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327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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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금년도 업무보고는 일부 부서인 경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계획이 제출되어 정상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떠나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루빨리 예산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번 계기를 거울삼아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성숙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행정시별로 부시장으로부터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질의를 한 후에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서귀포시 26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이 있는데, 2012년부터 지금까지 2,600건, 2,800건, 2,900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상, 금액을 해주시고요. 제주시 국장님, 서귀포에는 중소기업 안정자금이 되어 있는데 제주시는 없더라고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에도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건수 부분하고 금액 부분하고 대상. 대상은 될 수 있으면 근거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현재 서귀포에―제주시도 마찬가지―농산물 가공식품 6차산업 지원이 있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19억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6개 사업 부분에.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에도 있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공히 FTA 기금사업 관련해서 올해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FTA 기금사업 중에 지금 현재 2015년 예산 관련해서 기위 조사를 통해서 신청되어 있으면 기위 조사된 면적과 그리고 금액. 그것과 더불어서 2014년도에 농민들께서 신청 접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보온 커튼 사업이라든가 했을 것인데 신청 수량, 그리고 전년도 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 행정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농업인단체 중심의 농업농촌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015년도 사업 중에 농업농촌포럼을 통해서 제안된 사업이 사업화된, 새롭게 정책으로 된 것이나 아니면 기존의 시책이 변경된 사례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농업농촌포럼을 통해서 새롭게 제안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정리된 것이 있으면 주시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TF팀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1차산업 경쟁력 강화 TF팀인가 운영했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관련해서 아까와 같은 내용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와 제주시 공히 어선자동화시설사업 등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어민들이 직접 지원 신청한 내역을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고, 또한 수협별로도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개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마음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11월 10일 한중 FTA 타결 선언으로 우리 농어민들은 걱정과 함께 거대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이라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느냐에 따라 우리 농어촌의 미래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FTA에 대응한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일,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곧 부가가치를 고도화하는 길입니다. 우리 제주시에서는 FTA 대응 TF팀 운영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지역별 대표사업 발굴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창출에 힘써 나가는 한편 국가별 특성에 맞춰 대응 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라는 도정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올해 제주시는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도시를 모토로 행정의 변화와 새바람을 일으키고 그 혜택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행정 혁신을 중점 추진하면서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힘들어 하는 것을 함께 느끼고 함께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근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백광식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황태희 농정과장입니다. 장근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성래 축산과장입니다. 정기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종영 건설과장입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10분 이내로 주문하셨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한중 등 FTA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24억 3,500만 원을 투자해서 6개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서 FTA 분야별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서 2월 16일 날 농업인, 전문가, 행정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새로운 과제 발굴과 토론회를 갖는 등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단 구성 등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황칠 원료의 표준화 및 안전성 검증, 황칠 가공식품 및 브랜드 개발 등 이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문오름 블랙진미 육성사업은 올해 3년 차입니다. 9억 원을 투자해서 다양한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한 수출 확대와 유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산물 수출 생산자 단체와 수출업체 등에 대해서 지역 농산물 수출에 대한 수출물류비·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집하장과 저온저장고 선별기, 지게차 등 농산물유통시설과 장비를 지원해서 농산물에 대한 상품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이지만 제주시 지역으로 많은 귀농·귀촌인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 그리고 제주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익 창출형 수산자원 조성 및 정예 인력 육성 관련 사항입니다. 환경 변화로 황폐화되는 마을어장 생태 복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갯녹음 확산방지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올해 새로운 시책 사업으로 어업과 접목한 체험 관광형 바릇잡이 어장을 1어촌계 1어장으로 확대 개방함은 물론 수산인 대학 운영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예 인력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잠수 복리 증진과 인명 사고 안전망 구축입니다. 잠수 어업인들이 많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 조업 중에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그리고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수 인명사고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탈의장 운영비라든지 친환경 탈의장 보수, 공동 작업장 보수 보강 지원 등 잠수 어업인 복리증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항·포구 개발 및 도서 정주환경 개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설파손이라든지 노후화 등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어항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10개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축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FTA 환경하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관리를 비롯해서 친환경 선진형 양돈산업 육성, 청정우유 생산을 위한 낙농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선제적 차단방역 강화로 가축 전염병 청정제주 유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한 제주야말로 제주 축산업의 경쟁력입니다. 전국적으로 AI와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지만 선제적 차단 방역을 통해서 청정 제주를 지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가축분뇨 최적관리로 축산사업장 냄새 최소화입니다. 축산사업장의 냄새를 최소화하지 못한다면 축산업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협의하면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냄새발생 최소화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확보입니다. 일자리는 서민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조기 집행을 통해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서민 일자리 6,000개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확대와 청년 취업 지원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중소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영안정자금 4,600억 원을 융자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농공단지 및 여성기업 등 지역 생산품 공공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지역생산품을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70여억 원이 증액된 1,700억 원으로 확대 구매해서 지역 중소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10분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이상으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과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박재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10분 이내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항상 서귀포시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서귀포시의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인성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경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영헌 감귤농정과장입니다. 양홍식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윤욱 축산과장입니다. 김희훈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2015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20쪽까지 일반현황과 기구 및 기본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지역경제과 소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인재 육성입니다. 일자리 사업 유관기관과 연계한 창업프로그램 지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 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지역적 개성과 특성을 살리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6개 전통시장에 총 53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각 시장별 특색을 살린 특성화 시장 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25쪽,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 복지 사업 확대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총 4억 원을 지원하고, 마라도의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하여 1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마라도에 자가 발전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추천입니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3,200건에 1,700억 원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추천하여 기업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감귤농정과 소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어업 경영 컨설팅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시책 추진,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등으로 행복한 농업 구현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고품질 감귤·과수 안정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FTA 체결 등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응하여 19개 사업 514억 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및 연중 재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귀포감귤 MASTER(명인) 육성 등 과수 특성화 사업을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농산물 가공식품 6차산업화 지원입니다. 1차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농업과 관광을 연계하는 6차산업 지원 등에 총 6개 사업 1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서귀포 감귤주 명품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밭작물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극대화입니다. 밭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밭농업직접지불제 등 21개 사업에 117억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1쪽,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수출지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현대화 시설 지원 등 5개 사업 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유통비용 절감과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15년 제주 국제감귤박람회 개최입니다. 제주 감귤을 세계적 명품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고 감귤산업의 새로운 영역 개척을 위한 2015 제주 국제감귤박람회가 11월 중 개최됩니다. 올해에는 제주 농특산물관, 전국 과일 전시관, 국제 감귤 전시관, 해외 감귤박물관 교류전, 제주설화 조형물 전시 등을 통하여 생산자단체와 감귤농가가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명실공히 국제감귤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해양수산과 소관 지속 가능한 마을어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마을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패조류 투석과 자율관리 우수공동체 지원 등 5개 사업에 16억 원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어업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안전한 해녀일터 조성 및 작업 환경 개선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와 안전공제 가입비를 지원하는 등 잠수어업인 조업환경 개선을 통해 잠수어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감형 복지사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어선 현대화 및 안전조업 시스템 구축입니다. 어선 현대화 및 자동화에 29억 원을 투자하여 어선어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해난사고 예방시스템 보급으로 어선 해난사고를 예방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친환경 다어종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183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7쪽, 어항기능 고도화 및 특화 어촌 조성입니다. 유휴 어항의 재개발 등 새로운 어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어촌 특화 개발 등 5개 사업에 26억 원을 지원하고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어항 개발을 통해 올레 및 향토 문화와 연계한 어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38쪽, 지역특성을 살린 도서개발 및 항만관리입니다. 특수 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등 6개 사업에 31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객 및 도서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국토 최남단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깨끗한 바다환경 보존 및 친수연안 조성입니다. 어장 생산성 향상과 친수연안 조성을 위해 어장정화 및 소규모 연안정비 등 6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어장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쾌적한 해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축산과 소관 말산업 신성장 융복합 산업화 지원입니다. 말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관광·레저 등과 연계한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해 12개 사업에 16억 원을 투자하고, 말체험 관광 기반 조성을 통한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 및 우수 축산물 유통입니다. 육지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차단방역을 통한 청정 제주를 유지하고 제주산 고품질 축산물 경쟁력 확대로 양축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제주 한우 명품화 육성입니다. 제주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추진 등에 총 17개 사업 26억 원을 투자하여 청정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한 한우 생산 공급체계 확립 등 농가 생산성 향상을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양돈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FTA 체결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품질 고급화와 청정이미지 제고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양돈산업을 육성하고 양돈장 냄새저감 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하여 축산냄새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사업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친환경 자원순환 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위해 금년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촉진 사업 등 13개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는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이 육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5쪽, 건설과 소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104억 원을 투입하여 3개 지구에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영농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종합정비로 금년도 사업비 91억 원을 투입하여 23개 지구에 농업용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과 배수로 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인 면단위 지역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7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49쪽부터 64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부광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시 현안관련 질의를 위해서 도에서 경제산업국 박홍배 국장과 제주테크노파크 김일환 원장께서도 함께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처마루 청사 활동 방안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고맙습니다. 우선 양 행정시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앞전에 도하고 도의회 부분에서 예산 부분 갈등의 문제는 양 행정시에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 걱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책정한 부분인데 예산 집행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주시장님께서 그런 부분 적절하게 예산 배분을 하지 못한다고 의회 업무 보고 때 말씀했던 것처럼, 사실 예산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활용을 받아서 그에 대한 것을 예산에 책정했고 그에 따른 부분도 지금 현재 아무런 뭐 없이, 특별자치도 9년 차 되면서 아무런 뭐 없이 했는데 원 도정이 오면서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명절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 집행을 해 주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합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벤처마루 부분으로 인해 양 행정시 업무 보고 자리에 박홍배 경제산업국장님, 김일환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출석시켰는데 출석 시킨 이유는, 행정시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김일환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김일환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관계 때문에 업무 보고를 받지 못하여 언론에 나온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언론을 보면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지역이고 언제 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는 제주시 도남동 일원에 16만 3,000㎡, 약 5만 평 정도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되겠습니다.

6개 지구가 포함됐더라고요. 첨단산업, 서비스산업 중심의 혁신형 기업입지로 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전국 6개소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는데 대상이 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 해서 제주도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었거든요. 제2첨단과학단지라든가 유치기업 투자 중복이라든가 분양 저조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벤처마루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저희들 벤처마루에는 1인 창조기업하고 IT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관리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벤처마루 건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가 193억 5,000만 원에서 국비 57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복권기금 36억 원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벤처마루 보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활성화가, 2004년 10월부터 지구 지정해서 8년 동안 돼 있는데, 벤처촉진지구 외에는 지금 활용되는 부분이 거의 없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그 이유는 뭐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처음에 벤처마루를 지을 때 여기는 IT 기업하고 1인 창조기업만 들어올 수 있다고 지정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보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에서 보면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이 집적돼 있어서 벤처기업의 밀집 또는 밀집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주변에 어떻게 형성돼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원래 취지와는 안 맞게 주변에 다른 업종들이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벤처지구라고 말은 해 놓고 보면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유흥 쪽으로 많이 형성돼 있는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국비 포함해서 193억 원으로 벤처마루 건물을 짓는데 사실 예산을 보면, 작년 예산을 보면 5억 7,400만 원인데 지출은 6억 8,000만 원씩이나 되어서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1년에 한 1억 원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했을 경우 문제점이 제2첨단과학단지가 있고 해서 투자 중복이라든가 분양 저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쪽에 단지가 됐을 때는 뭔가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홍배 국장님, 답변을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김일환 원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복된 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말썽이 많을 것이라는 식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를 2015년도 중에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용역을 줘서 조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해서 2018년 이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첨단산업단지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JDC에서 하고 있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이 되고 이게 시작이 되는 시점이 2018년 정도 돼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전기업을 유치시켜서 조속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전기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마루 부분도 도에서 연 1억 원씩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 부분에서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거의 1억 원씩이나 마이너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를 했을 때 과연 이 부분 분양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으면 벤처마루 기존에 있는 기업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같이 분양을 한다면 벤처마루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조성돼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나 일반 단지나 농공단지나 모든 게 대부분 외곽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전할 때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첨단산업단지인 경우는 시내 인근 지역에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다소 유리한 입장에 있고, 또한 현재 6개 업체 정도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구 지정이 되면 벤처기업에 대한 국비 부분이 반납돼야 하거든요. 그에 따른 세제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벤처 부분에 지구 지정이 취소됐을 경우 반납이 안 되도록 중앙부처하고 의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MB 정부 때부터 이용을 하다 보니까,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다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2008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런 수요 부분도 좀 가능하고,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벤처마루에 있는 기업들이 첨단산업단지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예산 부분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왜 벤처마루 활용 부분들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제주시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외 한국은행 부지도 매입을 해서 현재 시청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전의 어떤 부분들을 시청 활용공간으로 해서 벤처마루에 있는 그런, 제주시청이 들어가서 원활하게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쓸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세정과하고 의논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지금까지 지원된 혜택 부분 먼저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부분에 만약 불이익이 없으면 시청의 부분도, 시청과 벤처마루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전반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벤처마루 부분들이, 아까 수입·지출 부분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적자 상태…….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세정과하고 중앙부처하고 적절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벤처마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박홍배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금 시점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기업 유치라든지 기업이 이전해 올 때, 보통 국가산업단지로 JDC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있고 용암해수단지가 있고 농공단지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보통 도시 외곽에 하다 보니까 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분들이 이전해 왔을 때 도시 시내권에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혁신형 기업을 위해서,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회의를 통해서…….

