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친환경농산과)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유호규입니다. 윤앵랑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군정주요업무 보고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제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여 민선6기 군정비전인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12건, 신규 핵심사업 4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경영과에서는 금년도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미래함평의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계적인 개발여건 조성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함평건설에 정책 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도모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준공과 분양, 산업구조의 개선을 통한 창조경제 역량확충 등을 전략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과 직원 15명은 지혜와 정성을 모아 맡은바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부터 주요업무 12건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100개 기업 유치활동 추진입니다. 100개 기업 유치로 2,400억 원의 투자와 2,000여 명의 고용창출을 통해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2015년도는 30개 기업 600여 명의 고용창출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투자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진흥기금 2억 원을 배치하고 총 16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해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입주 보조금 4억 300만 원 등 총 4억 6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겠으며 유공 민간인에 대한 성과보상과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투자유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인 모임에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기반 시설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편익증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민과의 대화, 자치회 건의사항,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수렴된 내용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함평 석성리 청학마을 안길정비 공사 등 135건에 대해 2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대상사업에 대하여 읍면 공무원이 자체설계를 위해 합동집무 및 용역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주민 야간생활 불편해소와 범죄예방으로 군민 생명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가로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여 신규 설치는 군에서 담당하고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는 읍면에서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비는 3억 700만 원이고 그중 신규 설치사업비는 1억 700만 원, 유지보수비는 2억 원입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의심지역의 가로등 신규 설치 및 공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주민의 야간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개발행위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조건의 준수 및 주변 지역 환경과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으며 2014년도에는 민원봉사과에서 허가 및 협의한 528건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176건은 준공하였으며 개발행위 사업장 사후관리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중 소유권이 지정되지 않는 시설물로 개인 사유토지 297건과 건축물대장 미등재 433건에 대해 함평군이나 마을로 소유권을 정리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추진사업으로 시설물 편입토지 소유자를 파악하여 증여증서 징구와 소유권을 이전토록 독려하고 있으나 소유자의 타지역 거주, 사망, 증여 기피 등으로 이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소유권을 파악하여 시설물 소유권 정리에 최선을 다하여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읍시가지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기부채납으로 개설 완료한 정우주택에서 노인복지회관 도로와 볼링장에서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열십자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2010년 137m구간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어 금회 도로 137m, 노폭 8m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2월 중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 중 발주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함평읍 5일 시장 주변 중심 상가지역의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642m와 주차장 2개소, 다목적 광장, 회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 토지 보상 38%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편입토지 보상과 사업을 발주하겠으며 2016년 12월까지 차질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4조에 의거 5년 단위의 군 기본 및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도시 개발을 실현하여 우리 군의 성장기틀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우리 군 전역을 대상으로 총 용역비 13억 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14년 3월에 시행하여 현재까지 기본계획, 인구지표 설정 및 예정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을 마련한 후 주민 공청회, 주민 공람, 군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기한 내에 재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정비가 완료되면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투자 유치 등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 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녹색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첫째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읍 중심권역에 산업입지를 개발하여 농업위주의 취약한 지역 산업 구조를 개선함은 물론 성장 동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동면 백호리, 학교면 마산리 일원 73만5,080㎡ 부지에 총사업비 825억 원을 투입하여 단지조성과 폐수처리장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1월 민간투자자 선정과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5월 산업단지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7월 착공하여 2015년 1월 현재 공정률 91%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 2월 말까지 공사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수처리 시설 또한 2013년 2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수처리 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2014년 10월 공법 기술제안서를 평가완료하고 2015년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지원 협의 중에 있어 협의 완료되는 대로 3월 말 착공하여 입주업체의 기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함평군 최대 역점사업인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금년 2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동력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마무리까지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쪽 둘째 해보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광주시의 배후지역인 동삼면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한계기업의 지방이전, 광주 근교의 신규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입주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9월 착공, 2013년 6월 선분양 공고하여 2013년 1월 29일 30개 업체와 산업용지를 분양 전국 최초로 단지 준공 전에 100% 분양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2014년 3월 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입주 업체의 66%가 공장 건축 허가를 득하고 1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6개 업체는 공장 건축 중에 있어 금년 내에 90% 정도가 건축허가 또는 공장 가동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수처리 시설은 작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지하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상부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총사업비 58억 9,100만 원 중 1단계 사업비 4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향후 분양업체의 입주 업체의 생산, 가동 시기 등을 고려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 총력 추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농업위주의 취약한 지역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선 6기부터 군정 핵심과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준공 시점에서 산업용지 등의 50%대의 분양을 목표로 지난 2월 27일 선분양 공고 후 기업유치를 통한 젊은 세대의 경제인구 유입만이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하는 지름길이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500여 공직자 모두가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7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월 현재 산업용지 18개 업체, 지원용지 3개 업체 등 21만189㎡, 총 면적 대비 41.7% 분양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분양 완료 시까지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군정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수도권 등에서 투자 설명회를 실시하여 잠재적인 분양수요 발굴 등 투자 유치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분양목표 및 조기분양 달성으로 군의 재정부담 최소화는 물론 사업목적의 가시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준공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농공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개선으로 편리성, 실용성, 효율성을 갖추고 기업 운영 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농공단지를 만들고자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등 23억 2,700만 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는 총 14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학교 농공단지 관리사 신축과 함평 농공단지 우수관로 정비 등 공사를 시행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농공단지 주변을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축산유통 운반차량의 전국운행에 따른 국가적 가축질환 확산을 차단하고 규모화, 조직화된 시설확충으로 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면 사거리 일원에 사업비 129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초의 축산특화 농공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문화재 지표조사, 기본 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기존 우성식품 등 6개 업체와 입주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5월 개발계획안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람, 합동설명회 개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전라남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농공단지 지정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등 지장물에 대한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38%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6년 10월까지는 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폐수처리시설 설계용역도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가축 사육, 임도축, 육가공, 유통에 이르는 축산업의 규모화, 집적화가 이루어져 우리 군 축산업의 활성화,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1쪽 함평읍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내에 상업지역이 경관 조명시설 철거 등으로 조도가 낮아 야간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함평천 친수공간에 가로등이 없어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군지부에서 터미널 구간 2개 지역에 가로등 교체 및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 7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지부에서 터미널 구간과 함평천 구간에 대해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 시 함평읍 소재지 야간거리 환경개선으로 상가 활성화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해보 농공단지 진입로 개량사업입니다. 기 조성 완료된 해보 농공단지 내에 물류수송과 주변 마을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도 22호선에서 농공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보 농공단지 진입로 1.3km에 25억 원을 투입하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토지보상과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4월 경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보 농공단지 진입도로가 확장되면 차량 등의 정체 현상을 해소하여 교통사고 위험 등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23쪽 해양수산 기자재 현대화 클러스터 추진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내에 해양수산 기자재 현대화 클러스터를 지정받아 해양수산 기자재 연관기업을 유치하여 분양률 제고와 기자재 연구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양식 기자재 연구개발과 입주기업 역량강화와 판로 개척 등 양식기자재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내에 5만3,000㎡ 부지 규모를 해양수산 기자재 현대화 클러스터 단지로 지정받아 60여억 원을 투자하여 R&;D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2014년 5월 동함평산단 입주예정 기업인 대성F&;B의 클러스터 유치제안을 받아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와 사전 협의한 후 해양수산 기자재에 현대화 클러스터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해양수산부와 기본계획 초안을 자문 받아 내용을 보완하는 등 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와 세밀한 협의를 거쳐 클러스터 지정 신청 등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 7월 11일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2014년 9월 25일부터 7주간의 일정으로 LH와 우리 군 공동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국토부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쇠퇴한 상가 재생을 통해 활기찬 옛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거지 재생을 통한 지붕개량, 집수리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군 의회 의견 청취, 주민 공청회 등 행정절차가 있는바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를 계기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크나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전략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저희 과 직원 모두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답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계장님들께 여쭤 보시기 바랍니다. 이윤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온 군민의 관심사인 동함평 산업단지 조기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저희 의회도 하루빨리 100% 분양이 되는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전략경영과에 질문을 하다보면, 얼마 전에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전략경영과장님으로 앉아계실 때 하고 총무과장님으로 오셨을 때 하고 질문내용이 다르거든요. 전략경영과장님께 질문하면 꼭 아픈 것만 물어봐요. 그런데 총무과는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자리가 바뀌니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하고 제가 농담도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질문이 난해한 점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간담회 때 동함평산단 분양률을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양업체를 보면 타이어 재생공장하고 육가공시설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정도 기피시설, 혐오시설 쪽의 업체가 들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게 들어 올 수 있으니까 분양계획을 했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는 동함평 시작할 때는 의회에 없었습니다마는 들어와서 첫 번째 분양하기 전에 당시 과장님께 “분양률도 중요하지만 그 업체 하나 잘못 받아서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들을 잘 생각해서 분양을 고려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분양률이 시급해서 그 업체들을 받은 겁니까? 타이어 재생공장이 환경에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음식물 자원화 사업이라든가 육가공시설 같은 것도 환경에 분명히 저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쩌신가요?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분양률 문제도 있고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관련 부서에 이런 것을 유치해도 되겠느냐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관련 시군도 예전에는 특화농공단지 개념으로 분양을 했지만 지금은 수도권에서 우리 전라남도 시군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기피현상이랄까 그런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쪽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양을 먼저 우선시하자 그런 뜻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함평산단은 최고 입지여건에 있기 때문에 분양률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 도에서도 입지보조금을 6%로 줬는데 올해부터 30%까지 줍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우리 동함평산단은 37만 원인데 30%의 입지보조금을 주면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다면 그 규정만 통과되면,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올해 상반기 중에 내려 올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찾아올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물론 처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차분히 생각해서, 업체 하나 잘못 받아서 그 주변에 들어오는 업체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담당이나 실무진에서 파악은 하셨겠습니다마는 예전에 학교 농공단지에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도 환경부서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들어왔겠습니까? 된다고 해서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옆에 업체들까지 영향을 끼치고 민원이 발생되고 그랬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좋은 이미지의 농공단지가 되어야 할 텐데 시작부터 그런 이미지를 남길까봐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차이점은 크게 뭐가 있습니까? ○

큰 차이점은 일단 농공단지는 군에서 지정 승인하는 것이고요. 일반산업단지는 도에 승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공장 유치 업이 다릅니다.

