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풍양출장소장 김현근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풍양출장소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의 내용 일부가 개정이 되어 개정 전 제출된 보고서를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일반현황을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9쪽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2015년도 풍양출장소는 참여와 소통으로 시민 만족행정 구현을 전략목표로 소통 중심의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 건전 재정확보를 위한 세무행정 구현, 행복한 아이세상-함께하는 복지·환경 조성,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만들기 등 4개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시민 참여와 소통,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0쪽~241쪽 풍양출장소 주요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44쪽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구역별 로드체킹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미리미리 확인하는 도로 관리와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현수막 관리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지 관계자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안전한 도시 조성 및 위법행위 사전예방을 통한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과 소관입니다. 266쪽 미리미리 확인 시스템에 의한 도로관리입니다. 구역별로 로드체킹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예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증진시키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체계적 점검·관리시스템에 의한 공원·녹지 관리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사전 예방적 관리로 공원 이용객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용 불편과 시설물 파손 등의 정보 제공 및 청소 등 시민자율 공원관리단을 구성·운영하여 공원에 대한 시민자율적 관리로 민관이 참여·소통하는 공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현수막 관리입니다. 상인회, 입주자대표 등 시민단체와 연계한 현수막 정비로 내집앞 광고물 내가 관리 한다는 주인의식 확립과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 설치와 교차로 주변 등 주요 구간의 현수막 중점관리를 통한 현수막 최소화로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270쪽 개발행위허가지 관계자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건축·토목 인허가 관계자의 정기 간담회 개최와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안전지킴이 활동 등 각종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 시부터 준공 시까지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71쪽 위법행위 사전예방을 통한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홍보 및 건축 관계자 간 간담회를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관리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강화로 안전한 주거지역 조성 및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풍양출장소 직원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15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산업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정진춘 위원입니다. 266쪽이요. 미리미리 확인시스템에 의한 도로 관리인데요, 여기 실천계획에 보면 ‘로드체킹을 통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예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관리.’라는데 ‘로드체킹’이라는 건 도로를 체크한다는 그런 뜻의 영어 줄임말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정진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66쪽에 도로면 및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로드체킹을 주 1회 한 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출장소 관할 지역을 전체를 주 1회 합니까?