위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박홍배 국장님은 도의 국장님이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시켜야 될 임무를 갖고 있고, 지금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단지에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발령받은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간부회의를 하면서 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실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단지에 넣어도 충분히 될 만한 사업인 것 같은데 왜 그러한 고민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봤을 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투자를 하는 거죠, 사실은. 산학연 클러스터단지에 아무런 기업도 유치하고 있지 않으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라고 해서 제주시 도남동에 이 시설을 갖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 간 산업 균형을 도대체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국장님.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 균형 개발을 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서귀포도 똑같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CGI센터가…….

위성곤위원

그건 말씀으로만 하는 거고, CGI센터는 제주도 내의 건물을 전부 찾았는데 실제 쓸 건물이 서귀포밖에 없어서 그렇게 온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것과 첨단산업단지와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단지에 대한 종합적 고민이 부족한 거죠. 두 번째로 말씀 드리면, 제2첨단과학단지에 입주해야 할 기업들이 결국 도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여건을 만들어 내는 거죠. 제2첨단과학단지를 지정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대학과 가깝고 시내가 가깝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한다고 했어요, 안덕지역과 지금 영평지역을 구분했을 때. 결정적인 요인이 공항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정한다라고 결정했어요. 그러면 담당 국장님께서 이런 업무를 하실 때 중복 투자를 제외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야죠. 그게 국장의 역할 아니에요? 공모한다고 그냥 공모되면 아무거나 해서 되는 게 국장이 아니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제가 와서 보니까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이미 지정이 돼 있어서 일단 지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잊지 않고 저희들 챙겨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단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갖고 오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저는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정책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의 국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살던 동네, 자기가 지나다니는 동네만 보지 말고 제주도 전체를 보고 어떤 요소에 어떤 요소를 투입할 것인지, 어떤 곳에 무엇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해 주세요, 국장님들이.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와 관련해서는 경제산업국의 예산 사태가 마무리되면 다시 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짧게 해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김일환 원장님, 벤처마루 보면, 동네 섹터를 보면 인제 사거리하고 세무서 사거리더라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시키려면 도남동까지, 첨단과학단지까지 섹터를 해서 중소기업하고 의논을 해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박홍배 국장님과 김일환 원장님께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두 분 국장님, 원장님, 퇴실해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그러면 정책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제주테크노파크원장 퇴장

창옥

허창옥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데 제주도만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서 하여튼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밤낮으로. 그런데 수고하시는 것은 수고하시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는 36페이지, 제주시는 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다어종 양식산업 육성, 그다음 FTA 대응 고품질 친환경 양식사업 육성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지금 광어 양식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지금 1만 원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현장에 안 갔다 오신 겁니다, 지금. 1만 원 선 아니에요. 여전히 9,000원 선입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9,000원에서 1만 원 선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자세히 아셔야 하는데, 양쪽 다 친환경 양식산업 사업이 있는데, 지금 친환경 양식업체 있습니까? 친환경 양식업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2013년도에 있다가 어가들이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양식산업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 광어 양식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무단 증축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지적하니까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전까지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사실 아무 원칙이나 매뉴얼 없이 지원해 왔다는 게 이번 전수조사에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단속대상 127개소 중에 115개소는 단속하고, 24개 업소는 법률위반까지 저지른 무단 증축이에요. 면적으로 보면 수조면적이 3,937㎡입니다. 어느 읍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많아요. 단속대상이 236개소. 167개소를 단속했지만 여전히 22개소가 법률위반입니다. 수면적으로 보면 4,488㎡예요. 사실 이런 것으로 볼 때 지금까지 행정에서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잘못돼 왔는가. 사실 쿠도아충이라는, 언론 때문에 가격 폭락도 있지만 생산량 증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결국은 무단 증축을 하더라도 시정조치나 개선하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양 국장님이 적발한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분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국토법 위반에 「수산업법」 위반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주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장근수입니다. 저희들한테 적발된 14개소에 대해서는 국토법 위반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분토록 하고, 「수산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차 경고와 아울러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20만 원요?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20만 원입니까?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서귀포 과장님.

원철

박원철위원장

양홍식 과장님.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양홍식입니다. 저희들 자진신고제 운영 결과 18개소에 3,330㎡의 무단 증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 결과 20개소에 대해서 무단 증축 4,488㎡를 확인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토법, 「농지법」, 「산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원상복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주시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수산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저희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하게 단속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어떻든 제주의 양식업이 조수입도 매우 크고 우리 수산업에 상당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게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안전한 품질을 보장하는 게 양식도 중요하지만 사실 생산량 조절도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양식어가에 대해서 지원책만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지원하는 데에 불합리하게 편성한 어가들은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양식산업 제2차 5개년 계획에 보면 양식장 규모, 그다음 어류 양성 동향이라든가 배출수 거름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런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수면적은 어떻게 하고, 수조당 마릿수는 얼마가 적정하고, 그다음 어류의 안전한 생산은 어떤 것이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정확히 지원하고, 그다음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법을 자행하는 어가가 있으면 그것은 강력히 단속해야 합니다. 그게 곧 열심히 그리고 양심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어가에 대한 보호이기도 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제주시는 없는데 서귀포시 29페이지 보면 농산물 가공식품 6차산업화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강인성 국장님, 6차산업화의 경쟁력을 높여 내고 정말 6차산업의 현실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6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수기업업체가 서귀포시에 20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2020년까지 100개소까지 육성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게 2차산업입니다. 그래서 취약한 2차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테크노파크라든지 제주대의 RIC센터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제품 개발을 하는데, 농민들이 제품 생산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시험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 나가고 있고…….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6차산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2차산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현재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 내지는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 2차산업을 제대로 육성해야 6차산업이 제대로 갑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묻겠습니다. 그런 식파라치 문제 때문에 2013년도 11월 27일 날 제가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다 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 부분은 도 차원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마련할 때 같이 의견을 제출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사실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농가공 식품 제조나 가공업의 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겁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훨씬 완화하고 누구나 손쉽게 소규모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예요.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농정 당국에서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농가공 및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아십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서 양 행정시의 농정 당국이 얼마나 이것에, 기존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그 특례에 관해서 얼마나 분석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저희들이 제출한 부분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가공 관련 업체들이나 농가의 의견들을 들어서 제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입법예고가 언제 끝났는데 언제 제출하실 겁니까? 제주시는 아예 6차산업화 지원 계획도 없는데 이거라도 하겠다라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제도나 시행규칙을 제대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충분하게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규모지만 어떻든 2차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위생관리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농가공 및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행정시에서 의견 제출을 전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농업인들이 2차 가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칙안 입법예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서 무슨 6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나 각 마을부녀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소규모 가공을 계속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다뜰이라든가 점포도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식품위생법」으로 인해 고발당했어요, 이런 조례가 없어서. 그래서 식약청과 협의해서 특례조항을 만든 겁니다, 제주도가 조례를. 양 행정시가 현장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가만히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도상의 문제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완해 나가고, 또 이와 병행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6차산업지원센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차산업 하시는 분들의 기술, 경영능력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창옥

허창옥위원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위 제도화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서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도화된 것들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각 읍·면단위에 가면 마을에서 특화된 자기 지역의 농산물을 갖고 이미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제도를 적용시켜 주고 그것에 걸맞게 컨설팅도 해 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점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가공하는 분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저는 이 제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제도 지원을 해 줘야죠, 행정시에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제도 지원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김동근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제주시에서도 관련 분야 관계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잘 알려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식파라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3년도에 만든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1차산업 부서에서는 작년산 감귤처리, 그다음에 구제역과 AI 방역, 특히 제주시 쪽에서는 괭생이모자반 수거 관련해서 상당한 현안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제주시 부시장님.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앞서 인사말 중에 FTA와 관련해서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라고 해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1차산업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인력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7명이나 결원입니다. 그렇게 1차산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왜 해당부서에 결원이 많이 발생했는지. 보면 농정과에 2명, 해양수산과가 10명입니다, 결원이. 축산과 2명, 지역경제과 1명, 정보화지원과 2명. 지금 부시장님 말씀 주시는 것하고 이것하고 좀 상반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이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업지도선이 도에 이관되면서 한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미처 파악 못 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그럼 정원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전체적으로 정원에서 빼야 하는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전체적으로 5개 부서에 대한 결원이 몇 명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 때 전체적으로 5개 부서에 총 5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전체 틀린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기본현황인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5개 부서에 전체적인 결원이 5명 정도 선이다?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전체 결원이 30명에 달하고 있는데 읍·면·동 결원을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26개 읍·면·동에서 10명 정도만 결원시키고 나머지 16명을 본청에서 결원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 정도씩…….

연호

강연호위원

일단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 김동근 국장님, 괭생이모자반 다량 유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수거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괭생이모자반이 3,000톤 발생해서 1,600톤 정도 수거한 실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1,600톤 정도. 그러면 절반 정도가 수거가 됐네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수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이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밝히는 원인이 각기 다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중국 해안에서 자생했던 모자반들이 난류를 따라서 제주 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비양도나 차귀도 이런 쪽에서 자생했던 것들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제주도 서부지역으로 밀려온 것이다. 각기 다른 원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난 2013년도에 의회에서 도정질문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론 그 당시 도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해양환경미화원을 고용해서 추진하겠다. 두 번째는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다. 염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매립장에 반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장을 시설하겠다.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마을이나 어촌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런 쪽의 대책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중에 저희들 해양수산국에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사항 중에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은 중간 집하장은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중간 집하장이 읍·면단위로 시설되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전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호

강연호위원

일부.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구좌읍에는 되어 있고…….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꾸준히 협의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사항 중에서 다소라도 추진된다면 그 대책으로써 어느 정도 가능할 게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고생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둬서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귤원 폐원과 관련해서 양 행정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년 전인 지난 2004년도, 2005년도에 상당 면적이 폐원되었습니다. 10년이 경과되는 올해부터 신규 조성이 가능하도록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을 작년에도 여러 차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김동근 국장님, 이와 관련하여 행정시에서 대책 마련된 게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 시 자체적으로 마련된 사항은 없고, 어쨌든 이 문제는 시 차원도 시 차원이지만 도와 협력하면서 이 문제는 풀어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원지 관리를 강화하면서 타 작목으로 재배를 유도하고, 특히 보리재배 확대라든지 이렇게 해 나가고, 저희들 폐원지 무단식재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26개 농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하고 있고, 또 26개 농가에 대해 기위 보조금 나간 거 회수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금년도에 폐원지가 약 97% 재식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보조금 관리 규정상 어쨌든 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하여 도와 협조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강인성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시에서 이와 관련된 효율성 있는 대책들을 도에다가 건의해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연호

강연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부시장님이 오셨는데 부시장님한테 정책 질의를 해야 하는데, 제주시 부시장님.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위성곤위원

요새 제주시민들은 행복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작년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행복도 조사를 했습니다. “제주시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니까 전국적으로 3위가 나왔습니다.

위성곤위원

전국 3위요?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위성곤위원

제주시가?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제주시, 서귀포시 포함해서―두 차례에 걸쳐서 표본조사를 1,000명, 1,000명 해서 2,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실태라든지 생활만족도라든지 소방안전도라든지 경제만족도라든지 7개 부분에서 조사하니까 3위…….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전국 3위 한 부시장으로서 기분이 좋으시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아닙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시민들을 만나보면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주거비는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오늘도 언론에 나왔지만 바오젠거리의 상인들은 쫓겨나고 있는데 그 행복의 감이 부시장님이 느끼는 행복의 감과 실제 제주시민이 느끼는 행복의 감이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시점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좀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 생활 불편의 문제들을 잘 살펴 주시고, 현재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서민들을 위해서 또 다른 정책들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시 국장님.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위성곤위원

농업·농촌포럼을 운영하셨잖아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 포럼은 주로 농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이 토론회를 하는 방식입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포럼위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형식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위성곤위원

저는 생산자들 중심으로 만나는 방식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어요. 월동채소 농가면 월동채소 농가를 방문해서 그분들과 실제 전문가들이 토의해 보고 거기에서 실제 생활의 문제, 농업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듣고 나서 전문가들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포럼은 전문가들끼리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적 견해를 얘기해 놓고 현장에 자꾸 밀어 넣으니까 현장의 목소리와는 다른 정책들이 결정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 그런 형태로 포럼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그런 쪽으로, 분야별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기본적으로 생산농가들의 발표시간은 50분이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시간이 10분인 포럼을 만들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게 저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강인성 국장님, 저도 서귀포시 1차산업 포럼 멤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주문하고 싶습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직접 농사짓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저는 농업 부분에 있어서 올해에는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중 FTA가 지난해에 타결되어서 우리 농업은 새로운 도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된 거죠. 대책 또한 새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작부체계가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생산체계가 적정한 것인지, 기술체계가 적정한 것인지, 유통체계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과거에 많은 용역들을 통해서 FTA 대응책을 마련했는데 사실 대응책들을 읽어보면 과거에 기준한, 과거에 근거된 정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올해에는 농민들께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농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럼 운영을 농민들이 50분 얘기하도록 해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전문가에게 10분 동안 그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듣고, 그래서 농업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주시 부시장님.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주시에서는 FTA 관련해서 사업정책을 만들 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주민들을 먼저 만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먼저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부광진 서귀포시 부시장님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좋은 말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FTA 대응 관련해서 오래된 기본 방침이나 기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새로운 농업 여건이라든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가공산업과 관련해서 허창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서귀포시에 식품가공산업 올해 예산 지원 얼마 계획하고 있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저희들 19억 원…….

