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지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해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상향 복지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혜자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서원숙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강성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총 예산액으로 5개 부분에 1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시에는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를 두고 네트워크팀을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위기가정에 생계ㆍ의료ㆍ주거ㆍ장제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과 심리지원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절 소외계층 위문금 및 생일잔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로 총 3,6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안전망 육성 및 복지사각지대 구호입니다. 민생안정후원회와 공직자후원회, 선택적복지, 하남 2040 지정기탁, 이웃돕기 성금 및 성품 모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두 번째로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총 예산으로 2개 부문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통합신청 조사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리망을 통한 27개 기관의 소득과 재산 및 생활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지속적인 변동자료를 현행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총 예산으로 4개 부문에 1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수당,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행사 및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시설 및 보훈회관 관리입니다. 보훈회관 관리와 현충탑 시설관리, 월남참전 기념탑 관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복지기금 적립 및 운용입니다. 14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3,8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 2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20억원을 조성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네 번째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복지활성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4개 부문에 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남시 푸드뱅크 및 이동푸드마켓을 운영하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로 국민기초수급자 탈락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기부식품을 모집 및 배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가정문제 상담이나 사회교육 장애아동 치료,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복지정보 자료수집과 종사자 교육 및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지자체 및 사회복지나 보건 관련기관 대표들로 구성하여 사회복지 계획수립과 심의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총 예산으로 8개 부문에 10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원입니다. 생계와 주거, 교육비, 해산 및 장제비, 운구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정부양곡을 50%로 할인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틈새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월 1만 5,000원 미만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수급자에게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승강기나 기계실 등에 대한 공동 전기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1개소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 위탁 및 자체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참여자 등 탈수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과 자활장려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부양곡 50% 할인지원이라는데 50%는 어떤 방법으로 할인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차상위계층에게 저희가 정부양곡을 50% 할인해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값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 같은 데서 50% 할인혜택을 받는 겁니까?

일반인은 안 되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그런 증명서를 제시하면 50%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보훈회관 관리하는데 애로사항 같은 게 있을 텐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은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보훈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층별로 따로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식사 관계 때문에 주방시설 관계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서로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그 건물은 한 군에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를 하면 우리 시민들 단체들이 화합차원에서도 하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마음들은 전부 이원화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데를 방문해 보면. 그런 것을 시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하남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체들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가 돼서 함께 어우러진 보훈회관 관리가 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훈단체 회장님들과 상의해서 사실 식당 및 휴게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 회원 간 또 회장님들 간 화합이나 협조 차원에서 잘 조율해서 사용하도록 협조를 하도록 만남을 가져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화합 차원에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많이 느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6페이지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한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혹시 자세히 설명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 시스템은 복지대상자의 사각지대나 누수방지 차원에서 저희가 별도의 대책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각 동의 허브화 해서 지금 같이 사례관리사라든지 아니면 보건 관련 직원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한 팀에 돼서 복지의 누수가 되지 않게끔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사통망을 통해서 저희가 소득 자산이나 이런 자료 등 모든 것을 조사하고 사회복지사가 체계를 갖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각지대 분들도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될 수 있으면 기왕 하시는 길에 사실 요즘에 복지가 밥만 먹이는 복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문화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셔서 다양하게 통계적으로 잘 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본 의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금년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저희 하남시에 많은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에 소외되고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많은 사람을 캐어하는 부서입니다. 경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많은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소외된 계층에서 더욱 더 경기에 민감하다보니까 체감증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한 분도 소외됨이 없이 잘 파악을 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든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가 저희 대한민국 경기가 요새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많은 지원을 못 받고 있고 복지예산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류경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 김교성 팀장입니다. 대학청소년팀 김정기 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 김현신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로 교육의 공공성 확보입니다. 성과목표는 양질의 학교급식재료를 공급하여 고품질의 안전하고 맛있게 학교급식을 실현하여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등 63개교 전체 2만 226명이며 무상급식 66억 5,600만원, 농산물 차액지원 4억 2,000만원으로 예산액은 70억 7,600만원입니다. 2015년에는 고등학교 급식지원 대상자 중 저소득층과 관외학생, 급식일수 감축 등 무상급식 예산이 9억 4,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간에 경기도교육청의 저소득층 지원 협조공문 발송 및 교육청 담당부서장과 담당사무관을 면담하였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은 관내ㆍ외 학생 균등지원 시 지원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향후 친환경급식 지원에 대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잔반량 감축 및 식생활개선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지역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성과목표는 입시위주가 아닌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과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과 개인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살리는 참교육 실천으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명문고교 육성사업은 관내 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 진로 진학, 학생 자치능력 신장 등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은 관내 34개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기 적성 등 학교별 프로그램 지원 및 스트레스카운슬링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어민영어보조강사 지원 사업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22개교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비 및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관내 28개교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선 등 4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종합대학 및 대학병원 건립계획입니다. 성과목표는 반환공여지 내 종합대학 및 병원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산곡동 209-6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20년 7월입니다. 규모로는 학생 2,000여명, 대학 및 대학원, 한방종합병원 등이며 유치대학은 제천시 소재 세명대학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7월 세명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통보하였고 2014년 8월 대학유치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사업부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으며 12월 발전종합계획 변경신청을 경기도에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5년 3월 하남시 세명대와 MOU를 체결하고 12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2016년 8월 교육부에 학교이전 승인신청을 하고 2017년 7월 GB 해제 도시군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승인예정이며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9쪽입니다. 청소년문화육성 및 복지지원입니다. 성과목표는 청소년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과 청소년문화활동 및 참여활동 지원으로 건강한 청소년문화를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 등이 이용대상으로 청소년 및 학부모 상담, 심리검사 1388 청소년전화운영과 또래상담자 양성, 위기청소년 긴급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청소년 문화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중국 유산시와 미국 리틀록시를 상호 방문하는 사업으로 상호 국가 간 청소년들의 교류를 통한 자매도시 간 우의증진 및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관내 초ㆍ중학교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급식과 학습지도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ㆍ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2015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학교교육에서 제외된 청소년들이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사업으로 5월경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0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성과목표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명품교육도시로서의 우리 시 교육경쟁력 강화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시설은 하남대로 732 (구)영어체험 학습관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강의실, 다목적실, 예체능실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할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공사비 3억 5,000만원, 물품구입비 7,000만원 등 4억 2,000만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입니다. 교육과정은 생활영어, 문화예술, 인문교양, 취업관련 교육 등 평생교육 분야이고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위탁동의안 심의 확정 후 수탁체를 선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쪽에 보면 국제청소년 문화교류 추진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중국 유산시, 미국 리틀록시 그리고 샤알람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샤알람시 쪽은 빠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차피 같이 교류가 된다면 배분해서 지금 시대로 보면 꼭 선진국에서만 배움이 있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샤알람시를 방문했었는데 그쪽에서도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배울 것이 있다고 보고요. 저도 우리 하남시를 거기와 견주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주택구조라든가 도로, 환경 여러 가지 많이 느꼈는데 이런 샤알람시 학생들하고 같이 배분해서 교류해 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이게 한꺼번에 같이 합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시기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방학기간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 리틀록시 같이 옵니까?

대부분 여름방학에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네.

그렇다면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국위선양 차원에서도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해 보실 생각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김종복 의원님 말씀에…….