입주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율은 어떻습니까? ○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평당 7만 원, 군비하고 도비는 1만 원, 그래서 총 8만 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주니까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국도비를 받는 것이 훨씬 쉬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산업단지는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도비 내시받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더더군다나 함평은 해보 농공단지하고 동함평을 거의 동시에 하다 보니까 도비 지원율이라든가 국비 지원율이 폐수처리 시설 쪽이 아닌 농공단지 쪽에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자꾸 문제를 삼아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지역의 어떤 대형 사업을 할 때는 우리의 재정 상태를 먼저 점검해보고 과연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이게 몇 년 동안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다른 모든 부서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재정에 혼란을 줬잖습니까? 물론 분양이 빨리 되어서 재정이 정상화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분양이 지금 당장 100% 된다고 해도 사실 우리 군에서 투입한 예산의 200억 정도는 안 들어오잖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순수 군비로 행정에서 부기변경이 아닌 맘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잘해야 60~70억 됩니다. 그런데 550억이 민간자본이라고 해서 변형을 시켜가지고 5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딱 묶어놓으니까 결국은,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10년 동안 재정을 묶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결국은 군민들 민원이나 숙원사업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해서. 정말 이것 신중하게 시작을 했어야 될 일인데 해놓고 나서 물론 우리 의회에 책임도 있겠죠, 저지를 못했던 책임이. 그런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지금 보십시오. 당장 어떻습니까? 오늘 100% 분양이 된다고 해도. 밖에서 어떤 분들은 저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이렇습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가 100% 분양이 되면 마치 큰돈이나 벌고 함평이 곧 뒤집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것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100% 분양은 되어도 200억은 날아 갑니다. 그 200억 투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큼 되고 그 돈이 과연 농민이 주를 이루는 우리 군에서 과연 그쪽 예산투입에 지장을 안 줬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일부러 농민예산 많이 편성했다고, 그 편성플러스는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을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분양률을 계속해서 늘리시고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해보 농공단지 100% 분양이 다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분양률은 100%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잔금까지 다 회수가 되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잔금까지 다 들어왔습니까? ○

오늘 현재 10억만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투자했고 일반산업단지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돈이, 우리 행정이 돈 남기고 장사하는 행정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되어도 군이 살림을 이겨나갈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일을 저질러야 돼요. 그래야 위에다도 기채승인 해달라고 사정도 안 할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살림을 해봐야죠. 해보 농공단지 건도 100% 분양이 되었으니까 최대한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수금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철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읍에 계시다 보니까 정철희 위원님의 관심사항이에요. 읍소재지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5대에 있을 때 루미나리에라는 것을 했어요. 당시에 과장님은 안 계셨습니다마는 루미나리에를 목포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것을 해서 그것이 상가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뜯어내고 또 지금의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이 조도가 안 맞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뜯고 또 합니다. 어제 산림공원사업소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가지 가로수를 심어놓고 얼마 안 있다가 고사시키고 파내버리고, 왜 파냈냐면 지역 주민들이 간판을 가리네, 뭐가 안 맞네 하니까 파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전조사를 안 해서 그래요. 주민들과 대화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사전에 꼭 해야 할 행위들을 빠뜨리니까 그렇거든요. 너무 주도적으로 순간의 판단으로 하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야간 경관사업 같은 것도 첫째는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들하고 철저하게 대화를 하시고 공청회도 하시고 교감을 나누셔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미스를 안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낭비가 안 되게 하십시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주부터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직접 대안제시를 받고 있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한다고 했지만 금년 말까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군민이 원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왕 하시는 것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으면 더 연장을 시키고 설계를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정철희 위원님 말씀이 항상 그렇습니다. 한번 할 때 제대로. 그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한번 해보시게요. ○

장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군에 오셔서 중요 부서에, 어려운 자리에 가셔서 연일 고뇌에 찬 고심을 하고 노력해 주시고 또 단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하셔서 이렇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풀어가고 함께 고민해 보는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 군정에 도움이,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시자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10페이지 보시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제가 6대 의회 들어와서 2010년도 군정질문 때 이야기를 드렸고 2013년도 군정질문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1970년 도시계획이 제정되면서 물론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손을 봤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 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 지역발전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실을 감안해 보면서 재정비를 해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해보시자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도시계획 외 지역인 농촌지역도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농림지역도 있고 보전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관리지역 같은 것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누어지고 그렇잖습니까? 그런 데도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많은 행위제한을 풀어주면서 토지를 활용하는 활용면적을 넓혀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을 넓혀주면서 지정해 주면서 가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읍내 같은 데도 제가 지정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읍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발전 축으로 봤을 때 발전 가능성 지역에다가 상업지역을 놓고 몇 십 년 전에 지정해 놨던 상업지역을 바꿔서 그래서 일반상업지역에다가 상업할 수 있는 시설, 대형 숙박시설이 들어가든가 유흥시설이 들어선다든가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투자하려고 와서 봐도 현재 도시계획상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행위제한이 묶여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발전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2017년까지 추진되고 그 안에 철저하게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의견을 반영시켜서 그 안에 보게 되면 2006년도인가요. 2006년도도 보면 여고 뒤쪽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도 3층 이하로 고도를 제한해놨습니다. 그것도 앞전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 계획에다가 조정해서 넣으셔가지고 그쪽도. 어차피 함평의 발전 축이 그쪽으로 큰 건물이 들어서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3층 이하로 고도를 제한해 버리면 그쪽에다가 어떤 건물을 짓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무엇인가, 함평 도시계획지역은 고사하고 읍면에 보시게 되면 일반 비도시지역까지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중장기 안목을 보시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 지역별 분류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그리고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에 계획관리, 생산, 보전, 농림, 자연 환경 이런 지구가 있는데 우리 함평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 계획을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해놓으면 다음에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거나 다른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 때 많이 넓혀주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재정비 때 될 수 있으면 개발할 수 있는 축을 많이 만들어서 받아놓고 추후에 어떠한 개발여건이 오더라도 수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함평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원래 인구가 10만 이상은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평 같은 경우에는 10만 이하가 안 되어도 세우거든요. 그런 경우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도뿐만 아니라 저희 군에서도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재정비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67년도에 최초 지정고시가 되었는데. 67년 이후 5년 단위로 손보게 되어 있는데 살짝살짝 봤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재정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13억이라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폭넓게 보시면서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8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실란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볼링장에서 한우프라자 옆에 도로를 통과해서 함평읍 농협 하나로마트 쪽으로 오는 그 도로 일부 구간을 하실란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2013년도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함평 발전의 축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프라자 옆에 도로도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해서 도시계획도로 8m를 해놨는데 양쪽에 전주를 세우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도로 폭은 6m 70전밖에 안 나옵니다. 인도도 없습니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지금이니까 교통량이 없어서 한적하니까 그러는데 그쪽으로 대형 건물이 들어서고 그 부근에 상가가 들어서고 사람이 몰려든다고 하면 그런 6m 되는 도로가지고 그 옆에 상가가 있으면 어떻게 차를 대놓고, 차 한 대만 대면 차가 교행도 못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양쪽에 2m 이상씩 인도 폭을 확보해 주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볼링장 옆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쪽으로 오는 소방도로도 지금 8m로 계획되어 있는데 최소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으로 거기 도로 계획선만이라도 계획을 해놔야 앞으로 함평의 발전 축이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함평이 발전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질문 때도 요구를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그쪽을 8m 도로로 그대로 하실란다고 이렇게 계획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추진하시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왕복 4차선으로 확보를 해서 도시계획선을 확보한 다음에 그쪽으로 4차선을 뚫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주장을 했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시가지로 유입하기 때문에 도로를 중로 이상 개설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 축의 수요와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 등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재정비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 공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구간 공사를 해놔버리면 앞으로 확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류하시고 그 계획을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하면서 그쪽 도시계획선을 확정해서 우선 편입된 토지를 보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그쪽이 4차선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과장님 대답하셨습니다? ○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노인복지회관 뒤쪽으로 다목적 종합복지회관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용이하지 못합니다. 다목적 체육센터로 들어가려면 저쪽 노인복지회관 뒤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KT앞으로 돌아서 주포식당 앞으로 돌아가든지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보시면 주차장 앞 도로에서 바로 50m 정도만, 도시계획선이 나 있습니다. 이 도로에는 건물도 안 서있습니다. 이 도로가 나게 되면, 여기를 보면 한 102평, 332㎡정도나 되는데 5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목적 시설, 함평천지 종합복지관이나 다목적 체육센터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히 노인 분들이 거기에서 차에서 내려서 바로 들어가야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지금 현재 군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저쪽으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 뒤쪽으로 걸어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KT 뒤쪽으로 돌아서 주포식당 앞으로 걸어가든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함평군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총 133개 노선에 1만4,839m입니다. 그중에서는 미개설이 59개 노선에 2만5,657m입니다. 이렇게 미개설된 상태인데 도시계획도로는 실질적으로 다 급합니다. 그중에서 선후를 가려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도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서 전반적으로 우선순위에,

그 많은 미개설중에서 완급을 가려서, 내가 보기에는 급하다고 생각되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제가 현장 확인을 거쳐서 우선순위에 든다고 하면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질문이 많아가지고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29억 8,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31억이고 도비가 2억 2,200만 원이고 군비가 7억 2,200만 원인데요. 기타에 89억 3,800만 원 이 부분 기타라는 것은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기타라고 하는지 또 현재까지 2010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치고 지금 현재까지는 토지보상도 용역설계까지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맨 먼저 89억 3,800만 원 기타예산은 어디 쪽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

기타라고 표시된 것은 해보 농공단지와 같이 민간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기타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도 지금 우성식품 일원에서 현재 들어오는 협약체결 업체가 우성식품 외에 6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그분들 사업비에 대해서는 없고 자기들이 시설만 하는 단계가 됩니까? 지금 이 사업이 129억 8,200만 원이라는 것이 그 부지 기반조성 사업입니까? ○

동함평산단이나 해보 산단 같이 전부 조성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우리가 1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129억 8,200만 원이잖습니까, 그럼과 동시에 시설을 하려면 우성식품 외 6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꼭 동함평 분양가를 정해가지고 분양해줄 계획이에요? ○

그렇지 않고 우성식품 등 6개 업체가 입주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고요. 또 도축장이나 육가공 식품, 육류, 유통업 그런 업체들을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에 유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업체에서 투입하는 것은? ○

업체에서 하는 것은 분양을 받은 것입니다.

땅 조성은 우리가 해주고? ○

저희가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양할 단가 같은 것은 아직 모르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9억에 대한 예산은 무엇이고, 군비하고 전체적인 40억 정도는 국도비, 군비 합해서 40억이 있고 또 기타로 89억이 있는 것은, 기타에 있는 돈은 나중 계획인지 어떻게 된 돈이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

지금 국비, 도비, 군비라는 것은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기반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하는 시설사업비고요. 기타는 단지 안에 있는 택지개발 하듯이 땅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동함평산단같이 군비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자본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액면보다는 배가 넘는 돈인데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분석해서 이 사업을, 아직까지는 투자한 것이 별로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검토를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많이 해서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함평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또 전략경영과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일도 가장 많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특히 우리 동함평산단이 함평 3만5,000 군민의 큰 관심사입니다. 분양도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양을 하시면서 비선호 업종, 이 기업이 들어오면 다른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업종은 선별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축산물 부산물 공장은 명암 축산단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선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전략경영과에 많은 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풀리고 나면 바로 착공하셔가지고 농사짓기 전에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사업을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읍면으로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까? ○

