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술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 의식강화 및 국가보훈대상자 예우풍토 조성에 기여하였고, 생계·주거급여, 장애연금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추진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가족지원 및 아동·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사랑의 점심나누기, 희망나눔 캠페인 등 모금행사를 통하여 선진 나눔문화를 확산시켰으며,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버스 탑승도우미 운영 철저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65세 미만의 신체적 제약이 없는 건강한 인력을 채용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산재보험 가입을 통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시설별 자체 지도점검 시 면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지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다각적 지원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방문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중으로 기초수급 탈락 또는 중지자 등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관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수련관 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금년도 기능보강 사업비 5억원을 확보,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 말까지 체육관 지붕교체 및 이원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이며,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배치는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법정정원이 배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다섯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발굴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고국방문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2월 중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사·중복사업 조정 및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및 공모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5년도 주민복지과 비전은 생산적 복지체계 확립을 통한 복지선진화 실현, 취약계층 보호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정적 사회복지실현, 초고령사회 도달에 따른 안정적인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전략목표는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등 7개 전략목표에 20개 이행과제를 정하여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비롯한 8개 보훈단체에 각종 행사,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1억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호국·보훈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무공수훈자 미망인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8억6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무공수훈자 미망인에게 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금년부터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취약계층 생활안정입니다.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1,400만원을 지원하여 방학기간 중 저소득층 초등학생 자녀에게 학습지도 및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저임금, 과중한 업무부담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72명에게 연 2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주민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행복나무 정서지원 외 2개 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다자녀가구의 경제적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가구 고등학생 전체 자녀에게 연 9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노인복지 증진 사업의 첫 번째 이행과제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장수수당 등 3개 사업에 237억7,900만원을 금년도에 지급하겠으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9988행복나누미,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마련하고, 특히 공약사업인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를 통하여 사회참여와 안정적 생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및 증축사업,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36억7,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 장기요양급여 24억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공설장사시설 관리입니다. 노인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사업에 5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연간 8,200만원으로 공설장사시설을 위탁 운영하여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 및 활용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5,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여성가족·보육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여성회관 기술·취미교육 운영 등 5개 사업에 2억1,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한국어 그룹수업 활성화, 고국방문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활교육 지원 등 9개 사업에 3억8,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한부모가정 및 맞벌이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한부모가족 교육비,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9,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여성권익 증진 및 폭력방지를 위하여 아동안전지도 제작과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품질관리를 통한 공보육 기능 강화를 위해 소외지역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하차보호기 지원 등 14개 사업에 22억8,100만원의 예산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시간차등형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47억9,100만원을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비롯해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9개 사업에 5억2,3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교사 사기앙양과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 증진의 첫 번째 이행과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 등 54억5,3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이밖에도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도 병원비와 보장구, 건강보험료 5억9,8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청산원,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 등 36억1,5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장애인 특성에 맞는 시설 운영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등 22개 사업에 38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활동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청소년 육성 및 아동보호 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보호 및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 동아리 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6,2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4억2,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5억원의 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아동보호 건전육성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7개 사업에 7억6,9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하여 아동양육시설 체력단련기구 설치 및 시설기능보강,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15억1,5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요보호 아동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의 임산부와 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보육·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비 1억6,000만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관리의 첫 번째 이행과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주민신뢰도 향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과정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국세청 외 16개 기관 48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연계한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관리를 통하여 부적정 수급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기초 보장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특례적용 및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와 보장 중지자에 대한 차선책 연계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전략목표 일곱 번째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자활 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긴급 지원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긴급복지 지원을 하겠으며, 결연사업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및 자활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 등 6개 사업에 9억8,3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세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주거급여, 사랑의 집수리 사업 등으로 14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주거상태에 맞는 맞춤형 환경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설장사시설 내 자연장지 설치입니다. 전통적인 매장에서 화장으로 점차 바뀌어 가는 장사문화에 대한 군민의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서 군서면 월전리에 위치한 공설장사시설 내에 5,500㎡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최적의 시설을 갖추고 최상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42쪽 혹한기 경로당 공동체 운영 지원입니다. 겨울철 독거노인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우선 810만원의 사업비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간 읍면별 1개소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2014년 11월달 보고,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14페이지 9988행복나누미 운영 있잖아요?

예.

전년도 11월달 업무보고를 보면 12명에서 2억8,400만원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15명에서 2억8,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수는 어떻게 늘었는데, 인건비가 똑같아요?

예.

인건비 변동이 있어요?

변동은 없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5명, 3명을 지난해 보다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경로당을 찾아가는, 경로당 행복나누미 행사를 하려고 인원을 일부 증액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이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초보다 8,500만원이 감돼서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인원은 3명을 증원했습니다. 활동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소외지역 경로당까지 다 찾아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변동이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아요?

예, 인원만 확대했습니다. 다만 기간이 조금 단축될 수도 있지만,

그래요?

예.

인건비 변동이 있는 줄 알고 물어본 겁니다. 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경로당 신·개축 신청이 상당히 접수가 많아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접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경로당 신축은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신청을 받아보니까 11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순위는 첫 번째 조례에서도 명시했지만 30년 이상 된 노후 경로당이나 또 하나는 500m 이상 중에서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곳 이런 곳을 선정했는데, 신청한 곳이 공교롭게도 30년 이상 된 곳이 없고요. 다만 안남에 도근하고, 청성에 기재경로당은 자체 부지마련을 했고, 경로당이 기존 경로당보다 500m 이상 거의 700~800m 이상 떨어진 곳이라서 거기는 별도 우선 선정을 두 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신청을 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다른 제반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조금 기준이 미달돼서 일단 금년도 사업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자부담 있기 전하고, 이것을 없애 놓으니까 접수가 어떻게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요?

아무래도 신청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 전에 수의계약으로 건축업 하는 분들한테 했지요?

30% 이상 자부담일 경우에는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은 전액 보조사업이니까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합니다.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자부담이 없어지면 전자입찰로 바뀌어 지나요?

예.

입찰이?

예.

건축업하는 사람 입찰이?

예.

전자입찰로 바뀌어 놓으니까 관내 건축업자들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군에서 대행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축비 단가가 높습니다.

업자들 자꾸 연락이 오는데,

마을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높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했다고 해서 관외 건축업자가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내 업체가 할 겁니다.

아무래도 전자입찰에 들어가면 관외업자들이 많이 참여하잖아요.

관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몇 개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데, 전자입찰 생기고서 관외업체가 많이 와서 한다고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어린이집 2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어린이집 교사 폭행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예.

우리 군내에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있습니까?

다행스럽다고 표현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군내에서는 아동학대 사례는 발견하지 않았고, 신고사항도 없습니다.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연 2회 지도 점검을 하고요. 또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최대한 방문을 자재하는 형편이고요. 아무래도 현재 CCTV가 설치돼 있지만 CCTV 열람이 시설장과의 마찰이 될 우려가 있고, 다만 수시 방문할 경우에는 바깥에서, 복도에서 안의 시설을 다 볼 수 있는 투명유리로 처리됐기 때문에 그런 현장위주로 점검을 합니다.

CCTV는 27개소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CCTV 설치돼 있는 곳이 14개소인데, 보육실에 설치돼 있는 곳이 9개소이고, 복도 및 실외 놀이터에 설치된 곳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시 점검을 하셔서 우리 관내에는 1건도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4쪽 한번 봐 주세요. 14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9988행복나누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복나누미 이번에 강사 추가로 모집을 하셨지요?

예.

행복나누미 모집분야를 보면 건강지원, 여가지원, 생활지원이 있어요. 강사프로필을 보니까 연령대가 다양하더라고요. 30대부터 60대까지 있는 것 같아요. 9988행복나누미 취지는 행복을 나누어 드리는 취지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연령층을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행복을 나누어 드리러 가는 사람이 좀 젊은 사람이 가서 쉽게 말하면 같이 가서 건강체조, 웃음치료 여러 가지 그 분을 보니까 거의 만능이더라고요. 강사들을 보면. 본인을 말로는 ‘재롱을 떨어드린다’라고 해요. 그러면 좀 젊은 사람이 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연령층이 60대인 분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분들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강사를 추가로 모집할 때는 연령층을 제한 두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나누미 강사모집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강사들이 평생학습원에 도움으로 많은 강사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계셨습니다. 일단 선발의 원칙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력과 이왕이면 젊은층을 했지만 경력과정에서 나이 드신 몇 분이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 최대한 젊은 층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점 같은 것은 있다고 하셨지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등록경로당 292개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요?

예, 6개월 단위로 순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경로당을 전부 소화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앞으로 이 사업이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굉장히 호응도는 좋아요.

예.

앞으로 더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예. 292개 경로당 중에서 금년도에 219개 경로당을 할 예정인데, 1월, 2월까지 140개 경로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순환하는데, 최대한 앞서 최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나누미 강사를 확대해서라도 전 경로당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보건소에서 겨울철 농한기에 찾아가는 차차차교실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액 군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만 할 수 없지만,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군비로 들어가는 중복된 사업은 지양하시고, 그쪽에서도 제가 주문을 했어요. 주민자치나 평생학습원이나 보건소에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 겹치는 부분은 하지 말고, 경로당을 주민복지과에서 행복나누미를 다 소화하지 못하는 소외된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시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같이 협조를 하셔서 프로그램 계획하실 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사업시행하기 전에 보건소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해서 최대한 중복이 안 되도록 조정을 했고요. 행복나누미 이 프로그램은 최대한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 시니어클럽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보시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각 시니어클럽 지역 읍면별로 발대식 같은 것을 하고 있지요?

예, 예.

옥천에도 보니까 노인일자리가 올해 예산이 18개 사업에서 858명, 18억9,100만원의 예산이 세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예.

요즘에 보니까 시니어클럽으로 그게 이동이 가는 것 같아요.

예.

올해도 보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가 570개 정도, 장애인복지관에서 260개 정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시니어클럽으로 방향이 바뀌어 지고 있는데, 지금 시니어클럽 사무실이 어디에 있지요?

재향군인회 사무실 건물이고, 월남참전자회하고, 6.25 참전자회 같이 쓰고 있는 사무실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거기에도 월남참전자 옆에 있고, 이쪽에 칸을 막아서 있고요. 어르신들이 거기 올라 다니기도 불편하기도 하지만, 장소가 많이 협소해요. 처음에 시니어클럽이 생길 때는 장소가 그다지 좁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시니어클럽으로 옮겨 가면서 시니어클럽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시니어클럽 사무실을 찾아갈 때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사무실이 많이 협소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제가 시니어클럽 방문할 때마다 그것을 느끼는데, 현재 재향군인회 3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5평 정도 실내를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전담 직원이 4명, 담당하는 직원이 다섯 분해서 아홉 분이 근무하고, 특히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계속 복지관보다는 시니어클럽 쪽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분들이 시니어클럽을 방문해서 각종 제반서류나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데, 갈 때마다 보면 정말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향후 노인일자리 문제가 계속 확대가 될 것 같고, 의회에서 좀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금년 상반기 내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다 한번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곳이 3층이라 올라 다니시기도 불편하지만, 어르신들이 자주 방문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올라가다 보면 사무실이 많이 비좁고, 문제는 시니어클럽 활동이 자꾸 이쪽으로 노인일자리가 앞으로 더 많아지고, 시니어클럽 일이 커지면 사무실이 어딘가는 좀 더 넓은 쪽으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아직 뭐 대안을 준비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를 몇 번 가 봤는데, 담당자분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대안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간에 별도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한번 봐 주세요. 19쪽에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단체 쪽의 몇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여성단체 활성화에서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지만, 연말에 여성단체 발표회 같은 것 그런 것은 하고 있지만, 옥천군에서는 여성주간행사는 하지 않아요. 몇 년 전에 한번은 했었는데, 옥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보시면 거기에 여성주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나와 있어요.

예.

여성주간활동이라는 것은 7월 첫째 주에 여성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여성들 사회활동의 중요성에 인식을 하고, 남녀평등 촉진에 대해서 범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지금 충청북도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여성주간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옥천군에서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전무하다라고 여성단체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런 쪽에 조금의 관심 가져 주셔서 옥천군에서 여성주간 행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한번 봐 주시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들이 거기를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장애인보호작업장?

예.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이 거의 20년 가까이 된 시설입니다. 지난번에 도에 회의 갔을 때도 건의를 하고 왔는데, 당초에 보호작업장으로 건립된 시설이 아니고, 장애인회관으로 건립된 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고, 낙후돼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로자가 직업훈련생까지 해서 3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자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은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보호작업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해 봤는데,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빵 이외에도 종량제봉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량제봉투 제작은 지금 양수리 쪽에 창고를 임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량제봉투와 더불어서 지금 제과, 제빵 그 부분의 수요는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일정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HACCP이나 그런 기준의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 기준에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납품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생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자활의 하나 방안으로써 시설확충을 한번 고민해야겠다. 해서 지난번 도에 가서 일단 구두로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 뒤에 다행히 일부 군유지가 있어서 그 군유지를 활용해서 시설 확충하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군비 말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제가 서울사무소장을 통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해당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왔는데, 올해는 어렵고 내년도에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면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물론 주변 시설이 열악하긴 하지만 음식물을 만드는 곳인데, 청결이 우선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예.

물론 거기가 사무실로 개조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공간을 이해는 하긴 하지만, 그곳을 직접 방문했을 때는 누구라도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거기를 활성화시키면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군에서도 지금 호응도가 주변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예, 좋습니다.