아니, 이 인원 가지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굳이 예산 추가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 12명이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 8명하고 샤알람시에서 4명이나 5명 이렇게 받는다든지 해서 배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고요. 저희가 당초에 검토했던 것은 자매결연한 기간이 오래된 도시 두 군데를 당초에 검토했었고요. 김종복 의원님 말씀처럼 말레이시아 샤알람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이 되게 많으시고 교육이 저희 시의 미래일 텐데 아까 팀장님들을 뵈니까 인원이 많이 적어서 더 힘드신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올해 업무보고 보면 학교폭력 관련돼서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예산 문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늘리실 생각은 없으신지, 학교도 계속 늘어나고 올해 미사동 쪽도 학교가 7개인가 추가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든 아니면 다른 단체든 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더 많은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실 수 있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존에 있던 시스템대로 운영이 됐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5월달에 물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연계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이 뭐가 있나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서 박진희 의원님 말씀처럼 청소년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미리 예방하는 부분이나 계속 반복해도 또 부족한 게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하남에 농촌동 쪽에도 초등학교들이 있잖아요. 인원은 사실은 적고 그래서 도보로는 가지 못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예산을 계속 지원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물론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겠지만 조금 특이사항이 있는 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앞으로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게,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지원과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이 교육청에서 과연 지원해야 될 폭과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어디인지 경계가 애매하게 많이 모호하고 특히 교육부 쪽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자체에 요구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여러 가지 간다 하더라도 지자체 쪽에는 예산을 아무래도 교육부 쪽보다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표현은 지나치기는 하지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아서 지원을 많이 하면 좋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교육청 기관 쪽에서 요구해야 될 예산까지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없지 않아 교육경비 심의하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지금 박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게 어느 학교인지 어느 쪽인지는 저희가 아니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잘 심의하셔서 하셨겠지만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서는 학교에서 시간적으로 뭔가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협의하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몇 가지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빗장을 풀어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교육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각 학교의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학생들이 과연 지금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킬 것인가 하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팀장님들 한번 학교를 나가보십시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교 컴퓨터가 고장 났다든가 복사기가 고장 났다든가 등등 많은 문제점들의 다양한 요구를 저희 의원님들한테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도 쉽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2015년에 하남시가 15만에서 36만으로 가는 자족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발로 뛰는 행정, 학교에 어떻게 환경여건 개선사업을 시킬 것인가 여기에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는 페인트칠이 벗겨져서 교실뿐만 아니라 복도가 마치, 학생들이 과연 여기서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민지원국장님도 계시고 경기도하고 하남시에 경기도 도의원 교육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요구해서 그런 환경여건 개선사업에 금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하남시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줄어서 지원은 빈약하겠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하남시 교육여건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도의원과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세팀장 석성례 팀장님입니다. 재산세팀장 박재균 팀장님입니다. 시세팀 이서구 팀장님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윤복순 팀장님입니다. 징수팀 나희숙 팀장님입니다. 과표팀 심광섭 팀장님입니다. 세외수입팀 조남준 팀장님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8-1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3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은 저희가 2015년도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저희 세무과 부분에서는 지방세의 달라지는 부분이 현안 당면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더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에 달라지는 지방세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의원님들한테 설명했던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문제가 저희 과의 큰 과제입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국세에서 소득세 부분에서 주민세로 10% 정도를 국세에 신고를 할 때 세무서 등에서 신고를 하면 저희한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10%가 세액으로 저희 시에 그동안 넘어왔던 부분이 지방소득세라는 단독독립세로 전환이 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 시에서 세무서로 별개로 따로 받게 됩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도 10월달에 소득세팀이 처음 만들어져서 세 명의 소득세 인원이 현재 이 사항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서 현재까지는 아직 3, 4월이 안 왔지만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3월에 결산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저희한테 법인세에서 신고하는 것은 4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저희 시로 독립세 전환이 돼서 저희가 법인신고서를 따로 여기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소득세 부분은 2017년부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올해는 법인만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8-3쪽에 과세체계도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지금 현재 신고체계가 세무서와 같은 신고체제로 돼 있는데 저희가 최초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방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세무서 쪽에서 하던 각종 공제라든지 감면제도 이런 사항이 아직까지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으로서 그동안 세무서에서 부과하던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10% 정도만 세액을 과세했던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생기면서 공제 감면 부분이 없다 보니까 10%가 아닌 50%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올해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무서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상 홈택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을 전자신고 납부를 받고 있는데 지방세 부분은 위택스라고 해서 세무서에 국세청과 달리 홈택스, 위택스 이렇게 해서 전자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같은 경우는 홈택스 제도를 이용해서 법인세를 50% 이상 정도를 전자신고로 납부해서 전자신고 납부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두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지방위택스 부분은 최초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 제도도 없고 또한 국세청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 시에 레이아웃이 될지 안 될지 현재 진행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여러 가지 전산을 현재 2월, 3월에 업로드를 시키고 있어서 위택스 부분하고 연계해서 본인들이 방문을 안 하고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쓰는 게 각종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꺼번에 프로그램으로 받을 수 있을지 부분은 현재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득세에 이번에 새로 생기면 소득세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일 어려운 문제는 3명 정도가 소득세 인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정원 외로 해서 현재 소요 인력을 받고 있는 총액경비가 미반영됐기 때문에 정원을 받고 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득세 인원에 대해서 두 명 이상은 더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은 세 명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과에서는 소득세 팀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동안 법령이라든지 전산실무 그런 것을 현재 10회 정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도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고 저희 직원들도 많은 부담을 느끼면서 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먼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8-4쪽은 지방세 개편 현황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개편이 그동안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매스컴을 통해서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르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법안이 유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015년도 2월 현재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와 동일하게 지방세 세율인상을 반영 못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다만 먼저 지방세법 개정된 부분은 담배소비세 세율은 인상이 됐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4,500원 정도 담배소비세 하는데 저희 시의 담배소비세는 80억입니다. 담배 4,500원에는 6가지 세목의 세금이 붙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8-4쪽 아래쪽에 보시면 취득세 면세점 상향해서 과표가 50만원인 것은 취득세를 안 냈는데 올해부터는 75만원을 안 내는 것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공제율 축소해서 그동안 자동차세를 선납하게 되면 10% 정도 세수를 감해 주게 돼 있는데 이것도 올해 폐지를 하려고 정부에서 그동안 하다가 유보되면서 이 부분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달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 정도의 세금을 감하는 것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시도 받았는데 1만 696건에 28억 정도를 현재 자동차세 선납으로 완납된 사항입니다. 선납된 부분은 10%에 대한 공제율로써 현재 금리가 2% 정도의 예금금리가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10% 정도를 인하시켜주기는 하지만 저희 시나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6월달까지는 세원이 안 들어옵니다. 저희가 정기분 부과가 없는데 28억이라도 먼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 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8-5쪽 주요성과는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작년도 주요성과로는 저희가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용역비까지 해서 9,000 정도를 투입해서 저희가 납부시스템을 구축했고 번호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790-6200번으로 현재 납부시스템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민원은 약간 줄어들고 이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납부시스템은 6시면 마감되는 것이 24시간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로 납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과오납 환부도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인데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지방세 부분에서 미납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다행히 저희 시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도세나 시세가 초과목표 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에서 지방세의 도세 부분은 1위로 초과목표가 달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7쪽에 자주재원 확충인데 2015년도 징수전망은 저희가 15년도 목표액은 지방세, 시세와 도세를 포함한 2,401억 7,600만원을 목표액으로 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세수는 도세, 시세 합쳐서 징수목표액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는 예산의 세입이 꾸준히 늘어왔지만 각종 경상경비 증가나 국ㆍ도비가 적게 내려오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의 반영에 있어서 각 실ㆍ과ㆍ소는 충분하게 세입예산을 목표량은 다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 과에서는 지방세 부분에 도세, 시세 부분은 저희가 초과징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8-8쪽에 보시면 저희 세원관리 및 납세홍보 강화라는 타이틀인데 지방세 과세대상은 박스에 보시는 대로 저희가 부동산 건물 그 다음에 법인은 지금 3,451개 업체인데 이 부분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는 고지서가 24만건이 나갔고 올해는 미사지구 등을 포함해서 32만 9,000건 정도 고지서가 나갈 것으로 안내문 등 발송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른 올해는 새로운 지방세제도에 중점적인 홍보를 두겠습니다. 다음 8-8쪽에 맨 아래에 보시면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징입니다. 저희는 지금 세무조사 추징목표액은 5억 정도가 추징목표로 돼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70건에 6억 4,800을 추징했습니다. 저희 시의 세무조사 방침은 법인결산이 3월에 하기 때문에 4월부터 하반기까지 해서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는 현지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확충과 공평과세 확립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저희 과표팀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시는 공동주택을 뺀 개별주택 조사를 할 수 있는 호는 약 6,103호 정도 됩니다. 6,103호를 저희 시의 팀원 둘, 지금 현재는 결원 때문에 팀원이 둘인데 기간제를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전역 하게 됩니다. 굉장히 추울 때 11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개별주택은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감일, 감북 등 보금자리나 현안지구에 대해서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명확히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종 보금자리 보상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 주택관리시스템을 경기도에서 저희 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10년 동안 저희 하남 전 지역을 전수조사한 사진을 저희 시에서 6만 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분쟁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 잘 시스템화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거의 100% 해결할 수 있는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일정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4월 30일날 하게 됩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 저희가 작년 이월이 160억 5,300 정도인데 연말까지 약 38억 정도를 정리해서 122억 3,000만원 정도가 미수액입니다. 이 금액은 그동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줄여서 많이 체납액을 정리한 사항이고 122억 미수액 중에는 고액이 3건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앞에 홈플러스 건물에서 현재 10억 정도가 체납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영사가 현재 7억 9,200으로 17억의 고액체납이 세 건이 돼 있습니다. 공영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보상에도 추심을 해 놨기 때문에 정리만 되면 저희한테 체납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현재 협의나 지연이나 자금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리를 못하고 현재 17억의 고액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여러 가지 집중정리계획을 하겠지만 체납자 관리강화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관리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카드 등 데이터를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고액 고질체납자 중점관리라고 있는데 그동안 고질 고액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 되는 경우는 도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체납기동반이 도에 두 팀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장을 함께 나가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가택이라든지 공매처분이라든지 각종 체납처분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과제도 많은데 직원들이 여러 가지 세분을 해서 우리 팀을 포함해서 전 직원 25명이 체납액을 나눠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바쁘지만 책임징수제를 운영해서 체납액을 더 많이 정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1쪽입니다. 8-11쪽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인데 저희 과에서는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유휴자금으로는 1,566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각종 이자 등 여러 가지 이자수입 목표를 20억 초과했는데 올해는 이자수입 목표액이 15억으로서 그동안 금리인하 등 이자수입이 감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금고 약정금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이자수입의 목표를 전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준지방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한꺼번에 쓰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쓰고 있고 표준지방세시스템은 그동안 여러 가지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국세청과 연계 그 다음에 법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 기반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홍보, 이것을 잠깐 나눠 드렸는데 이게 나온 지 며칠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완전하게 시스템화 돼 있는데 세외수입은 그동안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간단e납부’라는 세외납부서비스인데 세외수입도 지방세처럼 100% 현재 위택스와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각종 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게 올 2월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혹시 나가시게 되면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말씀드리는 게 2월부터 그동안 지방세 과세증명을 저희 시에서만 증명서를 발급해 왔는데 납부서비스 개선과 여러 가지 민원인들한테 한발자국 가깝게 가기 위해서 주민센터로, 저희 조례에는 시에서만 돼 있는데 자체적인 지침을 정해서 개선해서 2월 2일부터 동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장이 며칠 동안 2개의 주민센터를 돌고 순회해서 가르쳐서 전국적인 것을 현재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그것을 못 했던 것은 작년도 하반기 때 전국적인 게 저희한테 프로그램화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본인 것도 필요하지만 전국에 있는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올해 그것을 2월 2일자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업무기반 구축을 열심히 닦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마지막에 보시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을 저희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방세납부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지방세 쪽에서도 세외수입을 같이 준비해서 납부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는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현재 228억 정도 됩니다. 미수액은 210억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 122억보다 굉장히 상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외수입은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서는 취합부서입니다. 각 실ㆍ과ㆍ소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저희는 취합부서로서 각종 지방세 전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은 세외수입 담당실적보고회를 추진했고요. 체납액 정리 부진 부서를 부시장님실에서 13개 부서하고 그동안 추진을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7일부터는 그동안 세외수입이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을 준용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이끌어 왔는데 세외수입 관련 법률이 개정돼서 세외수입 관련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는 그 법을 개정한 것을 발 빠르게 저희 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관리 업무책자를 작년에 구입해서 각 실ㆍ과ㆍ소에 89부 정도를 편람과 같이 제작하고 배부해서 저희 시에서 세외수입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세무과에서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향후는 세외수입 정리대책에 대해서 각종 과세자료를 통합관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 활용을 좀 더 하겠고 저희 세무과만 활용하고 있는 전자예금시스템을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ㆍ소에서도 저희 과를 통해서 협조를 하면 지원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총괄 취합부서로서 납부서비스 확대 및 체납액 정리 등 각 부서와 협조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첨단행정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사 같은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매수하기 때문에 해결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사건물입니까?

