나 가로등, 뭐 통신주 이런 데다 설치한 거고.

그럼 어디를 주로 어느 동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간석3동 돌아봤는데 추운데 돌아봤는데 별로 없던데요. 그리고 부동산이요, 지금 부동산 이게 과징금이 있잖아요 이게 제일 과징금이 많이 나오는 법률이 뭐예요?

이게 인제 저겁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위반하시는 게 있잖아요, 많이.

네?

위반하잖아요, 부동산에서. 위반하는 게 제일 많이 위반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 관련 과태료나 과징금이 나왔는데 많이 부과되는 것은 인제 개발부담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제 부동산실명법 위반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수탁을 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이거든요 그때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그게 특정인들이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금액이 큽니다. 많이 회수는 못하고 있는데 부과되는 금액은 뭐 1인당 한 사람이 한 4, 5억 되는 것도 보통 있습니다.

부동산이?

네, 그러니까 명의신탁하는 경우. 명의신탁을 해서 남의 명의로 인제 위탁을 해놓으면은 이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거든요. 그런 경우 인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뭐 빌라 같은 거 뭐 15채 20채씩 남의 명의로 해놓고 걸려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도로명주소 맞춤형 지도 출력을 서비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요청했을 때 주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미리 좀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배달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편의상 자기가 예전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청은 거의 없을 것 같애요. 그것 좀 저희가 먼저,

홍보를 해야죠. 홍보를 하고 해서 물론 인제 저희가 안내 지도 책자 그거는 구민들한테 계속 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맞춤형 지도는 사실상 누가 필요한 건지 모르거든요. 어느 지역이 또 어떻게 맞춤이라는 게 그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청을 해야 우리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요청을 하면은 그에 따라서 인제 맞춤형으로다가 제공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256페이지 지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과거 동 개념의 주소에서는 대충 논현1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충 사람들이 이런 윤곽이 대충 잡히거든요. 왜냐면 생활 속에 익숙해져 있어서. 근데 인제 도로명주소로 바뀌었는데 보면은 간석32번길 다음에 보면 백범로 360번길, 간석로 42번길,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로명주소들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도로명주소 부여 방식인데요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는 종점과 기점과 종점을 구간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백범로 360번길 한 번 설명해줘 보세요. 간석32번길 밑에가 백범로 360번길인데 다 간석으로 싸여져 있는데 가운데만 왜 이렇게 백범로,

지금 밑에가 큰 도로가 백범로입니다. 그래서 백범로에서 종점 기점을 인제 이렇게 잡은 거예요. 별도로 동그라미 표시 있지 않습니까? 간석로 350번길 밑에가 동그라미인데 거기가 기점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그 길은 종점이 인제 화살표 끝 방향 거기가 인제 종점이에요. 그래서 백범로 360번길로다 정해서 요거 요기서만 요 주변의 사람들은 간석로 350번길 몇 번 이렇게 번지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무슨,

현재 그 옆에는 간석로 33번길이라든가 이런 거는 간석로 이게 지금 간석로로다가 부여된 거예요. 종점, 기점을 달리 본 거예요. 간석로에서 밑에 반대 방향으로 갔죠, 다른 것들은. 근데 이제 이 도로만 백범로 350번길 하고 백범로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백범로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무슨 숨바꼭질 찾는 것도 아니고 간석로 만약에 30번길 하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이거를. 네? 이게 뭐 지도 우리가 보면 대충 번지수면 근처에 다 몰려 있는데 이거 같으면 중간중간에 껴 있어서 이게 뭐 과장님이 한 건 아니겠지만 이게 무슨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것만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정말 정말 불편한 거거든요.

도로가 계속 연결됐느냐 단절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점과 종점을 달리 보는 겁니다. 부여 방식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전에 보면 거점 방식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 지도 도로명주소 할 때 중심이 되는 데는 빨간색으로 해갖고 그 번지수만 크게 좀 해갖고 거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그런 아이템도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애요.

지번까지요?