거기에 있는 빵 같은 것도 그렇고, 품질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앞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좀 더 많은 주민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옥천군에서 그 제품이 많이 이용되면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의회에도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린 적 있지요?

예, 예.

추가로 추경에 2억1,200만원 정도 계상을 하려고 하시는데, 수련시설 추경예산 세운 것을 들여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보통 기능보강해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지붕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청소년수련관의 기능보강해서 지붕의 방수설치가 또 있어요?

예.

어떻게?

지금 지붕교체는 수련관 내에,

강당을 말씀하는 거지요?

강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체육관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방수문제는 현재 있는 수련관 본관 옥상에 그 때 당시에는 상당히 혁신적으로 건물을 지었는지 몰라도, 친환경적인 건물을 짓는다고 녹색화를 했습니다. 위에다 흙을 가져다 놓고 화훼를 심어 놓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방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건물 내용연수가 몇 년이 됐습니까?

20년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이죠?

예, 20년.

보통 건물 내구연한 같은 경우는 25년에서 30년을 보고 있어요. 지금 방수를 했을 경우에 방수 전문 업체에서 몇 년간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생각을 못 하셨지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건물을 앞으로 다시 지을 계획이 없다면, 건물의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뚜껑을 씌우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비용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건물을 조만간 다시 지어야 된다는 계획이 있으면 임시방편으로 지붕 방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는데, 본 의원이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의 기능보강만 돼 있지, 청소년수련시설은 평생학습원과 더불어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때에 평생학습원은 자기 스팩이나 학습에 동기부여를 한다고 치면, 청소년수련시설은 본 의원이 여가활동에 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 그렇죠?

예.

기능보강만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쾌적한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지금 추경이나 본예산을 보면 외부적인 하드웨어적인 공사지, 내부적인 것이 전혀 없어요. 청소년 축제, 위기청소년 학습프로그램 이 정도 뿐이고, 또 한가지는 CCTV 설치를 7개를 하는데 6,500만원이 계상 됐어요? 무슨 CCTV를 청소년시설에 하는데 6,500여만원이 들어가느냐고요?

이것을 설명 드리면 CCTV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이런 표현을 될까 모르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사실은 외지다 보니까 상당히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각지대를 위한 것이고 다른 것은 아니고요.

사각지대를 하는데 7대를 설치하잖아요?

예.

대당 거의 1,000만원대, 대당?

예.

CCTV가 이렇게 비싼, 이것도 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주세요.

제가 설명 드리면 신규설치도 되고, 교체도 되고 그런데, 수련관에 5대, 청산문화의 집해서 총 12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핵심 요점은 이런 기능보강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안에 들어가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책장이 60~70년대 도서로 다 구비돼 있다고요. 쾌적하고 깨끗한 시설을 먼저 해 놔야지 외부적인 것은 외부적인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13쪽에 동료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본 의원이 초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한 적이 있어요?

예.

노인전담기구 시니어클럽에서 앞으로 일원화 하면서 체계성을 갖춰 가는 것은 다행인데, 노인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하고의 사업이 중복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예.

차별성을 둬서 이쪽이 다른 쪽 안전이나 다른 문제로 간다면, 노인복지관은 다른 쪽으로 가야 돼요.

예.

그것에 대한 지도를 해 주시고요.

예.

또 한가지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큰 문제점은 우리 집행부에서 염두해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면 거기에 대한 보험이 다 돼 있나요?

예, 들어 있습니다.

일자리하시는 분들 다 돼 있어요?

예.

그럼 다행이고요. 지금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분들 건강보험공단에서 무슨 서류를 떼 오지요?

예, 예.

그런데 왜 그것을 자체적으로 안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떼 오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겠지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정보?

예. 개인정보를 저희들 임의대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이 무슨 서류인지 모르지만 건강검진, 증진 이런 사업 떼 오는 것도 아니고요. 시골 면, 아니면 리단위에서 차를 타서 건강보험공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가서 떼 가지고 오라고 한데요. 그게 보니까 신청서류에 무슨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 밖에 안 된다.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살펴보세요.

예.

군이나 면에서 직접 하실 수 있는 사업이면 굳이 건강보험공단까지 가서 어르신들이 뗄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최대한 저희들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개인정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선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중복해서 한번 하신 분이나, 두 번 하신 분은 제외가 되지요? 선발기준, 없습니까?

예, 예.

전에는 선발기준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지만, 중복은 아닙니다. 중복했다고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중복했다고 무조건 제외를 해서는 안 되고요. 사업성격이나 일자리사업에 맞게끔 중복을 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중복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 또 한가지는 시니어클럽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노인일자리도 어떤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어떤 복지차원이냐, 청소차원이냐, 지도차원이냐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고요.

현재 최대한 시니어클럽은 8가지 정도로 분리가 돼 있는데, 더 많은 다양한 곳에서 필요한 곳에서 노인일자를 한다고 하면 더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지원의 가장 우선순위는 어쨌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소득이 최고,

소득이 최고여야 됩니다.

예.

어려우신 분들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떼 오는데 그 건물이 2층이라고 해요. 건물 계단도 못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것을 떼러 오신데요.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노인일자리 서로 하시려고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노인일자리를 해 보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릴 수도 없지만, 그런 분들이 활동하시다가 사고 날 개연성은 더 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선발기준에서도 건강문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과장님이 잘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과장님, 1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에서 1년에 쌀을 각 경로당마다, 292개 경로당마다 7포대씩 주시지요?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각 경로당마다 전수조사 좀 하라고 말씀 드렸지요?

예, 예.

전수조사 끝났습니까?

전수조사는 했는데, 쌀 지급하는 것은 위에서 지침이 경로당별로 7포대씩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될 부분이고, 추가지원 부분을 작년에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추가지원에 관한 것도 지금 파악을 다는 못했지만, 수요가 있는 곳은 어마어마한데 경로당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 소재지 경로당 일부는 타 지역분들이, 타 마을분들이 이용한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그 분들도 점심에 기 경로당에 배정된 7포대의 쌀로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또 내부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새로운 하나의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7포대는 지침상 7포대 주라고 되지만, 추가 지원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292개 경로당에 똑같은 인원의 노인분들이 다 계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마을마다 다녀보면 양곡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시달려요. 그렇죠?

예.

하여튼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차등지급을 하더라도 똑같이 7포대, 어느 경로당은 솔직한 얘기로 전혀 운영 안하는 경로당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있잖아요?

예.

요새 인구 늘리기에 굉장히 민감해 있잖아요. 아이들도 하나, 둘 많게는 하나 이렇게 낳는데, 진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어린이집.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예.

난 수원시 보육교사 폭력사건 지면을 통해서 아주 떠들썩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이쪽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체돼 있지요?

예.

더 안 늘어나지요?

예, 안 늘어납니다.

이민자들 결혼 상황도 거의 없지요?

예,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줄은 상태입니다.

지금 최초 이민자들 자녀들이 지금 학교 다니면 중·고등학생 정도 됐지요?

예, 예.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다른 관리는 없습니까?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만 특별하게 지원 관리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다문화가족 자녀분들이 제일 사회문제로 비하될 수 있는 것이 문화 간의 이질, 그 문제가 대두 되는데요. 저희들이 동화를 위해서 언어교육 쪽에 중점을 두고, 특히 가정 내에서의 소통문제 때문에 가정 내 언어교육을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도 그쪽에 예산이 많이 배려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끔 방문해 보면 지금 과장님이 지적했듯이 문화와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사회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해서 오시는 다문화가족들이 보면 그 인원이 그 인원이란 얘기에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옥천 지역에 다문화가족 전원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유재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 한번 가 보셨지요?

예, 예.

환경, 청결 이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죠?

예.

관계자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주문은 진짜 무지 무지하게 쇄도하는데, 주문량을 맞추지를 못한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이 딸려서 그 주문을 소화하지 못하는 겁니까?

시설이 협소해서 추가 시설확충이 안 되면 증산을 못할 정도입니다.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인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만, 시설을 확충해야지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시설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종사자들을 보니까 청결에 신경 써야 되겠고요. 옷 있잖아요. 옷도 위생복도 갖춰 입었으면 더 좋겠어요. 여기 가서 현장 보니까 상황이 좀 그렇더라고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 좀 봐 주십시오. 국가유공자 지원 문제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들이 자연감소 부분이 우려돼서 보훈업무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참전유공자가 730명으로 보훈대상자들의 지원사업 8억 중에 7억 정도가 이 분들한테 들어가지요?

예.

그리고 독립관계나, 무공수훈관계, 참전용사는 몇 십 명에 불과한데. 이 분들의 수당 부분이 언제 책정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웃 시군과 비교해서 좀 상향조정 필요성은 없는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보훈유가족은 저희들이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것은 저희들 자치단체간 상당히 협력관계가 있습니다. 이 분들 어느 자치단체에서 다소 조금 증액하면 우리에게 요구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자치단체간에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 8만원 수준은 거의 비슷한 정도이고,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 정도 되고요. 평균입니다.

조금 앞서 가는 곳이 10만원 정도 되는 곳이 한, 두군데 있는 정도이지요?

예, 예. 8만원 정도면 보통은 되는데, 다만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다면 저희들은 아직 지원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 대부분 연령대를 보면 80 중반 정도 그 이상 되십니다.

예.

보통의 수명으로 봤을 때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 가면 이 분들의 상당수가 돌아가시고서 몇 분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 8억 중에 7억 정도의 쓰임새가 없어질 것인데,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지원보다는 몇 년이라도 살아생전에 이웃 지자체의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 봐 주십시오.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에도 동료 의원 지적했습니다만, 고국방문 지원 사업이 있지요?

예.

그게 지난해에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500만원 늘었습니다.

예.

6명에서 8명으로 늘었고요.

예.

우리 군에 있는 다문화가정들을 봤을 적에 8가구가 금년에 수혜대상이 되는데, 이 추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30년은 가야 기회가 한번 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개별적으로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대상을 결혼 후 2년 이내 친정방문이 없는 분을 우선 선정했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 주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심정이고요. 점차 이 인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은 160쌍 돼야 20년이 되는데, 지금 그 이상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년 이내에는 한 번도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분들의 애환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친정 가는 것이 간절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전액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일부 자부담을 하더라도 수혜대상을 조금 더 넓히는 것이 어떻겠는가? 건의합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신청하신 분들을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인원을 증원하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해서 수혜자를 확대하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19쪽인데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해서 여러 지원 사업이 있지요?

예.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비가 1억6,400만원인데,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나 어떤 방문교육 같은 이런 비용은 3억8,2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장학금은 1,000만원인데,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비용이 2,000만원 들어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현상의 행정현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이 사업의 대부분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순수 군비는 고국방문 지원 사업과 부부캠프 외에는 다 국비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외부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더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다문화가족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 주민복지과 예산이 약 7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680억 넘는데. 그 중에 공약이 10개, 신규가 10개 해서 증가 폭이 45억7,0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군의 예산증가 폭에 거의 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공약이나 신규사업의 증가 폭뿐만 아니라, 균형이 왜곡돼 있는, 틀어져 있는 이런 부분에 재정 균형 맞추는 것도 과장님의 책무라는 생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시설기능 보강 공사 등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 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답변이 신통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15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2016년 상반기에 법정 정원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2012년도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12년도에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받은 것이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와서 감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도감사가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받으실 계획이신가요?

일반 행정종합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지적되지 않을 테고요. 이것은 평가에서 도출된 문제거든요. 정기적인 평가가 있으니까요.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위탁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장기적인 부분에서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탁이 맞자고 봅니다,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전문기관인 청소년단체가 와서 관리하고 지도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 시설이 앞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을 목표로 국비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을 최대한 보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설위탁의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는데, 영동이나 보은은 사실 전체 수련관을 위탁할 곳은 보은이고, 영동은 상담센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정한 기관, 대상기관이 그것도 청소년수련관이나 상담센터도 수탁할 수 있는 대상이 상당히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지도사 문제는 현재 4명 중에서 기간제를 제외한 정규 직원이 2명입니다.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3명이 확보돼 있고, 1명이 부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인사부서하고 해도 쉽게 답은 안 나옵니다. 지금 현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쉽게 답이 안 나오는데, 이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위탁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해서 선 기능보강, 후 위탁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 건전, 육성, 복지서비스,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6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경로당 신축 금액이 늘어나면서 지원이 11개소가 더 들어와서 세 군데를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군에서 입찰대행을 해서 지금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설계는 마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최대한 마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설계는.

지금 마을하고 협의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로하신 어른들의 이동 동선입니다. 화장실, 주방, 혹은 방의 이동 동선에 있어서 어른들이 연로하셔서 무릎이나 관절이나 허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동하실 때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동선을 잘 해 주시고요.

예.

지금 경로당 공동체 운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하셔 가지고도 주거도 같이 복합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맨 밑에 보시면 사랑의 집수리 사업 추진해서 20가구 4,000만원, 이것은 해마다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을 한번 받아 보니까 200만원으로 한정되게 하다 보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도배, 장판, 씽크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것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금액이 너무 작고,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예, 대부분 집들이 노후화돼서 2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단계는 좀 더 전면적인 보수를 해서 예산을 몇 군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수혜자를 확대하는 것이 더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7월1일부터 확대되고 하면 이 사업도 조금 예산지원을 확대해서 보수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만원 들여서 도배를 하고, 씽크대를 바꾸고, 장판을 바꾸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위풍이 새서 창호나 창틀을 다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그것은 사실 200만원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도배, 장판에 선정돼서 그것을 하려고 했을 적에 자부담이 오히려 몇 배가 더 들어가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올해 선정된 부분도 파악하셔서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말로 현실에 맞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병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서 너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3쪽 관련해서 동료 의원들도 많이 질의 했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구)일자리 사업이지요?