지금 홈플러스 건물은 홈플러스에서 입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홈플러스 건물이라고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건물은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홈플러스 건물이나 두산중공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두산중공업은 건물을 지은 시공사이고, 홈플러스는 밑에 사서 입주한 건물이고 그 건물에 대한 체납은 골든시그너스나 청솔이라는 두 개의 법인회사에서 만들어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골든시그너스나 청솔주택이라는 법인회사는 현재 부도 및 파산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시공사에서 그 건물은 그 건물의 대금으로 받은 거지 두산이나 이런 데서는 체납액의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두산중공업 건물은 1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거의 90%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도 및 파산이 돼 있는데 저희는 부도나 파산은 법원에 신고가 됐을 때 저희가 결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부도나 파산을 외형적으로만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체납액 자체가 현재 압류되는 부분도 일부는 있고 그 자체 건물은 전부 다 신탁관리가 돼 있습니다, 홈플러스 건물은. 그런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받기가 어려운 사항이지만 개인적인 하나하나의 분양자 입장에서는 신탁재산으로 돼 있어야지만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은 30% 정도가 입주가 돼 있고 나머지 70%는 입주가 일부 돼 있는 것은 전세로 입주가 돼 있고요. 저희가 다만 노력하는 부분은 신탁재산에 대해서 신탁회사와 받을 수 있도록 공조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현재는 뚜렷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게 게 막막한 그런 사항입니다.

