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에 되어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과의 관계 검토 및 미비점 보완ㆍ수정을 이유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철회 요청서가 2015년 2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요청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감사 결과와 2015년도 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특성화고등학교 감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광주시 교육위원회에서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수업결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먼저 해 주심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로서는 뒤늦게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수업결손을 실상을 알게 되어 처리하게 된 것 같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이번 시의회의 문제제기로 특성화고 운영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특성화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또 우리 위원님들께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 감사 결과를 보고 자료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홍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라고…….

먼저.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면 문상필 위원이 총론적으로 하시고 제가 먼저, 이은방 위원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적으로 사건에 의한 아침 일찍 의회와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특성화고 관련한 수업결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난 회기 때 우리 문상필 위원께서 자연과학고등학교 수업결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셔서 감사를 하신 끝에 감사보고서를 주셨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보면 여러분들이 감사보고서에 이 실체를 인정해야 되겠는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징계수위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했던 수업결손 이게 이 정도 밖에 아니었는가, 이것도 굉장히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감사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문상필 위원이 제기했을 때 ‘가 보세요. 심각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 특성화고 관련해서 모든 일선 학교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정상적인 우리 교육부의 학교 수업 과정에 의한 수업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은 하는데 특성화고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 잘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징계수준에 보면 경징계, 경고 이런 정도인데 저는 이 정도 되면 책임소재가 따라야 할 정도로 매우 중차대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징계수위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 징계수위가 있다면 그걸 조절해 주지 않았는가, 물론 감사야 우리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하고 동행 안 해도 됩니다만, 저는 징계수위가 이 정도 밖에 아니고, 끝난다 그러면 난 미온적이다. 물론 뒤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셨는데요. 제가 아무리 밑줄을 치고 읽어봐도 그렇게 정상화 방안에 대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무서워서 앞으로 수업결손 안 하고 잘해야 되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안전조치는 없는 것 같아요.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감사관께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교육국하고 해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이 정도 정상화 방안가지고 정상화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시던데 산업체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도 교사들이 나가서, 쉽게 말하면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학생들을 보내서 산업체 가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또 취업지도 여러 가지 그런 출장이 불가피하다, 인지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교육청에서 담당교사가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수업결손이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 일들을 추진해줘야지 언제 수업하고 언제 산업체 가서 그런 업무협약을 담당선생님이 직접 한다. 이건 체계적으로도 아니면 또 위치적으로도 본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교육청 차원에는 여러 가지 우리 지원부서 과가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아니면 학교장이, 특성화고를 왔던 애들이 취업이 잘 된다거나 여타의 그 학교를 나옴에 있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학교장 차원에서 해야지, 담임선생님이 책임지고 한다, 수업결손 해 가면서까지. 이것은 너무 안 맞고요. 또 제가 특성화고 광주 전체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자연과학고 관련해서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 많냐 과가 식물과학과, 식품화학과, 애완동물학과, 조리학과, 실질적으로 현재 어떤 시대의 흐름에 안 맞다는 거예요. 한 때 애완동물학과 반짝 떴어요. 애견숍도 많이 생기고. 지금은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뿐더러 고등학교 정도 애완동물학과 나와 가지고 그와 같은, 쉽게 표현하면 그 학과를 졸업했을 때 먹고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보장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수업을 또 열심히 하겠는가.. 이걸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가 그래 너 이 애완학교만 나와도 정말 대학을 가지 않아도 창업해서 소규모 가게지만 운영했을 때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하고 희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런 특성화고 관련해서 학과 개편이나 이런 걸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연과학고가 옛날에 광주농고입니다. 그 당시 농고에 관한 것들은 기능이 거의 없어요, 과가. 그러면 지금 과거의 농대라고 하면 생명농업과 대학에 지금 얼마나, 제가 알기로는 농업이 옛날에는 1차 산업이고 지금은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화고 학과 조정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시기에 인기영합적으로 과가 생겼다가 아니면 지지부진하게 운영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징계 문제도 진짜 다시 한 번 지적 안할 수 없고 정말 이 정도 되면 제가 표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교장선생님 정도는 책임지고 표현적으로 사퇴해야 됩니다. 그분이 40년, 30년 공직에 있다가 불명예스럽게 사퇴한다는 것 참 안타깝지만 이 정도 되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중차대한 일이라고, 왜, 본연의 임무, 업무를 완전 소홀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정도로만 만다고 저희들이 보고 받고 이렇게 말로 끝나지만 이렇게 끝나야 할 일이 교육청에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심정적으로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더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느낀 소회에 대한 이 감사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한 말씀하시죠?

사실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참 안타깝고 또 특히 민원이 1차 제기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결국 생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특성화고 관계자들, 교장선생님들도 충분히 듣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지도ㆍ감독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 제기를 하고 거의 마무리 지점에 어떤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위원님들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래 침묵한 대가로 통렬하게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도매금으로 전체 특성화고가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는 체험학습을 가자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안 가서 집에 가서 방문했더니 지적장애 엄마, 아빠를 둔 아이가 한글과 숫자를 몰라서 체험학습을 못간 아이의 문제점, 두 번째는 아이들이 한 번도 옷을 사지 않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옷을 사는 가게를 갔더니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결론은 들어갔는데 똑같은 옷을 샀던 아이들의 아픈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문제를 잘 모르고 내가 접근한 것 아니냐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누를 끼쳐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로 감사가 잘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되지 않았는데 이은방 위원님 말씀처럼 징계수위가 조절된 것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했던 감사지적은 3년만 했습니다. 3년만 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만 했는데 그 전에는 안했던 것이죠. 물론 법으로 할 수 없었답니다. 그 과정에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형법」상 허위문서작성죄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정도로 굉장히 중한 비일비재하게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하니까 공립고만 하고 사립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13개 학교 중에서 7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결손이 정작 예를 들어서 10시간이라 한다면 확인서 받고 2시간, 3시간으로 조정됐었습니다. 수업 문제뿐만 아니라 기자재 문제도 좀 보자고 했는데 기자재 문제는 전혀 되지 않았고 수업실습에 대한 문제도 전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까지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간에 왜 이런 문제를 알고도 하지 않았을까 왜 침묵했을까에 대한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교육감이 정확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교육감이 사과해야 된다. 김영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문제를 몇몇 선생님에게 돌릴 문제는 아니다. 책임질 수 있으면 교육감과 교육장도 책임 있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교육국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다 침묵하고 알고도 넘어갔죠. 5년 동안 교육감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넘어갔던 것이죠. 물론 전교조와 비전교조의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 점에 대해서 저는 2월 1일날, 1월 31일날 교육감의 사과가 없다면, 대책을 내지 않으면 문제 제기를 하겠다. 결론은 교육감께서 2월 1일날 사과를 하셨습니다.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나온 대책이 과연 맞는 거냐,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간에 그렇게 하다가 감사해서 사과하고 대책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는 대책들이 맞는 거냐. 그걸 하면서 가장 먼저 빠른 대책을 내놓은 것이 교육감 아니, 교장선생님들 2월 14일 만나서 회의하셨습니다. 나오면서는 어떤 장학사분들은 교장에게 ‘기자재 관리 잘하세요.’, ‘계획서와 정산서 내용이 제대로 되도록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기자재 구입해 놓고 지금도 봉투도 뜯지 않고 있는 학교들 여러 곳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심하라고 인지를 시킬 정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준비 잘 하라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의 교육감 대책이, 교감 대책이 과연 맞는 거냐,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최소한 교장, 교감, 장학사, 선생님, 학부형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내놓고, 부랴부랴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 교육위원장님이나 지적했던 위원에게나 아니면 위원님들에게, 더구나 오늘 결과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줬는데요. 저는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결과보고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위원님들에게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 주시고 이렇게 간단히 하시는 것이고, 저는 이미 자료를 달라고 요구까지 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아셔야 되니까 다 주셔야 된다, 원 자료를.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걸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언론에 홍보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좀 아니, 저는 위원장님이나 교육위원회에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언론에 홍보를 해놓고 우리는 그러면, 어쨌든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수업, 제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성화고등학교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수업결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 이 수업결손 문제 중에서도 징계수위나 이런 감사 정도가 굉장히 미비했고 물론 김영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한 부분이 저는 있습니다. 징계하기 위한 것 때문에 이거를 제기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고 하니까 비록 55일의 오랜 기간 동안 감사를 하셨다 할지라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두 가지 평가가 정확히 나왔는데요. 하나는 정말 잘했다. 정말 터질 것 터졌다. 이렇게 평가하신 분도 있었고 또 그래도 ‘우리는 좀 억울해요.’ 이런 선생님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릴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상의를 많이 못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는 사실은 이 문제를 더 깊이 좀 봐야겠고 이렇게 고민까지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냐에 대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고민때문에 제안 드리겠습니다. 수업과 기자재와 기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징계를 위한 감사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장학지도 같은, 그런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지금 신학기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 또 하고 하면 감사 불러다 하고 하면 수업이 되지 않습니다. 아예 수업이 안 돼 버리고 제로가 되어 버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병폐를 낳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 최소한 4~5개월 정도는 장학지도 차원에서 이 수업결손에 대한 문제는 사립고까지도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문제, 기자재나 실험실습 문제도 서류정리 잘 하라고 허위공문서 쓰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정확히 판단하시고 아셔서 최소한 그런 것이 봉투도 뜯기지 않는 상태에서 처박아 놓아 가지고 나뒹구는 용도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제안을 드리면서요. 두 번째는 교장선생님 포함하고 교감선생님 포함하고 또한 장학진 그 다음에 의회, 시민단체, 학부모, 국장님 그래서 정상화의 개념은 아닙니다. 정상화 개념의 전제는 이 문제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광주시의 특성화고등학교 13개 학교를 전국에서 어떻게 가장 모범적으로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기를 제안합니다. 단, 부교육감님께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최소한 2·3·4·5·6, 5개월 정도 방금 말씀하신 그 구성원들이 가서 광주특성화고등학교를 어떻게 전국적으로 가장 잘 만들 것인지 그리고 억울하다고 하면 억울한 문제도 풀어주실 것이고 또한 방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업 실수에 대한 문제인데 토요일 날 쉬게 하면서 수업일수는 그대로 두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육부에도 제안하시고 광주시에도 좀 탄력성 있게 토요수업이 없으면 4시간이나 5시간 빼야죠. 그렇지 않고 수업은 강행하고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를 편법을 하고 위법을 하게 하는 것은 교육청 잘못 아닙니까, 교육부 잘못인 것이고. 그런 대책. 또한 단순히 지금 이런 문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광주의 취업률이 최하위인데요. 자꾸 취업을 시키는 것을, 어디 노래방하는 것도 취업으로 잡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평생 그 학생들이 오랫동안 정주, 안주하면서 직업을 잘 가져갈 수 있고 직업의 신성함이나 내용을 잘 취득할 수 있도록 단순한 취업시키기 위한 취업교육이 아니라 직업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주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또는 정부에서 가장 잘 만들기 위한 발전방안을 위한 T/F팀을 구성을 하셔서 활발한 논의와 대책을 논의하고 그 대책이 의회와 함께 공유되면서 하반기에는 최소한 7월이나 8월에는 광주시와 의회가 교육감과 우리 교육위원장이 함께 서서 광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전국에서 가장 잘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데 그러한 대안을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우리 위원장님 포함한 위원님들과 부교육감님과 교육감님에게 드립니다. 침묵의 대가가 어떻게 크게 잘못되고 있는지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갔던 과정이 얼마나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 번 큰 무게와 아픔으로 지고 이 문제를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리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감사를 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연 교육청에서 이 특성화고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모르고 있었는지 그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모두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광주교육청의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묵과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성찰과 함께 개선의 의지가 담보가 돼야 되는데 감사 결과나 그 과정을 지켜보면 과연 광주교육청은 특성화고를 지금이라도 수술해 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상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상화방안에 대해서 깊이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교육청에 불통,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청의 답변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각오를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이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감사를 했고 그 감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교육감의 사과기자회견까지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의회에 보고 한 번도 안하십니까?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감사결과보고서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다른 위원님께도 제출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그 자료도 주시지 않으신 겁니까? 이러한 자세들은 과연 특성화고가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T/F팀 100번 꾸리면 뭐합니까?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특성화고에 대한 교육청의 방안을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꼭, 이 말씀 꼭 드려야 되는데 빼 먹어서 드릴 랍니다. 오랜 기간 특성화고 문제 때문에 서류 요구나 감사 문제 때문에 정작 특성화고등학교에 열과 성을 바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까지 또한 언론을 통해서 마치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 전체가 수업을 결손하는 것 마냥 이렇게 매도당하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상처 당한 선생님들에게, 또한 관련된 가족이나 이런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의 진심이 해당되는 모든 분들에게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방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몇 가지 자료요청을 좀 드릴 랍니다. 지금 징계 수위가 경징계, 중징계 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경고, 주의인데요. 하여튼 이와 같은 수업결손, 허위보강계획서 작성 또 여타의, 사전에 지금 이것도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진도가 2학기 교과 시험범위까지 나가지 않았는데 시험이 출제됐는데 거기에 대한 시험문제 출제 유인물로 해서 힌트를 줬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제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시험지 출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수업이 진도가 나가지 않았는데, 또 시험출제에 관한 힌트를 줬다는 이런 것들, 처벌 수위, 문상필 위원도 이야기하시던데요. 제가 볼 때는 처벌 수위에 대한, 좀 약하다. 또한 그와 같은 처벌할 수 있는 수위, 공직자 복무규정이 됐든 여러 가지 법적인 상위법부터 해서 우리 스스로 내부의 윤리강령이 됐든 간에, 공직자 윤리 강령이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단순하게 처리하고 지금 표현이 좀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이기 곤란할지 모르지만 짜고 징계수위를 조절한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아들여져서 아까 말씀드린 법조항을 소소하게 잘 챙겨서 저 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추후 업무보고나 우리 의회와 함께 할 때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특성화고등학교 감사 결과에 관한 내용은 시의회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제기된 사회적 이슈이니 만큼 수업결손 등의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및 교육과정 정상화방안을 조속히 시행하여 해당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육 가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광주교육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특성화고등학교 감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T/F팀에서 과정과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 결과를 도출해 내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미흡할 때는 의회 차원에서 감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할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교육청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 질책과 격려의 말씀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에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적극 조성하고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실현을 통해 광주교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주민 직선 2기 장휘국 교육감님의 공약과 우리 시교육청의 장기발전계획 그리고 교육부의 주요정책을 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제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도 해당 부서별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작성과정에서는 수차례의 실무검토위원회와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자문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교육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5대 주요시책과 3대 역점과제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홍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어제 동ㆍ서부교육청에도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업중단숙려제의 대상 학생 수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2014학년도의 경우에 대상 학생이 957명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4년도에 957명인데 여기에서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 수는 총 몇 명입니까?

