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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67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2-11

문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현

김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울산테크노파크,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재)울산테크노파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테크노파크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장진호 정책기획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장진호 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장진호입니다. 아직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테크노파크 (별첨에 실음)
장진호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테크노파크원장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서 장진호 정책기획단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먼저 해마다 울산테크노파크 전체 예산을 보면 5, 6백억 원씩 되는데 그중에 보면 주로 연구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추세가 우리가 논문형태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이전하고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했으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용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특정한 논문에 그쳐버리며 산학연 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R&D분야 특히 신기술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실제로 실적이 없는 거다 이게 정부에서 진단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각 시․도의 지침도 앞으로, 제가 산업진흥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울산TP도 실질적인 기술이전이 이뤄질 수 있는 게 되어야 된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단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재)울산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장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기술개발액 투자에 비해서 그게 사업화되는 실적이 외국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일반 연구기관 쪽은 연구실적들이 사업화 되는 비율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주로 실용화 기술들, 상용화 기술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는 사업화되는 비율은 높습니다. 실제로 업무에,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점에 염두를 두고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두왕에하고 있는 테크노산단의 수소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올해 2014년도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부 기관이 서울로 이전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몇 년 전에 현대자동차 시험장하고 연구소가 옮겨갔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중공업도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서울로 옮겨가고 이런 것들은 결국 울산은 그냥 생산하고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술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TP에서 많이 연구를 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협조해서 여기에서 개발되면 울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되어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 한 업체 사장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폐기물을 화학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은을 만들어내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업체가,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100억 원 가까이 했던데 거기에서 순도가 거의 99.8% 나오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업체가 그분이 평생을 이공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것을 연구해서 본인이 공장창업을 하기까지 그 기술력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결국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공장이 외동에 가있더라고요. 이런 걸 TP에서 학계하고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분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울산은 딱 보면 모기업을 위주로 한 피라미드식으로 기업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이게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약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걸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실용화할 수 있는 것은 TP의 역할인데 그 부분을 단장님 이하 본부장님들 좀 신경을 써서 이 어려운 상황을 타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장진호 잘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변식룡 위원님.
식룡

변식룡위원

오늘 원장님이 부재 중에도 특별한 과오 없이 재단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장진호 정책기획단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팀들이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 연초에 업무보고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 자리에서 쟁점이 되어 있던 전기자동차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적어도 센터장은 이 자리에 와서 결과추이를 보고 가야되는데 한경식 팀장 왜 안 오셨죠? 이미 본회의 하기 전에 의사일정에 잡혀서 출석요구가 다 되어 있는데.
일준

박일준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장

어제 갑자기 산업부에서 회의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못 온다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는 했습니까? 여기에 출석요구를 했고 참석이 안 되면 적어도 상임위원장한테 못 온다고 보고는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와야 이야기가 되는데 안 오니까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석요구가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못 오면 못 온다고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보고를 해야죠.
일준

박일준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장

보고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기반구축사업으로 센터가 완공이 다 되어가죠? 혁신도시에. ○(재)울산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장진호 예, 10월에 완공입니다.
10월에 완공되어 있는데 작년감사 때 주관기업이 11개이고 참여기업이 3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현재 건물입주하고 10월에 완공됨에 따라서 활용방안이 정확히 정리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입주업체들이 작년에 감사 때 얘기한 것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준

박일준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물은 10월말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입주할 업체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지만 각 층별로 어떤 업체들이 입주하면 좋겠다는 구상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관기업이 11개이고 참여기업이 32개이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의 완성을 졸업할 때까지 입주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3월에 다시 회의가 열릴 때 준비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윤시철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테크노파크가 연구개발 내지는 기술이전사업으로 울산의 실리콘밸리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새로 신임원장이 오시게 되면 TP에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직률이 많으냐고 물어보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갔다. 그러면 울산의 핵심코어 역할을 할 수 있는 TP가 비록 이직을 한 기업보다 보수가 약하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록 뭔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울산의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근무환경이라든지 조직의 정비 그리고 우리 TP는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울산광역시의 어떤 기관들보다도 우리 테크노파크는 미래울산의 먹거리를 준비해 줄 아주 우수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수인력들이 최대한 기술력을 창출해서 갈 수 있는, 월급 좀 더 준다고 간다는 이런 직장, 다소 보수는 부족하지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최대한 기업만큼 잘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이직이 생기지 않고 전념해서 내 평생직장으로서 그래도 퇴임하고 가면 그래도 내가 TP에서 이런 것을 하나 해냈다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도록 우리가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면, 왜냐하면 다른 부서하고 테크노파크는 틀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원장이 오시면 새로운 울산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관으로 발돋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장진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직률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기업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보수가 좀 약간 낮습니다. 공무원에 비해서는 높지만 기업체에 비해서 낮다보니까 우수인력들을 기업체에서 자꾸 스카우트 해 가는 편입니다. 그런 데에서 이직률이 높은데 말씀대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원장님 오면 조직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급료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준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고 또 계약을 할 때 계약의 어떤 것들이 정리돼 있지만 그 외에 기업체만큼은 안 되더라도 정말 이 사람들이 평생직장으로서 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도록 테크노파크만큼은 정말 이직 없이 갈 수 있는, 이번에 신임원장이 오셨을 때 보고 드려서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왜냐하면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 울산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지금 울산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새로운 도약을 할 때거든요. 그런 각오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장진호 감사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장진호 정책기획단장님 사업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TP가 원장님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울산테크노파크는 2003년도인가 2004년도 설립되어서 타 도시보다 울산테크노파크는 그나마 잘 이끌어가고 기본 설립취지에 맞게 잘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예산에 보면 작년 예산보다 세입․세출을 보면 20%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특히 세출 연구사업비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국비․시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20%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문제없는지?
영태

