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광교 의원 발언
배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소년정책관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공단, 대구경북연구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업무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을 기울이시는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데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유수 인재육성담당입니다. 여수동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천문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송기찬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권석순 청소년보호담당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교육청소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16쪽에 어린이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에 유아, 초등, 청소년이 체험·참여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어린이회관은 1983년도에 리모델링이나 어떤 개선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문화부 콘텐츠누림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4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을 국비 40억원과 저희들 시비 40억원을 합쳐서 1단계 올해 기본구성과 설계를 거쳐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한 8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도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 예정이고 운영은 저희들이 위탁방향이나 직영방향 그다음에 혼합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우리 어린이회관 리모델링사업에 민자사업비가 총 한 60억원 있는데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민자에 대해서는 관광공사, 그다음에 어떤 콘텐츠에 관계된 업체, DIP 쪽에서 접촉하는 지역업체와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광교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리모델링사업 기간인데 올해 우리 사업 추진계획과 공사기간 관람객들의 피해는, 하는 동안에 관람객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최광교위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일단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과학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렇습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최광교위원
우리 교육청소년정책관님, 현재는 어린이회관 시설이 사실 가보면 우리 유원지 놀이터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유아, 청소년이 체험하는 문화공간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해 주시고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린이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관계로 지금 상당히 오염 정도가 도를 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물 위생관리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오염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위원
19쪽, 예술체육활동 활성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 초등학생 3학년 전체 수영 배우기를 교과목으로 시행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이것은 교육청하고 지금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사항은 아닙니다. 대구만의 사항입니다.
김혜정위원
저희 대구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자그만 도시 오산시에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이게 아무래도 세월호사건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조금 권하고 싶은 게 우리가 춤동아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문화적인 시설이나 예술도 중요하지만 방과후에 체육활동을 좀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1시간이라도, 이렇게 체육활동을 하다보면 체력 강화라든가 인내심이라든가 지구력 이런 것들이 같이 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군대에서 적응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적응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체력이나 인내심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너무 약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쪽도 중요하지만 좀 체력강화를 위해서, 또 정신력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운동을 하다보면 학우 간에 어떤 우애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육활동 중심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과 협의하는 게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있는 시설들을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모두 비우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한 12억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수련관의 수영시설은 낮 시간대에 성인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정과, 하반기 7월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 부분도 어차피 계획이 잡혀져 있으니까 하시고 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최대한 체육활동 중심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시고 21쪽에 보시면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책 쓰는 대구에 각 연계해서 대표도서관 건립을 지금 한 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 밑에 보면 1생활권 1도서관 건립에 달서구라든가 수성구 등등은 굉장히 공공도서관 분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구나 서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밑에 공공도서관 개관계획에 있기는 하지만 균형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은 치우침을 두시고 이렇게 입지선정이라든가 위원회를 구성도 하시지만 서구나 남구 중심의 그런 대표도서관을 좀 유치할 수 있다면 더불어서 교육적인 부분도 균형 있게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배려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지금 현재 대구대에서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적 접근성, 그다음에 지역적 낙후도 이런 걸 고려해서 후보지가 한 몇 개 나오면 종합적으로 그걸 검토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 보면 학생들이 자주 찾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다 보면 어머니들도, 학부모들도 그 주변 학교에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을 잘 배려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올해 1년 한 해 할일을 이렇게 죽 보니까 이것만 다 해도 큰일을, 변화를 시킬 것 같습니다.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26쪽에 비문해 Zero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입니다. 비문해자 10만 명에 대해 성인문해교육 학력취득기회 확대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검정고시도 있고 사설학원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성인문해교육은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력 취득과정 전에 저희들 기초적인 성인문해교육을 평생교육센터와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를 저희들이 3억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각 지역의 성인 문해자가 있는 지역을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 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아직까지 어떤 비문해자가 각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데이터베이스 작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총괄 데이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몇 명 있고 이런 게 좀. 그게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이름으로 하고 또 교육도 받으러 오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그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구축을 위해서 학습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학습실태조사 후에는 어떻게, 업무보고에 학습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해놔 놓고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지금 6월 정도에 초안하고 중간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장애인이 한 12만 명 있습니다. 4.7%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초·중·고는 어느 정도 학교에서 수업이 가능한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는 확률이 0.1%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오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받을 데가 없는데 그걸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교육지원센터 건물을 짓는 개념이 아니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장애인 쪽, 복지 쪽하고 그쪽에는 사업하는 게 없습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복지 쪽에서 교육은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장애인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중복되는 그런 것은 없는지 파악해서 지금 현재 연초 업무보고인데 타 부처하고 업무가 중복되거나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는지 살펴보고 중복되면 그게 어떤 행정의 비효율성 아닙니까? 이런 점을 좀 검토해서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책 쓰는 대구 조성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책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독서거든요. 그래서 독서문화운동에 좀 더 주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본적인 것은 독서거든요. 책을 읽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책을 많이 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승대 교육청소년정책관님, 업무보고에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수련원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배지숙위원장
이것을 유치하게 되면 우리 대구시에 긍정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저희들이 직업체험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업체험의 형태를 보면 공장 견학이나 견학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체험수련원을 유치하면 실제로 어떤 가상모델을 만들어서 중·고등학생이 이 직업에 대해서 어떤 성격인지를 좀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게 그럼 100% 국비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비매칭이 들어갑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100% 국비사업입니다.
