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권평화협력관, 사회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인권평화협력관

인권평화협력관 이경률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오영전 5·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이치선 인권정책담당입니다. 장봉주 국제협력담당입니다. 전인근 인권평화교류담당입니다. 최선영 5·18민주선양담당입니다. 5·18민주선양팀의 이종관 사무관입니다. 유근종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입니다. 이어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인권도시포럼 추진하고 이것저것 국제관련 행사를 많이 추진계획 중입니까?

예.

우리 국제협력팀이 인권평화협력관실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의 치중이 인권 쪽으로 많이 치중되는 것 같아요. 국제협력과가 없어지고 국제협력팀으로 인권협력관실에 들어 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권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시 전반에 걸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일은 맡아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국제행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 보니까 서울시의회도 지방재정확립을 위해서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 초청해서 상생협력하고 이런 회의도 많이 개최를 하는데, 솔직히 의회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 행사를 주최하기는 어렵고요.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 대부분이 인권도시포럼 추진, 이런 것으로 해서 인권에 관련된 것만 있어요. 9월이면 아시아문화전당이 출범을 합니다. 우리 시 업무계획서 계속 받아보는데요. 아시아문화전당인데 아시아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아시아문화전당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시아문화전당답게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교류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 그것이 아시아문화전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있는 것이지 그 큰 건물 지어놓고 우리끼리만 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하면 누가 인정해 줍니까? 저는 이런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요. 우리끼리의 아시아문화전당이라니까요. 중국은 자기들이 생각지도 않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국가가 중국, 일본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나라의 문화관계자들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앞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을 어떻게 같이 활용하고 더 상생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방안도 모색하고, 이런 행사를 개최해야 아시아 국가들한테 우리 문화전당을 알릴 것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에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협력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국제협력과에 있다가 우리 국제협력팀에 왔지 않습니까? 국제협력팀은 저희 자매결연도시, 우호협력도시하고 계속 협력연대를 하고 있고요. 평화교류팀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차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제연대는 제1세계 중심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폭을 넓히고 가야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캄보디아진료소라든가 아시아긴급구호협의회를 활성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아시아문화전당답게 우리가 홍보하고 알리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장기적으로 광주라는 도시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지금 이대로라면 10년이 가나 20년이 가나 저는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만 아시아문화전당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국제협력팀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12쪽 아시아광주진료소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1차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차 진료소에 대한 예산도 어느 정도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추진사항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캄보디아진료소가 어제도 그제도 언론에 나왔지만 거의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을 개안해서 그야말로 본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도 해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개안은 새로운 생명을…….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지요. 향후 2차, 3차 진료소도 만들 거잖아요.

2차는 캄보디아진료소의 성과라든가 그 다음에 과정을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그에 근거해서 타 나라에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플랜이 잡힌 것은 없다 이거지요, 예산만 잡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탄력 받았을 때 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만 세우다가 지지부진해 지고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인권·평화의 도시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일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1차가 끝나면 2차도 가고 2차 끝나면 3차도 가고, 또 평가를 해 봐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따져볼 건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추진해야지, 지금 내가 봤을 때 아시아광주진료소 캄보디아에 지은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것만 한 거예요? 다음 계획은 없습니까?

말씀드리면, 이것이 상당한 의미 있는 것으로 보여서 미얀마 쪽에도 요청이 있고 네팔도 있고 라오스에도 요청이 있어서 다른 나라와 정부 간에,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고, 민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집중해 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너무 더디게 진행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접촉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면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가 위원님께 지적을 받았는데요. 아무튼 그런 평가가 나는 것, 다수가 의미 있다 하더라도 소수에 있어서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것은 매우 유념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더욱 더 구체적으로 교육의 기법이라든가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에 안 들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족민주열사기념관 건립사업추진 있지 않습니까? 분장사무에는 들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진행상황요?

예.

지금 유영보관소 건축물은 완료됐고요. 다만…….

잠깐 천천히…….

건축…….

건축요?

예. 건축물은 완료가 됐고요. 다만 그 안에 있는 전시콘텐츠라고 하는 공간이 좁기 때문인데요. 그 안에 있는 영정을 모시는 문제하고 바깥에 형상화된 부조를 유족 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시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하는가요?

예. 그때 보고 드렸다시피 TF를 가동해 가지고…….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단을 좀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개관이 언제쯤 됩니까?

