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세무과장 정찬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위시해서 세무과 팀장님들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미등록 건설기계 일제 조사를 통해서 세원 누락의 여지가 있는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하셨는데 전동지게차가 실제 취득세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태까지 부과가 이런 부분은 미납을 해도 실지로 슬금슬금 넘어간 경우가 많았는 모양이죠?

공부상 드러나지 않으니까 현장 확인을 안 하면…….

공부에 미등록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세법상 법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취득세율이 부가세 별도금액이라고 하면 2.2%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전동지게차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대충 얼마에서 얼마정도 범위가 형성됩니까?

이 전동지게차는 구입 금액이 좋은 것은 비싼 것이 수천만 원 가량 가는 것도 있고, 금액 차이는…….

톤수가 많이 나가는 것은 타이어도 0.5톤 되는 것은 수억 넘어가는 것도 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형은.

그러면 세무과에서 산업단지 내에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물건을 이동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수 파악을 하실 겁니까? 직접 현장을 다 다니시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 신고에 의존하기에는 조금 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법인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법인 장부상 회계장부상 자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인 같은 경우에 회계장부를 보고 확인을 하고, 이것은 이태까지 또 관례상 본인들이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건설기계법상 등기 등록, 의무적으로 하는 신고등록등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몰라서 대부분 취득세를 신고를 안 한 그런 것으로 판단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홍보차원에서 자진납부를 유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엄연히 취득한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이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실제 우리가 계도하고 홍보하고 해서도 이것이 보통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취득 후 60일 이내에.

그래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과징금이 있고…….

20%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계도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업단지 내에도 굉장히 지게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동지게차, 전동은 엔진이 아니고 충전을 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예.

엔진 장착이 전동지게차는 다 등록대상인가 보죠?

엔진이 전동지게차만 전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지게차만 건설관리기계법 상 등록대상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부과누락 된 부분이 많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늬만 전동지게차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이어나 솔리드타이어, 우리가 보통 통 타이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장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건설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분류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정밀하게 무늬만 바꾸었다고 해서 과세를 피해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세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지방세 규제업무 운영 효율성 제고’해서 우리가 부과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의신청 건수가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또 그런 것 같지 않네요. 부과건수가 수성구 같은 경우는 28만 건인데 이의신청 건수는 한 건, 이것은 우리가 이의신청 건수가 많다는 것은 심판청구를 해서 청구인이 인용되는 경우가 몇% 정도 됩니까? 2013년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24건 중에 과세처분 관련해서 이의가 받아들여진 것이 몇% 정도 됩니까?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내 보지는 않았지만 10%, 15%정도 평균적으로 아마…….

정확한 데이터가 15% 맞습니까?

24건 같으면 4건 정도는 인용처리가 되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경미하네요. 한25%.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이의신청이나 이런 구제절차가 없었으면 그대로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인용처리가 전혀 없는 것이 좋은…….

실지로 이의신청 부분이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해서 과세한 경우, 이런 부분도 우리 청에서 따로 납부한 분들한테 일일이 다시 과오납 된 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환급절차를 진행하나요? 아니면 이의신청 된 그 건만 별도로 합니까?

예, 그 건만 구제되는…….

그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제안은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사례집, 우리가 한번씩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 사례집을 통해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과오납 되는 그 부분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워서 부과담당자, 구제담당자, 이렇게 해서 먼저 부과담당자가 선제적으로 과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면 그걸 받아서 구제담당자가 최종 의견을 작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종의견서가 작성되고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졌으면 이와 유사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서 세밀하게 피해보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까지 망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 그런 사례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2013년도 데이터가 24건이지 않습니까? 이의신청 건수가. 여기에서 행정심판 들어가서 달서구청에서 진 것이 네 건이라고 했습니까? 다섯 건이라고 했습니까?

5건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사한 사례를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고, 또 진 건수도 많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발행해서 나중에 환급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그러니까 물론 인원도 많지만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담당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해서 많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실 대표적인 요즘 갑질, 갑질이라고 하는데 구청이 민원과보다는 세무과 민원은 사람이 들어올 때는 조금 겁을 먹고 들어온다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 1층의 민원실은 종합민원과보다도 더 친절해야 되고 저도 개인적인 일로 의원하기 전에도 몇 번 가보고 했지만 상당히 경직된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친절도 해야 되겠고 과다부과를 해서 이런 건수도 지양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세 분! 징수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는 여러 직원 분들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징수과에서 주요시책 사업 중에 상당 부분이 고질적인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자동차세 체납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이 문제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사안인데 지금 자동차세 체납액이 우리 구에 총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2%로 높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세 건 이상 불법명의 자동차 체납내역이 63.3%, 굉장히 상습적인 악질체납자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단계에서 혹시 영치가 되었다고 안내문이 나가는 과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고지서로 날아갑니까? 어떤 형식으로 나갑니까?

