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제151회 제차 본회의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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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축과장은 2월9일부터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중으로써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입니다. 2015년도 건설도시국의 정책목표는 안전한 울주, 행복한 군민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주 건설, 지역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 건전한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행정 추진, 미래지향적 균형적 도시 공간 창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축행정, 삶이 여유롭고 머물고 싶은 푸른 환경도시 조성을 추진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재해에 강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친환경 경관도로 건설, 공영주차장 조성의 적기 추진으로 주차난 해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군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이용자 중심의 공원녹지시설 확충을 역점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34명에 현원이 134명이며, 일반현황으로 하천 수는 161개소에 472㎞이며, 제반연장은 714㎞ 중 계수는 525㎞ 계수율은 73%입니다. 도로는 2056개 노선 1742㎞ 중 개설 841㎞로 개소율은 48%이며, 군도는 93%, 농어촌도로는 47%의 개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공영 24개소, 민영 31개소이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현황은 197개소입니다. 우리군 용도지역별 현황은 도시지역 487㎢, 농림지역 253㎢이며, 주택현황은 주택 수 8만125호로 가구 수 대비 주택보급률은 96%입니다. 임야현황은 5만2394ha이며 도시공원은 161개소 12㎢이며, 자연공원은 2개소에 41㎢ 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1,292억 원, 국비 112억 원, 지특 32억 원, 기금 13억 원, 시비 77억 원, 군비 1,05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억8,000만 원, 기금은 7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재해로부터 안전한 울주 건설을 위하여 작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청량 화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한 도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가치가 있는 도로 건설을 위하여 범서 굴화 장검지역 도로개설사업 추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도시계획도로 군도·농어촌도로 등 50건의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행정 추진을 위하여 대운산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GB관리 기본계획수립과 언양 다목적공영주차장 조성, 상북 배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주차난 해소와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하여 울주 서부권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차별화된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한 인프라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군의 원자력사업 및 연관사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를 선도하는 에너지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과 공감·소통하는 건축행정의 일환으로 특성화마을 만들기사업, 범서읍 천상 중앙길 간판정비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군민이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공원녹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작천정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간절곶에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명품 도시 울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율부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생략하시고 또 기본현황도 생략하시고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2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안전건설을 담당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고 또 오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다 구성이 된 집단이기 때문에 올해 재난·재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303페이지 봅시다. 공공수역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지금 여기에 현재 5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소호에는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소호는 공정이 80%쯤 됐습니다. 지금 공사한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정까지는 타전을 해가지고 지급하고 다시 20%에 대해서는 재입찰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게 했을 때 2015년 6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준공기간이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박동구의원

좀 늦어진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우리 청량면에 보면 하수관거 연결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3년 전에 공사를 했는데, 울산시에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누락된 가옥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빠진 부분을 다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빠진 집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덕정부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덕하 1구, 그 다음에 화창마을은 몇 년 전에 공사를 일부 하다가 그 마을에서 집이 노후돼가지고 담장이 붕괴되고 한다고 그때 하지마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안했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화창마을 주민들이 ‘왜 우리는 빼느냐, 사업을 하라’고 몇 사람의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방금 언급한 이런 마을하고 화창마을 1구·2구는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이게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일부 빠져있는 것 같으면 생태하천 조성하는 취지하고는 목적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누락된 가옥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걸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 시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빠진 가구가 많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나머지 부분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유지 관계입니다. 공공사업을 하면서 사유지 관계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사유지 동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고, 사유지가 동의되는 부분을 우리가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307페이지에 하천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명에 보면 청량천 청백교 일원 하천정비공사해서 1㎞에 2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도 그렇고, 망양에 보면 청량면하고 온양읍 경계 회야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에는 망양다리라고 하는데 망양다리 밑 하천 안을 보면 모래톱이, 섬이 한두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호우 시에도 물이 범람해가지고 거기에 가든하는 두 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이 들어오고 한다고, 그래서 앞에 있는 섬 모래톱을 제거해 달라, 그때 재난팀인지 제가 행감 때인가 이야기를 한번 했지 싶은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명이 빠져 있거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박동구의원

아닙니다. 작년에 호우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자리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고 추경에 넣을 수 있으면 추경에 넣든가, 안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을 하든가 그것은 조사를 일단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것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올여름 집중호우 시에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태화강에 가보면 중구 쪽이나 남구 쪽에 태화강 둔치에 보면 체육시설이 많이 돼 있거든요. 또 옛날 코리아나호텔 앞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보도블록을 깔아가지고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삼신다리 밑에 내려 가보면 체육시설로 운동시설을 많이 해놨어요, 기구를 많이 놔뒀더라고. 그리고 남구 쪽에 보면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몇 개 있거든요. 거기는 국가하천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국가하천입니다.

박동구의원

국가하천 맞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국가하천에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일단 시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광역시에서 사업을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청량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지방하천입니다.

박동구의원

지방하천의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관리주체는 우리 군으로 돼 있습니다. 군에 있는데, 시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시하고 협의를 한다. 그러면 국가하천은 모든 사무위임이 울산광역시로 돼 있는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시에 있는데, 그것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런 구조물이라든지 시설을 하는 데는 국가와 협의를 했을 때 국가가 쉽게 용인을 해줬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전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체육시설보다는 일단 산책로라든가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것은 공감을 하고요.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다른 의원들을 위해서……

박동구의원

잠깐만요. 여하튼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땅을 확보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 대체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하천이라도 다수가 이용하고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협의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청량천에 파크골프장 나인홀이 작년에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래서 지금 추가로 이쪽 건너편에 나인홀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하천팀에서 못하게 지금 제동을 건다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2013년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청량천 생태하천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했는데 하고 나서 1년도 안 돼가지고 그걸 다시 다른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도 있고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하천팀에서, 또 정부에서도 감사를 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걸 할 것 같으면 처음에 그 사업을 넣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조성해 놔놓고 그걸 다시 훼손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의원

물론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추가로 나인홀하는 부분은 훼손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를 가져와서 예산낭비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시설물이라든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잔디를 심어가지고 누가 봐도 친환경적으로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또 건너편에 추가로 나인홀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개설돼 있지 않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 부분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나머지 잡초가 우거진 공간에 잔디를 식재해서 하는 것 같으면 훼손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친수공간에 오히려 더 어울리는 사업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거기에 보면 잡초가 우거진 게 아니고 꽃을 심어놨습니다. 자전거길하고 산책로 주변에 꽃을 다 심어놨거든요. 그것을……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다음 차례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꽃을 제거하고 잔디를 심어서 파크골프장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박동구의원

무슨 꽃을 심어놨어요? 지금 가보세요. 꽃인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니, 꽃을 심어놨어요.

박동구의원

꽃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 한 번 피었다가 끝나버리는 꽃인데 평상시에 무슨 꽃이 있다 말이에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겨울에는 꽃이 안 피지요.

박동구의원

봄에 잠깐 꽃을 심었다가 꽃이 고사되고 지금은 다 없는 상태입니다.제가 매일 아침에 산책을 나가서 보는데 뭘 자꾸.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꽃이 안 피고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수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예, 긍정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안전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업무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301페이지 신규시책사업 관련해서 작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하고 306페이지 소하천 종합계획수립관련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전반적으로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용역은 당초에는 2월9일까지 돼 있는데 업체에서 내용 자체가 좀 미비해가지고 2월16일에 군수님 주재로 해서 다시 용역보고회를 하고, 또 전문가 그러니까 대학교수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하고 같이 해서 2월16일에 용역보고회를 할겁니다. 하고 나면 2월28일, 2월말까지 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아, 2월말까지 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왜 작수천 친수공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쨌든 2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와 보면 하천기본계획에 준해가지고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순수한 군비 71억5,000만 원이 들거든요. 하천정비가 4㎞ 구간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영남알프스 전반적으로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맞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런 사업들에 왜 소규모 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아까 말한 306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도 보면 전체 91개소 중에 33개소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소하천 종합계획에 따라서 재수립 신설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전에 하천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역할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보면 국·시비가 지금 작수천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영남알프스 10대 선도사업해가지고 50 대 50 매칭으로 하는데 그 항목은 아니다, 이 항목은 맞다 그것도 있지만 다 연계된 사업이라 이거지요,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암벽장 마찬가지 웰컴센터 다 마찬가지 로프웨이 다 마찬가지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향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중차대한 사업 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적어도 국비 확보부분도 감안해서 분명히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 다 빠져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상 영남알프스 관광개발계획에 하천부분이 처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걸 같이 포함해서 전체 같이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뭉뚱거려서 국비 요청해서 하면 되는데, 하천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시지만 10대 선도사업해가지고 굵직한 타이틀만 걸어놓고 요소요소에 필요한 것은 다 우리 순수한 군비를 투입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비부분을 싹 빼버리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또 시 사업도 있어요. 시 사업도 싹 빼버립니다. 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의원이 지적했지만 303페이지 두동 상·하월평 공공하수도 23억 이것도 순수한 군비입니다. 맞지요? 공정 20% 돼 있는데 이런 것을 본 의원이 볼 때 참 안타까운 게, 어쨌든 오늘 2015년도 사업에 대해서 첫 보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향후 이런 사업들도 다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면 우리 군비로서는 다른 사업을 못해요. 시에서 넣을 거 다 군비로 넣어버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국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계획수립이라고 타이틀은 거창한데 그런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종합계획수립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우리 예산을 또 아껴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계획 수립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방향 모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검토하지 마시고 이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 맞습니다.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같이 공사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은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은, 항상 국비 대상이 되는 것은 국가 부서에다가 협의를 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비 받아오는 것도 있고, 시하고도 가능하면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겁니다. 시 같은 데는 전체적인 구·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지원 받는 것은 또 받습니다. 받아서 하고, 우리가 또 협의해서 부득이 한 관거는 또 그런 관계가 있지요. 그런 것은 의회에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시나 국가와 협의를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가능하면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2015년 사업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은, 물론 우리가 자체로 해야 될 사업은 자체로 해야 되지만 국비사업,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명분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작수천 관련해서 10대 선도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국비 확보나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효율성 있게, 어차피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더 효율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까 이야기하신 두동 상·하월평 공공하수도 이것은 당초에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사업은 급하고 해서 우리 군비를 확보했는데 늦게 시비를 확보해서, 13억3,000만 원 전액 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들어갈 데가 있으면 다른 데 들어가든가, 이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왜 여기에 표기를 안 해놨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당초에는 시비 확보가 좀 늦어졌습니다.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우리 예산부터 먼저 얹어놓고……

김민식의원

시비 얼마 했다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올해 시비 13억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액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김민식의원

확정됐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이런 끈질긴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 공공하수도 설치공사는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시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챙겨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동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의원

과장님, 안전건설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303쪽에 보면 공공하수도 시설부분이 있네요. 내광에 언제 계획이 돼 있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내광은 201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2016년도 돼 있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의원

예산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산은 2016년도에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철의원

아까 국장님이 ‘안전한 울주, 행복한 군민’이라고 해서 좋은 표현이 많이 나오던데, 3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8.25 호우복구사업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본 의원이 나가서 다녀보면 현장에 빠진 자리가 상당히 많던데요. 민원도 많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확정되고 난 이후에 마을의 이장이라든가 또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전에 올려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금 공사비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걸로 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금으로 하든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차후에 어떤 형태든 간에 농사에 지장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을 내가 보니까 안전건설과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읍·면에서 올리게 만드는 겁니까? 현장에 직접 나가서 찾아내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우리가 다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집중적으로 호우가 됐을 때는. 우리 담당직원이 하천계 같은 경우에는 3명이고 재난계 같은 경우에는 4명인데 안에 근무하기도 바쁜데 거기는 안 됩니다. 본래 마을의 이장이나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군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서생지역 위양리라든가 또 진하천 위에 상류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몇 군데 빠져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잔액을 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농번기 전까지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그것도 충분히 알겠는데요,방금 말한 것과 같이 행정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의원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게 본인 농사인 과일로 인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수익부분은 보상이 나가는데, 이게 저거만 안 돼도 지금은 보상도 없다 아닙니까? 그때 저거 안 되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농작물관계는 농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사를 해서 주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바로 해야 되는데 시기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산과에서 판단할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런 부분은 방금과 같이 과별로 소통을 잘 하셔갖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뒤에 누락된 부분은 거의 다 줬는데 혹시 한두 건 빠진 데가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철의원

보상도 못 받고 지금 늦게, 농사에 지장 없게 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되고, 어쨌든 행정과 행정이 소통을 잘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가 많아서 그런지, 잘하고 있으면 저희들 의원들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잘못되고 있다 싶어서 나가보면 그런 시각에서 봐서 그런가, 워낙 공사도 많지만 잔돌을 끼워서 우선 땜빵하는 그런 기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 한번 검열해 보셨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저도 계속 나가고 있고 공사감독자하고 담당계장하고 또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동절기고 해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날이 풀리면 2월말까지는 거의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은 2월말까지 하고 또 공사, 하천이 큰 사업장이나 이런 것은 4월까지는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은 6월까지 했는데 공기를 좀 당겨가지고 4월까지는 완료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어찌됐든 간에 본 의원이 본 결과는 너무 허술해 보이니까 정말로, 한두 건 갖고 있을 적에는 지도감독도 되고 할 건데 워낙 많으니까 한계가 있다 싶어서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관리감독을 더 잘하셔서 다음 수해에 그 자리가 다시 수해자리가 안 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우리 이동철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세밀히 조사해서 착오가 없도록, 차질 없도록 해주면 좋겠고, 바쁘시더라도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박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이정희 국장님 그리고 김학춘 과장님, 안전건설과 직원분들,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세우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울산시 전체 상수도 보급률이 몇% 정도 되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자료 찾는 중)……

박기선의원

나중에, 지금 파악 안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상수도 보급률이 88%입니다.