개관을 5월로 보고 있습니다만, 조형물이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빠르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5월, 6월, 아무튼 상반기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언제 개관이었지요?

당초는 올해 1월과 2월이었는데요. 부모님들의 내부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조형물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조형물의 형태나 형식에 대해서 유족 분들과 관련된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들 생각보다 훨씬 예민한 문제였어요.

그 문제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개관하는데 있어서?

개관할 때 그때 지적하셨다시피, 지금은 공간이 평수로 하면 47평 정도 됩니다. 거기를 일상적으로 관리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개관 전에 운영위원회를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는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님께서 2월 이전에는, 업무보고 전에까지는 완료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 맞습니다.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형물을 말씀하시는데 조형물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보다 더 깊은 문제를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유영보관소 내에 모셔질 분들은 다 정리가 됐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정리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민족민주열사라고 하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렴이 될 것 같고요. 다만 특별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운영위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계획안 갖고 계시는가요?

기본적으로는 5·18 구 묘역 사적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적지에 근거해서 관련된 단체하고 또 민족민주열사와 관련된 제 단체하고 그리고 우리 행정하고 시민사회하고 결합된, 그리고 의회, 이렇게 운영위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늦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운영위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아주 복잡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2월 개관을 목적으로 했었고, 이제 5월로 늦어진다고 하지만 만약 5월까지 개관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운영위를 빨리 구상해서 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진즉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싶거든요. 그러면 운영위 구성되면 3월경에나 되겠네요?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빠르면 3월경에 될 것이고 3월경에 회의를 시작해서 일사천리로 된다 할지라도 상당히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운영위가 실질적으로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정 문제만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아니, 영정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에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비거리가 많이 붙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행정에서 그 조정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드는 것이고요. 어찌되었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18사적지뿐만 아니라 열사 분들이 5월에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요.

그렇습니다.

분신정국도 있었고, 그래서 5월 이전에 개관을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5월 이전 개관이면 최소한 5월초에는 개관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의미가 더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임스케줄을 역으로 잡으면 운영위는 지금 당장 구성을 해서 별도로 논의를 시작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념관건립사업추진이 상반기 때 우리 인권실에서 하나의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할 문제는 아닌데, 그 만큼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놓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회피하고 싶었던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이 안 됩니다. 7쪽 보면 인권교육강사 양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하고 계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은 제가 인권강사교육을 받고 싶었어요.

대환영입니다.

받고 싶었는데 몰랐어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수십 차례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행자위를 작년에 처음 한 거잖아요. 계속 어디에 문의했냐면 국가인권위원회에만 문의를 계속 했었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활발하게 하시는데 밖에서는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고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입학을 하겠습니다.

예.

13쪽 보면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는데 국군광주병원하고 기무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최종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적지라는 측면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오월 분들은 거기에 트라우마센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고요.

트라우마센터요?

예. 국군통합병원의 경우에.

그런데 이것은 보건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저희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라우마센터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치유의 형태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가 녹지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고 힐링,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면서 시민과의 접촉이 넓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트라우마센터 문제는 제가 5분 발언했었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복지건강국하고 논의를 잘하셔서 트라우마센터가 독립된 건물로 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예.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 액션은 하셨나요?

그 동안에요?

아니, 작년 5월 이후에.

그 이후에 재단이나 오월단체와 함께 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특별히 관심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려와서도 발언하셨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번 표현은 4월까지 안 되면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 국회의장, 국회 차원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강기정 의원님이나 이쪽 부분에 매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달에 한 번 가서 뵀을 때, 현재 있어서는 보훈처장이 워낙 강력한 그런 게 있어서요.

보훈처장은 면담하셨어요?

보훈처장은 그전에 면담을 했지요.

아니,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태도를 보여서…….