학교 자체 상담한 학생들도 있는데요. 외부기관과 연계한 학생은 165명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외부기관에 연계된 학생수가 168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고 받았고요. 여기에서 그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 수가 지금 대상 수는 957명이었는데 참여한 학생 수는 849명이에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주셨듯이 168명이 연계되었잖아요. 그럼 미 참여자수는 108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교육국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숙려제를 저희들이 학교에서 꼭 참여하라고 강제하지 못하는 것이 이 숙려제 프로그램에 대한 약간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문상담교사나 담임교사 또 여러 가지 비교과 교사를 중심으로 다중적으로 학생을 지원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서 하는데 이미 숙려제에 들어갈 정도의 학생들은 사실상 약 90%가 학교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14년도에 외부상담 연계한 학생수가 지금 168명이잖아요. 나머지 681명이 학교 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숙려제가 외부기간에 주요기관은 Wee센터를 비롯해서 5개 기관이 되고요. 포괄적으로 9개 기관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교 내에서는 대안교실이라는 교실들이 약 25개 학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대안교실을 중심으로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ee센터나 Wee스쿨에서 학교 내 Wee스쿨 있지 않습니까? 진로상담교사 중 여러 가지 정신적 상담도 저희들이 하고요. 또 학업중단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자기의 일탈 행동도 있지만 가정환경, 이성문제, 여러 가지가 다각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선생님을 매칭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상담사, 그 교사가 배치되어진 학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몇 개정도 배치 안 됐습니까? 실태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초ㆍ중ㆍ고로 해가지고.

잠깐만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19.7%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30개 학교에 전문상담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저희들이 96%정도 배치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가 67%정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문상담사와 상담교사가 나누어져 있는데 총 합쳐서 136명, 이 선생님들이 배치된 상황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함께.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담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초등학교가 122개교예요. 그리고 중학교가 4개, 고등학교가 22개교해서 총 148개교가 미배치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학교 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수가 아까 68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가 아닌 상담사나 교사가 없는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상담사나 교사가 없는 곳이요?

예.

부담임이나 담임선생님들 중심으로 많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숙려제는 학교생활지도과가 옛날로 말하면 저희 생활지도하는 전문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들을 매칭해서요. 교사 1 대 1 멘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결연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선도위원들이 각 학교마다 또 있습니다. 선도위원들하고도 매칭해 주고 있고요. 아이가 희망하는 교사를 선택해서 인근 학교나 중학교까지도. 고등학교면 중학교, 중학교는 초등학교 선생님과도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학교가 그 학업중단숙려제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본래 전문상담기관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도록 숙려제를 하고 있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런 데에 학생들이 다 가면 전체 받아 줄 수 있는 여력도 사실은 좀 드뭅니다, 약 1,000여명의 학생이 간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쪽을 같이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또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숙려제가 실시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예비기간 2년 거치고 실제로 실시된 것은 작년부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홍보도 저희들이 좀 아울러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학업중단숙려제 대상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2주에서 한 4주 정도 그 학업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이런 학생들이 제대로 상담을 받아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경영고등학교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마이스터고로 전환되는 것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광주경영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전환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무산되었던 걸로 제가 언론사 보도를 봤거든요.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들이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보고는 한번 저희들이 드렸었는데 사후 결과보고를 제가 확인해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못 드렸더만요. 그 이유는 이게 명확하게 며칠자로 안 된다, 된다가 내려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을 쏟았는데 작년 12월말에 우리시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직 보고를 못 드렸고요. 두 번째, 2차 시기에 저희들이 도전을 하려고 다시 기초안들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추진하겠다는 뜻이죠?

예. 재추진 의지가 있습니다.

그 경영고가 마이스터로 전환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학교분야가 게임 콘텐츠 분야를 선택을 했는데 우리 광주시가 아시다시피 주변에 게임 콘텐츠에 관련 사업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것입니다. 게임 콘텐츠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KTX가 개통되면 1일 생활권 안에 들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해 나갔습니다만, 그런 분야하고요. 지자체하고 일반시민단체들이, 지자체들이 외부에서는 지원금액을 굉장히 높이 했는데 저희들이 광주시청과 협약하면서 지원금액이 좀 낮지 않냐, 광주시청에서 2억원 정도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좀 개선한다면 약간의 가능성을 갖고 다시 도전하려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난해 2014년 11월 20일에 마이스터고 지원을 위한 시청과 교육청의 교육지원협약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3년간 2억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하겠다는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초 교육청에서 요구한 지원액은 얼마였습니까?

특별한 액수는 정하지 않았지만, 20억원 이상 요구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11월 4일에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보낸 지원 협조 공문에 6억원을 지원을 요청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10억원에서 20억원씩을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타 지역의 경우. 그런데 우리는 10억원 내지 20억원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6억원을 지원받으려고 했었었잖아요, 2억원씩.

공문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전협의가 그 금액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금액의 공문을 작성해서 보내드린 겁니다. 시청도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같이 협약도 하고. 그러나 본인들도 이런 부분의 예산들은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시청도 있었던 걸로 알고 저희들이 수차례 학부모 또 학교 교장선생님, 저희들 같이 찾아뵙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광주시에서는 어떤 이유로 우리를 지원을 못하겠다는 거죠?

나머지는 전체가 되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저희들이 지금 과학영재학교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어서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과학고 같은 경우는 37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고에 2억원을 지원을 못한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없어서 시청에서 힘들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예산 요청을 시교육청에서 먼저 했는데 우리 광주시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못주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산된 거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데 재시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여기 우리 교육위원들이 있잖아요, 교육위원들. 저희들한테 도움을 좀 청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런 액션은 취하지 않으셨는지?

지금 게임 콘텐츠 분야면 약 2억원씩 지원을 해줘도 크게 문제는, 게임 콘텐츠 분야니까요, 중장비 사는 것들이 아니라. 이게 두뇌적 개발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희들이 그래도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지원체제는 되겠다 해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타 시ㆍ도에 보니까 사실 상당한 액수들이 투자되고 있어서 그런 데이터들을 마련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보고요. 안되면 위원님들께도 협조요청을 저희들이 바라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시청에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요구가 안 이뤄졌을 때는 저희한테라도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부부처에 요청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저희가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청 선에서 안 된다 해서 거기서 머물게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 해가지고 마이스터고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좀 생각을 하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교육청에서 도심의 소규모 학교하고 농촌 소규모 학교가 몇 군데가 되는가요?

농촌 소규모는 올해 북초등학교가 승격돼서 14개로 되어 있고요. 도심 소규모는 10개 학교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작은 학교를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우리 본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예산이나 작은 학교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교가 처한 위치나 지역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도시 중심 학교처럼, 신개발 학교처럼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협의회도 하고요. 또 농촌은 법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지원도 하는데 특별히 다른 학교보다 체험학습비라든가 방과후 프로그램 학습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에 농촌 소규모 학교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지원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교육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농촌 소규모 학생하고 병설유치원 유아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과 복지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지원사업 범위 내에서 그 수준 내에서 논의해야 되고 하는데 작년에 몇 번이나 개최했으며 협의회가 개최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농촌교육발전협의회를 저희들이 2년 전에 구성을 했고요. 사실 2년 동안 한 번도 중간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원인들을 쭉 분석하고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농촌교육발전협의회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주로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회의를 약 3, 4차례 저희들이 있습니다, 농촌 소규모하고 도심 소규모. 그러면서 이쪽에 지원요청을 해야 할 사항들을 뚜렷이 못 찾아가지고 교육발전협의회를 못했습니다만, 역으로 저희들이 반성해 보면 농촌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지원체제를 거기서 찾았더라면 좀 더 활발한 지원체제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하자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분석해서 반성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3월달에 딱 한번 개최했더라고요?

조직할 때 개최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되지 않았는데.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번 자료에 협의회 위원 명단을 받았는데요.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리고 위원장이 그때 당시 이계영 전 부교육감이었죠. 그리고 정우성 교육국장하고 그에 이어서 김향근 교육국장에 이어서 이렇게 15명이 전부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재 그대로 있는데 이거는 지금 행정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5년이잖아요, 2월 달인데.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쇄신적 이미지를 갖고 나머지 분야도 전부 살펴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올해는 부교육감님도 바뀌었고 하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농촌 소규모 학교가 지금 몇 개라고 했었죠?

농촌 소규모는 14개입니다.

14개죠. 그러면 그 조례 제2조에 보면 농촌 소규모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서 광주광역시에서 농업을 주로 하는 업을 하는 그 학교 지역에 위치한 초ㆍ중등학교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별표에 보면 초등학교가 10개 있고 중학교가 3개해서 13개에요. 그런데 여기 별표에 빠져있는 초등학교 한 곳은 조례 혜택을 못 받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하고 곧바로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못 보셨다고요?

그별표된…….

자료요청을 해서.

별표된 학교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작은 학교를 우선 우리가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법들이 생기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작은 학교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겠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학교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요?

예. 어떻게 해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했을 때 살려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고교배정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고교배정방식이 기존에 근거리 배정방식에서 성적을 포함한 배정방식으로 바뀌게 됐죠, 이번에. 바뀌게 된 이유를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성적배정방식은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재작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가장,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아이들의 출발점 행동을 학교마다 같게 해주자, 가급적. 예를 들어서 우수한 학생이 쏠리는 학교와 전혀 쏠리지 않는 학교를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주지 말고 출발을 비슷하게 최대한 노력해 준다면 학교 내의 교육이 더 정상화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출발을 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공립 고등학교와 성적이 우수한 사립 고등학교 학력 격차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배정방식을 이렇게 했다는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교배정 성적 통계를 보니까 공립학교들에 비해서 사립학교에 1등급 학생이 더 많이 배정돼 있어요. 그렇다면 본래 시교육청의 계획과는 다른데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사립학교에 그렇게 많이 배정된 것은 40%를 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군 상관없이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를 쓰는데 아무래도 선지원에 우수한 학교들을 아이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배정된 학생들에 한해서, 선지원을 최대한 배정된 학생 안에서 성적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분산시키기 때문에 약간 집중 배정현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게 있습니다. 전혀 가지 않는 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전혀 한 명도 못 들어간 학교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2~3명 들어가고 없다 하는데, 이제 1지망에 A학교를, 선 지망은 두 학교를 쓰게 돼 있는데요. A학교에 1지망이 많으면 두 번째 쓴 학교 쪽으로 성적을 안배해주는 거죠, 선 지망에서는. 후지원은 60%를 가지고 또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도 훨씬 많이 희망하는 학교는 그래도 우수한 학생이 들어갈 확률은 더 높은 거죠. 최대한 저희들이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가 살려지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이 방식 자체가. 원래 평준화를 해서 어떤 학교든지 다 성적이 고루 분포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방식을 채택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채택했을 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분석은 현재 약 60~65%정도의 저희들 목표치를 지금, 예전에는 성적이 0%였는데요, 배정이. 고른 배정이 지금 60%~65%정도의 성적들이 거의 고른 배정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거는 공립 고등학교 현재 3학년이나 2학년을 대상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학습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측정해 보면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고른 분포때문에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반응이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원래의 취지도 못 살리고 또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하니까 장단점을 취합해서 다시,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봐요, 제가 보는 견지는. 그러니까 조금 손 볼 것은 손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별도로 저희들이 또 한 번 다른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봤을 때 고교배정방식 민원이 12건이 발생했어요. 올해는 집하고 너무 멀다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변의 민원사례가. 저 어제도 집에 진짜 12시 다 돼서 들어갔어요, 이런 민원 때문에. 그래도 일단 들어줘야 되고 ‘뭐가 불편하냐’, 교육위원으로서 또 지역에서 뽑아준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위원님, 저희들이 원거리 학생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학교 구조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집 주소를 중심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 주소를 중심으로 고등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 중학교가 여기에 있고 집이 여기에 있으면 이 앞에 가까운 고등학교에 배정돼도 집에서 가면 이렇게 멀리 가니까 이런 원거리 학생이 있어서 집 주소로 배정하려고 보니까 집은 더욱 산발적이고 학생의 통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한 어려움 때문에 학교 중심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약 20~30% 학생들은 집이 어느 학교 뒤쪽에 위치하고 있냐 고등학교 옆쪽에 위치하고 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광주 지역적인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 또한 반영해서 잘 프로그램을 짜서…….