위성곤위원

식품가공산업에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6차산업 관련해서…….

위성곤위원

6차산업이 아니고 식품산업에 보면 얼마냐 하면, 1,7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1,700만 원하고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개발지원 1억 8,000만 원.

위성곤위원

19억 원이 들어가지만 실제 식품가공산업의 투자 금액은 농산물 가공 장비 지원 해서 2,800만 원이에요. 제주시는 얼마 정도 됩니까? 비슷한 수준이겠죠.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전체적으로 18억 원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 저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식품가공산업 활성화를 요청했는데 행정시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행정시의 고민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식품가공산업이 필요한 이유는 생물시장을 수급 조절하는 능력과 부가가치를 발생하는 능력 해서 두 가지, 그리고 고용 창출하는 것까지 세 가지인데 일석삼조, 사조, 오조가 되는데 이 산업을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런 산업 육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행정시에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위성곤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업무보고에 넣었던데 시민에 대한 교육 사업은 전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시민교육보다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이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결국 활성화되려면 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 인식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그 인식 전환 작업이 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거기에 예산을 부어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낮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시민교육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시민경제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시민경제 교육 프로그램 안에 사회적경제 부분을 일부 넣으세요. 시민경제 사업에 시민포럼이라든가 다양한 교육활동 중에 일부의 시간을 배려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사업들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사회적경제라는 게 공유해서 함께 살자는 경제잖아요, 사실은. 나만 벌어서 쓰는 게 아니라. 함께 벌어서 쓸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가져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에 일정 부분 배정하고, 어쨌든 간에 방침을 정해서 하면 들어가서 교육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올해 저희들 교육 프로그램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강인성 국장님, 같은 질의입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에서도 교육이라든지 고용, 이런 문제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서 지역행복권 선도 연계협력사업 중앙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사회적경제 부분 활성화 정책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미흡하지만 미흡한 것 중에 가장 미흡한 게 시민에 대한 교육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교육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 국장님. 글로벌 시민포럼이나 시민강좌들을 할 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 강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프로그램을 넣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창업교육이라든지 취업성공아카데미 같은 것, 시민교육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시민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적경제 부분이 확대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도서지역 추자도 여객선이 앞으로 한 40일간 운행정지가 되는데 물동량 수송 대책이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한일카페리 2호가 정기검사 기간이 다 되었고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대체 선박이 올 때까지 40여 일 동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일단 제주∼추자 간에 운행하는 화물선이 소형이기는 합니다마는 41톤짜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 생필품은 이 선박을 이용해서…….

좌남수위원

생필품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추자도 주민들이 생필품만 갖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그래서 3월 9일 날 2,850톤짜리 배가 들어옵니다.

좌남수위원

부시장님, 알고 있다고요. 지금 추자 주민들이 3월 4일부터 한 사오십 일간…….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3월 22일부터입니다. 22일까지는 다닙니다.

좌남수위원

22일까지 다닌다고 하더라도 20일부터 약 40일간 여객선이 안 다니잖아요, 대형 여객선이. 그렇기 때문에 물동량 수송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 대책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가 많이 불거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 차원에서도 이 대책 수립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선박 안전 검사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당기면서…….

좌남수위원

행정에서 당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단 20일간이라도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이겁니다. 그 소형 화물선 갖고 그 물동량 전부 수송할 수 있습니까? 안일한 대책을 세우지 말고…….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좌남수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잘 압니다마는…….

좌남수위원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지역구인데.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제가 답변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중간에 딱딱 잘라서 그냥 대책이 없다고 말씀해 버리면…….

좌남수위원

제가 아는 것은 말입니다. 소형 화물선을 갖고 그 물동량을 전부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없다고 봅니다.

좌남수위원

없으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위원님, 3월 22일부터 지금 다니는 배가 수명이 다 해서, 정기검사 기간이 다 되어서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그 노선 다닐 수 있는 대체 여객선을 할 수 없을까 해서 관련 선박회사라든지 도등 여러 군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 넘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자에서 나는 활소라라든지 또 추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선박만으로는 안 될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알고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이 대책을 좀 확실하게 세워서, 지금 당장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물동량 운송에는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실 거죠?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로 보면 제주시 공무원보다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훨씬 일을 잘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

좌남수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보면 서귀포시가 월등히 많아요, 제주시가 적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어떻든 예산이라는 것은 풍선효과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주시의 예산이 9,400억 원 좀 넘는데 그중에 복지 예산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복지 예산을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주시가 적게 배정을 받았는지, 아님 적게 확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 자체가 적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잠수어업인에 대한 예산도 그래요. 제주시는 28억 원 정도이고 서귀포시는 34억 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의 해녀가 2,500여 명 되고 서귀포시가 1,900여 명 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산이라는 것은 열악한 부분에 많이 투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가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투자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좌남수위원

부시장님…….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배정받은 시간이 10분이거든요, 답변까지. 답변을 길게 하면…….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하게 챙겨서 그 부분들이 보완되고 보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을 보면 또 그래요. 어선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제주시는 28억 원, 서귀포시는 29억 원. 선박 수는 제주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행복도 말씀하니까 전국 3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주시만 3위입니까, 서귀포시까지 해서 3위입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가 3위라는…….

좌남수위원

이 정도 갖고는 3위를 할 수 없다고요. 조사가 잘못됐지. 제일 약한 게 해녀, 어선 아닙니까? 예산도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 개혁, 예산 개혁” 하지만 잘사는 사람 쪽에는 예산이 많이 가고 어렵고 힘든 쪽에는 예산이 안 간다 이겁니다. 지금 제주시 양식사업에 110억 원이 가요, 어선에는 28억 원이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농가부채가 20%씩 증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제주도가 농가소득 전국 1위고 농가부채는 전국 2위입니다. 그런데 농가부채가 많은 이유는 감귤이라든지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쪽에 시설투자가 많기 때문에 농가부채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부채의 규모만 놓아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좌남수위원

그런 고리타분한…….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부시장님! 그런 고리타분한 대답을 하지 마시라고요. 시설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우스시설이라든지…….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하우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 주니까 빚이 많아지는 겁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그런 것이 한 요인으로…….

좌남수위원

소득은 6% 증가하고 있고 빚은 20%씩 증가하고 있어요. 이 원인이, 부시장님 말씀은 시설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빚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융자라든지…….

좌남수위원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빚은 행정에서 조장하고 있어요. 김동근 국장님, 하우스 3.3㎡당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12만 원 정도.

좌남수위원

뭐라고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12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12만 원 지원해 준다고요? 지금 6만 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60%라고 해서.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아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하우스도 채소비닐하우스하고 감귤비닐하우스 지원 단가가 다릅니다, 하우스별로.

좌남수위원

다른 데, 그러면 단가가 얼마입니까, 평당 지원해 주는 게. 쉽게 얘기해서 평당.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은 12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담당 계장, 맞아요? 약 6만 원 정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우스 10만 원, 시설비 10만 원이라고 해서 4만 원은 자부담이고 6만 원은 지원이고, 아닙니까? 담당 계장 없어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도민들이 보고 계셔서.

좌남수위원

지원 액수를 얘기해 보세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일반 시설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3.3㎡로 하면.

좌남수위원

지원액수가 10만 1,000원입니까?

위성곤위원

7만 1,000원.

좌남수위원

7만 원 정도 되죠?

시설하게 되면 그것의 60%죠?

시설하게 되면 얼마 먹힙니까? 실지 농민이 그것을 시설하려면 얼마 먹힙니까?

12만 원에 책임지고 계약해 주겠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60%를 해 준다고 해서 턱도 안 되는 돈을 갖고 60%라고 하면 농민들은 다 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저 14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계장님. 담당이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빚이 금년만 하더라도 제주도의 하우스 시설 설치비가 약 60억 원 나갑니다. 맞죠? 그럼 60억 원의 빚이 또 생기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러면 단가를 14만 원을 기준해서 9만 원쯤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현물로 7만 원어치 파이프 사고 비닐 사고 해서 지원해 주든가 하면, 실지 농민들이 짓게 되면 12만 원 정도 먹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맡기면 최저 14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가요. 그 갭 때문에, 그 갭이 엄청난 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계장님, 됐습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좌남수위원

제도를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이 제도라는 게…….

원철

박원철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우리 도 자체적으로만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일부 변경하겠습니다마는 농림축산식품부 매뉴얼에 따라서 단가가 결정이 되고, 또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좌남수위원

부시장님.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제 답변이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좌남수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정말 명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해서 도하고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들을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농민이 빚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능력을 가졌으니까 좀 잘해서 농민의 빚이 줄어들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짧게, 추가 질의 3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5분만 쓰겠습니다. 박재철 부시장님, 예전에 시장 직무대리 할 때하고 부시장님 역할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현재 생방송 중계에 있기 때문에 짧게 답변하시고 내용적인 부분은 오후에 차분하게 답변을 하시고, 예전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시장 직무대리 할 때는 고분고분 하시다가 부시장 되니까, 아버지가 생기니까 막 대하는 그런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하고 닮아 가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보고 그런 부분을 가져서 여러분한테 질의를 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책대로, 사실 예전에는 매뉴얼이라는 용어를 안 썼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원 도정 와서 규정적인 문제, 매뉴얼적인 부분을 가져서 대입시킨다고 하면 저희들도 차제에는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부시장님은 매뉴얼이라든지 규정 부분을 가져서,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돼서 뭘 얘기하면 규정, 매뉴얼.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예산 뭣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 왔거든요. 원칙대로 해 왔습니까? 부시장님.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짧게 하십시오.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저의 뜻은…….