김영태기업지원단장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국․시비 출연금이 합해서 79억 원 정도 세입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주된 사유가 방금 변식룡 위원님이 질의 하신 지방과학연구단지 혁신도시 안에 건립하는 사업비가 지난해에 벌써 다 들어왔습니다. 기반시설 구축하는 사업비가 기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사업비가 전체 지난해 127억 원이거든요. 127억 원이 지난해 다 들어왔고 또 반면에 신규과제 수탁을 4십5, 6억 원 정도 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지금 나는 것이 79억 원 정도가 줄었다, 감액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올 사업하는 데는 별문제 없다?
영태

김영태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수소타운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 받았지만 특히 올해, 작년에 울산시민들 37%가 시민들이 써낸 10대 히트상품으로도 수소시범타운이 선정되었던데 이 부분 축하도 드리면서, 수소타운 시범사업이 2012년부터 2013년도에 개소식을 가졌는데 지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또 운영추진 성과는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제가 정밀화학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년 반 전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8개월 동안 구축을 했거든요. 그다음부터 5년 동안 시범사업이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하고, 그쪽에서 나왔던 문제들 그런 것들 저희가 수시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저희가 분기별로 세이프티(safety)체크를 합니다. 외부에 SDG라는 회사와 분기별로 하면서 계속 세이프티도 체크하고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다 개선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사실 큰 개선사항은 없고요. 요구사항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대신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현재 수소시범타운이 LS니꼬 동제련 사택과 체육관, 읍사무소 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사택이나 주민들의 설문조사는 해 봤습니까?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실제입주민들 의견은 현재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대비해서 실제 전기세가 50% 정도 세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절감된다는 말이죠?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그렇죠. 반이, 예를 들어서 4만 원 나왔던 게 2만 원 수준, 그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쇼트가 난다거나 그럴 때는 항상 옆에 보일러가 스탠바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사용되는 데는 문제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사용하다가 잘못돼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된 게 있습니까?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없습니다. 거기에서 안전문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소가스가 확산이 되는 건데 수소는 확산 계수가 최고로 크거든요. 나오면 정체해 있지 않고 바로 퍼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감지기 디텍터도 있고요. 만약에 샜다고 해도 중앙에서 모니터링하면서 그것을 중앙 컨트롤룸에서 죽일 수가 있고 나와도 확산이 바로 되게 되어있고 센서가 되어있기 때문에 세이프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어차피 전기사용료 보다 모든 게 절약되고 안전도가 확보된다면 시범타운이 2018년 5년 동안 하지만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확대해야 됩니다. 확대의 가장 큰 걸림요소가 지금은 수소연료전지 그 자체가 아직은 고가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을 많이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개발이 좀 되어야 되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갖고 온 게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두왕 테크노산단에 친환경연료전지 실증화단지 거기에 저희가 연료전지 R&D센터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연료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품들 촉매, 전극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가격을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가정에 들어가는 보일러 연료전지가 8000만 원이라고 치면 그걸 한참 떨굴 수 있거든요. 계속 기술개발 해 나가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지원 이 없이도 가능하고 그래서 1단계 시범사업이 끝나면 2단계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정부지원사업으로서 연료전지가 워낙 고가라서 그 부분을 저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정용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발전용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연료전지가 심장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품소재 개발들이 계속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끌고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산하기 위해서는 연료전지부분이 가격 저렴하게 만드는 게.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제일 키입니다. 세이프티 쪽은 다 해결됐습니다.