지금 설계를 마무리해서요. 방침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왜 자꾸자꾸 위원들이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냐면, 읍면에다가 배정을 안 하면 읍면에서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민원이 생기고 나면 우리가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군에다가 떠넘깁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일하고 있는 면장님들 책임감이 떨어지고 또 업자들하고 유대관계가 더 벌어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읍면에서 발주를 많이 하게끔 해서 책임감을 읍면에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지 읍면장님들이 우리 주민들을 만나면서 바로 민원도 해결하고, 사소한 일도 해결하기 쉬워져요. 그렇지 않고 계속 군에서 발주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나 지적된 부분 민원이 생기더라도 읍면에서는 몰라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읍면에서 발주하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함평읍 가로등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금년에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윤행 의원님께서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함평읍 시가지 가로등 신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1억 1,000만 원, 이게 지금 루미나리에라는 조형물을 철거하고 LED 가로등을 설치했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 도로가 우리 군소재지 중심거리입니다. 군지부 앞에서부터 터미널 가는 도로가. 거기가 중심 거리였기 때문에 루미나리에를 설치했었는데 조잡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철거를 하고 LED를 설치했었는데 그 LED 설치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절차가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해놓고 보니까 해놓은 그 당시에서부터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가 중심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저녁만 되면 적막이 흐릅니다. 조도도 고장이 나가지고 여러 차례 지적해서 했습니다마는 조형물로써도 조잡해가지고 뒤에 막대기 열십자로 받쳐가지고 이런 가로등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가로등이 있어서, 지금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담당계장님들께서도 제가 이런 것들을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안 되니까 자꾸 지적을 하는데, 실무과장님께서도 개별적으로 만나면 ‘우리 위원님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하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누차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1억 1,000만 원가지고 모자라면 조금 늦춰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왕에 하시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훤하게, 저녁에 밝혀주는 가로등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아름다운 거리 경관을 조성하는 조형물로써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그런 가로등 신설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우량기업 우선 유치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염려스러운 마음은 우량기업을 우선 유치하시겠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함평 군민들을 생각하자면 이러한 악취라든가 아니면 공기가 좋지 않는 부분을 염려하셔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 오신 대로 우량기업을 꼭 유치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운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 업무계획, 신규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로 서민경제 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지역의 중심 거점공간 육성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교통시설물 정비,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한 교통안전관리에 중점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인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별 특색 있는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주정차 질서 정착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나르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나르다 상품은 1999년부터 상품을 개발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는 상품 직영판매장 3개소 운영은 물론 임시판매장은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축제 및 각종 행사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나르다 상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나비곤충이미지를 활용한 상품을 연중 개발하여 수익과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함평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함평읍 공영터미널 옆 주차장 부지에 기존 37대의 주차면을 77대의 주차면적으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7억, 군비 3억 원 등 총 10억 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4월 중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 연내에 마무리하여 보다 넓어진 주차장을 지역민이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함평전통시장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추진 중인 본 사업이 침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경제활동을 대표하는 산업단지, 농공단지와 함평읍 일대에 도시가스를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4억, 군비 72억 5,600만 원,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 68억 5,600만 원 등 총 145억 1,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함평읍 소재지 일원과 동함평 산업단지, 학교 농공단지 등 총 29km에 걸쳐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여 2월 현재 597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24km의 배관설치공사를 완료하여 공사계획대비 공정률은 83%입니다. 2015년도 사업비는 26억 3,200만 원으로 추가사업구간을 1분기 중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함평읍내 상가 및 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는 추진으로 서민가계비 경감 및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125명에 3억 3,5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과 현재 4개소인 사회적기업 육성에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1억 700만 원을 지원하고 신규로 2개소 이상을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3개소에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예비마을기업도 3개소 이상 추가로 발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손불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해당화권역은 손불면 월천리, 산남리 일원 등 2개 리 12개 마을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총 62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복지센터 건립, 일공구물양장 정비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해당화권역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하여 2014년 2월까지 다목적복지센터 건립 등 1단계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인 월산마을회관 등 4개 사업은 2014년 12월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월천 방조제 소공원 조성 등 3단계 사업에 대하여는 2015년 6월 내 사업 시행계획 승인 후 2015년 말까지 해당화권역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주포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주포권역은 함평읍 석성리, 장년리와 손불면 궁산리 등 3개 리 10개 마을에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55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복지센터 건립, 마을 초입부 정비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12년 12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사업 일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1월 주포권역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2014년 2월 총괄 사업계획 승인 후 현재 다목적복지센터 건립 등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의 엄다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오선박주권역은 엄다면 엄다리, 성천리, 송로리 등 3개 리 17개 마을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55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센터 건립, 게이트볼장 정비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14년 1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사업 일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5월에 오선박주권역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3월까지 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하여 2017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나산면 삼축1, 3리 일원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5일 시장 진입로개설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3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14년에 지역역량 강화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4년 12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3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하고 2016년부터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2017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학교면 학교리와 사거리 일원에 2015년부터 18년까지 총 60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4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규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4년 9월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까지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승인 및 고시하고 2017년부터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2018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는 노후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와 읍시가지 주정차 관리를 위한 CCTV 유지관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하여는 신규설치 대상지를 2월 안 선정, 정비한 이후에 분기별로 추가대상지를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를 사전예방,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농어촌버스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친절하고 깨끗한 대중교통 문화정착을 위해 주력할 방침으로 함평교통과 함평군민교통 2개 업체에 대하여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을 연 4회에 걸쳐 12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금도 연 2회, 3억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라 월별로 총 19억 2,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함평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읍 시가지 교통정체구간을 중심으로 CCTV와 단속인력을 투입,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 실시로 질서 있는 주정차 문화조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단속반원은 3명 1조로 편성하고 단속 CCTV는 영수교에서 성심병원 구간과 광남로사거리에서 광주은행사거리, 신광수산 구간, 농협군지부에서 공영터미널 구간 등 3개 구간을 연중 단속을 추진,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신규 핵심사업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융기관 대출 이율 중 연 3% 이내를 대출일로부터 최대 2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5년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현재 관련 조례는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2015년 4월까지 제반 제도를 완비하고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규 핵심사업으로 해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해보면 금덕리 일원에 농촌 기초생활 기반확충, 경관 개선사업, 지역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 55억 원을 투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2014년까지 공모 사업계획서 작성을 완료하여 2015년 2월 5일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3~4월 중 공모사업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지가 선정될 예정이므로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라했는데 나는 보고 안 받은 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에서 광주 시내버스 연장을 문장까지 할 의향이 없는지 제가 군정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담당하고 광주시 교통행정담당 그쪽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광주 시내버스 노선에서는 이 노선 구간을 운행하는데 적자노선이라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KTX가 4월 1일부터 들어온다고 하니까 KTX가 정차하는 송정역으로 지금 직행버스들이 경유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금호고속이 영광 가는 것도 터미널에서 바로 문장, 영광을 거치고 가는데 앞으로는 송정역을 거쳐서 문장 경유하고 영광으로 가는 이런 방향으로 노선을 검토 중에 있고, 전라남도하고 광주시하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할 사항이고, 또 함평 오는 버스도 그 노선을 들릴 것인가 안 들릴 것인가 하는 관계가 복합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가서 같이 협의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평교통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송정역에서 함평까지 오는 그 노선이 원래 당초 신규노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비수익노선이라서 운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KTX가 개통이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협의해서 개선책을 한번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KTX가 송정역까지 경유하기 때문에 모든 버스노선이 그쪽으로 다 경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물론 광주시에서야 적자난다고 운영을 거절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어떻게 설득시키든가 아니면 우리도 적자노선 다 보전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라도 더 보조를 해주면서까지라도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주나 화순이나 영광이나 장성이나 다 마찬가지로 적자난다고 해서 운영을 않고, 적자 안 난다해서 운행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운행한다고 하면, 시장조사는 광주시내버스에서 했겠습니다마는 적자날까요? ○

이렇습니다. 광주에서 월야, 해보까지 들어오는 것은 광주시에서는 시내버스로 들어오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우리 함평교통이 그 구간을 뛰고 있기 때문에 서로 영업권에 잠식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 부분을 조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함평교통 그쪽에 눈치를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해보 농공단지가 생김으로써 또 그쪽에 빛그린산단이 생김으로써 많은 인력들이 또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가용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가용 타고 갑니다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지까지 가야는데, 우리 함평교통이 운행하다보니까 결국 가는 게 터미널밖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또 광주시민들이 월야나 해보나 그쪽에 소고기 사러 온다든가 농산물 사러 온다든가 시내버스 한 번만 타면 와서 농산물 사고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개통을 해서 그쪽 주민들이나 우리 농공단지 입주하려는 종사원들이 편리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건의했기 때문에, 물론 KTX가 송정역에 왔을 때는 버스노선이 변경됩니다만 그 부분도 다시 논의하셔가지고 추진해서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우리 정경임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 보완적으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렵니다만, 지금 각종 권역사업이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고생은 더 많이 하고, 인원도 많이 받고, 지역 권역권 주민들한테 전부 건의하고 모든 것을 군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적인 이 사업은 일괄 농어촌공사에 이관을 하셔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일 먼저는 이 사업비가 가상해서 50억이라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면 45억, 50억이 다 써지는 과정인데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어 버리고, 그쪽에서도 하는 강사비네, 선진지 견학이네, 또 뭐 해외연수를 가네, 여러 가지로 해갖고 하고, 그것이 주기별로 있어가지고 계속 많아요. 그쪽 주민을 대상으로 모시고 가서, 실은 저도 많이 가덕권역이나 또 우리 행복마을권역으로도 그때 많이 다녀봤는데 실질적으로는 뭣이 없거든요. 그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 모평권역도 있고, 계속 해놔서 더 그렇게 안 가고 이 사업의 결과를 쭉 알 수가 있는 범위거든요, 꼭 그런 낭비하는 것보다도. 그 낭비된 돈을 보니까 사업비의 10% 이상이 되겠더만요. 그러면 우리 돈도 아깝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신다면 돈이 굉장히 절약되어 갖고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보면 느끼더라고요. 느끼는데 일이 많다보면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하지만 그것이 제도적으로 되어있는 상위법인지 모르지만 그걸 꼭 이관을 시켜야 하는지, 안 시키고 우리 군 직영으로 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들 이익이 있고, 교수들한테 또 다 맡겨서 다 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별로 또 있지도 않으면서 교수나 강사하시는 분들한테 맡긴단 말입니다. 맡겨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행위는 비슷하니까 한다면 우리 군 사업비를 절약해서 더 많이 할 수 있고, 우리 군 직원들만 고생은 더 하는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별로 더 할 것이 없겠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별로 않고 사업비가 그쪽으로 많이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한번 보완해서 했으면 어쩔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연구를 해볼 수 있겠는가,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리더라고요. 업체는 분야별로 다 정해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운영 관리하는 것도 그래요. 운영 관리하는 것도 사후관리는 맨 우리 군에다만 의존을 하고 주민들도 하는데 그쪽에는 다 끝나버리면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아무 책임감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과장님 그런 의견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

예, 지금 어느 시군이나 농어촌공사에 많이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우리 함평군의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한 것은 월송, 대동 철성권역하고 일부만 지금 우리가 시행했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게 된 동기가 지금 현재 그쪽 농어촌분야에 대한 전문분야성이 있고, 특히 또 이 사후관리를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어떤 시설을 해놓으면 시설만 지어 놓고 그것을 이용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유지비만 많이 나가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소득사업이나 그 시설물 관리해서 자치회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역량강화, 초기단계에서는 그런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시설물이 들어섰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겠다, 또 거기에 대한 사무장비,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겠다 이런 부분을 서로 논의해가지고 그 사업이 딱 완료된 뒤에는 농어촌공사는 빠져나가고, 마을 자체적으로 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소득사업과 연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성 있는 농촌공사에 위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쭉 보면 거기의 특성에 맞춰서 소득사업도 해야겠더라고요. 또 소득사업이라 해갖고도 가만 보면 안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하는 놈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생각, 의지에 매였는데요, 첫째는. 그렇지만 이 관리부분은 나중에는 그쪽 법인이면 법인 그 주민들이 관리는 한다고 할지라도 군에다가 의존을 많이 하시잖아요. 의존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부다 군에서 많이 해주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다가 처음에 발주해서 사업할 때 이익은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가져가버리다 보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이 근사에 하는 권역사업은 모르겠는데, 지금 저쪽 해당화권역이죠? 그쪽 손불도? ○

예.