민철

하민철위원

예전에 없던 용어를…….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건의를 하겠다,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전에 없던 용어를, 여러분들 규정적인 부분들을 가져서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차제에는 조금 더 협의 부분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협의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러분들 매뉴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필요할 때 우리한테 요구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필요할 때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규정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도민들한테 가거든요. 그것을 아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원칙 없어서 업무 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차제에 답변하실 때는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서귀포시 26페이지 보면, 아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양 부시장님께 이것은 협의가 필요하겠다. 현재 서귀포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2013년 보면 금액이, 2013년은 1,300억 원, 2014년은 1,500억 원, 거의 1,600억 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 보면 41개 대상이 돼 있더라고요.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양 부시장님, 센터하고 재단의 역할이 뭡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도의 출연금을 가져서 융자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일상 있던 부분들 아닙니까?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분은 어쨌든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단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가 신용보증재단 보면 추천만 하고 실질적인 심사 부분에서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양 행정시, 서귀포시 부시장님.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도 이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가 신용보증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4개 시·군이 있을 때는 시·군에서 조금 더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런 부분을 일원화시킬 수 있겠다고 해서 협의를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추천된 부분은 도에서 심사하고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양 부시장님, 협의할 때 이 부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가 신용보증재단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천받고 여러분이 심사하고 또 도에서 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가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잘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강인성 국장님이나 김동근 국장님, 특별히 밭작물 경쟁력 강화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고 올해 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영농 취약계층 배려 친서민 농정시책에 올해 72억 500만 원 정도를 확보하셔서 그나마 어려운 농업인들, 특히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나 보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추경 때라도 꼭 확보해서 최소한, 올해 이렇게 지원되면 대략 몇 %라고 보십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45% 정도…….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거죠? 강인성 국장님께서도 특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그건 그거고요. 장근수 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짧게 짧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장근수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통상 어민이라고 하면, 어가 수로 분류하죠?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가가 얼마나 됩니까?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의 어가입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8,287어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죠. 양식어가는 몇 군데나 됩니까?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양식어가는 지금 27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8,200어가 중에서 270이라는 거죠?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전통어민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말할까요?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전통어민이라고 하면 현재 수협회에 보면 연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안정화 기반 구축사업 등 해서 총 14개 사업에 31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겁니다. 그렇죠?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270여 개의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184억 3,700만 원을 지원할 겁니다. 맞습니까?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양홍식 과장님.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양홍식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꼭 마찬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어선 현대화 및 안전조업 시스템 구축에 29억 7,000만 원입니다. 맞죠?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다음 친환경·다어종 양식산업 육성에 183억 원을 지원할 겁니다. 맞습니까?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에 개소당 1억 3,6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이성래 과장님, 잠시 자리로 나오십시오. 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사업에 291억 8,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맞습니까?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291억 8,000만 원 이게 다 시설사업이죠? 친환경 선진형 양돈산업 육성 6개 사업에 279억 7,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다가 가축분뇨 최적 관리로 축산사업장 냄새 최소화 사업에 157억 원입니다. 전부 양돈 관련 사업이죠? 여기에 다른 게 있습니까? 157억 원 중에 양돈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죠?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다른 퇴비사나 장비 같은 것도 있는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의 95%가 양돈이죠?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및 기생충 구제사업에 29억 6,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축종입니까?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대부분 소, 돼지, 말, 가금, 산동물에 해당이 되는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은 특종이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법정전염병 구제를 위한 사업에 약 30억 원 정도 들어간다.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이제 두 분 부시장님이 제 질의 의도를 알았을 겁니다, 굳이 서귀포시 축산과장을 답변대에 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민이라고 하면 좀 전에 양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창피할 정도입니다. 도민들요, 화내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좌남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허창옥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리 축산과는 양돈발전과로 바꾸고 우리 해양수산과는 양식어가발전과로 바꿔야 해요. 제주도 내에 친환경 양식장 있어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얼마나 갖다 꼴아박았습니까? 전혀 고민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편성 해 놓고 의회에서 예산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지금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아요. 이런 행태들을 하면서, 두 분 부시장님, 짧게 답변해 보세요.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전통적인 어민들, 농민들, 축산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 양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냄새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공공처리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문제, 이것은 어쩌면 우리 제주도의 전체적인 축산업 발전, 그리고 관광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냄새 민원을 없애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축산 문제는 접근해 가는 것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수산 분야에서도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소규모 이런 쪽에 저희들이 많이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정말 답답해서, 흥분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선 현대화 사업 하나만 봅시다. 두 분 국장님 좀 들어보세요.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28억 원, 29억 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생색내기입니다. 이거 진짜로 뭐냐 하면,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일부러 어떤 자료를 주나 봤어요. 그런데 이미 이 자료는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양식어가에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관 대체 사업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10톤 미만에. 그런데 우리 어업지도선은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럼 소형, 우리 전통어민들 기관 노후화 장비도 교체해 줘야 해요. 그런데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그것도 예산이―정말 미안할 정도로―10% 이내입니다, 지원량에 비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하라고 하면 사업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어민들이. 그런데 수협에서 신청을 받아보면 한 개 수협만 해도 100개 사업이 넘어요. 실질적인 사업들을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200∼300만 원짜리 지원해 주면서. 이분들도 다 자부담합니다, 양식어가만 자부담하는 게 아니라. 공짜로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기관 대체 사업은 매해……. 연간 사고가 몇 건 납니까, 그 안타까운 사고들이. 이런 사업들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전에 좌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하우스를 짓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빚을 조장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서민 5대 농정시책이 뭡니까? 지방비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비에서 지원하는데 “매뉴얼을 고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희들. 이건 정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칙과 매뉴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박재철 부시장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이다. 뭐 이런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이 원칙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한, 공무원들이 정한 게 원칙인가. 그게 맞는 매뉴얼인가를 단 한 번도 행정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원칙과 매뉴얼이라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농업에 종사하든 어업에 종사하든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갖고 그것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정하면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10년 전, 5년 전, 1년 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올바른 매뉴얼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원칙,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렇게 정한 게 마치 올바른 거고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면 사실 많은 도민들, 현장에 계신 분들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환경에 대처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못 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짧게 묻겠습니다. 그 일례가, 감귤 조례가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거꾸로 묻겠습니다. 행정 당국은 농·수·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원물을 직거래하는 게 계통출하 하는 거나 상인들한테 파는 것보다 훨씬 이익인 것은 아십니까? 직거래.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직거래하는 게. 우리 정책이 직거래를 독려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해야 하는 겁니까? 짧게 답변하십시오.

「예.」하는 공무원 있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장려하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장려해야 되는 게 맞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제주시는 동의합니까, 장려해야 되는 것에. 감귤이 그렇습니다. 감귤 택배물량이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6만 3,000톤 정도 나갔습니다, 택배물량이. 이 택배물량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직거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인들한테 그냥 몇 박스씩 팔아서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직거래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직거래 맞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사실 작년에 감귤 1번과에 대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혼선이 있는 관계에 관측조사를 잘못해서 양이 계속 늘어난 것이고, 올해 감귤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사실은 직거래를 더욱더 독려하고 이것을 양성화시키고 그리고 이 직거래가 사실은 표로 나타나야죠. 판매하는 것이 표로 나타나야 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0조(출하신고)에 보면, 동일인이 1인 150㎏ 미만의 감귤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도외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이 무엇이냐 하면, 상품용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고 출하연합회장에게 신고한 후 출하해야 한다. 이게 조례예요. 매해 증가하고 있는 직거래 택배 물량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전혀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농가 스스로 출하하는 것이죠. 그 선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행정에서. 크기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농가들을 만나보면 그것이 소득에 엄청난 이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 직거래하는 분들은 자기 컴퓨터에 매해 가는 주소지가 다 있어요. 그분들이 매해 주문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바뀌어야죠. 이게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선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선과장 단속합니다. 선과하기 전에 그냥 무더기로 박스에 포장하는 것은 단속반에 걸리면 과태료를 지불해요. 이것을 항의하면 양 행정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조례 때문에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개선하기 위해서 양 행정시에서 노력해야죠.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원칙이라는 것도 그렇고 매뉴얼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직거래를 적극 장려해야 된다면 이것에 걸맞은 매뉴얼이 정해져야 되고 이것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과거에 아무리 올바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개선해 놓고 저희 의회에서 질의하면 “매뉴얼이 이렇습니다.” “과거에 60% 동의하던 것이 이제는 80% 동의합니다, 농가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책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 관련해서 예산 삭감 안 하죠. 그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매뉴얼입니다. 그렇게 행정에서 변화해 가지 않는 한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원칙이나 매뉴얼은 도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양 부시장님께만 짧게 해 주십시오. 한 2분씩만 해 주세요.

좌남수위원

부시장님께 꼭 해야 될 것이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이 먼저 하겠습니까?

위성곤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딱히 부시장님한테 얘기할 것은 아닌데 급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노지감귤, 어떻습니까?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담당 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 거기에서 답변하십시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정영헌입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노지감귤 어느 만큼 출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한 9% 정도 출하가 안 되었습니다.

위성곤위원

일반적으로 설 명절에 10% 정도 소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대형마트에서 노지감귤 매대가 다 치워진 것을 혹시 아세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품질 안 좋은 것이 그쪽으로 올라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품질이 좋든 안 좋든 간에 3대 대형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에 1월 28일 날 매대가 모두 치워졌습니다. 구정 명절에 노지감귤 판매가 어려울 겁니다, 이런 형태면. 그렇죠. 제수용품으로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대부분 마트에서 구매하는데, 마트에서 노지감귤이 사라져버렸어요. 농정당국의 대책은 뭡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현재 도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마트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담당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소비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상품 자체가 진열이 안 되는데 어떻게 소비가 됩니까, 국장님.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마트 쪽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구정이 언제죠? 구정 제수용품은 언제까지 삽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금주부터 다음 주 초까지.

위성곤위원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위성곤위원

양 행정시 부시장님, 대형마트에 노지감귤을 올려놓지 못하면 구정이 끝나고 나면 대란이 날 겁니다. 박재철 부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마트를 찾아다니면서 매대에 할 수 있도록…….

위성곤위원

우리 동네 마트가 아니에요.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대형마트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위성곤위원

우리 동네에 있는 대형마트가 아니에요.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전국에 있는.

위성곤위원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제주 감귤이 사라졌다 말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실 것이 아니라 양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도지사께서 올라가서 이 문제 풀어야죠. 10%면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조수입이? 어떻든 간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양 행정시에서 지사께 긴급 건의하든 해야 됩니다. 그게 행복한 거죠, 부시장님. 지표로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부광진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긴급히 빨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어 그만 해야 되지만. 제주시 부시장님, 지역 공동체 일자리 같은 게 있죠. 제주시는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취업률이. 일하겠다고 100명이 신청하면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귀포는 72%가 돼요. 개선책 없습니까? 지금 제주시가 인구도 3배가 많은데.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저희들도 매년마다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5,400명, 작년도에 5,700명, 올해 6,000명까지 늘려 나가기는 합니다마는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노력해서 시민들도 공공일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 주세요.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하우스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님은 매뉴얼 관계를 얘기해서 곤란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18만 원 하는데 7만 원 정도 지원해 줘서 하라고 하면 이것은 60%가 아니죠. 현 시가의 60%를 해 줘야 하는 것이고. 또 요즘 농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50 대 50 아니면 입찰을 시키겠다. 입찰을 시켜서, 이게 매뉴얼대로라면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입찰을 해서 농민이 원하는 대로 하우스가 안 나왔을 때 책임은 행정이 져야 합니다.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할게 아니고 매뉴얼이 잘못되었으면, 또 시행규칙이 잘못되었으면 개정해 주라고 정부에 건의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재철입니다. 그래서 좌남수 위원님 질의 때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라고 답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님. 이게 감사위원회의 지적인가요, 아니면 지침인가요. 사실 현장 민원이 많은 게, 농업인들이 하우스를 더 잘 짓고 저렴하게 지을 수 있어요.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의 지침도 아니고 지적사항도 아니고 정부의 지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 지침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위원

부시장님, 이 지침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다고요. 10년 전에 왜 이 지침이 나왔느냐 하면,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농민들이 지어서 하우스가 쓰러져버리거나 파손이 쉽게 되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이 지침을 만들었겠죠. 이 지침 만든 게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을 안 하는 것은, 지금 농민 스스로 10만 원 들여서 지어도 충분히 든든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해야죠.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양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서 제주도만이라도 이 지침에, 제주도에 눈 와서, 바람 불어서 하우스 쓰러지는 예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육지부에서는 눈만 오면 쓰러지고 하지만. 제주도만이라도 예외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부시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율도 공정하게 해 주세요. 비율 같은 것도 현 시가에 맞춰야지, 우리가 얼마다, 10만 원이다 해서 6만 원만 지원해 준다. 12만 원이다 해서 7만 원만 지원해 준다는 식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실지 소비자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서 지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위성곤위원

시설 하우스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 하우스 표준품셈 있죠? 하나 요청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철 부시장님, 부광진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후에 두 분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현장 좀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에는 출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 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 지역 지원 조례 혹시 아십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포함됩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포함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에 따른 조례에 근거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예산 반영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많지는 않지만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대략 어느 정도?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1,000만 원.

연호

강연호위원

제주시는?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있는 마을에 대해서……. 제주시의 경우 공공처리장 한 곳하고 공동자원화시설 네 곳 해서 다섯 군데 있는데, 서귀포시는 몇 개소가 됩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공공처리시설 1개소와 공동자원화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시설마다 해당마을에 대한 지원 계획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000만 원, 제주시는 2,000만 원씩 되어 있는 겁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꼭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연호

강연호위원

아,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1,000만 원, 제주시는 2,000만 원. 이것을 마을단위로 나누게 되면 지원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미약한 사업비가 되겠네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적습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는 일부 마을에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일부 마을에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되어서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매립장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인근마을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들께서 챙겨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어차피 조례도 있고 더구나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행정 입장에서 판단해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 하나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해당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래서 어렵게 시설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되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 계획도 마련하고 일정액의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라도 잘 챙겨나간다면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공처리장 1개소와 제주시의 경우에는―언론 보도된 것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마는―공동자원화시설 4개소, 단가 때문에 처리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3,000∼4,000원 정도 차이나다 보니까 가동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장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금 재활용 업체하고 공공처리시설하고, 사실 농가들이 재활용업체로 가는 것은 공공처리시설은 1만 6,000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 재활용업체는 1만 2,000∼3,000원 받고 처리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농가들은 단돈 1,000원이라도 저렴한 곳을 선호하다 보니까 공공자원화시설이라든지 처리시설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하면서 어쨌든 간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작년도에도 지적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둘러서, 우리가 조금 신경 쓴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좀 더 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 국장님들께,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기본현황들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조수입과 관련해서 농·수·축산물 분야별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도 단위 조수입이 농산물하고 축산물은 맞는데 수산물의 경우에는 제주시는 도 전체 조수입이 8,555억 원, 서귀포시는 8,286억 원, 도 조수입이. 이렇게 각기 다르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통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내의 통계를 제주시 따로 서귀포시 따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엉뚱한 자료가 도민들한테 갈 수 있겠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서귀포시 국장님 8,286억 원, 수산물. 17쪽입니다. 맞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제주시는 11쪽에 나와 있는데 수산물의 경우에는 도 전체 조수입이 8,555억 원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할 때 가급적 도단위 통계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축산물의 경우에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합치면 도 조수입이 안 나옵니다. 축산물의 경우 서귀포시가 2,421억 원, 제주시가 4,974억 원, 합치면 7,395억 원. 그런데 제일 위에 보면 도 조수입은 7,932억 원. 갭이 얼마 생기느냐 하면 537억 원이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도 전체적인 자료, 그다음에 양 행정시에서 분명히 검토한 다음에 이런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되시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미약한 부분을 간략 간략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서귀포시나 양 행정시 마찬가지 현재 양돈장 화재 발생 건수가 많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시 국장님.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자료를 보면 5년간 양돈화재 건수가 33건이거든요. 실제적으로 피해 금액은 형식적인 금액이 3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거의 300억 원 이상 되거든요. 보험회사 가중치 같은 부분에서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거의 300억 원 이상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연마다 100건 이상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혹시 양 행정시에서 갖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금년도 들어서 벌써 두 농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정기적으로 전기안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돈화재가 대부분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또 양돈농가 자체적으로도 일정 부분 정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내실 있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양돈농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서 조치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절차를 올해는 강행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자료에 의하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양돈장 화재 예방 교육을 서귀포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양쪽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주시에서는 했던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피해발생이 서귀포시에 비해 제주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사 부분에 예산 지원이 다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구제할 방법들이 행정적인 부분, 예를 들어 종돈이나 돼지 부분은 어차피 화재로 인해 죽은 것이니까 그런데 축사 부분들은, 현대 축사시설 지원으로 가능합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융자는 가능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기존의 부분을 바꿔서 축사를 개선하는 것 말고 화재 난 돈사 부분에도 융자가 가능합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융자 외에는 별도로…….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일정 규모 이상 된 것은 융자로…….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뭐죠? 축사. 2015년에 거의 백 얼마죠? 예산 올라온 거.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도 현대화 사업 중에…….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거기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의요구해서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융자까지 합쳐서…….