문석주위원

19쪽에 보면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이 있는데 온산공단 산업단지가 오래되어서 근로자들이라든가 문화센터 누릴 수 있는 부분, 비즈니스센터 할 수 있는 부분이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올 연말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죠? 그 부분 문제없는지?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저희가 작년 9월 중순부터 착공이 됐습니다. 지금 지하1층 터파기 공사가 다 끝났고요. 옆에 있는 업체들한테, 기존에 입주해 있는 학남정밀화학소재부품단지 업체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터파기를 다 끝냈고 원래 한겨울에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철근배근하고 겉 부지 콘크리트 타설하고 지금 건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가 기계적 준공으로 되어있고요. 내년 연초에 인․허가해서 입주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행사는 2월이나 3월쯤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거기에 대해서 입주 수요조사를 다 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들어오는 기업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 1층․2층은 복지․편의시설, 그다음에 유관기관들이 입주하고 3층은 비즈니스지원시설, 4층은 강소기업들, 5층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실험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모든 작업들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문석주위원

그 부분은 온산공단 인근의 근로자들도 기대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강당과 교육장, 회의실 여러 가지 임대사무실 있을 것이고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하는데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까? 기술 이 부분은 산업기술개발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판매도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저도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흥수

이흥수기술지원본부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가 아니고 현재 이 사업은 산업부 사업으로써 현재 3단계 진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고 그야말로 지역의 기술을 발굴해서 공급에 촉진하는 기능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중소기업에서 자기들이 기술인력 투입을 못하는 것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공급과 매칭하면, 그렇지 않으면 기술 빼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흥수

이흥수기술지원본부장

잘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홍보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 역할을 기준에 맞게 이 부분은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기술지원본부장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올해는 기업대상으로 소요기술을 조사해서 실제 공급하면 바로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 발굴 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학천

박학천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장비활용지원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 거의 예약이 밀리는 그런 입장인데 당해연도에 자동차분야에 23억 원 정도 들어가고 정밀화학분야에 7억 6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다 말입니다. 이 예산이 수입예산입니까, 아니면 장비구축 예산입니까, 어떤 예산이죠?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장비구축은 아니고요. 직원들, 장비를 돌리는 인력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실제는 예산에 잡아있지만 저희가 과제를, 사업을 가져오거든요. 사업을 가져오면 장비인력들이 거기에 전부 연구인력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그 과제, 사업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운영비, 장비 일부 메인터넌스(maintenance)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갖고 오면 사업비에서 그것을 충당하기 때문에 집행이 다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장비 증설 부분은 없습니까?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저희가 큰 장비 자체를 구입하는 것은 큰 사업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래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은 장비들 그것은 장비가 노후화 될 수가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업비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은 장비들은, 저희가 사업을 갖고 오면서 하는데 이 사업은 거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사업을 갖고 오게 되면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메인터넌스용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 장비활용률이 높은데 이 부분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장비를 더 보충해야 될 것 갖고 또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가 무엇인지 즉, 활용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무엇인지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TP에서 장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올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중소기업에 전수조사를 해서 중소기업에서는 이것 구매를 하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실험장비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올해 예산편성 할 적에 주문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좀 필요로 한 부분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에서 이런 장비를 확보해 달라는 장비가 있습니까?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나노 융합소재 가공기술센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 5년짜리 지금 3년째인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장비를 그냥 도입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부, 예를 들어서 나노 관련업체들이 울산지역에 103개가 되는데 그 업체에 전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를 구축하는 게 좋겠습니까’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5년차에 걸쳐서 장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자동차부분은 장비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일준

박일준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장비구축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전기차 사업을 수행하면서 토탈 2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59억 원 정도의 장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서 기종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기술력 향상을 앞당길 수도 있고 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적극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을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이 4억 3000만 원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이 부분의 대상이 되고 있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지원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신규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온…….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매년계속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저희가 주로 대상이 분석정밀을 갖고 있는 분석장비하고 파일럿 시험장비들인데요. 지금 업체들이 이미 기존의 지역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저희랑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도 중기청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저희 TP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는 기관운영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분석비용을 받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공공기관이니까 제일 낮은 수준인데 그렇지만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실제 70%까지 지원해 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씩 그다음에 전체 펀드 자체는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역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실제 100원 하면 이분들은 30원만 저희한테 내면 되는 것이고 저희는 70원을 중기청 바우처로 해서 보전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업체들한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학천

박학천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자본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4억 3000만 원이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오면 혹시 우리 시비를 매칭으로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지금 이것은 전부 국비로 중기청에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시비매칭이 된다면 업체들이 느끼는 혜택은 더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또…….
학천