보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다각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선구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 석승호 팀장입니다. 계약팀 최기화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신종민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14년도 주요성과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9-8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 및 직원직무능력 제고 추진 방안입니다. 통합지출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단계별로 1단계로 관서별 세출 계좌를 통합하였고 2, 3단계로 일상경비 및 기금 특별회계 지출계좌를 통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엄정한 검토 및 회계공무원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일상경비의 합리적 집행 및 효과적인 자금운용과 회계 관계 공무원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해 관계법령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침 등 전반적인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세입ㆍ세출외 현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통합결산 및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계획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2015년도 6월 중에 결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출단계 및 과목경정 등 분개승인 요청시 검토승인과 2014 회계연도 행사ㆍ축제 원가 회계정보를 공개하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9-10쪽입니다. 공정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 계획입니다. 계약업무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담당자 능력배양을 위한 실무교육 및 워크숍 등에 참석하고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제를 확행하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업체 지원 및 건설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2억원 이상 종합공사 계약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토록 권장하고 공사대금은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여 하남시민 고용 50% 이상을 우선 고용토록 하고 지역업체 장비 및 자재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와 불용품의 재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물품 관리와 컴퓨터 등 전산기기 불용품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를 실시하겠습니다. 9-11쪽입니다. 학암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학암동 1-1번지 일원에 대지 1500평방미터, 연면적 2,966.31평방미터,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주민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5,400만원이며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12쪽입니다. 미사1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망월동 산 1-3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1,602평방미터, 연면적 2,900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주민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2억 5,000만원이며 금년 2015년도 중에 지방행정 투ㆍ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6년도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13쪽입니다. 시청사 확충계획 수립 및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행정자치부 기준 규모 1만 8,907평방미터 이하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안 수립용역 계획을 완료하고 2015년도 1월 달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향후 5월까지 기본 구상안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여 2015년도 8월까지 기본 계획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완료하여 2016년도 10월까지 공사를 착공토록 하고 2017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4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 및 공용차량 운영의 효율성 제고 추진계획입니다. 하남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8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조사결과 각 재산관리관별 조사된 자료 취합 후 실제 용지 상황별로 전산입력 및 수정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발굴 및 무단 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외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사례에 대하여는 사용 대부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부가가치세 분기별 신고를 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관리를 강화하고 공용차량 정수 배정을 제한하여 에너지절약 시책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전기자동차 도입을 하겠습니다. 예산액 5,2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중에 한 대를 구입해서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15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및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하여 건물 내ㆍ외부 환경 정비로 깨끗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노후시설의 정비 및 개선으로 시설물의 내구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내방객 불편해소 및 청사이미지를 향상하겠습니다. 청사 노후시설 및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16쪽입니다. 청사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 에너지 감축목표는 기준 사용량 대비 20%입니다. 실천계획은 피크전력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부서별 절전도우미를 지정하여 중식 시간에는 소등 및 절전을 실천하고 냉난방 설비 가동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현재 우리 청사가 원래 보온이 안 되어 있는 건물이죠?

다시 한 번 말씀을…….

현재 우리 청사 자체가 보온이 안 되어 있는 건물 아닙니까?

네?

하남시 청사가 여름에는 좀 덥고 겨울에는 춥고 보온장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에 수리 같은 거 할 때 보온재를 쓴다든가 해서 열관리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냥 땜질 수리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개선해 나가는 게 좋을 듯 싶어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차적으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밀폐형 창문을 일부 개선했고요,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금년 내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냉방 대책은 그렇고 겨울에는 작년에 난방설비 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해서 춥지는 않은 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사무실하고 본청하고 사이에 복도 있지 않습니까? 천장 물이 새는데 지나다니면서도 영 불쾌하거든요. 그런데 실리콘 같은 걸로 땜질해서 괜히 쓸데없는 경비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강판이라도 하나 씌워놓으면 비가 새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수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시청사 확충계획이 수립 완료되면 신축을 하든 아니면 리모델링으로 증축을 하든 공사기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시청청사 지하에 이발소하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방문을 했었는데 너무 창고 같고 너무 시설이 열악해서 노후된 부분, 벽 쪽이나 창문이나 해서 점심시간에 그분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너무 안 좋아보였거든요 혹시 거기 보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챙겨보질 못했는데 확인해 보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발소 옆에 해서 두 곳이 아주 열악하고 보기에도 너무 안 좋았고 혹시라도 우리 시청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지하에 내려가시면 아주 실망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회계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정말 하남시의회에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의회가 화장실을 사용을 못 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정말 저희 의회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여기 의원님 여섯 분 다 계십니다마는 어느 의원님도 컴플레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는 의원님 사무실이 1층에 있고 지하실이 통로가 연결됐다고 하는데 회계과에서 그러한 부서들, 그러한 팀들을 갖다놓을 때는 의회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냈다든지 그런 적도 없이 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갖다놓고 “화장실을 사용 못 하게 했다.” 의회가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언론보도가 나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청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다 보니까 의회동 지하에도 어린이급식센터가 입주해 있고 본관 지하에도 여러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사전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이 나가면서 활용방안을 검토할 때 각 과로부터 의견은 받았는데 의회에 의장님께 미리 승인받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하실이 의회 건물입니까? 어디 건물입니까? 정의를 한번 내려 주십시오.

의회 건물이 맞습니다. 의회 건물이 맞는데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전체를.

의회 건물이 맞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하남시청이 비좁습니다. 팀을 잘 배정해서 갖다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급식지원 무슨 팀입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탁기관입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내용도 모르면 안 되죠 내용을 알고 사무실을 주든지 해야지 정확하게. 내용도 모르고 아무나 사무실을 줍니까?

보건소에다가 사용권을 준 겁니다.