아니 지번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간석로 25번길이 중요한 지점이다 그러면 거길 좀 빨간색으로 확대해갖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아이디어도 좀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저희가 인제 만약에 이거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맞춤형 지도니까 그 해당 업소에 클릭을 해서, 해당 업소 주요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별도의 특수한 표시 마크를 해서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동구도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몇 명이 신청해서 몇 평방,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저희가 그게 원래 처음의 목적은 불의의 사고로다가 인제 조상 땅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자손들이 조상의 땅을 찾는 경우로다가 됐던 건데 2013년도부터 법원에서 개인재산 파산 신고에 따라서 그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구에다가.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면은 작년에 잠깐만요, ( 과장 자료 찾아봄 ) 2013년도에는 인제 3,554건 신청을 해서 2,014필지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는 6,015건을 신청하고 4,891건을 제공했어요. 신청은 6,261명, 매년 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한다는 거는 매년 많이 찾아준다는 얘깁니까?

지금 법원에서 그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파산 신고에 따라서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사람이 하나 아주 완전히 달라붙어서 일을 할 정도로다가 업무가 밀리고 있습니다.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몇 배나 더 늘어난 걸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두 배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윤인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초에 일부 간부공무원이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무원을 소개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전해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강중기 생활경제과장입니다. 황재중 농수산개발과장입니다. 안화수 청소과장입니다. 김운수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의 2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은 일자리정책과외 5개과에 21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5명이고 현재 9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26억9111만7천원이며 구 전체 예산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의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일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들의 구직 희망자를 조사하고 구인처를 발굴하여 맞춤형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인력은행을 확대 운영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일자리 서비스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창조경제의 실현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은 남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지역 특화형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 육성하고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의 고용 거버넌스 구축과 남동구민 채용 기업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로 중소기업의 자립 성장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구월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시설확충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용촉진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가축 방역을 철저히 시행해서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연안환경개선을 통한 친수연안 조성 등 농축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해서 깨끗한 거리조성에 힘쓰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기 처리 등 안정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M 사용을 정착화하는데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고 대기질 개선을 통해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행복한 고품격 환경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주헌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은미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정송도 고용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일반 현황, 2015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일자리지원팀 등 3개 팀으로 정원은 14명입니다. 예산은 총 29억8200만원이며 사회적 경제 현황은 총 69개로 사회적기업이 27개, 마을기업이 5개, 협동조합이 37개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 5개 위원회로 위원 5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첫째 구민 일자리창출입니다. 먼저 현장중심의 내실있는 취업 서비스 운영으로 계층별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중소기업 채용설명회, 동행면접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268쪽 동주민센터 인력은행 운영은 주민센터를 취업 희망 인력은행 거점으로 삼기 위해 각 동에 일자리 발굴을 전담하는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69쪽 일자리센터는 청사 1층에서 남동복지관으로 확대 이전하게 됨에 따라 직업상담사를 2명에서 4명으로 보강하여 취업상담 알선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사업 규모를 다소 줄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7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국비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주민센터 인력은행 운영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공공근로사업도 4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하고 사업규모도 축소해 추진하겠습니다. 271쪽 둘째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으로 남동복지관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남동구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를 청소과 나눔장터, 소래포구축제와 병행 실시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특화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제품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으로 재정지원, 인증 취득 컨설팅,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73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먼저 2월중에 육성교육을 실시하고 재정지원 사업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으로 창업 및 컨설팅 교육실시, 아파트 단지내 판매장터를 연 2회 운영하고 창업, 사업 아이템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75쪽 세 번째 고용 거버넌스를 통한 고용안정 촉진입니다. 노사민정 협력사업 활성화를 지속하며 특히 노사민정협의회 안에 고용 개선 분과를 설치하여 고용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6쪽 구민채용 중소기업 임금지원 사업은 규모를 확대하여 실시하되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반복 지원을 지양하고 채용 시점부터 소급지원하던 것을 신규채용 1개월 이후부터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사 1인 구민채용운동은 비예산 사업으로 대상기업을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남동구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세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1천만원입니다. 대부분의 공공일자리사업이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본 사업은 남동공단 등 관내 기업과 연계하여 공동작업장을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여 그 수익금은 재투자하고 일자리사업 기관이나 사업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육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남동복지관 안에 설치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창업실을 운영하여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맞춤형 멘토링, 창업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보다 기준이 다소 완화된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자체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83쪽 남동형 고용지원정책 실현입니다. 지난해 12월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중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지난 2월 4일 중부고용노동청과 우리 구 및 사업진행 기관, 단체들간에 약정서 체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비 4억9500만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5억5천만원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은 크게 세 개로 주요 내용은 남동공단내 취약 구역에 대해 출퇴근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글로벌 인재육성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생활임금제도 도입 타당성을 포함한 고용 환경개선 연구입니다. 다음은 305쪽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 운영은 주요업무 계획서상 현재 기업지원과 소관 특수시책입니다만 지난 1월 27일 기준으로 부서간 업무조정이 있었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세부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기업지원과에서 계획했던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일단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 보고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뭐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또 발 빠르게 대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2015년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요, 변동사항 중에 보면 3년 이상 참여업체 인원 지원 20% 감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참여업체가 없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애요. 그런 경우는 구민의 채용 기회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이게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상대적 기준이 되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 지금 임금지원 한도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10인 이상은 2명, 11인 이상은 3명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도 최대 지원 인원이 이 기준을 두었지만 무엇이 구민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보는 관점에서 기업 채용이 임금이나 뭐 근무환경도 고려해서 이게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다면은 이 부분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규정을 두는 게 어떤 다른 업체에도 동등한 기회를 주고 구민들한테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게 목적인데 또 오히려 이런 기준이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을 항상 유지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준을 정한 거는 인제 보다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첫째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좋은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또 배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요 각 동별로. 지금 제안서들이 대부분 올라왔죠? 예산이 지금 얼마죠? 전체 각 동에서 올라오신 예산이? 사업하겠다는.