그쪽도 내가 좀 그쪽 사람들 하고 대화가 되어서 서로 얘기도 해보고, 또 우리 가덕권역도 쭉 보고, 모평권역까지 보고, 우리 행복마을 할 때도 그때 또 그런 의미로 했거든요. 전부 교수들 오고 뭣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자꾸 그런 모임이 많아야 돼. 교육이면 교육 맨 그것만 연구를 한단 말입니다, 어디 지역, 어디 지역. 1박 2일도 가고, 또 해외도 가고, 주민들 모시고. 그러면 정식숫자가 안 가도 그 예산을 다 낭비해 버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40명분 되었으면 그때 당시 20명도 갈 수 있고, 또 조금 더 갈 수도 있는데, 20명이나 이렇게 가면 어떤 때는 40명 예산이니까 20명분은 놔두고 해야 하는데 40명 간 걸로 다 해버려요. 그러면 처음에 주민등록번호 있고 그 주민들 명단이 다 있거든요. 사진만 여러 번 찍어버리면 그게 다 그렇게 정리해갖고 돈도 많이 소비되더라고요. 그리고 용역비도 굉장히 농어촌공사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점 저런 점에서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고생스럽더라도 했으면, 하다 못해 우리 직원들이라도 조금, 우리 군에서 돈을 벌고 들어가는 역할이 되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을 좀 감안해서 절약하는 의미에서 한번 할 수 있다면 우리 군에서 했으면 훨씬 모든 것이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더 일이 잘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 사람들 하는 것 하고는 태도가 많이 달라요. 업자는 일을 하더라도 감독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꼭 우리 군에서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은 그렇게 느낍니다. ○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같은 것,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간다하면 거기서 실제 사용하는 경비를 사실대로 정산해가지고 당초에는 얼마를 계획해서 잡았다가 실제 가서 보니 적게 들어가는 경우는 정산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밀쳐가면서 다른 사업비로 전용한다든지,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산은 꼭 합니다.

아니, 정산하는 줄은 알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꼭 그렇다기보다도, 시골에 지금 노인회관에 다니면서 요가도 하고 노래도 가르치고 해도 시간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이나 같아요. 사진은 많이 찍어요. 그 날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 많을 때 전부 주민등록을 다 등록 해놓고 있어요. 안 나와도 그놈을 재활용하고. 이런 방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저기 하지만 일단은 농어촌공사에 이관을 않고, 우리 군에서 한 번, 단 한 군데라도 해봤으면 조금 어떤 게 더 좋겠는가, 돈은 같이 들더라도 평상적으로 주민들은 우리 군하고 협의를 많이 하거든요. 농어촌공사에 가서 누가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을대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한 군데라도 권역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하다보면 좋은 걸로 많이 나올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3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주차장을 확충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럽고, 저희들이 천변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이용을 잘했었는데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5일 시장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주차전쟁입니다, 사실은. 차를 댈 데가 없어서 5일 시장을 보지 못 하고 되돌아가는 이런 경우까지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이번에 한 30 몇 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도움은 안 되더라도 일부 어떤 해소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 하시면서 우리 공용터미널이 새롭게 지어지면서 진출입로가 하나로 되어 있죠? ○

예.

예,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놈을 지금 하시면서 인도 폭을 좀 줄이고, 자동차 진출입로, 노폭을 좀 확장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까지 같이 병행하시죠? ○

지금 그 사업은 이 주차장 사업비에 안 들어있고요.

전략경영과에서 별도로 합니까, 과가 다릅니까? ○

아니,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설명절 끝나고 나면 그 진입로 확장 부분 공사는 바로 들어갈 겁니다.

예, 하시면서 같이 조정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아침저녁으로 봅니다마는 차가 한 대 정도만, 두 대가 교행하기도 힘듭니다. 저기서 차가 나오면 기다리고 있어요, 차들이. ○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

예.

그래서 공용터미널 진출입로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에 조금 시야도 자꾸 가리니까 대각선으로 자르면서 아마 그쪽 노폭을 충분히 좀 확장을 해서, 인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저쪽 주차장 쪽으로 조금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진출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예.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인데, 3,500만 원 갖고 CCTV 이게 과연 유지보수, CCTV 한 대도 화질 때문에 다시 보수하고 이렇게 하면 한 대 보수비만 해도 상당히 나오죠? ○

예, 그렇습니다.

설치비는 화질에 따라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니까, 설치는 고사하고 보수비도 어려울 텐데 3,500만 원은 너무 적은 예산인 것 같고. 교통안전표시판 같은 것도 120개소를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교통안전표시판 같은 것 어디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것 하나 꼭 해당부서에서 적어두셨다가 세월교 넘어서 저쪽 제일공업사 쪽으로 외곽도로로 빠져나가는데 보면 우시장에서 나오고, 여기서 올라가는 길이 있을 겁니다. 거기가 지금 안전위험표시판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크게 붙어있는데 퇴색이 되어가지고 뭔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전부 뭔지를 몰라요. 거기가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저쪽에서 오는 차, 가는 차가 올라오는 것 내려가는 것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크게 표지판 하나 세워놔서 지금까지 활용을 하셨는데 거기 가서 보면 완전히 퇴색이 되어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꼭 하나 정비하시면서 바로 한번 가서 챙겨 보셔가지고 정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가스 공급 추진사항에서요. ○

예.

각 실과에 보고를 받으면 대부분 이런 사례가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은 또 유능하시고 이런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총사업비가 145억 1,200만 원인데요. 그러면 이제 도비가 4억이고, 군비가 72억 5,600만 원인데요. 그러면 기타 68억 5,600만 원이 있는데 이 기타라는 것은 어떤 성격에서 기타에 가서 그렇게 지금 각 실과소 간에 대부분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이 앞전에 과장님한테 질문하니까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못 해요, 기타사업비에 대해서. ○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기타가 있어서 우리 김 과장님은 이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은 실과도 있는데 이걸 잘 모르고 기타사업에 답변을 미처 생각지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내용을 잘 못들어서 지금 알고 싶어서 김 과장한테 또 묻습니다. ○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공급하는 데 원래는 해양도시가스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갖고 시공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함평 읍민들의 도시가스사용료 단가가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일부를 보전해 줄 테니까 이 도시가스를 빨리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로 72억을 대고, 도비로 4억을 대가지고, 나머지 68억 5,600만 원은 해양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부담해가지고 시행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아, 자기들이요? ○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한다면 우리가 내야 할 돈은 도비 이놈 보조받고 72억 5,600만 원을 가지면 하는데, 근데 여기가 또 기타에 있는 이 돈을 아까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알아요. 해양도시가스 거기서 투자해서 한다는 것? ○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이진섭 위원님께서 하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면은 몇 군데나 됩니까? ○

지금 현재 목포 가는 국도 1호선에서요. 중앙초등학교 있는 데 그 부분에 지금 공급소가 설치되어서, 거기서 학교면 일부, 동함평산단, 대동 향교리 그리고 나머지는 함평 읍내로 그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면에 재목공장 있는 데, 거기까지도 공급이 됩니다.

실은 이게 민원이 자꾸 해보나 월야에서 제기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2015년까지 지사님이 아마 공약을 했었던가 봐요. 함평군에 2015년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쪽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도시가스 관로가 광주에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기에, ○

예, 그렇습니다.

“월야, 해보가 더 먼저 와야 되는데 함평이 먼저 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좀 풀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로가 어디에서 따오는데 함평이 먼저 오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지금 함평군 관내는 도시가스 공급하는 관로가요. 지금 국도 1호선에 목포가는 선에만 묻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보, 월야 쪽에는 영광이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그 영광이 우리 국도 22호선을 타고 넘어가야 하는데 삼서 사창 있잖습니까? 거기서 해갖고 영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함평군 관내 그 해보, 월야 쪽으로 즉시 공급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민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빛그린산단이 앞으로 공사가 준공이 되고, 거기에 대한 도시가스가 들어갈 때,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한다하면 해양도시가스에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당장은 어렵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2차 나눈다면 해보, 월야 쪽은 2차가 되겠네요? ○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

예.

그러면 어떤 연도라는 말씀도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네요? ○

예, 그렇습니다.