박기선의원

88%는 우리 울주군이고, 울산시 전체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울산시는 98%입니다.

박기선의원

우리 군은 88% 아닙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박기선의원

상수도사업이라든가 하수도사업 대부분이 보니까 국비나 군비로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 군은 사실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어촌지역도 많고, 상수도 보급률에서나 하수도 보급률에서 타 구·군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본 의원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울산시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염려가 돼서, 2015년 계획을 세웠으니까 좀 더,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식수공급이나 맑은 물 공급에 있어서 좀 어려운 지역이라도 우리군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좀 지원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광역상수도는 원칙적으로 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다 못 미치고 또 우리군 지역 오지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꼭 보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50 대 50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협의를 좀 더 잘하셔가지고, 지금 보면 시와 우리 울주군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간 상수·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 전체로 봤을 때 우리군은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기정사실이니까요. 담당부서에서 시와 제대로 협의를 하든 아니면 우리 군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오지마을에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하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잘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문제점은 뭔가 하면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안 넣고 있습니다. 안 넣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 요금 때문에, 마을까지 들어가 있는데 가정에 안 넣은 그런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을에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넣도록 하는데,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 게 물 값하고 하수 값하고 같이 되다보니까 한 달에 2,3만 원쯤 되니까 시골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게 있고, 또 상수도를 넣었을 때 설치비가 1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아무래도 오지에 계신 분들은 2∼3만 원, 우리가 봤을 때는 큰돈이 아니라고 보지만 사실 큰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또 시설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11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에 부담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간, 이것은 또 안전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실질적으로 지하수나 오물, 간이상수도 이런 걸 쓰다가 잘못돼서 그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더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그리고 지도에 대한 마련도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302페이지 청량 화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 예산을 약 160억 정도 잡아놨는데, 그러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면적은 전체 94ha쯤 됩니다.

박동구의원

94ha?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94ha, 0.94㎞정도 됩니다.

박동구의원

94ha 같으면, 이만큼 면적이 넓다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 유역 면적이 그렇고 지정되는 면적은……

박동구의원

아니, 시설하는 면적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 시설하는 면적은요 6만㎡정도 됩니다. 1만8000㎡쯤 되겠네요.

박동구의원

아닌데? 그만큼 넓으면 그 일대 논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2만㎡라고 내가 전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정 면적이 그렇고, 1만8000㎡정도 됩니다.

박동구의원

1만8000㎡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1만8000㎡, 그렇습니다. 유역 전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2만㎡라는 것은 뭡니까? 아래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면적이 2만㎡라고 돼 있던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2만㎡ 이것은 관로공하고 포함해서 하는 부지면적이 2만 ㎡입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1만8000㎡.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여하튼 국·시비, 군비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재난팀에서 이쪽 지역실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조기에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또 해빙기에 보면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이 우리 관내에 여러 곳이 있을 겁니다.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며칠 전에 보면 광주의 모 아파트 옹벽이 붕괴됐습니다. 그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보면 보강토 공법으로 해놨을 때 그런 붕괴되는 사례를 봤는데, 옹벽이라고 하면 보강보다 안전성이 더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강하게 해놓은 옹벽도 붕괴가 돼버리는 판에, 그래서 지금 해빙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도 재난위험지구로 선포된 곳이 쌍용하나빌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박동구의원

저 부분도 항상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재라고 말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가 수반되지 않는 바람에 우리가 군비를 지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것을 나중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비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으면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우리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쌍용하나빌리지 절개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2억을 들여가지고 뒷면에 배수로공사를 했습니다. 작년 8월25일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도 별 문제없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안의 부지자체가 사유지다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 국비를 지급하기는 좀 어렵다,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간 전체 사업비를 하려면 24억 정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다가 지금은 국민안전처라고 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박동구의원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소방방재청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박동구의원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 바뀌었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그 멤버들은 다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내나 그대로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대로입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계속적으로, 지난 말에도 우리가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잘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유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박동구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여하튼 나중에 사고가 나고 나서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복구하는 비용이 사전에 예방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 거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방법을 좀 강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298쪽 하단에 보면 하수처리장 있지요. 처리장현황이 6개소로 나왔는데 우리 울주군 건설과에서 관리한 데만 현황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울주군 전체 하수처리장 현황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울주군 전체 6개가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그런데 온산하수처리장 남부권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온산하수처리장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한성율부의장

하더라도 현황에 나와야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한성율부의장

관리하더라도 해야, 남부권에는 온산하수처리장이 온산에 있고 또 언양에는 언양대로 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그지요? 안 나왔잖아요, 그지요? 대곡댐, 두서·두동 그런 것도 하수처리장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KCC 안에 있는 것 말하지요?

한성율부의장

그런 현황을 참고로 해서 해놔야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성율부의장

그리고 ‘울주 관내에 이걸 가지고 하수처리가 되나?’, 다른 사람이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 말이야.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하수처리장만 넣어놨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그러니까 앞으로 현황을 낼 때 참고로 더 넣도록 해 주세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맞잖아요, 현황이 빠졌어요, 빠졌어. 그렇게 해 주시고.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과장님, 310페이지 안전문화운동추진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우리 안전건설과가 군 안전총괄 부서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재난대응태세 확립구축, 분기별로 한 번씩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여기도 우왕좌왕 이런 부분들이 많던데, 체계적으로 수립이 됩니까? 재난대응태세 확립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안전총괄팀에 직원도 좀 보강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또 군민안전처가 새로 생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아직까지 그게 완전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그런 걸, 일단 군수님까지는 보고가 돼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이게 지금 우왕좌왕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터지고 나서 우왕좌왕 될 일도 아니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 매뉴얼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재난에 문제점이 있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이런 부분을 더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것 계획은 일단 우리가 돼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계획은 돼 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지금 우리 울주군에, 두 번째 보면 지역축제가 있지요. 우리 관내에도 엄청난 축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진하해수욕장부터해서 여름철에 페스티발 관련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3000명 이상 축제라고 해놨는데, 고위험 잠재축제 등 이렇게 해놨지만 어쨌든 담당 실·과에서 나가가지고 확인도 하지만 3000명 넘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3000명이 안 돼도 챙겨야 돼요. 그걸 지금 어떻게 운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 전에 현장에 나가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소방이면 소방, 전기, 가스 등등해서 전문가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전에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사전에 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제거를 해야 합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사실 사고가 나지 않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지 않습니까? 지금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사전에 미리 챙겨가지고, 사고 나서 뒤에 후회하면 뭐합니까?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체계적으로 수립해 주시고. 밑에 여름철 물놀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도 증가하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만반의 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지켜보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의원

올해는 사건사고가 한 건도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과장님, 본 의원이 답변은 받으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회야강은 우리 남부권의 젖줄기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부의장

회야댐이 있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울산시 울주군, 우리 군민들과 시민들이 먹는 식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웅촌이나 하류지역 5개 읍·면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그렇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그렇다면 먼저 회야강 주변지역에, 회야강 개발에 대해 울주군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첫째는……

한성율부의장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데, 잠깐만요. 예를 들자면 남창천, 대운천, 태화천, 작천천 그리고 청량천 이런 기타 등등의 천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하면서, 물론 재해관계도 있겠지만, 이것은 몇 십 년, 20몇 년 전부터 그렇게 방치를 해두고, 해야 될 천을 손만 조금 대고 말아버리는, 그리고 회야강마스터플랜 책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먼저 그것보다는 남울주보람병원 가는 덕신대교 좌우에 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그 다음에는 서생교 요트장 있는 하류에 지금 하천정비를 해야 됩니다. 잡초가 꽉 있는데 거기에 꽃을 심든지 아까 말한 청량천처럼 운동기구를 해서 사람들의 놀이터로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곳이 많아요. 그리고 웅촌 상류지역에 웅촌주민들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그것 정비사업을 깨끗이 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놀이터라든지 놀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니까 이런 저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민원이 안 일어나더라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내가 이것 꼭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8페이지, 309페이지에 보시면 식수공급이 돼있는데 308페이지는 시설 유지보수고 309페이지 것은 정수장치 이런 부분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하고 이런 겁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희가 그런 것 말고, 저는 생각할 때 수질은 관로라고 합니까? 그게 노후가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아무리 정수 장치를 잘한다고 하고 시설유지를 잘해놓는다 하더라도 관로부분이 제대로 교체가 안 되거나, 지금 오랜 세월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혹시 정비하거나 확인해 보는 것들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이상수도는 우리가 합니다. 광역상수도는 시에서 합니다. 일단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즉시즉시 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오래 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오래된 부분도 교체를 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오래 된 게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몇 년 꼭 정해졌다기보다는 수질이 안 좋거나 관로가 오래 돼서 부식되거나 했을 때는 관로교체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반구대 쪽에 가면 거기는 아직도 물에 염분이 약간 나오는 곳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은 더 많이 부식이 돼 있지 않을까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염분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 장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일단 수질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관로에 CCTV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희가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시고, 검사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로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회의중지

11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중교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도로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페이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김민식의원

도로과장님, 도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배석한 계장님 또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19페이지 범서 굴화·장검지역 도로개설사업추진 관련해서, 현재 보니까 굴화도시계획도로 관련하고 하나로마트 주변 사업, 천상∼장검마을 연결도로 개설 관련해서 보상률 자체가 지금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의원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245억인데, 지금 하나하나 좀 짚어봅시다. 맨위에 굴화도시계획도로 보상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전체가 약 56억3,800만 원입니다. 56억 중에 보상비가 5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부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2013년도에 15억, 2014년도 10억, 올해 11억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다보니까 예산확보 문제부터 좀 늦는 부분입니다. 보상금 확보한 부분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전체사업비에서 보상률이 낮다보니까 지체되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총괄 50억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보상비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게 금액적인 부분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은 잘 받아가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보상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의원

여기는 만성적인 IC부분이고 장검IC와 나들목쪽인데 여기가 묶이면 서부쪽이나 모든 것이 사실 정체구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굴화하나로마트 이것은 설계완료됐네,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것도 82억인데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설계만 완료되고, 다른 진척사항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15년도는 분할측량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예산 확보된 부분이고, 이것은 전체사업비가 82억이 들다 보니까, 이것은 굴화·장검, 천상∼장검마을하면서 교통량 변화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김민식의원

벅찹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좀 벅차서 그것으로 교통량 분산이라든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이것은 한두 해쯤 늦추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그 밑에 천상∼장검 이것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온 계속사업인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 1월에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제반 준비하고 행정절차 좀 밟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설 쇠고 나면 착공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의원

업체 선정됐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해서, 여기는 정체구간인데 실질적으로 20m 안쪽에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사업이 있고 시가 있는데, 시비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여기는 전부 다 우리 도로입니다.

김민식의원

순수한 군비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계획도로 있고, 굴화하나로마트 이 부분은 시에서 뭐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전부 다 우리 겁니다.

김민식의원

왜 그렇게 합니까? 시쪽에서 계속 정체구간에 중요한 사업계획으로 해서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엊그제 언론보도 나온 것은 새로운 국도 24호선 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장검∼천상간 이것은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인데, 시비부분은 분명히 이것 확보되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계속노력을 하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아시겠지요? 아까 앞선 시간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들은, 울산의 관문입니다. 관문에 정체가 일어났다 하면 다 소통부재인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언론플레이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들도 적극성을 가져줘야지, 어쨌든 이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있고 상습 교통정체구간이다 보니까 교통난 해소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아까 굴화하나로마트 도시계획도로개설부분은 시기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보고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의원

마지막으로 지금 백천마을 삼거리 있지요? 그것은 도시계획 수용절차 다 결정이 났고 마무리 됐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게 저희들 ’15년1월16일에 공탁은 완료됐습니다. 그날부로 공사가 가능한데 지금은 당초에 했던 심천종합건설이라고 거기 회사 내부사정이 경영상 안 좋아서 공사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리하고 포기서 의견 제출하고 제반행정절차해서 오늘, 내일 되면 회계과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 줄 겁니다. 되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설 쇠야, 준비하고 나면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식의원

공기는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공기는 이런 저런 것 해서 5월 이상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의원

원래는 과장님, 2월 안에 마무리 짓는다고 했습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 그런데 내부적으로 심천종합건설에서 공사포기를 하는 바람에……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하는 거고 또 진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돼야 됩니다. 백천마을에는 사실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5월 말에는 무조건 준공이 완료된다고 보면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의원

아직까지 정리는 다 안 됐던데 그 분들 다 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것은 업체만 선정되어서 될 것 같으면 일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민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구역은 전반적인 정체구역이고 소통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도로과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굴화·장검지역 일원의 소통을 위해서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322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보면 청량군도 34호선 선형개량이 있는데 이것 지금 4억이 기 투자가 됐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4억을 어디에 썼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실시설계하고 분할측량하고 하는 부분에, 보상 일부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보상 일부가 나갔다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동구의원

이것 이월 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게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동구의원

총 60억이 들어가는데, 한 개소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두 군데입니다.