과장님, 270쪽에요. 개발행위허가지와 관계된 건데, 변경된 사항을 보면 공사 중에 담당자·관계자·건축주가 이렇게, 이분들 세 부류가 현장 확인을 한다는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남 같은 경우에 지금 남양주CC 공사현장 알고 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훈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그리고 농업인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전략목표와 정책과제, 주요 일반현황, 2015년 업무추진 방향, 과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는 창조농업 기반 확대를 위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과 6차 산업 육성을 전략목표로 생명농업 육성, 글로벌 핵심 인재양성, 슬로푸드 자원 확대, 6차 산업 활성화, 치유농업센터 및 GAP인증기관 설치, 그리고 유통과 수출경쟁력 향상의 6개의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8쪽 주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99쪽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FTA 등 수입농산물 개방과 기후,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차세대 농업인 조직체를 육성하여 사람이 경쟁력인 세계화시대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셋째, 생활개선회 육성 및 슬로라이프 전문교육과 농산물 가공 교육, 농촌노인 활성화를 통하여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슬로푸드 자원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6차 산업의 강소농 육성, 농업·농촌 체험교육 확대 육성으로 창조농업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치유농업센터와 GAP인증기관 설치로 남양주 농업기술센터의 차별화와 유통협의체 구성으로 유통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 그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6차 산업의 모델을 구축할 인재 양성을 위해 그린농업대학 4개과 140명, 대학원 2개과 50명 등 총 190명의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린농업대학 총동문회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 농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3쪽 차세대 농업전문가 육성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농업의 6차 산업을 이끌 차세대 농업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신세대 농업경영 CEO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초 고령화 사회 적응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귀농·귀촌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소통하는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협동과 자율을 바탕으로 전문경영능력 배양 및 우수 자생조직 확산을 위하여 슬로라이프 대회와 농업기술대전을 병행 추진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31개회 4,3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과제교육 및 품목연구회별 브랜드 향상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H회 및 농촌청소년단체를 육성하여 농업에 대한 장기비전과 농심 함양 및 올바른 인성을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5쪽 강소농 육성입니다. 6차 산업의 마케팅 역량 및 현장 문제해결 능력의 경영전략 강화로 강소농 100농가를 중점 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을 기하고 벤치마킹, 홍보 판촉전 등을 통하여 우수브랜드 가치 증진과 농가경영 혁신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도시농업·농촌체험 활성화입니다. 도시근교농업인 체험학습농장의 농가소득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해 체험교육농장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경영주의 운영능력 배양, 1학교 1농장 교육과정 연계 체험교육, 도시형 체험학습농장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창의적 체험학습 및 시민 참여 기회 확대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7쪽 시민 1가구 1텃밭 가꾸기 실천교육입니다. 생산은 유기농, 밥상은 슬로푸드 시민운동으로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 및 희망 나눔 실천을 위하여 공공시설 옥상 공간을 활용한 옥상텃밭과 시민초청 특강, 찾아가는 유기농텃밭 교육 등으로 시민소통과 공동체문화 형성으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소통하는 농업기계은행 운영입니다. 농업기계은행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임대·보관·수리 시스템 운영의 변화를 위해 농업기계 안전사고 사전 예방 점검 및 관리와 노후화된 농업기계은행 장비 대체구입 등 이용률 향상 및 농업기계 현장 애로기술 지원과 안전사용 교육 등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에 따른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9쪽 치유농업센터 설치로 농업기술센터의 차별화입니다. 농업과 복지연계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변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치유농업센터 설치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남양주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금년에는 국·도비 2억 원으로 실증시험포 운영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추진과 2016년 토지매입 등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친환경농업 지속 추진입니다. 수입 농산물 대응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및 인증농가 육성, 친환경농업관리실을 활용한 GAP인증기관 설치,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 등 농업환경 보전 및 재배환경 관리로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213쪽 시설농업 환경개선 기술보급입니다. 시설농업 환경개선으로 안정적인 농산물생산 및 에너지 절약 시설개선, 고소득 작목도입 등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딸기, 시금치, 여주 등 고소득 작목 도입,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사업, 부추·고추·딸기·참나물 등 탑브랜드 기반 구축사업, 스마트폰을 이용한 생육환경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품목 경쟁력 강화로 최고 과일 생산입니다. 블루베리 작목 육성과 최고 품질의 남양주 먹골배 생산기술로 품질 고급화를 위해 우량품종 도입, 비가림 및 저온저장시설, 포장재 및 가공상품 개발, 현장 재배기술 컨설팅 등 블루베리 재배기반 조성과 상품개발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향상토록 하겠으며, 지주, 덕, 관배수시설 등 생력기술 투입, 저온저장 등 상품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 증진의 생산과 유통을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FTA 대응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과일 장기생산 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전한 고품질 과일 장기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GAP인증농가 육성, U-IT이용 무인해충 예찰시스템 운영 등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과 지역 환경에 맞는 틈새작목, 품종개량, 포도초콜릿 등 새로운 상품개발과 지역적응 시험, 찾아가는 포도밭예술제 등 과일의 장기생산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FTA 대응 특용작물 및 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틈새작목을 활용한 블루오션 작목 개발과 FTA 대응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오디 다수확 신품종 보급, 친환경 재배기술 및 수확 후 급속냉동 시설보급으로 친환경 틈새작목인 오디단지를 육성하고 부지갱이, 눈개승마 등 새로운 산채작목 도입 및 상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재배확대, TMR 사료공급 자동화 시범, 실시간 가축복지 사양관리, 친환경 가축방역, 한우암소 생산성 향상 등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유기농미생물관 운영입니다.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증진을 위한 미생물 생산 및 농가공급 사업은 광합성균, 유산균 등 유용미생물 5종 150톤,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유산균혼합제 생산 공급으로 화학비료, 농약, 항생제 등 사용절감에 의한 경영비 절감과 깨끗한 농산물 생산에 의한 환경생태계 보존과 친환경농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녹색 식생활 실천 그린리더 육성입니다 그린리더 생활개선회 육성 및 녹색 식생활 실천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슬로라이프 실천 핵심리더 워크숍, 슬로라이프 전문가 양성 및 베이비부머 세대 맞춤식 교육 등 슬로라이프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농산물 홍보단을 이용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과 식생활 실천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안전의식의 농촌생활 활력 증진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과 기술이전을 통한 6차 산업과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딸기잼, 오디잼, 부추빵 등 농산물 가공 개발 및 딸기화장품, 비누 등 기술이전을 통한 6차 산업 지원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작업 단계별 특성에 맞는 안전장비 보급과 농작업 안전의식 및 건강관리 교육 등을 통하여 농촌노인 건강과 소득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육성입니다. 최고 품질의 부추 생산기술 보급 및 상품개발 지원을 위하여 천창개폐시설, 저온저장시설, 자동관수시스템 등 안정생산 재배기술 보급과 소규모 가공시설 보완, 체험장 설치, 액기스, 분말, 환 등 가공상품의 브랜드와 포장재 개발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 증진을 위한 특성화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고부가 곤충자원 육성입니다. 곤충의 식용과 약용에 따른 곤충산업을 육성하고자 흰점박이꽃무지, 갈색저거리 등 먹이, 규격사육 기준 설정 지도와 굼벵이 등 10여 품목의 유용곤충에서 왕지네, 동애등에 등 20여 품목 확대로 곤충자원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농촌의 삶의 질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치유농업센터 설치.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앞에 사유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서 농업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농업에 대한 어떤 소득 증대에 어떤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유지는 매입, 뭐 감정 이런 거 했나요?

감정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주변 시세를 이제. 지금 현재로는 100만 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2년 전에 행위를 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술센터 앞에 지금 사유지를 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이걸 ‘치유농업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그 계획인가요?

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앞에 면적이 2,8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농지가 2,800평.

부지가 2,800평입니까?

아니요, 농지.

농지나 부지나. 이게 2,800평입니까?

네, 그 정도.

2,800평에다가 건평은 몇 평 지을 계획이세요?

실제 이제 건축은 어려운 사항이고요, 하우스 정도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우리 센터시설을 활용해서 교육을.

거기가 GB지역이지요, 지금?

네.

GB지역에 농지를 2,800평 매입을 해서, 그다음에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하우스 설치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35억인가요?

네, 부지 구입비하고 기반시설 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업비가 35억이고. 치유농업센터를 지금 타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고요, 실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일부 이제 원예치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원예치료실 같은 경우에 치유프로그램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그런 쪽은 운영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희 시비는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가요, 35억 중에서?

지금 현재 계획은 30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비가 30억이 필요해요?

네.

35억 중에서?

네, 부지 매입이 주로, 비용이 27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를 지금 시비로 하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현재는 지금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현황 파악 정도를. 국·도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한 TF팀 운영, 국비 확보.’ 이렇게 써 있어서, 대다수가 국비로 지금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하는 건데, 총사업비 35억 중에서 시비가 30억이 필요하다? 대다수가 지금 시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비용은 대부분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국·도비를 확보하려 그래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면. 2016년도 여기 보세요, 209페이지. ‘2016년-토지 구입.’ 해 놓고, ‘2017년 국비 신청.’ 이렇게 해 놨는데, 토지구입 등을 국비로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기재한 거 아니에요?