박학천위원

그 부분도 향후에 좀 검토를 해서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장비활용도가 높다면 신제품생산이고 지적재산권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상당히 밀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지원이 되겠죠.
학천

박학천위원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더 넓혀가는 부분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돼서 지금 4개년 사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사업내용이 달리 되는 거죠?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이게 1단계, 2단계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1단계 다 끝났고요. 2단계가 2년차 내년에 1년 더 남았거든요. 5년짜리 사업인데 지금 2단계 2년차 그러니까 4년째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처음에는 기술개발이 되고 성과가 확산되는 단계가 2단계.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수기술연구센터에서는 지금 고정격 SMD Type Fuse 개발 외 2개의 대상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다른 대상을 가지고 연구를 좀 했습니까?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이 건이 뭐냐 하면 제목이 ATCATC(Advanced Technology Center)해서 산업계의 큰 사업명입니다. 큰 사업인데 그중에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학천

박학천위원

5개년 동안에 그러면 지금 앞에도 이 사업 말고 진행한 것이 있습니까?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아니요.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맞습니다. 이것은 전자 소자에 들어가는 보호하는 소자거든요. 프로텍터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과전압, 과전류가 들어오면 끊어지는 퓨즈 그다음에 서지가 생기는데 튈 때 그때 서지업서버 그것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4년차 됐는데 연구실적이 좀 있습니까?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지금 1단계에서 일단 성과가 나고요. 개발이 되고 2단계는 성과확산 쪽이니까 실제 개발한 제품들 전시회도 하고 실제 업체들이 납품이 되죠. 이것 주관기관은 울산의 스마트전자가 참여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회로에 집어넣죠.
학천

박학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5월에 끝나면 내년부터는 우수기술연구센터가…….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이 과제는 마무리되는 거고.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다시 다른 사업으로 계속, 이 사업은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데 다른 아이템을 잡아서 사업계획이 됩니까?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예, 그럼요. 다른 아이템으로 해서 저희가 ATC 쪽에 여러 가지 시도 많이 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주로 국비하고 민자가 이루어지는데 국비와 민자가 5대5 비율로 매칭이 되는데 다음연도에는 다른 아이템을 구상을 좀…….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매년 저희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혹시 다음연도에는 무슨 아이템을 구상한 그런 부분…….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있습니다. 2개 정도 있어요. 실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판을 펴가서 현재 우리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무슨 사업들이 주력으로 연구대상이 되는지를 잘 검토해서 내년에도 사업을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울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운영 및 울주군 분소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기간을 보면 신규인데, 신규 맞습니까? 기술지원본부장님.
흥수

이흥수기술지원본부장

저희가 작년에 지식재산센터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특허청에, 올해 2년차인데 실제 본격사업이 2차년 들어서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우리 울산이 생산기지로 전락하고 있다. 상당히 공감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식재산센터 운영을 하면서 뭔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두뇌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는 거의가 서울 쪽으로 경기도 쪽으로 지식재산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중소기업과 상대를 하는 그런 부분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우리 울산이 이 부분에 더 낙후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혹시 본부장님, 대기업에서도 이런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면 그것이 본사가 있는 주소지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겁니까?
흥수

이흥수기술지원본부장

사안마다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현대 쪽에서 1만 5000건 정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밴드형태로 보급형으로 저희한테 위탁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관계는 사안마다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본사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울산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소가서울에 있다면 연구소 주소지로 이 지식재산권이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사안마다 다르다고 하면?
흥수

이흥수기술지원본부장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 이전되는 기관 쪽으로 소유권이 같이 이전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중간에서 잘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울산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지식재산권이 자꾸 저하되어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 실무자 대상, 특허, 디자인, 브랜드 관련 이런 부분에 총망라해서 전문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기술지원본부장

실제 국내IP 지식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은 실제 공급받는 회사 측에서 주로 중소기업이 되는데 실제 필요한 기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노파크가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실제 공급받는 기업에서 필요한 소요기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확히 매칭해서 권리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한다면 전형적으로 울산의 R&D가 좀 약하지만 그래도 4, 5년 전보다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IP를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흐름을 저희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센터의 운영인력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흥수

이흥수기술지원본부장

현재 저 포함해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각 분야별로 그렇게 되어있네요?
흥수

이흥수기술지원본부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

아무튼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기업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기술지원본부장

예, 잘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 소장님, 온산 학남리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15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종합비즈니스센터가 올 연말까지는 완공되는 거예요?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기계적으로 건물이 들어섭니다. 준공하고.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테크노산단에 연구소하고 중복되는 그런 게…….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지금 테크노산단에 있는 정밀 쪽 연구소?
일현