저는 의회 의장으로서 솔직히 이번에 너무 황당해서 그렇습니다. 이틀 연속 신문에 보도된 것 보셨죠? 소방서에서 와서 소방법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는 회계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반드시 의회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의회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개방 안 하겠습니까? 사무과 직원들이나 저희하고 상의를 했으면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마치 의회가 화장실을 사용 못 하게 하는 그러한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너무너무 황당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 과장님 반드시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시정조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보건소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하신 대로 지역업체지원 및 건설근로자 보호강화 추진이 있습니다. 계약팀에서. 우리 하남시는 큰 대형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에서 하도급을 받는 그러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희 시가 원청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조례도 제가 제정한 바도 있고, 계약팀장은 가급적이면 하남시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용역을 받을 수 있고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일자리창출 말로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계약을 맺을 때도 우리 하남시 업체를 우선 수리하고 우리 업체가 모든 공사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병찬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조연식 문화재팀장입니다. 조영상 체육진흥팀장은 가족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문화체육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4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과 정책목표는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 육성과 역사 문화 계승발전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 예술 관광 기반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시설 설치, 역사 문화의 전승을 위한 문화유산 관리를 중점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유니온스퀘어, 유니온타워, 하남위례길 연계 투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니온스퀘어, 유니온타워, 하남위례길 등 하남시 각종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스스로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하남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유니온타워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견학을 실시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유니온파크 내 문화공연 프로그램 운영은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음악, 춤, 사진, 작품 등 여러 장르의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남 위례길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걷기 행사를 실시하여 위례길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서울, 수도권 등에서 즐겨 찾는 위례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문화 바로 알리기는 이성산성, 동사지, 광주향교, 하남역사박물관을 학교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탐방 및 관광토록 하여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을 이해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시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역사유적을 공부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유니온 타워와 위례길 연계 홍보물을 제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하남 이성문화축제 추진계획입니다. 이성문화축제는 시민가요제, 시민전시회, 위례예술제 등 시민의 날 주간에 집중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작년과 같이 유니온파크 내 야외 공연장에서 체험부스 등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0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로는 하남문화재단 인건비, 공연비, 시설비 등으로 총 44억 2,8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과 시민의 만족도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하남 문화원은 운영비로 9,800만원, 문화대학에 23개 강좌 8,200만원, 지역 전통민속마을 축제 등 9건에 7,900만원 등 총 2억 5,9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원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다음은 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예총산하 8개 단체, 그밖에 11개 단체 등 총 34개 사업에 3억 2,400만원을 지원하여 예술단체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시립여성합창단 운영으로 3억 600만원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연주회를 통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11쪽 건전한 문화콘텐츠 사업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으로 불법게임기 운반비가 되겠으며 우리 시 업소 현황은 게임 산업 38개소, 음악 산업 75개소, 비디오 감상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처분은 게임 산업 1건, 음악 산업 18건이 되겠으며 콘텐츠 사업이 건전하게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세대당 10만원 기준으로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경제여건으로 문화공연관람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용범위는 공연, 전시, 영화, 도서구입, 관광, 숙박, 스포츠 입장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운영으로 사업비는 5,100만원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요양원 등 문화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1회당 27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통한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으로 생활체육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사업별로는 시장기 체육대회 등 11개 대회에 6억 8,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하남ㆍ광주 생활체육 교류전으로 금년도에는 우리 시가 개최연도로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으며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종목은 축구, 육상, 줄다리기, 족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4쪽 장애인 및 저소득층 체육진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체육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으로 장애인 양궁장 운영 등 1,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으로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등 5개 사업에 5,500만원을 지원토록 하여 장애인 체육 인프라 구축 및 장애인체육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매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지원을 통하여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토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4억 7,000만원되겠습니다. 지원 현황은 11개교 8종목 16운동부가 되겠으며 초ㆍ중ㆍ고 연계 종목을 집중육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및 웰빙시대에 따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3명을 활용 축구, 탁구, 테니스, 보디빌딩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확대 등을 통하여 고령화에 대비한 평생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사업비는 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단체 사무국 운영비로 2억 6,600만원을 지원하여 체육관련 단체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종합운동장 위탁관리비는 47억 7,1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와 제2체육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사항으로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조명탑 설치에 1억 9,000만원, 양궁장 안전펜스 설치에 2,000만원이 되었으며 체육활동에 지장이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부지 사용료 등 공공요금에 2,890만원, 작업도구 등 재료비에 500만원, 체육시설유지보수에 8,000만원, 제초작업비로 2,000만원, 덕풍동 공영주차장 게이트볼 설치공사에 8,000만원 등 총 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풋살경기장 등 15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멀티스포츠센터 건립공사 타당성 용역비에 1,700만원으로 풍산동 체육부지 또는 종합운동 내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추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문화재 주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광주향교 주변 경관조성사업으로 면적은 1만 5,584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115억 9,500만원이 되었으며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14년 10월 중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4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획득하였고 2014년 8월 매장문화재 정밀발굴 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3월 중에 공사착공하여 금년 6월까지 공사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성산성 주변 경관조성사업으로 면적은 2만 2,199평방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40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내용은 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 산책로 등이 되겠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10월 실시인가를 획득하고 2014년 11월 한국감정원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토목, 전기, 폐기물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을 위한 토지지장물 조사 중이며 3월부터 보상할 평가하여 보상할 예정이며 5월 중에 매장문화재 발굴을 실시하고 12월까지는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문화재 보존 역량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사지 내 5층석탑은 7,000만원으로 정밀안전을 실시하고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할 예정이며 3층석탑은 8,000만원으로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토록 하여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사동 유적 토지매입은 미사동 565번지 1,212평방미터가 되겠으며 5억원을 들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교산동 선법사 주변공사로 선방철거 및 개축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규모는 100평방미터 정도 되며 소요 예산은 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산성 제13차 발굴조사로 위치는 하남시 춘궁동 산36번지가 되겠으며 추진 방법은 시굴조사를 우선시행하여 서문지 확인 후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발굴조사 면적은 시굴조사가 2만 1,000평방미터, 정밀발굴조사 750평방미터를 실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향교 대성전 보수정비로 대성전이 뒤쪽으로 기울고 있어 기둥이상 해체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도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고장 문화 탐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우리 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우리 시청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유적지인 이성산성, 동사지, 광주향교, 마애약사여래좌상, 박물관 등을 탐방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본 사업을 계기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 시 애향심을 고취하고 역사유적을 공부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원님.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하면 하남시도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남시에 명인들이 존재하고 있죠?

네.

몇 분이나 계십니까?

김기성 씨라고 배 만드는 명인이 있고 또 자기 만드는 명인도 있고 몇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하남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하남시에 뭐가 있을까 하면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인들의 소장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내지는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남시에서 제공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앞으로 하남시 문화재 차원에서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 관광안내도를 다 올려놨고 또 저희한테 신청을 한다고 하면 관광해설사를 통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품들. 명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한 곳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걸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요?

지금 전시할 수 있는 곳은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박물관에도 전시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전시는 안 되고 특별전시나 기획을 통해서 별도로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명인들의 작품이라면 상시전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하남 문화의 재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좀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박물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인들의 소장품 같은 건 상시전시해서 누구나 보고 우리 시에 명인들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사지 5층석탑 보수공사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 현재 실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사지는 안쪽으로 기울고 있어서 정밀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7,000만원은 정밀검사 비용입니다.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만일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국가의 승인을 얻어서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해체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울고 있다는 말씀은…….

안쪽으로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주저앉고 있는 실정입니다.

탑과 탑 사이가요?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위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오래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답변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멀리 떨어지면 방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층석탑, 3층석탑 보면 방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보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오래 보존한다고 해서 사람이 접근을 못 하도록 장치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부식이 되죠. 비가 오고 파이고 해서 땅이 다져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오래된 절, 대웅전 같은 데 가보면 탑이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흙모래가 있어 가지고 탑돌이 같은 것도 하고 가서 만져도 보고 항상 구경하고 가까이에서 돌기 때문에 항상 다져져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방치해 뒀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게 비정상입니다. 지금 넘어가는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지스님하고 지난번에 상담하면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해서 주변 정화를 하남시에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동사지, 동사지” 하면서 “여기가 유명한 문화재다” 하면서도 대웅전 맞은편에다가 천막 쳐 가지고 주지스님 주차장이나 만들어 놓고 그래 가지고 거기가 어떤 관광객이 뭘 볼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돈 얼마 안 들여도 아름다운 동사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사비가 책정됐으니까 지출만 해서 업자한테 돈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사지는 몇 년 전에도 해체보수를 했는데 무게가 있고 돌이고 하기 때문에 가운데로 주저앉는 현상이 있는데 정밀진단을 해 봐 가지고 만약에 해체보수를 해야 한다면 해체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람이 접근한다고 하면 사람이 직접 만져서 훼손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쳐놓은 거고요.

절대 사람이 만져서 탑이 넘어가는 일은 제가 보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방을 해서 탑돌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관광객이 오고 다른 절에 다니시는 신도들이 여기 많이 방문합니다. 그러면 거기 와서 관광도 하고 쉬고, 하남시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가면 하남시 경제발전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웅전 앞에 보면 대웅전도 달아내가지고(2051) 그것이 불법이다, 아니다 이런 일도 있고 화장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신도들이 오면 대소변을 편히 볼 수 있는 공간은 법을 떠나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법을 존재하기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보살펴서, 직접 나가셔서 살펴보시고 화장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주변정비도 하는데 대웅전 앞에 보면 옛날 주춧돌이 놓여져 있어요. 그렇죠?

네.