아니, 그래도 상상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희가 2월 24일 날 오후 4시에 제6차 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액션플랜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해서 실천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지정 문제는 항상 5월즈음에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는 딱 멈추고 그러다가 또 5월이 되면 그즈음에만 이야기하고 또 멈추고 계속 3년째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들보다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지속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때, 광주 와서 만나거나 그랬을 때도 5월 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문제는 광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광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5·18의 세계화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정이 되면 좋겠지만 혹시 지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박승춘 보훈처장이 아무리 뜻이 그런다 할지라도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이야기하고 박승춘 처장한테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 기념문화센터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18쪽에 5·18정신계승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련해서 체험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행감 때도 그랬지만 5·18기념문화센터에서 하는 일은 첫 번째, 업무분장, 문화관 운영 및 기념자유공원 관리, 시설물 관리이거나 그쪽에 주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정신계승발전사업은 5·18민주선양팀으로 옮기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 군데에서 사업을 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거든요. 이것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이고. 체험교육 관련해서 자료만 요구하고 마무리할게요. 체험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말했던 것, 최근 3년간 광주에서 주최한 국제행사 주최내역을 예산 포함한 규모하고, 실제 소요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주 작은 것까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광주시가 주최한 것만 3년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인권평화협력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앞으로 검토보고를 해 주실 때 공동발의 조례심사 때는 검토보고서라도 공동발의자를 같이 게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경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약서 등에서의 “갑”과 “을”이라는 표현은 계약 등의 당사자 명칭이 반복되는 데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간소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등하지 않는 계약내용에 따라 “갑”과 “을”이 강자와 약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오늘날의 부정적인 갑을관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에 적용되며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와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이유 o 우리 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서 등에서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안 제2조) :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함. 나. 적용대상(안 제3조) : 광주광역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함. 다. 적용범위(안 제4조) : 적용대상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정함. 라. 홍보(안 제5조) : 각 자치구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함. Ⅳ. 검토의견 o 이 조례안은 우리 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작성되는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o 최근 계약관계에서 갑과 을의 불평등과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정치권에서도 갑을 관계 개선방안과 대응책을 활발히 모색 중에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 짐. o 계약이라 함은 복수 이상의 당사자가 의사표시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써 의사표시의 합의라는 표현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등하다는 것을 의미함. o 각종 계약서 등에서의 갑과 을이라는 표현은 계약 등의 당사자 명칭이 반복되는 데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간소화하기 위해 쓰여 졌으나 실제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계약내용에 따라 부정적인 갑을관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o 본 조례안은 계약서 등에서의 갑을의 명칭 사용 지양을 통하여 왜곡된 갑을 문화를 배척하고 상생과 공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사자 간 상호대등하고 평등한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사회갈등요인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기획조정실

염방렬 정책기획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효순 법무담당관입니다.

그럼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감사위원회 신설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조례안이 보류된 것도 알고 계시는가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왜 보류된 지도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세요?

얘기 들었습니다만,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독립성 확보의 부분이 좀 미흡하다. 감사위원회 설치하는 목적이 원래 뭐였습니까, 집행부의 목적은?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아닌가요?

일단 독립성 확보도 중요합니다만, 독립성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겠다.

그렇지요.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투명성도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독립성 확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안전한 것이고, 이것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을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 조례안에 그러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우리가 공기업 4개, 출연기관 4개를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넣었는데 혹시 감사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넣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감사위원장을 시장님이 임명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볼만한 사항은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감사관님도 선뜻 답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전체 의회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인사청문회에 포함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도 확보되고 독립성도 조금 더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사청문회 같은 것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인사청문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여쭤보는 것은 법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조례 제정할 때 그 내용을 조례 안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조례 안에 넣었다가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가요?

예.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법적으로 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시민에게 권한 이양하는 시민참여예산제가 있어요. 시민공모를 통해서 120억원 규모의 예산편성권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제도 어차피 의회의 심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의회에 그것을 넘겨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과 의회사이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도 같은데요.

어차피 시민참여예산제는 흐름이고요. 시민이 직접 자기의 어떤 살림살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해 보겠다 하는 것은 요즘 추세인 것 같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뻔히 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고 예결위에서 어떻게 심의하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각 구마다 적절하게 분배되어서 예결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 예산, 시민참여예산제가 설령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는 가정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지역 쪽으로 예산편성이. 그러다 보면 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주민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을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감액을 시킨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의회의 부담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 권한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좀 강구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시 또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의회로 넘기기 때문에 중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은 다 걸러지게 마련이고요. 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반복민원이나 행사, 운영비성 경비, 그리고 사업 효과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한 사업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애초에 심의할 때부터 차단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민참여예산제가 올라오면 의회에서 거의 삭감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만약에 서구주민이 참여했으면 서구주민은 서구에 대한 예산을 심의할 수 없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타 지역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서구주민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서구의원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예산을 심의한다고 하면, 내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지역에 가서 얻어들을 수 있는 비난이나 이런 것을 의원들이 감당하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공모 들어온 것을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또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감안이 되어 가지고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재정지원교부금이 올해 책정이 됐지요. 이 재정지원교부금이 시 예산입니까, 구 예산입니까?