김일현위원장

예.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그것은 저희가 수소연료전지 실증화 사업을 하거든요. 1600평에다가, 그래서 수소연료전지 실증화 사업을 위한 R&D센터 건물을 짓고요. 그다음에 수소품질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인증화센터를 짓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소연료전지를 통한 분산발전시스템의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수소연료전지와 관련된 것만 거기가 건물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근로자 복지편의, 편의지원, 비즈니스 업무지원 이런 쪽이죠.
일현

김일현위원장

지금 15개 업체가 전부 우리 테크노파크에 연구소를 다…….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6개.
일현

김일현위원장

6개만 그렇고 나머지 9개는 그냥 다른 데서 들어오는 업체다?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다른 쪽에서, 6개 업체가 저희 TP 출신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건설현장에는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제가 자주 나가는 편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산업 쪽에도 현장을 자주 방문할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테크노파크하고 상당히 자주 접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안 계시는데 다섯 분 소장님, 본부장님들이 정말 잘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것 지원할 때는 아까 임 소장님 말씀대로 자동차기술연구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른 데보다 우리가 저렴하게 임대하니까 거기에서 혹시나 중소기업들한테 우리 직원 분들이 폼 잡는다고 해야 하나, 그 사람들한테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서 일선에서 기업하시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준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준다 하는 자세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성섭

임성섭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진호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울산테크노파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관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울산경제진흥원 다. 울산신용보증재단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일괄 보고받고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신 한양현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울산경제진흥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종철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저희 원장님 공석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울산신용보증재단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경제진흥원 - 울산신용보증재단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한양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경제진흥원에 아직까지 신임 원장님 이 선정이 안 돼서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뭔가 새로운 게 있나 봤더니 특별히 새로운 것들이 눈에 안 보이네요. 그래서 새로운 원장이 오시면 기존의 이런 업무보다도 특히 우리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늘 해 오는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 공고를 했는데 왜 이렇게 전원 자격미달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1차에서 다섯 분이 지원을 하셨는데 다섯 분 자격에는 미달되지 않았습니다.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윤시철위원

자격은 미달이 아닌데?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예.

윤시철위원

2차 해서 현재 2배수 선정까지 되어있는 상태이고 신원조회를 거쳐서 3월초에 이사장을 임명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공석이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경제진흥원에서 최고의 관심업무가 아무래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아니겠습니까? 현대중공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창조경제과입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죠?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개소 시기가 조금 일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3월까지 개소가 됩니까?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총괄지휘는 창조경제본부에서 하고 저희들이 단지 울산벤처빌딩에 사무실을 두었다는 것밖에 없지,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서는 어떻게 역할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창조경제본부에서 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벤처빌딩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만 한다.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울산시에서 공무원이 파견 나와 있고요.

윤시철위원

3명 나와 있고.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예, 공무원 팀장급이 파견 나와 있고요. 계약직 2명이 임용이 되어서…….

윤시철위원

지금 이게 몇 층을 쓰죠?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층수는 1층, 4층, 3층, 5층, 9층 이렇게 구분해서 한꺼번에 입주기업이 있기 때문에 한 층을 일괄할 수가 없어서…….

윤시철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기업은 그대로 두고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1층부터 죽 쓰는데 평수가 다 달리 사용합니까?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윤시철위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한 군데 모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지금 입주기업에 양해를 구해서 주 사무실은 한꺼번에 몰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실이라든지 교육실은 굳이 옆에 안 붙어있어도 되기 때문에 층을 달리해서 구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울산의 말 그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을 하려면 중요한 사무를 담당하고 또 중앙정부나 각 기업체들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예.

윤시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벤처빌딩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공간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입주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사무공간이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개 기업한테 양해를 구해서 다른 데 이전을 시키고 우리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해서 층은 다르지만 업무추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무공간 조정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윤시철위원

향후에 잘 활용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다음에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축하드리고 그동안 새롭게 오셔서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채권관리 업무부분에 있어서 전국 평균보다 좋고 해마다 대위변제율도 상승되어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첫째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업무를 까다롭게 해서 라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준 것에 대해서 채권관리를 잘해서 좋을 수가 있고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시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를 서로가 시기적절하게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 곳에 예를 들어서 보증업무를 까다롭게 하면 당연히 회수율이 좋을 것이고 그 반면에 정말 신용이 안 좋은 우리 시민들은 혜택을 못 볼 것이고, 그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시철위원