박동구의원

거기가 급커브가 두 곳인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두 군데 다 합니다.

박동구의원

두 곳 해서 60억이에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동구의원

60억 해서 두 곳 다 되나 이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됩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올해 그러면 6억8,600만 원이 들어가고 2016년도 이후에 49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국비가 좀 내려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5 대 5입니다.

박동구의원

이 사업은 순차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상남구획정리지구에 보면 지금 몇 호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12m 도로거든요. 12m 도로인데 12m 중에서 6m는 상남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했고 6m는 우리 군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남은 구간이 한 300m될랑가 모르겠다, 그게 보면 6m로 개설되어 있어서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가다가, 재작년에는 거기서 사망사고가 한 명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빨리 좀 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위치 지금 기억나십니까? 상남구획정리 강변도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게 상남 소2-10호선 말씀하시는 건지……

박동구의원

2-10호는 현재 개설이 되어서 지금 보니까 통행을 하고 있대, 그것은 덕하교회 바로 뒤에고, 그것 말고 청량천 옆에 강변도로가 있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혹시 나중에라도 가르쳐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것을 일방통행을, 12m 도로가 가면서 일정, 한 300m 구간이 6m로 되어 있으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일방통행해 놓은 것을 모르고 오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잔여구간을 빨리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해서……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 질의에 과장 답변 못하는 부분 도로시설계장 금방 말씀하신 것 알고 있나요?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박동구의원

예, 맞아요.

그리고 지금 군도 18호선,어딘가 하면 청량초등학교에서 제내삼거리까지 가는 데 지금 울주군 화물터미널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때 선형이 활처럼 굽은 부분을 성토를 해서 노면을 반듯이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농사짓는 농민들이……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 철도부지 그것 하는 것이요?

박동구의원

예.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것은 협의했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주민의견 반영토록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기계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아니고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갓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내달라고 했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공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가……

박동구의원

협의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협의 완료했습니다.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4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보시면 자전거 보험가입해서 8,500만 원이 있습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것은 보험회사에 보험가입비가 8,500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2012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넣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유찰을 두 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하고 수의계약으로 보통 하는데 6,500만 원 선에서 보험료가 산정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넣고 있는 부분입니다. 군민들 중에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전치 2주 이상 되면 보상금이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보험을 넣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든 자전거에 부딪히든 다 보험혜택을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이 보험회사는 어디인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보험회사가 대부분 새마을금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수진

정수진의원

새마을금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일반 보험회사가 아닌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이게 금액이 워낙 낮다보니까 적자를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들어오고 결국은 두 번 정도 유찰하고 난 뒤에 수의계약쪽으로 넘어가서 새마을금고에 넣어주고 이렇게……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거랑 일반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랑 보장금액이 차이가 많겠네, 그렇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니요, 보장금액은 똑같습니다. 특별히 일반 했을 때하고 새마을금고에 했을 때하고 보장금액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새마을금고같은 경우는 저희들 쪽에서 사정을 해서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다 넣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험회사에 넣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던데, 저희는 새마을금고에 넣는다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 내용을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한 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그것, 저부터도 그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이것은 말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제 손자도, 애들도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됩니다. 다 됩니다. 전 군민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그러니까, 사고가 몇 번 났는데 모르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최소한 전치 2주 이상이 나야 됩니다. 2주 이상 나야 한 20만 원 정도, 거의 갈비뼈 정도 부러지면 한 40만 원.

한성율부의장

그러니까 깁스도 하고 찢어지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렇게 다치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추가질의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한성율부의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보험을 넣는 것은 간단하게 다치는 부분이기보다 자전거로 인해서 사망사고라든지 크게 다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것도 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요즈음은 자전거가 엄청 고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보상이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분실에 대한 보험금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분실은 없고, 파손이 되면 그것도 보상이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자건거에 대한 보험은 거의 없고 사람 다치는 것, 상해에 대한 것만……

수진

정수진의원

상해에 대한 것만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망이나 이랬을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까지 나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것은 봐야 되는데 한 5,000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나중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정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서중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201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322쪽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들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굴화쪽에 보면 하나로마트에서 굴다리 넘어가는 길 있지요, 동문아파트 쪽으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 밑으로 내려오는 길에 있어서 주민들이 도로면이라든가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던데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특별히 저희들에게……

박기선의원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박기선의원

엊그제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이어서 신호등도 많고 그 도로 내려오는 경사지가 있어서 마지막 꺾이는 그 부분이 사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사각형으로,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한 번 체크해 보시고 또 주민의 대표 이장님들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굿모닝힐?

박기선의원

예.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그 다음에 가로등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끝나고, 지금 도로과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고회계과에서는 전체 교체하는 거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가로등에 대한 것은 전체 다 우리 도로과에서 합니다.

박기선의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이 지금 2억2,000만 원 정도 있는데 2억2,000만 원 같으면 도로의 가로등 정비, 외지나 오지 이쪽에도 다 가능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 부분은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2개 업체를, 보수업체를 서부권에 하나 정하고 남부권 하나 정해서 민원 전화오거나 아니면 저희 직원이 밤에 확인하러 갑니다. 직원이 한번 확인하러 가고 전화를 받고 가서 현장확인해서 불이 안 오는 원인을 파악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하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항상 전화오거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고치는 시간이 2∼3일씩 걸리니까 저희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이것을 한번 보자, 가로등 고장 나면 그때그때 사무실에 앉아서 어느 가로등이 불이 안 오는지 어느 가로등이 고장이 났는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박기선의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는 시간이 걸리니까 청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겠다, 시간적인 단축과 효율적인 부분에서 하시겠다는 예산이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박기선의원

그 다음에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비용은 별도로 잡혀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자전거도로 있지요, 우리 자전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자전거 인구를,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 1% 정도 보고 있던데요, 많이 안 보던데요. 정확한 인원이, 타는 사람은 많아도 실제, 우리 가족 같은 경우도 4인 가족에 4명이 다 타는데 실제 타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래서 얼마 그것을, 사설에서 얼마 안 보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이동철의원

환경차원이나 건강차원에서 보니까,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동반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이동철의원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타는 인구는 얼마 없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온양 동상∼발리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본 의원이 볼 때, 지금 2017년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정말 심각하거든요. 요즈음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굴다리 하나 막혀버리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것을 빨리 더 당길 수 없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0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것을 3월 초되면 마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마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예산확보하고 시에 가서 시비 받는 부분도 협의하고, 얼마 전에 또 군수님이 시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자료도 만들어드리고 했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빨리 가지고 가느냐, 그래서 우선 용역부터 2개월 정도 빨리 당기자, 그래서 엊그제도 군수님 무슨 지시사항이 있어서 협의하고, 관련기관인 종건하고 철도청하고 협의는 다 됐어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당초에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할 때는 입체화를 하라고 했었는데 평면교차가 가능하도록 했었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예산이 10억～20억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해서 어떻게든 3월 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우리가 추경이 4월에 있을지 5월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어지간해서 그런가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온양에 사람 없다.” 하는 이야기를 본인들이 직접 합니다. 거기에 꼭 따라갈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온양에는 그것 막히면 갈 자리가 없어요. 거기 막혀버리면 완전히 정체됩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철의원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써달라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우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이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한 가지 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온산 덕신근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있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이미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옹호적인데 기간이 이렇게 되면 덕신근린공원이 조성 관계에서 추진이 제대로 안돼요,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소급해서 해줬으면 근린공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것도 조금 전에……

한성율부의장

전체공사가 아니고 부분공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아직 설계용역 계약은 안 됐습니다. 이것도 빨리 해서 착공되면, 용역업자가 선정되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한성율부의장

그렇게 해주셔야 근린공원 조성하고 연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이게 늦어버리면 그게 안 돼요. 공원조성사업이 차질이 있다 이거야, 그렇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부의장님, 그것도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상조입니다. 먼저 군민의 알뜰한 민의 수렴으로 명품 울주 만들기에 앞장서시고 또한 저희 부서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또 배석한 계장님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본 의원은 344페이지하고 연계해서 348페이지 승강장 관련해서, 버스승강장 신모델 관련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승강장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48.8%,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까지 보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승강장 모델이 복수모델로 선정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것을 47개소에 15년 이상 노후승강장부터 이번에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모델이 우리가 외관적으로 보면 도시이미지라든지 브랜드자체가, 일단 외부관광객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미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신모델을 사진으로 보니까 신모델이라고 했지만, 앞에 문이 벽으로 해서 다 되어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한쪽은 우드로 되어 있고 한쪽은 유리벽면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보면 모델자체가 천태만상으로 해서 이런 모델도, 물론 지역상황에 따라서 설치하는 셜터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파도형도 있고 이런데, 이번에 신모델 A형은 어떤 장점이 있고 B모델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금 B형은 인도폭이 좁으면 B형으로 설치합니다. 온양에 우체국앞에 설치된 경우에는 인도 폭이 좁기 때문에 양쪽에 벽면이 있는 것을 설치하면 인도가 차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날개만 있는 것이 B형이고 폐쇄형으로 된 셜터형이 A형입니다. 그것은 현지 사정에 맞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모델이 작년 5월에 디자인 선정되고 나서 상당수가 설치가 됐는데 읍·면에서도 설치된 그 모델을 보고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현재 이 모델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제일 앞선, 송도신도시하고 세종신도시 것을 융합해서 했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고, 실제로 색깔이 고동색 계열인데 마을마다 설치된 곳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민식의원

색상이 어떻다고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고동색 계열인데 좀 싫증이 나지 않고, 고동색도 진한 것부터 옅은 것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디다. 실제로 고동색 계열을 설치한 것을 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민식의원

지금까지는 보면 노출이 되어서 비 바람 뿌리고 하면 안에 들어가 있어도 사실 옷 버리는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올해 47개소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8년 이상으로 해서 93개를 연차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내년에는 10년 이상.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2016년도 시행을,올해 신모델했잖아요,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내년에 8년 이상 이것은 뭡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것은 2016년도 하고 난 후에 2017년도부터 단계별로……

김민식의원

’17년도부터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15년에 8년 이상 된 것을 2017년도 하면 거의, 현재 승강장 자체가 새것도 일방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15년, 16년, 17년, 18년된 것을 중심으로 하고 내년에는 10년 이상 된 것은, 10년짜리가 아니고 10년 된 것도 있지만 10년, 11년, 14년까지 된 것 그 다음에 2017년도 가면 2년이 지나고 나면 10년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8년부터 10년인데 12년 정도 되지요. 그중에서 완전히 색깔이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고동색계열로 보수정비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민식의원

대상지는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전 읍·면의 의견을 받아서 신청 받아서 우리가 현장조사 나가서 적절한 자리가 되는지 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이 부분이, 이것도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는데 25개소 신규설치하네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것도 보니까 보급률이 50% 미만인데 다른 것은, LED조명 설치관련이라든지 승강장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택시승차대 있지요? 이 부분이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지역에 안 되다보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던데,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 부분에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군수 주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사항으로 올라왔지만 그 건의하신 분이 시의 대중교통과에 갔다 오신 분입니다. 사실상 택시승차대 보수정비는 우리가 하지만 택시승차대 신규 설치구간은 시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설치를 하고자 하지만 막상 가보면 천상지역 거기 는 주도로 중앙도로에는 설치할 장소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아무리 봐도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구제네시스쪽에 한쪽에 상가가 있고 한쪽이 상가가 아니라서 지금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주 도로에는 설치할 데가 사실상 없지 않겠습니까?

김민식의원

지금 기존에는 버스승강장 약간 뒤쪽에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어쨌든 택시가 그 메인도로로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아까 검토하신다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쪽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간담회를 한번 가지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꼭 이 지역뿐 아니라 다른 읍단위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챙겨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방향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리고 앞에 도시이미지 개선해서 승강장도 일률적으로 보다도 뭔가, 아까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노후화된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챙겨서, 전수조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미지가 깨끗하게 바뀔 수 있도록 올해 사업계획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하실 때 질문은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시면서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듣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우리 승강장을 지금 확대를 하면서 모델을 바꾸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승강장이 총 몇 개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470개입니다.

박동구의원

거기에 그러면 버스승객들 편의를 위해서 BIS 설치하는 것 있지요? 안내표시 자동으로 나오는 것.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BIT.

