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방금 유진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삼 안전총괄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5일 자 정기인사에 따라 안전총괄기획관으로 임명된 강명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안전총괄기획관 소속 전 직원은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재난안전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양섭 예방안전담당입니다. 김병찬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경석 비상민방위담당입니다. 박원철 상황관리담당입니다. 이경훈 경보통제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5년 주요업무계획,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실은 기획관과 6담당으로 총 3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6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에 83억 7,400만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469억 2,300만 원 등 총 552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정관리대상물은 총 2,092개소로서 시설물이 203개소, 건축물이 1,889개소가 되겠습니다. 8쪽 재난·사고 발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기획관실은 누구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재난대비체계 확립 및 신속한 대응,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재난상황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 등 4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15개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5쪽 제주형 재난안전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조직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재난대응조직 개편과 연계해서 제주형 통합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2개의 재난안전 관련 사무실과 2개의 상황실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사무실과 상황실로 구분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정기인사에서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방재안전직 공무원 5명을 실무부서에 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추가적으로 전진 배치하여 재난안전 관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단체별 중점 안전문화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등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민간 중심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시기별 안전문화 실천 영상물을 제작하고,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 등 안전문화 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실시입니다. 재난안전 분야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재난관리사 및 재난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전문가를 육성하겠습니다. 공무원과 지역자율방재단 및 자생단체 등 도민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워크숍, 재난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재난관리 유관기관 및 업무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재난관리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365안전점검체계 구축으로 안전도시 가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기존 문제시설 위주의 사후 점검에서 사전예방 차원의 선제적 안전점검을 상시화하겠습니다. 현재 안전관리자문단 추가 위촉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현재의 7개 분야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을 13개 분야 40명으로 확대를 해서 선제적 예방점검으로 교통, 관광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재난·재해기금 적기 투입으로 재해취약 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행정시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으며, 올해 재난취약지 지장물 제거를 비롯한 12개 사업에 97억 2,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응급구호 및 보상 등을 위해 조성됐습니다. 올해 이재민 구호물자 구입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등에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소규모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재난예방 사각지대 해소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을 대비한 예방시스템 구축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학여행단들이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2014년 자치단체 정부3.0 선도과제 선정사업에 응모하여 선도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및 여행서비스 수준을 높여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이 사용하는 숙소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을 점검해 주는 서비스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609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396개 학교, 6만 5,000여 명이 안전하게 이용했습니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하다는 의견이 81.4%로 나타났고, 교통 분야 등으로 확대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음에 따라서 앞으로 관련 부서 및 기관 등과 협의하여 교통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강화하여 자연재해를 최소화해 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통해 협의대상 15개 분야 109개 사업에 대해 예상재해저감대책에 대한 검토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8개 사업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40개 사업장에 대한 협의결과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협의·승인부서에 통보하여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재난현장 긴급대응체계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유형별 수습책임조직, 유관기관·단체, 도민에 대해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현장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 확대와 현장대응 매뉴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현장 지휘편제, 공보활동, 재난자원 공동활용, 교육훈련 등 현재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훈령을 협업체계와 통신체계까지 확대 정비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재난관리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재난 가상상황을 설정한 현장 긴급대응 도상훈련을 종합훈련과 재난유형별, 대응조직별로 실시하겠습니다. 훈령규정집 제작 배포와 민방위교육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시 현장대응요령 등 대도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사례 조사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대응 실현입니다. 재난을 특성별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방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난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운영절차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20여 년간 도내 및 국내외에서 발생한 재난사례를 조사하고, 재난발생 사례별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 도 재난대응조직 표준운영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유형별 위기대응 연중 상시훈련체계 구축입니다. 기후변화,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초대형·복합·신종·특수재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도민 안전에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재난 유형별 연중 상시훈련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월별·분기별로 상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주요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대책을 협의하고, 8월과 9월에 실시하는 을지연습과 화랑훈련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안보교육과 도민에 대한 안보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현장·도민·역할 중심의 민방위대 임무수행능력 배양입니다. 민방위 훈련과 민방위대 교육운영을 실전중심으로 개편하여 상황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성지원민방위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 민방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민방위 사태 발생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 정확한 재난정보를 전파하고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재난예·경보 장비에 대해 유지관리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상황 유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시설 109개소, 재해예찰용 CCTV 노후시설 10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상습침수지역 10개소에 대한 CCTV 설치, 적설관측시스템 연동 보안장치 1대 등 사전 재난·재해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경보 사각지역 해소 및 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 및 경보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경보전달 및 안정적인 경보망 운영을 위해 민방위경보 사각지역인 구좌읍 김녕리에 경보시설을 확충하고, 청사를 신축하는 아라동주민센터와 남원읍사무소에 대해서도 민방위경보시설 이전 설치를 통해 사각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3쪽부터 43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기획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강명삼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정우 소방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정책과장 임정우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더 탄탄한 안전제주 실현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두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오창원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지형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양인기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강승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한경섭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과 9쪽 2014년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5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도민이 편안한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협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재난현장 중심 대응 역량 강화, 재난 사고예방 및 전문소방인 양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두고 국제안전도시 정착 및 맞춤형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등 네 가지 핵심전략 추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까지 지역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장 도착 5분 이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3교대 부족인력 증원과 119센터 신설·이전,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개인안전장비 보강을 통해 안전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숙원사업인 