민철

하민철위원

융자 말고 도비, 국비 129억 원이…….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127억 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29억 원이 융자입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융자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축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면 현대 축사 부분을 어떤 식으로, 기존에 있는 부분을 매입하는 건지, 어떤 사업비용이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축사시설 개선하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개선 아닙니까? 화재 난 것도 개선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 융자 부분만 생각하십니까? 127억 원이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그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융자 얘기만 하십니까? 기존에 있는 돈사 부분 변경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화재 부분이 났을 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어차피 그것을 부숴 놓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당연히 지원 가능해야 되죠, 융자 부분만이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축사 현대화 사업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조금 더 보완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아도 됩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화재로 인해서 전소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단 보험에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축사 현대화 대체 비용에 행정적인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기존에 있는 부분을 현대화 축사로 바꿀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현재 계속적으로 불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규모가 있습니다. 2,400㎡ 이상은 융자를 해야 되고 그 미만은…….

민철

하민철위원

몇 평이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2,400㎡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럼 몇 평이 되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700…….

민철

하민철위원

양 행정시에서 소규모…….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러니까 2,400㎡ 이상은 융자로 해야 되고…….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여러분 업무 보고할 때 그렇게 단서조항이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소규모 부분은 가능한데 대단위 부분에서는 불가하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에 따른 융자 지원은 가능한데 행정적 지원은 불가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표시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에 따른 민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니, 129억 원 부분이, 지금 현재 이것을 하려고 하면 몇 가구 되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

민철

하민철위원

서귀포는 얼마입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2,400㎡ 이내의 양돈장은 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상이 됐을 때는…….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융자로 지원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합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행정에서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성래 과장님.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제주시 축산과장 이성래입니다. 우리가 융자 지원하는 부분은,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이나 융자로 지원되는 사업이나 재원은 똑같은데 2,400㎡ 이상 되는, 거의 3,000두 규모 이상은 기업 규모의 시설로 봅니다. 그것은 융자로 지원하는데 이 융자 재원이 기금입니다. 기금이고 또 2%짜리 그렇게 해서, 그것도 융자지만 일종의 지원으로 보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지금 담보 능력이 없거든요. 담보 능력이 속된 말로 꽉 찼다는 소리거든요. 융자라든가 담보에 의해서 대출을 해서 진행이 됐는데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죠?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화재가 난 것은 일단 건물에 대한 보험하고 가축에 대한 공제에 대부분의 농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융자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고.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그다음 돼지에 대해서도 종돈으로 해서 축산진흥원에서 별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원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든 저희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400㎡ 이하는 축사를 했을 때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융자로 지원이 가능하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축산사업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왜냐하면 작년에 불용된 금액이 얼마죠, 축사 현대화 사업.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불용된 것은 아니고…….

민철

하민철위원

명시이월 된 거 아닙니까?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예, 명시이월로 해서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어차피 이 사업비가 2회 추경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철

하민철위원

이성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축사 현대화 사업 부분에 제주시 같은 경우―서귀포도 마찬가지겠지만―명시이월 되었거든요. 그다음 2 플러스, 129억 원도 201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그러면 거의 300억 원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어떻게 수용하겠냐고요? 3×8=24, 800평 미만인데 제주도에 800평 미만 돈사들이 있습니까? 몇 개입니까?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민철

하민철위원

형식적인 부분으로 가지 말고 실질적인 부분으로 가달라는 겁니다.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양 행정시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양 국장님, 가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정의 내리죠? 김동근 국장님.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원물을 타 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가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1차 산물을 고도화시키는 것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정의를 찾아봤는데, 가공식품이라는 것은 식품원료,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변형시키는 게 가공식품이거든요. 좋습니다. 특별자치도에서 1월 22일 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열고 오는 2018년까지 적용되는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면서 제주 식품산업 매출을 2018년도까지 2조 원대로 하겠다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감귤 관련해서 조수입을 2018년도까지 1조 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2016년까지 로컬푸드점, 프렌차이즈점 200곳을 개점하고 식품산업 매출 2조 원대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 식품가공 관련해서, 제가 예산 부분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그래도 6차산업화 지원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없거든요. 그러면 행정시 따로, 도청 따로, 도청은 2조 원대로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쳤습니다. 김동근 국장님, 어떻게 된 거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

업무보고서를 열두 번씩 봤는데 식품이라는 용어가 전혀 없더라고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22쪽에 향토산업…….

민철

하민철위원

21페이지입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타이틀이 감귤생산…….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닙니다. 22쪽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2쪽.

원철

박원철위원장

블랙진미하고 황칠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공식품의 정의를 식품원료, 농·임·축·수산물, 이것하고 다른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향토산업이잖아요. 안 그래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어떻든 여기도…….

민철

하민철위원

식품 관련된 예산이 얼마냐고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기능성 식품 개발에 1억 8,000만 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블랙진미사업하고 황칠사업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서귀포시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어떻든 서귀포시는 거의 20억 원입니다. 서귀포시 29페이지, 갖다 주세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6차 가공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에 거의 20억 원이 책정돼 있다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월 22일 날 식품 관련된 사업에서 2018년까지 2조 원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행정시에는 단돈 1원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도는 열심히 하고 일선에서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원도 없다. 양 국장님한테, 서귀포도 마찬가지 2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6차산업화 지원인데 6차산업 한 게 하나도 없어요. 6차산업 관련 지원 부분은 1억 6,700만 원밖에 없어요, 타이틀은 6차산업화라고 해 놓고. 그다음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단에 지원되는 것도, 사업단 지원은 감귤특작과에서 해야지 왜 행정시에서 해야 됩니까, 9억 5,300만 원.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 향토산업으로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부 6차산업과 연관된 사업들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양 행정시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2조 원 목표 설정을 했을 때는 이에 대한 가공공장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돼야 하는데, 타이틀은 그렇게 해 놓고 감귤 6차 부분에서, 6차 부분 내용을 보면 1차·2차·3차 더해서 6차 아닙니까? 1차는 뭐라고 하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생산.

민철

하민철위원

2차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가공.

민철

하민철위원

3차는 판매 아닙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관광하고 연계시키는.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사업단 지원되는 게 어떻게 6차입니까? 아니잖아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6차산업은 원래 1차 플러스 2차만 해도 6차산업이고 1차·3차 해도 6차, 정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4차죠. 곱해도 안 돼요. 1차·2차·3차 곱하게 되면 6이거든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정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차만 포함되면, 1차·2차, 1차·3차 해도 6차산업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그 정의 누가 내렸습니까? 제주대학교 누구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허울적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감귤을 예를 들어서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귤 관련된 식품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일본 견학을 자주 가는데 감귤 관련된 식품을 보면 30∼40개가 됩니다. 우리가 가서 사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귤을 그렇게 했는데 원물만 가져서 하니까 물류비용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지금 대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들이 개발된다면 그런 대란이 와도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없거든요. 도청에서 2조 원 사업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안 해 주면 2조 원은 허울로 가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굴뚝 없는 2차산업을 활성화시켜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모든 게 통용되는 것이지 1차·3차 가져서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허울적인 예산 책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부분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 행정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추경 때는 적어도 가공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공모를 해서 제주도에 공장이 많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하민철 위원님의 정책방향에 적극 공감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5분만 더.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양 행정시에 보게 되면, 말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1차·2차·3차 예산을 보면 전부 시설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비축화, 비육마를 육성해서 2차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지금 육지에서 거꾸로 제주도에 와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토산품점 돌아다녀 보면. 말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육지에서 제주도에 가공식품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말특구 해서 3차도 중요하겠지만 2차 가공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말뼈 하면 무릎 관절에 좋으니까,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말뼈를 얻기 위해서 말을 사육했지 않습니까? 구마모토 가서 보면 알겠지만 마블링이 장난 아니거든요. 입에서 녹습니다. 그런데 제주 말 같은 경우 보면 전부 경주하다 죽은 놈, 뭐하다 죽은 놈, 다 비실비실하니까 여러분들 말고기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적어도 비육마가 생산되고 그에 따른 식품을 가공한다면 제주도도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말로만 “FTA 대응, FTA 대응” 하는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작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 개발을 안 해서, 그런 부분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좌남수위원

농산물 가공식품 6차산업 지원 해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이 있는데 6차산업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FTA 대응 6차산업 육성 지원 해서 돼 있는데 여기 6차산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주로 가공, 2차산업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6차산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1차·2차·3차를 합친 것이 6차산업입니다.

좌남수위원

1차·2차·3차를 합친 것이 6차산업입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원물 생산, 가공제품 개발, 판매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것을…….

좌남수위원

6차산업이라고 함은 판매까지, 관광까지 붙여서 6차산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은데요. 판매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아닙니다. 6차산업은 1차하고, 거기서 직접 팔아도…….

좌남수위원

가공까지 2차산업이고 6차산업이라고 하면 관광까지 곁들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6차산업이라는 규정은. 1차, 거기서 직접 만들어서 생산자가 직접 판매…….

좌남수위원

판매까지 적용하는 하는 것인데…….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가공까지만 해도 6차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가공까지는 2차산업 아닙니까? 6차산업이라고 함은 판매해서 관광까지 곁들이는 게 6차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2개 업체가 있는데, 6차산업 인증업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6차산업 인증업체는 저희들 예비 업체로 10개소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뭘 하는 곳이냐고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10개소…….

좌남수위원

감귤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인지 소라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인지.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10개의 예비 인증업체가 있는데…….

좌남수위원

저는 그거까지 설명이 필요 없다니까요. 10군데든 100군데든 관계가 없는데 이 지원 업체가 뭘 하는 곳이냐 이겁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업체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있고, 친환경 감귤 판매 팜파티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

좌남수위원

이 2개 업체가 지원해 줄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2개 업체…….

좌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커피 생산해서 관광객들한테 판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차산업이라고 함은……. 그리고 고품질 감귤·과수 안정생산 기반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고품질 감귤 생산하는 데 행정력을 동원하고 지원해 줄 게 아니고 판매하는 데 좀 신경 쓰세요. 아침에도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던데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맡겨도 이제는 다 한다고요. 왜 변화가 없습니까? 도지사가 바뀌었으면 좀 변화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앞으로 유통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아니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생산하는 데는 덜 지원하고, 행정력을 덜 소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십시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뭐냐 하면 농민들 부채 늘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제주도 농가부채가 연간 20%씩 증가하는데 행정이 잘 못 해서 부채가 발생하는 거라고요. 농민들이 좋은 감귤을 생산하면 판매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이렇게 판로 개척을 해 줘야지. 국장님, 감귤에만 정신 쏟지 마세요. 앞으로 감귤값은, 앞으로 보세요. 제가 장담하지만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 과일 수입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수입 안 되던 체리까지 다 수입하고 있어요, 딸기도 다 수입하고 있고. 그런데 감귤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이대로 가서.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래도 서귀포시는…….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 특색을 살려서 감귤에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지 말고 다른 것에도 신경 써 줘야 합니다. 다른 과일이라든가. 보니까 무화과 하나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다품종으로 가야 한다고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작황 전환이라든지…….

좌남수위원

금년에 감귤값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지금 감귤 따지 않아서 밭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노지감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분들이 왜 감귤을 안 따겠습니까? 감귤 가격이 안 되니까 안 따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감귤에 그만 신경 쓰고 행정력을 덜 집중하고 예산을 덜 투입해서 다른 과수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줘야 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좀 내다봐서. 금년 감귤가격이 내년도에도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노지 면적을 감축해야 되겠다.

좌남수위원

노지감귤 감축하지 말고 지금 생산하는 거, 하우스에 있는 것을 철저히 생산……. 평당 1만 원 나오는 거 10만 원 나오게끔 만들어야 하지만 비가림 하우스만 전부 짓다 보니까 농민들은 빚만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농민 자부담이 50% 같은데, 맞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융자는 빚이 아닙니까? 서귀포 감귤 이제는 물 건너갔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조금만 합시다. 제주시 30쪽에 보면 포구 개발 및 도서 정주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아직도 포구를 개발하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포구는 현재 정비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개발은 뭡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표현상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정비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옛날 쓰던 문구를 계속 쓰니까, 이제는 포구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요. 배가 없어서 지금 노는 포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배 한 척도 없는 포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수십억씩 들여서 포구를 만들었는데 배 한 척 없는 포구들 있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어떻든 그것도 피난을 그쪽으로, 소형 어선들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기위 조성돼 있는 포구를 어떻든…….