박동구의원

VIT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BIT입니다. BUS INFORMATION TERMINAL해서……

박동구의원

TERMINAL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 단말기를 말하는 거지요.

박동구의원

우리는 BIS라고 시스템인줄 알았는데.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시스템을 그 단말기에 넣은 것이 BIT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470개 승강장 중에 BIT가 설치된 곳은……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321개입니다. 올해 사업이 아마 시에서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470개 중에 321개 빼면 170개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 부서하고 조인을 해서 많이 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BIT를 실질적으로 우리 승객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던데,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 같으면 사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설치가 안 된 곳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170개 정도를 덜 했는데 작년에 100개 했거든요. 그 전년도에 125개 했고, 2014년도 96개 그러니까 거의 100개 이상씩 했습니다. 다른 구·군에는 이것 반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울주군이 많이 하는 편인데, 현재 시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4∼5년 했는데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올해 우리가 최소한 100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가격은 한 대 하는 데 얼마쯤 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게 거의 승강장 설치하는 것에 육박합니다.

박동구의원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1,0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박동구의원

이 한 대 다는데 1,000만 원이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게 여러 가지 설비가 같이 들어오니까.

박동구의원

보기보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비쌉니다.

박동구의원

여하튼 시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최대한 협의해서 빠진 곳에 많이 설치하는 것이 우리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본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노숙차량에 대해서 건설장비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일반화물이라든지 일반차량들은 교통정책과에서 했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박동구의원

이원화된 것이 올해부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일원화됐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내년부터.

박동구의원

내년부터입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중장기인력운용계획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에게 건의를 했더니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조직부서에 말씀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박동구의원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단속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군에 어디 전화하면 될 것이다 하니까 “이것은 우리 부서 아니다. 안전건설과다.” “이것은 교통정책과다.” 이런 식으로 양분되어 있다 보니까 혼선이 오는 경우도 많고 단속이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원래 작년에 저희들도 단속을, 밤샘주차 12시부터 나가지 않습니까?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청량쪽에 나가보면 차가 50대 양쪽으로 있으면 건설기기가 거의 반 이상입니다. 그러면 화물은 20만 원짜리 끊는데, 건설기기는 5만 원이거든요. 일반차는 4만 원인데, 그게 형평성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직부서에 건의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간에 중장기인력운용계획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단속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님에게 연초에 건의를 한 번 했더니만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해서 “좀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은 상태입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여하튼 노숙차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차 증차 받을 때 차고지 없이 증차 받을 수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길가에 노숙차량이 이만큼 많은 겁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자기 주거지역에 자기 건설기계라든가 화물차를 놔두고, 가까이 있으니까, 차고지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불편 때문에, 처음에는 차고지로 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타성에 젖어서 다,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이쪽에 화물차나 건설기계 대는 이유가 다 자기 집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댑니다.

박동구의원

증차를 해 줄 때 차고지가 없으면 증차가 안 되는데 그러면 효율적으로 노숙차량을 근절하려고 하면 차고지에 그 차가 주차를 하나 안 하나 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CCTV를 설치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단속을 나가서 CCTV를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10대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A라는 곳에 10대를 과연 제대로 주차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단속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강구한다면 그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아, 내가 주택가 인근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경각심이 생길 거라 말입니다. 뭔가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증차 받기 위해서 땅값 싼 촌에 주차장 해놓고 시내 자기 집 인근에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하구획정리지구 강변도로 거기는 보면 밤에 와서 살짝 대놓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24시간 몇 날 며칠 대놓는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단속을 해서 근절시켜야 되겠습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이 교통부서에 오기 전에는 담당자 혼자서 밤샘주차 단속하고 있었는데 제가 교통부서 오고 나서는 거의 우리 전 직원들이 다 비상근무 한 달에 한 번 짜서 한 달에 두세 번은 밤샘주차 단속을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단속한 실적이라든지 근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출했고.

박동구의원

여하튼 주택가에 일반승용차도 아니고 대형화물차 내지는 탱크로리, 덤프트럭 이런 것 대놓고 또 겨울 되면 시동을 걸어놓고 매연을 뿜고 이러는 것 보면, 주변에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플래카드를 몇 개 게첨을 해놓았던데 해놓아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단속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꾸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 수고 많습니다. 정수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페이지에 녹색주차마을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신규시책인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구영리 대리에 보면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변에 인도를 반쯤 정비를 해서 해놓았던데 그거는 뭔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게 개구리주차, 보차도주차라고 하는 거지요.

수진

정수진의원

그것은 일반 도로변에도, 일반 인도에도 다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양쪽으로 차를 대면 교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의원

아니, 구영리 상가 안에 말고요. 대리에 코아루아파트 바로 앞에 보면 주택지 있는 곳에 인도가 있었거든요. 도로변 양쪽으로 주택가가 있고 인도가 있었는데 거기를 중간중간에 깎아서 개구리주차 할 수 있는 것 반 정도만큼 해서 도로를 해 놓았던데.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소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처음 도로할 때……

수진

정수진의원

(자료를 들어보이며)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밑에 두 번째 있는 사진 있지요? 인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데, 이것은 교통정책과가 아닌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올해는 10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정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작년 말에 용역을 준 결과가 세 군데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현장답사를 해서, 주민들이 자기 담장을 헐게 되면 아무래도 방범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래서 방범CCTV를 달아서, 자기 차는 자기 담벼락 안으로 들어가면 교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대화를 해서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CCTV도 같이 달아줍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방범CCTV, 그래야 아무래도 담장을 열어도 도둑에 대한 불안이 좀 없어지지요.

수진

정수진의원

10면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으신데 이것은 10집 정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신청은 어떻게 받나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하는데 12개 읍·면 중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온산 덕신하고 온양 대안하고 언양 서부리쪽 세 군데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곳이 온산 덕신쪽이라고 용역결과가 현재 나왔습니다. 온산읍사무소 뒤쪽인데 우선 그쪽 현장을 방문해서 그쪽 이장단들하고 같이 설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온산 덕신쪽에 10면을 올해 전체 다 해 주는 예산인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 10면은 적어놓은 것이지만 더 되면 더 할 수 있고……

수진

정수진의원

덜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그 현장에 맞게.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도로 조성, 생활도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활도로 조성 100m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한성율부의장

몇 쪽에 있습니까?

수진

정수진의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가 교행이 안 되고 양쪽으로 차를 대면 사람들이 인도로 걸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활에 불편하니까 차를 자기 담장쪽으로 넣으면 소통되는 도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생활도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위한 전반적인 모든 여건……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차가 양쪽으로 들어가면 도로가 뻥 뚫리니까, 차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다니기에 쾌적한 도로가 생기게 되는 거지요.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올해는 온산만 해 주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신청만 들어오면 예산은 충분히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언양이나 온양같은 데도 많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차후로 해 주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계속계속합니다.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지가 많이 생기면 그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면 됩니다. 돈이 크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도 되고 또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니까 이것은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굉장히 좋은 정책같은데요 하실 때 미적인 것도 함께 고려를 해주시고 주민들의 안전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정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의원

교통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차마을 조성에 선진지견학 갔다 왔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의원

344페이지 버스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이야기하니까 행정에서 답하기를 가감차선을 이야기하는데 가감차선이 필요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다 가감차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가감차선을 붙여서 버스승강장을 만든 것이 웅촌면사무소 좌회전해서 들어가기 전에 그 도로변 오른쪽에 보면 승강장을 설치했는데 진영국도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가감차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견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가감차선을 한 것이지요. 모든 승강장 만들 때 가감차선을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동철의원

내가 우리 지역구에 승강장 이야기를 하니까 가감차선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의원

가감차선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버스를 대면 뒤에 차가 이동을 할 수 없다든가 하면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차를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가감차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철의원

도심지에는 거의 가감차선이 필요가 없다 싶거든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대개 그렇지요. 서생 평동 말씀이십니까?

이동철의원

예, 거기도 가감차선이 필요합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가감차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감차선 위에 승강장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동철의원

승강장이라는 것은 그쪽에 한쪽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에 세워서 서로 승강장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교통문화행정을 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박기선 의원 질의 없습니까?

박기선의원

없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언양은 공영주차장을 예산 186억7,300만 원 들여서 할 계획이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그 다음에 상북 배내는 공영주차장이 약 115억 정도 또 밑에 2주차장이 50억 정도 그러면 165억 정도 되네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배내는 61억입니다.

한성율부의장

160억……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그냥 61억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배내골……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배내1주차장 2주차장 합쳐서 61억6,000만 원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그러면 이것 뭐야.

이동철의원

그것은 면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아, 면적을 보고 이야기했구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온산은 공단 배후도시입니다. 그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온산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약 1만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침은 그래도 그렇지만 점심, 저녁 또 특히 5일 시장, 상설시장 이로 인해서 주차장 병목 현상이 엄청스럽게 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들었으면 앞으로, 또 버스 다니기가, 교통이 불편해서 버스회사에서 버스들이 덕신을 경유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온산덕신 공단 배후도시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저희들 부서에 검토요청한 네 군데 중에서 한 가지는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됐고, 지금 또 한 가지 지난번 군수 주민과의 대화 때 나온 온양 보람요양병원 그 부지는 아마 덕신시장 쪽에 가까이 있어서 공영주차장 하기로는 괜찮은 땅 같은데 그 부지매입이 앞으로 또 검토되어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동백아파트 옆에 있는 그쪽 부분은 저희들도 전에 요청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지주가 땅을 팔려고 하는 의사가, 컨택을 해봤는데 안 되고 그 다음에 대안아파트쪽 거기는 소골과선교가 앞부분에 착지지점이 있어서, 뒤에 일반도로 밑에 거기는 지하주차장이 사실상 불가한 입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을 해 줄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종건의 입장이고, 그래서 소골과선교 휀스쪽에 옹벽을 치게 되면 거기도 차를 10대 이상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있는 부분은 아직 크게, 어느 쪽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지는……

한성율부의장

온산문화체육센터 앞에 폐도 압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아니, 그래서 정책적으로 온산 덕신에 대해서 주차장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왜냐 하면 공단사람들 세금 내고 수고하고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민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점심, 저녁은 차 댈 데가 없어서 사고가 일어나고, 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차들끼리 부딪혀서 싸우기도 하고 난리법석이 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알고 빨리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상조

박상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회의중지

14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도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배석한 계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369페이지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중점관리라고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과에서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점검과 관리 이런 것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부분인데, 이번 중점관리대상을 보니까 주택 5동 및 면적 5,000㎡이상 미준공 개발행위허가지 부분의 관리대상을 중점 계획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조사반은 3명인데 이 부분이 중기인력 보고에도 있었는데 업무로드가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간의 개발행위 등 애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이 6000여 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전체가 65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미준공이 4430건입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과의 민원인 대다수가 건축과와 곁들여져서 개발행위 부분이 주요 민원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급을 요하다보니까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다른 구보다도 면적도 크다보니까 업무도 상당히 많이 걸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민원자체가 빠르게 해결돼서 자기들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전체를 봤을 때에는 아닌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의원

예를 들어 서생지역에 무룡골 사업 아시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갔다온 부분입니다.