광주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광도 지나가는 선로가 삼서 쪽이다라고 제가 그 말씀은 드렸어요. “그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버리고 해보 쪽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있습니다.”하고 빛그린산단에 대해서 “거기가 아마 추진이 돼야만 될 것 같은데요.”라고는 했는데 자꾸만 이것에 대해서 제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렇게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김동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김종환 계장입니다.(인사) 토목담당 정영욱 계장입니다.(인사) 농업기반담당 정영성 계장입니다.(인사) 복구지원담당 정인 계장입니다.(인사)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 17건, 신규 핵심사업 3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금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정책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운행 여건개선과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호체계 구축을 3대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도로교통 환경개선과 교통위험요인 제거, 건설공사 견실시공으로 관급공사에 대한 군민 신뢰 제고와 다목적 농업용수 공급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재해 위험지구 개선으로 기상이변 대응 및 자연재해 예방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보의식 제고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위기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비상대비 훈련은 8월 중 을지연습으로 실시하며 분기별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예비군 훈련용 장비 구입 지원 등 예비군 육성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유사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며 민방위 비상대비 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통해서 재난대비 군민 자율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294.85km 노선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차선도색이 2억 5,600만 원,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2,400만 원, 사고위험 접속도로 개량사업 2,000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소파보수비 5,000만 원 등 안전성과 주행성 확보를 통한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4억 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쪽 설해대책추진입니다. 폭설과 한파가 매년 증가추세로 설해예방을 위해서 설해위험지구를 지정하여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3월 10일까지 100일간 설해종합대책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설해위험지구는 28개소, 20.6km로 금년에는 7,900만 원을 투자하여 소금 300톤, 액상제설제 50톤, 모래 250루베, 모래주머니 3,000매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5쪽 버스 승강장 정비 및 설치공사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버스승강장 시설개량 128개소, 신규설치 2개소, 태양광 조명시스템 설치 20개소 등 2억 5,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건설기술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공사관계자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교육, 기동감찰 등을 실시하여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책임시공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사관계자 교육 및 기동감찰 실시로 견실시공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7쪽 개촉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개촉지구 정비사업은 총 6개 지구를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함평나비산업특구 기반조성 외 5개 사업에 총사업비 429억 원의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평나비산업특구 기반 조성공사는 총사업비 170억 원으로 2016년도 4월 23일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차분 공사는 교량공사의 공정으로 공정률은 38%로 현재 동절기 공사 일시중지 중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개설공사 총사업비는 93억 원으로 2015년도 12월 9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차분 교량공사의 가도설치와 교량, 교각, 교대, 교자 장치 등을 설치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81%입니다.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총사업비는 84억 원으로 당초 2014년도 12월 27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시공사의 경영악화 및 시공능력 부족으로 2014년 11월 5일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공사계약해지에 따른 타절준공 검사를 2015년도 1월 20일에 실시하였고 잔여물량에 대해서 2015년도 단가로 단가보완을 하여 2015년도 2월 중에 재발주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어촌휴양단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함평항 연결도로 개설공사, 철성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1월 18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군기술심의 일상검사와 전라남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였으며 농지, 산지 전용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도 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고품질 유지와 영농개선을 도모코자 사업비 4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 확·포장 3.5km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2015년도 3월 중 전라남도 사업계획 승인신청 후 3월부터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영농기반 기초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초생활 기반시설 구축으로 생활여건향상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현재 사업대상지 선정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실시설계 완료 후 조기집행에 대비코자 합니다. 11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미 정비된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로 영농불편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농로, 용배수로 정비 등 10개 지구에 대해 사업비 2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코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조기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향교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용수가 부족한 대동면 향교저수지 기존 수원공을 확장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81%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4억을 투자해서 잔여분 보상과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재해 취약시설의 주기적 점검과 복구 장비, 방재물자 등을 사전에 확보를 하여서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관계기관 및 인접 시군 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하천, 제방, 배수문,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공사장 등과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점검, 정비를 강화하고 방재물자, 응급복구 장비 등을 사전 확보하고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 및 기상특보 시에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내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 내 풀베기사업, 쓰레기수거, 친수공간에 조성된 수목, 시설물 등의 점검, 정비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제방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안전 영농 제공과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하천 퇴적토 준설 등 하천관리입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 갈대 및 잡목 제거를 통해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18개소, 소하천 246개소 중 정비가 시급한 30km는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잡목 제거는 20km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퇴적토 준설 등 철저한 하천관리로 담수능력 증대 및 하천수의 원활한 흐름으로 침수 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2015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위험 소하천 정비로 농경지 유실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야 용월 일천 외 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46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2.66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접목한 다목적 소하천으로 정비하여 안전영농 및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학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학교천 제방 여유고 부족에 따른 제방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적인 자연생태하천 경관조성으로 자연하천 복원 및 주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면 월산리에서 함평천 합류구간까지 제방숭상, 교량, 생태습지,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코자 2014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6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대동천의 상류인 대동면 용성리 대동댐에서 대동면 덕산리 함평천 합류지점까지 제방축제, 교량, 생태습지원 등을 조성코자 하며 사업은 2014년도 12월에 착공, 2017년까지 완료해서 농경지 침수피해 등 재해 사전예방과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19쪽 다음은 함평군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사업입니다. 함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수립과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3월부터 2017년도 5월까지 총 38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3월에 발주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는 총사업비 1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국도 24호선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대동면 강운리에서 해보면 대창리까지 13.7km에 대한 도로 2차로 시설개량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국비 490억 원이 투입되며 금년도 예비타당성 검토용역에 선정되어 「국도·국가지원 지방도 5개년 계획」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21쪽 해상 재난대피시설 대피로 설치공사입니다. 원전피해, 태풍, 해일 등 유사시에는 재난도로로,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농·어업 기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해안도로 설치공사입니다. 총 143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2월 중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나산강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깨끗한 환경의 도심하천을 주민들이 상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친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나산면 삼축리에서 이문리까지 총 사업비 7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익산청에서 추진 중인 고막원천 문평2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였으며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안전건설과에 있던 예산이 지금 전략경영과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다보니까, 저희 의회에서 그전에 건설과하고 상의했던 부분들을 전략경영과하고 많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추경을 통하든 본예산을 통하든 그 예비비성격으로 민원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배정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저희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저희 의회도 예산 배정받을 때 과장님 도와드릴 테니까, 혹시 저희가 동행을 한다거나 전화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차라리 예산담당을 불러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태풍이나 폭우가 와서 재난이 발생되면 예비비를 급하게 편성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농수로라든가 이런 게 막히고 무너졌을 때, 우리 과장님이 농민들 급한 마음을 그때그때 이해를 하시면서도 사업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예비비성격의 돈을 좀 배정을 받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예산편성의 방침이 바뀌어서 전처럼 포괄적인 예산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법을 찾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지역에 사업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하고 얘기해서 “이런 명칭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놓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꼭 좀 한번 그렇게 해보시게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

예.

예, 뭐 답변은 필요 없고요. 위원님들 준비하시라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역이 또 나산 지역이기 때문에 나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규 핵심사업에서 나산강 주변 정비사업을 돈내보 밑에서 나산 가는 다리 위에까지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수변공원 활용하고 있는 데? ○

예, 예.

거기에 레저시설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나산교 상류지점에 체육시설 같이 편편하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국제 규격의 축구장이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요트 시설을 좀 개량하고 그다음에 산책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익산청에다 건의를 해서 보완을 하는데 그 금액이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갖고 있어요. ○

예?

넓은 면적이 있다고요. 수변공원 안에 쭉 보면, ○

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버들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도 도시사람들, 여름이면 광주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쪽에서 텐트치고 놀다 가고 날씨 좋으면 놀다 가고, 거기다가 시설 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옛날에 나산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건의를 했었어요. 수변공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광주에서 가깝기 때문에, 20분 거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광주에 사시는 양반들은 레저스포츠나 아니면, 나산강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기도 하고 지금 레저스포츠하고 있는 시설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꼭 이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해보시기 바라고, ○

예.

지금 그 나산 다리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실은 오늘 과장님이 서울 가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나산 다리 그 문제 갖고도 건의하고 그러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좀 건의하려고 준비 중이십니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산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안전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C등급이 나와서 개축의 필요성을 파악했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시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데 지금 당초에는 신설로 해서 50억 규모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리계산을 해보니까 과거에 교량 폭이 30년 가공빈도로 설계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50년 빈도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량이 한 70cm에서 1m 정도 높아져 버리고 또 넓어지고 이런 관계로 만약 그렇게 신설로 갔을 경우에, 지금 나산 소재지가 그렇지 않아도 지대가 낮고 그러는데, 만약에 한 1m 정도 올라가버렸을 때 그 일대 또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을 해야 되고 도심지는 낮은데 교량만 볼록 올라와버리면 도시 미관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개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법도 좋은 공법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개축을 하더라도 20년, 30년간은 충분히 쓸 수가 있고. 그래서 20억 정도 규모로 해서 금액도 좀 줄였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익산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교량이 바로 밑에가 있습니다. 그것을 RPC있는 쪽 그쪽으로 올리고 그쪽은 대형차량이 다니게 하고 이쪽 나산교는 좀 통제를 해서 소형차량, 또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리 밑을 지나면 과장님하고 가봤습니다마는 철근이 다 보여 버리고 밑에 판이 다 보여 버리고 거기다가 개보수가 가능할까요? 시멘트로 개보수 한다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개보수가 될까요? ○

개보수 공법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전부다 콘크리트가 힘이 없게 되어버리고 철근이 노출된 그런 부분도 다 보완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저도 지난번에 건의했습니다만 나산에서 수하리 넘어가는 데 거기 다리가 하나 신설이 되잖아요? ○

예.

그래서 지난번에 설계는 저 밑에 있던 것을, 오리장에 있던 것을 위로 올려가지고 우리 나산사람들이 건의도 했었고 저도 건의했었고 올려가지고 기왕이면 보 있는 쪽에다가 다리를 놓았으면 좋겠다. ○

예, 맞습니다.

RPC 동선하고 딱 맞게끔, 그래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소형차가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아니면 중형차도 갈 수 있게끔 했는데, 또 그렇게 간다면 농로로 가야 되는데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RPC 들어가는 길이. 거기도 확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지금 익산청에서는 그것까지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다리를 놔 주되 길 확장까지는? ○

예, 예.

그럽니까? ○

예.

기왕이면 그 확장사업까지, 다리 놔주면서 그 길까지, 나산사거리까지는 그래도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차가 왕래하기 좋고, 아마 나산 다리가 빨리 부식되는 원인은 그 건너편에 있는 문평에 있는 석산 삼사에서 큰 차량들 통행이 많잖아요. 그 차량이 주범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차량이 주범이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다니면서 길도 파손되고 위험하기도 하고 다리도 파손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차량단속도 아마 주기적으로 과적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산일입니다마는. 나산 수하리 쪽에 쭉 올라가다보면 옛날에 왼쪽으로는 소하천 사업을 했습니다, 말뫼라고. 했는데 오른쪽은 어떻게 시작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어떤 주민은 측량을 하더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것이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위치를 잘 모르실까요? ○

지금 그 문평으로 가는 지방도 바로 연계해서 위에 말합니까요?

수하리 마을 저 안 고랑이요. ○

재작년인가 하다가,

재작년인가 하다가 중단되고, 밑에만 하고 안 했잖아요. ○

예, 맞습니다.

지금 오른쪽도 안 해져 있어요, 양쪽 고랑에서 그쪽 내려오는 데 거기는 할 생각 없으십니까? ○

아니요, 지금 종합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계속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해야 됩니다. ○

예, 장기적으로.

지금 하다가 중단한 데가, 왼쪽도 저수지 밑에까지 소하천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쪽 주민들도 그것을 왜 안하냐고 자꾸자꾸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는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이도 보여서 마을에서는 측량을 하더라 어쩌더라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연속사업은 안 되더라도 관심 갖게끔 내년이라도 사업비 넣어서 한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묻고 싶은 의도는 한 지역에 한 길을 세 군데 과에서 관여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저 운교리에서요. 운교리 사대강 한 데 저수지를 보강해가지고 밑으로 더 막았지 않습니까? ○

예.

근데 그쪽에서 신광 수목원 하는 길로 가는 임도, 그때는 임도를 설치했고 또 그 나중에는 관광도로로 하기 위해서 그쪽 길 보수는 임도에서 했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조금 관심들을 줄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사대강이 생기면서 임도 성격으로 도로를 공사를 해서 했었는데 그 후로 군에서 그쪽으로는 2차선을 하기 위해서 군도 승격을 시켰다 그래갖고 다시금 사대강 공사하다가 2차선으로 그 위에 절 있는 데까지 새로 했잖아요? ○

예.

그래서 군도 승격이 된 걸로 주민으로서는 다 알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만 하고는, 거기는 지금 2차선 포장까지 다 된 상태고, 거기에서 수목원 하는 데로 연결하는 것. 그런데 거기를 계획을 짜서 하려고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검토한 사항에 대동 고산봉에 황금박쥐 서식처가 거기까지 된다 해서 공사를 못 한다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들은 이야기인데 그렇다 한다면 밑에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사업은 더 가깝고, 밑에서 발파하고 2차선 하면서 절개를 파손시키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거기는 더구나 신광 쪽이고 더 거리가 먼데 어째서 그쪽은 못하는 원인이 있고, 그런데 거기를 하다보니까 밑에는 군도고, 지금 현재 그쪽에 가는 길은 임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임도가 되었든 어쨌든 보수공사를 우리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과정에서 그것 보수라도 좀 했으면, 그쪽으로 차가 많이 다니니까 중간에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거기는 잡초 제거하고 보수는 좀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보고할 때 물으니까 “거기는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다가 질문을 해서 건설과에서 하게끔 말씀하세요.” 그렇게 떠밀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산림과는 따지면 풀베기나 좀 해주고 그런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도로는 거기도 확·포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도로 내는데 거기한다고 하더라도 밑에는 발파해갖고 그렇게 했어도 관계없는데 머나먼 저쪽은 어째서 그것이 제재를 받아가지고 도로를 못 하네 어쩌네 이런다 하길래, 그게 하나의 성격에 안 맞는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이 간단 말입니다, 누가 생각하나, 환경청이 아니라 어디서라도. 근데 그 부분을 해서 꼭, 관광도 되고 그쪽 산림도로도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 있고 그쪽이 차량이 비교적으로 많이 다녀요. 많이 넘어 다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우리 건설과에서 수목원까지만 연결하면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쪽 대동댐에서 올라가는 절 있는 데서부터 보니까요. 일하기는 복잡하지만 거리만큼은 멀지 않은 거리고, 그러니까 계획을 한번 가져서 그쪽으로 연결을 하는 방법을 한번 추진해주면 어쩌냐 싶어서, 지금 여기 보고서는 없습니다마는 명년에라도 계획서를 넣어서 이렇게 한번, 검토하는 것은 타당성 없는 검토를 했다고 봐요. 그게 맞겠어요? 밑에 2차선 할 때 발파하고 시끌사끌하고 그 많은 돌이 저수지 안에 지금도 매석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아니죠. 신광 쪽까지만 해당이 될 리가 없죠.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 도로가 군도로로 승격이 되어 있어요? ○

예.

