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일옥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섭
심재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중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형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 5분자유발언(양일옥·고영봉의원)
부록에 실음
재섭
심재섭의장
김형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일옥 의원과 고영봉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양일옥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지방자치의 본을 보이고 계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북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양일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은 대안을 제시하고 모두의 힘을 모아 내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질책이 아닌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만들어감에 있어 모두가 잘 해보자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이제 1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의 첫 글로벌 메가스포츠 이벤트인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약칭 U대회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때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 광주에 쏠리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광주 U대회는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1년 앞두고 열리는 프레올림픽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대회인 만큼 전 세계의 스포츠 예비 지도자들의 참가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광주 U대회는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스포츠, 문화, 교육의 역동적 어울림의 현장이며, 광주는 세계 젊은이들의 꿈과 낭만이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북구 관내에는 2014년 12월 현재 공중개방화장실이 298개소, 숙박업소가 275개소, 일반음식점이 4,71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시설들이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빛고을 광주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비롯해 작년 한 해 동안 불법 쓰레기 투기 건수 4,889건, 불법 주·정차 6만 8,286건 등 너무도 많은 기초질서 위반사항들이 당연시되고 있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외국인들과 국내 방문객들에게 비추어진다면 광주는 문화의 도시가 아니라 무질서한 도시로 인식되고 말 것입니다. 광주를 찾는 170개국 2만여 명이 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국내 방문객들은 경기장 시설뿐만 아니라 북구 관내에 있는 국립박물관, 시립미술관, 비엔날레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깨끗하고 청결한 북구의 이미지를 살려 다시 한 번 찾아오고 싶어 하는 북구를 만들 수 있도록 북구 주민들의 수준 높은 질서의식과 문화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북구의회와 북구 전 공직자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정화운동, 취약지 중점관리지역 선정 및 계도·단속활동 강화와 주민과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네트워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더불어 음식·숙박업소의 위생, 친절 서비스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광주의 관문 중 하나인 광주역을 중심으로 U대회 질서 확립을 알리는 스티커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청결, 질서, 친절운동 등 손님맞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북구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이미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대회 기간 중 북구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부터’라는 생각이 북구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광주 U대회에 직접 참여한다는 마음을 갖고 주인의식과 결집된 힘으로 전 세계의 대학생들과 온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북구의회는 물론이고 송광운 북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솔선수범하는 의지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의장
양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영봉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의원
중흥1·2·3동, 중앙동, 신안동이 지역구인 고영봉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KTX가 들어오지 않는 광주역을 옮겨 광주역 부지와 철길을 지역민에게 환원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오송역∼광주송정역 구간 고속철 개통에 따라 현재 일반철도 호남선 구간으로 운행되는 KTX는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운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되었던 서울 용산에서 출발하여 광주, 목포, 여수, 순천으로 가는 모든 KTX는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광주역은 이것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년 간 우리 광주의 논란의 중심이었던 광주역의 환원 문제를 이제 공론화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미 광주역은 KTX 진입이 부적합한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초 한국철도공사 운영계획안에는 광주역으로 진입할 경우 37분가량 추가 소요되는 시간상의 문제와 함께 철도사고 등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들어 광주역으로 진입하는 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역 KTX 진입은 철도운영사인 코레일은 물론이고 국토부도 검토하지 않은 방안이었고 광주만의 일방적인 철도운용안이었던 것입니다. KTX가 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논리 하나만을 내세우며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되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하고만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광주의 대표 정치인에서부터 시장, 북구청장까지 광주역에 KTX를 진입시키겠다고 공약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인들의 일방적 목소리에 짓눌려 한 가지 방향 이외에 다양한 대안 논의 없이 KTX 광주역 진입 불가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 외에 광주역에 KTX가 진입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지금 우리의 현실에 대해 답답함을 넘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46년 전 1969년 7월 중흥동으로 광주역이 이전한 이후 수많은 호남인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광주역은 한편으로 광주를 남·북으로 단절시키며 발생해 온 광주시민들이 받아온 그간의 수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철길 주변의 수많은 주민들의 재산권제한 등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당해 온 지역민들이 있습니다. 코레일의 2013년 자료에 의하면 광주역에 KTX가 진입하지 못하게 된 지금 기존의 하루 평균 승객 수에서 26%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시대로 접어든 지금 화물열차 위주로 운영되는 광주역은 이제 그 기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기간 지금까지도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거의 모든 분들은 광주역과 철길에 의해 받아온 피해상황을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또한 광주가 앞으로 시민들과 더불어 활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주역을 하루 빨리 옮겨야 한다는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송광운 북구청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정치권 논리에서 벗어나 광주역을 환원시킬 준비와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광주역을 이설하고 그 부지와 철길을 반세기 가까이 피해를 받아 온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 북구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도, 철길로 단절되어 막혀있던 우리들의 삶도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훌륭한 성과와 밝은 내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지금까지 북구 발전을 가로막은 광주역이 진정한 주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북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펼칠 것임을 북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의장
고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양일옥 의원과 고영봉 의원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의 선임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임은 인사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용 의원의 사임에 따른 보임으로 김현정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표창규정폐지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마광민의원-찬성의원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표창규정폐지규정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무송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의회운영위원장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무송 의원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인용한 4개 조례에 대한 관련 조항을 일제 정비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지방자치법령 관련 조문 정비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표창규정 폐지규정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행하는 포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표창규정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2014년 10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로 제정하였기에 북구의회 표창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광민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할 때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현행 조례의 일부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표창규정폐지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재섭
심재섭의장
최무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표창규정 폐지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표창규정 폐지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현정의원-찬성의원5명) 6. 광주광역시북구공유촉진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공유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상훈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상훈 의원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만들기 사업장의 사후관리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다 효과적인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공유를 통해 주민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공유문화 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공유문화 확산을 통한 공동체 정신 회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법령에 맞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개정된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우리 구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공유촉진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재섭
심재섭의장
김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이부일의원-찬성의원9명) 9. 광주광역시북구공연장등에장애인을위한최적관람석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이관식의원-찬성의원7명) 10. 광주광역시북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1.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북구공연장등에장애인을위한최적관람석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북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영순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북구불법·음란광고물수거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의원-찬성의원6명) 13. 광주광역시북구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점례의원-찬성의원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북구불법·음란광고물수거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북구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최기영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도시보건위원장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제21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보상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광고물 단속에 효율을 기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별지 별표1의 내용 중 보상금 신청대상에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사무소를 둔 단체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구역 표지와 흡연실 설치의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2. 광주광역시북구불법·음란광고물수거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13. 광주광역시북구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재섭
심재섭의장
최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사 및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의와 현장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