주춧돌이 놓여져 있는데 그냥 평토되어 있습니다. 평토되어 있으면 그게 주춧돌인지 돌인지 오는 관광객들이 뭘 압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사비 들여서 돈을 주지 말고 포클레인 불러서 5㎝만 걷어내세요. 그러면 돌이 돌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서를 동판이나 스테인리스로 해서 설명서를 군데군데 붙여두면 그게 관광자원이에요. 하남시는 관광자원을 묻어놓고 탑이 넘어간다면 공사비나 예산 세워서 지원이나 해 주기 위해서 낭비성 예산이 많이 세워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보고 공사하라면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심도 있게 해서 절간 앞 내려가는 곳 중간에 밟고 내려 갈 수 있는 계단도 제대로 해 주고 해서 거기를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탑돌이 하면 그 탑이 오래 보존이 됩니다. 한번 전문가한테 의뢰하셔가지고 하남시 문화재가 정말 잘 보존돼서 그리고 외부의 관광객들이 찾아오셔서 우리 지역에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검토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살기 점점 어려워지고 각박해 지면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려면 문화에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15년도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서를 보면 국비 100%로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체크하셔서 저희 시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향교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은 향교 개발을 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향교를 개방하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거기에 대성전 공사도 해야 되고 주변 경관사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별도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향교가 서울하고 가까운 곳에 있고 개발을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산한옥마을처럼.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요즈음에 장애인문화예술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시에서도. 그리고 국비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문화체육부서가 아니라 사회복지쪽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없는 건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장애인은 별도로 사회복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소득층 사업만 하나 있는데 문화이용권 사업이라고 1억 2,700만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저소득층한테 실제 문화이용권 10만원짜리 나누어주는데 사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독려도 하고 있는데 사용률이 8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요즈음 보면 국방부부터 가까이는 문화재청까지 모든 것들이 문화가 많이 껴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는 아니지만 복지쪽에서도 장애인 예술 관련 되어서 같이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많이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간단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17쪽에 매입매출차액부가세 1억 2,1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뭡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개발공사명의로 종합운동장 이용자들한테…….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종합운동장 이용자들 수강료, 매출을 하남도시공사 명의로 끊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 하남시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가세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10억 정도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1억 정도의 부가세를 저희가 내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낸다고요?

네, 저희 명의로 영수증을 끊기 때문에. 전에는 하남도시공사 명의로 끊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조해 준 모든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 시 명의로 끊어야지만 거기에 따른 실제 이용객 부분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사용에 있어서 관외 거주자 사용요금을 50% 상향한 바 있잖아요. 여기서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서울, 특히 수영이용자들이 많고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에 이용했던 몇 분은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작년 11월 20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1월 1일부터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그럼 수익규모에 대해서 변동이 있어요?

아직 산출은 안 해 봤는데 변동이 있을 거로 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하남시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문화쪽이라든가 금년에도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관리과장 문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행정팀장 황진섭 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팀장 김동수 팀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와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 지역 종량제 실시와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시민의식의 정착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 추진으로 배출량 감소를 통한 처리비 절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액은 5,200만원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 1일 총 발생량은 84톤입니다. 이중 생활쓰레기가 48톤으로 이천소각장으로 15톤 반출되고 하남환경기초시설로 36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36톤 발생돼서 전량 하남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5톤으로 대형폐기물이므로 반입 불가폐기물입니다. 위탁관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현황입니다. 정수는 42대에 보유는 4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차량용 RFID 설치 차량유지 보수비에 3,9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시스템 유지보수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10% 줄이기 및 생활폐기물 혼입 방지 홍보와 가정에서부터의 철저한 분리배출 조기정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총 예산액은 67억 9,100만원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 시ㆍ군은 5개 시ㆍ군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호법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분율을 18.7%입니다. 우리 시 배정량은 1일 56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평균 반입량은 1일 15톤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10억원으로 반입수수료 및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 소각장 자체처리에 따른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탄력적으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이천소각장의 생활쓰레기 감소에 따른 5개 시ㆍ군의 반입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시ㆍ군별 폐기물량 반입비율에 의한 차등부과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했지만 우리 시의 환경기초시설 준공으로 쓰레기 감소로 인해서 부과방식을 개정한 것입니다. 고정비와 변동비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고정비는 인건비성으로 건물지분율을 적용부과해서 우리 시는 18.7% 연간 약 32억원 중에 6억 정도 부담하고, 변동비는 시설보수비로 반입비율을 적용하므로 이 부분은 유동적으로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5톤인데 비율은 4%입니다. 그래서 34억 중에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총 운영비 66억원 중에 전력판매대금과 타 시ㆍ군의 반입수수료 등을 수입으로 잡아서 반입비율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활용입니다. 이것은 김포매립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350만원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3,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수해쓰레기에 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납부한 바가 없습니다. 제3매립장 기반조성비가 350만원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납부한 실적은 없습니다. 예비적으로 현재 예산편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음식물수거용기 보관함 컨테이너 정비에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구입에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1대에 9,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대에 1억 500만원, 기동처리 청소차량 1대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정수를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폐차 후에 구입하게 되는 부분으로 40일의 정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노면폐토사 및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입니다. 노면폐토사 위탁처리비 5,000만원입니다. 노면 진공청소차에서 빨아들여 발생되는 노면의 흙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저희가 위탁처리함으로 인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위탁처리비가 전출되는 부분입니다.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에 6,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장롱, 문갑 등 대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에 57억 4,967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입니다. 환경미화원 해외시찰에 1,500만원 이 부분은 입사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을 대상으로 4명에서 5명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입니다. 퇴직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우수근무자 국내연수 1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체육활동보조에 1,892만원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상하반기 1인당 22만원 보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시책 추진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시책을 통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액은 7,9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자책임제 적용품목 수거계획입니다. 폐형광등이 6만개, 폐건전지가 10톤, 폐가전제품이 60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해서 2,813만원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 배포를 위해서 쓰레기 줄이기 현수막 제작 285만원, 홍보물 제작 및 배포에 782만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형광등 운반상자 30개에 300만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30대에 150만원으로 미사지구 입주단지를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매각에 따른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비 지급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에 33만원 이것은 개인과 서부농협, 시에서 자체 수거하고 있습니다. 종이팩 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에 125만원 종이팩은 우유팩을 말하는 것입니다. 9개 학교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 추진입니다. 경기 새천년을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등의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예산액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경기도 특수시책입니다. 추진사항은 환경정화활동 추진, 도로환경감시단 위촉,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신고 홍보, 나눔장터 확대, 마을단위 정화활동 추진 및 취약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평가우수 주민센터 포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주민센터 1개소에는 100만원, 우수주민센터 1개소에 70만원, 장려주민센터 2개소에 각 50만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폐가구 재활용품 저소득층 보급입니다. 주요 도로변 등에 방치되어 있는 폐가구의 환경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수거된 폐가구 중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폐가구의 효율적 처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지원대상은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가구 2,047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시설 등 57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급 품목은 폐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절차입니다. 배출된 폐가구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가구를 환경미화원이 수거해서 환경기초시설 지하에 보관하고 사진 촬영 후 시 홈페이지에 게재 및 주민센터로 전송하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은 희망하는 폐가구를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직원은 차량을 이용해서 수혜자의 가정까지 보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가구가 신청해서 9가구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자원관리과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복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 순회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동 순회 돌면서 노인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운영비 반납 부분에서 사실 주택은 모르겠어요. 주택은 전에 반납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하는데 아파트는 그게 정리를 잘 안 했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어르신들이 많이 혼동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물론 대한노인회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반납하는 부분이 어르신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어르신들한테 잘 설명을 하시는지 아파트별로 내용하고 그리고 운영비가 지금 16만 5,000원인가요? 그리고 도우미분이 28만 8,000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모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많은 곳이 아니고 극히 일부분 시내동의 공동주택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정이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 저희가 2월말까지 집행잔액 반납을 고지해서 반납을 하라고 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쓰고 남은 돈을 반납을 해서 예산에 다시 재편성할 수 있는, 재정의 환류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남은 돈은 반납을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고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재정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남았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반납을 해서 다시 예산이 환류를 해서 다시 보조가 되는 그런 맥락으로 예산이 운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회와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시켜드리는 쪽으로 해서 반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납은 당연히 해서 정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 맞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날도 몇 동 다니시면서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셨지만 “쓰고 이 돈이 없다, 이것 어떡하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사실상 저희 하남시를 통해서 보면 제가 사회복지업무를 와서 살펴본 지 20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인근 시ㆍ군이나 타 시ㆍ군을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는 노인복지팀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산 문제가 사실상 정산을 못 하고 있는 시ㆍ군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개인의 용도 내지는 사적용도로, 사적용도로 썼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정당한 절차 없이 즉흥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 시정돼야 될 문제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이나 아니면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서 지도ㆍ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정의 총무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야지 올해 같은 혼동이 없고요. 그리고 제일 어르신들이 혼동이 오는 부분이 28만 8,000원의 도우미분 지원되는 부분이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운영현황 책자를 하나씩 다 드렸잖아요. 거기에 36만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36만원하고 나머지 플러스 돼서 도와드리든 그렇게 책자가 있기 때문에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방미숙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2-11 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을 자주 보는데 교육생은 해마다 뽑는 겁니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 번만…….