좌남수위원

기위 조성돼 있는 포구도 배 한 척 없는 포구가 있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이 그렇다고요. 관심 없이 수요조사도 안 하고 개발을 하니까 포구가 항상 남아도는 거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 당시 조성할 때는 어선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

감척사업이 계속 이뤄지는데 그것을 미리 내다봐서 해야 되죠. 그만합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좌남수위원

할 게 많은데,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행정용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에는 해녀를 보고 잠수라고 하고 서귀포시는 해녀라고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잠수가 틀렸다고 봐요, 해녀가 맞는 거고. 아니면 잠녀, 좀녀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이것은 통일된 언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통일해서 써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용어 정의 말씀하셨는데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녀를 유네스코에 등재까지하겠다고 하는데 당국자들이 ‘잠수어업인’ 이렇게 쓰시니까, 유네스코 뭐하러 등록합니까?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한쪽에서는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서,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강인성 국장님, 감귤 경쟁력 강화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생산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55만 톤이 적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과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대외적인 한중 FTA로 인해서 대체 과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데, 그리고 줄임과 동시에 감귤의 품질을 높여야 하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지감귤을 감축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것들은 지원을 지양하고 고당도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하우스 자체는 생산비 절감 방향으로,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이런 형태로 가면서 다품종으로 해서 먹는 시기를, 감귤 소비하는 시기를 넓혀나가는 체제로 기본적으로는 운영이……

위성곤위원

기본적으로 감귤이라는 과일의 특성 자체가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가 없는 작목이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다음에 작목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수 품종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무화과든 커피든 망고든 기존에 했던 바나나든 새로운 과일 품종을 도입하지 않으면 서귀포 지역, 특히 표선부터 남원까지 토질구조가 밭농사 할 수 있는 토질구조를 갖고 있지 못해요, 토질구조 자체가.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과수 농업 중심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개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볼 때 행정시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농업기술원이라든가 통합되면서 그 업무를 전부 도에 맡겨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특성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이나 이쪽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죠.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니까, 농정 정책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작목의 도입, 새로운 과수에 대한 도입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해든 해남이든 한라봉을 도입해서 거기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작목을 계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역이랑 경쟁하고 있고. 일부 남부 해안에 노지까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러한 노력을 하는데 우리 행정시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사실은 행정시 자체에 연구 인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이나 이쪽 파트와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위성곤위원

연구 인력의 문제가 아니고 연구 인력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죠.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지원, 협력사업 강화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래서 협력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것을 전부 농기센터에 맡겨버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힘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농기센터 예산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새로운 작목에 투여되는 예산이. 혹시 제주시 국장님은 아세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모르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제주시민의 문제이고 서귀포시민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행정시에서라도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도의 업무라고 해서 내버리고, 도는 행정시 업무라고 해서 내버리고. 전부 사각지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사나 시장이 관심 있는 사항만 체크해서 언론에 홍보나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 행정시에서 대체작목 개발해야 됩니다. 대체 과수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시 공무원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농민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연구기관들하고 국가 기관도 있고 도 산하기관도 있습니다마는 여기하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과일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양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자꾸 방문해서 관심도 표명해 주고 필요한 예산도 있으면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발굴된 농가가 있으면 그 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예산도 지원해 보고, 실제 가능한지 여부를. 그래야 새로운 작목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작목을 만들어낼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보급할 수 없으니 그 도전하는 농가들이라도 도와서 성공하면 일부 확대시키고, 그래서 면적을 일부 빼고. 이래야 다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감귤 문제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향토오일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년간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에 지원했다가 미끄러져서 안 된 사실이 있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향토오일장은 떨어졌습니다마는 지침상 문화관광형 시장은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위성곤위원

이번에 지침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지침이…….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이번에 오일시장은 골목형시장으로 신청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주시 김동근 국장님, 한림오일시장과 세화오일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신청했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신청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서귀포시 강인성 국장님은 지침상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셨어요? 누가 맞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골목시장 다음에 문화관광형시장 그렇게 올라가는 사항이고, 골목형시장이나 문화관광형시장이나 지원하는 것만 다르지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도심 골목시장은 사업비가 6억 원 지원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문화관광형시장은 18억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3년간.

위성곤위원

예. 3년간에 걸쳐서. 이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강인성 국장님.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형시장을 계속 요청했어요. 그런데 계속 물 먹었죠. 저는 지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은 확실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오늘 도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양 행정시가 지원한 2015년 시장과 관련해서. 글로벌명품시장에는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두 개소에서 신청했고요. 문화관광형시장은 전국에 32개소를 할 예정인데 칠성로상가, 한림오일시장, 세화오일시장. 도심 골목형시장은 보성시장, 한림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이에요. 어떻게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이 도심 골목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골목에 있어요, 국장님. 자료에 의하면 명칭으로 보나, 그래서 오전에 제 방에 들렀을 때도 확인했잖아요. 문화관광형시장에 신청하셨냐고.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보면 2008년도에 동문시장, 2010년도에 서귀포매일올레시장, 2012년도에 제주시민속오일시장, 2013년도에 서문시장, 2014년에 중앙지하상가, 이게 문화관광형시장 등록사항이에요. 여기에 전통시장 몇 가지 빠졌어요. 다른 시장. 그런데 서귀포향토오일시장만 계속, 근 몇 년이에요? 2010년 하고 6년간 지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6년이 뭐야 아예 못 받고 있죠, 지금까지. 사업규모도 다른데 이렇게 해서 골목형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문권이나 아니면 중문오일시장이나 이런 시장도 가능할 것 같고, 대정이나 성산이나 표선오일시장도 골목형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골목 안에 있어서. 구분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문화관광형시장이든 골목시장이든 제주시가 예산을 많이 가져갔는데 신청도 서귀포시는 적고, 일단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신청하시고요. 두 번째는 서귀포 지역 전통시장 내에 공연장 시설을 만들었더라고요.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고성오일시장, 성산오일시장, 표선오일시장, 모슬포중앙시장에, 아, 모슬포중앙시장에는 공연장이 없네요. 실제 1억 원에서 8,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이용 안 하는 시설이 태반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연장이 있지만 전통시장별로 연 1∼2회 정도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각 시장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공연도 하지 않고. 뭐하러 만든 겁니까, 도대체. 뽄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에 중문오일시장을 만들었는데 이제까지 총 7번 행사했습니다. 대정오일시장은 2010년도에 1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성오일시장은 2008년도에 만들었는데 2014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표선오일시장은 2008년도에 만들었는데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뭐하러 만든 겁니까? 예산을 이런 데에 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개혁은 이런 데에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만드는 데에 쓰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요구하고 마을주민들도 요구했겠죠. 그런데 한 번도 반영 안 해 줬겠죠.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거겠죠.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얼마쯤 쓰겠습니까, 여기에. 이거 활성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시장별로 이벤트 행사나 이런 것을 자주 갖도록 해서 시장에 고객을 유치하고…….

위성곤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시장 활성화 맨날 안을 내놓아도 의미 없는 것만 내놓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기에 써야 보러올 것 아닙니까, 주민들도. 와서 위안도 느끼고. 또 오고. 그래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개소당 1년에 5,000만 원 이상씩 투여하십시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도 활동하게끔 하고. 그거 보러 와서 물건도 사게끔 하고. 제가 제주시 것은 파악 못 해서 오늘 말씀 못 드리지만 제주시도 파악을…….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그냥 서귀포시 것만 하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주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오일시장에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하고 있어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위성곤위원

자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러면 시장 공연장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위성곤위원

잘하고 계시니까 자료도 관리 잘하고 계시겠네요. 직원들이 밖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4시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더 해도 안 됩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추가질의 하시죠. 추가로 시간 드릴게요.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아까 시장 관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문화관광형시장은 사실 제주도에 3대 시장이 있어요. 아십니까, 그게 어디인지?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대정입니다. 어쨌든 도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상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크고, 3대 시장이. 그 부분은 사실 현실적인 부분을 전혀 간파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후에도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실 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대정오일시장도 좀 챙겨주십시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태양광 발전, 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농지에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제가 끝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했었고. 추진 상황을 보니까 서귀포시는 이렇습니다. 서귀포시는 농지 전용 제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주특별법 제205조에 의거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토지, 그다음에 기반시설 고시 및 시행된 지역, 농업 목적으로 장기간 활용 가능한 지역, 농지의 생산성, 기계화 가능 지역을 감안 농지면적이 10㏊ 이상 집단화된 지역,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조치사항이 보전 가치가 높은 예전 농업진흥지역 등에 대한 심사기준, 전기 사업 허가 신청 시 도, 행정시 관련부서에서 일괄협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조례」가 있는 것은 알죠. 이 조례를 검토해 보면 사실은 이미 농지전용허가 남발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 조항들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두 번째는 「농지법」에 집단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농기계 투입이 용이한 평야지는 규모 7㏊ 이상, 기계화 용이도 중간지역은 규모 5㏊ 이상, 그리고 지형 여건상 기계화가 어려운 지역은 규모 3㏊ 이상, 기준 이하의 소규모 농지집단지역이라도 인접용지와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에 이렇게 집단화 판단기준이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제안한 10㏊의 판단근거는 무엇입니까? 정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정영헌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10㏊로 판단한 근거는?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판단기준은 세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농작업 하는 데 일정한 규모가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농지법」에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제주시의 건의안은 상당히 추상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기존 조례에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심사기준으로 안 넣겠다는 의도가 깔린 겁니다. 보십시오. 제주시의 민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서귀포시는 사실 전기 허가 업자들이 토지전용을 불허하니까 소송하겠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그런 일 없습니까? 그냥 다 전용 허가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금 제주시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행정소송이라든가…….

창옥

허창옥위원

농지전용 허가를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금년에도 23건 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다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올해에도?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작년에 그렇게 누누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주시는 다 진행한다는 것이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창옥

허창옥위원

올해 전용허가 내준―아까 얘기한―23개 필지 그리고 업체, 자료 다 제출하세요. 결국 제주시는 농지와 관련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조치사항에 보전가치가 높은 예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심사 기준이라든가. 전기 사업 허가 신청 시에 도, 행정시 관련 부서에 일괄 협의했는데, 도와 협의된 내용 자료 제출하세요. 현장에서 민원이 얼마나 제기되고 있는지 제주시는 잘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제주시 읍·면 지역에서는 그런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민원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좋으신 분들이네. 이게 농지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지 제주시는 실태파악도 안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첫째, 인접되어 있는 토지에 잡초를 옮기고 있고, 두 번째 병해충을 옮기고 있고, 그다음에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위화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인접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대정 같은 경우에는 이장협의회에서 집단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마을마다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작년부터 누누이 얘기한 거예요. 제주시에서 지금 있는 농지 관리 조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3개 허가 준 내역 보겠습니다마는 허가 줄 수가 없어요. 그 기준표에 따르면 그렇게 쉽게 ‘적합’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림이 가장 많은데, 한림에도 봤어요. 아까 얘기한 「농지법」의 집단화 판단기준에 전부 위배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농지전용을 그냥 다 줬다는 얘기는 제주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농지전용 허가 관련하여 강화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3월 정도, 원래는 2월 계획인데 3월에 개정되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내쫓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태양광 하는 업자들이 오히려 인근 밭에다가 소송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육지부에서는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운하면서 먼지 날려서 강판에 묻거나, 아니면 비료, 석회를 살포하면서 묻는 것에 대해서 결국 옆에 있는 농가들한테 소송하고 있어요, 육지부는. 여러분들 쉽게 쉽게 농지전용 허가 해서 결국은 나중에 주변 농사짓는 사람들이 소송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제주도에 행정하시는 분들은 농민들, 도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니라 육지부에서 땅을 매입하여 태양광 발전하는 분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에요, 결국은.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이 부분도 양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때에도 양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하루빨리 도 차원에서 기준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서 행정시에 시달되어야…….

창옥

허창옥위원

예, 만들어질 겁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하여튼 기존에 있는 조례 갖고도 충분히 심사기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계세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정리할 겁니다. 집단화의 기준을 「농지법」에 기준해서 아예 조례에 집어넣을 것이니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서귀포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향후계획과 관련해서도 올 2월 심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제주시는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 말씀처럼 인근 농지 등 피해 방지 계획이 부적절한 경우 농지전용 허가 제한하고, 농업경영 미이용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허가 건수가 있다고 하니까―협의 건수가 있다고 하니까―보면 알지만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금년도가 아니고 2014년도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올해에는 없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좀 있으면 경제산업국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도내 전체적으로 허가 현황을 보면 알겠죠.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있죠? 이성래 과장님. 강인성 국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주시도 없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과거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던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꽤 많은데, 양 행정시에서 환경기초시설들을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한 것만큼이라도 주변지역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단순하게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해 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행정 편의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차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이것부터 검토하고 여기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 국장님.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도 있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정말 도민 편에서 업무를 한다면 이 두 조례를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즉, 업무 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는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예산 대규모 삭감 사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깜박 잊어서, 제주시 29쪽, 서귀포시 36쪽입니다. FTA대응 고품질 친환경 양식산업 부분인데, 봤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숙지가 되었는데, 양식산업발전법이 입법예고를 해서―작년 8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정부 입법화해서 가시화되고 있고, 법률안을 보면 제54조(금지 및 조정 명령) 제7호에 의하면 양식어장의 환경 관리를 위한 사료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이런 부분들이 통과된 후에 시행령까지 구체화될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14년 40개소에서 올해 70개소, 2016년에는 127개소로 돼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에 양식장이 351개가 돼 있거든요. 배합사료, 쉽게 말해서 MP 부분하고 저오염형 배합건조사료, 그러니까 EP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양 국장님이 아십니까? EP, MP.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장근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MP하고 EP는 수분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고…….