배지숙위원장
100% 국비사업, 운영경비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운영경비도 국비에서 다 대도록 지금 계획상은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계획이 되어 있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왜 이런 것이 제가 염려가 되냐 하면 우리 달성군에 가면 국립과학박물관이라고 있지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대구과학관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정책관님 가보셨습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가 봤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게 사실 국비사업이라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수련원과 비슷한 모델로 해서 유치가 되어가지고 대구에 지금 건립이 되었거든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운영경비를 어디서 대고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미래부와 시가 분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몇 대 몇으로 하고 있지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18억원 정도 나오고 국비가 한 60억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운영비가요?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배지숙위원장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정확 하지 않는 답변이지요. 그지요? 지금 사실 국립대구과학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유치했을 때는 아주 그게 훌륭한 사업인 것처럼 사실 시민들한테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지금 되었다고 해서 대구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닥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준공 다 하고 문 열 때도 아주 불협화음이 많았었고 직원 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고 또 지금 말씀드린 운영경비도 원래는 그게 국가에서 전액 운영경비 부담하는 걸로 처음에는 이야기되었으나 막상 준공하고 나니까 지자체에 지금 그걸 다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할 것 같으면 사실 유치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그게 대구에 옴으로 해서 정말 대구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선생님 뿐만 아니라 학생 또는 부모님, 여러 커 올라오는 아이들한테 그게 도움이 되는 활용의 공간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유치하고는 뒷돈이 더 많이 들고 빛 좋은 개살구처럼 국비사업이다 하고는 실제 지방정부가 그 이후에 돈이 더 많이 든다라든지 장소만 대구에 있지 실제 우리 대구 지역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대구에 유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비사업 유치하실 때에는 좀 더 냉정하게 그리고 유치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정말 이게 유치되고 난 이후에 우리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좀 냉정하게 따져보시고 이런 유치사업에는 좀 참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위원장님 충고를 공감하고요. 국가에서 시에 어떤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유치부터 협상을 해나가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사실 이 수련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벌써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국립청소년수련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또 이게 바뀌어가지고 진로·직업체험수련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대구에서 계속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교육청소년정책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경비라든지 향후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대구시에 있는 학생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이거는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앞서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이 업무보고 대로만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실하게 수행하시면 사실 2015년도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의 사업은 아주 성공적일 것 같거든요. 특히, 여기 보니까 지금 대구징검다리아카테미 같은 경우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서구, 남구, 북구, 달성군에 240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이 학생들하고 어떤 멘토가 되는 그런 시스템 같은데 이런 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중단 없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교육청소년정책관
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승대 교육청소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은 21세기 핵심역량인 창의인성을 갖춘 인재양성과 교육격차 해소, 평생교육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소년의 인성을 길러주는 것에 체육과 예술활동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잘 협업해서 체육과 예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와 학교 밖 청소년 보살핌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 징검다리 아카테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 등 교육복지 확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의 주요 정책과 계획은 확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협의하거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언론을 통하여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청소년지원재단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인터넷 중독이나 자살 등 고위험군에 속한 이런 청소년들을 어떻게 찾아내십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찾아가서 하시는 건가요?
자살에 노출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 친구들로부터 왕따가 된다든가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아이들이 주로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학교마다 상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집중 관리해서 정말 한 순간 생각 때문에 자살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아이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38쪽에 보면 인터넷 치유학교에 11박12일 하는데 인터넷에 중독된 아이들을 11박12일 정도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갈 때는 학교 교육하고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기간에 갑니까? 방학 때 갑니까?
이 아이들이 친구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따돌림 현상이 일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걸 받는다 하는 게 아이들한테 따돌림 현상이나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민감하게 한번 판단해서 방학 때 부모 동의를 받아서 또 타 학생들이 모르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반에 누구 걔가 중독됐다 하더라.” 하면 요즘 아이들 이래 보면 화젯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극대화되면 본인들한테는 상당한 충격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업무보고 44쪽에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지원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떤 걸 합니까?
대략 어떤 걸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지원해 줍니까?
그거는 실시하는 주관기관에서 그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그리고 45쪽에 보면 가출청소년 단기보호 및 숙식제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찰에 얘들이 어떻게 인도가 되어서 이렇게 파악을 합니까? 가출청소년 숫자나 이런 걸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찰이나 어떤 이런 쪽에서 아이들이 쉽게 말하자면 보호돼가 있을 때 그때 판단합니까?
그거를 누가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요?
아, 본인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은 이런 쪽에서 1388하고 해서 거기 상담이 들어오면 출동을 해서 그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보고 한다.
그게 보니까 아까 청소년정책관하고 교육청하고도 똑같은 그런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됐을 때 업무가 중복되어가지고 행정의 비효율성, 낭비성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는 어떤 서브, 지원기관 아닙니까? 주도하는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388은 하는데 여기서 주도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지원재단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방이 없다든지 하면 방을 알선해 준다든지 이런 지원하는 기관, 여기가 지원하는 기관이지요?