또 너무 신용이 안 좋고 상습적으로 그렇게 한 분에 대해서 해주다보면 저희들 채권이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채권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보면 올해도 계약직 부분에 8명이 채권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업무만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실질적으로 그 위에서 일을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 충분히 우리 금융계통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장기간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실적으로 작년에 2400억 원이 공급되면서 공급규모가 좀 늘어났고 울산재단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본재산의 15배까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풀로 규정상 하면 1조 2980억 원 정도까지 가능한데 평균적으로 지역재단 평균이 5배수 정도 됩니다. 자산의 5배수, 그래서 정상적으로 간다면 우리 재단에 평균 4500억 원 정도 공급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 앞에 계속 1500억 원에서 1600억 원 정도 밖에 공급이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보증금 양이 적었고요. 두 번째는 올해부터 3000억 원 이상으로 공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고율이 많이 생기면 재단자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채권관리부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도 늘리는 반면에 채권관리부도 좀 강화를 해서 채권관리업무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원을 충원하고 계약직도 채권관리부 직원과 지금 전자소송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법대를 나온 신입 직원을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충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처럼 채권관리를 강화하게 되면 공공기능적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좋으신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가 서부지점이 하나 추가로 생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외형은 이렇게 지점이 생기고 하는데 인원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지금 제가 봐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채권관리부를 별도로 둬서 그 대신에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 이사장님 첫 취임해서 말씀하신대로 보증지원업무도 확대하고 그 대신에 채권관리부도 제대로 갖춰서 우리 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서민들 입장에서 접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들한테도 신용보증재단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런 문의도 있고 한데 홍보 강화를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놓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서민들까지 다 알고 상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줬으면 합니다.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경제진흥원장님 공석으로 사무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원장님 대행해서 이끌어 가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선 이번 예산현황에 보면 작년 2014년도 대비표가 없고 2015년도 예산만 나와 있어서 그 부분 유감입니다. 대체로 전년도 예산과 지금 현재 비교표가 나와야 되는데 ’15년 예산 세출만 나와 있어서 앞으로 내년도에 할 때는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비교해서 만들어주시고요.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20쪽에 보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해서 있습니다. 통상 업무지원을 강화하여 수출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역량 강화를 해서 하는데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수출 초보기업 발굴 지원과 수출 유망기업 육성 지원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에 통역과 번역을 할 때 만약에 해외출장에도 동행해 주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번역사를 했을 때 비용만 80% 지원해 주는지?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통․번역은 저희들이 통․번역 대행업체를 고시를 합니다. A, B, C, D 하면 기업에서는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통․번역을 다 받고나서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주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케이스고요. 동행해서 출장하는 사례는 저희들 초창기에 했습니다. 2, 3년을 같이 했었는데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동행출장하는 것은 지금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윤시철 위원님께서도 새로운 아이템이 없다, 새로운 사업이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올해 저희들이 새롭게 시행하는 게 지금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출 초보기업 발굴하고 수출 유망기업하고 강소기업 이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동행출장이 필요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수출 초보기업들이나 유망기업들이 실제 몰라서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경력 있는 분들이라든지 한번 동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왜냐하면 저유가시대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고충을 받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원이 거기에 특권을 누리지 말고 정말 중소기업을 찾아가면서 홍보도 하면서 역할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방문역할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해외에 나가서 언어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 우수인력을 둘만한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동행출장사업을 2, 3년간 했을 때 언어도 부족하지만 거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출장했을 때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금의 역기능이 있어서 지금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데 다시 검토해서 역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부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 부분이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대행할 수 있는 경제진흥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올해 2015년도 업무에 착오 없도록 역할을 경제진흥원답게 중소기업들이 마음 놓고 업무를 볼 수 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제진흥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

업무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방금 사무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저유가시대이고 전 세계도 다 그렇고 특히 중소기업도 그렇지만 소상인들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역할 같고 그러다보니까 대기업의 조선과 화학, 자동차가 실제 힘들다 보니까 서민층이 붕괴되고 이렇다보니까 거기에 주 업이 되는 소상인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창업도 포기하고 폐업하는 분들도 많은 데 이런 분들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서 해야 될 역할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해 ’15년도의 각오 한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까?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 공급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게 최대목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정부정책도 상당히 강력하게 유동성 공급 쪽으로 가고 있고 경제상황도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자산대비 5배수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번 연도에 보증공급 목표를 높게 잡아서 케파를 키워놔야지 다음 차기에 시 산하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케파를 확보하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공급을 확대해서 최대한 3000억 원 이상을 공급할 목표로 조직개편을 하고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각오도 잘 들었고 소상인들에 대한 역할도 크고, 11쪽에 보면 채권관리 이 역시 경제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저유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인 다 힘든데 여기 관리업무에 보면 사고율이 2015년도에 2.8% 잡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보증사고율이 2010년도부터 1.8% 그다음에 2011년도에 3.6% 울산이 전국평균보다 낮지만 2013년 줄어들어서 죽 왔는데 2014년도에는 2.2%까지 왔는데 올해 2015년에는 오히려 2.8%로 높게 책정된 이유는 경제문제가 있는지?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아무래도 경기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증공급을 늘리다보면 금액 대비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가면 정책자금이 공급이 많이 됩니다. 특히 햇살론이라든지 저신용, 저소득자들 등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회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이 많이 공급될 때 예를 들어서 2012년도라든지 이럴 때보면 사고 율이 확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도 정책적으로 보면 그런 자금들이 하반기에 많이 풀릴 걸로 예상해서 사고율을 2.8%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보다도 더 낮게 사고율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사고율 높은 것도 문제이고 너무 낮은 것도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낮아질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경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사고율을 낮게 하면 또 소상인들 타격도 상당히 심할 건데요. 강제적으로 회수하다보면 마찰도 있는데 적절하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의 역할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악질적으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연장하면서 그런 걸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학천