국비는 토지매입으로 대부분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시설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금 지적하고 질의하는 이유는요, 209쪽 전반적인 표기 내용이 지금 눈가림식으로 저희 위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 거의 국비사업처럼 보여요, 지금. 그런데 총사업비 35억 중에서 시비가 30억이라는 얘기에 지금 놀란 기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소장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본 센터 밑에 부지는 3년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전부 다 매입하는 조건으로다가 승낙을 받은 게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 했었고, 이 사업은 저희가 부지가 확보가 되면 국비에서 사업지원을 받기로 금년에도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부지를 갖다가 예산, 복지니 뭐니 해서 예산 부족 때문에 이거를 금년에 예산 확보 못 하기 때문에 내년에 가능하면 예산 확보를 갖다가 시장님께서 해 줄 테니까, 시에서 땅을 매입해야만 거기다가 시설 같은 걸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을 갖다가 저희가 얻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35억이라는 거는 부지 매입에 약 한 2,800여 평이 되는 걸 갖다가, 부지 매입 27억은 시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한다 이거지요, 조건이.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7억 정도는 국비, 우리가 공모사업 해서 얻어오는 그런 사업들 합쳐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현재 시비 확보 얼마 됐습니까?

네?

시비 확보된 게 얼마예요, 현재?

지금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땅을 매입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위원님한테 땅을 갖다 매입하는 조건을 갖다 설명을 드리고 현장 가서.

소장님, 다른 거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 표기 방법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네.

누가 봐도 국비사업이라고 보지, 누가 시비사업으로 보겠어요. 표기를 좀, 어차피 나중에 다 알려지실 건데, 정확히 표기 좀 해서 시비 얼마 이렇게 표기해 주면 얼마나. 누가 봐도 국·도비 사업으로 보고 있지, 누가 시비가 30억이 들어간다고 이거 이해를 하겠어요? 그거 시정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미생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는 AI든 구제역이든 발생이 안 된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조금 조짐이 보였다가 무마된 이런 실정인데, 우리 축산농가에서 지금 우리 미생물을 생산해 놓은 것을 제대로 잘 가져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유기농업과를 통해 가지고요, 유기농업과에서 기간제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하면 그 기간제가 가지고 농가들한테 공급을, 읍·면을 돌면서.

본 위원이 구석진 부분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농가 자체에서 행해야 되는 이런 사항을 안 하는 경우가 지금 많단 말이지요. 그 부분을 파악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중요한 어떤 우리 농기센터에서 생산한 미생물들을 소비자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본인 스스로가 농가에서 대처를 하려면 보다 더 농기센터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일부분에만 국한이 돼 있고 전체 어떤 농가에서 적극성을 안 띤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사실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일단은 유기농업과에서 요청한 거를 공급을 하는데, 가까운 진건은 직접 센터에 와서 농가들이 가져가고요, 다른 읍·면은 유기농업과에서 채용한 기간제가 직접 갖다 주는데, 이게 이제 소득 관계나 농가에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지금 농기센터에서는 유기농업과에서 신청 받은 것만 갖고 배포를 하는 게 주 원칙이네요?

축산 농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득 관계나 오염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요.

지금 시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유기농업과에서 해야 될 것이 마땅한 거 같은데, 양질의 어떤 미생물 이런 것을 생산하는 것은 농기센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기센터에서 홍보할 수 있는 우리 농가 쪽에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우연구회하고 낙농연구회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생산한 거를 가지고 가서 제대로 사용을 하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에 상투적으로 해 왔던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시기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은 남양주시기 때문에 보다 더 발생에 어떤 이런 부분을 저지시키기 위해서라도, 미연에 방지키 위해서라도 지금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구제역이 우리 시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이 선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기에 하지 않으면 또 시기를 놓쳐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어떤 방법은 조금 더 탈피해서 요즘, 요 시기에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유기농업과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를 갖고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선 212쪽을 보시면 농업개방화에 대응한 생명산업 육성. 그다음에 큰 타이틀의 1, 그다음에 1-1에 ‘자연과 사람을 지키는 친환경농업 지속 추진.’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질의응답식으로 좀 해 볼게요. 거기 보면 이제 ‘GAP.’ 카프라고 해요, GAP라고 해요?

GAP입니다.

GAP인증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GAP인증은 친환경인증하고 다르게요, 농약을 사용할 수가 있는 체계적으로, 생산서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 소비자가.

생산서부터 출하까지 다?

네, 소비자 식탁까지 저희가 추적이력제를 활용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아, 이게 추적이력제가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네, 포함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윗면에 보면 인증농가 육성이라고 해서 2008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8년도라고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뜻이지요?

네.

그런데 그 169에서 673은 누적 인증농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8년도 1,000농가는 지속적으로 해 온 게 1,000농가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목표를 저희가 ‘18년도까지.

근데 지금 현재 ‘15년도까지는 750인데, ‘14년도까지 673이에요. 근데 이제 ‘08년도부터 ‘14년도까지 673농가가, 많이 늘었는데 혹시 기존적으로 농가가 인증을 받아서 인증에 탈락되는 농가도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2008년도서부터 대대적으로 인증 신청을 하게끔 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농약이 그때는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농약이 금년도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게 이제 GAP인증에 대한 얘기지요, 다른 인증이 아니고?

아니요, 친환경. 이거는 친환경인증입니다.

친환경이요?

네.

GAP는 따로고?

네.

근데 이거 우리 인증해 주는 거에 친환경이 있고, 그다음에 GAP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 두 가지만.

두 가지로 운영됩니까?

네.

유기농산물이라는 것은 친환경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친환경농산물 안에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저농약이.

잠깐만요, 유기농하고요.

무농약.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 거지요?

네, 농산물은 그렇게 있고, 이제 축산물이 또 유기축산이 있고, 무항생제가 있고 그렇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다 망라해서 친환경.

거기 세부적으로 유기농, 그다음에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돼 있지요?

네.

인증서 할 때도 따로따로 놔요? 인증자격 요소, 유기농일 때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요?

유기농은 글자 그대로 이제 전혀 농약도 안 쓰고 비료도 안 쓰고.

농약, 비료를 다 안 쓰고?

네.

그다음에 무농약은 비료는 쓰는데, 농약만 안 쓰는 거?

네.

저농약은 농약이나 비료를 쓰는데, 적게 쓰는 거?