김민식의원

행감에도 여러 각도에서 논쟁이 있었고 해석방법에 차이는 있지만 특정한 부서는 아닌데 맨처음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 또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기반시설이라든지 확충이 전혀 되어있지 않고 미흡한 상황에서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부분을 개발행위 허가할 당시부터 원천적으로 점검을 하고 기반시설 부분까지 다 해서 최종허가를 내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게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건축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이 두 가지 유형입니다. 실제 실수요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한 동 한 동 짓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만 큰 규모는 아닌데 적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건축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분양하는 사항들이 벌어집니다. 분양사항들이, 가령 5동을 짓는다 치면 5동을 건축업자가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면 건축허가시에 한 동 짓고 기다렸다가 다른 매입자가 있으면 또 매도를 하고 건축주를 변경하는 형태로 가다보니까 4,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과에서는 주로 기반시설쪽을 봅니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지형에 문제가 없느냐, 나중에 비가 내렸을 때 문제가 없느냐, 통행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건축부서에서는 건축법상의 도로만 확보되면 사유지가 되든 인허가가 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사유지도 진입도로로 기반시설로 보고 합니다. 세 가구 이상 되면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시비도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랜 세월동안에 이루어 지다 보니까 4430건이 미준공상태에 있습니다. 건축하고 맞물려 있고 산림하고 맞물려있고 부도도 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체계에서는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이 일어나더라도 대응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김민식의원

동료의원도 도시과에 질의할게 많을 겁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지요, 개발행위위반해서 1년6개월이 지나서 허가를 받고 허가 받은 내용으로 공사를 강행하다가 위반된 사례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개별입주하기 위해서 실수요자가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적법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대규모건축업자라든지 이윤목적으로 한 동 두 동 내다가 다섯 동 여섯 동 낸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담당 과에서도 기반시설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보지만 이게 안 되면 원천적으로 잘라줘야 됩니다. 아까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분 또한 자기 과에 건축규모면에서 도로가 6m다 4m다 확보하면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일원화가 안되다보니까 각 과별로 업무특성이 있다 보니까,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무룡골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은 다른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우수기 때 산사태부터 해서 물이 빠지지 않는 부분들 집으로 밀려오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4430건이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의원

미준공개발행위허가가 흉물스럽기도 그지없거니와 안전사고, 주민들 피해 여러 가지 부분까지 접목되다 보니까 신중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과장님은 여기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이지만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울주군에 남발되어 있는 걸 볼 때, 행위는 되지 않고 이런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은 울주군에서 지양을 시켜야 되고 새롭게 정책도 거듭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도 게재되는 게 군 나름대로 담당 부서에서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연장허가 없이 개발하고 자기들이 만료됐는데도 이런 사례가 되다보니까 남발은 되고 계속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근본적인 대안방법이 없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제가 온 게 1년 반 정도 됐는데, 제가 온 이후부터는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준공 촉구를 하고 보상이 안 됐을 때에는 불이익도 강구하는 편이고 신규사항이 들어왔을 때에는 기반시설 우선으로 하고 다섯 동을 짓는다고 해도 다섯 동보다는 한 동을 짓더라도 택지개발을 해서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사항으로 끌고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동을 짓는다는 것은 논리상 말이 안돼요, 그 사람이 자금이 없기 때문에 다섯 동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 동을 하더라도 택지를 5개를 개발하더라도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 개 뒤에 하고 한 개 해서 뒤에 하고 이런 식은 지양을 시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건물하고 같이 가다보니까 준공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조정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김민식의원

개발행위허가대상지 대규모쪽의 개발행위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해놨는데, 근본은 아까 예를 단적으로 들었지만 그 부분에도 방안모색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준공을 촉구하는 내용부터해서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대로 계속 갔을 때에는 앞으로 어떤 법망을 피해서 면적자체가 전원주택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남발되고 또 방치되어서 전반적으로 안전까지 문제가 결부되는, 개인한테는 개인적으로 제대로 기반시설확충이 안 돼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은 분명히 차단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도시과에서 좀더 개발행위 부분에 적극적으로 방향모색을 해주시고, 인원도 도시관리담당 3명을 해서 조사반을 운영하는데 더더욱 강화해서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향후 이런 부분에서 건축과나 다른 과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공유해서 남발되지 않도록 개발행위가 말그대로 개발위주 부분으로 가줘야지, 만약 이상한 쪽으로 가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2015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가능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원도 보강해서……

김민식의원

4430건에 대한 부분도 우선적으로 준공처리할 수 있는, 유도를 하겠지만 이것 또한 묵은 숙제입니다. 묵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해서 촉구하고 행정력을 모아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규모개발행위허가 대상 중점관리인데 지금보면 개발제한구역 전답에 성토하는 게 허가가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허가는 됩니다.

박동구의원

허가되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주로 전답에서 일어나는 것은 영농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토로 인해서 다른 인접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서 계획을 해야 되겠지요.

박동구의원

그런데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질문드리는 데, 담당이 바뀌면서 이 담당은 허가가 된다고 하고 이 담당은 허가가 안 된다고 논리를 주장하는지, 정말로 주민을 우롱한다든지 의회를 기만하는 처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질문드립니다. 앞에 개발행위에 대한 담당은 그린벨트에 영농을 위해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도 허가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허가가 된다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전답에 성토를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재작년에도 성토에 대해서 영농을 위한 성토인데 담당은 무조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담당의 이야기는 한 해에 50㎝만 성토를 해서……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 그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한 해에 50㎝ 정도 성토해서 영농하다가 다음 해에 50㎝ 성토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거는 무방한데, 허가를 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주변에 전답의 그린벨트에 흙을 매립하다가 맨날 단속에 걸려서 어떻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정상적으로 토목설계 해서 허가내서 하면 합법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허가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규정은 50㎝ 미만의 영농을 위한 성토나 절토는 허가없이 가능한행위로 알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에는 2m까지입니다. 법령이 바뀌어서 2m 미만에 대한 영농행위에 대해서는, 그것도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고, 단순한 성토, 구조물이 들어가면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동구의원

여튼 영농을 하기 위해서 성토하는 부분에 최근에는 허가에 준해서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어야 되고, 인접농지보다 높으면 안 되고 이런 조항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접농지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내가 논을 쓰다가 형질을 바꿔서 전으로 만들겠다해서 돋워버리면 자연히 인근 농지보다 높게 되지,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허가 조항에는 인근농지보다 높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허가 규정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조항이 물빠짐이 원활하게 되고 인근농지에 피해를 주면 안 되고 인근 농지보다 높아서는 안된다는 이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사항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같은 레벨에 있더라도 한 군데 성토를 하면 한쪽이 높아지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쪽에 성토하면 한쪽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높이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이 흐를려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곳이 있는 부분이고, 영농을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 물길을 막는다든지 인접지역에 피해가 간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박동구의원

그런 합리적인 조항을 가지고 허가를 내서 정상적으로 농민들도 합법적으로 성토를 내서 영농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계속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단 되는 게 뭐냐고 하니까 50㎝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고, 기존 논이 있는 데에 도로가 나면서 옆에 짜투리 땅에는, 도로보다 푹 꺼진 땅에는 성토를 해서 도로높이로 해도 된다는 걸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담당이 재량권을 너무 남용했다는 부분에서 불쾌하기 짝이 없고, 지금 와서는 그걸 조건을 다 배제하고 허가가 된다고 해서 지금 허가를 받아서 성토하고 있는데, 담당자 이름을 대볼까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제가 그 사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동구의원

허가가 된다고 하니까 가볍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연녹지는 2014년1월1일 이전에는 영농을 하기 위해서 높이제한이 없었지 않습니까? 맞지요? 2014년1월1일 이후부터는 2m이상 성토하는 부분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자연녹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경우도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자연녹지도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아니, 순수 자연녹지. 앞에 이야기한 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도시계획확인원에 보면 자연녹지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순수 자연녹지는 자연녹지라고 그냥 적혀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순수자연녹지 2014년1월1일 이전에는 영농을 하기 위해서 높이 관계없이 성토를 했고 작년도 1월1일부터는 2m이상 성토하는 부분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자연녹지라든지 자연녹지가 아닌 지역이든지 간에 영농을 위한 성토를 50㎝ 이상을 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변경된 게 2m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 허가 없이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 안맞는 소리입니다. 농산과에 질의를 하면 농산과에서도 자연녹지는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높이 제한이 없다고 했고, 도시과에 개발행위담당계장 지금 시에 갔는데, 그 분 여기 계실 때에도 자연녹지에 대해 물으면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없다. 몇 m든 관계없이 농사를 지으면 된다고 유권해석을 해줬다 말입니다. 담당이 바뀔 때마다 자기 재량권을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저런 식으로 한 부분이 행정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매뉴얼을 정하든지 규정에 딱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 일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전에 규정이라 든지 새로 바뀐 규정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여기서 담당계장 성명을 거명하지 않겠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연간 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2011년도에는 전체 사업비가 26억, 2012년도에는 14억, 2013년도는 30억, 2014년도에 30억 그렇습니다. 그중에 70%만 국비이고 30%는 군비로 계상해 내야 됩니다.

박동구의원

환경문화 사업에 보면 두현저수지 힐링여가녹지조성 사업이 있는데 2014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10억이 이미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게 2015년도에도 보면 10억이 사업계획으로 있는데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두현저수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물론 이런 사업을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또 군청이 거기에 오면 주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는데, 자기 땅이 편입되는지 안 되는지 또 두현저수지 주변이 수변화공원이 된다는 내용을 그 인근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조만간에 설명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의원

이득균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박동구 의원님이 한 363쪽, 울주군에 그린벨트 지역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총 면적이 많은 데가 온양읍이 되겠습니다. 53㎢가 되겠네요.

이동철의원

고산리 귀지마을 공사 3억 올라와 있네요?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어디요? 아, 온양 군도 33호선 말입니까?

이동철의원

예. 이것도 일반회계에 했다가 특별회계로 바꾼 거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울주군 관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천사업일 수도 있고 도로사업일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신청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동철의원

이 과정이 원래 일반회계로 하려고 하다가 방금처럼 GB사업 부분으로 해서 만들어 올린 거 맞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의원

GB지역 같으면 사전에 정비를 해서 찾아내서 사업부분을 올리고 해야지, GB지역이 제일 많다는 걸로 사업량을 중점적으로 개선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겠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총 14건을 신청했습니다. 울산시 관내에서도 울주군이 제일 많이 GB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동철의원

앞으로 관리 잘 하시고 본 의원이 질의한 요지가 온양의 도시계획 부분 때문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GB지역이 제일 많다는 거는 주거환경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주거환경은 평가항목 지표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환경적으로는 보존이 되어있으니까 환경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동철의원

온산공단, 서생 배후 주거지역으로 온양이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감하십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내용을 정확하게……

이동철의원

온양에 택지가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있는가 그런 말씀입니까?

이동철의원

예.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언제 효과를 봅니까? 도시계획을 몇 년마다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나 기본계획도 마찬가지, 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하는 계획이지만 재검토는 5년마다 하고 있고 재정비도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지금 도시계획을 세워도 온양은 방금처럼 주거지역으로써의 용도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을 세워도 10년 후정도 같으면 혜택을 볼 것 같아요?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주거지역, 용도지역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배치하는 부분들, 옛날 방식으로는 개발계획없이 주거지역을 배치하기도 하고 기존마을들이나 기존도시를 포함해서 주거지역을 확산해서 배치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주거지역을 따로 배치하지 않고 개발계획에 따라야만 배치하고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획만 해놓고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과장님께서 전문가 아니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온양은 주거지역으로써 도시계획을 해서 발전시켜야 됩니다. 동감하십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온양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배치하라는 거는 이상……

이동철의원

온양에 택지된 자리에 사람이 유입될 자리가 없습니다. 거의 그린벨트이고 택지개발하는 데는 소진되어서 자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주거지역으로 배치되어서 개발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온양에 인접한 부분도 있고 기존 뒤쪽으로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철의원

온양에 보면 자연지가 내광쪽이 있고 발리쪽에 있고 동상, 그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다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러면 유입할 수 있는 안을 잡아줘야 되는 게 우리 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잡아라는 겁니까?

이동철의원

아니, 환경이 좋아지면 유입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게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주거지역을 배치하는 도시기본적인 사항은, 인구를 배분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울산시 권한사항입니다. 지금도 도시계획……

이동철의원

울산시 권한사항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기초자료는 여기서 토대를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기초자료는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요구할 부분들은 요구했습니다.

이동철의원

요구했다면 내 말 하는 자체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생각 아닙니까? 방금처럼 이야기하니까 ‘이거 아니다.’ 해놓고 지금 요구했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요구한 부분은 일정 부분 있었다는 이야기지, 온양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이동철의원

온양 전체가 아니고 온양에 용도지역이 많고 GB지역이 많이 있어요, GB지역이 있다는 사항은 바꿔이야기하면 환경적으로 좋은 부분이고 주거시설을 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온양에 보면 전에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온천지구 지정된 자리가 있지요, 한 건도 사업이 없었어요. 다른 거는 몇 %라고 나오는데, 그걸 해제해서 할 용의라든지 아니면 우량농지라고 되어있는 동상들 있지요, 그런 부분을 할애해서 지역의 기초적인 기본자료가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유통단지 자리를 잡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거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본계획을 안 세운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철의원

전에도 부탁을 안합디까. 온양은 주거지역으로써의 형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동상들 이야기하니까 과장님께서 동상～덕신간 산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기억 안 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말씀하세요.

이동철의원

안 나십니까? 안 했다거나 했다거나 이야기를 하세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기억은 나지 않는데 주거지역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상지역이.

이동철의원

그러니까 그걸 풀고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차단녹지도 일부러 만들기도 하는데 그걸 헐어버리면 온산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오고싶어도 못 와요, 공해가 다시 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했고, 도시계획을 이야기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도저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이동철의원

지역마다 클 수 있는 테두리를 전문가들이 구상을 해야 됩니다. 주거지역으로써는 온양에 저게 없다고 하면 어느 지역을, 방금처럼 그쪽에는 덕신하고 온양 동상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했듯이, 사전에 그게 기본계획 아닙니까? 자체 기본계획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울주를 생각한다면 읍·면마다 특성을 살려서 도시계획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이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이야기가 나오면 각 지역 관계가 있어서 도시과장으로서 답 받기가 어려운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안되면 아직까지 숙지가 안됐다든지, 안 해도 됩니다. 굳이 난처하게 할 필요도 없고. 362페이지 기반시설 분담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서 행위제한이 완화된 지역을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상남 화창지구, 은현,대복, 고연, 조일지구가 있는데, 상남 화창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그만큼 건폐율이 자연녹지의 20%인데 거기에는 자연친화적이니까 40%가 되겠습니다. 40% 지역에서 70%로 건폐율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분담금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분담금이 공장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주택인 경우에 건축연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 201㎡같으면 1㎡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을 시켜서 약 ㎡당 17만 원 정도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당 17만 원?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니, 1만7,000원 정도. 그렇게 부과되어서 그걸 적립시켜서 그 지역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은현지구, 대복지구, 고연지구도 자연녹지에서 공업지구로 용도가 변경되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시켰습니다.