예산편성상 시 예산이지만 자치구로 줘야 되는 의무적인 경비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시장님을 만났는데 시장님이 재정지원교부금을 올해 U대회 때문에 많이 써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시장님이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U대회 비용으로 쓰라는 재정지원교부금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U대회 지원이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U대회지원금이란 것은 U대회 본연의 행사경비는 아니고요. U대회를 하는데 시에서 할 사업이 있고 또 자치구 자체적으로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보도블록 정비라든가 자치구에서 할 사업에 대한 지원은, 어차피 자치구의 예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은 특별교부금지원 대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시장님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공항으로 경유하도록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안공항 전세기 운항사업자 공동지원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티웨이항공, 이것은 저가항공사인데 무안공항유치업무협약도 체결했고요. 앞으로 무안공항 관련해서 정기성 전세기를 유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광주·전남공동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확장이나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동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염방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의 광주·전남광역행정협의회가 광주·전남상생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양 시·도 실·국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위원은 시장님과 지사 두 분이신 거지요.

두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이 작년 9월 25일자로 시행되어서 구체적으로 감독부서가 정해졌고요. 그전에는 모든 출자출연기관이나 보조금은 심의나 지도감독을 해당 과장, 실·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문화연수원은 아시다시피 재단법인화 되어 있지 않고 해서 우리 출연기관의 범위 내에서 볼 때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 현재 상황인데…….

세정담당관 정남인입니다. 우선 인력확보가 우선인데 현재 인력확보부분을 2월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그 안에 인력증원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례 개정이 되어서 인력이 증원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애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방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전에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협약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금이나 권리의 포기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광주시의 부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행정의 능률성과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로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체결하는 계약 등을 제외하고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대상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 보건복지부 증진 및 교육, 도시정책, 건설·교통 및 환경보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 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으로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에서는 사후관리로 시장은 업무제휴, 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광주광역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협약을 남발하는 것을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네 곳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주신 내용도 집행부하고 논의과정에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령 제39조 제1항 제8조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무부담금이나 권리 포기 관련된 내용 등으로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때라든가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계십니다만, MOU나 여타의 협약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라도 명시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우리 광주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 기관과 여러 지역, 해외까지 다니시면서 MOU 체결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MOU 체결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와 협의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놓으면 MOU 체결을 위한 MOU가 아닌 실질적인 MOU를 체결해서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아무래도 이것을 조례에 해 놓으면 의회에 보고할 때,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질의응답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부분은 지금 의무부담, 권리 포기가 발생할 때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서는 의무부담, 권리 포기 관련해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약속한, 그 약속이 이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단서조항의 경우는 사실 주의를 환기할 뿐이지 단서조항 달고 업무조약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확인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는 임 택 위원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만약에 시의회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MOU 체결이나 계약의 신뢰성 문제는 누가 확보합니까? 이미 체결된 계약은 어차피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임 택 위원님 말처럼 단서조항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단서조항에 대한 규정을 넣은 것은, 기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보고도 잘 안 되지만 여타의 MOU 체결을 하고 실질적으로 MOU가 100% 되면 좋겠습니다만, 성공 시키는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MOU 체결이 10건이면 한두 건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 지고 언론플레이가 되는 것으로는, 매번 MOU 하면 당연히 시민들에게 보고해야 되겠지요. 의회에도 보고해야 되는데 의회에도 안 하고 있고. 시민들은 MOU 체결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유수의 MOU가 성사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시에서 의회와 사전보고를 하는 것이 시민에게 보고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법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가 목적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MOU나 계약의 심사에 개념을 두자면 이 단서조항은 우리 조례를 부정하는 경우가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본질은 「지방자치법」이 상위법령에 준해서 규제귀속은 받는 것이고요. 아까 말한 MOU를 체결하되 의회에, 시민에게 실질적인 협의와 보고, 이 체계를 완벽하게 해 주자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MOU를 체결하면 집행부의 것만으로 MOU가 성사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명시함으로 해서 의회에, 아니면 시민에게 알리는….

임 택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신 단서조항을 만약에 뺐을 때는 어떤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 택 위원님께서 단서조항이 염려스러워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정책기획관 염방열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단서조항은 주의환기규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없더라도, 만약에 사전의결 받지 않고 협약을 맺었다, 그것은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지 다음에, 여기에 문구를 넣고 하는 것은…….