그렇지요.

이거 심사하는 기준은 어때요?

그런 기준은 이제 품질관리원에서 인증기관을, 민간인증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특히 이제 품질관리원 출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편성해서 민간인증기관을 만들어 놉니다.

민간인증기관을 만드는데.

그쪽에서 지침, 규격에 맞춰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토양검사나 잔류농약검사 같은 건 다 하겠네요.

네, 그런 거는 다.

농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농약으로 했는데, 무농약의 자격이 안 맞는다 그래서 뭐 이거 항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항의를, 인증기관에 항의는 하는데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차피 제외시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큰제목에, 1이라는 제목에 농업개방화에 대응한 생명산업 육성이고, 그다음에 1-1, 그다음에 1-2, 1-3사업이 쭉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보면 1-1사업에는 사업량이 6개 사업 54개소, 그다음에 1-2는 11개 사업 15개소 8개회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1-3에는 2개 사업 2개소 이렇게 나오고 쭉 사업이 쭉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것들이 사업이 중복이 되는 데도 있지요?

중복을, 매년 하기 때문에 중복은 거의 안 시킵니다.

거의 안 시킵니까?

네.

예를 들어서 1-1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1-3사업에 참여가 된다든지 1-2사업에 참여가 된다든지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거지요?

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교육이라든지 어떤 교육 인원이 중복이 돼가지고 숫자에 허구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금이나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는 21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217쪽에 이제 우리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가 되겠는데, 유기미생물 관련돼서 축산물에 대한 미생물, 발효를 시키는, 퇴비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요?

축산에는 악취제거용도 있고요, 소독용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네.

그래갖고 그걸 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활용을 합니까?

그거는 쇄파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축산물, 분뇨는 어떻게 처리해요?

축산물, 분뇨는 이제 유기농업과 축산팀에서 별도로 퇴비화하는 사업에 적용을 시킵니다.

연계를 시키지요?

네.

여기서 참고로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은 거는 상하수도과에서도, 인분이나 이런 거를 거기서 치는 거지요?

우리가 분뇨 처리할 때 미생물로 어떻게 해 가지고 물을 부어갖고 수량을 좀 늘려가지고 희석을 해서 제거를 해 가는 거 같아요.

악취 제거나 뭐 발효 쪽을.

네, 분뇨 같은 게 굳어지거나 그러면 물로 희석을 해서 처리하는 거 같아요. 우리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그거와 연관돼서 발효를 좀 시켜서 물 넣고 해서 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아니면 처리하는 데 좀 유용하지 않을까. 축산물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연계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네, 그런 관계에서 그건 대대적으로 사업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건 하수처리과 쪽에서 미생물관을 또 만들어서.

미생물 만들고 배양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까?

네, 시설을 규모를 그렇게 해서 남양주시 전체 생활 활용하는 거나 분뇨 처리 그런 거까지 한다고 한다면 아예 미생물실을 더 증축을.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근데 그건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건 방향을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농업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업 쪽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악취 제거나 분해를 시켜서 제거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미생물을 배양할 때 비용이 처리하는 비용과 그걸 하는 비용을 좀 타당성을 맞춰가지고 괜찮다면 연계해서 해도 관계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거든요. 이걸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센터에. 근데 센터가 사릉 옆이라 건물을 더 증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하여간 하수처리과에.

네, 그 담당 과하고 한번 트라이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20쪽이요. 6차 산업 창조농업 기반조성.

네.

신규사업인가요?

네, 저희가 2013년도에요, 제가 소득기술팀장 할 때 진흥청에 응모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국비사업을 100%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했고요, 2년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사업을 전개하는.

전액 국비예요?

네.

국비사업이고, 장소는 어딘가요?

남양주에 부추재배농가, 부추연구회에 투입을 하는 사업인데 주 사업 대상지는 와부 율석리에 부추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주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하고. 2014년, ‘15년 2년만 하는 겁니까?

네, 2년간 추진하는 겁니다.

2년간 사업비, 시설 개선 뭐 이런 비용을 보조해 주고, 2016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효과는 많이 보고 계신가요, 이거?