되어 있어요? ○

예, 저수지 밑으로 해서 거기서 시점을 잡아서 2.2km.

되었긴 되었고만요.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그걸 떠밀어버리고 하고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 계획 한번 세워서 관광지가 되고 그렇게 다 해놓고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그 부분 그쪽 연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점이 있어요. 조금 관심도 한번 두세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 막중한 자리에 가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를 단기간 내에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재난대피로 설치공사를 하실란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해안일주도로의 중요성을 본 위원이 한 두세 차례 군정질문 석상에서도 질문을 드렸고 또 업무보고 석상에서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이런 중요성을 알아주시고 군수님께서도 각계 주무계장님들과 같이 현장도 답사하시고 또 마치 원전에서 오는 한 15~16억 되는 것 그것을 지금 명분을 재난대피시설 대피로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 군정질문 때 우리 과장님이 어디 교육을 가고 안 계셔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축수산과하고 건설과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걸 똘똘 몰아서 지금 그쪽에다 두 분 다 교육 중이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계획을 보시면 2019년 이후에 79억, 그 안에는 한 15~16억씩 투자해서 가실란다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정도 계획이라면 140억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걸로 보면 200억 가까이가 있어야 해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예, 맞습니다.

그 안에 보면 200억 가까이인데 한 10 몇 억씩 이렇게 내가지고, 그런 경우라면 한 15년 정도 이상이 걸려야 이 도로가 완공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 도로가 25.65km에 달하는 우리 군의 연안이 있는데 지금 그 연안에 있는, 진짜 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민들, 군민들이 여러 가지 어업량이 줄어들고 어족이 고갈돼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그 안 통에 이렇게 보면 돌머리 유휴지 관광지개발이라고 100억 사업이 들어가고, 또 한옥마을이 옆에 들어서고, 또 저쪽 학산지구에 310억을 들여서 2018년부터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 옆에 학산지구 국가어항 준설도 활용장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그 앞에 보면 무안 도리포에서 영광을 잇는 칠산대교가 지금 2019년도 완공목표인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향화도에 가면 100억짜리 비치타워가 세워져갖고 관광물로 들어서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쯤에는 거의 완공이 되어서 들어서는데 이런 데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함평항이나 돌머리항, 일공구항도 그런대로 여러 가지 생활권역사업 해당화권역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많은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함평항도 물양장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민간사업으로 해가지고 넓어졌고, 선착장도 앞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 우리가 조금만 더 보완만 하면 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채비가 된다 또 함평항에서 밟아보시면 한 5분 거리면 바로 앞에 향화도에 갑니다. 그렇죠? ○

예.

자가용으로 저희들이 딱 밟으면 한 5분 거리면 바로 눈앞에가 향화도입니다. 향화도 비치타워, 관광타워가 거기 있고, 그 앞에 도로에서 무안과 영광을 잇는 칠산대교에서 10분도 못 밟으면 우리 함평에 딱 돌아오는데. 그 다가오는 서남해안 관광시설을 맞이해서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려면 도로에 접근성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 해안도로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한 15년 정도 들여서 그것을 완공하면 어떻게 그 인원을 받아들일 것이냐.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안에 보면 농어촌도로도 한 6.3km정도 되어 있고, 지방도도 한 11.2km인가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도하고 절충하면 도비도 좀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농어촌도로나 그런 도로도 교부금을 최대한,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 군 능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일부 교부금이라도 가져오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비라도 좀 투입해서 공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오시는 관광객들을 대비해서 또 우리 연안을 살려 가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연계가 되지, 다 사업준비는 해놓고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져버리면 그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원전사업으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변경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좀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겠고, 또 5개년 계획이 아니라 3년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재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중간에 한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이 예산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벌써 예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좀 접근성 있게, 할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해안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일공구 쪽에서 학산 쪽으로 가시다보면 일부 구간은 거의 되어있고 조금만 손보면 가능하고, 우선 준공가능한 부분이라도 먼저 선후를 나누셔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을 우선 일공구까지라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길이라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실천적으로 하셔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전세가 1년이면 한 15~16억 옵니까? 현재로는 16억이 채 다 안 오죠? 그건 잘 모르시겠습니까? ○

지금 전략경영과에서 하는데 아마 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비상구역도 조금 확대조정이 되고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지금 당장 예산지원은 어렵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계획은 수립이 된다고 합니다만 예산계획은 당장 어렵더라도 어떻게 앞으로 변화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를테면 한수원을 가서 두드리든지, 중앙부처를 두드리든지, 도를 두드리든지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조금은 더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다음에 3페이지던가요. 3페이지에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해갖고 군도, 농어촌 방호보수, 소파보수 이게 나오는데 혹시 함평석성우체국 쪽에서 돌머리 가는 쪽 군도 연결 안 된 부분 아시죠? ○

예.

그게 지금 몇 년째, 한 십 몇 년째, 한 십여 년 갑니까? 오래됐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관광차들이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그걸, 함평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참 그렇습니다마는 해결할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사실 공사량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사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튼 해결하려면 진작 되었겠죠? ○

예.

물론 행정대집행이라는 그런 최후의 수단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거기까지 가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아무튼 그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해오고, 인상을 찌푸리고, 함평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의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제가 한번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분 토지소유자가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별난 분입니다. ○

예.

별난 분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러긴 합니다마는, ○

예,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한번 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생해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능동적으로 모든 것에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한 세 가지만 드리렵니다. 설해대책추진에 있어서 방금 정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다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반 차량들은 사고 시에 보험이 있기 때문에 상해나 이런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트랙터는 그런 보험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지금까지 있지는 않았겠지만 앞으로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을 하실 때에도 봉사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는데 행여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면장님들이나 좋은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좋은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

예.

또 한 가지는 하천 퇴적토 준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천에 있는 잡목 같은 것도 제거하여 유수 이전에 조속히 사업을 실행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20쪽에 보시면 국도 24호선에 함평시설 개량 사업에요. 대동면 강운리부터 해보면 대창리까지 공사를 하신다고 나와 있네요, 확포장을 하시겠다고. ○

예.