박동구의원

2014년도에 마을 현재로 보면 분담금이 791만1,000원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러면 행위를 많이 안 했다.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행위를 많이 안 했다기보다는 대상이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결국은 200㎡ 미만으로 지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부과대상이 아닌 용도로 지었다든지.

박동구의원

주민들이 이런 기반시설분담금이 지정됨으로 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설득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편인데, 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식의원

간단하게 한 개 더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364페이지에 보면 도시미래상을 위한 203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기본개요는 다 알고 있습니다. 20년 도시계획 수립을 하고 5년간 하는 부분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주로 보면 인구배분계획 재수립, 온산 주거용지 확장, 에너지융합복합산업단지 조성, 간절곶 근린공원, 신불산 로프웨이 조성 등 이런 부분들이 울주군 관내에 주요현안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변화 이런 걸 고려해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올 6월에 시 의견청취를 하지 않습니까? 최종 부분은 올 11월에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는데 이 부분에서 시와 같이 하는 대규모프로젝트 사업들은 반영이 되지만 울주군의 도시기본계획 부분을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미치는 영향들이 그러면 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현안문제 이런 부분에 반영이 상당히 미진하다고 할까, 22만이고 30만 울주를 대비하는 시점에서 반송, 반천 산단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왜 빠지죠? 도로 관련 문제라든지.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천산업단지라든지는 우리가 제공할 필요가 없는 자료들이지요, 이미 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걸림돌이 되어서 개발이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인구배분계획입니다. 인구배분을 울주군 지역에 아니면 남부생활권이라든지 언양생활권이라든지 서부생활권이라든지 인구배분 계획에 따라서 발전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배분계획에 따라서 주거용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든지 개발가능지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의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최초 단계에서는 음성적으로 하고 나중에는 공청회까지 거치지만 적지 부분을 표현하기도, 부동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그런 계획들은 광역시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반천산업단지 기존개발이 이미 된 거는 추가로 반영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들이지요.

김민식의원

그러면 인구배분이 제일 중요한데 범서가 7만을 돌파해서, 그러면 옛날에는 시가화 예정지역이라고 있었지만 지금 유명무실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인구부분이 도시를 형성하는데 제일 중요한데, 인구배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주거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기본계획에서는 주거용지라고 표현 안 하고 개발가능지역이라고 만들어서 인구배분계획을 하고,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바탕위에서 건의를 한 부분이 온산지역에 추가로 주거용지를 확보해야 된다, 공장지에 인접해서 배후도시가 없다, 여러 가지 건의를 수차례 했었지만 ‘기존 주거용지로 배치된 부분이 개발 안 되고 있는데 뭐 또 주거용지가 필요하냐’ 항상 대답은 그렇게 했습니다. 기본계획은 그 내용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20년을 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온산 배후도시도 마찬가지, 삼남 또한 인구라든지 분포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범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쪽에 인구배분을 본다면, 그런 쪽에도 30만 울주를 본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는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동구의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합시다. 인구배분계획에 보면 2030계획에 남부권 인구가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조정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 지역에서는 인구가 많지 않은데 크게 많이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모자라고 해서 조정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되돌리는 것뿐 아니고 전체적인 조정을 할 겁니다.

박동구의원

제가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인구배분계획 재조정이라고 해놨는데, 예를 들어 그 지역이 공기가 좋고 주변경관이 수려해서 전원주택이라든지 해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지역이 인구가 2만인데 그 지역이 토지구획정리를 해서 인위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함으로 해서 늘어나는 인구,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인구가 지금 현재 2만 명인데 2030에는 3만 명이라고 잡았을 때 그때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인구가 5만 명 됐다, 그러면 그 남는 2만 명에 대한 부분은 못 들어오게 차단할 겁니까? 이게 애매하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옛날에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성안구획정리라든지 구획정리지구안에 인구밀도가 계획되어 있고, ㎡당 인구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면 다른 지역에는 아파트를 못 짓는 결과도 가져왔었는데, 지금은 그것과 다르게 지구단위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구도 개발에 대한 인구계획이 나옵니다. 그게 반영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하면서 용적률이라든지 인구계획이라든지 그 바탕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인구를 재분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구획정리를 하는 지구가 몇 군데 있다 말입니다. 청량면 같은 경우에 덕하지구와 상남지구 두 개 있는데, 상남지구는 준공이 났고 덕하지구는 시행중에 있는데, 거기에도 아파트부지가 3만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가 2000세대 들어왔다, 2000세대 들어와서 인구가 한집에 3명 잡으면 6000명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늘어나는 인구를 인구재분배해서 청량면에 2030년에는 인구 3만 명이라고 못을 박았을 때 늘어나는 걸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 안있겠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덕하지구에 3만 명이라고 배분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상남지구든지 덕하지구든지간에 인구밀도 계획이 있어요, 아무데나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요.

박동구의원

기 아파트 3종으로 지구지정으로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인구가 인위적 개발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인구를 3만 명이다 얼마다 픽스를 해놨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인구가 오고 싶어도 못 오게 억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식으로 반발해서 건의서를 넣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획일적으로 탁상행정을 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없잖아 듭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은 아주 기본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큰 아웃트라인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어느 한 지역을 표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무튼 최대한 포괄적으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회의중지

16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학 건축과장께서는 5급 승진자 리더과정교육 참석으로 부재중이므로 건설도시국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건축과장의 교육관계로 제가 2015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건축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382페이지 범서 천상 중앙길 있지요. 주변간판개선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것과 386페이지 주인 없는 간판 무료철거서비스 관련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개요는 다 압니다. 천상에 8억1,200만 원의 군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하는데 국비부분은 지금 전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확보가 어렵습니까?

한성율부의장

계장님이 답변할까요?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국비 부분 확보에 전력을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 3월에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그 다음에 사업완료를 올 연말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업체부분이나 이 부분 이때 다 정리가 됩니까? 업체선정.

3월에요?

이 관련해서 이번에 온산 쪽에 하면서 언론에도 상당히 도배질이 됐습니다. 퇴폐향락업소 부분까지 간판을 설치해 주느냐, 우리 행정 쪽에서는, 즉 다시 말해서 전반적으로 도시의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미처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어쨌든 이번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사전에 잘 고려하셔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또 이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는 한 번 했습니까? 천상.

다른 추가적인 사항들이 나왔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뒤의 주인 없는 간판 무료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접수하고 현장방문 조사, 철거일정 통보, 철거실시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어차피 우리가 이 업체들은 그때그때 바뀌고 하다보니까 신규로 하는 부분을 규격을 정하든지 향후 이렇게 간다는 지침을 좀 만들어가지고 하면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명히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지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 고민이 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우리가 신규 도시개발이라든지 지역개발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간판규모라든지 색채라든지 건물 같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합니다. 예를 든다면 역세권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우리가 신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읍단위에서, 밀집지역에 간판 개선사업을 하는데, 또 밀집지역이 아닌 외곽지역 이런 데서는 상당히 기회라고 하는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은 신중하게, 아까 김민식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런 규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화된 지역이라든지 아까 말한 밀집지역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것만 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접근될 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규모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을 미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데 자문을 얻고 해서 이 지역의 정서나 특징, 특성을 잘 고려해서 그런 걸 미리 어느 정도 개념을 딱 잡아놓으면 이런 쪽으로 한다면 향후 우리 예산절감도 될뿐더러 하나하나 추세를 변화시키는 모티브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착안을 잘하셔가지고 향후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덧붙여서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향락업소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것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없도록, 또 지역특성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이미지를 제고해서 이 부분에 사업을 원만하고 매끄럽게 잘해 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보충질의하겠는데 김용완 계장님, 온산에는 간판정비를 하다가 중단됐잖아요.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야지.

작년도에 했으니까 올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놓은 게 보기가 싫고, 지역민들도 일부 보기가 싫다고 해서 추가문제가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언양에도 해놨는데 영화루 앞 쪽에 추가로 했습니다. 그 남은 부분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 때나 사업비 확보 여건이 되면 넣어서 마저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말썽이더라고요. 하다가 중단되고 안 하니까 왜 안하느냐고.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저도 듣고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도 설명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는, 김용완 계장, 다시 일어나 보세요. 내가 온산에 있으니까 보니까 그렇데. 유리창에 선팅 있잖아요. 선팅한 데도 간판해 줍니까? 간판은 없고 유리창에 선팅을 했잖아요. 홍길동 집 유리창에 선팅한 그것도 간판을 대신 해줍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소방도로에, 소공원 있잖아요, 대복집으로 해가지고. 왜 그런 데는 특혜를 줍니까?

아니,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이고, 대로변도 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왜 소방도로에 있으면서 거기에는 먼저 했나 이 말입니다. 다하고 난 뒤에 있으면 해야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부의장님, 그것은 우리 추경 때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그리고 거기에 혹시, 간판추진위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소개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 그런 느낌이 팍 들어오던데.

다른 읍·면은 내가 모르고 온산은 그렇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383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살고 싶은 아파트 만들기에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등 보수교체가 있는데, 뒤의 담당계장님께서는 쌍용하나빌리지 2단지에 놀이시설이 노후가 돼서 철거하고 지금 한 개만 있어가지고 거기 이장으로부터 몇 번 연락을 받았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계장님 일어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어나서 본인 관등성명대고 답변해 주십시오.

한성율부의장

직책, 성명.

박동구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네요. 앞의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다른 데 발령이 나서 가고, 나는 지금 인수인계가 안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2단지에, 쌍용하나빌리지가 1,2,3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1800세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연락받은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쌍용2단지는 놀이시설이 다 노후돼가지고 못 쓴답니다. 못 쓰고 겨우 한 개가 있는데 애들이 놀이시설을 이용 못해서 계속 집에 있다고 부모들도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고, 그걸 참고해 주시고. 작은도서관은 이미 인수인계가 돼 있다니까,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지 않습니까. 쌍용하나에서 연락받은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쌍용아파트가 인구 5000명이 거주하는 곳인데 자전거거치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자전거를 타고 난 뒤에 거치대가 있어야 거기다가 잠금장치를 할 건데 그걸 자기 아파트에 계속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연말까지 갈 게 어디 있어요. 지금 2억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니, 여기에 사업비가 아파트 쉼터 조성하고 자전거 거치대하고 하는 게 2억이 잡혀 있네요.

여하튼 쌍용하나에 가서 현황을 한번 보고 자전거 거치대를 어디 에 했으면 좋겠다.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으니까 단지별로, 자전거 거치대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까?

그런 것 같으면 현황을 한번 보고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권영호 의원님.

권영호의원

거기에 계속해서 보충질의한번 드릴게요. 방금 설명에 자전거 거치대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하던데, 이것 신청 받을 때 견적서하고 다 받았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 근사치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가 예산을 얼마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각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견적서하고 거의 다 받아가지고 하던데?

사업신청을 하고 견적서를 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사업은 그냥 이런 이런 사업에는 얼마가 들 것이다, 이런 사업을 해 주십사하고 신청을 하는데, 이것은 전문업체라든가 잘 몰라서 견적서를 잘 못내고 하는 이런 게 많이 있던데. 그러면 견적서를 받는 이유는 그 금액의 근사치대로 가려고 받는 것 아닙니까?

견적서를 내라는 자체에 아파트 관리책임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던데, 그런 것이 없어요?

하고 있는데 그 견적서대로 사업을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괜히 불필요하게 견적서를 내라 이렇게는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 정확하게 설계를 내면 얼마 얼마로 정확하게 발주되는 거지, 미리 미리 견적서를 내라고 하니까 아파트 책임자들이 이걸 어떤 업체에 가서 어떻게 견적서를 받을지 몰라가지고 허둥지둥하는 그런 게 많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세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그런 불편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는 업체가 있으면 받을 수 있거든.

권영호의원

업체를 몰라가지고 견적서를 어디에 가서 떼서 하느냐고 우리 보고 이것을 묻더라니까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보통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공사를 시키고 하면 업체가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자문을 받아서 넣거든,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가 다른 데서 받아갖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한성율부의장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내에 관리소장이 다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기 전에 현장방문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권영호 의원님.

권영호의원

농어촌 주택자금 개량 있지요. 이게 지금 이율을 보면, 지난번 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지금 현재 저리대출이라고 했는데 2.7%가 저리대출이 아닌데, 이것 지금 시정이 안 됩니까? 지금 일반금리도 4.몇%, 4.2니 1이니 하는데 주택개량사업 이게 2.7%같으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옛날에 10%대 갈 때 2.7%면 저금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저금리라고 볼 수 있는교?