예.

이것 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본 의원도 대충 알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관내 어린이집에 아동시설 도우미 31명이 배치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할매 손길 지원팀이 있는데 거기에 40명, 그 다음에 공공기관 클린지원팀 52명 예술회관 우리 공공시설에 배치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에 34명, 관내 거리청소 하는데 66명, 보육교사 도우미 12명해서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전체 266명 정도가 일자리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또 시니어클럽은 전체 577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투입되는 곳은 행복지키미사업에 308명, 다음에 행복지키미 중에서 9개월 단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02명, 스쿨존 교통지원, 초등학교 주변에 스클존 교통 지원하는데 60명 등 이렇게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매년 반복되는 것만 지금 거의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줘야지 그 분이 돌아가실 때 영원히 고기를 잡아먹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 고기를 잡아주면 고기가 다 떨어지면 즉, 고기를 잡으러 가는 기술이 없으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하지만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고, 고기를 잡아서 겨우 가져다주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일부 다른 자치단체는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세는 들었지만 옥천에서 나오는 특용작물 딸기라든가, 깻잎이라든가, 아니면 표고버섯이라든가, 양송이버섯 같은 것을 군유지를 활용해서 시설하우스를 한다든지 해서, 명칭을 88농장을 붙인다든지, 씽씽농장을 붙인다든지 해서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거기에서 일부 수입도 창출되고 하면 노인들도 지금 일자리사업에 많이 지원해서 원해도 일을 못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생산적복지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을 창출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이 제조 판매형하고 공동작업형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 작업형은 이원 지탄분교 가서 시설이 없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조 판매형은 꽃밭에서 식당하고, 조만간에 또 하나 오픈할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45명 정도 되는데 그런 제조형 시설이 좀 있다고 하면 더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제조형 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면 일부 군비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만간 대안을 가지고 의회에 앞서 설명 드린다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노동으로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을 예를 들었지만, 농업에 관한 것은 자활센터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수익창출이 다른 것보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산하고 나면 적자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꺼리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하면 다른 화훼나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상당한 위험투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부 적자가 나도 말하자면, 실패가 되더라도 이것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생산적복지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리청소 어르신들 다니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시간 때우러 다니시는 겁니다, 거리청소. 그렇지요? 스클존이다, 이런 곳에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사실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런 정도 거든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다소 얼마라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고, 똑같은 돈이 그렇게 투입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의원님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공동작업형이라고 하고, 제조판매형이라고 하거든요. 제조판매형과 공동작업형이 생산적 복지 하나의 대안인데, 그것은 지침상에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일부만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시행기관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나온 수익을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을 가지고 임금을 대체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업, 불투명한 사업에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공동작업형에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안정적으로 그 분들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설이 큰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알선해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호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참여하고 싶다고. 그런 시설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과장님이 언뜻 말씀하셨지만 기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을 찾아서 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 줘야지, 고기만 잡아준다고 하면 그 고기 다 잡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여기 관련해서 노인도우미 하는데 연세가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저는, 노인이 연세가 들어도 건강한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어떤 분은 연세가 조금 적어도 건강하지 못한 분도 많아요. 그렇지요?

예.

옥천군에서는 노노케어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노노케어는 활용,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지 몰라도, 복지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면 옥천군 말고 다른 지역은 이미 노노케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에게 가장 힘든 것이 고독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고독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노인의 사정은 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서 말동무해 주고, ‘몸이 어디 아프냐, 나도 어디가 아프다.’ 시간을 보내기에는 연세 엇비슷한 분이 가서 말동무해서시간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그 분한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것이 행복지키미, 노노케어까지 전환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기초적인 것이지요, 행복지키미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서 서울 같은 곳은 이것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봤거든요.

한번 서울시 자료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한번 보셔 가지고 구청 같은 곳에 많으니까 좋은 것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이용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21쪽, 22쪽 관련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서비스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먼저번 사무감사를 받으실 때 제 기억으로는 이재헌 의원이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겸직할 경우에 수당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때 사안은 이거랑 약간 다릅니다. 약간은 다릅니다. 그 때는 영양사, 간호사를 제가 끝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했던 것으로 제 기억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나,

조치는 했습니다.

아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 핵심이 아니고, 이것을 보다 보니까 보육교사 겸직 원장 수당 지원해서 7명해서 600만원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2쪽에 보면.

예.

보육교사가 원장을 겸직하면 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은 안 나갔는지 몰라도, 1인2역을 해도 다소 얼마를 받아도 조금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 차원에서 보육정원 20인 이하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다가 아니고.

다 전체적으로 아니고?

20인 이하.

20인 이하만?

7개소.

20인 이하 있는 곳에서 보육교사를 겸하면서 원장을 할 경우에 이 수당을 준다?

예.

600만원을 가지고 7명을 지원해 주면 이것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소리입니까?

월 7만5천원. 이것은 국비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지침에 7만5천원이다. 국비로만 순수하게 나갑니까?

아닙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매칭이 지방비 50%, 국비 50%입니다.

이것은 아주 매칭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다?

예.

그리고 제가 거기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자꾸 제가 이상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기는 한데, 법에 대체교사는 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마 대체교사가 원활하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냥 휴가 간다든지, 옆 반에 있는 선생님한데 하라고 하고, 이런 실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을 어떻게 지도 감독해서 자꾸 사회복지직이다, 뭐다 하면서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돈은 잘 줘요. 여기도 어린이집도 처우개선비 주고 그러는데. 기왕에 도와줄 거라면 제대로 되게 어린이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보수를 떠나서 1년에 휴가로 제대로 못 가고, 방학기간만 이용해서 가고 있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대체교사를 못 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지원센터라고 청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사가 부득이하게 비울 경우에는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합니다. 또 어린이집이 습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평상시 자기들하고 어울리던 선생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오면 원장이 대행해도 그렇습니다. 하면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영아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난맥이 있어서 부득이 옆에 있는 옆 방 선생님이 와서 돌봐주고, 아니면 원장님이 돌봐주는 이런 실정이고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주에 지원센터가 있지만 지원센터를 어린이집에서 몰라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요청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체교사 두게 돼 있는데, 법으로 두게 돼 있는데 제대로 못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비용문제로,

결국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애들이 미래의 주역입니다. 그렇지요?

예.

군비 가져다 다른 곳에는 잘 쓰면서 이런데 오히려 더 해서 저는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사회복지직 한다고 해서 군수님 공약이라고 해서 1년에 봄, 가을로 한 번씩 주던 것 20만원씩 줘서 그 많은 돈 가져다 퍼주느니 이런데 가져다 퍼줘야 맞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지원센터가 청주에 있는 행정기관에 건의해서 남부지역에 하나 유치해서 어린이집에서 비용 문제 때문에 대체교사를 채용 못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똑같은 사유가 되니까, 최대한 한, 두 사람이 옥천을 전담하든지 해서, 어린이들하고 낯을 익을 수 있도록 해서 활용성을 높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쪽 보세요. 10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라고 해서 상, 하반기 군수님 공약이라서 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렇지요?

예.

저는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돈도 쓰는데, 어린애들을 위해서 대체교사 둬서 애당초부터 지금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없애면 될 것 아닙니까. 애들하고 서로 와 가지고 대체교사가 있다면 매일 대체교사 출근하면서 애들하고 얼굴 익히고 하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잘 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관내 27개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대체교사를 다 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번에 아동폭력 관계 때문에 정부에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더불어서 폭력방지를 위한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보고 결정하고요. 현재 대체교사는 검토도 안 하고 있지만, 27개소에 다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그것은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중앙정부 추이를 보고, 아니면 현재 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검토해라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비로 순수하게 100% 다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위에 국비가 올 수 있으면 오고, 없으면 군비 일부 부담하고, 사업자가 일부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지원센터가 됐던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현재 순수 군비 100% 투자한다는 것은 검토를 생각도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 겸직하는 것이 법으로 되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도 괜찮고, 네 군데도 괜찮으냐, 네 가지도? 제가 한번 질의하라고 했었는데, 했습니까?

예, 대상은 100명 이상 개나리어린이집이 하나 해당이 되고요. 원장이 겸직하는 부분을 한 분을 대체채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2개 밖에 안 되지요?

예, 2개.

제가 볼 때는 3개, 4개 될 일이 없어요. 그 때 당시도 법을 어기고, 더군다나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데도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주제넘게 문화관광과까지 묻는 것 같은데,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안 물을 수 없어서 질의 합니다. 문화관광과 47페이지 보면 옥천군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어린이집하고 관련된 거예요. 단지 제가 보기에는 식품위생과 관련이기 때문에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취급하는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어린이집 관리인데, 어린이집도 급식관리는 문화관광과로 가야 되고, 나머지 어린이집 전부는 또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요?

예. 지금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식품의약안전처 소관 업무이고, 복지사업이 170가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사업만 100가지 정도 되고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170여 가지에 11개 부처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 말씀하신 그 사업은 식품의약안전처 소관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까지는 알고 있어요. 식품안전팀이다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영양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첫째가 전문적인, 소규모 영세시설이다 보니까 배치가 안 된 곳에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하고 밀접한 것인데, 주민복지과하고.

예.

주민복지과에서 영유아 관련된 것으로 저쪽을 넘겨주든지, 이쪽으로 하든지 해서 어떻게 조절했으면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어렵다고,

각자 따로따로 놀자?

전문부서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있는 차량은 교통부서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소관부서에서 전문적인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에서 안 하다 보면 각자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간 것이 제가 바꾼다고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집행부 수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서로 바꿀 수 있으면 새롭게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타당하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까?

예. 보육에 관한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보육은 주민복지과에서 전담하고,

그러니까 보육이 가면 이것을 어떻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하시라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가 가뜩이나 팀이 적은데 이것 또 그쪽으로 가면 더 줄어들까 하는 우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군수님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아홉 군데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나요? 아직 운영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금년 말부터,

올해 12월부터 내년까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제가 묻습니다. 선정기준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요?

선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일단 제일 먼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30만원 외에 추가비용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곳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벤치마킹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일단 자체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시설이 아무래도 의지를 갖고 참여하겠지요. 이 부분은 아직 기준을 안 정했고, 첫 번째 기준을 정한다고 하면 참여의지가 있는 마을, 두 번째가 시설에 안전성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만 충족된다고 하면 운영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한시적으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씩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의지나 안전성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해도 지원 경로당 수가 많다 보면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공동체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부적으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올해 시행하려고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잡음이 안 나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렇다면 선정기준은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가장 먼저. 이것을 보고할 때는 최소한 사업개요, 필요성,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도 좋지만, 어떻게 선정하겠다. 선정기준이 정해져야지만 그 다음에 잡음이 안 따르지, 기준도 없이 이것부터 하겠다. 이렇게 내 놓으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꼭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읍면에 279개라고 했나요?

292개.