예. 그러겠습니다.

학부형들의 불만이 좀 덜 나올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올해 시행결과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더 좋은 나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교배정방식에 대해서 미래인재과 과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강제 배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된, 학부모가 100% 만족하는 배정으로 됐습니다 하고, 저는 그걸 딱 믿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집에 12시 다 돼서 들어갔어요. 이런 사안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교배정방식 때문에 가려져 있는 중학교 배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배정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문제가 많냐면 특히 수완이나 신창지구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례해서 중학교가 아주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과밀 학급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중학교로 이렇게 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고실초 같은 경우는 성덕중학교로 100% 배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80%만 배치가 되고 20%가 배치가 안 돼요. 그러면 20% 학생 수가 한 40몇 명 돼요. 50명이 약간 못 되거든요. 그 애들은 신호등을 6번이나 건너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도로를 또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엄마들은 굉장히 언성이 높아요. 이 엄마들은 왜 우리 학교 애들만 그렇게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버스를 25분을 타서 또 한참을 간대요. 그리고 버스를 또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이 20% 아이들에 대한 복지도 좀 생각해 줘야 되죠. 그에 관계되는 자료를 좀 조사하셔가지고 어떻게 해 주겠다. 그거를 좀 저한테 답을 좀 주십시오.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학교 배정은 지원청이기 때문에 지원청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바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과밀학급이어서 수완하나중학교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엄마들은 하나중학교라도 보내지 왜 우리 20%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장덕중학교로 보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런 반응이 나오셔요. 어제도 내내 집에도 못가고 진짜 이 엄마들한테 제가 볶이느라고. 그리고 9시 등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5년부터 광주학교가 9시 등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9시 등교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로 나가는 공문은 초ㆍ중ㆍ고 모두 8시 반 이전 등교, 강제등교 금지하고 있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9시 등교를 권장한다고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9시 등교라는 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가급적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해라. 이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이들에게 아침잠이라든가 학습준비라든가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고생들이 머리를 못 말리고 학교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건강권도 확보를 해 주고요. 아침잠을 충분히 조금 더 자면 저녁 숙면의 한두 시간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낮에 수업집중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참고하고 또 각 시ㆍ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실무자들하고 만나서 또 협의도 하고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실시하는데 9시 등교에 대한 부분들은 학기 초에 약간 학교별로 여러 가지 학교 부작용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약간 발생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이내에 이 부분들을 정비하고 또 학교에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하고 한다면 5월 이내에 민원이 해소되는, 다시 새로운 방식의 수업형태들이 안착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9시 등교 이야기 나올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때 맞벌이 부부라든가 부모들이 일찍 출근하는 경우 학교에 학생들이 일찍 등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쯤은 고민했으리라 제가 생각돼요. 그런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지금 9시 등교라는 것은 8시 반 이전 등교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제적 등교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방치하지 않을 것이냐, 또 9시 등교하니까 선생님들도 사실은 좀 더 늦게 출근하려는 경향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각 학교는 학교대책을 수립하라는 공문이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그 담당자들이 인사이동 되고 그러니까 3월 첫 주나 둘째 주까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연장해 주라 그러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각 학교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곧바로 저희들이 학교별 계획들을 수합해서 종합적인 부분들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초ㆍ중ㆍ고 전부 학교별로 자체 아이들 보호에서부터 아침에 학교 오면 교실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안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로 지침이라든가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면서 그런 것들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우수학교 사례를 발표하고 일반화하는데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한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셔서 업무보고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여타의 것들을 저희가 10월경에나 연말에 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이 기초가 돼서 그에 따른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했는가에 대한 이런 의회일정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가 매우 중요하고 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고 오늘 서로 안에 대한 의견을 나눔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했던 내용들에 대한 오늘 속기가 되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연말에 여러분들이 답변 주셨던 것 제가 질의했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1년의 성과의 잘잘못을 따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주월초등학교 관련해서 현장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오늘 지금 질의하는 내용으로는 주월초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예산 관련해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월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활동에서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같이 논의를 했던 내용인데 왜 이렇게 밖에, 시교육청과 광주시청과 업무협약, 여타의 것들을 다 안전장치를 하고도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 시교육청에서 시청을 상대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어찌 보면 최근에 언론과 모든 국민들로부터 회자되고 있는 슈퍼갑에 의한 할 말을 못하고 사는 건지 아니면 슈퍼갑에 의한 갑질이 너무 강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참 안타깝고, 비단 이 2건으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시교육청 행정에 있어서 시청과 무수히 많은 업무협약과 예산을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 많을 텐데 정말 과연 잘 될 것인가 염려와 우려를 안 할 수 없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주월초등학교만 관련해도 최초에, 이거 엊그제 다 이야기같이 했으니까요. 공유를 했으니까 좀 건너뛰어서 말하면 광주시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그날 지적하고 교육청 관계 여러분들, 부교육감을 포함한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지적하고 문제가 있다. 시에서 조속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처음에 약속했던 원안대로 학교시설물들을 재배치와 증개축을 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답변서예요.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원안대로 해라, 그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속이는 행위이므로 안 된다, 절대 속이거나 잘못이 없다, 교육청과 협의한 대로 하고 있다. 모든 본질적인 것을 소소히 말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저는 행정미스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쉽게 표현하면 처음에 우리 시에서 이 자체 사업을 가지고 시에서 우리 교육청에다 협조요청을 공문서를 보내서 했죠. 우리 부교육감님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기 관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시에다 거기에 U대회 선수촌 지으니까 선수촌 관련한 부대시설로 쓰고 학교를 그린 최고 시설로 해서 조성해 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원래 그거 아니죠? 광주시에서 우리 청에다 협조공문을 1차적으로 보내서 그 학교를 명품학교로 만들어 줄 테니까, 이게 1차 서류입니다. 2014년 국비지원요청을 이미 하고 있으면서 관계 부처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를 잘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녹색 그린학교 조성해 줄테니까 교육청에서 여기에 판단하셔서 수용여부를 가부를 결정해서 통보해달라.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86.7%가 찬동을 하니까 그렇게 해보자라고 협약을 시와 했어요. 제가 무얼 말하려고 하냐면 다 상투적으로 익히 언론과 우리 위원님들과 시청과 교육청과 한번 1차 현장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과 여타의 것들을 해 주겠노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53억원이 삭감된 144억원으로, 197억원에서요. 처음에는 207억원이었는데 다시 만나서 정산을 그와 같은 건축물과 시설들을 개보수와 리모델링을 해보려고 하니까 207억원에서 197억원 정도, 교육감하고 부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197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명시가 돼 있는 별관동 철거 후 유치원 증축과 후관동 증축, 지하주차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당초 계획, 약속했던 리모델링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추후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광주시에서나 우리 교육청에서 협의서를 서로 쓸 때 분명히 그런 조건이 다 들어 있어요. 특약 조항 14조에 보면 ‘2016년 3월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주월초 재배치 및 리모델링 사업을 성실히 추진한다.’ 또 14조3항에 보면 ‘광주광역시는 주월초 재배치 또는 리모델링 공사 시 우리 교육청과 시설과와 협의해서 추진한다.’ 다 리모델링이나 재배치라든가 이게 들어 있는데, 왜 이게 빠지고 쉽게 말하면 144억원으로……. 여러분들이 교육청에서 53억원, 그것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교육청과, 한번은 교육감하고 하고 한번은, 207억원 할 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말한 국비 확보를 해서 207억원인데 206억원 정도로 산정 예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207억원에서 206억원으로 하겠다고, 그것은 시에서 생각을 했고, 교육감과 1차 협의할 때 206억원에서 197억원으로 시와 업무협약을 끝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7억원에서 144억원으로 가는 것은 일방적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합의, 협의서를 써서 했는데 이걸 끝까지 주장하고 관철시키고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부 시 관계 국장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만, 사적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랜 시간 경제부시장과 이야기를 해 봤어요. 경제부시장이 교육청 말이 맞습니다 라고 표현은 그렇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교육의 본질에 있어서는 광주교육청이면 어떻고 광주시청이면 어쩌냐 다 우리의 자녀이고 미래 세대이고 광주시민 아니겠느냐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안전행정국장은 저는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이 2,700만원 정도 아니, 그건 아니구나, 오히려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협약대로 준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시의 입장대로 학부모들하고 했던 약속 아니면 이 협약서에 써진 약속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냥 아까 말씀한 대로 144억원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명확히 해줘보세요. 부교육감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지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해 주셨을 때 저도 문제를 파악했습니다만, 이은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문건을 더 분석하고 또 시청의 재정 여건도 고려를 하면서 저희들이 좀 검토한 이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까지 세세하게 파악 못 했을 거예요. 저희 6대 때도 이 관련해서 주월초를 내줌에 있어서 그 학생들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은 논의를 했어요. 사실 어떤 학교를 휴교하고 타 학교로, 여타 지역의 학교들로 학생들을 재배치하고 해 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조건 하나 이유, U대회를 성공해야 한다는 것도 있었지만, 차후 주월초가 명품학교가 된다는 그 취지 하나,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많았고 했다면 우리가 할테니까 당신들 놔두세요 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와 유기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 계획해서 협조 요청을 보낸 것은 저는 광주시라고 본다는 이거죠. 또 그렇게 했고요. 제가 서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장을 강하게 못하고 있고 아까 말한 197억원에 의한 원하는 학교를, 학부모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 끌려가는 것인지 안타깝다. 부교육감님 말씀하셨으니까 시설과장님 말씀 줘 보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주월초등학교를 추진을 할 때 207억원, 208억원이었습니다. 207억원 그렇게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197억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하고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 과정에서 197억원을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저희들 교육청 예산 50억원, 시청 34억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국비 신청을 하기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면적으로 자신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이 직접 국회에서 뛰어다니고 그런 와중에서 불행하게도 예결위에서 그게 삭감되어버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려다가 시에서 못해가지고 그걸 리모델링 수준으로 144억원인데 그 내용이 운동장 들어 있는 우측 편에 별관동 교사를 철거를 하고 후관동에 있는 3층을 4층으로 올리기로 되었는데 그걸 취소를 하고 전체 앞 동과 뒷 동 연결 복도하고 본관동하고 운동장에 있는 연결 복도를 신설을 하고 나머지 노후교실에 대한 리모델링하고 내진 보강 또 에너지성능 개선, 태양광 설비, 자동제어 설비, 그걸 따지니까 저희들이 144억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도 시청 담당과장이랑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될 몸싸움 직전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래서 시에서 그럼 국비확보가 안되면 이걸 어쩔 것이냐, 상당히 고성도 오가고 그랬는데 결국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시청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도 같이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144억원으로 그렇게 승인을, 같이 협의한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시의 답변이요. 이것이 또 관공서끼리의 아니면 또 저희 의회가 보고한 내용의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의 입장은 이왕, 저는 ‘이왕’이라는 말에 ‘이왕 휴교된 학교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왕 휴교된 학교를 U대회지원시설로 활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로 학부모와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입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현재 주월초 리모델링 사업은 144억원 중 설계비를 제외한 시공비 127억원 3.3㎡당 448만원 그래서 명품학교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이 협약서 정도면 충분히 시에다 허가조건서에 붙어있어요. 우리 유정심 위원장님은 사용료까지도 말씀하시는데 3억이 와서 기 표현적으로 버스운영을 하고 있어서 3억 입금이 된 입금서까지 확인서까지 백데이터로 와 있습니다만, 그건 그렇다 치고 적어도 시가 아까 말씀을 잘하셨어요. 국비 확보 안 되면 어쩔 것이냐 사실이 그런다면 사전적으로 그거까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놓고 돈도 50억원을 주면 주고 아니면 시설도 무료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강구를 해줬어야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 입장은 과장님도 답변하시면 또 듣고 부교육감님한테 재차 묻겠습니다만, 144억원으로 광주시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 시설에 의한 예산투입이 되면 그대로 정산 보실 계획입니까, 개교에만 차질이 없으면? 어떠세요? 적잖이 54억원입니다. 차후에 그쪽의 학부모들이, 학생들이야 그런 정도까지 개념이 없을 것이고 학부모들이 지금 우리가 해 주기로 했던 그런 것들 교육청에다 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좀 더 살펴보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솔직히 제가 걱정되는 것은 U대회가 끝나고 그런 관련 공사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인가,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솔직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용도문제, 허가 취소에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권리를 양도할 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권리를, 재산권이 아니지만 권리를 양도한 면도 있다고 보여진다. 저는 그렇게도 봐요. 표현적으로 이것이 3억원이 현대로부터 들어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지 3억원이 안 왔다 한다면 아까 사용료 문제도 있고 또 말로 하면 권리를 양도한 면도 있다고 보여져요. 3억원이 왔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서로 인정을, 나는 3억원이 왔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3억원을 내놓을 이유가 없죠, 현대에서. 그래서 저는 그것은 문구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과 했던 허가조건서에 보면 분명히 ‘재배치라든가 리모델링사업을 성실히 추진한다.’ 그것도 우리 시설과 하고 협의해서 한다 라고 실사적으로 제1항과, 제3항에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또 저희들이 이렇게 말로하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 시하고 아까 말한 그게 53억원인데요. 의회에서도 이 난리고 명분 좋잖아요. 저희들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현장활동 나가서도 시청 관계 공무원하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U대회지원국하고도. 말하세요. 이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사무실 빼세요 이야기하세요. 그 약속이 안 지켜지면 지금이라도 저희 폐쇄조치할 테니까 빼세요 라고 해서 53억원이 다 얻어지지 않으면 여타의 것이라도 좀 더 얻어 보세요. 제가 얻으라는 것이 구걸하는 것 같습니다만, 당당히 권리 주장을 해보시라고요. 제 말만 할 수 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만, 시하고 이뿐만 아니라 여타의 것들 하실 때 조금 더 우리가 좀 표현적으로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합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하여튼 주월초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적으로 분개할 거에요. 여러분 입장 이해합니다. 다만 서로 관 대 관이니까, 관 대 관이니까 관대하지 말고 내 것 좀 챙겨 오시라고요. 왜 자꾸 저희들이 이런 말을, 사실은 시청하고 관계를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할 일은 전 아니라고 봐요. 안타까운데요. 주월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시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로 할 수 밖에 없어서 말로 합니다만, 좀 신경써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쩔까요? 주월초는 제가 마무리하고 있는데 다른 분하시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밥 먹고요?