동에서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에 참여하는 희망자들을 저희한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추천을요?

네.

근데 대부분 내용을 보면은 뭐 폐자원 무슨 폐형광등 수거 아니면 독거노인들 급식, 무료급식 배달,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일자리가 대부분 중복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뭐 공동관리소 쓰레기 생활쓰레기 세척, 그것도 일반 지금 청소과에서 하는 일자리 공동수거함하고도 비슷한 연계가 되는데 지금 88만원씩 해갖고 4개월 정도 5명에서 뭐 8명 정도 각 동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지금 일자리를 하시겠다고 지금 하셨는데요, 이게 너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그걸 좀 검토는 해보셨나요?

저희가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세부사업은 행자부에서 정해져 있는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그 사업 유형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중복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수2동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텃밭가꾸기인가 작년 같은 때는 그거를 봉사 차원에서 해갖고 뭐 감자를 수확을 해서 독거노인들한테 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인제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사업을 이거는 올려왔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예산까지 뽑아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본인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던 거를 사업화를 하면은 일단은 구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걸 자꾸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타당성이 안 맞는 것 같애서. 다섯 명이든 일곱 명이든 인건비를 해갖고 1700씩 막 들여갖고 이거를 하시면은 숫제 감자를 사갖고 나눠주는 게 낫지 이거 일자리창출하고는 뭐 연관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역공동체 사업도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공일자리는 기본적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임금을 그냥 보전해주는 게 원래는 목적입니다. 근데 거기에 일을 시켜서 근로를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수4동 같은 경우에는 비누제작을 해서 나눠주고 판매를 해서 그거를 불우이웃들한테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해갖고 88만원씩 해갖고 다섯 명 1760,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이 거진 다 각 동별로 하시겠다고 이건 동장님, 아니 청장님이 아마 각 동에 지시를 하셨으니까 사업 내역에 올라오셨을텐데요. 그런 내용은 좀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일자리라는 거는 진짜 생계가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 저희가 줘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만약 이런 거를 하실 때는 거진 뭐 어려운 분이 많겠지만은 동에 지금 그 시설이 만약에 안 돼 있으면은 어디 모여서 하는 집합장소가 없을 거 아니에요. 폐가전 같은 거는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거고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기재를 하셔갖고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건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273쪽 협동조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협동조합이 지금까지 몇 개 있어요?