아니, 여기가 지금 청소년지원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지원하는 쪽 아닙니까? 뭐 찾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걸 정책관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교육청하고 정책관하고 지원재단하고 업무를 간단히, 그러면 교육청은 우리가 학교 울타리 안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교육청이라고 보면 정책관은 어떤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 거고 입안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원해 줄 거리가 없느냐? 이걸 찾아서 해주는 어떤 모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교육청, 정책관, 지원재단 이렇게 업무를 분장을 하자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 편에서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업무가, 일에 대한 의욕이 강하다 보면 어떤 타 영역의 침범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사실 중복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잘한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 되니까 중복성의 문제가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가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34쪽, 또래상담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또래상담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 선발방식이라든지 어떻게 이들이 현장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고민이 있는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상담사보다는 자기 또래들하고 대화를 나눔으로 해갖고 마음에 있는 것 솔직하게 여기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쉽게 안 풀리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우리 또래상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그렇게 되면 돕는 청소년이지요.
돕는 청소년 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리매김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그런 안이 있다든지 이러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대표님께서 우리 또래상담이 교육현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관련기관과 협력해서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오철환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54페이지 보면 청소년 토크콘서트가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시장, 시의원 등 지역민사의 강연을 듣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청소년의 인격 향상에 도움이 될까 하는데 이게 시장, 시의원, 정치인들만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인사들을 초청해서 토크콘서트를 해서 청소년들 인격 함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재단대표님, 여기 지금 보면 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쉼터, 아름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이렇게 지금 5개의 파트로 일이 구분되어 있지요?
그러면 5개 각 파트의 담당자들이 오늘 다 나오신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하는 업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5개 각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인 간담회라든지 이런 대화의 채널이 있습니까?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회의라든지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청소년지원재단이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 5개 분야 자체가 물론 각개전투 식으로 잘하고 있다면 좋은 저거겠지만 또 이 5개 자체가 서로 연결이 안 되고 그냥 각자 독립군처럼 활동하게 되면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거든요.
앞서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대체 앞서 청소년정책관실 그다음 교육청, 지원재단이 뭘 하는지 명확한 구분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재단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5개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되는 방안을 특히 재단 대표님께서는 강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지원재단대표님께서 보고한 위기청소년 조기발굴 및 상담 확대 또 가출청소년 보호로 위기청소년이 가정에 잘 복귀하여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또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토크콘서트는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양한 명사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소방에 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한해 동안 대구 소방은 시민이 안전한 행복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선제적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 현장 중심 대응체계 확립, 시민 공감형 소방서비스 실현, 성과창출형 역동적 조직운영 등 4대 전략 17개 중점과제 추진에 소방역량을 집중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도에도 현장 중심의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력을 확보하고 선제적 소방안전 관리대책 추진과 시민행복 119복지소방 제고, 선진적 안전생활 실천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안전체계를 구축하여 대구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황정성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정병웅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이강동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정남구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배용래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우명진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태한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용진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황진 수성소방서장입니다. 박희욱 달서소방서장입니다. 임정수 달성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아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7쪽에 보시면 현장대응 골든타임 확보 동참유도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일전에 TV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만 구급차 운전자가 지나갈 때 도로상에서 비켜주지 않아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해당 직원이 해고까지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안전 부분이라든가 구급차나 119구조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배려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시민 협조를 위한 홍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작년에도 기획홍보를 했었는데요. 별주부전이라고 작년 TBC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TBC하고 협조를 해서 소방차를 직접 타게 해서 직접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 자발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한 적이 있고요. 금년에도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직접 다가가서 저희들하고 같이 소방차를 실제로 같이 타고 이렇게 체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에 초점을 두고 변화를 시켜서 시민들하고 정말로 심정적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좀 강화해서 소방차가 원활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소방차를, 긴급차량을 비켜주는 자발적인 문화까지 저희들이 유도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게 직접 차를 타본 사람은 정말 몸으로 느껴지실 건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게 실질적으로 못 느끼실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비켜주지 않아서 사망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악화되는 부분들을 실질적인 사례를 방영을 하신다면 많은 사람이 좀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로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의식들이 좀 더 시민들한테 많이 고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질적인 사례가 정말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것들도, 물론 당사자들에게는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혜정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가 화재발생 시에 사실은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혜정위원
최근에 일어났던 화재사고도 초동대응이 주·정차관계 때문에 빨리 안 되는 경우가 화재진압 시에 가장 많다고 보는데요. 이런 초기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주·정차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정말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항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모든 소방관들이 다 그렇습니다. 화재현장이든지 아니면 구조현장이든지 구급현장이든지 1분 1초를 빨리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은 있는데 도시 여건상 대구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진입곤란 내지 불가지역이 9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95개는 진입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개 지역은 칠곡에 있는 팔달교 있는 부분하고 칠곡에 있는 또 한 군데 지역인데 거기는 원천적으로 아마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화전이라든가 또 소화전 화물 설치를 해가지고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소방차에는 많은 호수가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300m 정도까지는 골목길이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호수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호수를 소방차 적재함 위에다가 한 300m 정도 갈 수 있도록 미리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골목에 들어갈 때는 그 부분을 풀어가지고 연결을 하면 소방호수를 바로 끌고 현장까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나름대로는 준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분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요.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주차가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래서 건물의 빈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주하고 이렇게 해결방안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방법을 찾아보면 이게 시민들이 어차피 집에 하나 내지는 두 대의 차를 가지고 있는데 밤에 공간이 비는 관공서든 아니면 어떤 건물의 주차장이든 이런 걸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찾아보실 수 없을까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1992년도, 1993년도에 차고지 전면제라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일본에는 벌써부터 이걸 시행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해가지고 차고지 전면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지역에 비어있는 공간, 주택 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에 비어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별도의 주차시설로 활용하면 아마 소방차 통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저희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담장허물기사업이 있습니다. 담장안하기사업이나, 그랬을 때는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가 이래서 주차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다면 그걸 또 이렇게 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담장을 허물면 아무래도 주차공간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시에서 같이 병행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공간을 좀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조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요. 아마 담장허물기사업은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부분인데 그게 비단 소방차만 통행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친환경공간을 활용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신속한 현장대응이 될 수 있도록 소방 업무에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다사에 지금 소방서를 짓고 있는데 명칭문제 갈등 없이 잘해 주셔서 소방본부장 이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게 갈등이 일어나는데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상당한 노력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처음에는 상당한 갈등으로 번지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도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위에 소화전에 시설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 게 내구연한이 다 됐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합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소화전은.