오랫동안 참았어요.

그럼 주월초 관련해서는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주월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강조를 하자면 광주시청과 교육청의 관계 형성이 저는 잘못돼 있다고 느낍니다. 너무 무기력해보이고요. 일방적인 광주시청의 입장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무기력해 보여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기관 대 기관으로서 당당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늘 오전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오전에 주월초등학교 관련해서 업무보고 관련한 질의를 했는데요. 이제는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련해서, 이것도 광주광역시와 우리 시교육청간 예산 관련해서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하도 많이 났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광주시 또 우리 시교육청 12억원, 하여튼 ‘12억원 놓고 내 돈 공방’ 이렇게 기사가 나고 있고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사가 중요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것도 대안이 있고 해결점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취지에 방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시교육청하고 광주시청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잘 돼 있었고 또 여러 협약서가 있어요. 또 공문 서류가 있고 다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대처 능력, 시기 이게 조금 느슨해서 이런 결과가 현재 초래되고 있지 않은가 해결점을 못 찾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사람이 아플 수 있는데 오늘 이 질의의 핵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답변을 해야 되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물론 행정국장님과 부교육감님 계시기는 합니다만,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이 몸이 편찮으시다고 병가를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내용 파악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업무를 챙기시겠다는 뭐 그런 내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장님 안 계셔서 좀 안타까운데요. 먼저 우리 시교육청이 제가 볼 때는 또 거두절미하고 말을 다 자르고 본질만 먼저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시기가 늦어서 못 받고 있다, 시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사족 다 달지 말고 정확하니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온 것은 ‘주냐 못 주냐, 내놔라 안 내논다.’ 이 시점은 시기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1차 정산서와 추경, 공사 준공, 그 1개월 내에 다하게 여러분들이 협약서를 썼어요, 시하고. 또 어찌됐든 간에 80억원을 주면 시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면 전체금액이 얼마 정도 들겠습니다 하면 표현적으로 좀 여유있게 부족하지는 않게, 설계변경에 있다면 별 문제지만. 그런데 우리가 협약서에도 ‘이자하고 남은 금액은 한 달 내에 정산해서 반환하여야한다.’ 라고 까지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해가지고 12억원이나 되는 돈, 이자 1억 5,000만원 한 푼도 못 받게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언론보도도 이렇게 보면서 일단 시기적으로 역시, 작년도 더군다나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일단 시청에서는 돈을 착오로 다 쓴 건데 누락이 됐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들 교육청의 관계 직원들이 팀을 꾸려서 시청에 관련 예산 계약 문건과 지출서류를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우리 지금 7대 의회, 7대 의회에 작년 8월 26일날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했던, 쉽게 말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했던 내용들을 기술했던 것을 제가 다시 카피했어요. 우리 행정국장님을 통해서 저쪽에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유옥진 관장을 통해서 제가 질의하고 두 분이 답변한 내용이 아까 말한 11억원, 12억원 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빨리 돈을 받아와서 거기 부대시설을 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한 내용들이에요. 제가 몇 줄만 읽어드리면, 저는 알고 물어보는 질의이지만 거기에 시에서 남아서 우리 교육청으로 올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 11억원 정도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요. ‘11억 9,800만원입니다.’ 라고 정확하니 답변을 하고 또 이 돈을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학생독립기념운동회관에다 다시 재투자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의의 본질은 그 돈을 거기에서 파생된 돈이므로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다 지출될 수 있도록, 그 당시는 7억원에서 8억원 정도가 별도로 음향시설이 됐든 또 차폐시설이 됐든 간에 이런 시설이 부족하니까 해야 되는데 7~8억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고 시에서 돈을 바로 받아오겠노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미적미적하시다가 아까 말씀한 1차 정산 때와 또 정리추경 때와 또 준공, 준공이 언제 났냐면 2014년 7월달에 준공을 했네요. 그렇죠? 9월달에 우리는 준공을 하면서 개관식을 하고. 그런데 이 시간에 왜 이걸 안 하셔가지고 2차 정산을 시에서 자의적으로 해서 돈이 제로가 됐노라고 처음에 1차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청으로 보내준 서류에는 여기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이 시청에서 발행해서 교육청으로 준 쉽게 말하면 1차 정산서예요. 학생회관 이설사업과 관련해서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해가지고 11억 9,861만 5천원 시에서 교육청으로 주겠다라고 했던 1차 정산서예요. 그리고 2차 정산서가 다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공무집행 어찌 보면 빨리 했으면 이와 같은 변명을 못했을 텐데 나중에 2차 정산서에는 쉽게 말하면 집행잔액 제로라고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저는 두 번의 받아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몇 달이 있었는데 이걸 간과했다는 우리 교육청의 업무미스와 또 시청에서도 아까 말한 1차 정산서도 줬지만, 추경 세출예산에서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증축예산 집행잔액 반환 11억 9,861만 5천원 이렇게 세출예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입예산에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사업비 집행잔액 해가지고 이대로 잡혔고, 양 기관이 잡혔어요. 그러면 회계연도로 봐도 2012년말 회계연도로 하면 올 2월 28일인가가 정산 마지막 기일로 알고 있어요. 회계연도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을 다 봐내야 되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세목에 잡혀있었는데 돈이 10원도 안 들어 왔어요. 이 정산을 어떻게 하신가요? 제가 볼 때 이것도 갑갑할 일일 것 같아요. 지금 세목정산도. 회계 아니면, 우리 회계과장님 오셨어요? 이 세목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 재정과장님 입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세목을? 12억원이, 11억원 얼마인데 12억원이 결손이 돼 버렸어.

재정지원과장 장희섭입니다. 결산상으로는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 결손 처분을 하게 돕니다.

결손 처분을 하면 결손 처분으로 끝납니까? 그 사유 다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결손내역에 그게 들어가게 되고요. 결산서상으로는 그게 결손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결손으로 잡히면 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거기에 아까 말한 그 업무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될 것이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몇 푼 돈이 아닌 12억원 정도 되는 결손이 처리가 되면 아까 말한 결손을 여러분이 털면 관계없나요?

결산서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결손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12월 28일 정도 해가지고 결산 정리를, 25일이구만요, 정리를 했어, 결손처분으로. 그런데 돈이 들어 왔어. 또 시로부터 12억원이니까 6억원이 됐든 8억원이 됐든 10억원이 됐든 12억원이 됐든 돈이 들어 왔어, 그 세입 어떻게 잡을랍니까?

회계연도가 경과되면 그때는 잡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회계처리는 그렇게 됩니다. 경과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가 되겠지만, 회계처리는 그렇게 됩니다.

부교육감님, 업무적으로 다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어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저는 주월초나 이와 같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련한 이 예산이 공직 내부에서 서로 양 기관 대 업무가 협의ㆍ협조가 안 되어서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53억원과 12억원이라는 예산이, 그 외에도 시교육청과 광주시가 서로 업무적으로 주고받는 돈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자꾸 집행이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 업무를, 저희들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저는 사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시가 집행을 하든 광주교육청이 집행하든 광주 전체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겠죠, 크게 보면.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있어서 회계 운영이 결국 살림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결산과 예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시청이든 우리 교육청이든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꼼꼼히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집행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잘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의 입장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세금의 관리, 집행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을 좀 반성을 하면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시청과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또 기관 대 기관 일이지만 냉정하게 회계처리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또 필요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와 우리 교육청이 협의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나눈 내용의 건을 가지고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우리는 합의점이 없죠. 교부 조건 제5조에 보면 ‘사업장 사업이 끝난 후에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 이자 포함 있을 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걸 가지고 협의를 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오늘 미래인재교육과장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행정국장님이 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도와준다는 게 정산하기로 했던 내용을 정상적으로 정산을 해라, 아니면 1차 정산서에 주었던 12억원이 남은 것과 2차 정산서에서 제로라고 하는 정산서를 놓고 이 관련한 - 우리 시설과가 되겠죠. - 관련한 부서가 사실대로 금액이나 이 정산서에 있는 항목이 제대로 그 건축을 하고 준공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맞았는가 이걸 따져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못주면 못 준 걸로라도 인정을 우리가 명시를 할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저쪽에서는 없다하니까 그냥 없는 걸로 간다. 이거는 직무유기지. 지금 어떻게 시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도 분명히 예산서에 세워놨었거든요, 시청도. 그리고 우리 교육청도 작년 9월 2일자로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같은 관공시설끼리 이런 일이 있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이렇게 업무적 문서로 이렇게 한 일을, 저희들은 너무 믿고 그걸 때 되면 주겠지 해왔는데 완전히 같은 관공서끼리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저희들이 시청에 계약부터 집행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그걸 보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이 가서 그 서류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손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하고 어찌 보면 서로 안도 안 나왔어요. 여기 시에서는 못 주겠다, 아니면 얼마 정도 줄 테니까 하자, 내용도 없었어요, 전혀. 지금 막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시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도 지금 시기적으로는 늦어요. 작년에 이미, 막말로 하면 5월 달부터 7, 8월달까지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아까 말한 2012년도, 2014년도 회계 관련한 정산을 다 지어야 한다니까요, 2월 25일까지. 결손이 되든 회계처리를 다 마무리 지어야 돼. 그런데 그런 정도로 말씀하시면…….