이 부분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 업무계획, 신규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삼농정책 역량강화를 통한 농업농촌 활력창출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 유통으로 부가가치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 및 판로개척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가 되겠습니다. 역점 시책 추진방향으로는 농촌 마을 활성화 및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와 농산물 가공유통산업 활성화 그리고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 소득 및 농촌 여건개선, 과수특화사업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함평쌀 대표브랜드 정착 및 농산물 직거래 인프라 구축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먼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이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교수 특별 근무수당입니다. 사업비는 9,200만 원으로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11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700만 원으로 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70일간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35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5억 원으로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 이하이며 연리 1%로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7억 3,000만 원이고 융자한도는 농업인 1억 원부터 가공유통업체는 1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분 또는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군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은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3억 9,054만 원으로 2015년도 출연금은 2억 7,300만 원이며 농어업인은 200만 원까지 농어업법인은 400만 원까지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개발 촉진입니다. 먼저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2억 2,000만 원으로 경관작물은 ha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을 경관 보전 활동비로 ha당 1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1,000만 원으로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은 500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1,400만 원으로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매달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는 마을은 모평마을 1개소입니다. 다음은 관내 주말농장 조성사업입니다. 광주, 목포 등 대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의 농지를 텃밭으로 조성 후 분양하여 주말 인구 유입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 조성한 2개소를 관리하고 신규로 2개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잡초제거 인부임, 농지임차료, 저장 창고 구입 등에 1,7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친환경 농업의 근간인 흙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727톤에 사업비는 5억 2,500만 원으로 학교면과 엄다면, 대동면 3개 지역에 올해 공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3만4,550포에 사업비는 25억 8,600만 원으로 20kg 포대당 비종별로 정액 지원하며 유기질비료는 3,000원, 부숙유기질 비료는 가축분 퇴비와 일반 퇴비로 구분하여 가축분 퇴비는 2,600원에서 1,400원, 일반퇴비는 1,900원에서 1,300원의 보조금을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비 정액 의무부담금 600원 외에도 양질의 퇴비는 비종과 등급에 따라 최고 1,000원까지 추가 부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축분 원료구입 지원입니다.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의 부지매입과 토목공사 시설투자 등 초기 공사비의 부담 가중으로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가축분 퇴비원료의 우분, 계분 등 축분의 구입비 지원을 통해 조기 정상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운영비 4억 5,000만 원과 축분 구입비 6억 원씩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업으로 2015년 금년은 지원 마지막 해로 축분 구입비의 50%인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473ha에 사업비는 24억 2,400만 원이며 친환경 농자재를 자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직불금 형태의 장려금으로 유기인증은 ha당 120만 원, 무농약 인증은 7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친환경 쌀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를 일반 농산물과 별도 사용토록 현지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993ha에 사업비는 8억 3,900만 원이며 저농약 무제초제농법을 실현하고 제초비용 절감을 통해 친환경농업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벼농사 제초용 새끼우렁이를 ha당 12kg에 대한 12만 원 전액을 무상 지원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농가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90%만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농가가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1,723ha에 11억 3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유기농 직불제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5년간에 한해서만 지원하며 6년째부터 지원이 중단되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지속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비사업으로 ha당 논은 30만 원, 밭은 60만 원씩을 총사업량 310ha에 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무농약 이상 인증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800ha에 사업비는 23억 5,500만 원으로 벼 무농약 이상 인증을 실천하는 농가에 ha당 무농약은 60만 원, 유기농은 15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734건에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실 수요경비를 지난 해 80%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90%로 상향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품질 쌀 안정 생산 및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먼저 못자리 상토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못자리용 경량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352ha에 총사업비는 10억 6,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상토공급은 2월 중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3월 중에 공급을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의 실경작자에게 총 8,723ha 87억 2,3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과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우리밀 재배농가에 친환경 관행농법 등 차등하여 200ha, 7,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밀 생산량에 대해서는 전량 아이쿱 생협에서 수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 희망 농가에게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 70만 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7대, 6억 8,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농기계 대당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밀재배 농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밀재배 농가의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곡물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대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벼대체 작목 육성을 위해 특용작물 등 특화작목으로 전환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작목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원예농가에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량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ha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화과 육성 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무화과 재배용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약 3.04ha에 6억 6,9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지원단가는 2만2,000원이며 군비가 6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호박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소득 유망작물의 생산성과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호박 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ha 4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단호박 종묘 소요량 및 지원 단가는 10아르당 20만 원 기준이며 1년에 한 번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설원예농업 기반 확충 및 소득보전사업입니다. 먼저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시설하우스 및 유리온실 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1.5ha 6,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연동하우스 물 홈통 교체 및 무인방제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가뭄피해 방지 시설확충을 위하여 중형관정 14공, 소형관정 4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게르마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에 따른 토양 유용미생물 증식 및 연작피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게르마늄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3억 8,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보험의 원리를 이용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1,000ha 3억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품질 특화작목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군 특화품목인 왕골돗자리의 명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유망소득작목 개발 보급으로 농가들의 고소득 부가가치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에 유입되어 있는 외국산 제품과의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완초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ha 8,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망소득 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신규 소득작목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국도군비 사업의 추가 수요 충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다목적 농기계, 관정, 비가림 하우스 등 국도군비 지원사업 및 유망소득 작목육성을 위하여 4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친환경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향상과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49개교 4,409명에게 8억 5,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의 저장을 통해 상품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과수, 채소, 화훼 등 농가에 10㎡용 소형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12동과 군비 자체사업 50동 등 총 62동에 3억 7,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식품 포장재 등 제작지원입니다. 농산물 규격화 및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지역농산물 인지도 향상과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품질 나비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고품질 나비쌀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나비쌀 원료곡 확보를 위해 호평벼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수매한 물량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곡 40kg 2만 포 수매장려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평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나비쌀 원료곡인 호평벼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 농가에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kg 550가마 2,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육성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활용하여 반찬 등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도모하고자 2015년 식품산업분야 공모사업을 통하여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월봉참영농법인으로 가죽나무 장아찌 등의 품목 생산을 위한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5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반찬산업입니다. 대상자는 신광 사간마을 부녀회와 나산 초포입석마을부녀회로 반찬류 생산을 위한 작업장,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2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육성입니다. 먼저 친환경식품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5년 식품산업분야 공모를 통한 도에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제조를 위해 가공공장, 저온창고 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식품에 사업비 6억 원, 국향다원에 3억 원, 총 9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나비골 한과에 가공시설 및 설비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식품제조업체 HACCP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대상자인 코코허브에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여 시리얼 생산라인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조직화를 위한 교육, 견학 및 홍보마케팅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과 청일유통영농법인에 총사업비 2억 2,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등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산지유통조직의 공동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과 청일유통영농법인에 총사업비 4억 7,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향토자원인 단호박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공제품의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관광 서비스산업과의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총 8억 9,000만 원 중 역량강화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등 경상보조사업으로 5억 1,000만 원, 단호박 가공공장 건립 및 기계설비 구축 등 자본 보조 사업으로 3억 3,9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함평천지한우 이동판매차량 운영입니다.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수도권 및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찾아가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및 자매결연 지자체의 직거래장터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농민장터 등 신시장 개척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함평쌀 전국 브랜드 유지 및 판촉지원입니다. 먼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사단법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평가하는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로 지난해 전국 2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평 브랜드쌀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함평쌀의 전국 브랜드쌀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식홍보용 샘플을 제작 배포하여 함평쌀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함평 농산물 평생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통합RPC, 농협, 친환경쌀 생산자 단체, 유통회사 등이며 지원기준은 택배 1점당 3,000원의 50%인 1,500원을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물 택배비는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의 단호박, 잡곡 그리고 우체국에 개설한 오픈마켓에 지원하고 전남쌀 택배비는 친환경쌀과 함평브랜드쌀 택배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산물 수집용 탑차 구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는 생산자 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수송용 냉장탑차의 구입비 3,000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규 핵심사업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지원입니다. 노령 농업인의 농작물 육묘 및 재배, 건조 등을 위하여 농가의 수요 중심의 165㎡ 이하 다용도 소형 비닐하우스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중소 고령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다목적 활용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3동 사업비는 2억 4,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농업인 등 소규모 가공업체 육성 지원입니다.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한 생산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는 먼저 분량도 많으신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산과 방법을 동원해서 각종 사업을 농민들께 직원 분들이 고생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결론은 우리 농업인이 보다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저비용 고효율의 농업을 하여 보고하신 대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하시는 각 분야 분야가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농업인들이 원하는 쪽이 어떤 쪽인지 잘 검토하셔서 기왕 지원하시는 것 서로 소통을 해가시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농민들을 여러분들이 살짝만 도와줘도 그분들은 굉장히 큰 마음의 위로도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예산과 사업을 투입한 효과가 결실을 맺도록 잘 검토하셔서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주말농장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개소에 1,7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규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개소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인데 무조건 1개소 단위로 나와서 또 거기에 심는 품종도, 도시에서 주말농장을 오게 되면 채소면 채소, 품종도 정해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23페이지 택배비 지원 사업에서요. RPC, 농협 그쪽으로 친환경쌀을 하는데 대상이 되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사업량이 있는데 20kg 하나에 사업단가가, 택배비가 지금 5,000원, 6,000원 받아요. 전체적으로 택배비가 6,000원 기준이 되는데, 여기는 3,000원으로 알고 1,500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6,000원에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RPC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가가 도시로 자녀들한테 부치는 것, 또 가을이면 농산물 생산해가지고 도시로 부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부치는 것은 안 나와 있고 법인, 생산자 단체 이런 유통회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려면 리 단위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쪽 이장이 홍보를 해가지고 그 마을을 구성해가지고 부치면 영수증 철을 해가지고 접수하면 보조가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농가가 부치는 것이 혜택을 봐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RPC 같은 데 어떻게 보면 그쪽은 개인 업체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농가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입장으로 해서 적고 많은 것을 가리지 않고 지금 농가들 지원을 목적을 삼아서 해주십사하고 지난번에도 그런 방향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상태로 보고를 하셨는데, 농가들도 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 자치회할 때 이장단 회의할 때 그렇게 마을단위로 해서 부치면 내가 부쳐도 연천 살면 연천마을이고 저 사람이 부쳐도 연천 살면 연천마을로 해서 하게 되면 단체 명의로 마을회를 해가지고 부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으로 해도 적은 돈이지만 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이것이 지금까지도 반영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방안대책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택배비가 5,000원인데 왜 3,000원으로 지원단가가 책정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RPC에서 할 때 전체적으로 물량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우체국에서도 저희들이 단체로 계약을 하면 지금 3,500원, 4,000원에 가는 금액이 3,000원에 배송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택배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위원님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시정을 안했느냐, 제가 정미소에다가 지원을 해보려고 정미소 조사를 해보니까 약 29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29개 업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미소에서는 실질적으로 택배가 가는 것이 아니고 화물로 많이 운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가 거기 가서 택배를 하려면 도정을 해가지고 농가가 직접 택배회사를 불러서 보내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농가들한테 하나하나 찾아서 지원해주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농가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봐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우체국에다가 오픈마켓을 개설을 했습니다. 오픈마켓이라는 것은 자기 물건 팔 것이 있으면 그 마켓에다가 내놓으면 됩니다. 내놓으면 판매가 되면 거기에서 택배로 전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전체적으로 택배비를 RPC 준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정미소 지원이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정미소를 꼭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겠죠. 저도 분석할 때는 그렇게 느낍니다마는 그렇다면 우체국 택배가 있고 일반 택배가 있는데 일반택배도 부치면 그 마진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6,000원에 부치는데 1,500원 한다고 하면 4,500원. 그러면 우리가 1,500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대책도 하고 우체국도 마찬가지 그런 대책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치는 양으로 봐서 우체국에서 한꺼번에 돈을 수령해가지고 우리를 내준다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애초에 적게 받아버리고 6,000원 짜리 4,500원에 우리 것을 부쳐주고 군에다가 접수를 할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방안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중 리 단위로 한다고 하면 좋겠죠. 그러면 리 단위로 부치면 이장이 방송해서 부친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해서 12월 말에 면사무소 산업계에다가 접수해버리면 그 영수증으로 해서 통계가 나오잖습니까? 나오면 거기에서 처리를 하면 지원하기가 간단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더 간단할 것 같은데요. 내가 보낸 영수증이 있어요. 그러면 부친 영수증에 대한 1,000원이라도 그 총액에서 감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 수지를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이장이 연말에 싹 걷어가지고 군에까지 오기에는 그러니까 면사무소 산업계에다가 리 단위 접수를 해서 총계 액이 나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도 연구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연말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농가에게는 혜택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말했던 것은 주말농장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주말농장에 관련한 것 그 점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하면 간단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부치고 영수증 갖다가 이장이 12월 말에 방송해서 싹 걷어가지고 총계 해가지고 면사무소 산업계 갖다 주면 그것 집계 내버리면 관계 없겠는데요.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농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몇 개를 보내겠다 이렇게 예산이 선 다음에 그게 집행이 되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또 그 농가들 중에서도 그것을 알고 모아놓고 보내는 사람은 지원이 되고 안 된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지원하기란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이 각 반상회 때 제대로 하면 홍보야 바로 되겠죠. ○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농가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몇 억을 RPC를 주면 농가는 혜택이 없고 RPC 혜택만 보는 것이지, ○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말농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은 지금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 약 2,000㎡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0평 남짓 되겠습니다. 올해 두 군데 하려고 하는 것은, 올해는 조금 방법을 달리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한전이나 이런 데다가 그 텃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전직원들이 여기 와서 텃밭에서 자기가 심고 싶은 것을 심어가지고 가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되게 하려고 두 개는 지금 그렇게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규모는 약 700평 규모로 두 개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품종은 아무 것이나? ○

텃밭에다가는 자기들이 심고 싶은 것을 심습니다. 도시민들이 오셔서 그 텃밭에다가 자기가 심고 싶은 것을 심습니다.

그전에 텃밭이라고 하면 100평, 200평 미만으로 조금씩 해가지고 칸 해놓고 그것이 원래 텃밭으로 인정을 하는데요. ○

지금은 3평, 4평으로 합니다. 1인당 분양을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함평군 예산 중에서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예산이 군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2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부분 예산을 쭉 보면 절반 이상은 2차 산업이나 6차 산업에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농민들한테 가는 사업은 줄어드는 사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택배비 지원사업도 기존에 전남쌀 택배비 지원사업은 RPC에만 줬기 때문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년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함평군 자체 내에서 농산물 택배비 지원 해가지고 별도로 9,000만 원을 세워놨어요. 이 내용을 쭉 알아보니까 어디다가 지원해 주려고 마음먹었냐면 예산심의에서 논의했습니다마는 잡곡 택배비 지원해 주려고, 목적을 거기에다가 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실은 함평에서 잡곡이 얼마나 나오고 얼마나 생산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농협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 같이 보여서 그때 논의를 많이 해가지고 절반을 떼어서 우리 실제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쌀 중심으로 택배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어요. 방법이 어떻게 정리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함평군 관내 농민들이 생산한 잡곡은 거의 없거든요. 이런 사업을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진섭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진짜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나 잡곡이 도시에 있는 사람한테 실제로 파는 방법이 생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택배비가 감으로써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농협에 잡곡 생산하는 데다가 택배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가서는 안 되고, 농협 쪽으로 협력사업이나 지원되는 것 보면 지원을 많이 받은 농협일수록 결산하는데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을 안 받은 농협은 적자가 안 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묘한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농업정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어디에서 생기냐면 지금 우렁이 농가 자부담을 10% 잡아놨어요. 기존에는 우렁이 농가들은 자부담을 안 했거든요. 농가들한테 10% 자부담하라고 하면 또 안 해버립니다. 농가들한테 받아낼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렁이 생산한 사람들만 부담이 가버렸고, 또 상토도 50%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25%는 농협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보다 이 부분도 자부담 비율이 늘어났거든요. 농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농업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해도 상토 자부담은 많이 늘어나 버렸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농민들이 작년보다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작년 수준에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상토 지원부분도 작년 수준으로 맞춰줘야 하고 우렁이 자부담 부분도 작년으로 맞춰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먼저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두 가지로 택배비 예산이 섰습니다. 1억 원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3억 원의 도비사업으로 해서 10만 포대를 보내는 것으로 예산이 섰고요. 우리 군비로 선 것은 6만 포대를 기준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이 서 있는데 군비부담금은 전체적으로 해서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2009년부터 쌀에 대해서 택배비를 주고 왔는데 2009년도에는 2억 3,000만 원, 2010년도에도 2억 3,000만 원 이렇게 쭉 오다가 2014년도에만 2억 4,000만 원으로 늘면서 잡곡을 월야에다가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원님들의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농가하고 계약 재배한 물량에 한에서만, 계약 재배한 물량에 한에서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함평 농민이 생산한 잡곡이라면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외지에서 온 것은 지원을 못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토관계는 상토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농민들의 부담은 어느 정도 감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무상을 줘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수요가 나옵니다. 벼에다가 쓸 것까지 다 사다가 다른 데 모종하는데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렁이 10%부담을 저희들이 올해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농민들이 이것도 돈을 안 내고 가져가니까 갖다가 바로 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두고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돈을 조금이라도 넣어야 책임감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10% 부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10% 부담해봐야 1,2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올해 또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위원님들 뜻에 맞춰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렁이 부분은 농민들한테 10% 부담을 하라고 하면 거의 안 해버려요. 기존에 꾸준히 무상 공급을 했는데, 돈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많으면 우렁이 생산농가가 받으러 다닙니다. 수금을 해요. 그런데 적기 때문에 수금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결국 10%는 우렁이 생산농가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지난 연말 추경에 양파촉진행사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파 구매는 1차 학교에다가 전체적으로 준 것으로, 전체적으로 사서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해 버렸어요? ○