지난해 12월말 현재로 우리 남동구에 37개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저기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에 국공립을 수탁 받을 때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협동조합도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어린이집 협동조합은 지금 저희가 2013년도 이후에 등록한 사항에선 없습니다.

2013년도에 없다고요? 보육정책과에 보면은 협동조합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두 개를 수탁 받은 게 있는데.

그거 시 쪽에,

인천시?

네네.

아, 그게 인천시 건가? 그러면 이 협동조합이 37개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 어디어디 있는지 자료 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구직 만남의 장이라고 이게 연중 행사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구직의 만남을 하면은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럼 몇 프로나 취업이 돼요? 지금 현재적으로.

프로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원래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의 예를 보면 계층별 채용 설명회를 저희가 네 번 실시했는데요, 그 중에서 참여업체가 직간접 36개, 한 번에 참여할 때마다 보통 30에서 한 40개 업체가 참여하고요. 채용된 분들은 예정, 그 당시에는 예정이었습니다 예정 인원까지 치면은 매번 적게는 한 30명에서 많으면 40명까지,

채용이 가능해요?

네,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채용을 하면 보통 공단이죠?

네, 공단, 네. 소규모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가서 적응을 해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 안 해보셨죠?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기서 취업을 했다가 며칠을 안 가고 그냥 마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더라구.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이게 잘 맞지를 않은 거예요, 직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용성이 별로 없다 일자리창출이. 이게 만남의 광장이 이게 별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일 가는 공단이라든가 어디를 일을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분하고 조금 맞아야 가서 조금 있지, 그럼 그 분들이 그냥 하루 이틀 가가지고 안 맞는다고 해서 관두면 구청에 연락이 와요?

저희가 그걸 관리를 아직은 못하고 있으니까,

안 해서 모르신다 이거죠?

네, 근데 앞으로는 인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만 해서 이렇게 연계만 해주시고 그 뒤로는 인제 모르시는 거죠?

취업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열심히 그러니까 상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아니 저 아시는 분이 여기서 구직의 만남에서 취업을 했다가 이틀 가서 하고 안 갔대요. 그래서 왜 안 갔냐 그랬더니 본인하고 맞지를 않아서 안 갔다고 그래서 그러면 구청에다 연락을 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연락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면 이 분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채용 설명회 할 때 보면 기업체 인사담당자나 아니면 대표가 오고요.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하고 면접을 거기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서 서로 구인구직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만나서 상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인제 자기가 임금 조건이라든가 뭐 체력적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만 두는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50% 이상은 계속 취업이 지속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착될 수 있게 본인하고 회사하고 잘 트라이 하셔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은, 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남동복지관으로 확장 이전 됐는데 두 명이서 네 명으로 늘어나고요, 기존에는 두 명 있을 때는 하루에 구민 방문이 얼마나 됐었나요?

저희가 하루로 계산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2014년도 연간 통계를 보면 구인이 2,067명, 2,067개 업체 구직이 8,400명 정도 됐었습니다.

상담하러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간 2,600명이 왔단 얘기에요?

구직 희망하는 사람이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두 배가 뛰었는데 요 사유는 저희가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만 8,400명 정도가,

찾아왔어요?

네. 물론 인제 중복되는 숫자가 있어서 순수하게 인원을,

찾아오면 어떤 게 주로 얘기가 되나요?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센터에서 인제 그 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워크넷이라고 하는 고용안정정보망에 구직 등록을 하는 거를 저희가 도와드리죠. 그래서 올려놓고 구인업체하고 구직자간에 서로 조건을 검색을 해봐서 우리 직업상담사 하는 분들이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가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76페이지 보면은 중소기업 1사 1인 구민채용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채용 2015년에 500명 사업량을 계획을 잡으셨는데 여기에 기업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나요?