292개, 여기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서로 하려고 하고, 어떨 때는 서로 싫다는 적도 있지만, 서로 하려다 보면 서로 유치하려고 잡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기준을 좀 철저히, 순번을 매겨서, 1순위는 뭐, 2순위는 뭐, 3순위는 뭐, 이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엇비슷할 때는 추첨을 한다든지 해서 잡음을 없애는 쪽으로 가 달라고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성과 및 2015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14년도 주요성과, 두 번째 2015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세 번째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마지막으로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문화예술진흥으로 옥천군지 재간행 사업에 3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책자와 사진집 1,000부를 간행하고, 사이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사 자료의 재정비 및 향토문화 창달로 미래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 17건 1억8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옥천의 대표 축제 지용제가 충청북도 유망축제로 선정,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전국적인 문학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관광개발로 국·도비 보조 및 비지정문화재 보존 관리로 국가지정문화재 등 총 18건에 13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다음은 2쪽입니다.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으로 생가 내·외부 안내판 정비 등 총 5건에 5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 및 기간제 근로자 3명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관리로 가산사 선방개축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로 관광홍보물 정비 및 홍보활동 등 총 9건에 2억1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홍보물 제작·배포,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제작·방영, 시문학자전거 열차 운행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였으며, 관광자원개발로 장계관광지 내 시설물 보수 공사 등 총 8건에 1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자원을 유지·보수 운영하였으며, 향후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식품 공중업소 위생관리에 있어서는 식품위생관리 강화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 제조 가공 업소와 학교주변 등에 식품 판매업소 906개소,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633개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지수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선진음식문화 기반조성 및 관광자원화 조성을 위하여 제18회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향토음식부문 은상수상 등 3개 부문 출전, 3개 부문 전원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으며, 현재 시판 중이거나 판매를 계획 중에 있어 향토음식 발굴 및 상품화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설계변경 과다로 인한 특혜 의혹 주의로 사업추진 시 가능한 입찰로 실시하되,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용축제의 도 유망축제 지정 노력 건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지정축제 평가위원 면담 및 충북도 방문 등 적극적인 행정과 내실있는 사업 내용으로 유망축제에 선정되었으며, 향후 축제 전문가를 위촉하여 계획수립단계부터 전문성을 기하겠으며, 축제 단위사업별 전담인력 지정, 외부방문객을 위한 해설사 배치 등 축제 주관처와 긴밀한 공조로 성공적인 축제를 위하여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문화관광과 비전은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 도시건설로 전략목표로는 문화예술 진흥 및 생활화, 문화재 보존 및 관광개발,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가 되겠으며, 이에 따른 이행과제는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 등 총 7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으로 전략목표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 및 생활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문화예술 시설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이행과제 첫 번째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및 전통 민속행사에 6억4,058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민족 고유문화를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신규사업으로 지용시비 건립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용선생의 모교인 휘문고등학교 교정에 지용시비를 건립하여 옥천과 지용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겠으며, 시판제작에 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용생가와 육영수 생가 주변 등에 설치하여 옥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음 10쪽 군민노래자랑 지원에 3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통 민속행사 전승 및 보전 지원 사업은 2014년 대비 예산 변동은 없으며, 사업주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로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 문화예술 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옥천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확대에 1억8,5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옥천문화원 사업비로 문화원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8,81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원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향토문화 발전을 기하고, 예총운영비, 문화예술제 등 2개 사업에 2,05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충북 민예총 이어서 14쪽 지용회전, 공연예술인 작은한마당, 동학영령을 달래는 진혼굿 등 4개 사업에 1,150만원을 지원하여 예술단체들의 문화 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철 합창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도교사의 강습비, 의상비 등에 1,100만원, 이어서 15쪽, 16쪽 또한 제4회 옥천 지용시 낭송협회 발표지원 외 10개 사업에 3,745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의 물결과 시향이 흐르는 향수 옥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지원으로는 충청북도 문화재단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금 4,56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통합문화 이용권사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이행과제 두 번째 문화예술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관성회관 단열복합시트 방수공사에 4억5,900만원을 투입하여 옥상 및 외벽과 지붕 방수 공사를 시행하여 누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성회관 보수보강 공사에 5,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시설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안락한 문화시설로 거듭나고자 가설공사, 미장공사, 도장공사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및 21쪽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으로 문화예술회관 우수공연 작품 유치와 영화 상영으로 1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뮤지컬, 연극, 콘서트, 최신 영화 상영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여 지역 주민에게 수준높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문화예술회관 옥상단열복합시트방수공사 등 3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원활한 행사진행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정지용 문학관에 노후된 터치모니터, 앰프, 비디오 프로젝터를 구입하여 관람객의 이용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전략목표 두 번째 문화재 보존 및 관광개발을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 문화재 보존 및 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옥천 죽향초등학교 구교사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구교사 외벽 처마도리이하 철거 후 재설치 보수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로 옥천 이지당 해체 보수 및 방충·방염공사, 청산향고 대성전 및 명륜당 산자이상 해체보수 외 다음 25쪽 옥천 덕양서당 보수공사 등 총 8건에 11억2,9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로 산성표지석 설치 공사는 산성 5개소에 사업비 600만원을 투자하여 산성표지석을 설치, 문화재의 가치 및 정보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비지정문화재 보수는 5,000만원을 투입하여 3개 내지 5개소의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육영수 생가 관리 운영으로 육영수 생가 기간제근로자 3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겠으며, 육영수 생가 내 생생문화재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전통차문화 체험 등을 지속 실시하고, 육영수 생가 내 사무실 전기공사 사업비 600만원을 투자하여 전기판넬 설치 및 전기설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관리로 옥천 대성사에 사업비 1억9,250만원을 투자하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및 소화전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전통사찰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이행과제 두 번째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관광홍보물 정비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청주공항 캐노피 광고 등 7건에 2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홍보활동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남부권 관광협의회를 운영하여 옥천군에서 주관하는 관광홍보물 제작, 거리홍보전 2건에 4,6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군 주요관광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이행과제 세 번째 관광시설 관리 및 개발입니다.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장계관광지 기간제근로자 운영 등 총 4건에 1억5,36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장계관광지 명소화 기반조성으로 장계관광지 주변 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환경부 국비 2억원을 확보하여 생태숲길 조성 등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군민들의 장계관광지 활성화 사업 아이디어 공모심사와 연계하여 장계관광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전통문화 체험관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로 토지 14필지 17억원, 지장물 보상 3억원 총 20억원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국비 2억원이 확보되어 군비 2억원과 매칭, 2015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승인 등 행정 인·허가와 함께 설계 완료토록 하여 연차적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다국어용 자전거길 전용관광 안내지도 등 총 4건에 1억원을 투입, 대청호변 자전거여행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만족도를 증가시켜 관광객 유치증진 및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개별 관광객 유치를 통한 포토존 설치로 우리 군 주요 관광지점 2개소에 포토존을 설치, 개별 관광객 유치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전략목표 세 번째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계절별 성수식품 위생 지도·점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어서 37쪽, 38쪽 식중독 지수 및 개정법령을 문자메시지로 식품 관련 업소에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마당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식품에 대한 안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유통식품 위해요인 사전 차단을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월2회 실시하고, 시니어 감시원을 활용한 떴다방 감시 및 주의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어린이·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 관련 범죄를 최소화 하겠으며, 군민 다소비 및 위해우려 식품 수거 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 40쪽 이행과제 두 번째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식품접객·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로 식중독 예방 및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200개소, 집단급식소 50개소, 공중위생업소 60개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이·미용 업소 중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는 우수업소 표지판을 제작·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연 9,000만원 규모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100인 미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을 관리하여 아동의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선진 음식문화 기반조성 및 관광 자원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업소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이내에서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신규 사업으로 음식점 개방형 주방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폐쇄된 음식점 주방을 투명하고 위생적인 시설로 개선, 이용객의 신뢰성 증진 및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2쪽 식품신규 영업자에게 위생모를 제작·배부하여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제8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옥천의 맛집 홍보물 등 우리 군 향토음식을 대내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전통문화 체험관 조성사업, 두 번째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45쪽 현안사업 첫 번째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옥천읍 하계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81억원을 투입하여 전통문화체험관 1식 1만3,118㎡를 조성하여 농·특산물 판매장, 전통문화, 놀이 등 체험관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문화산업의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이어서 46쪽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5월에 기본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3월에 농업진흥구역이 해제 승인되었으며, 12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부지 매입, 군 계획시설변경 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문화재 주변현상 변경허가승인을 받아 2016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 현안사업 두 번째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급식용 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개발·보급하고, 영양교육, 위생교육 제공 등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과 영양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례 제정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급식소 위생 강화와 영양관리를 통해 어린이 식생활습관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급식소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용제가 도 지정 문화축제 중에서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었죠?

예.

축하드립니다. 여러 분이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고, 과장님이 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 지정 축제에서 유망축제에 선정이 되면 3,000만원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3,000만원은 지용제 어디에 추가로 집행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아직 지용제 축제 기획위원회를 앞으로 조만간 조성할 겁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뭐 저나 문화원장님의 생각으로는 시문학 관광열차라고 있어요. 그게 한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게 한 4년 전까지는 시문학관광열차가 있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부활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예전에 하던 프로그램 중에서 보완해야 될 프로그램이 지난번에 지용제 평가분석보고회에서 추가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죠?

예.

뭐가 있었죠?

저쪽에 올해 지용제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아마 시비공원 제막식을 앞으로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비공원에 대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쪽의 관성회관에서 육영수 생가, 그 다음에 문학관까지 사실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 가는 공간에 체험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뭐를 사먹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조성해볼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번 토요일에 문화원하고 태백산 눈꽃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도 할 겸. 그랬더니 인도가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놓고서 체험공간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그날 좀 많이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올해 가능하면 관성회관부터 이쪽의 지용생가하고, 육영수 생가, 아니면 그쪽의 시비공원까지 그런 부스를 한 10개 내지 15개 정도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설치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는 먹거리, 하나는 무엇을 체험할 수 있는 것, 하나는 공예품 같은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조성을 해볼까 합니다.

어차피 지용제가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 건 포럼이나 그런 것은 관성회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읍의 소도읍 가꾸기 해서 시문학 공원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서 지난 번 의원들하고 다녀봤지만 지용생가에서 육영수 생가 그 뒤에 저수지까지 해서 한바퀴 걷기로는 무리는 없는 거리이기는 해요. 그런데 축제라는 것은 우선 축제이기 때문에 즐길만한 것을 연결하다보면 먹거리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먹거리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옥천에서는 특히.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먹거리가 옥천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추천할만한 특이한 것은 뭐가 없더라고요. 특별히 옥천에 온 분들께 추천할만한 먹거리를 음식업지부나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한번 해보셔서 먹거리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육영수 생가와 그쪽하고 같이 해서 그런 방향은 괜찮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평가분석보고회에서도 옛날에 전통장터 같이 좌판 같은 것도 그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마 향수를 생각하는, 그런 도시민들의 시심하고도 연결이 되고, 아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망축제에 선정된 지용제가 올해는 5월에 예정을 하고 있죠?

예, 5월15일부터 17일까지 날짜는 잡혔습니다.

정순철 동요제하고 또 연결을 해서 하면 전년보다는 아마 풍성하고 풍요로운 행사가 되리라, 믿고요. 축제를 잘 하시면 또 우수축제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제가 지켜본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축제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 어찌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대처하는 축제에 대해서 지금 산림녹지과에 옻 축제가 있고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는 포도·복숭아축제, 감자축제, 여러 가지 축제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과연 문화관광과다운 선도적으로 축제를 준비하는 모습이 얼마나 되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가 일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모든 축제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지용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관광과가….

예, 맞습니다. 주관부서가 문화원입니다.

주관부서는 문화원이지만 문화관광과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우리 유망축제에 선정이 되는 지용제는 좀 더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축제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터마을에서 지난번 겨울에 이게 비공식적이라고 할까요? 안터마을 겨울축제가 어쨌든 시작을 해서 진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담당 부서에서도 걱정을 하셨고,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축제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건설교통과나, 안전총괄과나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축제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큰 안전사고 없이 지나가기는 했지만 사실 아슬아슬합니다. 해빙기에, 지난주에도 많이, 한 100여명 왔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요일에도 주차단속하고 왔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박효서 이장님하고도 이번 축제를 하면서 저희들은 그쪽에 음식, 먹거리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했는데, 그것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이게 공식적인 축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은.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안전상의 문제가 우선이고, 안전상의 무엇을 확보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뭐 행사를 연결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우선 이것을 어렵게 축제로 승격을 시켜서 우리가 같이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우선은 문화관광과, 안전총괄과, 같이 해서 옥천군이 힘을 합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다리 우측 쪽으로, 안전하게 그런 쪽으로 막아서 혹시 축제를 유도를 해서 기획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들도 하세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왼쪽 편의 그쪽에는 안전상의 문제는 확실히 있어요. 이게. 그래서 첫째가 안전인데 다시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로 이게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겨울철 우리가 농한기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와요,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하던 축제와는 또 다른 이런 축제가 어떻게 보면 잘 이용을 하면 유익한 축제로도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좀 더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쪽 한번 봐주세요. 17쪽에 보면 군수님 읍면 순방 가서 유일하게 건의사항에 나왔던 게 문화관광과, 문화누리카드가 한 건 있더라고요.

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그날 건의사항에서도 보셨지만 이게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소외계층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안내는 되어 있지만 여성바우처 카드하고 쓰임새가 많이 달라서 문화누리카드가 5만원가지고 쓸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의 답변은 그날 군수님을 대신해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읍면에 얘기를 하셔서 그래도 청소년들이나 그런 분들이 쓸 수 있는 게, 어느 지역에 도서나 음반이나 이런 쪽에 있는 문화예술 쪽보다는 아마 도서구입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또 안내를 해주셔서 민원 내시는 분이 아마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기는 했는데, 비교를 하면 여성바우처 카드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에 시달을 하셔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27쪽 한번 봐주세요. 27쪽에 육영수 생가 관리 운영에 있어서 제가 육영수 여사 생가에 몇 번 갔다 왔는데 지난 주말에 한번 다녀왔어요. 연간 방문객수가 20만명 된다고 합니다. 월별 내방객 수는 물론 다르겠지만 봄, 가을에는 내방객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문화해설사가 육영수 생가에는 2명, 지용생가에 1명 있죠?

예. 향토전시관에 1명 있고요.

1명 있는데 봄, 가을에는 2명 가지고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연중으로 똑같이 2명을 관리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연간 내방객수가 20만명이라고는 하지만 월별로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봄, 가을로 해서 인원수가 많은 달에는 한 3명 정도,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한번 방문객수를 파악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근무하는 직원하고 해설사분들하고 공익, 기간제 그분들 하고 해서 인원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가면 정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물통에 들은 것을 일주일에 2개씩해서 한 달에 8개인가 그걸 쓴대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 아마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수도를 그 안에 연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제가 갔다 왔는데 한번 파악해보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도관이 바깥에 있잖아요.

예, 연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정수기 업자 분한테 그것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겨울에 언다고 못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업자를….