건의하십시오. 건의를 해가지고 어떻든 금리를 좀 낮춰야지, 이걸 지금 현재 저금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38분회의중지

16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태훈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장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율 군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산림공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산림공원 업무를 주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96페이지 덕정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명칭은 덕정어린이공원인데 주소는 왜 청량면 상남리로 돼 있어요? 이것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청량 덕하시장 뒤쪽 부분에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맞은편……

박동구의원

뒤의 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산이 아니고 택지 내에.

박동구의원

면사무소 앞에 택지 내라니, 위치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면사무소 지나고 시장 지나서 그 다음 블록 언저리에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면사무소, 중학교 지점 757-1번지, 그러니까 1500㎡ 정도의 면적이 있는 모양이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러면 토지구획정리한 내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미조성공원이라서, 보통 구획정리가 되면 저희가 조성돼서 이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이 안됐는데 미조성된 것이라고 보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동구의원

나중에 위치도를 부탁드립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명칭이 있잖아요. 덕정어린이공원은, 덕정마을은 어딘가 하면 유림아파트 있는 데 거기가 덕정이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은 상남리거든요. 그 마을이 신덕하 아니면 송전마을이거든요. 그러면 지역 명칭을 따야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 도시계획시설로써 명칭이 이미 결정이 돼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정한 사항은 아니고 구획정리를 하거나 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기 정해진 사항이라서 저희가 따로 명칭을 부르는 부분은, 타 시·군·구에서도 별도로 비둘기공원이라는 이름을, 지역이름을 안 따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바꾸는 것은 되는데 시설명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명이 아닌 지명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 소리에요. 덕정마을은 다른 데 동네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주소는 지금 상남리로 돼 있는데, 안 그러면 상남리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마을을 따가지고 송전마을 같으면 송전마을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명명하는 게 맞지 다른 동네에 있는 걸 갖다가 이름을 붙인다는 자체가 안 맞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명칭은 다소 부적정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동구의원

이런 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별칭으로 부르는 부분은 별도로 공원 전체를 놓고 정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편의상 부르거나 우리 행정적으로 부르는 명칭이지 도시계획시설 명칭을 바꾸는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아따, 그러니까 업무보고 받을 때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잘된 것은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지역하고 그때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저희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여하튼 위치는 여긴데 왜 다른 동네 이름을 가져와서 명명하느냐 이 소리에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것 잘못된 것은 바루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98페이지 간절곶공원 주차장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그것은 다른 의원님 하고 합시다.

박동구의원

예, 그렇게 합시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업무파악하고 계시지요? 수고가 많습니다. 408페이지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인데, 이 관련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몰라도 지금 재선충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상에도 소나무 자체가 3년 내 다 고사된다고, 이만큼 심각한 시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는 우리가 숲 가꾸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서 보고를 했지만 상북면 일원에 산불이 나서 지금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기에 있는 나무도 못 지키면, 어떻게 보면 지키는 게 더 우선인데 결과적으로 그에 맞는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이 거의 다 남부권으로 돼 있고 솔껍질깍지벌레도 남부권으로 돼 있고, 올해 어쨌든 국비를 포함해서 26억6,500만 원인데 고사목 제거하고 훈증하고, 어제아래도 언론에 나왔지만 우리 울주군에 예산을 그만큼 투입하는데 결과물이 미미하다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 보셨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봤습니다.

김민식의원

지금 현재 대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소나무를 재선충으로부터 지킬 수 있겠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3월에 피해고사목을 제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요. 지금 산림청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와 지금 하는 부분이 익년도 사업에 30%미만으로 발생률을 낮춰보자, 사실 완전방제는 지금 약속드리기는 어렵고, 그렇게 하고자 지금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기대효과에 보면 완전방제로 건전한 산림육성 이렇게 해놨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율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부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노력에 비해가지고 못 지키다보니까 본 의원도 속이 타고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산림청하고 한다지만 훈증을 했는데도 하고 난 지역에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잘못됐거나 완전제거가 되지 않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과장님 방법이 잘못된 겁니까, 왜 자꾸 고사목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사실은 완전방제라는 부분은 의지를 갖고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 게 산림 병해충을 100% 방제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생태학적으로도 바른 말은 아니고. 그렇지만 실제 저희가 산지에서 작업을 한다는 게 아시겠지만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씩 로스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 산림청에서도 최소한 30%로 발생률을 낮추자고 하는 거고, 일단은 그 시책이 나와 있는 방제기법은 저희가 다 동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데서 로스가 생기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과장님, 지금 언양·상북 산불피해 복구관련도 우리가 늘 해오지만, 임야 280ha가 소실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은 안타까워서 그래요. 물론 완전방제라고 하지만 완전방제가 안 되고 다 제거하고 난 뒤에 또 그게 됐다고 하는 건 도저히, 다른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이런 대안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로 개벌하는 데는 저희가 사실 조림계획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사실 식재계획은 산주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래목 육성관계 문제도 화종을 키울지 천연화종을 키울지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점진적으로 더, 저희가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여기의 내용들이 산림자원 조성관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산림병충해 방제를 포함해서 이걸 원만하게 지키지 않고는 앞으로 두 배 세 배 몇 십 배 몇 천 배의 예산이 투입되고 산림은 산림대로 고갈이 될 거고, 이런 부분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수립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은 없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연차별로 발생률을 낮춰서, 사실 완전방제라는 표현보다는 행정에서 저울질 할 수 있는 그 본수 이하로 낮춰서 가겠다는 게 산림청 지침이고 저희 군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행정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솔깍지벌레라든지 이런 것도 백신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조경수 같으면 사실, 정원에 있는 것 같으면 100% 방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산지에 있기 때문에 병해충을 일일이 잡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항공방제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완전방제가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조경수같이 딱 드러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산지라는 특성 때문에 어렵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도 현장에 가서 훈증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한번 했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니까 인부들의 안전사고도 사실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나무 주사 19ha, 고사목 제거 3만본, 항공방제 4000ha, 지상방제 108ha, 페르몬 유인방제 60ha, 이런 부분을 한다 말입니다.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솔깍지벌레도 마찬가지고 34ha 나무 주사를 하는데,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만 특히 남부권부분에서 자꾸 청량 일대로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어차피 온 것은 완전제거하고 이쪽에는 차단해서 안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울주군에 진짜 좋은 산림들이 많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소나무나 이것은 3년 내 고사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맞아 들어가는 느낌까지 들고 있어요. 이것을 더더욱 장태훈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부터해서, 물론 다 완전방제는 안 되지만 번지는 이런 것은 차단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정말로 더 열정적으로 해 주시길 제가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태훈 과장님 그리고 산림공원과 담당공무원들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한 만큼 그 빛이 나야 되는데, 고생을 했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은 욕을 들어먹고 있는 실정이 맞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의원

왜 그렇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질적으로 100% 작업이 부족한 부분이, 100%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작업량이 많다보니까 못한 게 분명히 나옵니다. 저희 불찰인 것은 사실입니다.

박기선의원

그렇지요. 산림청 현장조사 결과발표 받았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의원

잘못된 부분이 뭐 뭐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큰 나무 중에 잔가지 부분의 제거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끌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끌어내지 않았다. 그 부분에 부과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끌어내는데 예산이 8만6,000원, 9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단순하게 저희가 덮어씌워서 그렇게 방제작업을 하면 5만6,000원이 들어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박기선의원

결론은 예산부족이다 이런 얘깁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다는 건데,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울주군의 산림면적이 울산시 전체의 몇 %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

박기선의원

76%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의원

엄청난 산림지역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재선충 병해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산림수목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조치를 제대로, 방제기준이나 이런 지침에 어긋나는 것들을 많이 지적당하면 당연히 이게 번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사무관 1명이 저희 울주군에 계속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행정 방향은 잘못된 걸 잡자기보다는 잘하기 위한, 올해 방제를 잘하기 위한 부분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올해 방제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예,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00% 방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들다고 하셨는데, 어쨌든간 산림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훼손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공원과가 나름대로 역할이 많고 지역면적도 넓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특히 인력 부족이라든가 예산부분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간 산림은 우리 울주군민의 자연녹지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병충해를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예산할 때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십시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권영호의원

과장님, 부임해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397쪽에 보시면요 타 지역 경계선에 아마 경관을 개선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식재 나무나 이런 걸 쭉 보면, 그러면 저쪽 지역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지역 관계없이 경계에서부터 우리지역만, 몇㎞ 이런 게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경계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타지에서 우리 군에 왔을 때 뭔가 다르게 들어왔다는 진입감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가로경관을 흩트리지 않으면서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국장님,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건데 본 의원이 다녀보면 타 지역 경계 쪽에 경계표시를 보면 그 지역 선전을 잘해놓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지금 봉계에서 경주로 탁 넘어가면 불고기단지 말고 35호 국도로 올라가면 큰 말상을 해가지고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입니다’라는 선전이 있지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 나무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국장님 그런 면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시 경계도로 경관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지역이라고 이것 용역을 줬습니다.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용역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 양산 같은 데는 부산 가는 데 보면 조형물도 설치해놨거든요. 그런 것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세월이 흘러서 잘못해놓으면 좀 보기 싫은 것도 안 있겠느냐, 그러면 먼저 우리 시 경계의 수림부터, 나무부터 경관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이야기인데 앞으로 우리가 해가면서 여건이 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것도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어떻든 국장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식재는 전문가들이니까 거기에 맞는 식종이 선택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기존 식재돼 있는 부분에 격을 높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 전정부분이 불규칙한 부분을 정비한다거나.

권영호의원

어떻든 우리 지역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하고 평가되는 그런 것을 해서 좋은 선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부의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기 전이지만 작천정 별빛야영장이라고 거대하게 해서 홍보도 좋습니다. 이 책자에는 없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게,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정규직원은 없고 기간제 직원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합니다.

권영호의원

인원이 몇 명이지요? 모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청소인부까지 합해서 5명입니다.

권영호의원

그게 상당히 호응도 받고 앞으로 확장하려고 계획을 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해에 우리가 용역을 받아보면, 이게 한 80억 들었어요. 81억인가 약 80억 이쪽저쪽해서 공사를 했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시설공단이 있어요. 주로 공단에서 많이 했는데 이것은 유독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에서 운영을 하는 게 그나마 적자가 덜 되고 시설공단에서 하면 적자가 더 많이 되는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약 80억을 들인 예산에 1년에 1억씩 적자가 나는 걸로 용역에 돼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군민이 봤을 때, 그게 100% 다 우리 군민이 쓴다고 하면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적자가 나도 군민들이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 군민들하고 외부하고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8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론 군민도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1년에 약 1억씩 적자가 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과연 세금을 그런 곳에 그렇게 낭비해도 된다고 생각하겠는교? 이것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과장님!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

권영호의원

흑자도 안 되지만 적자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일정부분 공원시설 같은 경우는 산림복지, 공원복지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 40%이상이 나가면, 효율이 돌아오면 상당히 좋은 공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원시설 자체가 사실은 돈을 투자하는 시설이라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공원 측면하고 그런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안 있겠느냐, 물론 공원은 흑자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일반 우리 공원에 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흑자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유독 유료화가 되고,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군민이 쓰는 것은 괜찮지만 외부사람들이 더 많이 쓴다는 것을 봤을 때 8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1년에 1억씩 적자가 난다고 하면, 우리 일반 공원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안 그렇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하여튼간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좀 높이도록,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의원

하여튼 저희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과장님도 전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에는 깊이 점검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의원

간절곶공원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생면 대송리 간절곶 일원이 34만5630㎡거든요. 평으로 따지만 10만4553평입니다. 이중에 현재 공원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의원

보상이 지금 몇 % 나갔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부분 전체 도면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해서 나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의원

뒤에 담당계장님들, 조력 좀 해주세요. 개략적으로 몇 % 정도?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60%정도～70% 사이.

박동구의원

60%에서 70% 그 사이. 그래서 지금 여기의 지주분들이 사유지 지구지정을 공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걸 알고 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래서 보상을 주려고 하면 빨리 주든지 안 그러면 공원지역 해제를 해주든지 양단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남의 사유재산을 행사도 못하게 딱 묶어놓고 있으니까 그런 불만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작년에 여기에 20억의 보상이 나갔네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의원

올해 또 20억이고, 작년에20억 나간 것은 뭡니까? 실시설계하고 보상인데, 주차장에 편입되는 면적이 1만2525㎡거든요. 평으로 따지면 한 3789평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나갔다 이 소리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작년에는 저희……

박동구의원

주차장 바운드 내의 보상이 나갔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올해도 그렇고, 40억, 또 추가 20억도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 건입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여하튼 전체의 65%정도가 보상이 나갔다니까 나머지 35%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상을 지급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김민식 의원.