위에서 말씀드리는 구민채용 임금지원사업, 요 이런 인센티브이고 이거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저희가.

비예산이고 뭐, 아, 인센티브 연계한단 얘긴가요?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마무리 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4년 국세 통계연보에 의하면 인천 근로자가 일이 제일 많고 월급은 적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천 5인 이상 사업체가 1인당 월 근로시간이 193.8시간, 전국 평균은 187.9시간에 불과해서 전체 세 번째로 근로시간이 많다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세한 남동공단이 우리 남동구에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 더불어서 임금 수준의 적정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본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원도 중요하지만 임금 수준에 적정하도록 관리 차원에서 고양시키는 역할 좀 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남동공단의 지원과 더불어서 근로시간이라든가 임금 월 지급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임금 수준의 적정화를 해놔야지 무슨 뭐 채용박람회나 이런 쪽에서 또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순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채용박람회에서 채용됐다고 나중에 그냥 며칠 했다고 이렇게 실적 위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임금 수준의 적정화도 한 번 일자리정책과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업체에다 임금 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올리라고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생활임금제도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근로시간이라든가 지급 수준 이런 통계 자료가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일반 기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전해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소관 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박광철 팀장입니다. 산업지원담당 이영길 팀장입니다. 공단협력담당 박종일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5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는 3개팀으로 정원 13명 대비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4억7400만원으로 300만원의 시비를 제한 전액 구비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공장등록 현황 등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91쪽입니다. 창조경제 전략화로 기업지원 활성화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운영을 비롯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운영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 전략 등 6개 분야에 걸쳐 기업의 퇴직자 또는 경영 전문가 등 29명이 선발되어 중소기업체의 선정 기준을 토대로 멘토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애로 등을 해소하고 실제적 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필요시 멘토서비스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 및 지원 사업으로 관내 모든 기업체가 활용 가능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관내 우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하여금 공동브랜드 사용승인과 상품에 대한 홍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니클러스터 구성 운영입니다. 뷰티 분야 등 4개 분야에 걸쳐 각 분야별 50개 업체 내외로 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하여 각종 정보교류는 물론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남동구 관내 아이디어를 보유한 IT 및 생활용품, 가전제품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천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디자인 기획, 제품설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1개 업체당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인천테크노파크와 협력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 시 언어 장벽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해서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협력하여 8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산업체와 남동구가 상생하는 기업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증대로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을 비롯한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해외사절단 파견 사업으로 독자적인 해외진출이 어렵고 다각적인 해외마케팅 전략 등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체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력 하에 자체 평가를 통해서 10개 업체 내외로 선정해서 8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으로 시장성이 우수한 해외 유명박람회에 중소기업의 단체 참가 지원을 위하여 박람회 성격 및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협력을 통한 수출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을 17개 내외로 선정하여 8천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수 특정 품목의 해외 전문박람회에 대한 중소기업 개별참가 지원을 위하여 시비를 포함한 1억1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협력하여 자체 평가를 거쳐 27개 업체 내외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6쪽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입니다. 독자적으로 해외지사 설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트라가 해외무역관을 대행해 줌으로써 시장 개척은 물론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코트라와 협력하여 2천만원 범위 내에서 10개 업체 내외로 자체 평가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사 1국가 무역사절단 지원입니다. 무역사절단 파견에 있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5천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협력하여 17개 업체 내외로 수출역량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클러스터 수출 지원으로 미니클러스터 구성 업체중 우수업체를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협력하여 선정 평가 기준에 의거 10개 업체 내외로 선정해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무역사절단을 파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로 우수기업 육성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을 비롯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입니다. 기업의 품질 경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제품 인증에 따른 인증 획득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기술장벽의 벽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5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1개 업체당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우수인증을 획득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9쪽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지원입니다.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학연 관계 전문가의 기술지도위원으로 하여금 기술 자문 및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협력하여 현장 진단을 통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입니다.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특허권 확보와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인천상공회의소의 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하여 국내외 특허 및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출원비와 컨설팅 등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0쪽 기술개발 장비 사용료 지원입니다. 기술개발시 초기 비용 부담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 장비 사용료 지원으로 2천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1개 업체당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며 인천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업체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통해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중소기업 성장 기반 조성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비롯한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위해 40억원의 범위 내에서 1개 업체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협약 은행으로부터 융자 지원시 2%～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억 범위 내에서 업체당 1억 이내로 보증 지원을 할 계획이며 특례보증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춤형 입찰 정보 제공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전략 강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정보 제공은 물론 전자입찰에 따른 실무교육을 연 2회 걸쳐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 영역을 확대를 통하여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특수시책으로 첫째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 운영, 두 번째 남동구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 세 번째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 및 지원 사업으로 우선 먼저 305쪽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구성 계획을 수립하여 멘토서비스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46명의 멘토서비스지원단 신청을 받아 선발 심사를 통하여 최종 29명이 선발되어 경영전략 등 6개 분야의 멘토지원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멘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00명 이내로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멘토서비스지원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멘토서비스지원단 운영 실태를 상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멘토서비스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와 피드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업무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로 조정하여 1월 27일부터 추진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쪽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입니다. 동종 업종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 및 정보교류, 공동연구, 마케팅 지원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4개 분야별로 50개 업체 내외로 미니클러스터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미니클러스터 구성을 위한 업체를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구성되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니클러스터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해 해외시장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7쪽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 및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체의 자금 및 기술, 마케팅 분야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 브랜드를 관내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우수 제품 생산업체로 하여금 사용토록 함은 물론 브랜드 홍보를 통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브랜드 개발에 있어 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하여 3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상반기 한 개발하고 브랜드 상품 출원을 거쳐 공동브랜드 관리운영조례를 금년도 10월 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보시면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2014년도 11개 업체에 25억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저기 여기 이 업체 중에서 남동구 주관 일자리박람회에서 참여한 업체 있나요?