민철

하민철위원

수분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환경오염에 관계되죠, MP 부분은.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MP는 침강형이고 EP는 부상형이기 때문에 침강형은 내려가면서 분해가 많이 돼서…….

민철

하민철위원

환경오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바다로 유실되는 양이 많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쉽게 말하면 낚시하게 되면 낚시 밥 던져서, 그런 투하식으로 해서 고기들이 와서 먹는 식으로 돼 있는데,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에서, 지금 EP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오염형 환경 배합사료로 돼 있는데, 제주시 29페이지 보게 되면 127개소까지 올라와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4년 전부터 EP 부분을 가져서 시행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서귀포는 4년 전부터 하다 보니까, 작년 한 해 자료를 보게 되면 2014년 63곳 중에서 2015년에 13곳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서귀포시 과장님.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양홍식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EP를 사용하다가 서귀포시는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그 이유가 뭐죠?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까?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줄어드는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줄어드는 사유는 저희가 양식어업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EP 사료를 급이한 상품에 대해서는 저가로 수매를 하고 있고, 또 배합사료 급이에 대한 비용이 생사료를 쓰는 부분하고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미미하기 때문에―불안감에서 EP 사료를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생산단가 부분도 그렇고 가격도 차이 나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서귀포 부분은 계속적으로 증가돼 있는 상태거든요. 제주시는 이제야 시작하니까 그런데 서귀포시는 4년 전부터 EP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작년 예산을 보면 제주시는 보조금 지원 해서 5,500만 원 2.4% 해서 불용돼 있고, 서귀포시는 14억 6,000만 원이 불용돼 있는데 이 부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죠? 제주시 장근수 과장님. 서귀포시는 계속적으로 불용이 되고 EP 사료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단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MP보다 EP가 별 소득이 없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원하더라도 소득이 없다.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작년부터 EP 배합사료 시범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선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이번 월요일 날, 그저께 배합사료 시범사업 22개 어장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옛날하고는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배합 사료 자체가 사료의 효율도 좋고 생사료하고…….

민철

하민철위원

같은 제주도인데 서귀포시는 현재 사료를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책이 가야죠?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가 봤을 때는 유통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광어가격이 8,000원대로 내려갔을 때도 소비자들은 옛날 가격 그대로 받았거든요. 중간에서 마진들을, 유통하시는 분들은 양식장에 가서 500원 내지 1,000원 싸게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배합사료 사용하시는 분들이 꺼려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용을 당하고 있는…….

민철

하민철위원

양 과장님, 장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19개소입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쓰겠다는 데가 11개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하겠다는 업체가 16개소, 총 46개 업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려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배합사료를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배합사료 양식어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배합사료 지원 한도액이 1억 2,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50%로…….

민철

하민철위원

1억 3,600만 원이 아니고? 책자에는…….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2015년도에는 지침이 바뀌어서…….

민철

하민철위원

2015년도 책자인데.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새로운 지침에서. 1억 2,400만 원에 대해서 한도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쓰이는 배합사료량의 50%를 보전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배합사료를 개발해서 고효율의 배합사료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사료 공장이 두 군데 있잖아요.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을 했는데 철수시킬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 작년 14억 원이나 불용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지금 사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가가 높아서 구입을 안 하는 것인지. 저희들 자료를 보면서, 왜냐하면 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돼 있다가 전체적으로 서귀포는 줄어들고 있고 제주시는 과감하게 2016년에 127개소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적정한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상태이고 제주시는 2015년에 70개소 하겠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양식업 부분에서 어느 사료 부분에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양 행정시에서 통일된 부분으로 협의를 해서 똑같이, 단가가 안 맞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하십시오. 한쪽은 불용액이 5,500만 원 남아 있고 서귀포시는 14억 6,000만 원 불용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2015년도에 70개소를 하고 2016년에 127개소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서귀포는 올해 13곳에서 사업포기를 하겠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보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서귀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주시가 잘못된, 허상의 개수를 올린 것인지. 이 부분은 서로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합사료 부분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대로 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여론수렴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유통상 불이익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에 따른 건의가, 우리가 넙죽 넙죽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맞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에게 맞는 사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을 가져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에게 맞는 사료를 어가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장 과장님하고 양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김동근 국장님.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입니다.

좌남수위원

제주시는 예산이 충분하죠? 그래서 아무 데나 팡팡 쓰고. 어촌계 가입할 때도 지원됩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50만 원.

좌남수위원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줄어드는 해녀들에게 신규로 가입해서…….

좌남수위원

남자 어촌계원은 지원 안 됩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다 됩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왜 해녀 핑계를 댑니까? 이게 바른 행정이냐고요? 지난해 결산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어촌계에 가입하는 것까지 지원됩니까? 그리고 농협에 가입하면 지원됩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이것은 해녀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해녀 보호 차원이라고 하면, 아까 남자분들도 어촌계 할 때 지원되잖아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남자 해녀인 경우입니다.

좌남수위원

이런 식으로 보호할 게 아니고 어르신바당을 만들어 드리라 말입니다. 왜 쓸데없는 데, 어촌계 가입하는데 돈을 50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예산 개혁한다고 해서 도의회만 나쁜 사람 취급하고, 나쁜 놈으로.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어떻든 우리가 해녀를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국장님, 해녀 보호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해녀 사망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녀 사망 숫자가.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 시인 경우 지난해에 5명 정도…….

좌남수위원

지난 10년간 말입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난해입니다. 보통 한 해에 5명에서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제주시는 4년 동안 29명이 사망했습니다. 10년이면 64명이라고요. 어촌계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게 해녀를 위한 것이라고요? 사망사고가 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사망사고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고령자니까 고령 해녀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지 가입하는데, 어촌계 가입할 때 자부담해서 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어떤 항목에서 가입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이런 예산은 싹뚝 삭감해야지. 복리증진과 인명사고 안전망 구축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복리증진도 아니고 안전망 구축도 아니라고요. 10년 동안 64명이 사망했는데 거기에 고령 잠수 70세 이상 52명이 사망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대부분 70세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

80%가 넘는 숫자인데 이분들이 안전조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들도 해녀 안전사고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안에 어획어족자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수심이 높은 데로 고령자들이 가서 작업을 하고 있고…….

좌남수위원

지금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요. 자원이 모자란 게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못 해서 그렇다고요. 지금 해삼 방류, 전복 방류, 오분자기 방류, 방류사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제주시만. 과장님, 얼마예요? 도에서 한 거까지 하면 수십억이에요. 그런 것을 집중 관리한다면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소득 증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어떤 식으로 명심하겠다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어촌계 가입비 지원 관계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해녀들한테 쓰세요. 현존 해 있는 해녀들한테 이 돈을 써야지, 서귀포에서도 어촌계 가입비 줍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똑같이.

좌남수위원

참, 서귀포나……. 예산 개혁은 이런 데서 해야 한다고요. 이런 돈을 못 쓰게. 현업에 종사하는 해녀들을 위해서 써야지 왜 신규 가입하는데, 필요하면 다 가입한다고요. 수협에 가입할 때는 지원 안 됩니까? 그분들이 어촌계에 가입해서 수협에 가입하려면 지원 안 됩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왜요? 다 해야지. 산림계 가입할 때도 지원해야 되고 수리계 가입할 때도 지원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고령 해녀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것에 중점을 맞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앞으로 가입비 집행 안 할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이 분야는 우리가 해녀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그럼 지원 근거는 뭐예요? 멋대로?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도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좌남수위원

도 지침에 의해서 해녀들한테 가입비 지원하라는 지침이라면 조례에 의해서 지침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 있어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도 집행 지침에 의해서…….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멋대로 자기네가 주고 싶으면 주고 싫으면 마는 겁니다. 400만 원이 적은 돈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계속할 겁니까? 대답하십시오. 이번 추경 들어올 때 아예 다 삭감시켜버려야지, 이런 예산은. 고령 잠수인 사망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대책이 뭡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매년 잠수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요새 태왁 보호망이라든지 잠수복도…….

좌남수위원

국장님, 그것은 하는 거 아닙니까? 10년, 20년 전부터 했던 거라고요. 고령 잠수인들 사망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잠수복 해 주고, 태왁 보호망 해 주고, 색깔 칠해 주고, 산소박동기 지급해 주고, 이게 대책입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3∼4월 천초 시기에는 소방 관련 부서, 해경 관련 부서하고 같이 사망 안전사고에 대해서…….

좌남수위원

저는 안전사고가 아니라 사망사고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안전사고 대비해서 같이 연관해서, 그리고 작업하는 현장에…….

좌남수위원

국장님, 고령 해녀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망률을 줄일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라고요. 조업시간을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어르신바당을 만들어서 나이 많은 해녀분들은 거기에서 작업을 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패류 살포해 주고 해삼 살포해 주면 이런 사고가 덜할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에서, 서귀포시에서 각각 한 군데씩 시범적으로 만들 용의가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고령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또 이분들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유네스코에 등재될 대상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보호해야죠. 가입시켜서 보호할 게 아니고 현존 해 있는 해녀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소득을 높일 수 있을까. 가입비를 줄 게 아니고 소득 증대만 되면, 수입이 적정선이 되면 해녀 가입 다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실 겁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위성곤위원

계속해서 마무리하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양식어종 다양화 지원 사업을 양 행정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29페이지, 서귀포시는 업무보고서 36페이지에 돼 있는데, 서귀포시 국장님.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위성곤위원

제주시는 1개소를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보니까 양식어종 다양화 지원 사업에 5개소를 지원했는데 폐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왜 이렇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10개소가 되고 있는데, 5개소가 높은데 참조기인 경우에는 96.3%가 폐사하고 있고 도다리인 경우는 3분의 1 정도, 참복인 경우는 2분의 1 정도 되고 있는데, 왜 그렇죠?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 양식어종 다양화 업체를 보니까 초기에 종묘를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노하우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지원 사업을 서귀포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묘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성곤위원

종묘 구입비를 지원해서 돈을 보내 놓고 나서 어떻게 쓰는지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보고는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봤는데 폐사율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접을 것인지 아니면 보완대책은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성곤위원

어떻든 간에 시행을 했으니 그것에 대한 고민은 어떤 거냐고요.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종별로, 아까 폐사율 원인이 양식을 하는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폐사율이 있다고 하면 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종묘를 지원했는데 종묘만 지원해 주고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도 안 되고 그에 대한 행정의 점검 미숙,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실제, 지금 이 사업을 한 이유가 사실 광어를 하다가 광어 말고 다양화를 통해서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보자 해서 추진한 건데, 광어양식을 하면서 일부 돈이 될까 해서 그냥 해 보는, 기술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데 그냥 시범 삼아 해 보는 정도, 열정도 없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를 해야죠,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 달라는 요청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열정이 있고 우리 행정이 열정이 있어야 예산을 성립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도 제대로 안 하고 일하는 사람도 열정적으로 안 하면 예산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정책으로 실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하시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위성곤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흰다리새우 120만 마리가 갔는데 50%가 질병으로 사망을 했고 보리새우 이것도 50%가 사망을 했습니다. 폐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시려면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 당국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기준을 수립하고 지원할 때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엄격하게 만들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사업은 광어 양식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양식산업이 고부가가치 다른 품종들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업체의 열의와 열정이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줘야 해요. 정말 이것은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야지 그냥 공모해서 온 사람들 중에 점수 많이 넣은 사람한테 주면, 대규모업자들인 경우 수조 하나 비워 놓고 하면 되거든요. 잘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고. 자기 돈 투여 안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 예산을 투여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세금을 그렇게 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보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다음 서귀포시 국제감귤박람회 관련해서.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위성곤위원

국장님, 국제박람회를 제주국제박람회로 명칭을 바꾸는 거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의 역할은 뭔가.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확실히 정립은 안 됐습니다마는 제주도하고 서귀포시하고 공동 주최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위성곤위원

양 행정시가?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조직위원회를 양 행정시가 만들어서…….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양 행정시가 아니고 서귀포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공동으로.