영치하고 난 후에 영치하면 차량에 영치되었다는 안내문이 부착이 되고, 우리가 번호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통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실지로 별도 영치조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에서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도위반 카메라 사진을 찍어서 옆자리에 있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보내는 그 방식인데 이 자동차세 체납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보통 정차되어 있거나 주차되어 있는 그 차에 가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계속해서 뭔가 심리적으로 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 고지서 문안, 초기 문안을 아예 사진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호판 탈착된 사진을 찍어서 고지서에 실어보는 겁니다. 이게 디폴트 옵션이라고 그래서 컴퓨터를 부팅하고 초기화 그 단계를 말하는데 초기 설정부터 그렇게 해 버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강제를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상습체납이 만성화되어 있거나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지로 자동차를 굴려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보면 이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부과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징수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납세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는 따로 영치안내문에 이렇게 영치가 되었다는 차량의 사진을 실어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세입확충에서 ‘납부편의시책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용카드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우리가 신용카드 회사하고 구청 징수과하고 가맹계약을 맺는 부분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가맹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단말기를 하나 받아서 직접 우리가 카드로 실지로 납부하는 겁니다.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그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우리가 별도로 단말기를 구입해서 계신 분들한테 ‘이런 체납내역이 있으니까 여기 결제하십시오.’

현장에서 바로 하는 걸로요?

예.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왕에 하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공매업무 이관인데 그러면 전 부서에서 해당 업무 공매처리가 필요한 업무는 징수과로 이관되는 거네요?

그것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만. 부동산이 있는 체납자대상자만 우리 과에서…….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저는 혹시 업무가 과중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한다고 하시길래 팀장님하고 주무 담당자 분께서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건은 별도로 징수과에서 해도 크게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예,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1월달에 가셨죠?

예, 1월 1일부로.

자동차에 150억이 체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주소지가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그래서 달서구청에서 날라 오는 것을 보면 차도 그 친구는 폐차하고 없는데 주차요금도 날라 오고 3년 전 것도 날라 오고 그렇더라고요. 세금이라고는 하나도 안 내니까.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찾아서 그냥 150억을 조사를 해 보면 우편발송 비용이라든지 몇 년 치 것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감가상각을 하든지 아니면 떨어낼 것은 떨어내고 없는 차는 과감하게 줄여서 실질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없는 차를 계속 내라고 보내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서류만 계속 보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차가 있는지 없는지. 폐차시키고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숫자만 150억이 누가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줄이고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정보통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공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사업 부분에 ‘고객만족 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춤형 정보화교육으로 구민만족도 향상” 이 사업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조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하고 게시겠죠?

예.

이것은 아트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올해 들어서 현재 문서편집 기초과정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2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계속 직접 제가 참여를 해 봤는데 주민들이 와서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하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거의 빠짐없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서편집 기초라든지 인터넷, 엑셀 기초, 스마트폰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프로그램별로 강의시간이나 강의기간은 나누어서 연 27회에 연인원 932명, 이걸 목표로 하고 있다?

예. 1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원은 34명이고, 2주간에 걸쳐서 하는데 하루에 두 시간,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루 두 시간 2주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루에 두 시간 2주간 해 가지고 기억에 남겠습니까?

60세 이상 어르신 반은 별도 편성을 합니다. 지금은 기초과정은 60세 이상 어르신 반을 별도 편성을 하고 지금은 60세 이하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다 수료하시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정도의 역량을 함양한다든가 그 정도까지의 계획은 없죠?