잠깐만요. 제가 중재안을 말씀드리면,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하냐 못하냐, 이것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보다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도 어차피,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정회하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일단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구의 신설과 명칭을 변경하고 실·국·본부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관실을 폐지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기획조정실에 혁신도시협력추진단을, 경제산업국에 에너지산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관리 및 녹지 확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푸른도시사업소를 설치하였으며 5·18기록물의 영구보전과 전시를 위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실·국 사무조정 사항으로는 공동혁신도시 지원업무를 교통건설국에서 기획조정실로, 김치축제업무를 문화관광정책실에서 경제산업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 대응하고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3,200명에서 37명 늘어난 3,237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 1명과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36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책결정과정에 다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신규 설치시 총괄부서와 사전협의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촉위원의 과도한 연임과 중복 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특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조례 개정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에 따른 채권면제기간 한시규정이 2009년 신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면제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위임한 사항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관장 성과계약 및 경영평가 실시 절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승강기 제조수입업 등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 징수대상사무 중 보수업을 유지관리업으로 명칭 변경하며, 「체육시설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하여 본 조례에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 자동차세 신고납부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 공표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20으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편익 제고과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및 의결순서를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진행 후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염방열입니다. 이 조례 대상 위원회가 2014년 12월말 현재 119개입니다. 이중에서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는데 세 번 이상하고 계신 분이 43명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감면 받으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4억원 정도, 작년 통계로 보니까.

2014년도에 14억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시만요?

예. 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면제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시세가 줄어드는 거지요?

이것은 시 세금은 아니고요. 공채라는 것은 우리가 공채를 발행하면서 시민들한테 정당하게 이자를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금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거기서 받는 수익이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작년에 채권발행액을 139억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2%를 주고…….

이 법에 의해서 1년간 연장되면, 매입면제기간이 연장이 되면 우리 시에서 손해 보는 것은 없나요?

손해 보는 것은 없다고 저희들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했듯이 감사위원회하고 5·18기록관 문제 때문에 어차피 원안대로 통과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그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될 수 없었던 사정을 집행부는 충분히 각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와서 의회에 심판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의회가 물론 조례를 의결하고 수정하고 심의하는 기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물론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노력은 하셨지만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것을 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상임위에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의하는 게 맞나요? 잠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혼란스러워서요. 오늘 심철의 위원님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정원 조례」 관련해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류가 아니고 지금 원안대로 처리하기 힘들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대로라면 저는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위원회 부분, 그 다음에 5·18기록관 관련 부분들은 심철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설령 결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통과가 되든 어찌됐든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하고 싶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요한 순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정책실, 복지건강국, 조직기구표 보면 어떻게 쭉 되어 있잖아요. 뒤에 보면 일자리투자정책국이 있고 제일 말단에 경제산업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경제파트가 뒤로 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일자리하고 경제하고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가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일자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지라 할지라도 순서가…….

순서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정해진 것은 없고요. 시의 정책방향이나 의지, 이런 것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경제산업국이 더 선임 국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래요. 경제부문에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먼저 나와 있고 경제가 말국에 되어 있어서,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봤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일자리부분인데, 업무분장에 있어서 청년일자리는 어디서 하지요? 일자리정책관에서 청년일자리도 보고 있거든요. 여성일자리는 어디서 보지요?

여성일자리요?

예. 여성일자리도 일자리정책관실에서 보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관실에서 다 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산건위에 있을 때 여성일자리와 여성정책관실의 업무가 혼재되어서 나타난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 여성부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공문이 왔어요. 여성부에서 왔던가? 아무튼 그렇게 왔는데 혼선이 있었어요. 서로 유기적 결합이 안 된 적이 있거든요. 청년일자리부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분장하는데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할 실마리가 없어서…….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데 또 다른 말씀을 하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담회 때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서 보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본문 중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를 삭제하고 제2조 제목 “행정기구의 직급 및 설치 등”을 현행대로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5장 합의제 행정기관 제85조, 제86조, 제87조 및 조례안 제10절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61조, 제62조, 제63조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14절”을 “제10절”로, “제73조”를 “제61조”로, “제74조”를 “제62조”로, “제75조”를 “제63조”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의 “2,011명”을 “2,03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