위성곤위원

도하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주최는 도가 하고 주관은 서귀포시가 한다는 거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공동 주최로 한다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서귀포가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서 그 위계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주최는 도가 하고 주관은 서귀포시가 하는 형태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의 행정력을 가지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어차피 논의는 해 봐야 하겠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어쨌든 간에 생산자가 중심인 조직이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래서 감협에서는 기위 인력 지원을 받았고 농협에서도 최소한 2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가 진짜 적극적으로 이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두 번째, 감귤 명주사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시제품을 설 이전에 출시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자꾸 발표일이 딜레이 되고 있는데…….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왜 그렇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품질상에, 여기 저기 가서 검증을 받아보면 뭔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해서 보완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어쨌든 간에 많은 돈을 들여어 제품을 생산해냈습니다. 자비도 들이고 도비도 들이고 해서 했는데, 투자한 만큼 판매매출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것에 대해서 서귀포시 당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지금까지는 2년간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이라든가 시설들을 다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마는 주로 마케팅 중심으로 금년도에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마케팅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를 비롯해서 대형마트나 이런 쪽으로 연결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적극적으로, 생산까지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판매해서 이 기업이 자립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편의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식품산업 몇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오메기떡도 하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위성곤위원

오메기떡도 하고 황칠도 하고 블랙푸드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 기업 만드는 데까지만 관여하지 말고 그 기업이 성장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세요. 그래서 성공하는 기업으로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싶은 얘기는. 그래서 판매개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생산농가들이 대부분 이 일을 하고 있어서 기업경영 능력이라든가 마케팅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역할들을 양 행정시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마지막으로 초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신문에서 제주시 초지 관리 실태를 봤습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위성곤위원

초지에 보니까, 월동무나 월동채소는 많이 안 하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콩을 많이 합니다.

위성곤위원

콩을 주로 하고?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위성곤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더라도 적발건수를 보면 2014년에는 227㏊인데 고발건수는 45㏊예요. 왜 이렇게 고발이 적은 겁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인이 끝난 것은 고발 조치가 되어 있고, 소유자, 또 거기에 경작하는 분들 확인 절차,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에 나중에 행정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지가 농지로 전용되어서 월동채소라든가 과잉 생산되는 품목을 할 경우에 우리 도에서는 투여해서 비상품 채소를 사준다든가 시장격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정책효과가 없어질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월동무의 경우에는 재배면적의 1㏊, 양배추의 경우에는 4㏊로 나타났습니다, 조사한 것 중에서.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감자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초지는 초지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지 월동채소를 재배한다는 것은 초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단속해 나가고, 사실 초지를 모르고서 경작할 수도 있습니다. 초지에는 안내 팻말을, 경고 팻말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게첨하고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냥 무단 점유하는 경우가 아니고 임대하는 경우는 다 초지인 줄 알겠죠, 일반적으로 임대하게 되면 등기부등본도 확인하고 임대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초지가 자꾸 전용되는 것은 초지로서의 기능, 초지 작물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초지가 잠식되어서 타 용도로 사용하다 보면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도 전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우리가 양돈도 하고 한우도 하고 말도 하는데 조사료로서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료 개발에 우리가 손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사료 개발에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 관련해서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고발건수가 2013년도에 1건, 2012년도에 9건밖에 하지 않았어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2014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2014년도에 27건.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61건에 52㏊를 고발했고, 8건에 47㏊하고 토지 전용 허가한 것이 61건에 52㏊. 전체적으로 전용면적이 138㏊인데 100㏊ 정도는 정상적으로 조치했고, 38㏊ 정도는 행위자를 못 찾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논의한 결과 임자가 누군지 찾을 필요 없이 토지소유자를 아예 고발하면 나올 것이 아니냐 해서…….

위성곤위원

서귀포시가 2014년도에 몇 건 했다고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27건에 46㏊.

위성곤위원

46㏊.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제주시는 얼마 한 줄 아세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12건에 45㏊입니다.

위성곤위원

고발하고 적발한 건수가…….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적발은 227㏊.

위성곤위원

서귀포시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153건에 138㏊입니다.

위성곤위원

양 행정시에서 초지 관리를 좀 더 엄격히 정책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위원

서귀포시 강인성 국장님,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는지 아십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230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확히 하세요. 330만입니다.

좌남수위원

280만 명 정도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1,200만 명과 비교했을 때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어류를 보면 바다고기가 아니고 담수에 사는 생선입니다. 아십니까? 중국 분들이 바다고기를 좋아할 것 같지만 담수에 사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에 보면 돼도 않은 지원 사업을 하면서 흰다리새우다 갯지렁이다 뭐다 하고, 제주시에는 금년 사업에 담수화 양식장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사업을 하든가, 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바닷가재입니다. 바닷가재 양식을 도와주든가 해야지 90% 이상, 80% 이상 죽는 고기만 가져서 난리 치지 말고. 제주도에 돈 많으니까 써도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어족 다양화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해서 안 될 것은 바로 치고 그다음에 중국인들 좋아하는 부분에, 기르는 것도 기르는 것이지만 음식도 중국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해서…….

좌남수위원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다양식만 주로 하는데 이제는 담수화 양식, 삼다수 양식입니다. 제주도 물은 전부 삼다수입니다. 삼다수로 키웠다고 하면 중국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아닙니까? 아시겠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내년 예산, 아니면 추경에라도 담수화 양식을 개발해서 이런 양식장을 한번 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성 국장님, 업무보고 43쪽 참고해 주시고요, 관광지 주변 양돈장 폐쇄 시범 사업 2개소 9억 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사실 이 사업은 개선의 여지없이 어려운 축산농가 냄새저감, 앞으로 가능성이 없는 영세한 두 농가를…….

원철

박원철위원장

가능성도 전혀 없고 영세농이고 해서 매입해 버리겠다, 아예.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폐쇄.

원철

박원철위원장

매입해서 폐쇄해 버리겠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매입은 아닙니다. 폐쇄만 하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폐쇄만 하는 겁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시설만 없애고 땅은 안 사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시설물만 없애는데 2개소에 9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이성래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빠졌네요. 김동근 국장님, 양돈장 이설사업 있었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1개소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없네요.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감액 안 했어요. 14억 원이 있죠?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14억 원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빠졌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것을 묻자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서귀포에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이런 데는 폐업하십시오 해서 9억 원 들여서 하고 있고. 지역 민원이 많아서 제주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래 과장님, 서부지역에 친환경양돈장 시범사업 해서 주요 도로변에 양돈장 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국비 반납한 사례가 있죠?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반납은 아니고 지역단위 친환경 사업이 처음 중앙에서 나왔는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주가 응모해서…….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그 당시에 육지부는 젖소농가 위주나 한우농가로 해서 선정이 되고 제주는 처음으로 제주가 양돈 쪽으로 신청이 됐는데, 결국은 행정의 의지도 약하고 사실상 이렇게 해서 아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포기했잖아요.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공식적인 신청도 안 되고 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당시 제주시에서는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언론 홍보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 놓고 빠질 때에는 소리 소문 없이 정리하고 말았어요. 어쨌든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서귀포나 제주시 공히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성래 과장님, 추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주요 도로변 양돈장 이설사업을.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장기적으로 또 우리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하면 안 될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금악 지역에는 사실 놀고 있는―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목장용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장용지를 매입해서, 어차피 노후화된 돈사를 시설 개선하느니 그쪽으로 집단 이주해 가지고 완벽하게 시설 개선을 해서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성래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돈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최고 얼마까지 지원했습니까?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농가당 최고 10억 원 이상도 지원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죠. 강윤욱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작년도에 2,400㎡ 이하 최고 얼마 지원했어요.

윤욱

강윤욱서귀포시축산과장

서귀포시 축산과장 강윤욱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많아서 농가당 5억 원 한도까지 지원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올해에는 얼마까지 지원해요?

윤욱

강윤욱서귀포시축산과장

지침상 작년에는 12억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15억 원까지 가능하게끔…….

원철

박원철위원장

15억 원까지. 2,400㎡ 이하에만?

윤욱

강윤욱서귀포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보조금이?

윤욱

강윤욱서귀포시축산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15억 원이면 호텔 짓나요? 그렇게 많이 듭니까?

윤욱

강윤욱서귀포시축산과장

아닙니다. 그전까지는 일반 개방형 돈사였는데 지금은 완전 무창돈사로 콘크리트조로 하기 때문에 ㎡당 1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15억 원까지 보조 사업이 된다?

윤욱

강윤욱서귀포시축산과장

보조 50%, 융자 50%.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쨌든 2,400㎡ 이하에 총사업비 15억 원까지 지원된다 이거죠?

윤욱

강윤욱서귀포시축산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성래 과장님, 이 정도면 이설사업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한 지역에 제주도 내의 양돈 두수 50% 가까이 몰아 놓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도단 아닌가요? 그래서 소규모나 다른 데는, 어떤 데는 돈을 그냥 주고 어떤 데는 이설 작업을 해 주고, 심각한 데는, 돌아가서 보십시오마는 양돈장에 지원되는 데에 악취 상시발생 지역에다가 예산 쏟아붓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우선 이런 사업들이 도 차원에서 계획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에도 시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금악 지역에 별드르 단지 같은 경우도 이런 가능성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하고 협의해서 중장기 대책으로 가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무책임한 말씀이고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사업 내용을 갖고 유사사업을 하자고 정책 제안하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예산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도 핑계되면 안 되죠.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하여튼 이 문제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는 기반시설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시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주가 마치 사업을 바로 내일부터 하는 것인양 호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아무 얘기 없이 사업을 접고 말았어요. 이런 것들은 행정 신뢰적인 측면이나 지역 정주권 개선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양병우 국장님.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은 제가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명 제주도민 안심 LPG 조성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2012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 10월 2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제주특별자치도 고시로 고시가 되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떤 이유인지 이후에 추진 안 하다가 2014년 4월에 개발 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2014년 6월 달에 관련 부서에 협의 공문을 보내요. 여기까지는 다 맞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2014년 7월 23일 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즉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 협의하면서 서귀포시에서는, 여기가 지하수 취수량이 750톤이고 상수도까지 포함하면 1일 837톤의 이용수가 나오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경영부, 문화예술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건설과, 도시건축과에 쭉 협의를 돌리면서 유독 수자원본부 수자원경영부에다가 지하수 개발 가능 여부만 협의한 이유가 뭡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사실상 제가 절차상의 세세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확보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양돈축협협동조합에서 2012년부터 약 2년 반 동안에 걸쳐서 허가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경영부에 지하수 개발 가능 여부를 했는데, 이것은 상수도 공급 관련해서 업체로부터 지하수 가능 계획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물은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차피 지하수 750톤을 뽑아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 가능 여부를 물었겠죠. 그러면 이 이용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은 왜 협의 내용에 빠져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등급이 여기가 4등급이다 보니까 오폐수 시설이 하수처리장의 어떤 시설을 제한해서 허용되는 구역이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연결도 멀고 해서, 여기가 제주특별자치도 청정구역의 배출 허용 기준인 BOD, COD 40, 50 허용 범위 안에 가능한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허가를 줬기 때문에 이것이 적합해서 한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해당지역은 지하수 보전등급 4등급이고, 방류기준 BOD 기준 해서 40ppm∼50ppm으로 방류해도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 주변에 지하수 취수공이 몇 군데나 있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되었습니까? 33군데나 되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30여 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 제주도는 물과 바람이 제주를 먹여 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동의할 것이라고 보고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 주변지역에 지하수 취수공이 33곳이나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되겠습니까? 여기에 지하수 보전등급이 4등급이어서 사업자로 하여금 폐수 배출시설만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협의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되지 않아요. 한 예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돗물 꼭지 한 달에 한 번씩 오염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주도 전 상수원 공급지에서, 아니면 수돗물 꼭지에서 아주 양호한 수치가 나오는 데입니다. 유독 한림 옹포천 물을 사용하고 있는 한림지역만 상당히 높고, 1일 2만 톤 취수하고 있는 용포천 수원지가 수돗물로써 적합하지 않은 수치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 원인물질이 질산성질소라는 것은 제주도에서 이미 발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주변에 33곳의 취수공이 있고 그런데 여기 837톤의 이용수를 땅속으로 지하 침투식으로 하겠다라고, 그 계획을 사업자로부터 제출하게끔 만든 원인은 서귀포시에 있다고 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제가 도로 업무를 미루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배출시설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언론이라든가 제가 그쪽 지역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출수가 200톤 미만의 경우에는 행정시에 그 부분이 있고, 200톤 이상의 경우에는 도에 환경관리 배출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의견을 받아서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모든 것이 검토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지만 법을 떠나서 저도 존경하는 위원장님 생각처럼 지하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법상 지하수 보전이 선발적인 굴착이라든가 오염, 그리고 고갈, 이 세 가지 중에 오염 부분도 우려되기 때문에 대정지역 주민이라든가 지역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이렇게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오늘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건축 허가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러면 행정사무조사감이에요. 수자원본부에서는 현재 계획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했다. 법령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누락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실 일은 이 입지가 적합도 면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배출수 지하 침투 방식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적법합니다.” 이것은 아니죠. 조건부 허가를 내준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주면서 “귀하께서 지켜 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참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출과 관련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서귀포시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인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그것에 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배출수는 지하침투는 안 되니 대정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을 연결하라, 아니면 인근 하천으로 하천 방류를 하라.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수자원본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고 관련 청문을 다시 한번 실시하십시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이 현재 수자원본부에서 지하수가 보류돼서 재심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강인성 국장님,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을 하고 있어요. 2015년까지 한시법이었는데 지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돼서 각종 질병과 도축장 난립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구조조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가 구제역 청정지역인데 청정지역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지금 강원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장소를 어디에 하는 게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원거리 이동에 따른 문제점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 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서귀포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자료가 안 들어 왔는데.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같이 포함…….

민철

하민철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5년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등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