김민식의원

동료의원 하실 분 계십니까? 할까요? 과장님, 본 의원은 410페이지 도시자연공원정비 관련해서, 우리 읍단위 지역에는 사실 도농복합지역이면서도 도심지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각 공원마다 시설부분에 올해 꼭, 가로등부터 해서 벤치 이런 걸 다 전수조사한 내용이 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받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돈에 맞춰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조금씩 교체라든가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니까요. 내용 파악된 것이 다 있지요,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의원

어쨌든 그걸 공원계에서 좀 더 챙겨가지고, 주민들이 늘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컴컴해서 우범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고, 본 의원도 방범하면서 공원마다 돌아보면 가로등이 나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챙겨달라는 부탁입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당부를 드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선바위공원 있지요, 시에서 지금하고 있는. 여기에 아직 공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다보니까, 지금 야영장 겸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밤이 되면 어두워서 완전 우범지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다 마치고 나면 최종 마무리 부분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이런 기본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선적으로라도, 많은 사람들이 선바위 건너편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다니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각별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어쨌든 각 지역 읍단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영공원을 보면 연못이 밑쪽에 있습니다. 광장이 있고 밑쪽에 분수대 겸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관리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챙겨야 됩니다. 주민들이 6시 이후가 되면 엄청 오는 곳인데, 본 의원도 가서 한번 쭉 돌아보면 저를 붙잡고 여기 청소를 좀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그것 좀 더 챙겨주십시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거기가 딱 한정된 곳이다 보니까 각 밀집된 아파트에서 다 오는 곳입니다. 거기에 사업 중에 정자 관련해서 그 부분의 만료가 올해까지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더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영공원 밀집된 부분에 정자 부분이 상당히 적어요. 이쪽에는 젊은 아이들, 저쪽에는 없어요. 적정한 자리를 선별해가지고 정자를 하나 더 설치하도록 그걸 챙겨봐 주십시오. 나한테 상담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읍단위 다른 큰 공원에, 온산도 마찬가지 서부권에도 마찬가지 남부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챙겨가지고 공원지역에는, 마을별로도 정자를 설치하지만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가지고, 어차피 예산편성은 돼 있으니까 그걸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시설 설치관계 건은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타 시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봐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검토보고를 별도로 한번, 나중에 정비 시에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도시의 자연공원, 사람이 살면서 공원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범서구영공원에는 적정한 자리를 해가지고, 하나가 기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작아요. 하나 더 설치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챙겨가지고 도심 내의 공원에는 정자나 이런 것을 안락하게 잘 설치해 주시기를, 챙겨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

박동구의원

과장님 작천정에 다목적광장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작천정 다목적광장 조성하는 부분은 작수천 별빛야영장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일정부분 주차수요를, 거기에 만약에 그 시설이 생기면, 여러 가지 다용도입니다. 말 그대로 벚꽃시즌에는 아마 벚꽃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이 될 거고, 인근에 운동장시설이 같이 계획이 돼 있는데 운동계획이 있을 때에는 운동장 수요를 또 받아줄 거고, 저희가 건너편에 야영장 부분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변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용객을 위한 주차수요도 일정 부분 저희가 배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이것은 위치가 작수천 별빛야영장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별빛야영장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요, 수남지구에서 바로 오른쪽편이라고, 벚꽃길 지나서 오른쪽 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다목적광장이라는 뜻이 주차장도 하다가 나중에는 캠핑……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장소를 예를 들면 울산대공원 들어가면 왼쪽 오른쪽 다 주차장인데, 오른쪽 부분이 사실은 다목적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라인은 그어놓지만 사실 거기에 운동대를 하나 세우면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다용도로 쓰기 위한 공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며칠 전에 보니까 작수천 별빛야영장에 TV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노옥희 계장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면 향후 우리 별빛야영장 해놓은 부위를 얼마나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드리겠지만, 지금 계획은 등억지구에 크게 자동차야영장을 겸한 야영장도 하나 계획을 하고 있고요, 등억지구 밑쪽에. 그 다음에 수남지구 건너편 다리 건너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산 쪽으로 해서 들어가기 전까지 택지를 좀 사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평일에는 보니까 야영객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주말에 문전성시를 이루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타 선진지도 위원장님 모시고 한 번 갔다 왔는데, 사실 모든 공원시설이 겨울을 성수기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공원시설 정도 되면 그래도 이용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 또 울산은 이용수요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동구의원

지금 다목적광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위는 임야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전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임야가 포함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상세히 조사는 덜 돼가지고요.

박동구의원

보상비가 작년 2014년도에 이미 10억이 나갔고 올해 20억을 잡아놨는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보상비는 아직 나가진 않았고요……

박동구의원

여기 계획상에는 보상비가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이월됐어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이월.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구의원

평당에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30억인데 면적이 1만6900㎡ 같으면 5112평이거든요. 이걸 평당으로 나누면 58만6,000원인데 이 가격 가지고 수용이 되겠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가감정한 결과로는 큰 도로변하고 메인도로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상은 생각보다 좀 더 적게 나온다고, 그래서 보상이 되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동구의원

사전에 이것은 다목적광장, 체육시설 한다고 지구지정된 것도 아니고, 맞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올해 시설계획변경 중에 있고요, 절차를 거치면 5월경에 거의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이걸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물론 악랄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사유재산을 행정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공원이다, 다목적광장이다, 체육시설이다 해가지고 지구지정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시설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보상협의 안 됩니다. 맞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런 부분 강구하고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여하튼 본 의원이 주문한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계획 내에 완수가 돼서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과장님,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겠는데, 간절곶 공원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압니까? 조성한다든지 행사한다든지 연도가, 간절곶, 간절곶 이야기가 나올……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제가 시에 있어서 행사를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연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2000년도 이전부터 있었는데, 행사는 새천년이라고 해서 2000년부터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하면 약 15년 전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간절곶 이름만 있었지 조형물 몇 개하고 우체통하고, 그 외에는 도로를 내고 주차장부지 보상해서 낸 겁니다. 부지 보상도 아직 잘 안 됐잖아요,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수년 동안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사업추진을 우리 과장님이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를 봤을 때 지금 추진이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못됐다고 생각합니까? 테마, 여러 가지를 봤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다 가보고, 내용도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는데 사실 좀 미흡하지만 조금씩 맞춰가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공무원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말한다고 욕하면 안 됩니다. 미친 사람 애 낳아가지고 씻어 조진다는 농담 아시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이것이 무슨 그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아까 우리 박동구 의원님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을 하려고 하면 전체 확실히 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연도별 해놓으니까 민원이 일어나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업이 간절곶을 개발시킬 것인지 발전시킬 것인지 제대로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 왜 우리가 서부권에 알프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몇 년도 안 된 데에다가 수백억을 넣어가지고 말이지, 거기에 없는 것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작천정 하천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세요. 작천정 다목적광장 조성, 이게 뭡니까? 17년 동안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 놔놓고 지금 테마는 하나도 없어요. 그 테마라는 것은 볼거리, 쉴거리, 놀이터, 놀이터 같은 것은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놔놓고 말이야 1년에 한 번씩 간절곶 해 뜨는 행사하기 위해서 땅을 사주고 주차장이나 만들어 놔놓고, 버젓이 그것만 해 놔놓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저 지역구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공원을 빨리 조성하고 싶은 게 저희 부서의 의지입니다. 의지인데, 보통 재정 여력이나 제반사항이 못 따라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고요, 저도 힘이 닿는 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기 조성에 힘을 쓰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아니, 이제는 보상하고 주차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일단 토지보상만 되고 나면 사실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보통 보면 80%를 토지보상으로 보고 20%를 조성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토지보상만 완료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아니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보상을 하면 한 목에 하든지 돈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건물까지 해가지고 관광벨트를 만들고 하는데 왜 간절곶에만 이러냐 이 말입니다, 17년 동안. 그렇잖아요? 왜, 산림공원과에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더 이상 이야기하려니까 안 되고, 잘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대운산 있지요, 대운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휴양 이 관계는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대운산에는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길도 하나 없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치유의 숲 조성계획이 있고요, 시에서 수목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치유의 숲이 되고 만약에 수목원이 되면 일전에 있었던 주차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산림지구,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 데입니다. 그래서 토지 대부분이 산림청 소유이고, 저희 의지하고 달리 일단 시에서 아마 300억을 들여서 토지 매수부터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올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면 아마……

한성율부의장

이번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건축, 집도 짓고 다른 시설도 한다고 하는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치유의 숲을 조성하면서 GB관리계획이 올해 3월경에 아마 중앙위에서 통과가 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수목원 조성관계는 올해 산림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더, 온산 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안하려고 했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산림과 담당계장이나 담당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덕신 벚꽃나무 가로수 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가지치기를, 아무리 우리지역의 상권으로 형성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나무를 쳐 달라, 가지를 쳐 달라 하더라도 나무를 분재로 만들어놨어요. 발가벗겨 놨다 말입니다. 어느 도시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다른 도시에 그런 가로수를 그렇게 발가 벗겨놓고 분재를 만들어놓은 도시가 어디에 있어요? 특히 어린이놀이터 공원에다가, 거기에 가보세요. 무슨 인건비 따먹기도 아니고 홀딱 벗겨놨어요. 거기에 여름이 되면 그늘이 져서 놀아야 되는데, 덕신에 한 번 가봤어요?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가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이영 예, 가봤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잘 됐습디까?

담당

녹지담당

이영 거기는 저희가 간판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가로수 전정사업을 했는데……

한성율부의장

그러면 차라리 나무를 다 쳐버리지 없애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도 그 위치를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정부분에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맞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덕신 주민들 중 상권하는 사람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됩니다. 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원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특히나 우리 덕신지역은 무슨 지역입니까? 공단 배후지역입니다. 그것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나무 한 그루가 몇 사람 살리는 줄 압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안하고, 앞으로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좀 생각을 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동철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장태환 산림공원과장님, 산림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작수천에 별빛야영장이 있지요. 이번에 또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어떻게 확대하는 겁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기존 야영장이 사실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야영객이라든가 또 보면 캐빈, 카라반 일부 시설도 도입을 해서 격을 좀 높이고 이용객을 다수 더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용수요를 봤을 때 충분히 더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수남지구 건너편 쪽부터 해서 일부분 조성을 하고요, 등억지구 밑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농경지 부분에 가칭 등억야영장이라고 해서 일정부분 새로이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본 의원의 질의는, 이번에 별빛야영장 개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니까 군수님께서 울주군민, 울산시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야영장을 만들 테니까 의원님들이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위의 회식장에 갔어요. 제가 건배제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군수님 말씀 중에 참 공감이 가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영장을 하게 되면 울주군민을 다 받아들이고 울산시민까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부 쪽에서는 거기까지 못갑니다. 대운산에 보면 인구가 서너 배 더 많습니다.” 토탈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이동철의원

대운산 야영장 이야기를 하니까 군수님이 “어, 해드린다고 했는데……”하면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 계획상에 하나도 나온 것도 없고요. 어떻게 구상이 돼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대운산지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국유지입니다. 저희가 가용지를 하고 있는 부분, 농경지를 제외하고는 시설 적지가. 그래서 거기에 수목원이 조성되고 또 치유의 숲이 조성되고 나면 아마 산림휴양 복합지로서의 잠재적인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목원을 조성하는 입장에 있어갖고 시에서 다른 부분을 들고 산림청하고 협의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향후 봤을 적에 잠재적인 시설 장소로서는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동철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대운산 마지막 주차장 위의 다리 위에 부분을 개발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에 GB지역을 확보해야 되고, 우리 원천수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를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고 밑에 전부 개인 땅입니다. 왜 국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도로를 쭉 타고 올라가면 전부 개인 땅인데 그걸 왜 국유지라고 합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캠핑장 만들어갖고, 우리는 산림 훼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2대 때 산림청에서 200몇 억의 돈이 나온 걸 빠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쪽에 가서 서창을 저렇게 무분별하게 발전시켜놨는데, 저는 그걸 바라지 않아요. 산림 헐고 하는 이런 것 싫어요. 싫기 때문에, 제가 싫다는 것이 아니라 산림과에서도 거기에 하면 안 될 겁니다. 다리위에는 개발을 안 해야 되고 밑으로 해갖고 캠핑장을 만들어야지요. 캠핑장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국유지 이야기를 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산림 외 지역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산림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철의원

다 연결된 자리란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이동철 의원님,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부의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여건이 있습니다. 서부는 산악관광, 남부는 해안 쪽 발전에 특성이 다 있습니다. 간절곶 공원에도 여러 가지, 특히 개발문제가, 그것은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앞에 축양장도 다 매입을 했습니다. 특히 들어가는 입구는 괜찮은데 저쪽 넘어가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올리고, 또 우리가 원전지원금관계로 해서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하고, 또 공원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2030년까지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그것은 부산이 지금 개발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확장을 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31호 국도가 확포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운산 치유의 숲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했지만 치유의 숲이라든지 이것은 국가에서라든지, 그 다음에 시에서 수목원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도 협의를 많이 합니다. 또 우리 시·군에서는 주차장이라든지 확보문제, 도로확장, 지금 도로구간이 확장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비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대운천 정비사업도 지금 용역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은 또 내년에, 올해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내년에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운산 야영장 문제 이것도 우리가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있는데, 치유의 숲이라든지 또 수목원이라든지 하천정비가 되면 같이 병행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 기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비전단의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5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