지금 검토 날짜를 잡았고요. 날짜를 이미 잡아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시설담당 공무원하고 회계담당 공무원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일단은 기존에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준 그 문건을 보고 또 실제로 우리 시설된 상황들을 살피면서 저희들이 먼저 우리 분석을 잘해가지고 날을 잡아서 시청 회계과에 그 관련 서류를 일단 열람형태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봐서 실제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청 입장에서도 실제로 다 지출을 했다고 한다면 처리를 잘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 문제는 일단 변론으로 하고 실제 자금의 이체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실제로 과연 오버해서 지출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서류를 좀 부풀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쓴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인지 일단 그렇게 파악을 하기로 했고요. 시청에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협조사항이 미진하면 저희들이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이번에 시청이 일단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저희들한테 서류열람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일단 서류열람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두 집행기관이 만나서 처리는 하시기는 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익히 언론과 우리 의회에서 다 노출이 되고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처리결과물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하고 어떤 합의ㆍ협의가 쉽게 말하면 제로로 된 것인가 12억원인 것인가 이게, 명확히 12억원이면 12억원이고 제로면 제로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뭐냐 표현적으로 둘이 합의에 의해서 그냥 적당하니 6억원이 되든 몇 억원이 되든 적당히 합의한 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처음에는 12억원이라고 왔고 나중에는 제로로 왔으니까. 그래서 정확하니 의회에다 계속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중요한 게 아까 말한 추경 때 여러분들이 답변했던 내용이에요.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여타의 7~8억원 정도 소요되는 그 내부시설 이것은 하겠다고, 이 돈이 오면 하겠다고 했는데 돈은 아직 안 왔어요. 이거 그대로 갈 겁니까? 어찌됐든 간에 교육청에서 예산 세워서 일단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첫째, 방음이 가장 문제라 하고, 이거 예산 언제 세운 겁니까? 그쪽 학생독립운동회관장이나 누구로부터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은 들은 적 없습니까? 이거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무 부서에서는 학생회관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이란 게 아니라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돈이 옴으로 해서 적어도 그쪽에 학생독립운동회관 준공을 했지만 내부시설 부대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결론은 돈이 안 왔어요. 그러면 돈이 안 왔으니까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시설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돈이 안 오면 영원히 안합니까? 그건 아닐 것, 그래서는 안 될 것 아니겠어요?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최대한 어떤 추가 세입 잡을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1차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월초나 이 문제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업무적으로 불용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예산관련해서는 지적 안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금년 예산 작년도에 편성 요구할 때 예산이 없어서 여타의 우리 산하기관들 많이 깍인 데는 42% 깎였다고, 42% 예산 깎아가지고 여기서 100원 준 사람을 62원인가 58원 주고 그거 해라 하면 문 닫아야죠, 차라리. 그게 존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더 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형태로 예산을 가지고 어렵게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예산이 53억원, 12억원 이런 형태의 예산이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이 오지 않고 한다 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또 이것도 비단 말씀으로 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속기록에서 발췌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때 참고 할 테니까 오늘 하셨던 말씀들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 냈노라고, 그렇게 했노라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은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좀 아쉬운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얻은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들어 보질 못해서 제가 혼자 질의하고 제가 그냥 이해하고 가는 또 당부 밖에 드리지 못하고 질의를 마치는 제 심정이 오히려 답답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하면 안 될까?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아니, 좀 있다 하셔.

먼저 하셔.

제가 금방 하겠습니다. 올해 「인성교육진흥법」이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부교육감님. 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도 인성 교육 진흥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 법에 상관없이 하고 계시는 거 하시겠다는 이야기시고요. 예나 효나 정직, 책임, 소통, 협동에 핵심가치와 덕목을 두고 하겠다고 하는데 7월 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필요하면 광주시나 교육청에 조례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 건데요. 이 과정에 지역사회와 가정에 어떻게 협조하고 연계할 것인지 대책을 잘 세우셔야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인성교육진흥에 덧붙여서 광주의 핵심가치인 그리고 시교육청의 교육감님도 핵심가치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교육의 철학에 민주성과 공동체성에 입각한 민주·인권·평화와 평생교육도 연계해서 한꺼번에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중심에도 법이 생기니까 인성교육에만 집중될 우려도 있다. 그래서 광주의 가치인 민주·인권· 평화와 평생교육까지 연계한 그래서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대책을 전반기까지는 내놓으셔야 될 것 같다. 이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에 광주시교육청의 지난 해 7월, 8월에 제가 와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올해 2월까지 해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속도 있게 진행해 준 것 중에 하나가 교육행정협의회를 해 주셨는데 자치구와 각 교육지원청이 5개가 다 MOU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 교육청의 교육장님 박승재 교육장님과 윤혜숙 교육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민되었던 것은 최근에 광주고등학교가 계림2동과 업무협약을 하면서 봉사관련 지역사회와 연계를 하겠다고 하신 것도 굉장히 잘하셨고요. 그리고 김종군 교장선생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봉사활동에 연계해 있지만. 저는 덧붙여서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동장님 그리고 복지관이 있다면 복지관 또 필요하다면 119센터 또 필요하다면 경찰서, 지구대, 이런 것까지 포함한 마을의 교육행정협의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고민까지 해주시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인 광주 공동체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각 구청이 해 준 노력에 대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광주고등학교처럼 지역사회에서 그런 마을에서 교육행정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 약속했던 몇 가지들이 제가 정확히 언제까지 이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빛고울선생님과 공무원징계대책과 안전교육대책은 지난 11월, 12월까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미비합니다만, 그래도 안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월까지 해서 지진성명대책과 1교 1나눔 운동, 사회적 경제 관련 토론회와 지방교육재정 건전화 계획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에 그 계획을 세우신다고 세부계획을 내주셨고요. 중기계획까지 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전반기까지 하실 것 같은데요. 그건 좀 보류시키더라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평화통일교육정책까지 2월까지 계획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게 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느낌도 저는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이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2월까지 주시기로 했으니까 잘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축하드려야 할 일들과 격려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그냥 파악된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7년간 교원인사정보시스템 전산화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으신 교원인사과의 중등인사 관리하는 백기상 장학관님 축하드리고요. 부교육감님 언제 막걸리 한잔 사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방학기간 동안에 (자료를 보이며) 이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학교와 제 지역구에 한 했습니다만,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쭉 단체로 만나기도 직접 방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렇게 제가 다 받아 갖고 왔는데 다 말씀드릴 순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따로 실무 관련 부서의 과장님이나 장학관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 칭찬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풍향초등학교에 박선혜 교장선생님이 계시는데 학부모회 운영과 운영위원회 운영을 참 잘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80만원의 학부모운영지원금인가요? 그 지원금을 주는데 세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적은 돈인데 학부형들과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이게 진정한 혁신학교의 모델케이스 같다는 느낌도 있었고 참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이 모범이 되어서 다른 학부모회도 잘, 적은 돈이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 운영비를 잘, 운영지원금을 150만원을 잘 못 쓰는 학교도 있겠지만 정말 잘 쓰는 학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쓴 학교는 오히려 격려해 주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꼭 180만원, 150만원에 국한시켜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잘 된 학교는 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지원했는데도 안 된 학교는 이런 모범을 알려주면서 잘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좀 의미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광주과학고등학교에서 MWIT 사이언스페어에서 최우수상 받으셨대요. 참 잘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어쨌든 올해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있거나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저는 의도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주월초등학교 문제도 마찬가지고 할 이야기는 있지만 비슷비슷한 이야기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요. 그 내용과 과정은 다 이미 현장에 가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뭐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올해 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3시 10분인데요.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자치과장 정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보안 측면에서 봤을 때 광주광역시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하면 단말기 취급자가 일단 정보보안에 기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음란물을 본 학생 물론 잘못 했죠. 그러나 배우는 학생이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받죠. 그러나 여기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담임교사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다음에 접속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음란물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의문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조와 제8조에 의하면 정보보안 업무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도방문을 통해서 심사·분석·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지도방문을 하는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지도방문을 하는 것은 정보보안의 지도감독 기관이 기본적으로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그 다음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지도감독 기관이 우리 본청이고요. 그 다음에 초ㆍ중은 지역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정보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보안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침 제20조를 보겠습니다. 각급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필요한 일체의 정보시스템 등을 도입하거나 사용할 경우에 사용자 그리고 시스템 관리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시스템 관리자는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 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급기관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각급 기관은 학교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그렇죠? 각급 학급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학급.

각급 기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 단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모든 곳이 다 해당이 됩니다. 맞죠?

예. 각급 학교까지 포함됩니다.

제29조에 의하면 단말기 사용자는 컴퓨터, 노트북, PDA 단말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 과장님은 자리를 뜨시지 마시고 갖다 주도록, 필요한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비인가자가 컴퓨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안대책을 지원하고 사용자는 이것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29조 2항 2호에 의하면 10분 이상 PC작업을 중단했을 때 비밀번호가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음란물을 본 학생도 잘못이지만 비밀번호가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 즉 담임선생님도 잘못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안책임을 지고 있는 시스템 관리자와 현장에 지도방문을 하지 않았거나 지도방문을 했는데도 개선하지 않았던 교육청 공무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30조입니다. 인터넷 PC보안관리 규정을 두어서 음란, 도박, 증권, 게임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물을 보았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해사이트 차단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해정보차단시스템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까지 개인상용메일도 직속기관까지는 금지 조치하고 공직자 메일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취했는데 단위학교만큼은 아직 상용자 메일을 차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상용 메일을 차단했을 경우에 교육적인 자료로 외부 인터넷이나 상용 메일을 이용해서 자료를 많이 주고받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고려 측면에서 학교까지는 아직 상용 메일을 차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안했습니다. 그런 정책을 취했다가 부작용이 심해서 그걸 취소한 그런, 학교에는 상용 메일 차단 정책을 다시 보류한 그런 교육청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조금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자 하고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면 이러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해서 학생들이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학교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런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당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이 순간까지도 저희가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파악을 지금 어디 학교인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파악을 저희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만, 만약 학생 징계가 있었다, 그러면 징계기록이 올라오고…….

일단 그 학교가 어디 학교인가보다도 우리 교육청에서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제38조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상용전자우편을 이용한 업무자료 송수신을 금지하며 기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한 업무자료는 열람 등 활용 후에 메일함에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학교에서는 다음이나 네이버 등 상용 전자 우편을 사용을 하고 있고 각종 자료도 이것을 이용해서 송수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음란사이트가 워낙 광범위하게 만들어져서 현실적으로 차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야후 등의 상용 전자우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교육적인 그런, 저희 정책이 단위학교의 교육 활동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지적이 있고 했기 때문에 더욱 더 도입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자료를 코리아점케이알(Korea.kr)을 사용해서 주고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우리 교육자료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학생과 교사만의 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공직자 메일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 내부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교사와 학생간, 학생은 공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과 교사간의 그런 원활한 소통 그다음에 교사와 학부모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지금 공직자 메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정원과 교육부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에서 법과 지침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이해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침은 지켜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불편하다고 해서 지키지 않는 것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죠. 보안담당관이 관리하는 컴퓨터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그 자료를 주고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의 보안과 관련된 내용을 얼마나 위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침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휴대용 저장매체 즉 디스켓, CD, 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등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컴퓨터와 분류할 수는 그런 기억장치입니다. 이것을 비밀용하고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주기적으로 또 수량과 보관 상태를 점검을 하고 반ㆍ출입 통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6조에 의하면 등록된 저장매체만 사용할 수가 있고 업무목적 이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동부의 경우 22%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있고요. 서부는 26% 그리고 고등학교와 직속기관, 본청은 48%정도가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인가요? 이 업무를 좀 소홀히 하신 거죠?

저희가 매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일반감사에 정보보안 감사를 포함해서 현장 감사를 합니다, 2년 주기로요. 본청은 1년 주기고요. 그런데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다 체크리스트에 포함돼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합니다. 실시하는데…….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 감사가 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본청의 경우 금호평생교육관이나 유아진흥교육원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1명만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 자체가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셨으며 또 지도방문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기관별로 휴대용 저장매체 등록률이 차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속기관을 이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확인을 다하고 참고자료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속기관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게을리 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각급 학교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실시하셨죠?

예.

2014년 3월달에 성덕고등학교 경우입니다. 체크리스트가 없다고 지적을 하고도 점수는 미흡을 줬어요, 미흡. 과장님, 점수의 단계 4단계 아시죠?

예.

가장 높은 점수가 무엇입니까?

적정, 보통, 미흡, 저조,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크리스트가 없어요, 아예. 그런 경우 저조를 받아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미흡을 받았어요. 그리고 체크리스트 결재여부는 커녕 체크리스트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숭의고등학교 경우를 보면 관리대장이 없어요. 휴대용 저장매체도 아예 등록이 없는데 미흡을 받았어요. 저조를 받아야 마땅한데 미흡을 받았습니다. 이거 엉터리잖아요. 그리고 상무고등학교와 상일여고는 아예 점수 표기 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도 학교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 제출할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보셨죠?

예.

저도 학부형의 그런 민원제기가 없었더라면 이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너무 너무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지도방문이 이런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보안지키미가 지켜지고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제가 자료요청을 한 뒤로 알고 계셨다고 그랬죠?

지금 매년, 실시하는 우리 정보보안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정보보안이 학교에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은 소수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이 정보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게 정보부장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교육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정보보안 업무를 하시는 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지침들을, 저희가 적발해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의 정보보안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하는데 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현장에서 지도를 통해가지고 대부분이 다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에서 미흡으로 돼 있거나 저조로 돼 있는 상황들이 나중에 조치 결과를 받아보면 대부분 시정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학교 일로 바쁘시기 때문에 하시다가 또 일정기간 지나면 이 업무가 지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냥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뒤에 아신 거잖아요? 지금 당연히 저조를 받아야 될 수준의 경우인데 미흡이나 보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한 뒤로 아셨잖아요. 그 뒤로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것 있어요?