12-11쪽.

아이돌보미사업 말씀하시는…….

네, 거기에 가끔 한번씩 보면 교육생 모집을 자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마다 뽑으시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없어서 충원을 할 때만 뽑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지는 파악이 덜 됐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질문 같은 것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죠.

그리고 돌보미 선생님들을 보면 2년에 한 번씩 집합보수교육이라 해서 성남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남에서 가는 인원이 100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는데 교통편은 어떻게 해서 가는지, 각자 가는 겁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바로 답변을 팀장님이 설명을 올리도록 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무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팀장 진일순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에 대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때 추가로 충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갈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교통편을 지원해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센터에서 별도의 교통수단을 마련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에서 가는 인원이 10명, 20명도 아니고 근 100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불만 같은 얘기가 있는 것이 “하남에서 그런 교육을 혹시 받을 수 없나”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인데 혹시 우리 하남에서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센터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보미 선생님들을 보면 4대보험이 되는 수당을 가져가시는데 하남에서도 돌보미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4대보험 적용이 돼서 받아가는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60～70% 정도는 받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겠는데요. 아이돌보미를 하는데 맞벌이가정, 저소득층 이런 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맞벌이가정이 아닌데도 소득이 낮으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소비자들도 많이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돌보미 선생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교육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한테 서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대학이 있잖아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물론 방학기간이 있어야겠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방학에 계속 수업을 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사실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시는 부분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일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방학기간을 단축해서 일부 프로그램에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하남시 노인대학 운영은 연말에 폐강이 되면 3월 1일, 2일 개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텀이 길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무료해서 어디 갈 곳이 사실 여의치가 않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개선시켜야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노인복지팀장님하고 또 노인복지지회장님하고 사무국을 통해서 접촉을 시도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일단 금년도에는 당초 계획상에서 더 이상 흔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2월 1일 개강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 가능하면 방학특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정도를 자원봉사 강사를 받아서 재능기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방학 때라도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왜냐하면 특별활동 차원에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사회복지사 출신 몇 분이 가정일도 버리고 밤늦게 11시, 12시까지 일하는 볼 때 참으로 의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2015년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거의 다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힘이 드시더라도 개선하고 2015년에는 고쳐나가는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방미숙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노인정 문제 그 다음에 박진희 의원님이 얘기한 이런 문제들은 정말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과가 당면문제를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은 돈이 없어서 물어내야 될 처지에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팀장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되고 어른들을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끔 보호해야 되는지 그것은 과에서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긴밀한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정을 다녀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무조건 어르신들한테 정확하게 정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어르신들의 불찰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잘못 안내를 해서 “그 돈을 써서 못 물어내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로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제가 하남시의회 의장으로서 잘 아시다시피 동부권하고 경기권에서 인접 시ㆍ군이 “화장시설 건립에 대해서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지금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하남시나 광주시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남을 이용할 때는 저희가 1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은 지금 화장장이 준공돼서 용인시 시민들한테는 본 의장이 알기로 5만원인가 받고 있고 인접 시ㆍ군에는 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강력하게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경기권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동부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광주시의회 의장 소미순 의장과 같이 공동으로 성남시에다가 “우리 하남시는 60만원씩을 내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담당 주무관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공문도 발송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집행부 사회복지과에서도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이 문제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 금년에 특히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화장장려금 지원이라고 해서 380명한테 1억 9,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36만이 됐을 때 1년에 얼마 씩 지급하겠습니까? 그것을 곱하기 연수로 따졌을 때 화장장을 세우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돈이 투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금년에 실현될 수 있고 하남시민도 60만원에 화장을 할 수 있게끔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 사회복지과 주무관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주하입니다. 하남시 농업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수 농업정책팀장은 농식품부 사업설명회에 참석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김진택 축산위생팀장입니다. 박영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최문규 농업기술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것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지원과는 4개 팀으로 정원이 12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27억 6,000만원으로 시 예산의 0.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2014년도 주요 성과 및 개선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농업지원과 비전은 생산자, 소비자, 지역경제 살리는 농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3개의 전략목표와 14개 중점과제를 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육성 및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지원과 농업기술 정보제공 등을 통해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농업생산시스템 개선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에 3,300만원을 지원하고 낙후된 시설 하우스 교체에 8,000만원, 환경제어시스템 보급을 위한 ICT 융ㆍ복합 확산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6쪽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 및 경쟁력강화입니다.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유기질 비료공급에 11억 8,300만원, 친환경제재 지원에 7,800만원 등을 각각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육성과 실천기반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여 농업노동력 부족해소와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유통 및 관리 감시 확대를 위해 명예감시원 등과 연계하여 먹거리의 안전 관리와 수입 농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엽채류 생산농가의 안전성 검사 지원을 통해 품질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안전한 급식 실현을 위해 2억 6,400만원을 지원해 9개 초등학교 4,619명의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민체험농장을 운영하여 지역생산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농가소득안정과 경영안정을 위해 밭농업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2,800만원을 지원하고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농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과 인공 상토를 100개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영농편의 증진을 위해 시ㆍ농협 공동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보행관리기 구입비를 7개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FTA 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한우명품화 지원과 소 귀표 부착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 방역을 위해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에 4,900만원, 체계적인 동물보호관리에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가축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승마장 및 양봉산업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안정적 축산물 소비 기반 확보를 위해 1억 8,000만원을 지원해 1만 6,680명의 학생들에 대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960명의 학생들에 대해 우유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신기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의 임근혁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의 김종택 팀장입니다. 일자리팀의 안홍래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기업지원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 성과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니온스퀘어 취업희망 교육훈련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2016년 유니온스퀘어의 개장에 대비하여 지난 2014년도 여주시와 이천시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취업희망자 7,000명을 대상으로 개장 4개월 전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016년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5-8쪽입니다. 농촌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 지원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나룰마을 등 11개 마을에 도시가스공급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 5,000만원 예산으로 천현동 중텃말에 본관공사와 초이동 4ㆍ8동 마을에 본관 및 공급관 공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및 보증지원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 17개 업체에 1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기신보에 중소기업 2억원을 출연하고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 지원 1억원,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2,000만원, 해외전시참가지원 등에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G-패밀리 클러스터 및 G-디자인 개발사업을 위하여 경기중기센터에 1억 1,000만원을 출연하며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게 250만원 한도 내에서 7,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10쪽입니다. 중소기업인 교육 및 연수에 4,500만원, 공장등록패 제작에 800만원을 지원하며 하남시 벤처센터는 5억 5,000만원 예산으로 하남도시공사로 하여금 위탁관리운영하며 경기신보에 3억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00만원 이내의 자금 대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1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4개 기업 1억 6,500만원, 사업개발비 지원에 3개 기업 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기업 1개 업체를 육성목표로 2월 중 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5-12쪽 소비자 권익보호 및 지역물가안정 대책추진계획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보호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5,000만원의 예산으로 전국 주부교실 하남시지회 등 2개소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한국소비자교육원 하남시 지부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을 위하여 물가조사원 활동지원과 캠페인 활동을 지원하며 18개소의 착한가게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3쪽입니다. 덕풍시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가 45억원으로써 금년에는 22억 5,000만원 예산으로 주차장 인근주택 3동과 토지 4필지 390㎡를 매입 추진할 계획이며 전통시장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2,000만원의 예산으로 신장시장 주차장 및 주차장 빗물누수에 따른 주차장 지붕 개ㆍ보수를 하고 2000만원의 예산으로 신장전통시장과 신장공설시장번영회 권역의 연결부 지붕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이며 신장ㆍ덕풍전통시장에 각 1명씩 시장매니저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14쪽입니다. 신장전통시장에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지원에 4,200만원, 신장ㆍ덕풍전통시장 큰 장날 행사에 1,2000만원, 덕풍시장 5일장날 주정차 관리를 위하여 1,200만원을 지원하며 덕풍시장 반아케이트 사업은 2014년 12월 17일 공사 계획했으나 시장 내 전선지중화 사업 협의 문제로 현재 공사준비 중이며 금년4월까지 전선지중화 협의를 완료하고 5월 중 공사를 재착공하여 금년 8월 중 공사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5-15쪽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억 2,500만원 예산으로 단계별로 55명씩 총 165명을 참여시키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억 8,100만원 예산으로 상반기 20명, 하반기에 15명 등 총 35명을 참여시킬 예정이며 행정인턴사업은 상ㆍ하반기 각 10명씩 20명을 채용하여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5-16쪽입니다. 시청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5명을 배치하고 동 주민센터 8개 동에 대해서도 직업상담사 8명을 전진배치하였으며 취업지원프로그램은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10월 중에 500명 참여 규모의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5-17쪽에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추진계획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라서 2,600만원의 예산으로 전기사용량의 감축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린리더 활동지원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의 범국민실천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마을기업 육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2월에 공고를 낸다고 아까 말씀 들었는데 저희 시에서 공고만 내고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거고 신청이 없으면 못하는 건가요?