박학천위원

경제진흥원 김종철 사무국장님, 원장님도 안 계시는데 업무추진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경영안정자금 지원관련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직접 참석해 주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오는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서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경제산업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업체들과 간담회 할 적에 국장님 느낌은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저희들이 중소기업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1순위가 자금입니다. 2순위가 인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체의 좋은 환경에 있는 직장에는 중소기업이라도 인력난을 겪지 않지만 환경이 좋지 않은 데는 상당히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그 이전에 첫 번째가 자금인데 우리 위원님이 직접 우리 원에서 현대중공업의 어려움을 아시고 직접 간담회를 개최해 봐서 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었고요. 자금이 지금 어떤 기업이든지 자금이 부족한 것은 다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독자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신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울산시라든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금이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2차분 접수를 다 받았죠?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우리가 접수를 받으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으로 평가하면 실제적으로 어려운 기업체는 자금이 요원합니다. 막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과 서류접수는 받았지만 상담을 통해서 평가항목을 조율하는 부분도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즉 기업체가 꾸준히 몇 년간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일시적인 자금현상이 일어나 고 신용이 안 좋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류만 봐서는 모르거든요. 실제적으로 간담회를 통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될지 안 될지가 판단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또 향후에 이 업체들이 일거리는 있는데 일시적인 자금현상과 일시적인 신용의 저하로 자금을 못 받으면 이런 분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열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향후에도 현장중심으로 우리가 자금지원을 할 적에 업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원부분에 대해서 접수 부분만 가지고 서류심사만 지금 하고 있죠?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예, 어제 2월분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당초 남은 상반기 자금이 190억 원 정도 있었는데 신청이 22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설밑이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초과됐지만 하반기 자금을 미리 좀 당겨서라도 탈락자 없이 모두 다 추천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실제적으로 신용이 좀 안 좋으니까 은행권에서 경제진흥원에서 추천을 해 줘도 거부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부할 수 있는 부분에 뭐가 문제인가에 대해서 서류를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더 끊어서 넣든가 하는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왕 추천서를 써주면 은행권에서 그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의 유대도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이 직접 대출하는 기관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간접대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추천서를 발급하면 대출은 금융기관에 가서 받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추천서를 받았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대출해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은행과 협약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추천서를 가지고 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협약하기 전에 지점은행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권고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우리가 추천서 써주면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실행된 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저희들이 추천율에 대해서 실효율 그러니까 10명을 추천했다면 어느 정도 대출이 이루어질까 판단했을 때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나는데 10~20% 정도 실효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출을 못 받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 실효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그 실효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우리 기관에 오기 전에 금융기관에서 사전검토를 받고 오는 프로세스가 실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전에 비하면 실효율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금융권에서 가버리면 이미 금융권에서는 장벽이 되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관계를 경제진흥원에서 잘 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1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자금을 지원하는데 실제적으로 기술이 어느 기업과 어느 기업의 기술이 융합이 됨으로써 상생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그런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죠? 이것을 자기들끼리 융합을 해 오는데 있어서 자금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아닙니다. 이 센터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까 이 앞에 보고를 받은 TP가 R&D를 주관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R&D를 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스케치북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R&D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 기획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라는 게.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부산에서 주관이 된 데서 우리가 분원으로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울산의 2개 기업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소기업청에다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도록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 대상이 많이, 전수조사된 것 있습니까? 어느 기업과 어느 기업이 융합이 되면 뭔가 새로운 상생효과가 있다는 이런 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없는데 작년에 실행된 것을 보면 저희들이 사업공고를 내면 거기에 관계되는 기업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 업체 중에서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를 동원해서 검토를 해 보고 ‘아, 이 부분은 실행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는 전문가를 멘토링 해서 실행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런 부분은 홍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작년에 물론 부산중앙지방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해서 2건을 성사를 시켰다는 이야기죠?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번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부분인데 3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몇 개 기업 정도의 분량입니까?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아이템에 따라 다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개의 기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과제가 선택됐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어요?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작년에 1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5, 6개 정도 되겠다. 그죠?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작년보다 더 넓게…….
학천