네,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줬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사장 원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도시공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금년도 비전 및 경영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마중물 경영체제 확립이라는 경영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객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고효율 저비용의 사업운영,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 실현의 3대 정성적 경영목표와, 고객만족도 7% 향상, 시설 운영수지 75% 및 개발사업 매출 414억 원의 3대 정량적 경영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공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2본부 1처 2관 14팀으로, 2015년 1월 기준 총 4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26억 원이 감소된 총 610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 277쪽의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280쪽부터 세부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먼저, 경영시스템 고도화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까지 획득한 한국서비스 품질우수기업 인증 등 총 4건의 대외 경영시스템을 성실히 운영하여 인증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현업 체험근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상생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월 금요일을 야근, 회식, 약속이 없는 3無데이로 운영하고, 연차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직원 복지를 통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선순환적 감사시스템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 직원의 직무관련 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홈페이지 및 내부 그룹웨어를 활용하여 비리 및 부조리 신고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 및 일상감사와 특정감사 등 엄격하고 투명한 내부감사 제도 운영과 윤리경영의 내실화로 깨끗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우선, 금년도 재정균형집행 목표액의 105%를 집행하여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추진하고,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3.0 실행과제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CS 개선 추진계획입니다. 공사에서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이용고객으로 구성된 제5기 시설운영모니터단을 시설별 5명씩, 총 35명으로 확대 구성하여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온라인카페 및 SNS를 활용한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설운영모니터단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고객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규범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비스 환경별로 서비스 이행표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기준의 적극적인 실천과 전문 CS교육 및 직원 전화모니터링 측정 등을 실시하여 고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함으로써 CS 경쟁력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모든 프로그램 강습 전에 강사에 의한 안전체조 및 건강 체크를 실시하는 등 고객들의 안전보건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진안전보건 운영체제인 무재해 5S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과 체험 중심의 재난대응 훈련을 위하여 소방서와 연계한 대형화재 대응 소방훈련 및 상황별 안전사고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안전 체험시설을 벤치마킹 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 환경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공공시설의 독립채산 운영체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사에서는 이용시설의 수입 증대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운영 프로그램 개편을 추진하고, 아쿠와조이 및 코코몽팜빌리지에 대해 회원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코몽팜빌리지와 연계한 연극 및 공연을 적극 유치하여 대관수익을 증대시키고, 공영주차장은 대형차량 및 렌트카 등의 월 정기주차 및 선납주차권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성 놀이시설 및 아쿠와조이의 홍보를 위하여 수도권 및 인근 관련기관의 단체장을 대상으로 초청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시설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용절감 계획으로는 재능기부자를 적극 모집하여 인건비 절감에 노력하고, 공공시설별 잉여장비 및 자재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경비 절감을 통하여 운영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GB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사업 추진의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여 공영 SPC를 금년 말까지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실현에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에 완료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는 객관적인 사업추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타당성검토 및 사업실현방안 검토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가칭 남양주 멀티컴플렉스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내동 일원 약 9만㎡의 부지에 당초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진행하던 사업으로서 현재는 시 재정여건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업 수익성 확보 등 우리 시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성과 공익성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대행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공사에서는 금년도에 토목 1건, 건축 4건에 대한 대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정해진 공기 내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목공사로는 월산지구 기반시설공사 대로 3-207호선이 현재 공정률 46%로 진행 중으로 6월 말까지 준공 예정이며, 월산 IC는 3월 중에 착공하여 8월 말까지 공사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로는 어린이비전센터가 현재 90% 공정률로 라바테마파크 공사를 포함하여 4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화도 체육문화센터 및 에코랜드 수영장은 각각 74% 및 65%의 공정률로써 6월 말까지 이상 없이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들이 각각 해당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86쪽이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요.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그동안 마음고생부터, 고생을 하신 사장님 수고하셨단 말씀 전해 드립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셨는데, 못 미치는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안 논란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떠나가는 마당이니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런 사장님으로 믿겠습니다. 본부장님, 다른 어떤 사업 이런 거보다는 총체적으로, 이제 사장님도 또 바뀌게 되고. 원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의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끝까지 수고하신 사장님께 한 말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현수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갖고 4년간 근무를 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목표대로 성과를 좀 못 미친, 못 미치는 성과를 남겨놓고 떠나는 것이 좀 아쉽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는 그러한 전환점에서 도시공사도 변화의 시점이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쪽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정역세권이 남양주의 도시 품격을 높이고, 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꼭 반드시 성사돼야 되고, 성사될 것으로 제가 또 기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몸은 떠나지만 항상 남양주시민의 마음으로 가까이서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남양주도시공사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시정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25쪽~232쪽 전략 목표 및 정책과제, 주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33쪽~235쪽 2015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기업 경영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의 분기별 원가분석, 사업추진사항, 조직진단 등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 업무 개선을 추진하고 상하수도 및 지하수요금 체납 제로화를 추진하여 건전재원을 확보하고 화도·도곡정수장 고효율 LED등 교체와 화도푸른물센터 국책사업 추진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상하수도 민원처리 문자발송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량관 교체공사, 블록구축, 가압장 설치 등을 추진하여 유수율 90%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미신고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미신고 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일제 정비를 추진,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개발 및 세외수입 증대와 체계적 지하수 개발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심 물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수질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조류 발생에 대응,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 확보와 미급수지역에 상수도관로 부설을 통하여 어디서나 시민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푸른물센터 신·증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개발사업 활성화와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 공공하수관로 유지·보수사업과 하수관로 설치를 안정적 설치, 안정적 하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함께하는 상하수도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입찰공고를 시 홈페이지 게시제도 확대 운영을 통해 관내업체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요금민원 문자발송시스템 구축과 원스톱 계약 추진 등 무방문 민원처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입니다. 찾아가는 생생물사랑 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물의 소중함과 우리 시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화도푸른물센터 시설물 개보수를 추진하여 방문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상·하수도 분야의 정기적인 안전지킴이 활동 추진으로 안전 불감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실천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사업운영과 소관 업무인 공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경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 전반에 걸쳐 분기별 원가분석, 조직진단, 자체평가를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우편계약 등 원스톱 계약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39쪽 신속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장 근무 중인 수도검침원들이 사무실로 접수된 민원을 바로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문자발송시스템을 운영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수도요금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사업입니다. 도시개발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급수전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수도요금 관리서버와 가상계좌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능률적인 상담업무는 물론 시스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노후계량기 교체 및 옥외검침기 설치 사업입니다. 노후계량기는 부정확한 급수량 측정, 누수 등의 원인으로 금년 중 노후·불량계량기 6,600전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용가 사생활 보호,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옥외검침기 950전을 올해 안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2쪽 미신고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입니다. 2015년 5월까지 미신고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도모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과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여 건전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 화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수원지 내에서 발생하는 조류 발생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화도 및 도곡정수장에 6월 완공 목표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이 완공되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시민에게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화도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은 도수관로 노후화 및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금남취수장에서 화도정수장까지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6쪽 진접 제3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진접·오남 지역의 급증하는 용수 수요량 대처를 위해 송·배수관로, 배수지 및 가압장을 설치하여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248쪽입니다. 관내 미급수지역의 주택 및 공장단지 밀집지역에 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한편 불량관 정비, 블록별 유입유량 및 사용량 관리를 통해 2015년 유수율 90%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250쪽입니다. 화도정수장 노후 탈수설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수생산 및 효율적 수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고효율 LED등을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상수도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 생생물사랑 교육 추진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물순환 교육을 실시하여 물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도푸른물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해설사 중 2명을 활용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주 4회, 총 160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3쪽 화도푸른물센터에 위치한 국책과제 유치사업입니다. 화도제2푸른물센터 내 한국형 바이오가스 생산 및 슬러지 감량화 통합시스템 공정개발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2015년 3월 말까지 테스트베드시설 설치를 완료·운영하여 12월 말까지 경제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통해 연간 전력비 3,5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2억5,500만 원 등 연간 총 2억9,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255쪽입니다. 푸른물센터 신·증설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효율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함으로써 하천수질 개선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촉진키 위해 3개소에 4만2,300톤의 푸른물센터 신·증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월산푸른물센터 설치사업은 2017년 6월 말까지, 진건푸른물센터 증설사업은 2017년 12월 말까지, 그리고 진중푸른물센터 설치사업은 2016년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진건 초기우수처리시설 및 화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강우로 증가하는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푸른물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총 공정률은 95%로 2015년 5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화도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공사입니다. 총 44.4km의 차집관로 설치사업으로 총공정률은 56%이며, 우선시공분 1, 2공구는 2014년 12월에 완료하였고, 본류구간인 3공구와, 4공구는 2016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홍릉천 통합집중형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용정천 통합집중형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흥릉천 및 용정천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수생태계 복원과 하천수질 개선사업으로 2016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0~261쪽 공공하수관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가곡처리분구 오수관거 정비사업 등 6개 공공하수 유지·보수사업에 대하여 2018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가곡처리분구 오수관로 정비사업은 연차사업으로써 현재 총공정 40%이며, 2016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월산·금남펌프장 증설공사는 월산지구의 입주 시기에 맞추어 오는 7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남·어람천 차집관로 개선공사 사업은 총사업비 94억4,400만 원으로 201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 등 국비를 지원받아 2017년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동면 오수관로 설치공사 사업은 총사업비 188억3,800만 원으로 201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재원 협의 등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받아 2018년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구리처리구역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하수관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리처리구역에 대한 기술진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퇴계원 지역 분류식 전환 타당성 용역 추진입니다. 현재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인 퇴계원면의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단위 예산이 필요하여 타당성조사 후 국비 지원을 받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는 시민행복 고품격 상하수도 행정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춘 위원입니다. 238쪽이요, 과장님한테 어려운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실천목표와 사업개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공기업 경영의 경쟁력 강화에 보면 공기업 경영 전반 분기별 원가분석 조직진단 뭐 자체평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원가분석과 조직진단과 자체평가를 여기 보면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고 그냥 원가분석은 ‘사업별 원가분석을 통한 경영 합리화 도모.’ 이렇게 있습니다. 원가분석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전문 회계사를 계약을 맺어가지고 결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회계사가 분기별로 원가분석이나 어떤 평가에 대한 부분을 실시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회계감사를 하는 거예요, 회계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옵션을 저희가 줬습니다. 그래서 회계 결산은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익년도 4월 말까지 회계 결산해서 제출하게 돼 있는데.