자격증까지는 어르신 분들은 이 과정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과정을 거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거의 대부분 80% 이상은 진행과정을 다 잘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보화 이 부분은 모든 세대가 같이 공히 수준이 갖추어져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도시 구현’해서 생활안전용 cctv 설치관리 115대를 신규로 설치를 금번에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이 11억5,000만 원에서 전부 순수 국비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규가 우리 구 예산이 1억이 있고 시에서 작년에 내려온 예산이 명시이월 된 예산이 2억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성립 전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3억5,000만 원, 그리고 조원진 의원이 예산 내려 준 것이 5억, 그리고 저희들 당초예산 1억 해서 11억5,000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진 중이거나 설치된 데도 있겠네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소가 대상 장소가 결정된 곳도 있고 조사 중인 곳도 있고 행정예고 기간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께서 내려 준 5억은 아무래도 저희가 달서 갑, 을, 병, 세 개 국회의원 구역으로 나눌 때 병으로 쏠릴 가능성이 많은 예산이네요. 이 예산은.

대상지 장소 결정은 안전도시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안전도시과에서 대상지가 결정되어 오면 저희들은 설치하고 관제하는 쪽이 정보통신과 소관이어서 대상지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기가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갑, 을, 병 지역에 공히 생활안전용 범죄예방용 cctv가 골고루 형평성 있게 잘 설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특별히 편중되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있고 이것은 최대한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 병쪽 지역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금번 예산을 우리가 11억5,000만 원이나 확보해서 대거 100대 이상을 다는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장소 선정부터 해서 이 부분은 안전도시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에 보니까 추진내용에 ‘cctv 설비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에서 12년 한 8년간 설치되어 있는 cctv 407대를 대상으로 해서 장애발생 조치 및 사전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소요예산이 3,700만 원이다, 그런데 장애발생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cctv 설비의 장애발생 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장애발생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요예산 3,700만 원은 cctv라든지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비인데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어떤 유형의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사업에 연간 9억 정도가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것이 3억7,500만 원이 있는 모양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3억7,500만 원은 1년 치 예산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작년까지는 15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한 명 더 작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명 같으면 4개조니까 16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16명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 16명, 우리 구청 21명, 37명이 되겠네요?

36명입니다. 우리 20명.

구청이 한 명이 줄어드는 거네요?

예.

교육청하고 구청에서 보니까 20명 대 16명이면 대충 교육청에서 설치한 것이나 학교나 시설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는 거네요?

예, 교육청 cctv가 현재 333대입니다.

전체 1/3은 넘네요?

예. 1/3 조금 덜 됩니다.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해서 시니어 스마트폰 강사지원단이 있는데 이 분들이 강사를 지원하는 봉사단체입니까? 아니면 강사입니까? 강사단체입니까? 아니면 강사를 보조하는 단체입니까?

시니어 스마트폰 강사지원단은 저희들이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모집을 해서 KT에서 IT, KT IT서포터즈가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노동부에서 아마 차비조로 월 20만 원 정도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입니다. 주민들한테 스마트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강사입니다. 교육을 받고 나와서 하는 강사입니다.

강사보조를 말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연단에 서서 한 분의 강사가 보통 일반 구민 320명, 한 개 동에 20명씩 모집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실시를 하는데 한 명의 강사가 개별적으로 스마트폰의 기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하기에는 버겁지 않을까요? 1:1 맞춤식으로 강의하는 것이 훨씬 학습생들의 이해도나 이런 부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안 될까요?

물론 1:1로 학습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320명을 한꺼번에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명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20명 정도를…….

한 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강사가 5명 정도가 와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한 명의 강사가 4명 정도 어르신들을 커버할 수 있겠다.

예, 4명 5명 정도 커버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바랄나위 없고 아무튼 지금 스마트폰 사용자가 스마트폰은 현대를 살아가는데 필수능력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4천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10명 중에 7명, 아니면 8명 정도는 스마트폰을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명의 혜택이나 이런 기술에 관련된 부분에 이해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정보화 사회에 살아가시는데 굉장히 편한 부분인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무서워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구형의 폴더폰을 끊임없이 구매를 하시는데 실지로 구형단말기가 지금 출시가 부족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쪽을 간다고 볼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확대 실시되는 그런 전문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KT하고 계속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모집하고 20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받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 마일리지나 이런 혜택 같은 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일단 KT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비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있던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KT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곧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스마트폰 교육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분들은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오며가며 교통비를 지급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로 편입시켜서 우리가 자원봉사시간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 보시고…….

KT서포터즈 자체에서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우리 구에서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배려 정도는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배려나 이런 부분이 뒤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면 통장을 직접 만들게 해서 봉사시간을 배정하는 그런 배려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