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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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0일자로 대구시에서 달서구로 전입 온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 및 도시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건축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원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박영헌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조성원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허만근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원창국 재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배영완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4분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 제대로 다 안 되셨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허스키하고 좋습니다. 51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보면 작년도에 단속실적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웃음소리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난번에 총 204건에 금액은 5억3,900만 원 부과했고, 징수는 162건에 3억5,900만 원 징수하고, 미징수가 42건에 1억8,000만 원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생각보다는 건수가 많네요. 200건 이상이면…….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소규모 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물건 적치하고 가건물 설치해 놓은 그런 건수가 좀 많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올해 2015년도 2월 중에 옥내 부설주차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 잘 좀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옥내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525페이지 폐·공가 정비사업이 있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작년 2014년도 실적에 보면 150개소 중에 3개소 했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페센트로 따지면 2% 정도에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올해는 상당히 실적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잘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폐·공가가 가장 많은 곳이 두류1·2동에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미로사업도 국비로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열악한데, 여기에 좀 더 올해도 5개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목표치를 많이 잡아서 폐·공가를 정비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공가 정비는 일단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의를 얻는데 좀 애로점이 있지만 열심히 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콘셉트(concept)을 좀 바꾸면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폐·공가를 활용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도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단순히 폐·공가를 허물어서 텃밭이나 주차장,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음악소리가 들림)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 혹시 보상을 하나요? 그런 것은 없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폐·공가 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특별하게 자기 혜택도 없는데 굳이 물론 철거하는 것도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 있는데, 콘셉트(concept)을 좀 바꾸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서울에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부분 한번 벤치마킹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은 제가 제안 드리는 사항입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526페이지 미로마을 조성사업에 보면 최고하단 추진계획에 서대구시장, 내당시장 정비라고 2017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 부분은 서대구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내당시장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 수차례 건의 드린 내용인데 내당시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계획을 빨리 앞당겨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파악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용역결과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 계획이 결정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박병주 위원님이 미로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이 올 2월부터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 담당이 누구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원창국 팀장이고 재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그냥 재개발팀에서 어떤 아이템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미로마을이 지금 60억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지금 미로마을에 가보면 일부 벽화 그려 놓았는데, 그런 단순한 사업보다는 좀 아이템을 잘 연구해서 할 수 있는, 팀 조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별도 팀은 또 건축과 안에서는 만들기에는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고…….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이 이런 사업은 아이템을 단순히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도 좀 더 누가 봐도 미로마을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미로마을은 뜻 자체는 잘못 들으면 길, 迷(미)를 생각하는데, 아름다운 길이잖아요.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름다운 길을 만들려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돈만 투자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그런 쪽으로 하여튼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그런 팀을 좀 조성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올해 미로마을 실시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주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타시도에 벤치마킹도 해서 결과를 보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팀을 구성한다든지 다른 사항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사업이 안 나온 상태에서 팀을 지금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라서, 세부사항이 어느 정도 나올 때 그 결과에 따라서 팀을 구성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두류1·2동에 보면 영남대학교 도시개발학과 학생들이 엄청나게 와서 조사를 하고, 아마 그 학과에서 연구과제를 내어주어서 팀은 5인 1조로 팀을 만들어서 와서 구석구석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여론도 듣고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아마 그 부분은 지금 두류1·2동장인 박상호 동장이 아마 그 내용을 잘 알겁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항상 학생들이 오면 동장하고 한두 시간 씩 서로 간담회하고 의견 주고받고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미로사업할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국가에 국비지원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비가 15억이나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런 사업이니까 누가 봐도 60억 공사로써 잘 했구나 하는 얘기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주택지에 보면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위에 천정을 많이 덮을 겁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옥상지붕을 많이 덮는 이 부분이 지금 무허가로 그 허가도 안 내고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허가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옆집 옆집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민원도 제기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런 부분 사전에 좀해서 허가를 낸다든지 아니면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신고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 행정기관에서 무허가를 방치하고 있는 사항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주택지에 보면 아마 무허가 없는 건물은 없을 것이에요. 거의 100% 다 무허가가 있을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계도해 나가고, 우리가 옥상만큼은 허가를 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허가도 되고 신고도 될 수 있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부분을 좀 유도해 주고,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지금 무허가로써 불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신고와 허가 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계도하면 아마 민원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웃 간에 그 불화도 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진행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냥 무작정 놓아두면 계속 위에는 불법으로 거의, 지금도 아마 옥상에 설치해 놓은 것이 90%는 무허가 일 겁니다. 그렇지요? 허가 낸 것이 거의 없을 것이에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정확한 파악을 못 했는데…….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 불화가 안 일어나게,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유도해서 허가든 신고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속 위주보다는 홍보나 계도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520쪽에 보면 이동약자 편의제공 출입구 경사로 설치 권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소매점 같은 경우 가거든요. 매번 우리 상임위에 질의를 좀 한 부분이고, 또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 가면 장애인 분들 뭐라고 합니까? 전동차를 타고 매점이나 음식점에 들어가기가 참 불편한 점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이런 좋은 시책을 펼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 분들이 약자들을 위해서 경사로를 설치하잖아요. 도로를 점용해서, 그럴 경우에는 도로 점용 시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되며…….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도로를 점용해서 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 점용 문제가 있고, 점용료를 면제해 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할 때 도로 점용 부분이 아니고 그 안에 부분으로 넣어서 옆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셋백해서, 또 그 건물 안에 일부 경사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건물 짓기 전에 미리 설계도면을 보고 건축허가를 할 때, 또 심의할 때 대상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권장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설계할 때 그것을 안 하면 밖으로 뭐라고 합니까? 주민들이, 행인들이 소매점 앞으로 갈 때 경사로를 설치했을 때는 사실은 통행에 불편이 있거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도로점용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허가 전에 사전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해서 권장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으로 권장하는 것이지요? 옥상조경 설치라든지, 녹색도시 조성 이런 것은, 지금 이것하고 에너지절약형 공공건축물, 521쪽하고 528쪽 이렇게 다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시책이다.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정부 시책으로 이렇게 하면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제가 방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국비 지원은 없고 518쪽에 에너지절약형 공공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형 민간 건축물에는 권장하고 유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 말고 528쪽에 특수시책에는 우리 예산이 잡혀 있느냐고요? 녹색조성을 위한 옥상조경 설치 권장에 보면…….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산은 잡히지 않았는데 그것도 건축허가와 심의할 때 옥상에 관목류나 이런 작은 다른 식물을 심거나 또 파고라를 만들어서, 건축에 위반 안 되는 파고라를 만들거나 조경을 한다든지 다른 단열이나 LED조명을 권장해서 규정은 아니지만 권장해서 에너지절약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예산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옥상에 미리 설치하려면 기본 건축비보다는 많이 들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주민들이 많이 거기에 호응을 해줄까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제가 시청에 있을 때나 다른 데 있을 때 보면 예전하고 달라서 옥상에 적응을 함으로 해서 또 단열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체 열 소요량이 적고 이렇기 때문에, 자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호응을 하고, 전체적으로 지상철 3호선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단열에는 효과를 보지만 사실은 방수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즘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옥상에 별도로 끼워서 공간을 화분처럼 크게 만들어서 나무를 심는 경우를 봤거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별도로 텃밭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많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것 권장하는 면에서 아무 지원도 없이 이렇게 하면 많이 효과적이지 않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산이 책정되기 어렵고, 재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어렵고, 또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맞기 때문에 최대한 허가 나갈 때나 심의할 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