원가분석을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회계점검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원가를 산정해서 축소할 건 축소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계감사라고 그러나? 아니면 회계점검이 맞는 거예요, 용어가?

...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조직진단은 어떤 것으로 조직진단을 합니까?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매뉴얼이 따로 있는 건 없고요, 타 시·군의 사례나 자료를 수집을 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평가는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겠단 얘기입니까?

목표했던 거의 달성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공인회계사가 저희한테 평가를 해서 제시를 하도록.

회계사가 개인적인 평가는 못할 텐데요?

저희가 경영했던 실적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요.

하여튼 쉬운 답변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걸, 시정업무보고 하는 걸이렇게 보면 대부분 추상적으로 이렇게 놔가지고 본 위원 같이 초선 같은 경우에는 안을 들여다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원가분석이나 조직진단이나 자체평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는데, 썩 마음에 드는 답은 사실 아닙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거 알고 적응 충분히 했다고 보지만 세부적으로 아직 분석 못 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원가분석이나 조직진단 자체평가라는 것은 말은 쉬운데 아마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차피 사업개요에 이렇게 있으니만큼 구체적으로 잘 머리를 짜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올 사업 중에도 우리 도로 굴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꼭 수도과뿐만이 아니라 하수처리과도 마찬가지인데, 큰 도로도 저희 도로정비과 쪽에 요구를 한 사항이에요, 이미 이제 지나갔지만. 큰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면도로, 또 자연취락지구는 시골길로 이렇게 봐야되겠지요?

대부분 다 이제 포장들이 돼 있는데, 우리 하수 쪽이든 수도 쪽이든 굴착 후에 재포장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맨홀 부분이 도로표면 레벨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껏은 그렇게 해 왔더라도 앞으로 기이 시행되는 것은, 이 맨홀 뚜껑 부분이 거의 자동차 바퀴에 가서 걸쳐요, 잘 보시면. 운전자들은, 습관적으로 레벨이 낮거나 높은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지요. 이 낮은 부분을 피해가려고 순간적으로 핸들을 돌린단 말이지요. 사고의 어떤 위험성도 뒤따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의 어떤 고급화 이런 걸로 봤을 적에도 질이 떨어지는 그런 도로 포장 방법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용역주실 때 도로 표면하고 맞게 맨홀 뚜껑도 상하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켜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도로정비과에서는 올부터는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간답니다, 질의하니까. 우리 상하수도는 별도잖아요, 도로정비과하고. 하는 것이, 사업이, 재포장하는 게.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아니, 도로 굴착 심의할 적에 일단 도로정비과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사업 추진할 적에는. 심의를 거쳐서 하고 조그만 사업들은 별도 심의 없이 그냥 하는 거고, 큰 사업들은 심의를 받아가지고.

네, 그 부분은 이제 알고 있단 말이지요. 가장 많이 도로 굴착이 되는 게 우리 상하수도센터라고 봐요. 자금 자그마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파악이 되잖아요, 맨홀이 있고 없고는.

네.

굴착하기 전에 분명히 파악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맨홀 부분이 있을 때 시골길에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도로 표면하고 맞춰놓은 레벨이 정말 드물어요. 그거 혹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셨지요?