조성제위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소화전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소화전 설치를 하고요. 그 소화전이 설치되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소방부서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에 있는 소방서로 다 이관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성제위원
노후화되었는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노후되는 것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실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 게 조금 빠짐없이 해야 되겠고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제가 소방서에 그때 소방서장을 하는 과정에서 가보니까 지금 화재하고, 우리가 소방서라고 하면 불 끄는 게 보통 주된 업무라고 보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업무영역이, 출동하는 횟수나 전체적인 업무의 빈도문제를 봤을 때 화재하고 기타 구급·구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이런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대략 추정해서 간략해서.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볼 때는 거의 화재가 10% 정도 되고요. 구조하고 구급, 특히 구급이 80% 정도.
조성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 끈다 하면, 소방서는 불만 끄는 줄 알았는데 가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지금 현재 집에서 가슴만 답답해도 119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장비 보유, 업무가 연관된 그런 교육도 여기에 시킨다고 해놨는데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시대가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불 끄는 것만 사실 소방대고 이런데 지금 현재 방금 하듯이 구급·구조·재난대응 이런 게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런 쪽의 인원, 교육 이런 걸 조금 많이 강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장비도 없으면 새로 구입한다든지 교육도 새로 어떻게 안 되면 의용소방대 중에 구급 쪽은 여성 대원들을 활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이나 장비 보유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소방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저도 위원님하고 그 생각을, 정말로 계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군인하고 소방관하고는 사실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군인도 전쟁이 100년 동안 안 나도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훈련을 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도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고가 안 난다고 해서 그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 하나를 보고 모든 게 예산투입되고 있는 만큼 좀 잘해 주시고, 제가 업무보고서 뒤쪽에 보고 가슴이 찡한 소방관의 기도 라는 게, 제일 뒤에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정말로 이것을 보고 제가 눈물이 났는데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항상 위험에 직면해서 내 몸을 희생해서 상대를 구출해야 될 때 이런 정신으로 한다면 신뢰받는 소방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정신교육도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희들 2,000명 대구에 있는 소방관들은 대구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신 명칭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생각을 같이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설득하신 부분이 바로 이런 결실로 나타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저희들이 항상 소방관에 대해서는 아까 하듯이 군과 다름 없는 그런 어떤 일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그 점 저희들도 잘 알고 있겠고요. 혹시 아까 하던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은, 예산이나 어떤 교육 부분의 그런 문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35쪽,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태 및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도시지역에 있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을 말하는 것이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최광교위원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에 소방안전 취약요소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제도상 규제완화와 연관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도시형 생활주택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건물 간의 거리가 대단히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2~3m 정도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건물 간은 5~6m 정도 되어야 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심지어는 1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또 외벽이 대구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드라이비트 재질로, 탈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이 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에 취약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볼 때 나타나고 있는데 또한 이런 게 설치된 지역에는 길이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정부에서 화재사고가 일어난 뒤에 저희들이 현황을 다 파악을 했고요. 또 대구는 특별히 소방서별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정을 해서 실제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했는데 시민들께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이 정말로 화재가 근본적으로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화재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평상시에 지리조사라든가 각종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향후 안전관리대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아마 이 부분은 법적으로 중앙에서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물 내벽 문제를 불연화 내지는 내화조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좀 우선되어야 되겠고요. 또 의정부 화재에서도 봤던 것 같이 10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거기에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습니다.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어서 중앙에서 아마 6층 이상 정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역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들 시설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한 조사와 훈련을 통해서 평상시에 여기에 대비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광교위원
맞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최근 들어서 원룸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최광교위원
지난 1월 10일날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를 봤을 때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프링클러 설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래서 이런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시고 또 불연재료 사용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방향,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관련 법규 강화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소방대응 복지 강화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워크샵이라든지 체육행사, 해외연수, 건강검진, 심신건강, 힐링캠프, 보험가입, 포상격려, 감경면책 이렇게 아홉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보면 직장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특별히 소방대원 복지라고 저는 안 보이거든요. 이직을 막고 역량 있는 새로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복지를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취미생활을 장려하고 지원한다든가 이런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복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부분은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써놓은 것 같은데.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오철환위원
조금 더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곧 4월달에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이 되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난해 업무보고 시에 본부장님께서 “도시철도 3호선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인명을 구조하냐?”라고 그때 질문을 드리니까 스파이럴슈트라고 해서 위에서 일종의 미끄럼틀처럼 사람이 타고 내려오는 장비가 있다는 대답을 했는 기억이 나거든요.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대구지하철 3호선에 스파이럴슈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 아주 제한적이고 이것도 또한 작동이 안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또 다른 비상탈출 장치가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스파럴슈트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대하고 한 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들 구조대가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동부소방서 또 한 소방서에 구조대를 설치했는데 그것은 훨씬 더 탈출하기 수월합니다. 스파이럴슈트의 단점을 그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 작년에 4,3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두 개를 확보를 했는데 그게 실제 얼마 전에 북부소방서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시민들이 탈출하기에는 저희들 구조대가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걸로.