일자리창출 관련해가지고 금년도부터 하는 사업이라서요 현재까지 파악된 거는 없고요, 금년도서부터는 일자리창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협약 체결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기업지원 하실 때도 뭐 기업에 퍼주기식으로 계획을 잡지 마시고요, 지역 발전하고 함께 하는 그런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셔야지 그냥 기업 배부르기 식으로 이거 뭐 남동구가 이자만 내주고 그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2014년도 11개 업체에 대해서 그 업종하고 종업원수, 매출액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제 2014년 7월달에 본 계획을 인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은 사실 또 11월 18일날 지난해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 12월 30일자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서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다가 금년도 1월 27일자로 일자리정책과로 업무를 조정키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창출이 우선시 돼야 되고 구민의 일자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비중을 그쪽에 먼저 두면서 지금 멘토서비스의 본래 기능은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인제 멘토서비스가 지금 해야 하는 어떤 사업은 거기에 기 말씀드렸지만 분야별로 기업의 경영전략이라든가 기술, 생산, 품질, 마케팅 이런 어떤 부분의 자문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이 본 업무를 하더래도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을 거요. 일단은 멘토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하신다면 그다지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멘토가 29명 밖에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추후에 더 선발 예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9명이 인제 당초에 46명이 신청해서 서류 심사 등을 통해서 29명이 선발이 됐고요. 지금 현재 신청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하신 분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당초 계획에 100인 이내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100명 이내로 이렇게 더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이 안 되면 그냥 29명 이 분들로 갖고 진행을 계속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지금 이제 하고도 있습니다. 금년도 제가 인제 9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멘토서비스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으세요?

네네.

어떤 내용인지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용은 일자리 구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내용도 있고요, 또 경영상 한 번 진단을 받아보겠다라는 어떤 부분도 있고 또 현재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나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서 좀 검증을 한 번 해봤으면 한다라는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멘토서비스 멘토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그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준 제공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서비스 하고 나서 사후 평가는 어떤가요?