아니, 그 전에 봤을 때는 수도를 연결해야 하는데 그게 번거로워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수도업자 불러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그건 바로 정수기는 놓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옥천군내에 관광표지판을 보면 제가 톨게이트 앞에서 쭉 나와 보니까 방향이 보은방면, 영동방면에 있어서 왼쪽으로 육영수 여사, 정지용 시인 생가 표지판이 있고요. 옥천이 지금 구읍 쪽으로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육영수 생가 앞에 전통문화체험관도 하고, 그쪽을 우리가 지금 많이 비중을 둬서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육영수 생가라고 표지판이 있어요. ‘육영수 여사 생가’하고, ‘육영수 생가’하고, 어감이 좀 다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 육영수 생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청북도 도 지정 문화재 명칭이 일제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기를 할 때 명칭부여는 지역명＋고유명사＋문화재. 그러니까 옥천 육영수 생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사람의 시호라든지 관직이라든지 존칭은 생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 생가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생가예요.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 생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조례에도 보면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 조례고, 지정을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육영수 여사 생가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분의 뜻을 기리고 그쪽 구읍 쪽으로 우리가 많이 전통문화체험관도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앞으로 옥천군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지금 과장님은 단호하게 그게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는 우리가 개정을 하면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여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쪽에 다 보니까 대통령은 전부 ‘대통령 생가’라고 다 했어요. 그래서 ‘육영수 생가’하고 ‘육영수 여사 생가’하고 어감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구읍 쪽에 가면 교동리 표지석에는 ‘고 육영수 여사 생가지’라는 표지석은 있어요. 두어 군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셔서 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를 좀 높여서 이것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전통문화체험관도 그렇고 많은 관광객이 올 텐데 육영수 여사 생가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보면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셔서 굳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육영수 여사 생가’라는 표지가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차피 상호명칭 간에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옥천만 ‘여사’라는 말을 넣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대신 말을 할 때에는 ‘육영수 여사’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것은 조금….

못 넣는 이유가 있어요?

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저촉이 되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1962년도에 문화재 보호법이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문화재마다 전부 다 명칭이 막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번에 지침을 마련했어요. 혼동을 주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옥천 같은 경우도 사실 2002년도에는 ‘육영수 생가지’였어요. 건물이 없었잖아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육영수 생가지’였는데 2010년도에 건물이 복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자는 빼고, 왜냐하면 지정 당시에 폐허였으나 시점에서 복원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자를 빼는 것으로 해서 ‘옥천 육영수 생가’ 이렇게 해서 지금 관광책자나 표지판 이런 데는 통일된 그런 명칭으로 표기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생가에는, 그건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생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시니까 되나, 안되나, 한번 알아보시라는 말이에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 봐 주십시오.

예.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고장 향교 관련되어 있는 장위분들 몇 분을 우연히 뵌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옥천에는 구읍 향교하고 청산에 향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지내는 기로연 행사에 예산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450만원 정도 가지고서 문화관광과 선대 과장님 때부터 반반씩 나눠 왔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 중에 옥천 향교에 계신 분들하고, 청산에 계신 분들하고 인원수에 있어서 옥천이 좀 많고, 청산이 좀 적다고 들었는데, 혹시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 옥천향교에 51분이 계시고요. 청산향교가 19분입니다.

그분들 말씀 중에는 전직 선생님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해서 참 말하기가 민망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저도 민망하게 들었던 얘기인데요. 청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좀 작으니까 비용 면에서 여유로워서 가실 때 수건 한 장이라도 가져가고, 또 그 말씀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끄러워하셨어요. 그리고 옥천 같은 경우는 이런 저런 행사하고 나서 밥 먹는 것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것 좀 어떻게 예산 늘려서 해결 안 되겠느냐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참 민망했어요. 과장님께서 해오던 관행과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액이 아니라 정률법이라도 적용해서 조절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어떠세요?

예,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인원수가 사실 배 이상으로 옥천향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225만원으로 나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올해 기로연 행사 때는 이쪽 청산향교 계시는 향교장위분 만나 뵙고 양해를 구해서 약간 차별을 두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해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부족하면 조금 더 늘려서라도….

추경에라도?

인원에 맞게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예.

지금 뭐 우리 고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기간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옥천군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각종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문화예술회관에서의 어떤 공연 같은 것들이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군민들에게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난 2008년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될 당시에는 거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한 3억 정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절반도 안 되게 내려갔다가 금년에 다시 바닥 친 그런 느낌입니다. 주무 과장님으로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상당히 죄송한 얘기인데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산이 3억까지 간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3억까지 간 경우는 없고, 1억5,000이면 지금까지 예산중에는, 작년이 1억3,000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2,000만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1억5,000인데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계속 올라서 3억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일본 동지사대 정지용문학 포럼지원 1,500만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문화원에서 같이 추진합니다.

그럼 돈만 주고 문화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주관이 문화원이죠.

문화원이고, 돈만 주고, 과장님은 주관부서 과장님으로서 계신 거고요? 작년에 다녀오셨죠?

예,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는데 뭐 괜찮았나요?

예, 괜찮았습니다.

나름 괜찮았습니까?

예.

나름 괜찮았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군수님에 대한, 의장님에 대한, 의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인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숙소 배정에 있어서 참석하신 교수님들은 방을 하나씩 주고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는 한방을 쓰게 하고, 이런 얘기가 있다가 부랴부랴 방을 재배정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 그거 모르셨나요? 방 배정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닌가요, 나중에?

아, 어떻게 그런 말이….

사실과 다른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맞아서 그것은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사실 했습니다.

항의를 했죠? 방 배정을, 의전이 잘못됐다고 저는 따지기보다는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정지용 문학 포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스케줄을 전체 다 100%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옥천군 문화원에다 돈을 15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맞죠?

예.

그러고 나서 거기 세부일정에 대해서 전혀 과장님이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건.

그리고 제가 뭐 여직원이 거기를 따라갔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직원도 충분히 갔다 올 수 있고 합니다. 군수님 의전은 혹시 누가 하셨죠?

군수님 의전은 같이 간 제가도 같이 했습니다. 팀장도 같이 하고….

팀장님도 같이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군수님 움직이고, 또 의장님도 같이 움직였지만 남자직원이 같이 붙어서 스케줄도 같이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의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모든 게 과장님이 정지용 문학 포럼에 대한 스케줄을 전혀 파악을 안 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올해 이 사업 하실 때는 좀 심각하게, 올해는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더군다나 군수님도 안가실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다녀오셨으니까. 그렇지만 같이 가는 과장님 머릿속에는 군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머릿속에 그려서 움직여야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수공연 자체공연 작품 유치해서 1억5,000, 그리고 영화에서 3,000해서 1억8,000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바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거나 영화 상영을 준비하고 있는 게 국제시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그것은 아직 너무 가격이 비싸서 조금 시간이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희소성이나 이런 게 떨어질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그럼 조금 비싸더라도 가능하면 노력하겠습니다.

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거 외에는 다른 프로그램은 전혀 예상하거나 잡아놓은 게 없더라고요.

예, 3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프로그램, 공연, 이제 작품 활동 시작할 거니까 그거 확인하고 나서 우수한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예.

제가 전에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 프로그램 때문에 옥천군은 농업군이다 보니까 문화활동에 대해서 소외가 많이 되어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젊은 세대, 우리 세대 같은 경우 가까운 대전에 가서 접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나 어른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에도 드렸었는데, 어린이아들한테는 좀 볼 게 어린이 뮤지컬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올해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른들 공연은 올해는 전혀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것도 저희들이 연극이라든지 음악 같은 것, 이런 것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있어요?

예.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없어도 꼭 어른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관광지 명소화를 위한 기본조성 해서 국비 2억, 군비 2억해서 4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용역 발주할 금액이죠?

예.

이거 전에 계시던 팀장님들부터 이 장계관광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은 사업이고, 문제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위안을 주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이것의 잘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밑에 보면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전혀 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담아두신 게 있으신가요?

이것은 5월30일까지 저희가 환경부를 열심히 같이 다니고 하면서 그 환경부 예산을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공 수초섬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갈대숲을 조성한다든지, 생태숲길을 조성한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를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나 활용도가 나와서 잘 될 거라고 믿고요. 요즘 그쪽을 가다보면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보은 가는 보은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서 준공이 되었을 때 장계관광지에 어떻게 진입할 것이냐, 혹시 어느 지점에서 진입하는 건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 거기가 교차로가 될지 지하차로가 될지 아직 전혀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 박스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지하차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접근성에 있어서 차가 4차선이면 고속으로 달리는 데 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샛길로 빠져서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리 잘해놓아도 주변 여건에서 보이지 않거나 이러면 활성화하는 데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 보고 하시면서, 용역 계획 세우면서 국토부하고 확인을 해서 그쪽을 가장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확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을 한번 미리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저쪽 보은 쪽에 오든, 아니면 옥천에서 그쪽으로 가든 간에 장계관광지에 진입하는 데 용이할 수 있게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뒤에가 잘 안 보이시죠?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수준으로 ‘저요, 저요.’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손을 제일 먼저 들었는데 무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좀 살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님,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 다양한 축제가 있었지만 지역경제와 접목되어서 축제다운 축제는 그동안 없었는데, 본 의원도 주장을 했고, 문화관광과에서 도 지정 유망축제를 이렇게 하게 된 노고에 대해서 먼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의 향후계획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보면 본 의원이 생각한 것도 맞는데, 축제 전문가를 위촉한다든지, 축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단계부터 철저하게 점검도 하고, 계획을 짜임새 있게 짠다는 것, 이래야 축제가 절반이 성공이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주면서 이 도 지정 축제가 한 번이 아닌 연속성으로, 이게 매년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매년 평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됐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고, 쭉 더 우수한 축제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이 축제를 하면서 염려스러운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축제가 구읍 일대가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전통문화체험관이 들어오잖아요. 아직 다 구비되지는 않았지만 축제가 이원화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도축제 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을 주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이 지용제는 어쨌든 그쪽의 지용생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쪽에 그런 게 꾸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지만 충분히 그쪽이 응집력이나 결집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전문가를 위촉했을 때 그런 쪽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전체 군민이 함께 할 수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메인 운동장을 쓰더라도 모든 축제는 아마 지용생가 쪽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축제의 성공 요인은 볼거리, 먹거리, 참여거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옥천군에서는 우리가 먹거리 부분을 배제했었는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난번부터 건의가 있었고, 이 부분은 어느 축제를 가든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먹거리 부분을 강화하시고, 볼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문화 축제는 쉽게 말해서 전문성을 띤 축제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문화에 국한되는 행사를 제외한 것은 일반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거리. 이 참여거리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소달구지로 이렇게 마차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개발해야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하려면 문화관광과가 벤치마킹에서는, 국외연수에서는 최우선으로 가야 한다. 본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뒤에 과장님을 위시한 세 분의 팀장님을 보니까 과가 굉장히 초라해요. 저의 마인드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 같으면 문화관광과, 이거 잘 살린다면 우리 군에서 제일 큰 과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광책자 새로 만드셨죠?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있었는데, 저비용으로 이번에 만든 책자는 일목요연하게 딱 짜임새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누구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면 관광책자 끝내줄 것 같습니다. 관광책자가 이번에 매우 잘 만들어져서 그것도 한번 칭찬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장계관광지에 대해서 본 의원 수차례 말씀드렸죠?

예.

짧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장계관광지는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공모사업 접수된 게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 현재 2억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30일까지 환경부 예산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재경부 승인을 받게 되면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갑니다.

환경부에 사업계획서 낸 게 안 될 수도 있죠?

아니에요.

100% 돼요?

예, 100%됩니다, 그건.

100% 됩니까?

이미 2억이 심어졌기 때문에 군비 2억 확보해서 4억으로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갑니다.

확실하게요?

예, 확실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다양한 여론수렴도 했고 군민의 다양한 생각이 집약됐으면 어느 정도 줄기는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환경부 사업이 책정이 되면서 빨리 검토가 되어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장계관광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노력해서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요. 장계관광지가 2011년도에 철거 되어서 지금까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고,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상태에서 지금 관광지도 관광지이지만, 그 위의 상가들이 전부 문을 닫고, 전부 폐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보면 2017년도에 공사 착수로 되어 있고 하는데 뭐 계획은 좋습니다. 전망이 밝죠. 아까도 팀장님 올라오셔가지고 설명을 장대하게 막 얘기하는데 상당히 뭐 전망 밝은 쪽으로 얘기하는데 기분은 좋은데, 2017년도까지 상가 주민들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걸. 몇 년이 더 남았는데 완전히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그 안이라도 그 계획 말고 그 안에서라도 지금 현재 있는 시설가지고 뭔가 좀 돈을 투입해서 우선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4월 되면 거기서 시문학 아트벨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거고, 지금도 사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제가 한번 가보면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상가가 사실 너무 죽어있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한번 서둘러 보겠습니다.

하여튼 계획 전이라도 있는 시설가지고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자전거 이용객 화장실 장계관광지 내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어느 부분이죠?

그것은 저쪽 주차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거기는 앞으로도 계속 화장실을 전부 다 리모델링할 겁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올해는 여기에 5,000만원이 투입되잖아요. 대청호변 자전거 이용객, 33쪽 되겠습니다.

장계관광지 입구 쪽에 화장실 하나 있는데요. 완전히 돈은 무지하게, 화장실 아주 잘 해놓았어요. 지었는데 일반인이 거기 뭐 옆에 지어놓고 아주 살림집으로 쓰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폐쇄된 상태예요. 그거 어떻게 다시 고쳐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올해 거기다 5,000을 투자할 거고요.

그 화장실이에요?

올해는 그 화장실이 아니고, 내년에 또 예산이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거 예산이 상당히 들어간 화장실인데 지금 방치해 놓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못쓰게….

제가 한번 가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요. 39쪽이요.

예.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을 하는데 옥천군에서는 외식업조합에 위탁해서 이거 자율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위생검열하고 있습니까?

위생검열은 물론 외식업조합에서도 자기들이 회원 보호 차원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이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위생검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이거 뭐 옥천군에서 같이 합동으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지, 외식업조합에 위탁해서 주니까 날짜 미리 알려주고, 정해놓고 그날 나가서 회비나 걷어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옥천군에서도 같이 공조해서 위생검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제28회 지용제가 5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하죠?

예.

과장님 지난번에 메밀꽃 축제도 다녀오셨죠?

