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원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11월 25일 개회토록 규정하고 있는 제2차정례회 집회일을 11월 18일로 앞당겨 시작함으로써 충분한 회기를 확보하여 보다 심도 있는 의안 심의 등 의회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조례안의 예고 규정에 근거하여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조례안 예고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 5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어 이해관계인이나 관련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용을 의원입니다. 지난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연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민간으로 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법 개장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축제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운 운영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행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수입증지 요금계기, 전자수입증지 사용 등 수수료 납부방식의 다변화에 따른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보관 판매 등 불필요한 운영관리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적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교육경비지원 관련 상위법령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현행 법령 부패역량평가의 권고에 따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 방지 마련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교육경비 지원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재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국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구역 설치 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은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건립계획인 아파트 중 부산진구 양정동 지역에 포함되는 2개 동에 대하여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등 향후 자치구간 경계조정으로 인한 갈등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정한 대책을 강구할 것. 둘째, 향후 본 건에 대하여 추진경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수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연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뜻 한 바 모두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구의 살림살이가 그리 넉넉하지 않음에도 지난해 7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 연제문화원의 이전과 관련하여 구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훌륭한 시설로 만들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연제문화원은 연산9동에 위치한 낡고 협소한 곳에서 그동안 구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해 왔으나 구 수요의 한계점에 이르러 문화원의 새로운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의 과정에서 오랜 시간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었고 6, 7대에 걸친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도 구민의 문화 욕구 증진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루어냈고 지난해 12월 거제동에 위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건물을 74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매입 비용은 물론 아직까지도 14억 원에 이르는 리모델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구 재정사정으로 볼 때 가장 큰 주민숙원사업일 것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입한 시설을 어떤 전략 전술을 가지고 목표한 대로 구민의 문화 욕구를 증진시키는 새로운 문화의 메카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백년문화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시설의 리모델링에 앞서 문화의 욕구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시설해 놓고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시설이 되거나 일부 동호인 단체들의 사랑방처럼 전락하게 된다면 예산만 먹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주민의 욕구를 수렴하고 선진문화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의 백년의 미래인 문화사업을 일구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대는 문화복합의 시대입니다. 비록 문화원을 매입하였지만 그 시설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복합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는 사회, 행정, 복지 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은 낙후된 인근 동주민센터를 입주시켜 행정과 문화가 복합되는 복합센터로서 활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의 요청이나 질의는 구민을 대신하여 그 여론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구청에 즉시 반영되는 행정이야말로 민주 시민사회의 주민자치행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연산9동에 소재한 기존 문화원의 이전에 대해서 지금도 인근 주민들은 본 의원에게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노인문화복지회관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연산8, 9동의 주민들의 원하는 대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문화강좌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제동에 새롭게 이전하는 문화원의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리모델링 설계를 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협의한 대로 3층에서 5층까지 문화원 용도로 사용하고 1, 2층은 올해 8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전하는 문화원이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동떨어진 각종 이익단체들의 사무실로 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문화원이 예산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