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설계에 반영까지 해서 해 줄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도 마찬가지니까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기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맨홀 상에 단차가 낮은 부분은 인상을 해서 도로 표면과 맞추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골길 들어가면 특히. 본 위원도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그거 피하려 그러다가.

알았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부분들이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춘 위원입니다. 247쪽에 보면 미급수지역 상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진접읍 내각리 등 17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네.

진접읍 내각리 등 17개소가 지금 남양주시 전체를 분포해서 진접읍이 대표적인 겁니까, 진접읍 내의 17개소를 의미하는 겁니까?

대표적인 건 진접에 하나.

하나지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자료 찾는 중) 755번지 일원 저건데요. 어디쯤 얘길하면 되나 이걸? (담당팀장, 수도과장께 자료 설명) 천보빌라 있는 쪽입니다, 천보빌라요.

여기는 지금 미급수지역으로 돼 있는 게.

관이.

관이 안 돼 있는데, 천보빌라가 나중에 지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높은 데 있어서 관로가 못가서 그런 겁니까?

나중에 들어와지고.

나중에 입주가 돼서?

그전까진 다 돼 있는데.

대부분 미급수지역으로 돼 있는 데가 대부분 그런 곳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248쪽에요, 유수율 향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유수를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점검할 수 있는 장비는 저희 시스템, 유수율 분석하는 거.

수도과에 블록시스템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그래서 그게 블록별로 유량계가 설치가 돼 있어서 수압이 높아지거나 얕아질 경우에 그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문용역업체가 있는데, 그 용역업체가 그 지역에서 청음기라든지 아니면 누수탐사기가 있어요. 서로 유량계에서 유량계가 이렇게 돼서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로 점검을 해서 누수가 어디가 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보수하고 하는 이런.

그러면은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모니터가 돼 있어갖고 유수계를 한 번에 그렇게, 유수계를, 유수의 압력을 책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앉아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없지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압력이 이렇게.

네, 시간별로다가 다 체크가 됩니다.

그 구간별로 해서 이제 탐지기 가지고 탐지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저희가 이제 블록시스템이 98개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98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98개요? 남양주 전체요?

네.

그럼 그 블록과 블록이 너무 거리가 먼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관로에, 관로점검을 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배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진접배수지를 중블록으로 보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상수도 관로는 그냥 관로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시스템은 마을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관로가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 90몇 개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관로가 엄청날 텐데?

아니, 이제 마을별로 해서, 중블록이니까, 중블록.

98개는 소규모로 해 가지고요.

무슨 얘긴지 조금 이해갑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유수가 되는데 어떻게 잡는지 잘 몰라서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유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수도과 과장님이시잖아요.

네.

가장 궁금한 게, 집에서 물 뭘로 드십니까?

저희 수돗물 먹고 있습니다.

수돗물 드세요?

네.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먹어도 괜찮지요?

네, 전에 정수기 갖다 놨었는데요, 수도과장 온 뒤로 정수기 다 치웠습니다. 수돗물 진짜 먹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질의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수돗물 안 드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든 사람 없음) (웃으면서) 먹어도 되겠네요?

수돗물 괜찮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홍보 좀 많이 해서. 아마 식수 때문에 가사에 드는 비용이 좀 적도록, 수돗물들 드실 수 있도록 많이 책임을 져주시고, 그다음에 252쪽 보면요, 화도·도곡정수장 고효율 LED등 교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실천목표에 보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라 고효율 LED등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국가 시책에 적극 부응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근데 LED등을 하면서 온실가스가 감축이 되는 겁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요. LED는 이런 등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형광등이나 백열등 이러한 부분보다 LED등이 전력이 덜 들어갑니다. CO₂, 탄소에 대한 부분이, 발전 이러한 부분들이 발전량을 많이 소모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직접 온실가스 감축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아니, 수도에서 뭐 별 온실가스가 없잖아요. 아니, 뭐 너무 크게 걱정해서 이걸 쓴다고. 거창하게 써 놓으신 거 같아요. 그냥 환하게 전기료 절감하기 위해서 LED 쓴다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가지고요, 제가 언뜻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가고 너무 거창하게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좋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건 보이나 여기선 자료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너무 딱딱한 분위기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가압장 설치비용이 많이 드나요?

가압장 설치비용 한 개소당 저희가 잡는 게 1억을 잡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네, 시스템하고 연계가 또 통신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수도관을 연결시켜줬는데, 수압이 약해서 못 쓰는 지역 여러 군데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

계시지요? 답변을 하세요.

수압 약한 부분은 검토를 우리가 쭉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한 부분들은.

아니, 질의에 먼저 답변하시라니까요. 그런 곳이 여러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지요?

지금 수돗물 들어가서 가압장 있고 그런 데는 수압 약한 데는 지금 없습니다, 가압장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수도관을 연결시켜줬는데 수압이 약해서 물을 못 쓰고 있는 곳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쓰는 지역까지는 수압이 약한 건 아니고요, 추가로다 나갔을 적에 수압이 약한 거지, 현재까지 먹는 데는 그렇진 않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제 지역에 다니다보면 그런 곳에 가끔 얘길 듣고 봐요. 보는데, 그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수도관을 쓰려고 연결을 시켜줬는데 수압이 약해서 물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과장님은?

그거는 일차적인 게 일단 내부배관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 과정에서.

내부배관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내부배관이 안에 스케일이 좀 차가지고 제대로 수압이.

신규로 수도관 연결했는데 수압이 약하다 그랬을 때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겠지만 저희가 수도를 놔줄 적에 수압이 약하면 저희가 수도를 놔주지를 않습니다, 애당초에서부터. 접수를 안 하고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든지 하지 수압이 약한데 저희가 수도를, 급수를 해 줄 수 있는 저기하면 안 되지요.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고요,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마무리. 수도관을 이미 연결시켰잖아요. 시켰으면, 물을 쓰라고 수도관 연결시켜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시면 물을 쓰게끔 하는 것까지가 과장님의 역할이다.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춘 위원입니다. 255쪽에 생생물사랑 교육이라는 게 있어서, 약간 이거하고 부합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수돗물 드시지요?

