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3호)

반갑습니다. 문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문병원 의원께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이기 때문에 순서 없이 자유롭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본 조례에 대해서 문병원 의원님께서 수고하셔서 발의하셨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위원님들이 질의, 토론을 하는 게 순서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시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허령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해 그렇게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고 나서 질의, 토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료입니다.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시설단에서도 검토하고 저희 법무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문병원 의원님과 사전 수정․보완을 하고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상당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밀점검을 하고 학교에서도 점검을 하려고 하면 이 점검자가 나중에 여기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단 직원들이 일시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서 받을 기간 동안만이라도 조례 발효시기를 좀 늦췄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문병원 의원님하고 사전에 시기를 조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질의, 토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자유롭게 위원님들 순서 없이 조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례는 맞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곳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울산에서도 최근에 대두된 문제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서 아주 좋은 조례를 진행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죽 이렇게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예산 부분도 교육청 내의 직원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는데 1년 정도의 교육기간을 거친다고 아까 잠시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년 정도의 교육으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연수기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을 한꺼번에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짜서 이분들이 가서 연수를 받고 오면 기본적으로는 다 시설물에 대한 기본지식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점검에 대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연수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지식이 있다는 것은 시설단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의 직원을 보내실 겁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인데 1년 안에 반수 이상은 받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2013년도 서울교육청에는 안전진단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고 봤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잠깐 열어봤는데 그런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지식을 습득하고 그런 게 순차적인 현실성 있게끔, 조례라는 게 한번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켜질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강제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뒤에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있는데 1억 원 미만으로 지금 이 안전진단을 몇 개 학교를, 아까 시립학교만 한다고 들었는데 시립학교 초․중․고 총 통틀어서 몇 개 학교죠?

지금 240개 학교입니다.

240개 학교를 각 학교장이 1년에 두번 그러면 교육감, 교육장이 1년에 두번 중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 부분입니까?

이것은 별도입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학교는 전문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하는 건 어떤 걸 말씀하세요?

그냥 둘러보고 좀 이상이 있을 때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요청도 하고…….

그것은 안전진단이 아니고 둘러보는 것은 평소에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두 번 이상은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정해서 정말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하겠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두 번 하고 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또 두 번? 교육장 따로 두 번, 교육감 두 번입니까?

교육장 또는 교육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에서 하고 지역청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지역청에 위임할 수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250개 가까이 되는 학교를 1년에 두번 안전진단 한다면 500번이다, 그죠? 그러면 500번을 시설단의 직원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단장 이중규입니다. 여기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안전진단을 하기 이전에 안전점검만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점검은 저희들 기술직들이 건축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건축기사자격증도 있기도 하고 현재까지 학교현장의 시설물들을 죽 관리해 왔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교육만 일정수준 받으면 시설직들은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 하는 데는 장비를 사야 된다든가 그런 예산은 필요 없겠네요?

예, 그런 건 없고 만약에 거기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게 생기면 말씀하신 대로 정밀점검을 하거나 정밀진단을 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건데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추가적으로 용역비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소요될 거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학교에 2회의 안전진단을 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은 따로 책정해 주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별도로…….

학교별로 재정규모를 만들어서 줄 겁니까?

그건 학교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냥 예산 없이 학교에서 안전점검 차원에서 보고를 해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문병원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본 위원회 3명의 의원이 찬성발의를 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제13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예,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점검반도 어차피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보면 지금 학교당 재정규모는 별로 필요가 없다, 그러면 교육감이나 지청에서도 이런 비용에 대해가지고는 교육감 비용도 책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사실상 크게 비용이 들어갈 것 없이 우리 직원들 출장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출장비로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문병원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안을 내놓으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울산에서도 학교건축물 안전점검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점검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차적으로 학교장이 점검을 저희들이 공문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공문을 만들어서 체크리스트를 첨부해서 학교에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직들이 학교현장에 가서 그 체크리스트를 받아서 다시 또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것이 서울에서 하는 안전점검매뉴얼과 울산에서도 그 매뉴얼이 비슷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것을 그럼 울산교육청 안전점검매뉴얼화 하면 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문병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는 것처럼 안전문제를 그야말로 행정에 접목시키는 하나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인 여건에 대한 충족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이수한 사람들이 점검반 편성․운영토록 하는 인력 부분 문제들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한번쯤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6조에 보면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감의 점검 그다음에 학교장의 점검이 1항과 2항에 나와 있는데 6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사실 되고 있는 부분인데 명시를 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아까 시설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례로서 학교장의 나름대로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조에 교육감․교육장 해서 연2회, 그다음에 학교장 연2회 자체점검 나와 있는데 이게 건물에 따라서 차등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13조에 필요한 규칙들이 다 정해지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부분들은 규칙으로 다시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