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이재무입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건과에 제3회 인구의 날 출산 친화유공자 국무총리상 수상을 축하드리고, 또 심뇌혈관 질환 우수상 받은 걸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먼저 보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63쪽에 보면 감염은 사전 차단해서 방역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가 22개동 중에서도 감염은 사전 차단해야 되는 게 자연부락 쪽에 많이 치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사전 차단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듯이 우리 감염원 자체를 철저하게 소독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65쪽에 마약류 부분에도 이게 요즈음 계속 빈번하게 발생되는 부분들인데, 의료업소에서 특히 병의원에서 많이 발생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집중 단속을 해가지고 올해는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과장님이 해주길…,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자연부락 방역 강화에 대해서는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기주 위원님께서 폐․공가 방역 강화를 저희들한테 지적하신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를 통해서 폐․공가를 조사해 보니까 166개소가 나왔습니다. 166개소에 자연부락도 포함되어 있는데, 안대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자연부락과 폐․공가 166소를 포함해 가지고 취락지를 중심으로 해서 방역 강화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청과 경찰과 합동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마약류 관리 실태는 상․하반기, 그리고 민원발생 업소는 수시로 해서 우리 관내에는 마약류 발생사고가 한 건도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거는 과장님과 지소장님하고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취약계층의 다문화 가족,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라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우리나라의 상류층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특수하게 적습니다. 저소득층이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문 건강관리라든가 임산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달서구민이 될 수 있도록,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67쪽입니다. ‘지역사회 영양개선․관리’ 해가지고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어떤 부류이며, 어떤 영양식품이나 보충식품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몇 명쯤 지원하고 있고?

예, 취약계층 어린이입니다.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월성…….

어린이라고 하면 미취학 아이들인지, 초등학생인지, 중․고등학생인지…….

위원님 이거는 그러면 담당 팀장님 바로…….

예, 그래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최신혜입니다. 영양플러스 대상자는 최저생계비를 200% 미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영․유아나 영아기, 유아기, 임신부, 출산부 이런 분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빈혈 검사나 아기 같은 경우에는 발육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빈혈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영양 식품을 가정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여성가족과에서 영․유아 교육에 달서구 전체에 9,600명쯤 되지요?

1인당 2,000원 씩 간식비 지원 사업하고 그 계층이 중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신경 써야 안 되겠느냐 여성가족과의 보육원, 어린이집 이런 데 지원되는 간식비 지원 1인당 2,000원이라고 하면서 식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금전으로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층이 0세부터 만 5세까지던데, 대상이 초등학생이든지 중․고등학생한테 지원하면 중복이 안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들었는데 영․유아나 이런 데 지원된다고 하니까 이게 중복된다, 여하튼 과별로 조정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치보철사업이라고 있는데 노인 장애인 관리사업도 있고 책자에는 안 보이던데 의치보철사업은 주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며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안 그러면 의료비로 지원을 하는지?

“…….” (자료를 찾고 있음)

책에 없습니다. 예산서에…….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일단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치과에 진료를 받고 신청하면 비용을 갖다가…….

치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근래에 한마음치과라고 협동조합 형태로 칠호광장 가야기독병원 1층에 생겼는데, 의치하고 보철 종류가 일반 시중 치과 금액의 한 3～40%밖에 안 된다, 그럼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그런 데에 지역민들을 많이 보내면 현재의 숫자보다도 배 이상의 수혜자가 생길 수 안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건의 드리는 겁니다. 아마 칠호광장에 한마음 치과라고 어제도 원장하고 대화했는데 좋은 취지가 있고, 어차피 우리 구에서 이런 예산이 나가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비용절감도 되고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생활협동조합의 형태로 치과의원이라든지 일반 병의원이 간혹 개설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생활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경우에는 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회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을 절감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이 가면 그 혜택을 받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화를 했는데요. “조합원이 되려고 하면 조합원의 자격조건이 일반인 누구나 1회에 3만 원만 내면 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달서구에서 의치나 보철 쪽으로 구청 소개로 오신다면 3만 원 자체를 안 받고 조합원으로 등록시켜서 시술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상의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상적인 방법적인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