지금 이제 뭐 평가는 개개인별로 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아니 기업체에서 그 서비스를 받았을 때 만족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제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니까 나름대로 공감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성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총 몇 건 한 거예요, 그러면?

7개 업체에 대해서 9건. 그러니까 분야가 틀리다 보니까 한 업체에 인제 두 건이 될 수도 있고,

7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9건 멘토서비스를 했다는 얘기시죠?

네네.

지금 그리고 멘토 인원 29명 구성이 어떤 분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지금 분야는 6개 분야인데요, 회사의 경영전략 관련된 전문가가 다섯 분이 있고요. 또 기술, 생산, 품질 그 부분에 11명이 소속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부분에 네 분, 그리고 자금 재무 부분에 다섯 분, 그리고 인제 기타라고 돼 있는데 요 기타는 일자리창출 또는 창업, 이런 어떤 부분에 자문을 할 수 있는 멘토가 네 분이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와 관련해서 아직 멤버가 구성이 안돼 있네요?

그런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타 부분으로 빼서 별도로 자문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인제 시작한 사업인데 어차피 좋은 성과를 내야지 되는데 아직은 채용도 미진한 상태고요, 이 부분에도 좀더 신경 쓰셔서 어차피 시작한 바에는 끝을 봐야 되니까 잘 해주시고요. 지금 조례에 올라온 게 남동출장소 설치 건에 관련해서 조례가 하나 올라온 거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남동출장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없는 업무를 출장소에 가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하던 업무를 지역 공단에 계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쪽에 범위를 선정을 해서 그쪽에 분들이 일을 보시게 하고 또 여기 일반 지역은 일반 지역은 구청에서 일을 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요.

어떤 업무 이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관되는 업무가 기반, 도시기반시설 이를테면 도로, 청소, 환경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출장소 있을 때 하다가 구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됐는데,

과거에 그거 했을 때 구로 이관된 사유가 뭐였어요?

그때는 인제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출장소 성격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해도 돼요?

지금은 출장소 개념의 사업소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소나 출장소나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조직에서 보는 판단 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역할은 똑같은데 조직상에서는 인제 출장소 개념이냐 사업소 개념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구분을 달리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인제 출장소를 없애라고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없이 출장소를 폐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출장소를 폐지한 이유가 단지 행안부에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철수시킨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상은 없고요?

제가 보충,

네.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관리하는 게 우리 본청에는 건설과지 않습니까? 출장소장이 하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를 많이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아오는데 부서장이 좀 틀리다 보니까 출장소장은 행정직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시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 요런 것도 한 번 감안을 해서 한 번 해보자, 각자 사업을 다 건설과, 녹지, 교통 이런 것도 각 부서에서 한 번 해보자 하고 운영을 해보니까 불편은 좀 생기는 거예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출장소를 통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 교통문제라고 그러면 교통과로 전화 하십시오 뭐 하면 어디로 전화 하십시오, 뭐 어디로 전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인제 어려워지는 거죠. 기업하는 분들이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불편함을 토로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예전으로 환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왜 그러냐면은 다른 예산은 다 깎이는데 지금 남동공단에 관련된 거는 예산이 늘어나고 지원도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남동공단 쪽만 너무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러긴 합니다만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기업지원과 예산이 전체 다 해봐야 14억입니다. 14억인데 정말 어느 저기 시청의 어느 부서에 기업지원해주는 한 건의 사업비도 안 되는 그런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어렵게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그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저희가 전념을 다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의 필요성은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문종관 위원님이 얘기하신 멘토지원단이 얘기하시는 주 요지가 원래 기업을 도움을 주고자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7만원씩 지급하는 일자리창출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그때 편성해 드렸을 때는 진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잘못하면 이게 무슨 하나의 그 분들한테 7만원씩 지급하는 일자리창출 그 부분으로 많이 흘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인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인제 지금 보니까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해갖고 지금 여기 2015년도에는 7천만원 밖에 안 잡혀 있어요. 시비까지 하면은 1억1200이죠?