배지숙위원장
구조대가 뭐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구조대는 똑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호수 같은 큰 포대에 사람이 들어가면 이게 약간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꺼번에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고요. 서서히 마찰을 받으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조대가 대구에 2개가 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대구 전체 소방서에 다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아, 전체 소방서에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전체 소방서에 굴절차가 있는, 8개 굴절차에는 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작년에 완비를 다 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이 구조대에 대해서는 연습, 훈련이나 이런 거는 하고 계신가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인명구조 상황이 되면 현장에 구조대원이 도착을 해가지고 굴절사다리차를 전개를 해서 도시철도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바로 구조대를 통해 갈 수 있도록, 구조대원이 시민 손을 잡고 바로 밑으로 하강할 수 있도록 가이드, 안내를 해주고 밑에서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소에 훈련을 해서 언제든지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그때 말씀하신 스파이럴슈트 대신에 그러면 이 구조대를 사용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생각이십니까?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그것도 저희 생각은 두 가지 다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연습을 하셔가지고 사실 도시철도 3호선이 여러 가지 교통편의를 위한 기대감도 크지만 또 그 반면에 워낙 지상 높은 곳에서 이게 운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또 염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소방안전본부에서 명확하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이게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별로도 실질적으로 구조대를 체험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소방서별로도 꼭 시민안전테마파크에 가서 거기에는 다른 안전시설도 같이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구조대만 체험할 수 있도록 소방서별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항상 대구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현장에서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2,000여 소방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또 시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곧 다가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연휴를 대비해서도 화재나 응급상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희
오대희소방안전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경규덕공무원교육원장
지난 1월 1일자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한 경규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공무원 교육훈련에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을미년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함께 건승과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시와 구·군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면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성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창조할 혁신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책무와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현묵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문영호 사이버교육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연 과장님, 신현묵 과장님, 문영호 팀장님! 신임 경규덕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올 1월달부터 부임을 하셨는데 세 분 과장님, 팀장님이 잘 힘을 합치셔서 공무원교육원이 한층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원장님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인수인계 잘하셔서 다음 3월달 업무보고 시에는 교육원의 당면 현안사항이나 또 애로점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성실히 답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덕
경규덕공무원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진근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 공단의 지난해 실적과 새해 새로운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의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해서 더욱더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진 전무이사입니다. 한승호 경영실장입니다. 이술이 사업운영처장입니다. 이태근 도시기반처장입니다. 김홍태 시설관리처장이 되겠습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3페이지를 보시면요. 최근 맨 밑에 보시면 3년간 경영수지가 지금 2012년에서 작년까지 큰 차이는 아니지만 계속 조금씩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무수익사업인 도로나 가로등 또 그리고 공원 같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수입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또 노후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드리콜 확대에 따라서 차량유지비라든가 인건비가 증가되어 있고 작년에 승마힐링센터의 재활승마라든가 또 상담의 본격적인 폭등으로 해서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나 시티투어 2층버스는 현재 시설 이용이 포화상태에 있어서 활성화에 좀 한계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수익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익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80%선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결과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앞으로는 체육시설, 사격장이나 승마장도 아까 보니까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러한 부분이던데요. 이런 수입증대를 위한 방안을 현장 시민들의 공모도 좀 받으시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현장 파악을 잘하고 있는 직원들의 제안이나 이런 것도 한번 받아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물론 제안제도를 해서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들이 수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린사격장이라든가 비비총사격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용역을 주던 것을 우리가 직영을 해서 맡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또 이런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또 의회에서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들을 존중해서 계속 하고 또 벤치마킹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아무래도 나드리콜이 늘어날수록 투자되는 비용들은 더 많아서 이렇게 전체적인 수입으로 보면 감소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상가시설 같은 것은 작년 2013년 대비 2014년이 그래도 조금 증감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상가나 범어지하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성화가 좀 되어져야지만 수입도 좀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4쪽, 기간제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직 현황에 보면 우리 계약직 인원이 414명, 무기계약직 전환이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교위원
위·수탁계약기관에 있는 대행사업의 계약직은 수탁 종료 후 직원들의 대량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대구시와 협의 후 장기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고요. 대구시와 협의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표에도 있지만, 보고서에도 있지만 위·수탁사업장 12개소에 계약직 거의 297명이 지금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대구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해서 수탁기관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구시에서 다시 새로운 조례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정해서 공무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 공단의 대행사업은 대구시의 주무부서에서 주관해서 위탁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경우에 사무위탁조례로 정한 예가 자꾸 발생해서 우리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로 시장님 방침이라든가 또 정부 시책에 있어 무기계약직 확대방침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시와 수탁사업이 장기운영이 되는 것은 낙관적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대구시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교위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최대한 기간제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확대하지만 문제가 이게 나중에는 고용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광교위원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다. 그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최광교위원
예.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계속 노력하시고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우리나라 국가방침이라든가 대구시 방침이 이렇게 기간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옮기는, 전환시키는 추세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72% 확대하는 것을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리고 우리 위·수탁기관에 있는 대행사업 계약직까지 전환대상에 포함해서 근무성적 결과에 따라 우수직원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전환하겠다고 이래 하셨는데 맞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2년 기한이 된 사람들은 그냥 하고 그게 안 된 사람도 저희들이 혜택을 줄 수 있을 때는 근무성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최광교위원