네.

안 드시는 거 같은데.

먹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담배를 피우게 되면 흡연으로 인해서 폐병이나 폐암의 발생률이 높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로 인해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갖고 이긴 사례도 있지요, 외국의 경우에?

네.

근데 이제 생생물사랑 교육이래서 교육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고 물을 우리가 관로를 통해서, 요즘에는 뭐 신소재로 잘 돼서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오래된 관로에는 녹물이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고, 또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관리를 잘 안 해서, 예를 들어서 물탱크에서 저장해서 내려오는 과정에 저거하지 못해서 좀 오염이 될 수 있는 과정도 있을 수 있지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관내에서도 아마 이런 사례가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미리 한번 염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수돗물을 먹고 물에 의해서 잘못돼서 무슨 인체에 안 좋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없지요, 아직까진요? 근데 앞으로 있을 거 같지 않습니까?

위원님, 수돗물은 세계가 다 인정하는 그런 수질.

그 기준으로?

네, 정수를 해서 각 가정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수돗물로 인한 인체에 해가 가는 사례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확신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물사랑 교육이라는 것 제목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 어린 학생들 위주라든지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때 이런 교육이 좀 충분히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하고 좀 쌩뚱맞은 질의 같지만 또 어린 학생들이 발상의 전환도 있을 수 있고, 저 같이 뚱딴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수돗물에 불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충분히 교육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네.

그거는 상하수도에 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물이 정수돼서 하수처리과정까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생생하게 동영상과 그다음에 현미경 같은 이런 거를 가져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충분한 홍보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은 답 감사하고요, 그 교육 저도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언제 기회되면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교육은 한번 하면은 또 요청이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교육 더 시켜주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61쪽에요, 공공하수관로 유지·보수사업인데 구리처리구역 기술진단용역하고 퇴계원 분류식전환 타당성조사용역.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와부읍하고 양정동, 도농동, 지금동이 지금 구리 하수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5년마다 지금 현재 기술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요. 이걸 지금 현재 CCTV라든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를 망가진 데가 있으면 보수를 한다든가 개량을 한다든가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한 전초작업입니다.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요?

네.

이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이 해 보세요.

구리처리구역 기술진단 이 부분은 지금 와부, 양정, 도농동 일대가 분류화되어 있지 않은 구간도 있습니다. 이게 3단계 사업이 금년 5월까지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한강수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용역을 하거나 관거에 기술진단을 통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고, 또 하수관거를 계량을 한다면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국비 요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술진단도 하고, 또 그 일부 부분은 부분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 이후에 할 수 없는 부분을 더 국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리고 퇴계원 분류식전환 타당성조사는?

이 부분은 현재 퇴계원 지역이 합류식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재건축이나 또.

뉴타운.

뉴타운 사업이 취소가 돼서 그 부분이 이제 한강수계에서 빠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류식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우기 시에 하수량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그 지역에 분류관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합류식으로 존치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해 보고, 또 분류관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나눠서 분류관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만 다른 거지 사업의 어떤 내역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쭈면, 항상 마음에 걸려왔던 부분이 3단계 사업에서 빠진 부분, 지역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질의해서 점검을 한 사항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환경의 어떤 부분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형성이 도로에 있습니다. 도로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 지역을 해 주고 싶어도 사실 토지주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3단계에서도 빠진 것이 사유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분류관거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존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상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류식과 분류식이 병행돼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지역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게 3단계 사업조차에서도 빠지면 하수처리구역 외 구역으로 계속 남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리구역 내일 경우에는 처리구역 내로 존치가 되고요, 우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부분들은 그냥 존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개인오수정화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개인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인의 어떤 사유지를 통과하는 거를 보상까지 해 줘 가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또 사용 동의가 잘 안 되니까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 시가 지금 계획하고 목표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나름대로 어떤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빠진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한 것들조차도 사업이 진행되는 어떤 과정이지만 후에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센터에서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소하천 부분에 혹 가다가 발생하는 하수 아시지요?

네.

현황 파악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관내에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고 그런데 정기적으로 우리 하수과에서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점검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주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넘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계속 주마다 한 번씩 금요일 날 정도 해 가지고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장마철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몰래 버리는 경우도 있나요?

장마철에 버리는 거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매기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이 노후화돼 가지고 누수 되는 곳도 있지요?

네.

그런 부분도 있지요?

이것도 이제 주민이 또 잘못 관을 갖다가 우수관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오수관에다 연결시켜야 되는데 잘못 판단해 가지고 우수관에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발생하는 데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 찾아가지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좀 점검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한 가지 더는, 지금 건축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단지 같은 데, 자체 정화하는 데 있지요, 자체 정화구역?

네.

그런 구역도 현황 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일부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좀 오래된, 준공된 지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정화시설이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그냥 그대로 존치된 곳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 곳은 대개 보면 진입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고 그러니까 하수관거로 연결하기가 쉽다고 생각은 해요,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것을 좀 현황 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추가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서 개선해야 될 것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렇게 좀 한 번씩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현재 노후 주택들이 몇 군데, 오남도 있는데요, 그 옆으로 관은 다 지나고 있는데 자체에서 관이 분류가 안 되다보니까 연결을 못시키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에서 자체 정비를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지금 못하는 데가, 분류가 안 돼 가지고 그냥 정화조로 유지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파트단지 내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가 있는데, 그런 방법을 잘 몰라요. 제가 이제 몇 군데 알아보니까 하수관거에 연결시키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더라 이거지요. 그것도 한 번씩 점검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좀 하나하나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단 오남뿐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전체 다 조사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우리 마재마을 차집관거 들어가 있나요? 팀장님들 모르세요?

조안.

네, 조안 마재마을. 우리 다산 정약용 생가 있는 데.

네, 마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집관거 들어가 있어요?

네, 거기 하수처리장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업무보고 청취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지 여부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