네네.

8200이 지금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 왜 7천만원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아, 요거는 인제 저희가 예산은 7천만원이고요, 여기 인제 컨소시엄으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시하고 이걸 사업을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협력기관이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인데요 저희들 예산은 7천이고요 7천만원 순수하게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4200은 별도로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별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지원은 안 들어온 거고 나중에 인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만 받은 건가요?

네, 시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200만원을 더 늘어서 1억12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 구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동공단이 저희 남동구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인 거는 아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남동구가 보면은 남동공단을 잘 살려서 저희 남동구에 계신 분들이 일자리창출도 되고 취업도 되고 하면은 저희한테는 진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좋겠지만은 너무 남동공단이 저희 남동구에 들어오는 세비 정도가 수입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으신 거는 아시나요?

그 자료는 저희가 뽑아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자료 제공 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수 받는 거 하고,

네네, 세금 들어오는 거 하고,

네, 세금 들어오는 거 하고 만약에 시에서 뭐 시로 가는 것도 있고 국비 전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제 지방비 중에 구비도 있고 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전체적인 사항을 먼저 좀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좀 줬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에서 그거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저희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통근버스 같은 것도 거기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디 구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되나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그거는 인제 고용노동부에서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좀 그거를 요청을 했죠. 근로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거를 할테니 예산을 좀 지원해달라.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올해 선정이 돼서 지금 그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해서 5억5천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3개 사업이요. 그 중에서 한 3억 조금 넘게 셔틀버스 운행하는 걸 예산을 지금 확정돼서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단발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계속 받아오는 그 예산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거 시작을 해서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더 확대해달라,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달라,

만약에 안 돼서 그게 또 시나 뭐 다른 데서 받지 못하면 잘못 되면 이거 구비로 또 다 충당해야 될 부분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건 좀 유념해서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최재현 위원님 얘기하는 거 295쪽에 밑에 2015년도 17개사 7천, 1억1200으로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본예산 저희들 예산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시비든 국비든 하면 전체 사업비를 기재를 해야지 구비만 기재하는 건 좀 문제있다는 거지, 과장님.

네,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요 부분이 구에서 시비,

아니아니 우리가 하면서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여기다 2015년도 사업비로 7천만원만 기재한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1억1200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보는데, 어쨌든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사업비에 4200은 공 떠 있으면 안되잖아. 국장님 맞죠?

네.

네,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요거 수정해 주십시오.

수정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온 거는 전체 사업비로 기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비는 국비는 별도로 놔두고 그러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할라고 그래, 큰일날 말씀하시는 거지.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292쪽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에서 구성 분야에서 뷰티 분야가 이제 새로 생겼잖아요, 그죠?

네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이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인제 미니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야하는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미니클러스터를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뷰티산업에 한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분야별로 거기 보시면 5개 업체 범위 내로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많은 업체가 참가를 하고 있질 않아서 저희가 지금 개개의 업체에 방문을 하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 업체만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업체가 참가가 되면 저희가 뷰티 쪽으로 미니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분야로 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가 요거는 일단 신청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남동공단에 화장품 회사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송도 뷰티 박람회를 갔는데 제품이 거의 남동공단 제품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싸서 팩도 뭐 한 1천원씩 해가지고 갖고 와서 했는데도 괜찮더라구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왜 꼭 송도 연수구에 가가지고 남동공단 제품이 그렇게 많이 가는지 이걸 우리 구에서 활용하면 구에서 행사 있을 때 송도까지 갈 게 아니라 남동구만의 행사장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 갈 수 있었으면.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행사장에서 이제 남동구와 협력해서 하실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뷰티 홍보관이 중구에는 있어요. 있는 거 아시죠? 아마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화장품은 다 남동구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홍보관은 또 중구에 있고 어떻게 보면 중구가 관광으로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남동공단의 특징을 잘 살려가지고 우리가 이쪽으로 또 해서 남동구만의 특성을 가지면 어떨까 해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좀더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경제과, 농수산개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2:13 산회 12:13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