평가를 한다. 그런데 이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법에 의해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게 1항에 보면 예외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다 예외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최광교위원
왜 예외 현황만 자꾸 적용시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외에 해당되는 사람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예외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승계의 문제라든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하고 이제 앞으로는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광교위원
예. 확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런데 우리 계약직원을 보면 414명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66%의 직원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직원이라는 점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직장보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면 가뭄에 콩 나듯이 일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그것도 선별에 의해서 무기계기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도 그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는데 당면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예. 직원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법 이치에 맞추어서 계약직 직원의 신분에 따른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최광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 차선 도색 및 포트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천시에 차선 확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렇게 반사성능이 좋아도 차선을 확인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우천시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
그래 우천시에는 최소한 중앙선하고 갓길 차선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 중앙선과 일반차선 도로 재질이 이렇게 할 때 차이가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공방법이나 재질의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최광교위원
없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
그래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우천시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
기존 중앙선은 우천시에 확인이 어려운데 해결방안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는 우천시에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는 제품이 사실은 없다고 지금 기술자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시험도색을 실시하고 성능을 검증한 다음에 간선도로부터 시공해서 자꾸 계속 우리가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예산이 확보되면 도로 중앙선에 전구를 넣는 도로 표지빔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설치를 해서 좀 더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위험을 없애고 편리하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해 보겠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사실 그런 문제가, 비가 오면 가려서 반사도 잘 안 되고 표가 잘 안 나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런 부분에는 두 겹으로 칠해가지고 두께를 조금 더 넓게 해갖고 타원을 이루게 하는 식으로 하면 표시가 좀 날 수 안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 실험도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의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러면 실험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리고 포트홀 발생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트홀은 발생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우려가 크므로 정말 사전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방이 중요합니다.
최광교위원
예. 포트홀 발견 시 여기 보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셨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로모니터단 운영 등을 해서 매년 포트홀을 사전 발견하는데 실적이 우수한 우리 직원들에게는 포상금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상에는 20만원, 우수상 10만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 견문정보보고제도 그런 걸 하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즉각 즉각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포트홀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절삭보수조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직영체제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예. 포트홀 이게 사실 시민들에게도 많은 홍보를 해갖고 빨리 빨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
2013년에 포트홀 침하 등이 115건 있었는데 포트홀은 아스콘의 품질불량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스콘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할 때마다 아스콘 생산 공장을 직접 저희들이 사전 찾아가서 점검하고 또 배합설계라든가 이런 플랜트 시설을 점검하고 있고 또 납품되는 아스콘은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해서 공인기관에 또 시험의뢰도 하고 이래서 품질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감독이 늘 2명씩 상주해서 철저하게 품질관리라든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예. 아스콘 품질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포트홀은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대구 지역의 지질구조와 도로하고 지질 상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로지질 총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명복공원 화장장 운영방식을 보면 대구·경북 주민을 우선하고 지역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화장장은 원래 기초단체의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에서 기초단체별로 화장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구시민으로 우선 제한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경북에는 경북 화장장을 마련하고 나아가서 경산시는 경산시에 하나, 우리 대구시는 구별로, 기초단체별로 화장장 1개가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나드리콜에 대해서 잠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무인력이 지금 현재 139명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 비정규직이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운전원들은 거의 비정규직입니다.
조성제위원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보통 받아가는 급여는 얼마쯤 될까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170~180만원.
조성제위원
170~180만원, 현재 이용요금은 얼마쯤 됩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요금은 이게 좀 다른데요. 기본요금이 3km 미만일 때 1,000원이고요. 3km~10km는 킬로미터당 300원, 그리고 10km를 초과하면 킬로미터당 1,000원이고 최고 한도는 3,300원입니다.
조성제위원
최고 한도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 시간이나 거리에 관계없이.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리는 관계있는데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조성제위원
하루 종일 해도 3,300원이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리가 있으니까.
조성제위원
거리가 있으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자기가 만약 거기서 또 볼일 보러 갔다 그러면 그 볼일 볼 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볼일 볼 동안에는 자기는 볼일 보고 나드리콜은 다른 데 운영해야 됩니다.
조성제위원
아, 또 다시 부릅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데 이게 활동편의를 위한 것이 우선 취지인데 사실 제가 아까 금액을 물었는 것은 장애인들이 집에까지 택시를 부른다든지 하는 게 상당히 힘들고 하니까 그게 우선인데 여러 가지 금액이나, 제가 물어 봤은 것은 그런 쪽에 지원이 우회적으로 많이 되는 그런 폭 아닙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이래 되니까 과잉복지, 쏠림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나드리콜의 경우에는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따른 법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복지하고도, 아마 복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그때 저희들도 이런 의견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들이나 이것 말고도 사실은 다른 어떤 지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 요새 정부에서 하는 게 이 복지정책을 다시 검토 안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될 판이 아니다. 이런 언론기사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죽 한번 보니까 사실 장애인들이 활동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건데 여기에 기름값, 오만 가지가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어떤 그런 쏠림현상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내부에 3급 승진시험이 지금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은 있지 않고 인사니까 요인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는데.