박학천위원

이 부분은 좋은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홍보를 잘해서 활성화가 됨으로써 기업발전과 기술발전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잘해 주시고 홍보도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를 연 2회 하기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최소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진짜 중소기업의 대표들도, 중소기업이라도 분야별로 있다 말입니다. 업종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종별로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만 잘 세우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것이 정책이 되고 또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부분은 분기별로 1회 정도 할 수 있는 계획은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 지금 보고 드린 것은 그야말로 안이지 실행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박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분기별 1회의 대표자간담회를 거쳐서 애로사항이 뭔지 경청하고 저희들이 도와줄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고맙습니다. 경제진흥원의 전체 사업을 보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 원 미만의 아주 소규모적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신규사업 없이 기존적인 세부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적은 관계로 수박겉핥기식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을 올해는 제대로 걸러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부분을 보니까 진짜 세분화적인 작은 규모의 사업들이 많이 있어 요. 이런 것은 원장님 오시면 전체적으로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

그 부분을 직원들과 한번 연구해서 새로운 신규사업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사업들이 재조정․재배치 될 필요성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신용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 출장상담소 운영을 하는 부분이 좋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봅니다. 항상 우리가 신용보증 거래를 할 때에 현장 우선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된다. 현장에서 들림으로써 그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해 보면 공급해 줄 수 있는 수혜자가 절실히 필요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현장에 가보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실히 필요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임해 주고 또 이 분이 뭔가 돈을 위한 부분 같으면 즉, 더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향후에 영업을 할 때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보면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율 상향 조정을 대정부에 건의를 하겠다. 지금 보증금액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권에 출연금을 좀 배분하겠다, 좀 더 늘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출연금이 정부출연금 그다음에 지방출연금, 은행출연금 다 나와 있는데 향후에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재단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산 대비해서 최대 보증한도가 15배까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재단 같은 경우에는 860억 원이면 1조 2000 정도 공급이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지역재단에서는 5배수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산대비 5배수. 그런데 기보나 신보 같은 경우에는 11배, 12배까지 가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지역재단은 아직 보증여력이 남아있으니 ‘금융회사 출연금은 너거는 좀 참아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올해도 울산시 보조금이 제로(0)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출연금이 자산증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건데 이게 좀 증액이 돼야 리스크가 큰 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아마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우리는 보증을 쓰는 부분의 여력이 많이 없습니까?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습니다. 지금 지역평균 재단으로 하면 우리가 4000억 원까지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 보증잔액이 3600억 원 정도 되고…….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잔액은 3600억 원이고 작년에 2400억 원을 공급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1000억 원 정도 더 공급을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수요와 공급을 잘 챙겨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실제적으로 정부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지원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짐으로써 복지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 파산되면 이분들은 복지수요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양현

한양현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석주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국장님 경제진흥원이 정말 중소기업의 신문고 역할도 할 수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제가 그 부분의 아이디어를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제가 신문고 역할을 하려고,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을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없잖아요. 신고할 수 있는 제도는 되어있지만 신고하는 순간에 하도급 갑과 을의 사이는 정리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우리가 대신해 주고 신고자는 전혀 노출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한번 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쉽게도 저희들이 신문고 역할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중소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법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근해서 중소기업 측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경제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국장님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바로 그거였거든요. 다녀보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횡포 그다음에 1차밴드, 2차밴드의 횡포, 경기가 힘들면 그 사람들 손해 안 봅니다. 바로 단가 후려치기 하죠. 단가 몇 % 인하 바로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은 갑과 을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납품하면 할수록 손해보고 있는데 이런 애로점이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국장님께서 본 위원보다 먼저 그런 생각을 해서 신문고 역할을 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개별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신 좀 할 수 없겠느냐, 신고를 하도급 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고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느냐 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노(NO)를 했습니다. 그건 할 수 없다는 걸 받았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게 바로 갑과 을 간의 연계라든지 노출되면 바로 또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세상인데 그런 부분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설문조사도 죽 들어보시고 많이 청취하면서 고충을 해소해 주시고 중소기업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 주시고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울산경제진흥원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철 국장님, 한양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2015년도 주요업무가 보고한 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