그 부분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재까지 우리 지침대로 완료가 돼 있는 경우는 적정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담당선생님들께서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그 자료결재까지 안 돼 있는 경우는 내용이 정확하면 보통, 내용 자체도 아예 틀렸으면 미흡…….

과장님, 제 얘기 더 들으세요. 이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신지 보세요. 금파고등학교의 경우입니다. 휴대용 저장매체 등록이 29.4% 밖에 되지 않습니다. 70%가 넘는 경우가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객관성이 조금 더 결여돼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엉터리이지요. 조금 결여돼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엉터리죠. 20% 밖에. 30%도 못되는 그 등록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가장 높은 점수인 적정을 주면 되겠습니까? 길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잘못했고 잘 했고, 타당한지만 답변을 하세요. 경영고등학교 경우 보겠습니다.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부분에서 만점인 6점 받았습니다. 63명의 교직원 중에서 단 1명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6점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 제출이 된 것 아닌가 하고 제가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지도방문 보안감사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크게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명확한 자료와 근거가 있는데 자꾸 변명하시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거론한 학교에만 해당이 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처럼 보안이 허술합니다.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지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청 소관 고등학교에서 휴대용 저장매체로 전혀 등록하지 않은 학교 몇 곳입니까, 자료를 보셨다니까.

지금 37곳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7곳이요? 제가 알고 있는 숫자보다는 더 많네요. 더 적으면 문제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더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침 제54조 보겠습니다. 디지털 복사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 복사기 내에 이미 저장이 된 매체에 보관된 자료가 유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삭제 기능이 탑재된 제품이 도입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준수하고 있다고 보신가요?

준수가 지금, 미탑재율이 35%정도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동부의 경우 143대 중에서 43대가 미탑재가 돼 있습니다. 서부는 40%정도 지금 미탑재입니다. 고등학교와 본청의 경우도 32%가 미탑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뭡니까?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구입단계에서 모르고 아마 구입하는 경우도…….

구입할 때 이런 것을 알고 지침을 보고 지침에 맞게 구입을 하셔야지 모르고 구입했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답변이 된가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지도방문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점수를 좀 짜게 주는 경우가 있고 조금 후하게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적용, 보통, 미흡, 저조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어떤 표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도방문을 하신 분과 그 기관의 친, 불친의 경우도 좀 작용하지 않나 그런 오해가 들 정도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수, 우리 행정정보팀에 이 업무를 맡으신 담당주무관이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 작년 같으면 46개, 올해 같으면 62개 기관을 3월부터 6월까지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보시면서 중간 중간에 학교현장에 방문해서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만, 정보보안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보안 업무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있으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만 처벌을 받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위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김옥자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장, 김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15년도에 발간이 된 것 같은데 교육감 공약사항 실천계획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보고 좀 의문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들을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안가지고 오셨습니까? 안 보셔도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 이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많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정책기획관님뿐만 아니라 각 과에 대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 26페이지를 보면요. 광주교육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교육재정계획이요. 이것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상 2015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조 2,967억원에서 2016년에는 1조 4,194억원입니다. 2017년에는 1조 5,538억원입니다. 그래서 2015년 대비 19.6%, 20% 가까이 되죠. 2,550억원이 증가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편성을 이렇게 증액하면서 2,550억원이라는 2017년도의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추정하시게 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이 답변…….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교육부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세액 총액 연평균 6.3%를 증액으로,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에 대한 금액을 비례해서 계산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오히려 낮추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신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연평균 9.6% 상승할 걸로 그렇게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하신 대로 그렇게 교육재정교부금이 편성이 되면 다행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미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이 자료 17페이지를 보면요. 투자계획을 보면 2014년도에 388억원에서 2015년도에 509억원 그리고 2016년도는 697억원입니다. 2017년도는 749억원으로 93%, 액수로 하자면 361억원의 세출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점이 저희들이 좀 경제사정도 안 좋고 세수도 거치지 않은 이런 사항으로서 세출은 거의 확정적인데 세입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세입은 예측할 수가 없는데 세출은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교육의 재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아주 열악…….

그런 부분이 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으로써는 교육청의 입장도 그렇게 밖에는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제가 발견했냐면요. 세부적인 사업을 보자면 안전한 학교사업이 있어요. 안전한 학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2014년도 98억원에서 2016년에는 121억원으로 예산이 급증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는 또 61억원으로 급감을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과에서 올라온 것을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계획으로, 제 생각으로는 일단 기본적인 계획안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일정한 안전학교 시설이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는 투자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급증, 급감의 이유입니까?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다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혁신교육정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 143억원이었거든요. 2105년에 256억원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하고 2017년은 또 180억원 정도로 급감을 합니다.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일단은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가 전 학교의 20%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방향 전체의 흐름은 학교 급별에 따라서 또는 정착 단계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지원하면서 점차 줄여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혁신학교 교육예산 문제는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편적 교육복지 완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36억원, 2015년 35억원, 2016년 38억원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3년은. 그러다가 2017년에 갑자기 134억원이 됩니다. 2017년에요. 134억원이 돼요. 그렇다고 보면 2014년 대비해서 270%가 증가한 겁니다. 액수로 말하자면 98억원이 증가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이 보편적 복지에서는 저희가 다양한 사업분야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체험학습비랄지 그다음에 수학여행지원비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라서 체험활동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그때 가서 좀 증액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점차적인 증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동소이하게 3년 가다가 2017년에 가서 98억원을 증액을 합니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이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과 관련해서 의정활동을 근거를 삼기 위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니까 답변을 잘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관님도 잘 모르시겠어요, 왜 이렇게 급증하는지?

저희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부서의 계획을 좀 더 들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지 않고 편성해 주신 겁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각 과에서 온 계획을 총괄해가지고 공약사업으로 실천계획을 지금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강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 33억원이었습니다. 올해 32억원입니다. 2016년에는 196억원으로 513% 증가합니다. 164억원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같은 수준으로 하다가 갑자기 2016년에 이렇게 164억원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답변을 정리해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진로진학교육 활성화사업 아시죠?

예.

이것도 2014년에 11억원입니다. 2015년에 9억원입니다. 2016년은 느닷없이 64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은 또 84억원으로 증가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집행 계획 있습니까?

지금 진로직업 운영의 경우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정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광주에다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신설을 예정으로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설되는 시점이 2017년에 그걸 개관할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부분이 추가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11억원에서 84억원으로 증액이 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좀 빈약해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우리시에 있는 폐교를 이용해서 호남권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시작을 해서 2017년에 완성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안 되겠네요?

어쨌든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추진이야 백번하고 싶지만 국비 확보를 확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교육감님 임기 내에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추진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재원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서 좀 하시고 싶다 라는 그런 강력한…….

예. 성공하시길 빕니다. 다음 교육가족공동체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교육가족공동체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 65억원인데 2015년에는 75억원, 2016년에는 92억원, 2017년에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능할까요? 쭉 증액을 하다가 2017년에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아마 전체적으로 교직원, 지방공무원 자유연수비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무부서 여러, 이렇게 다양한 과의 계획을 받아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정책관님께서 얼만큼 이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계획은 각 사업 부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집행 내역은 최대한 적합하게 각 팀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 안정성과 현실성 있게 계획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정책관님의 답변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어떠한 설명에도 이렇게 급증, 급감, 이렇게 널뛰기 예산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동안 예산서를 저도 여러 해를 들여다보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의문이 돼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부 널뛰기 예산이에요.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담당과장님들께 여쭤봐야 좀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리하시고요. 혁신교육과장님.

혁신교육과장 신승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 보셨습니까?

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언제 보셨습니까?

예. 진작 봤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공부하고 오셨겠네요?

아주 세밀한 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혁신지구가 뭡니까?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 별로 혁신지구를 서울은 8개를 지정해 가지고 한 지구당 20억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구청이 함께 20억원을 공동 투자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인데요. 우리 광주에서는 광주의 모델이 어떤 것인지 지금 찾고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아직 선정도 아니고 아직 계획도 충분히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 중간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 78쪽을 보면 2017년까지 혁신학교를 56개교로 확대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연간 25억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79페이지를 보면 추가 지정 32개교, 재지정 26개교 그래 가지고 58개교예요. 뭐가 맞습니까? 56개, 왜 78페이지하고 79페이지에 있는 혁신학교의 개교 수가 학교 수가 달라야 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달라서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78쪽, 79쪽 보십시오. 한쪽은 56이고 한쪽은 58이에요.

지금 책자 쪽수가 잘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지금 56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58개 자료를 제가 지금 못 찾았거든요? 56개 자료…….

56개가 정확합니까?

예.

그럼 56개로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혁신학교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인문계와 특성화고등학교, 공립과 사립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치원은 한 곳도 지정된 곳이 없고요. 초등학교 병설에 있는 곳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8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치원은 아직 없고 금년에 2015학년도부터 예비를 지정을 해가지고 유치원도 내년부터 지정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152개 초등학교 중에서 19개가 내년에 지정되는데요. 약 0.1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학교는 89개 중학교가 있는데 13개가 내년에 지정 운영됩니다. 그래서 0.15%정도가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67개 고등학교 중에서 3개 고등학교 밖에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비율로 보면 0.04%인데요. 특성화고등학교는 13개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한 곳만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0.08%정도가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는 48개 중에서 1개만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0.0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가 한 곳이 있는데 대안학교가 한 곳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퍼센트로 하면 1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비율로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를 합치면 629개 정도 학교가 되는데 그중에 38개가 내년에 지정되니까 0.06%가 혁신학교로 지정돼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전체학교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아니고요. 공립과 사립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립학교들은 지정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작할 때 참 잘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학교간의 비율도 맞춰야 되지 않나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은 혁신학교와 혁신지구의 경우 국비지원이 없고 자치단체에서 연간 1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혁신학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지 않고 있고요. 혁신지구로 금년도 후반기부터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지정되면 금년도에는 한 5,000만원 정도, 얘기가 돼 봐야 되겠습니다, 예상이니까요. 그리고 내년에는 2016년도에는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이 1억원씩 정도해서 한 2억원 정도를 혁신학교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늘려나갈까하는, 혁신지구에, 혁신학교가 아니고.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2015년도에 자치단체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완전히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요.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혁신지구를 지정할 생각인데 현재 광산구청이나 이런 데하고는 한 차례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역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혁신지구를 만드는데 이 정도 같이 투자할 협의를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월인데 아직 어느 자치단체와 협의 중에 있지는 않다?

예.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했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계획하셨던 내용들이나 말씀하신 내용들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8쪽을 보시면요. 특수전환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예.

현재 혁신교육과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이 자료집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특수전환교육지원센터가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특수지원센터는 지금 신창동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일반 특수 학급이나 특수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이나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센터고요. 그 속에 특수교육지원, 특수전환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속에요. 그 속에 있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투여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직업 전환이나 생애주기별로 전환,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중학교를 간다든가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간다든가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업으로 갈 때 그 특수 대상 학생들은 이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전환교육을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환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최대 목표치 한 20개 정도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전환센터 기구를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할과 기능이 지금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약간씩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만.

이제일반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센터고요. 전환센터는 학생의 생애주기별 변화가 있을 때 그 시기별로 약간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역할과 기능이 있는지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수전환교육지원센터의 경우에 올해 6,200만원을 투자하게 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에는 8,700만원 그리고 2017년에는 1억 1,2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돼 있어요. 향후 어디에다 어떻게 구축을 하실 것이며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지금은 특수교육 지원센터 내에 3층에 있는 특수전환교육…….

내부에다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내부에다 확장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보돼서 확장을 하는데 용적도 확장을 하지만 프로그램 개설수를 점점 늘려갈 생각인데 프로그램 개설이 늘어날수록 예산이 더 많이 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보면 특수교육 무상의무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 공공성 강화에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율이 있어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율 여기서 보면 2015년이 33%고요. 2016년에 67%고 2017년에 100%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2014년까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 현장체험학습비를 이렇게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100%로 하는 것은 그 추진 누계 목표치를 정해 놓고 그 누계를 맞춰가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특수학교 아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예. 현재 체험학습비는 1인당 6천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학습준비물은 3만원 그다음에 특수교재교구구입비는 3만원, 수학여행비는 고등학생의 경우에 1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 67%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원을 하는 아이들하고 아직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33%, 67% 그것은 누진 추진율입니다. 그러니까 그해에 66% 맞춘다는 것이 아니고요. 100%를 보았을 때 그에 접근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그 숫자도 2,700명이 2017년도에는 누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900명씩 3년간 계속 누진율이 2,700명이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900명은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 수를 말합니다.