배지숙위원장
2015년도에는 계획이 있나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2015년에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사장님, 지금 2013년도 후반기에 시험이 있었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그 시험을 칠 무렵이 되면 거기 해당되는 직원들이 휴가를 장기간 씀으로 해서 업무에 있어서 다른 직원들한테 과부담이 되는 부작용이 지금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3급 승진시험 대상자들이 시험 치를 때에는 시험에 임박해서 장기간 휴가를 쓰는 것은 자체적으로 좀 자제하도록 이사장님이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본적으로는 이게 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문제가 사실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공정한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그때는 자제를 하도록,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연가라든가 휴가를 통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3급 승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위직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너무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어떤 저것만 위해서 다른 직원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이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오늘 사업소 소장님들도 다 오셨습니까? 소장님들 한번 일어서 보시지요. 소장님들 각자 소속하고 이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두호
최두호대덕승마장소장
대덕승마장소장 최두호입니다.
인길
이인길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인길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김성동입니다.
진욱
노진욱지하상가소장
지하상가소장 노진욱입니다.
창호
유창호가로등팀장
가로등팀장 유창호입니다.
장화식명복공원관리소장
명복공원소장 장화식입니다.
덕곤
김덕곤신천관리소장
신천관리소장 김덕곤입니다.
홍식
이홍식대구사격장소장
대구사격장소장 이홍식입니다.
상열
김상열기술지원실장
기술지원실장 김상열입니다.
상훈
이상훈도심공원소장
도심공원소장 이상훈입니다.
영오
김영오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올림픽기념관 김영오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특히 시설관리공단에는 이 사업소 소장님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장님들이 잘 운영을 해주시고 또 시민들에게 편리한 그런 사업소가 되어야지 시설관리공단이 대구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특히 이 사업소 소장님들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고 2015년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및 참여하신 연구원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입니다. 오늘 참석한 저희 연구원 간부 연구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창균 경북연구본부장입니다. 장재호 대구연구본부장입니다. 유병규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다음 뒷줄 여기부터 박은희 실장입니다. 서인원 연구심의위원장입니다. 이춘근 소장입니다. 류형철 실장입니다. 최재원 실장입니다. 전형일 사무국장입니다. 뒷줄에 서찬수 소장입니다. 김병태 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지금까지 연구결과물을 집행부에 제출하신 후에 제출 추진경과를 확인하신 사례가 있으십니까?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과제 선정에서부터 집행부 담당부서와 협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해서 연구기관도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정하고 그리고 1차 제출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계속 협의해서, 대부분의 과제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연구결과가 이렇게 활용성이 많이 좀 있어야지만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항상 집행부와 같이 경과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의 활성화이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방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꾸준히 보고서로써는 2008년도에 발간을 해서 제출을 했고 수시로 우리 시·도에 대해 정책자문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 작년 말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더 강화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지금 시·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1차 드레프트(draft)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다시 또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고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권 규제완화의 규제내용과 함께 그것이 풀렸을 때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것을 보다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한 이후에 그러면 이 규제완화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또 부득이 규제완화를 한다면 우리가 요구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세 가지 방향에서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김혜정위원
예. 규제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이 상생하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남부권 전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방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대응전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죽 보면 대구경북연구원하고 연구협약을 맺고 연구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조성제위원
만약에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전략이 지금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큰 트랜드는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저희 수도권 규제완화는 단순히 우리가 연구도 대단히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중앙정부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도 지금 협력을 하고 어떻게 우리들의 결집된 의사를 전달을 하느냐 하는 것도 아울러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연구 그 자체는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론을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1월달에 1차 드레프트(draft)를 이 정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발전을 시켰고 구체화를 해서 우리 시민단체 등과 좀 더 협의를 하고 우리 집행부와도 같이 좀 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힘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게 완료가 되면 우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의회에 지금 보고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사실 2008년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서 대구·경북 전략이라는 주제로 연구한 실적이 있지요?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물론 물류 여러 가지 문화도 있겠지만 주로 지금 현재 어떤 일자리 창출, 제조업이 지역에서 하기 힘든 그 문제가 중점과제거든요. 그렇지요?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어떤 쪽에, 문화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둡니까? 제조업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발전을 우선으로 둡니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지역경제 발전에 아무래도 중점을 더 두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성제위원
제가 이 연구소에 와서 죽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제조업이 옛날에는 어떤 상품을, 그러니까 회사가 있고 했는데 지금은 회사도 없이 사물인터넷 3.0 하는 것 알지요?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조성제위원
어떤 그런 식으로 공장도 없이 기획만 해가지고 지금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구경북에서 뭘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 뿌리산업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것은 다 싫다 하거든요. 대구경북연구원이 봤을 때 뿌리산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게 별로 미약하더라고요. 사실 근본적으로 그게 없이는 아무리 사물인터넷 이래도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강화하는 산업단지, 어떤 전문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래 하는 게 그 지역경제에 상당한 경쟁력이고 힘이 될 수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연구.
조성제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죽 하는 것 보면 하나의 이상이고 공상이지 사실 현실에 와닿는 어떤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재호
장재호창조경제연구실장
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구연구 부분을 하는 장재호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앉아서 답변하면 됩니다.
재호
장재호창조경제연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지역의 뿌리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나 3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성서공단까지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 뿌리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이야기하기를 대구에 3공단 가면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탱크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뿌리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대.