죄송하지만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못 가봤습니다.

올해는 꼭 다녀오세요.

예, 올해는 다녀오겠습니다.

그 메밀꽃 하나로 행사장이 다리 하나 놓고서 행사가 굉장히 성황을 이루는 것, 면 단위치고 행사장이 대단합니다. 태백의 눈꽃 축제는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거기는 다녀왔습니다.

행사장에 사람 대단히 많죠?

사람, 많았습니다.

청양의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들어보셨나요?

예, 올해 그쪽을 갈까 하다가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게 젊은 귀농인이 청양에 귀농을 하셔가지고, 올해 7회째랍니다. 아주 뭐 적은 비용을 가지고, 벤치마킹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용제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도 지정 축제로 선정이 되었는데, 하여튼 도 지정 축제로, 아니면 더 나은 축제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사장이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원화되니까 행사가 크지를 않죠. 올해는 하여튼 지용생가 주변으로 해서 행사가 아주 차분하게 꾸며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 지용생가 주변으로 해서 상계공원이 바로 연결이 되죠?

예.

또 육영수 여사 생가로도 연계가 되죠?

예.

주말에 제가 가끔 한번, 이번 주에도 가봤습니다. 그 주변에 아주 청소 상태가, 상가 주변에요. 상가는 아니지만 농기계 밖에 내놓고, 쓰레기 일요일에 수거 안하는데도 그냥 밖에 내놓으니까, 또 화장실이 주차장에 있고 생가에 있죠?

예.

그러니까 버스에서 내린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경로당 화장실을 들어오니까 경로당 주민들이 화장실 내어주겠어요? 당연히 안 내어주죠. 그렇죠? 그런 관계. 화장실 어떤 안내 표시판이라든가, 그분들 버스타고 이동거리가 1시간, 2시간, 많게는 저기 경상도 그쪽에서 많이 올라오시잖아요. 또 생가 주차장 화장실을 화장실 같이 안 지어놓고 무슨 초가집처럼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화장실인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지용생가 시판 있지 않습니까?

예.

상계공원 쪽으로 해서 그 주변으로 해서 시판 많이 만든다고 하셨는데, 아직 시판이 하나도 부착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상계공원 조경이라든가 볼거리 이런 것은 잘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판 관계도 예쁘게 만들어서 놓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육영수 생가 그 마당 한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질퍽질퍽하죠?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정비가 우선 되어 있습니다.

왜 질퍽질퍽 한가요?

그게 계속 결빙과 해빙이 맞물리면서, 진흙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1년에 한 20만명 온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바닥의 가마니 깔아놓은 거기를 못 들어가고 옆으로 밟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많이 깔아놓았어요. 매트.

그 마당 공간 공간마다 진흙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이 막 밟고 다녀서 마당이 조금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관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31쪽에 가면 장계관광지 명소화를 위한 기반조성, 지금 용역비 4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2억 국비 왔고, 군비 2억 있네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환경부 사업 예산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정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구체적 사업이 지금 미정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구체적 사업이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더라도 목표는 있어야 하죠?

그렇죠.

목표는 예를 들어 50억 사업이면 무엇이고, 100억 사업일 경우에는 무엇이고, 200억이면 무엇이고, 500억이면 무엇이고, 1000억이면 무엇인가, 과장님이 딱 그리고 있는 게 있어야 하죠?

예.

그것 좀 한번 설명해줘 봐요.

제가 그리고 있는 사업은 70억짜리로 그려보고 있는데, 일단 사업 내용은 생태숲길을 한 1km 정도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생태체험장을 4,300㎡정도로 조성하고, 그리고 인공 수초섬을 한 3,000㎡ 해서 하나 말고 2개 정도 이렇게 조성하고, 그리고 갈대숲을 한 3만3,000㎡정도 이렇게 한번 조성해보고, 그리고 주차장하고 진입도로가 경관이 상당히 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조성하는데 1km정도 해서 1만6,400㎡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한 70억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5월30일까지 계속 환경부하고 계속 조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왜냐하면 환경부 예산은 아시다시피 자연을 파괴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사업을 선택하는 폭이 굉장히 좁고, 이게 국토부 예산이라면 환경 파괴하는 것에 있어서 좀 쉬운데, 이 환경부 예산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자주 좀 환경부를 같이 오르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구체적 사업은 미정이라고 했지만 예산은 70억이라고 정해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는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산확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보고 하실 때 지금 무엇 무엇을 이렇게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에게도 더 좋고 그렇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 일 때는 뭘 하고, 구상했느냐고 묻지 않으면 그냥 과장님은 구체적 사업은 미정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체적 사업은 미정이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는 다 그려져 있어요. 들어보면, 그렇죠?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들어서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잘될는지, 예산 때문에 안 될는지 이게 미정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업 미정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추진계획을 그 정도 써주고 나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3쪽 이놈의 자전거. 33쪽 관련해서 28쪽, 30쪽, 내내 또 자전거예요. 향수 자전거길 안내판 정비 6,000만원, 또 향수100리길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6,0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씩이에요. 그렇죠?

예.

또 여기 오면 화장실만 리모델링하는데 5,000만원. 이거 진짜 자전거길 하면서 몇 명이 이용해가지고 옥천홍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매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

안내판에 6,000, 이동식 간이화장실 6,000만원 들여서 또 설치하고, 또 리모델링해가지고 5,000만원 들어가고, 또 공기주입기 펑크 떼 우는 것도 아니고 바람 넣는 것 1,500만원, 그렇잖아요?

예.

안내지도 2,000만원, 안내 손수건 1,500만원, 참 이놈의 자전거에다가 옥천군 예산 거의 다 까먹겠어요. 이거 지금 올해 예산도 서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고 그래서 하기는 했는데 이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또 몇 년 지나면 화장실 리모델링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이것뿐입니까? 자전거길 보수해야 한다고 저쪽, 도시건축과인지, 건설교통과인지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산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서 소비되는데, 허비 된다고 봐요, 저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냥, 여기 뭐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신규라고 했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저는 진짜로 위험천만해서 말씀드려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기 33쪽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이것은 사실 대통령 직속기구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군비는 많이 안 들어가요. 그냥 봤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용객이 있다면 화장실을 편리하게 리모델링을 해줘야 하고, 공기주입기도 설치해줘야 하고, 앞으로도 화장실이 없다고 하는 데는 좀 해줘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좋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지특자금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내년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후에 안 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전부 군비 투입되어서 이거 하려면 우리 군 재정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봤습니까?

아니, 자전거 길이 향수100리길만 있는 게 아니고, 대청호의 부소담악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고, 그 다음에 금강보청천 길 그쪽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고, 그 다음에 옥천 청마리 탑산길 노선도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은 자전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이딩을 해본 분들은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구간, 구간들이 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고.

아니, 특색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옥천에 자전거 타는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 자전거 대회 하는데 한번 가봤어요. 거기 공무원들하고 차 떼고 포 떼면 몇 명이 남나 세어봤어요?

제가 보니까 많던데요.

어떻게 보는 눈이 각자 다를까?

이것은 하여튼 잘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지특….

아니, 이런 편의시설을 좀 갖추어야 놓아야지 좀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까지는 지특자금이 이렇게 내려온다니까 저도 우려를 별로 안 해요. 물론 지금 예산심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게 내려오겠느냐 이거죠. 이제 군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가능하면 지특 예산을 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신규사업이고, 올해는 뭐 예산도 확보됐으니까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걸 진짜 해야 하는지 제고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한 사람만 타 도 된다, 한 사람만 있어도 해야 된다면 이거, 한 사람이 뭐한다고 해가지고서 우리는 우리 군비 투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해 주잖아요. 군수님 공약사업이면 한 사람만 해도 해야 되는 거고, 공약사업 아니면 열 사람이 와도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왜 대답이 없어요, 과장님? 저는 옥천군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뭐든지 추진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안사업 중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거 지금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위탁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그럼 위탁도 사무실도 우리는 제공 안 해 주고, 위탁 맡는데서 사무실까지 제공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저희가 가능하면 다목적회관에 아마 이장님들이 쓰던 사무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사무실을 마련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디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사무실은 어디에 마련해주실 것인지 여부, 위탁을 주더라도. 또 위탁을 돈으로 봐가지고 왜 내가 묻느냐하면, 국비 4,500, 군비 4,500이에요. 총액 9,000만원 가지고 사람 인건비 3명이 되어 있네요. 센터장 1명, 팀원 2명, 인건비 주면 아무것도 안 남는 돈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 인건비 같아요. 그렇죠?

예. 인건비, 올해는 이게 다 인건비가 아니고 이것은 원래 1월부터 정식적으로 돌아갈 때 예산인 것이고, 지금 이 9,000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만약에 마련을 하게 되면 책상이라든지 의자 같은 것 이런 집기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거기 예산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 그래서 센터운영은 8월이나 9월 정도해서 인건비는 얼마 안 나갑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다고 치고요. 매년 똑같지 않습니까, 액수가?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9,000만원은 다음부터 인건비 쓰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무실을 묻는 거예요. 사무실은 어디로 우리가 마련해주는 것이며, 위탁을 주게 될 경우에도 우리가 사무실은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닌가, 싶어 가지고 묻는 거예요.

예, 가능하면 사무실을 마련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가능하면 뭘 하고 막 그런다는 게, 이거 계획을 짜고 했으면 ‘완전히 이것은 뭐를 어떻게 하겠다.’ 하고 완전히 구상이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뒤의 추진표를 보니까 조례 제정은 1월에서 4월, 조례 아무것도 올라온 것도 없고 그래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이 일정표대로 잘 되는 겁니까?

예, 일정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잘 되는 거냐고요.

예, 잘고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럼 조례는 다 만들어졌어요?

조례는 원안이 나와 있는데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고요?

예.

그럼 만약에 4월 안에 의회 안 열리면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또 임시회 갑자기 해서 만들 수 있나? 과장님이 의회사무과장님한테 말씀하시든지 의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조례가 꼭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임시회 소집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건가요?