아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33%일 때는 나머지 50, 아니, 67%의 학생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퍼센티지는 못 받은 애들과 받은 애들의 차이가 아니라 해마다 지금 목표치를 2,700만원으로 보고 3년간 계속 지원한다는 수치로 보고 매년 같은 숫자씩 받아간다는 그런 수치로 지금 계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네요. 지금 우리가 33%, 67% 하는 것은 100%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의 숫자가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3년간 그 정도 숫자가 받는다는 누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 대상자가 2,700명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900명씩 3년간 받으니까 2,700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계된 숫자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학습준비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2014년에 278명으로 추진율이 9%에서 2015년은 1,178명으로 40%에요. 2016년에는 2,078명으로 70%고 2017년이 돼서야 2,978명으로 지원해서 100%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것도 같은 그 수치 계산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2014년도에 278명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지원 숫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2015년도는 초ㆍ중ㆍ고 모두 지원하게 되었거든요, 학습준비물. 그래서 900명이 합쳐진 숫자가 1,178명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다시 900명이 또 지원하니까 2,078명이 됐고요. 거기서 또 900명을 지원하니까 2,978명에서, 이것은 누계 숫자입니다. 누계 숫자지 지원하고 안하고 그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과목표로 편성한 학생 그리고 이 학생을 제외한 학생,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2,978명이죠?

예. 아니, 전체 학생은 900명입니다. 그런데 누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입장입니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다음에 교재교구구입비 보십시다. 수학여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까지 지원을 하지 않다가2016년에 900명 그리고 수학여행비는 130명 50%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은 교재교구비가 1,800명이에요. 수학여행비가 260명으로 100%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2016년에 나머지 50% 학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900명이 특수학교 학생 숫자입니다. 그중에서 교재교구비 보면 900명을 2016년도에 지원하고 또 2017년도에도 900명을 지원해서 누계가 1,80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수학여행비는 특수학교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수가 130명이란 뜻입니다. 그중에서 130명을 전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또 130명을 지원하니까 260명이 되는 누계 숫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것이 뭔가요?

독서 교육을 좀 더 내실있게 해보자 하고 또 학교하고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켜 보자. 그런 취지에서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독서교육논술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설립 하실 것입니까?

아까 잠깐 나왔던데요. 진로직업지원센터 건립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에 병행해서 거기다가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치되면 독서ㆍ논술지원센터도 같이 설립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은 사업 하나하나를 전부 센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됩니까?

더 숙고해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신데 이런 분야들이 지금 인문학 중심으로 또 어떤 분야 중심으로 커져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교육과정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틀에 박힌 교육과정에서 이런 포괄적 교육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좀 전문화 또 대량화 되다 보니까 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한번 봐봤어요. 한번 몇 개인가 보십시오. 특수교육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민주인권교육센터,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진로진학지원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교권보호지원센터, Wee센터, 인사클린센터, 교육민원콜센터, 광주학부모지원센터,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광주교육정책연구소까지 있습니다. 1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행정지원만 하고 구체적인 일은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굳이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가지고 업무를 좀 더 포괄적으로 진행하기는 현재는 약간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지원센터는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실 수도 있지만,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행하고 좀 더 넓게 뛸 수 있는 것이 뭐냐, 취업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 전국 우수사례도 나와 있거든요. 독서ㆍ논술센터도 앞으로 모든 대학이나 또 대학 이외의 학교에 취업이나 아이들이 사회정서를 사랑하는데 미래 역량의 가장 핵심이 자기 비판적인 독서ㆍ논술 능력이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분야를 키워나가고자 하는데 현재 인력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는 국어하면 국어 담당 장학사님들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전체 독서 교육을 갖고 나가기에는 좀 한계성이 와 있어서 좀 더 이런 쪽 방향으로 나가고자 해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업목적을 이렇게 보니까 이 일을 혁신교육과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인가? 꼭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센터를 설립하셔서 잘 운영하시면 좋지만, 모든 일들을 이렇게 센터 설립을 통해서 해결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광주교육청의 행정은 과연 지원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가 갖게 됩니다.

하여튼 센터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업무이거나 또는 취지, 목적 이런 게 같으면 현재 우리 조직표 상에 있는 교육청의 행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제가 관심있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2015년까지 50%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가 2015년이에요. 진행 돼 가고 있는 내용 있으십니까?

독서교육지원센터가 지금 연동이 돼가지고 진로직업지원센터하고 연동이 돼가고 있으니까 올해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그 추진사항에 따라서 같이 연동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예산이 또 편성이 된다면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자꾸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안 계시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자동화설비 공업고등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을 하게 되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노력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97쪽에 보시면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97쪽입니다. 2014년 9억 1,000만원, 2017년, 2016년 해가지고 9억원인데 2015년에만 지금 6억원입니다. 2015년만 지금 한 3억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했거든요. 올해만 유독 이렇게 3억원으로 적게 투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봐서 확인을 못하는데 현재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전부가 초기에는 특교로 지원이 돼 있었습니다. 특교로 지원되던 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어느 정도에 서 있는 학교들은 그런 부분들이 특교가 끊기고요. 지방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지방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 그 뒤에 전환점이 되어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추경으로 약 2억원 내지 3억원을 더 확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까지 저희들이 지금 포괄적으로 전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운영비에 대한 추가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데 올해 초기 예산이 적어서 예산확보를 좀 적게 한 겁니다.

추경에 넣으실 계획이셨습니까, 처음부터?

예. 추경에 2억원 정도는 확보합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 대비해서 이렇게 추경에 넣으신다고는 하는데 그 안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기본계획 운영비가 있고요. 그걸 지금 분기별로 앞당겨서 쓰고 있는 실정이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취업률을 가진 자동화설비 공고에 예산을 더 지원을 해도 아쉬운 상황에서 오히려 적게 투자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거의 유사한 시기에 경영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 전환신청을 했다가 탈락했죠?

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94쪽을 보면 지역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 설립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15년에 국비 50억원, 교육청 50억원, 기타 5억원 해가지고 10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예산이 현실적으로 확보, 본래 예산이 그 정도 투입이 돼야 마이스터고가 설립이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교육청 예산상으로는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 50억원은 편성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못하셨죠?

예.

어떻게 하실 랍니까?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저희들이 5월이나 또 6월쯤에 다시 저희들이 재도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정되면 추경에 지자체하고 노력해가지고 내년도부터나 어느 정도, 어느 해부터냐면 올해부터는 개교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 준비기간 내에 이 예산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 50억원은요, 가능해요?

국비 50억원은 현재 마이스터 고등학교 되면 특교로 어느 정도 1 대 1 대응 투자로 지금 특교로 약속된 예산들입니다.

특교가 과연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장밋빛 공약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충실히 이 부분은 좀 더 조사해서 확실한 예산에 근접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세워진 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보겠습니다.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자료 보셔도 진로진학교육설립이라는 그 타이틀만 아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정부 노동부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로진학센터를 포괄적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진로진학시스템을 두고 진로진학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별도로 함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니까 진로진학지원센터 또 취업지원센터,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지원센터, 창의적체험학습지원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직 점검 후 또 신설하거나 통폐합해가지고 2016년에 50억원, 2017년에 50억원, 100억원을 들여서 설립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위원장님, 저희들이 성남에 있는 잡월드처럼 그런 아주 큰 포괄적인 진로체험관들을 호남권 것을 광주에다 유치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유치가 되면 많은 센터들이 그리 흡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재정비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과연 예산이 확보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2015년 5월에, 올 5월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하고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제출해서 광주로 가져오겠다고 계획하고 계시죠?

예.

일단 2015년은 진로진학교육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시청과 아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쭉 해오다가 시청이 지금 합류해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유치하자 해서 계속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요. 예산도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5월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하고 교육감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체계적인 조직점검 후에 신설 또는 통폐합 하겠다는 계획에 비추어서 언제 조직점검을 하고 투융자심사의뢰서를 작성을 할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되면 어차피 50억원이 넘으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예요.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면 바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되는 대로 보고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주교육청이 이번 업무보고를 위해서 제출한 자료 2015년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진로진학교육원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 줄 아시죠?

예.

그럼 설립에 100억원, 운영에 2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사업이 2015년도 주요업무세부추진 계획에 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월드 같은 커다란 진로직업체험관이 오면 그걸 그 내에 함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오지 않을 경우에 저희 독자사업으로 아마 출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ㆍ도에 자유학교제가 커짐에 따라서 진로진학원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게 교육부의 권장사항이고 저희도 교육청이 이걸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게 인원이나 장소가 협소해서 진로진학팀이 별도의 센터역할을 하고 나가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진로진학원, 진로에 담당할 수 있는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립추진위원회 구성하고 투융자심사도 의뢰하겠다는 사업계획이 2015년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2015년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 사업이 올해 추진율이 50%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올해 2015년도에 추진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초안에 대한 추진율들을 잡았을 것 같아요, 총 완성에 대한 추진율이 아니라. 완성은 아직, 착공 시작해가지고 준공하는데 몇 년이 걸릴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안에 대한 50%라고요?

예. 기초안에는 추진율들이…….

보통 추진율을 얘기할 때 기초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정부부처 연계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독단사업이 아니라 아마 거기까지의,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정부부처하고 연계했을 때 그 부처와 일이 성사되는 기초안들에 대한 추진들로 기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향후 진행과정에서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큰 사업을 왜 제외했는지 제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를 빼놓으신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진로진학원 같은 부분들이 완전히 고정적으로 넣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유학기제를 우리가 1년 먼저 실시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전면적으로 전국이 자유학기제에 들어가면 각 시ㆍ도가 전부 이런 시스템의 기구들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복지건강과장님.

체육복지건강과장 문종민입니다.

102쪽에 보면요.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희망교실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에 50%, 2015년에 67%, 2016년에는 83%, 2017년은 100%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2014년 32억원에서 2015년과 2016년, 2017년 모두 30억원입니다. 프로테이지는 올라가는데 예산은 같습니다.

지금 추진율 퍼센티지는 컨설팅 실시하는 내용이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30억원을 가지고 2017년까지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무엇이라고요?

컨설팅을…….

50, 67, 83, 100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최종 성과목표가 1년에 6회 하는 것으로 지금 잡아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5년은 교당 컨설팅을 2회 실시할 계획이고 2016년에는 4회 그리고 2017년에는 교당 1년에 6번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추진횟수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횟수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뭔 추진율에 컨설팅 추진횟수를 넣은답니까?

지금 희망교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저희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두 번, 세 번 이런 정도로는 약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컨설팅 횟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교실 관련된 컨설팅 추진횟수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희망교실사업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될 때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15년 업무보고에 보면 3,000개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에서 향후 5,000개로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예산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희망교실을 실시를 함에 있어서 예산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억원으로 이렇게 픽스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쭉 늘어나면 이를 테면 학급형에 100만원을 줬을 경우에 이렇게 교실수가 늘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학급형 또는 학년형 이런 데 예산을 줄여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수를 늘리면 반비례해서 1교실에 주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0개 학교를 30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 30억원으로 5,000개 학교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실한 희망교실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숫자를 늘려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많은 신청 교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 넘는 폭발적인 신청이 있어서 그들을 3,000교실만 하고 버리기에는 사실 선생님들이 오담을 충족시켜주기에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실 수에 따라서 예산을 무한정적으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멘토 즉 선생님들의 희생이 좀 더 따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숫자 불리기 보다도 질적인 성장을 가져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도…….

그런데 지금 반대로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원하는 선생님들이 많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좀 더 자주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갖고 계신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줄어들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예. 희망교실 사업의 경우 학급이나 동아리나 학년 등으로 구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유치원을 제외하고 전체 몇 학급이나 됩니까?

잠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4년도 5,068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학교는요?

전체 통틀어서요.

전체 합해가지고요?

예.

5,000이요?

예.

특수학교까지 포함이 된 숫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현재 몇 %나 지원되고 있는 셈, 5,000개의 학교로 확대를 한다면 몇 %가 지원이 되고 있는 셈입니까?

5,068의 100%요. 예산의 100%.

지금 학교별로 퍼센티지 나와 있는…….