조성제위원
그거는 제가 잠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옛날 문 시장님 있을 때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대구가 첨단산업 유치 이래 했습니까? 그 첨단산업이 있을라 하면 뿌리산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대구경북연구원이 “아니다. 이것도 좀 중점을 둬야 된다 하는 그런 강력한 주장을 안 해가지고 여기 보면 성주, 고령 그쪽 밖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유치하려고 하면 또 돈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재호
장재호창조경제연구실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산업을 보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대도시형 산업과 대도시 주변형 산업으로 가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더 이상 자동화 위주의 단순산업으로 가면 대구가 대도시로 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자동화가 어려운 산업이 남는 게 맞습니다. 뿌리산업도 저희들 구조에서 모든 뿌리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화가 어렵고 첨단으로 갈 수 있는 고부가가치에서 뿌리산업 쪽으로 바꾸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고령이라든가 성주에 있는 이런 뿌리산업하고 대구의 뿌리산업하고 조금 차별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고령1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장원들도 못 자를 정도의 주물 위주의 이런 뿌리산업은 대구에서는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양해야 될 것들이 첨단가공 쪽, 그리고 공구 쪽에 저희들이 지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금형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이런 판국에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3공단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칫 이게 국가공단까지 가 버리면 이 사람들이 출근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단에 갔을 때는 출·퇴근을 해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재 가지고 있는 각종 뿌리산업에 대한 데이터들, 기술들을 대구 시내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갖고 젊은 사람이 올 수 있는 뿌리산업으로 좀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조성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피라미드형으로 밑바탕이 튼튼해야 되는데.
재호
장재호창조경제연구실장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하이테크는 지금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수출하지만 공장 가보면, 구미하고 수원하고 가보면 그 공장 면적이 실제 제조시설은 얼마 안 됩니다. 그거 아시지요?
재호
장재호창조경제연구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데 계속 우리는 여기 어떤 그런 걸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걸 유치하려고 하면 그것을 지원하는 밑 산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치하도록 좀 이래 길을 터줘야 되는데 대구는 한번 보십시오. 먼저도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3공단에 지금 현재 오염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서공단에 이루어지는데 국가산단에는 기계산업하고 해가지고 거기는 무방류시스템으로 해서 안 됩니다. 그 밑에 창녕, 대합에 가면 철강공장 엄청나게 큰 거 들어오는 거 아시지요? 지금 대구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입니다. 이런 걸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어떤 거시적인 정책을 해서 조언을 대구시에 하고 이렇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대구시에 조그마한 일도 보면 용역을 다 주더라고요. 저는 의원이 처음입니다. 와서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이러니까 지금 맨날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게 왜냐하면 우리 공단정책만 보더라도 3공단, 성서공단, 도금공장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은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거기는 어떤 그런 게 상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창녕 대합산업단지에 가보면 어떤 공장 들어오는지 아시지요?
재호
장재호창조경제연구실장
예.
조성제위원
지금 이런 게 대구의 현실입니다. 이러니까 대구에는 전부다 고령, 성주, 지금 성주 저런 데 일반산업단지가 왜 분양이 팡팡 됩니까? 고령도 지금 현재 박곡산업단지 지금 개인이 분양하려고 하는 것 알지요? 거기 지금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정책을 지금 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기업유치한다고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또 오면 세금 5년간 지방세 감면해 주고 하니까 기존 산업하는 사람들한테 경쟁자가 돼가, 자기는 세금 감면하고 또 땅 사는 데 융자, 돈도 주고 하니까 경쟁력이 그래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생기니까 기존 업체가 또 몸살을 앓고 이 사람은 자기가 돈 버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장사 못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런 게 물론 전체적인 것은 아닌데 그런 게 일부분 있고 하니까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가이드라인 잘 잡아 주십시오.
재호
장재호창조경제연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재호
장재호창조경제연구실장
저희들 첨단산업이 사실은 70% 이상은 뿌리산업입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대도시형 첨단 뿌리산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제안들을 하겠습니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저희 중점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 신르네상스 그랜드 플랜 이 산업 부분에 그 부분을 좀.
조성제위원
예. 그것 할 때 혹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다양한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연구원도 또 한계가 있을 것이고 실제 필드에서 하는 사람들의 자문도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사실 그때 첨단산업 과학유치 도시 해가지고 대구 산업정책 실패했습니다. 전부다 고령, 성주 산 밑에 공장 다 쫓아냈어요. 그렇다고 과연 대구가 첨단산업 유치가 되어가지고 그게 활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 점 깊이 생각하시고 대구에 대구경북연구원이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위촉연구원의 활용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비상임연구 운영규정에 근거해서 위촉연구원 21명을 지금 모집·운영하고 있는 중이지요?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교위원
대경원에서 운영 중인 위촉연구원 운영 목적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이 위촉연구원은 과제별로 저희가 요구되는 과제 분야가 조금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과제별로, 프로젝트별로 우리가 연구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위촉연구원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베이스로서 이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나 이것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2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규직화 의무화가 되지 않는 것이 연구기관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촉연구원 21명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숫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연구과제에 따라서 부족한 연구원을 바깥 쪽에서, 외부에서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교위원
우리 위촉연구원제를 잘 활용하셔갖고 연구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김준한 대구경북연구원장님과 오늘 박사님 여러분, 지금 점심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의회에 출석하셔서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말고 연구기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주시고 독자적인 존재감을 가지셔서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을 더욱더 명심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상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