지금 시점에 사실은 조례가 필요치도 않을 것 같아서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할 때 향후 계획은 뭐, ‘1월에서 4월, 딱 써놓고 위탁동의안 4월에서 5월 의회 승인 받는다.’ 이렇게 쭉 써놓았어요. 그렇죠? 이런 것은 좀 생각해보고 부합하게, 이게 누가 봐도 의원들이 봐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구나, 또 사무실이 여기에 올라왔으면, 사무실은 어디에 설치하는 구나. 그렇죠? 위탁을 준다고 해도. 뭐 이렇게 좀 청사진이 그려져야지만 업무보고 하는 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얘기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올리실 때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도 맞게끔, 그렇잖아요? 지금 이번에 임시회 끝나면 제가 받아본 일정표에는 임시회 4월 안에 없어요. 그럼 언제 조례가 제정될 것이고, 의회 승인은 4월에서 5월이라니까 혹시 또 될는지도 모르겠죠. 이때는 추경 때문에 회기가 한번 열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부 맞춰서 짤 때 좀 맞게 전후좌우 짜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천순입니다. 평소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성과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17종에 208건,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운영으로 22종에 12만8천여건을 처리했으며, 여권발급 및 교부에 1,949건, 여권 우편등기 발송은 111건,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 보상금 지원 415건에 8,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지적정보 공동 활용으로 조상 땅 찾기 및 지적정보자료 제공에 132건, 토지표시변경 등 등기촉탁 5,007필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16필지, 또한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벽면형 도로명판 1,343개, 기초번호판 250개 설치와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4회, 홍보 9회 실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구현으로 측량성과 및 지적공부정리에 6,983필지, 지적측량결과 A/S제 운영 1,342건 처리,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1,292점과 망실, 훼손분 52점 재설치,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정리 360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차분 옥천읍 지역 78.69km에 대하여 4억원의 사업비로 기반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3,306건,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4회, 개발부담금 부과 5건에 1,000만원, 부동산거래동향 알림제 운영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17만3천여필지에 대한 조사 및 결정고시와 현지검증 시 주민참여제 운영과 토지특성 정보 알림제를 각각 4회 실시하였으며, 바른 땅 등록사업은 지적 재조사업 추진으로 가풍1, 2지구는 638필지 경계확정 완료하였으며, 원각지구에 대한 사업지구 지정으로 국비 5,300만원과 2015년 대흥지구 사업비로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3개 지구에 3,600여 필지를 변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친절한 민원행정구현,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추진,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 바른 땅 등록 등 5개의 전략목표와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구축 등 11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으며, 업무추진 여건으로는 친절봉사에 따른 민원행정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전자정부시대에 걸맞는 토지정보 및 지적측량 증가해소와 재산권행사에 따른 정확한 토지정보 및 부동산관리가 요구되며, 지적도 경계와 실제 경계와의 불일치로 인한 경계분쟁 합리적 해결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이행과제로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구축과 고객만족 민원서비스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위해 17종의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과 처리 주무부서 팀장 13명으로 구성된 민원후견인제 운영,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제를 운영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스피드지수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자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4시간 무인민원 발급 창구 4개소 운영과 노후화된 무인민원 발급기 군청과 읍사무소 2대를 대체구입 하겠으며, 또한 민원처리 진행상황 SMS 알림서비스 제공과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운영 등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의 민원행정 실현 계획으로 여권분소 및 여권우편 등기발송제 운영과 군정홍보용 여권커버 2,000매 제작 배부, 또한 주민등록 전입 장려금에 9,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내실 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생활법률 세무민원 무료상담을 매월 1회 운영하고, 민원인용 도서구입과 민원 안내상담 도우미를 연중 운영 하겠으며, 다음 9쪽 또한 쾌적하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정비와 화요야간 민원서비스제 운영을 하겠으며, 취학아동 등 주민등록등본 일괄 발급과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정착 홍보, 나아가 민원인에게 복사기 등 행정장비 무료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서비스 통합관리 및 원스톱서비스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전화민원에 대한 접수 및 상담과 안내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내용으로 전용 전화개설 및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옥천소식지 게재 및 지역 일간지 등에 홍보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접수 및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을 위해 이행과제로 지적정보 공동 활용과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 국가공간정보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지적정보 공동 활용입니다.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상 땅 찾아주기 및 지적정보 자료제공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실시와 또한 2017년 5월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대하여 해당 공유토지 소유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속하고 감동 주는 민원처리 실현을 위해 신속 정확한 지적 제증명 발급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와 변경, 토지·임야대장 소유권을 신속 정확하게 정리 지적민원처리 및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분기별 조사와 신축건물 등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제작 600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 및 기초 번호판 20개를 설치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홍보를 위해 전입자 대상 도로명주소 문자알림서비스 제공과 도로명주소 전환지원센터 운영 택배 및 다량발송 기업체 등에 이벤트 홍보와 또한 민간기업체 및 기타 단체 등에 수시로 방문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국가공간정보 기반구축입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유지 및 사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제 운영으로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공간정보를 통합하고, 효과적으로 연계·공유하여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하겠으며, 또한 지형·지물 변동자료 조사 및 갱신추진과 국가공간정보 자료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가공간정보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 및 사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부동산 관련 공부자료 오류정비 및 갱신에 철저를 기해 정확한 지적공부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이행과제로 민원편의 지적행정 실시와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민원편의 지적행정 실시입니다. 신속·정확한 측량성과 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지적측량성과 현지검사를 강화하고, 재산권보호를 위해 지적공부정리 결과를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에게 신뢰 받는 지적행정 추진을 위해 경계복원측량 시 인접 토지 소유자 참여안내와 지적측량결과 철저한 A/S제 실시 또한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적측량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민원인이 감동하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효율적인 지적관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해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는 옥천읍, 안내, 청산, 이원면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망실 훼손된 기준점에 대하여는 신속히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조사정리를 위해 인·허가 부서의 준공대장 및 지적공부 등을 상호 조사하여 불일치한 토지는 정리를 하고, 지목변경이 미 정리된 토지에 대하여는 지목변경 신청토록 안내를 실시,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일치토록 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을 위해 이행과제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신뢰 받는 공시지가 조사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계획으로 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강화와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처리 운영 실거래가 의무위반 신고센터 상시 운영, 신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징수 또한 외국인 토지 취득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게시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 토지는 택지개발, 관광단지 조성, 도심지 개발 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토지면적은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으로 부과대상 누락방지를 위해 인·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부과대상 토지소유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 민원을 예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동향 알림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경기 동향, 경영애로, 경기전망 등을 관내 12개 중개업소가 참여해서 매월 조사 공표, 부동산거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신뢰 받는 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공시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와 17만2천여 필지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와 감정평가사 합동검증을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등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현지검증 시 해당 토지소유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하는 제도로 주민과 함께 하는 신뢰행정에 앞장서겠으며, 또한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실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결정 통지문에 토지특성을 표기하여 통지함으로써 정확한 토지조사와 투명한 토지특성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째 바른 땅 등록입니다. 이행과제로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과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원각지구 305필지에 대해서는 국비 5,300만원으로 상반기까지 1필지조사 및 경계점 설치를 완료하고, 9월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등을 받아 11월까지 경계를 확정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이원면 대흥지구 246필지는 국비 4,000만원으로 3월까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여 충북도에 지구지정 신청과 9월까지 1필지조사 및 경계점 설치,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등을 받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2013년도 가풍지구 마무리사업입니다. 지난연도에 시작한 가풍1, 2지구 638필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 1억700만원 사업비로 지적경계를 확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7월까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화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7년간이며, 업무량은 13만9천여 필지로 금년도에 5,000필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실시계획 수립 및 지구선정을 하고, 8월까지 공통점 설치 및 세계측지계 좌표를 취득하여 10월에 좌표변환 및 성과검증을 마친 후에 11월말까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바른 땅 등록홍보 강화입니다. 장기간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주민설명회, 일간지 및 옥천소식지를 통하여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주민과 소통을 하여 불부합지 정리, 정형화 등을 통한 토지가치 상승 등 사업효과를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지적 재조사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를 기반으로 상·하수도 등 7종의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재난사고의 사전예방과 주민생활의 안전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2013년도와 2014년도 1, 2차 사업에 대해서는 9억원의 사업비로 계획대로 추진 완료했으며, 향후계획으로 금년도에 죽향, 교동, 동안리 일원 98km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2016년도에 매화, 구일, 서대리 일원 82.78km를 추진 완료토록 하겠으며, 또한 기 구축한 지하시설물 활용시스템에 대한 전산구축자료를 7,000만원의 사업비로 구입 관계 부서에 활용토록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7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업무량은 32,740필지로 우리 군 전체 면적의 19%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은 지적도와 현실 경계 불일치에 따른 토지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재산권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어 정확한 토지정보 등록·관리로 군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그간 추진상황으로 가풍 1, 2지구는 사업완료 단계이고, 원각지구는 사업비 5,300만원, 이원 대흥지구는 4,000만원을 각각 확보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가풍 1, 2지구는 조정금 징수 및 지급 등 마무리 추진과 원각지구는 경계결정 및 조정금 산정, 공부정리 등 추진, 이원 대흥지구는 1필지조사 및 재조사 측량실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쪽 봐 주십시오. 그동안 2013년도부터 우리 군내 지하매설물 작업이 계속 되어 오고 있지요?

예.

거기에 전산화사업에서 상하수도만 지금 하고 있는지요?

예, 상하수도.

그 외에 전기나 통신이나, 가스 같은 것도 같이 미래에는 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적 중론인데, 우리 군에서는 미래에도 그것도 고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하수도만 하고 있는지요?

저희 군에서는 상하수도위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경우는 한전, 그리고 송유관 같은 것은 국방부에서 하고,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통합관리를 앞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실에서 표방하는 것이 고객중심, 고객감동이지요?

예.

지금 민원현장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고객감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 발생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순수한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와서는 고객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거지요?

예.

잘 하고 계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되지요?

예.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거리에 있는 면단위에 있는 고등학교 어떻게 출장을 나갑니까?

아니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작년에는 11월 달에 삼양초등학교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증이 아니라,

등본.

등본이 아니고, 주민등록증 발급을 고3 학생이 대상됩니다.

아, 주민등록증이요?

예. 그럼 그 학생들이 수업 중에 수업을 빼 놓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출장서비스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난번부터 거짓말로 저한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거짓말한 적 없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잠깐만요. 지금 학교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이 왔을 경우만 그렇지요?

예.

지금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을 몰라서 안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거짓말 했다는 표현은 제가 뭐를 말씀 드리느냐 하면 충북도립대 학생들이 옥천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상품권을 전입과 동시에 줍니까? 하니까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전입과 동시에,

아니 본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에게 ‘전입과 동시에 줍니까?’ 하니까, 과장님이 자신 있게 ‘줍니다.’ 했어요.

아, 그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입과 동시에 주는 것 하고, 1년차, 2년차, 3년차로 해서 계속 주는 것을 같이 저한테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도 준다는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3개월 이따가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회 동영상이 있어요, 과장님!

예.

한번 보셔요. 제가 그 때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답변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니까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보면 도로명주소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데요, 활용도가 저희들이 행자부 통계로는 70%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물에 통해서 통계를 알아봤더니 옥천 같은 경우는 68%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에 우편물 오는 것 보고, 택배 오는 것을 봐도 도로명으로 전부 명시해서 오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도 시골 농촌 지역에는 노령인구가 많잖아요. 도로명주소 인식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홍보하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전입자들에 대한 SMS문자 서비스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직접 찾아가서 학교라든지, 기업체 직접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우체국이나 택배 그런데도 가서 홍보전단도 하고, 또 이벤트행사도 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8쪽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 지하매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는데요.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늦었지만 옥천군에도 이 사업이 실시되는가 해서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도로 옆,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공사하는 것 보면 하수도 한번 묻고, 다시 파서 상수도 묻고, 또 파내서 전선 묻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것이 실시되는가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7대 시설물이라는 것이 뭐, 뭐 들어가지요?

7대 시설물은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송유, 냉난방,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전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죽향리 3차 사업, 4차 사업은 매화리, 구일리 전부 매설된 지역이에요?

그렇지요. 옥천읍 지역에.

이것 외로 옥천읍에는 거의 매설이 다 돼 갑니까?

지하시설물은 매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매설돼 있는 지하시설물을 전산화작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천읍을 다 끝내려면 2016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종합민원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유능하신 과장님이라서 업무파악 아마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엊그저께 인구증가 지원 조례에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정착지원금이 방금 3개월 후에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도까지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이 되면 전입과 동시에 할 겁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조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부칙에 1월1일자로 하기로 해서,

소급해서 적용을 하나요?

예.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그럴 때 제가 도로명주소 먼저번에 홍보와 관련해서 전입축하금을 전입과 동시에 그럴 때 제가 민원24시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핸드폰번호를 적게 돼 있더라고요. 축하문자메시지 보낼 때 도로명주소를 같이 연결해서 보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같이 연결해서 하면 도로명주소 정착에 도움에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면, 민원과에서도 체납액 있는 것 아시지요?

저희들 개발부담금 1건 있습니다.

하나 밖에 없어요?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8건이 있었는데, 다 처리 하셨나요?

체납액 없습니다. 1건 개발부담금.

그럼 다 받았어요?

예, 개발부담금 194만7천원 1건 있습니다. 압류 조치해 놨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

지금 민원과에 나와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1건 밖에 없다고요? 부동산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과태료,

부동산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지난번 행정감사, 이 자료 제가 하나 복사해 온 것이거든요. 거기에 체납액이 부동산 관련 토지거래 과태로 체납액이 있는데, 미 압류된 건이 있고요. 거기에 압류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파악은, 지금 8건인데요. 미 압류된 것은 무재산이 2건이라 미 압류가 2건이 있고요. 나머지 압류조치를 했는데, 납세태만도 있고. 거소불명자도 있고 한데, 최대한으로……,

미 압류된 건이 2건이 1,300만원짜리가 2건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인가요?

앞으로 계속해서 재산추적을 해서,

무재산이던데요, 이 사람이?

예, 지금 현재 무재산이라 계속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의회 의원들한테 민원이 A4 종이에다가 방마다 놓고 간 것이 있어요. 친절교육에 대해서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전 실과, 어제도 보다 보니까 뒤에 누가 와 계시나 잘 모르겠지만, 팀장님들이나 각 실과에 보시면 명찰, 그것 착용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종합민원과는 우리 군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민원인들이 다수 방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지난 7월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사실 직원분들이 직원인지, 민원인지 잘 분간을 못해서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후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그것을 바꿨어요. 명찰을 바뀌었는데, 착용을 안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것을. 명찰 착용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옥천읍에 가면 각 민원실 앞에 가면 명패가 있어요. 이름하고 사진이 붙어 있어요. 옥천읍에 가면 민원인이 가서 민원 사무를 볼 때 앞에서 그 사람도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 얼굴은 못 보지만, 우리는 그 얼굴을 보면서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형식적인 친절교육보다 내가 명찰을 착용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스스로 우러나는, 친절하려고 하는 게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종합민원과에서 특히, 군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명찰 하라고 만들어 줬어요. 예산 세워서. 그것 패용해 주시고, 특히 종합민원과에서는 꼭 착용하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옥천읍에 가서 한번 시간되시면 한번 보세요. 각 민원실 앞에 가면 이름하고 사진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인상 좋게 저는 봤는데요. 굳이 친절교육 안 해도 민원인들 앞에서는 내가 친절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과장님, 종합민원과 하루 방문 민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원인이 몇 명이 오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고요. 민원 발급 처리하는 것은 전체 합해서 500~60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옥천군의 얼굴이 종합민원과인데, 지난번 예산 세울 때 이름표를 다 해서 다시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패용하고 계신분도 계시고, 아니면 패용을 안 한 분도 계시다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명찰 꼭 패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SMS 알림서비스를 11종을 하신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하단 두 번째 줄?

예.

알림서비스를 11종을 SMS 발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 11종이 구체적으로 뭐, 뭐 11종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상황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군에서 관련돼서 문제 오는 것이 재해, 태풍이 온다든가 그런 정도만 제가 문자를 받았지, 아직 11종이라는 것 구체적인 것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숙지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

모르시면, 서면으로 각 의원님들한테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개설 730-3100 원스톱서비스 전화가 있지요?

예.

전화 이용하는 주민들이 1일 몇 통화나 오고 있습니까?

이 분야는 전화민원 건수는 수시로 많이 오는데요. 몇 건이라고 제가 파악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민원이 대체적으로 지배적입니까?

주로 어느 실과 해당부서에 인·허가라든지, 자기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해당 실과로 연결해 주고, 답변 드려 주는 겁니다.

이게 24시간입니까? 아니면 9시부터 6시까지입니까?

근무시간입니다.

근무시간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6쪽 인·허가 준공 토지지목 변경 조사 정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큰 제목이. 지금 인·허가 준공된 토지에 대해서 지목변경 미 신청 토지에 대해서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을 조사하여 일치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처리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개인들 것은 인·허가 준공되면 어느 정도는 하더라고요.