예.

예산이 거의 8,000만 원 들여가지고 양파 촉진행사라고 했습니다마는 내가 봐서는, 큰 성과가 얻어졌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사업비도 양파 생산농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소문도 많이 났을 것이고 생산농가들도 작년에 양파 값이 떨어졌는데 조금 보탬이 되었을 텐데 앞으로 그런 것을 조금 신경 써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사짓기에 가장 힘든 것이 육묘사업입니다. 육묘사업이 작년까지는 예산서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서에 표시도 안 되었는데 할 농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농사짓기에 가장 힘든 것이 방제사업하고 육묘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육묘사업도 보조비율을 높여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50% 보조받고 할 농가들이 없더라고요. 농협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한 농협들은 하게끔 유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농협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하지 말고 하고 싶어 하는 일반농가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거의 콤바인작업을 하고 나면 톤백을 많이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40kg 조곡포대에 담아서 운송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거의 톤백을 활용하거든요. 톤백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톤백저울하고 톤백을 들수 있는 지게차입니다. 영광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지게차가 공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평군도 이런 부분 앞서가고 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톤백을 들수 있는 저울은 아마 도비사업으로 할 것 같다고 지난번에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데요. 도에서 별도로 저울사업은 할 것 같다. 그런데 지게차 사업은 아직 생각을 않고 있으니까 함평군에서 생각해서 이 지게차 사업을 기왕이면 농협에서, 이럴 때 농협에서 협력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협력사업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육묘장사업은 지금 5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육묘장 단가가 세다보니까 억대 넘어가는데 육묘장에다가 농민 스스로가 그것을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농민단체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경영안정대책비가지고 조금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를 농가들이 나눠 갖는 것이 어쩌겠느냐 해서 일단 운은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면 내년에라도 한두 개씩이라도 읍면별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비율을 높이면, 보조비율이 50%로 낮아서 그러니까 그 부분만 군에서 더 세워주면 하실 농가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지게차하고 저울부분은 도비사업으로는 올해 지게차에 저울 다는 것은 사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게 몇 대 안 돼요. 영광은 1년이면 50대씩 지게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2,700만 원 정도 잡아가지고 영광은 60% 보조 40% 자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예산을 세우려고 보니까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10대만 해보려고 군수님 결심까지는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저희는 군비가 없기 때문에 군비 40%, 농협에서 30%, 자부담 30% 해서 농협하고 같이 가려고 계획을 짜서 세워는 놨습니다. 예산이 꼭 선다는 그런 보장은 못 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안 하다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려고 지금 예산은 세워놨고, 또 위원님들이나 이진섭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전체 농가한테 양파 포장재라든가 PP마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결재는 받아놨습니다. 여기서 지금 발표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고 함평군에 한 사람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톤백 쪽까지는 가능하겠지만 PP마대라든지 양파망까지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그 부분에 예산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지게차 부분은 영광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50대씩 공급한다는데 이 부분을 제가 어떤 조합장님한테 살짝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자기 농협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만 해주면 협력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자기 농협도 부담하겠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지게차사업을 해서 공급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하시니까 꼭 이번 1회 추경 때라도 다믄 10대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정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선별기 관계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농협에 의존하는 과정으로 전부다 양파 저장한 농협 그쪽으로 하는데, 우리 함평군을 가만히 보면 생산자는 후고 전부 농협 쪽으로 사업개요를 미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면 피부적으로 농협 같은 데다가 모든 사업을 이리주고 저리주고 보조받아서 주고 군비 주고 나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선별기도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 지금 권역사업을 각 면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소득사업을 하느라고 저온창고를 해서 저장을 한 법인체가 다 있거든요. 지역적인 법인체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우선적으로 줘야 할 데가 농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농업법인을 해가지고 저온창고를 경영하는 사업체 즉 말하자면 생산자 단체에서 하는 법인 그런 데를 먼저 혜택을 주는 것이 제 생각은 타당성이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농협에다가 의존해가지고 농협 쪽으로만 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런 대책을 못 찾고 할 수 없을 때는 농협에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생산자 단체에서 권역별로 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저온창고 없는 데가 없습니다. 양파 다 쟁해요. 농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아직은 농협보다는 규모가 작겠죠. 작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금은 예산을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많이는 안 세워도 작은 쪽이라도 그렇게 시작이 들어가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양파 포장 같은 것 고루고루 생산자 혜택으로 망 같은 것을 하는데 예산이 적으면 예산 남은 것을 더 세울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200평당 100개씩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라도 시작을 한번 해봤으면 쓰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얼른 못한다고 하시는데 적으면 적은 대로 비율을 적게 주고 예산이 있을 때는 더 주고 이렇게 해도 쓰지 않겠어요? 올해는 내가 농사를 지으면 내가 혜택을 보고 명년에 안 지으면 나는 해당이 안 되고, 그때 생산자만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방안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주시겠어요? ○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별기 부분은, 정경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으로 국비사업 부분이라 우리가 거기다가 주고 안 주고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양파선별기가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4억을 별도로 세워놨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해서, 예산이 안 섰지만 그런 부분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로 선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 부분을 자꾸 농가들한테 주라고 하면 저희들도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난처합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비 쓰는 것으로 해도, 여기도 지금 전부다 군비 들어가는 것 많잖습니까? 같은 군비도 거기보다 늦게 써야 할 데, 일찍 써야 할 데가 있는 것이라, 2017년도 2018년도까지 계획 세워서 쓸 돈도 범위를 세워서 다 해놓는데, 그리고 너무나 농협에다가 의존을 하지 하십시오. 농산물 관리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 농민 쪽에서 해보고 할 수 없겠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그렇게 할지라도, ○

위원님, 저도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 싫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 받들어서 그렇게 알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별기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보내십시오.

지금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있죠. ○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농업의 전문가로 저희들이 진작부터 선호를 했는데 마치 제자리에 찾아오시는 것 같아서 군민들 모두,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70% 가까운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군입니다. 이런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들께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제 값을 받고 소득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고생한 대가도 나오고 이럴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 지원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물론 유통공사에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그때 손불농협도 같이 포함이 안 되었는가요? ○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손불농협이 안 하니까 지원혜택이 안 가는 것입니까? ○

청일유통이라 하는 데하고요. 조공이라고 농업협동조합 단체로 두 개 단체입니다.

조공? ○

예, 조합공동체입니다.

거기하고 같이 묶어져 있다? ○

예,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3페이지 보시면 융자지원이 있는데 1년에 5억 정도, 이것을 가지고 농업소득지원, 융자지원을 하는데 이게 5억이 1년이면, 2014년도에 실적이 5억 정도 대출이 나가던가요? ○

예,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주죠? 그렇습니까? ○

심의회를 해가지고 확정되면 농협으로 통보를 해주면,

그러면 농협에서는 자기들도 채권담보가 되어야 줍니까? 신용으로 나갑니까? ○

지금은 담보 안 하면 안 나갑니다.

채권 확보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사람도 물론 홍보가 안 되어서 쓰려고 해도 못 쓰는 사람이 있지만 쓰려고 해도 채권확보가 안 되어서 못 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저기 해수찜 하는 그런 분들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서 당신들 5,000만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니까 한 5,000만 원 보태서 한 1억 정도로 사업을 저리를 갖다가 하십시오. 하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할란다고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몰라서도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군민들이 몰라서, 군에서 하는 이런 좋은 제도를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가 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은 홍보가 되어서 전 군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 저온창고 이게 진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아주 적습니다. 작년에도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군민들이 아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이렇게 되었더라도 다 같이 노력해서 추경에 보다 더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서 군민들의 갈등을 해소시키게끔 다 같이 노력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업의 근간 흙살리기 운동 전개에 있어서 유기질비료 지원공급이 아래 표 있죠. 거기 보시면 우리 함평농협 퇴비공장에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종류가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

이것은 농협에 것을 써놓은 것이 아니고 유통되고 있는 퇴비의 유형을 전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함평농협에서 가공해가지고 공급하는 있는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

지금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

예.

그러면 등급으로 따지자면 몇 등급? ○

1등급입니다.

1등급 한 가지만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등급으로 저희 함평에서 나오는 것은 1,000원까지 군비를 부담해 주고 계십니까? ○

예, 양질의 퇴비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1등급일 경우에요? ○

특등급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업무보고서하고는 다른 한 가지 제가 건의를 해볼까 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평쌀, 나비쌀, 친환경쌀 이름이 다양하게 있습니까? 등급에 따라서요? ○

아니요.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부르는 함평쌀이라고 하는 것은 함평에서 나오는 쌀을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비쌀은 우리가 RPC에서 호평벼를 계약재배 해가지고 함평군의 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한 가지 품종으로 만들어진 나비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쌀은 별도로 무농약이라든지 유기재배를 통해서 재배된 쌀을 학교급식이나 이런 쪽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격도 다 다르겠네요? ○

예, 다 다릅니다.

저는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제가 로컬푸드를 견학해봤을 때 거기에 가니까 포장지 앞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의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분들의 신용도를 믿고 판매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평에는 한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포장재에 한우를 그려서 한우하고 우리 함평을 접목해서 그런 쌀 포장재를 해서 보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쌀하고 접목해서 한우도 머리에 더 인식이 될 것 같고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한 가지 홍보방법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로컬푸드는 우리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로컬푸드 매장에는 개인사진하고 프로필하고 같이해서 붙일 계획이거든요. 우리 브랜드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또 한우만 붙일 수가 없어요. 필요하신 분들이 물론 한우마크도 붙이십니다마는 한우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농산물 쪽에서는 또 자기들이 만든 고유브랜드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요사항은 아니고 어찌 보면 함평을 알리는 차원에서 한우하고 쌀은, 한우쌀이라고 하면 그래도 함평을 알리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11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