일단 해당기업이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심사를 하고 도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뭔가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어디를 마을기업으로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다는 뭔가의 구체적인 안은 없는 거죠?

일단 마을기업을 하시는 분이 의지가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되어서 많이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 매뉴얼도 하시고 담당팀에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때 나왔던 얘긴데 두 단체의 불미스러웠던 일들은 해결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마무리가 안 됐고 마무리되어 가는 중입니다.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1개 업체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 같고요,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초창기라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 같아서, 다른 시에 비교했을 때 자리가 안 잡혀가는 것 같아서 올해는 초석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틀을 잡아 나가서 그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시고 기본적인 틀부터 하나하나 좀 잡아서 전문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기업하시는 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잘 되어야지 거기 안에서 마을기업을 저희 시에서도 같이 육성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풍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아케이드 사업 이 업무보고에 사업개요, 추진경위, 추진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금 업무보고한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문제만큼은 믿음이 안 가서 그러는데 우리 주무관, 관리팀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벌써 하남시에 반영이 된 게 언제입니까, 아직까지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선지중화 협의가 있어요. 전선지중화인데 덕풍시장 쪽에 보면 전선이 고압이고 뭐고 쭉 나와 있는데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전산뿐만 아니라 거기에 통신선로까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내일도 한전하고 협의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중화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 예산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케이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전체 아케이드 사업 내에서 일단 추진할 계획이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중화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참 지루하게 끌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또 저희 의원님들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그런 기분을 받을 겁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담당팀장님, 반드시 저희한테 업무보고했듯이 금년 안에 이런 추진계획이 8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성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벤처센터에 입주한 전자부품연구원 3D가상기술을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의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산업통상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전자부품연구원 3D가상기술은 굉장히 훌륭한 업체가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도록 협의와 지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자부품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3D가상기술 산업지원센터는 시에서 벤처센터 2층의 한 면적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거기서는 실제 전기라든지 비용만 내는 사항이고 5년 동안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남시 기업체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이번에 전자부품연구원 3D가상기술센터가 들어 온 것은 우리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처타운도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년간 무상입니까? 5년 이후에는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거죠?

현재 5년간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간 무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 이 사업이 하남시에서 정착이 되어 가지고 하남에 일자리창출도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전자부품연구원으로 인해서 저희 하남시가 IT, ET 쪽에서나 모든 기업들이 활발히 접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성실히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찬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의철 대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현아 환경관리팀장은 오늘 불가피하게 갑작스럽게 휴가를 가야 할 일이 생겨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6-5쪽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환경보존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주민생활지원, 환경보존을 위한 시민의식고취와 민ㆍ관 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당댐 하류에서 서울시계까지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구역에 한강지킴이 16명을 운영하여 수질오염 및 어로행위 지도ㆍ단속 한강본류 쓰레기 수거 등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인 배알미동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학자금 지원사업 등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상ㆍ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점포, 사무실 등 160㎡ 이상 건축물과 경유 자동차 등 총 3만 7,300여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차질 없이 부과징수하겠습니다. 다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지원을 통해 다양한 생명공동체를 건설하고 시민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며 환경보존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227개소에 대해 연중 수시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와 배출허용 기준준수여부를 확인점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6개 부지 18개 지점에 대해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이 확인될 경우 정화 조치를 하여 토양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환경개선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및 청정연료사용, 대기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추진을 통해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여 시민건강증진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10대, 전기자동차보급 및 인프라 구축 1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482대, 보증기간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192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4대,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8동,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1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전광판 및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을 통해 하남시 대기환경 오염도 현황을 시민이 알 수 있게 하여 시민의 보건향상 및 쾌적한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해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개발과 수질보존을 동시에 추구하는 총량관리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고 평가내용은 오염부하량 산정자료 및 증가내역과 삭감부하량 산정 및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측정 항목은 유량, BOD, COD 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이천, 감이천, 망월천, 덕풍천, 산곡천 등 5개 하천에 대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8개 항목에 대한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되어 있는데 그 지도는 예를 들어서 비가 예정되면 비상대책반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사전 단속하게 되나요?

이 부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우기라든지 이런 비와 관계없이 수시로 1년 내내…….

비 오면 버리는 업소들이 있잖아요.

덕풍천에 물고기 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올 시기라든지 강우에 대비해 가지고 대책반 운영을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버린 다음에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애매하죠?

네.

조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 7쪽에 보면 대기오염 홍보용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네.

황산에 발전소가 한창 공사 중인데 강변미사지구 가도 주민들이 그런 염려를 많이 하는데요, 환경오염 전광판을 발전소 주변에도 세우는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하남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전광판이 하나 세워져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나요?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시청 앞에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미사강변도시가 이제 생기고 그러면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현재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발전소 때문에도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남시의 관문인데 관문에 올라서면 발전소가 왼쪽으로 보이고 하지만 관문에 하남시 청정하남 우리가 자칭 그렇게 하는데 청정하남이라면 관문에 그런 측정전관팡이 들어서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떤 선입감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참조하셔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셔서 추경이라도 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관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제24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