이 교육수첩에 있는 수치가 다를까요? 교육수첩에 보면 초등학교가 3,856학급, 지금 제가 전체 학급수를 물었거든요. 중학교가 1,834학급이에요. 고등학교가 1,843학급, 특수학교가 186학급이거든요. 그러면 7,000개가 넘어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전체학급이 약 7,53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교실의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름을 붙여놔서 아마 혼돈하신 것 같습니다. 희망교실을 신청하면 그 교실이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5명도 되고 6명도 되고 그런 학생들을 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068개의 팀인데 그게 교실단위로 되어 있냐 학년단위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인원수는 3명도 있고요. 15명도 있고 한 학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의로 교실로 붙여놔서 위원장님이 당연히 혼돈하실 것 같습니다.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학급이나 학년, 동아리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수치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혼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학생이 학급에도 포함이 되고 학년에도 포함이 되고 동아리에도 포함이 돼가지고 삼중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걸 예방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대부분이 희망교실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저소득층 학생들과 어려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정하게 또 못하는 그런 점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 왜 여러 개 혜택 받니?’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없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망교실의 성과를 분명히 인정합니다만, 또 부작용과 우려도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희망교실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오히려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보시면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설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해소해 가는 그런 가운데 2015년도에는 재단을 설립할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사업추진계획을 보니까 2015년에 그것도 2월에 조례안을 상정하겠다고 돼 있고요. 5월까지는 교육 규칙 제정 그리고 이후 정관 확정과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 출연금 2억원을 편성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설립과 또 관련된 조례를 만약 제출을 하게 되시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공익재단 설립의 득과 실 좀 분명하게 따져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고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급식 확대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2017년에 96억원을 투자해서 고등학생 중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고교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우리 장휘국 교육감 또한 지난 선거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천하셔야 된다고 지금 부담을 많이 안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당선된 이후에도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부터 고교무상급식을 시작해서 보편적 무상교육의 확장의 토대를 해 놓으려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고교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아니고 또 고교무상급식을 공약의 전면에 걸었던 교육감이 이제 와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2017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실 고교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교육청 예산으로만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와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의치 못할 경우에 저희들은 2017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부터 이렇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그럴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7월 1일날 취임식 하실 때도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렵고 힘들겠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기 내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수차례 밝히셨고 또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이처럼 그 단계적 실시를 명시하셨으면서도 2014년, 2015년, 2016년 추진율이 0%예요. 0%이다가 2017년에 추진율이 100%라고 표기를 하셨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만 무상급식하는 게 100%가 맞습니까?

표기에 있어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경우에 100%여야 맞는 것인데…….

그렇죠.

특성화고등학교만을 놓고 어찌 100%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 또한 바른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좌고우면하는 가운데 그런 어떤 예산에 있어서 가용성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신 대로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가능한 내용으로 봐서 저희들이 100%라고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100%에 강박관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공약사업 실천계획 자료는 진실을 토대로 해야 되고 앞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주는 급식이 100%입니까? 그리고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하셨으면 단계적으로 5%로부터 시작해서 형편대로 조금씩 조금씩 늘여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0%, 0%, 0% 하다가 갑자기 100%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100%라고 한다면 그것은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추진계획, 하단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향후 교육청의 재정여건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이 더 나빠지면 그나마도 안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이면 최소한이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보았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시는 공약이 어떻게든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리는 광주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교육의 책임자이고 수장인데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말이 바꾸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입니다. 지금 과장님 자리 안 계시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58페이지입니다. 2015년은 구축 및 비품비로 6억 2,700만원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1억 2,0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어디에 어떻게 설립을 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지금 대안교육의필요성이 커지니까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지금 구 과학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구 과학고등학교 일부에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대안교육에 직접적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 과학고요?

예.

61쪽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리모델링 설계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2016년에는 33억 5,000만원을 소요해서 대안교육기관 리모델링을 하고 26억원을 투자해서 기자재와 비품을 구입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

국장님, 이게 전부 지금자체 예산이거든요.

자체예산입니다.

합하면 얼마예요?

약 50억원이 좀 넘습니다.

61억입니다. 자체예산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예. 저희들이 자체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돼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만,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많이 고민이 되고요. 예산심의과정에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대안 특성화 중ㆍ고등학교 3개교를 설립하고 2016년까지 3억 9,945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대안 특성화 고등학교는 동명고가 운영되고 있고요. 대안 특성화 중학교는 평동중학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인문계 대안 특성화도 좀 필요하지 않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고등학교에 학교 부적응 중퇴자가 800~1,000여명이 됩니다, 광주시가. 이런 학생들을 최대한 우리가 흡수해야 되지 않냐 해서 앞으로 대안교육 공교육 안에서 고등학교도 하나 저희들이 추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요. 향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예산과장님. 81쪽입니다. 공립유치원 설립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내용을 보면요. 병설유치원이 미설치된 4개 학교에 2017년까지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올해는 1개교가 있네요? 어디입니까?

태봉초등학교입니다.

예?

태봉초등학교입니다.

태봉이요. 그리고 향후 설립하겠다는 2개 학교는 어디예요?

지금 아직 학교는 확정은 안 돼 있지만…….

미정입니까?

2016년도에…….

미정예요?

예.

아직까지 병설유치원이 설립되지 않은 학교에 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필요성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설립하지 못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검토했을 때 숫자들을 감안한 겁니다.

지금 병설유치원이 미설치된 학교에 향후 유치원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유치원 수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3년마다 유치원 수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다시 또 수용계획을 수립해서 수용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기 설치된 병설유치원에 2017년까지 4개 학급을 증설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 유치원입니까?

지금 금년도는 서림초등학교에 1개교 증설을 하고 그리고 2016년, 2017년도에는 또 각각 한 학급씩 지금 증설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 대상 학교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나머지는 미정이에요?

예.

서림만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136쪽에 보면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전 추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몇 년째 추진을 계획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2015년 12월에, 올해 12월에 이설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016년은 국비 없이 자체 사업비로 161억원, 2017년은 148억원 모두 31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금년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반영할 것이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내년은 161억원인데요?

161억원. 그다음에 2017년도 148억원 그래서 전체 310억원으로 2018년도에 완성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두 자체 예산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지만 현재 예술고등학교의 열악한 형편 또 교육과정에 오는 문제점 등등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임기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단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중앙정부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로 이설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데는 옛날 전남도교육청 부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지원과장할 때 전남교육청으로, 그 부지로 예술고등학교를 이설을 하면 우리한테 매각을 할 수가 있겠느냐 또 시청하고도 문화정책실하고도 협의를 봤습니다. 거기가 중외 문화예술 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예술고등학교를 이설을 한다면 시청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 이설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게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학교 여건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이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12월에 이설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면 9월, 10월에는 확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이설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이설에 따른 계획을 확정을 한 다음에 자체 투자심사 등을 거쳐서 본회의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게 남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몇 년째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 자료를 보면서 쭉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심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옥자 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회하고 하십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아침부터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그래도 이 문제를 조금 상기하고 또 교육청의 답변도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이 속에는 제안도 들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에 대한 대안인데요. 여러분들이 주신 2015년 주요업무계획서 74쪽에 보면 우리 시교육청의 3대 역점과제 중에도 하나가 들어 있는데요. 요즘 화두가 안전이니까요. 안전한 학교 실현 그 내용으로 보면 ‘학교는 각종 사고와 유해 환경, 긴급 재난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해 환경과 학교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재난ㆍ안전 예방교육, 학교안전 매뉴얼 체득,학생들의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안전 관련한 매뉴얼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뉴얼이 매뉴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2015학년도 전면 시행 안전교육 내실화 종합대책 추진배경으로 보면 ‘학교는 어린이 시절부터 반복적인 학습 체험형 훈련을 통해 안전의식과 대응방식을 체계적으로 최적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보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있고 또 ‘재난 대비 안전교육을 6개월 이상 연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위기관리대응 매뉴얼을 보면 굉장히 많은 안전관리 지침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학교폭력 안전, 학생 자살 사고, 안전사고, 수학여행 등에 대한 현장 체험할 때 안전교육, 황사, 폭염, 성폭력, 화재발생, 태풍, 호우 이런 수많은 안전매뉴얼이 있는데, 제가 볼 때 학교화재에 관련한 안전매뉴얼이 있어서 좀 보았더니 실질적으로 안전매뉴얼대로 안한다는 게 아니라 지킴에 있어서 학생들이 그 매뉴얼로 대응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다. 현재 우리 일선 학교에 「소방법」에 의한 포말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포말소화기 몇 천대를 검사를 했더니 사용불능이 사실 50%가 넘습니다. 교체해야 되는데 기간이 넘거나 주로 포말소화기가 조금 음산한 습지에 있다 보니까 녹이 슬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 안에 포말소화 분말이 굳어서 방사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많이 있던데 제가 포말소화기가 아닌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한번 본 적이 있고 그 포말소화기가 아닌 스프레이 소화기의 성능을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LPG가스처럼 그런 정도의 크기인데 일반적인 화염방사기는 잘못 방사하면 불이 이렇게 위로 올라 와서 위험을 오히려 가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화재를 초기대응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그런 소화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크기도 작을뿐더러 비치가 손 높이 정도의 벽에다 일반 벽에다 할 수 있게 돼 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이 안 되는, 케이스까지,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최근에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를 불렀는데 소방차가 늦게 도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그 이유가 뭐냐 하도 요즘에 119를 많이 화재가 아닌 어떤 여타의 재난에 의해서 119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정작 화재에 출동해야 할 119직원이 없어서 소방차가 늦게 도착해서 불이 굉장히 크게 번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포말소화기가 아닌 각 학교 실에, 학교 교실뿐만 아니라 옛날에 말하는 양호실 같은 그런 실이나 교무실이나 여타의 모든 실에 포말소화기가 아닌 일회용 스프레이 소화기를 비치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안이고요. 확인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금액도 비싸지 않았더라. 그래서 초기대응에 포말소화기를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작동 안 되는 것도 많지만, 어린이들이 무게라든가 안전핀을 뽑고 분사시키는 체험을,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만, 체험했다 하더라도 성인도 쉽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걸 꼭 좀 확인해서 각 학교나 일선 교실에 좀 비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고요. 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1년간 6시간 이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의회나 의원들에게 말씀 주셔서 소방서하고 MOU해서 하겠습니다만, 한번 말씀주시면 정말 애들에게 산 교육이 되고 소화기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제대로 습득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화재방재훈련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때 의회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포말소화기가 아닌 스프레이 소화기를 좀 비치해서, 성능을 테스트해서 그 소화기를 비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대안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시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교육지원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남구의 옹벽 안전사고 관련해서 그 안전시설물도 등급으로는 B등급이었습니다. B등급이면 사실은 매우 안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붕괴사고가 났는데 우리 시교육청 관련해서도 동부지원청이나 서부지원청에도 C등급 이하 시설물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육청 관련해서도 관리하고 있는 C등급 이하 건물들이 산적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빙기와 여름철 또 겨울철 1년 3회 실시하기로 돼 있는 안전진단 시 주요시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보면 육안심사로 대신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옹벽이 높다거나, 물론 옹벽과 비탈면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옹벽이나 비탈면에 대한 육안검사만이 아닌 실질적인 검사, 지금 보편적으로 옹벽이 두께가 얼마인지 이것은 비파괴 검사를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옹벽의 높이가 높으면 토압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옹벽 뒷면에 자갈이라고 하는 채움을 많이 해야, 쉽게 말하면 배수가 잘 돼야만 토압을 안 받게 돼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 미비하게 된 경우가 현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과거에 30년 정도 된 그때의 시설물들은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전수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C등급인 건물이 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고등학교가 주로 되겠죠. C등급인 건축물이 있다. B등급으로 올릴 수 있도록, A등급까지는 아니더라 도. 적어도 C등급으로 돼 있는 건축물은 B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보강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C등급을 그대로 C등급으로 관리하면 결론은 그게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예산이 많으면 C등급, D등급 되면 헐고 새로 지으면 좋지만, D등급으로 내려가지 않는 방편으로 아까 말한 B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예산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로 우리 중ㆍ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는 주로 사립학교가 많은데 사립학교는 어찌 보면 국ㆍ공립보다 비탈진 산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경사가 매우 심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ㆍ고등학교 함께 있기 때문에. 숭일중ㆍ고등학교라든가 여타의 고려 중ㆍ고등학교라든가 국제고등학교라든가 저희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것만도 그런데요. 하여튼 그런 사립학교의, 아까 말씀하는 산비탈면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 동절기라든가 집중 호우가 내리는 여름철에 대비해서 전수조사를 꼭 한번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좋고요.

간단하게옹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지금 광주시내 저희들 옹벽 특별관리 대상이 높이 5m이상하고 길이 100m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관리 대상으로 돼 있는데 저희 관내 학교에 지금 문성 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해서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공립, 사립 포함해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진단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광주시내 전체 C급 이상이 26개교에 약 46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D등급인 송정서초등학교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3월 달이면 그건 다 해결이 되고 학강초등학교 급식실, 학강초등학교는 전체 D등급이 아니라 일부 급식실로 사용하고 있는 40년 넘은 건물, 그 건물만에 대해서만 지금 D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학강초등학교는 지금 올해 예산이 설계비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교육지원청이 보니까 C등급이 19개, 서부교육지원청이 C등급이 18개, D등급이 하나 이렇게 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교육청을 상대로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초ㆍ중학교니까 고등학교에도 아까 말한 중ㆍ고등학교에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고등학교도 있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어도 사립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학재단이 중ㆍ고등학교가 보편적으로 산비탈에 있음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문성중학교도 될 수 있고 문성고등학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옹벽들이 있으면 물 빠짐이나 그건 육안으로도 사실 간단합니다. 물 빠짐이 잘 된가, 배수가 잘 된가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비파괴 검사라든가 해서 안전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것인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나면 좋은데 안 나면 C등급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A등급이어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따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은 공직자니까 사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안전적으로 잘 대처해 놓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방관련해서 화재관련해서는 스프레이형 형태의 소화기를 한번 꼭 동영상과 재원을 잘 살피셔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비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