예.

개인들 것도 집을 지으면 대지로 바꾸면서 건물이 들어선 곳은 지목변경을 본인들이 잘 신청하는데, 공동으로 쓰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목을 변경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전, 답, 임야 이렇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과장님?

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민원인들 것은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군청에서 땅 사들여서 도로 내고, 아스팔트 포장 잘 해 놓은 것, 지금 전, 답, 임야 엄청 많지요? 과장님, 이것 파악하고 계세요?

지목이?

예, 지목이. 그냥 실제 도로인데 아스팔트 포장까지 잘 돼 있는데, 실제는 전, 답, 임야 과거 지목을 그대로 가지고 옥천군 토지로 옥천군도나, 지방도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국도도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해 봤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많거든요. 너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해당 실과에 요청해서 지목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촉탁해서 일치시켜 줬으면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것을 말씀 드리니까, 이게 조금이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촉탁해서 지목과 꼭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와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간흡충 퇴치사업 및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암 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국 평가에서 지난 6월과 11월, 12월 우수기관과 최우수기관,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국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연수중이던 외국 중앙정부 관계자 중남미 에콰도르 외 5개국의 23명이 상반기 중 3회에 걸쳐 보건소 운영 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여 보건소와 옥천군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보건기관 방문 시 주민편의와 관련하여 먼저 위급상황 시 의료기기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으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자동제세동기 관련자 집합교육 및 읍면 순회교육을 99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군민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하여 응급 의료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복장 및 근무태도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2015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최근의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설정한 2015년도 보건사업 비전은 건강 수명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옥천 2020’이라는 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고, 수요중심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대 전략목표와 25개 단위과제를 밀도 있게 추진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전략목표는 첫 번째 공공보건인프라 구축, 두 번째 분야별 건강증진사업 강화, 세 번째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 네 번째 취약계층 포괄적 건강관리, 다섯 번째 수요자 중심 공공보건사업, 여섯 번째 모자건강증진 및 질병조기검진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인프라 구축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할 농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는 총 1억1,400만원으로 노후화된 의료장비 11종에 25대를 조기 구입하여 교체함으로서 질 높은 공공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관내 보건소 및 민간병원에 배치된 19명의 공중보건의사 중 올해 4월에 6명의 전역으로 신규자원을 재배치하여 1차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겠으며, 직무교육, 집담회 등을 통해 소속감과 연대감을 형성케 하여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바람건강교실 운영입니다. 1,500만원의 사업비로 16개 보건진료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신바람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수혜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전략목표 두 번째 분야별 건강증진 사업 강화 중 이행과제 첫 번째 생활터별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결정요인 중 중재 효과가 가장 큰 생활습관 개선사업에 2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활기찬 경로당 차차차교실 외 4개의 생활터별, 생애주기별 통합행태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군민의 건강행태를 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시키고, 자연치유력을 높여 건강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구강보건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계층에게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구강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료 사업을 실시하여 모든 군민의 구강건강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노년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4,700만원의 사업비로 한의학 건강관리교실 외 3종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유용한 한의학 지식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양·한방 협진과 접목을 통한 건강증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건강옥천 2020 분위기 조성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수행 방식이 국가주도형에서 지자체주도형으로 전환되고, 중기지역보건 사업비전을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옥천 2020으로 설정하면서 이 목표 실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4,700만원의 사업비로 통합건강증진 알리미와 환경조성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자원과 연계 협력을 통한 조직적인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 물리적 환경 개선 및 개인행태 변화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건강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시군 단위 주민건강수준과 관련한 보건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4,300만원의 사업비로 계통추출법에 의한 826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지역사회 보건사업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근거중심 보건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목표 세 번째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 중 이행과제 첫 번째 선제적 감염병 유행 차단입니다. 2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위생해충 퇴치사업 외 3종의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지구온난화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위생해충 매개질환, 가을철 급성열성질환, 음식물 매개질환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초기 모니터링을 철저히 초동단계의 정확한 대응으로 지역 내 유행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감염병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적기 예방접종 사업추진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사전예방이 가능한 2군과 3군의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5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대상자 2만6,881명에게 적기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집단 면역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7,000만원의 사업비로 한센환자관리 및 생계비 지원, 결핵 관리,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만성 감염병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전한 의·약무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민간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146개소에 대한 공정한 룰 관리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 모든 군민이 의료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민간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응급 의료기간과 권역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근간으로 재난 및 응급환자 발생 시 필요한 상황에 신속한 응급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2,500만원의 사업비로 응급 구조 장비를 보강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략목표 네 번째 취약계층 포괄적 건강관리 중 첫 번째 이행과제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수준별 맞춤형 방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취약주민 제로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1만1,420명의 대상자에게 포괄적인 방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1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기초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사망률 2위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위험요인을 줄이고 예방사업을 철저히 하여 만성질환자의 합병증 이행을 지연 또는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로 520명의 등록환자에 대한 가정 방문을 확대하고, 자주모임, 자원봉사자 교육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가암환자에 대한 생존율과 완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4,700만원의 사업비로 재활센터 운영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여 700명의 등록 지체 장애인의 기능훈련, 가족 치료, 재활운동 교실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겠으며, 양·한방 협진, 재활기구 무료 대여, 자조모임 등을 통해 지체장애인의 삶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주민감동 진료입니다. 5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연간 8만1,580명에게 의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료 수혜에서 공공의료의 분담률을 확장시키는 한편, 철저한 질 관리로 공공의료 이용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정신건강 지킴이 사업입니다. 지역 정신건강 지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39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사례 관리, 사회복귀, 인권보호 등의 포괄적인 정신건강 증진을 수행하겠으며, 특히 주민복지과로부터 이관된 정신장애인복지시설 3개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보다 촘촘한 정신건강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강한 노후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1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치매상담센터 운영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여 750명의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면서 치매예방교실 운영,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약제비 지원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증화로 진행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치매관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모자건강증진 및 질병조기 검진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100만원의 사업비로 엄마랑 아가랑 사업 외 2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임산부 영양관리, 미숙아 및 다문화가정 관리, 모유수유 권장사업 등을 통해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정상발육 성장하여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케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편입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출산장려사업입니다. 7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출산지원 사업 외 3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에 적극 호응하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체계적인 모자건강 관리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영양관리,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식생활 습관에 대한 건강행태를 적극 중재함으로써 만성질환을 개인의 책임 하에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켜주는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 영양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질병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8,700만원의 사업비로 환자조기 발견을 위한 조기검진 사업과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 30대 가정주부의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여 2차 예방사업을 강화하겠으며, 암 예방 실천 생활화 사업을 통해 사망률 1위인 암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줄이는 한편, 조기 검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1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107명의 암 및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료 의욕을 고취시켜 완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현안사업 첫 번째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을 위한 치주관리 프로그램 헬로우 베이비 시범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을 위한 치주관리 사업의 모델 개발을 위해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시범 실시하는 사업으로 비정상적인 출산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임산부의 치주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54쪽으로 현안사업 두 번째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사망률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 합병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여 중재함으로써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제가 감사 인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성모노인요양원 원장 수녀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거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폐렴 예방접종을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예방의학과 팀장님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예방접종을 해 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고맙다고 인사를 대신해서 드립니다. 전해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더 지원을 해주면 시설 쪽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직접 가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분들한테 가셔서 폐렴 같은 것은 평생 한번만 맞으면 되는 예방접종이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더 폭넓게 확장을, 더 많이 해주시면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시설 쪽에 계신 분들은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 한번 봐주세요. 8쪽하고 10쪽 이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말씀 들려서 많이 조정은 되었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증진 사업 같은 게 신바람건강교실이 있고, 활기찬 경로당 차차차교실이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100세 운동교실이 있는데 지금 신바람 건강교실은 전액 군비예요. 1,500만원이 농환기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활기찬 경로당 차차차교실도 농환기에 하는 건데 이것은 뭐 매칭사업이라 이것은 똑같이, 내용은 비슷하기는 한데 차차차교실이 호응도가 더 높다고 들었어요. 여기는 치매관리나 뇌혈관 예방 같은 것도 보건의료 서비스도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와 연관이 더 깊은 거고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9988에서 292개 경로당에 돌아가면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해요. 행복나누미. 그래서 보건소에서 많이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되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보면 신바람 건강교실은 전액 군비라고요. 이것은. 그래서 웬만하면 군비 들어가는 것은 지양해주시고, 국·도비 매칭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은 겹치지 않는 경로당, 오지마을 경로당 위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조정된 것은 제가 자료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군비로 들어가는 사업을 좀더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좀 답변 드리면 신바람건강교실하고, 활기찬 경로당 차차차교실, 건강100세 운동교실은 사업의 포인트가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다르긴 해요, 그런데….

신바람건강교실은 진료소 16군데가 진료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이나 노래교실, 이런 데 치중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런데 그게 9988 내용하고 비슷해요. 치매예방이라고 해도 9988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하면 이게 전액 군비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군비 들어가는 사업은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이고, 하게 되면 사업을 조금만 축소를 하면 어떨까, 9988도 내내내 하는데 그게 도지사의 시책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도비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앞부분의 보건진료소 16개는 거의 다 면 중에서도 의료접근도가 떨어지는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말씀 들었어요. 들었는데 9988도 그렇게 순환해서 안가는 오지마을도 많이 가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조정은 됐는데 앞으로도 좀 더 여기서 조정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저희하고 주민복지과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평생학습원에서는 더 많이 줄였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래서….

같이 자주 좀 미팅을 해가지고 조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37쪽을 봐주세요. 정신건강지킴이 사업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사무실이 지금 체육센터 내에 있어서 체육센터에서도 불편해 하시고,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신건강센터 여기 자주 가지 못하고 담당 팀장님도 거리상으로 불편해서, 지금 정신질환자 440명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팀장님 말씀으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 옆에 있으려다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쪽으로 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몇 번 가서 보니까 보건소 옆에 건강증진센터….

장애인….

장애인 옆에, 아니요. 보건소 옆에.

저희들 보건소 옆에 건강증진센터요. 보건소 건물입니다.

예, 보건소 건물 그 옆쪽에 붙어있는 거요. 거기 2층에 보니까 옥상녹화사업으로 해서 나무 심어놓고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건물을 올릴 때 수직 증축할 수 있게 그 부분이 되어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도에 그 옥상녹화사업으로 해서 그 시설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5년 이내에는 만약에 시설 철거를 하거나 하면 환수조치가 되는데 지금 2015년도니까 올해 5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팀장님하고는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소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있나 말씀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정신건강센터를 저쪽 외부 체육관에다 해가지고 오래 전부터 체육단체에서….

예,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말씀도 하고, 건강증진센터에 옥상 녹화사업을 해놓은 게 올 7월1일이 되면 5년이 됩니다. 3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을 때 3층을 할 수 있도록 밑에 기초를 해놓았는데, 한 30평으로 3층을 올릴 수 있는데, 건물 내진에 대한 안전진단을 추경이나 예산에 세워가지고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받아서 복지부에 금년도 8월에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국비 지원이 3분의 2가 되니까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증축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하면 안전진단만 받아놓고 추경에 올려놓고 국비 지원 안 되면 이거 안전진단만 받아놓으면 안되잖아요.

예, 국비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건 복지부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먼저 협의를 해보셔서 가능하다면, 안전진단….

먼저 건물 안전진단부터, 3층으로 올릴 수 있는가….

아니 그런데 가능한가, 일단 타진을 먼저, 그게 우선이죠. 가능하지 않은데 이거 먼저 해놓으면 안되잖아요. 우선은 가능한지….

예, 그럼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받을 수 있나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옮겨서 같이 일원화가 되어야 사업하는데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너무 거리상으로, 그쪽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으로 옮겨놓으면 일하시기가 훨씬 나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이 어려운….

보건소도 그렇지만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하는 과정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잠시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복장 및 근무태도에 대해 수시로 교육하여 보건기관 방문 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에서 직무 교육을 시켰다니까 뭐 1년에 걸쳐서 몇 번은 하실 거죠?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요? 꼭 그렇게 해서 어른들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연초에 금연을 하고자 지역 어른들께서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위해서 옥천보건소까지 나오기가 번거롭다고 하셔서 보건지소에 일주일에 1번이든 2번이든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문을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문의가 와서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렸더니 그럴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보건지소에도 주 1회든 2회든 나가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보건지소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구강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노인 및 성인 구강보건 사업에 불소겔 도포, 1,300명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청소년 구강보건사업에 초·중·고등학생 구강보건교육 있고, 그 밑에 보면 불소겔 도포해서 200명이 있습니다. 이거 치아에다가 불소도포를 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의치나 보철로 다 바뀌었을 것 같아요. 틀니로. 그렇죠?

예.

좀 크는 아이들한테 양을 좀 많이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아이들이 200명밖에 안 잡혀있는데 이게 예산 탓인가요, 아니면 인력 탓인가요?

그것은 저희들 인구 중에 한 70%, 80%가까이가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불소도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의.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노인 분들한테 주로 불소겔 도포를 했고요. 초등학생이나 학생들한테는 가장 불소사업 중에 효과가 크고 좋은 사업이 수돗물에다가 농도를 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수를 줄인 것입니다.

그럼 노인 및 성인 하실 때는 1,300명이 상수도물을 안 드시는 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상수도 물을 잡숴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효과가 적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상수도에 들어가 있는 불소가 체내에 들어와도 효과가 적고, 어린아이들한테는 효과가 좀 많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