다목적 소방헬기를 올해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며, 재난안전체험센터, 소방방재학교 등을 종합한 안전종합 테마파크 건립을 목표로 국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도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제주 만들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범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초·중·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시스템 개선과 소화기 사용법, 소화전 사용, 심폐소생술 등 3행 운동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개 분야 80개 예방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사고율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사고손상자 저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로 도민들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재난현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골든타임 현장도착률 향상을 위해 불법 주정차 및 출동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격적인 홍보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 양성 차원에서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등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전 위주의 반복적인 숙달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9쪽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특별기동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 부실공사, 소방활동 방해 등 소방안전 저해사범 5대악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소방시설 기능에 장애를 주는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고 특히, 현장활동대원 폭행 등 업무 방해사범 등에 대하여는 성역 없는 수사와 검찰 송치로 직원 보호와 수혜자 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도시형 주택 등 맞춤형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를 거울삼아 도시형 주택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건물 관계자가 실질적인 점검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점검 장비 무료대여, 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등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숙박 및 외국인 이용시설에 대하여 4개 국어로 된 피난안내 방송시스템 도입 등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화재 사각지역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안전시설 보급을 통해 지금까지 1만 8,000여 가구에 소화기 및 감지기 등 3만 2,000여 대를 보급하여 26건의 화재를 예방하였으며, 올해도 4,000여 가구에 대해 지속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서별로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지정하여 기초소방안전시설을 보급하고,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서민주거시설 72동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상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 다중이용업소 자율적 안전관리 내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조기에 가입시키고, 신규허가 및 구조변경 시 강화된 기준을 철저히 적용해 나가며, 화재발생 시 유일한 생명의 문인 비상구에 대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긴급구조 통제단장의 지휘권 강화와 80여 회의 실전 위주 종합훈련 등을 실시하고, 전문 구조대원 양성 및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119생활안전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시기별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발생 지역의 응급처치 능력 자원을 활용한 새 생명 주기 협동마을 만들기 시책을 운영하고, 최신 구급장비와 전문 자격자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상자 발생이 예상되는 대형재난에 대비하여 보건소, 병원 등 유관기관 합동 대응훈련을 체계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재난상황 119종합컨트롤 타워 기능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재난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컨트롤타워인 만큼 최초 수보단계부터 선발대 소방력을 우세하게 편성·대응하고, 재난대응기관 간에 긴밀한 협업기능을 상시 유지하여 대형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119상황요원에 대한 재난상황관리 전문능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노후된 119지령시스템을 교체·보강하여 안정적인 수보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내 종합병원을 특수건강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내실을 기하고, 올해부터 공상직원에 대한 특별위로금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치유를 위해 전 직원 심리검사 및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소방동호회 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영역을 재난예방·대응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전문기술 재능 기부 쪽으로 전환하고, 소집수당을 환원하여 화재보험, 주택안전점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복지 사업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의용소방대의 활동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훈련시스템 개선과 심폐소생술 이수, 전문 자격자 양성 등으로 활동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위기대처 능력향상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민의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 행사장 등에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운영하여 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주민 안전문화 의식 조기정착을 위하여 공직자, 기관, 단체 등을 우선하여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19안전체험의 날과 심폐소생술의 날을 정례화, 운영하는 등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 안전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는 도민이 편안한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소방안전정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임정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락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도민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는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성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5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생활 속에 녹아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년기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습관 형성 및 실천 생활화를 위한 어린이 안전학교를 운영하고, 읍·면·동별 찾아가는 시민생활 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함은 물론, 범시민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이수증 취득과정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및 지역안전을 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실천 분위기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 속 안전문화 실천 확산 및 동참을 위한 안전문화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안전문화 실천 홍보와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체계적인 사전 대비로 자연재난 대응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재난예·경보체계의 지속적인 정비로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난문자전광판 1개소를 설치하고, 재난감시용 CCTV 및 재난안전상황실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재난교육, 훈련 등을 통하여 자연재난에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를 위하여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발간, 수방자재 등도 확충하겠습니다. 5월 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읍·면·동별 자체적으로 풍수해 대비 현장 교육과 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59쪽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심 제주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월까지 도로시설 등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일제 점검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정비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1,357개소, 시특법 대상시설 85개소 등 총 1,442개소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연 2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100세대를 지정하여 안전점검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수급자 가구 중 노후·불량가구 및 자력 개선이 불가능한 가구에 대하여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지역 밀착형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전문 교육장 및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체험·실습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년 차에서 4년 차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 소화기 작동법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민방위 편성 5년 차 이상 대원은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류지 현지교육과 직장인들을 배려한 주말·야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읍·면지역 순회교육 등 민방위교육 편의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안전을 생활화하는 작은 실천운동을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으로 더욱 확산시켜 안전사고 없는 제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순홍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평숙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및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부터 58쪽까지 일반현황 및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시민의 위험 속 생존전략 생활화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시책을 발굴하고, 유관기관 및 협업체계 구축으로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안전 종합 마스터플랜이 1월에 수립됨에 따라 4대 전략, 21개 중점 추진과제에 따른 시행부서 및 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30여개 기관, 민간단체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추진 서귀포시협의회와 협업으로 안전문화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및 표준행동매뉴얼도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대응 인력양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재난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시키고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소방교육대에서 12회에 거쳐 실시한 262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교육이수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과 함께 시 산하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고 및 재난발생 시 13개 실무반이 상호협업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상훈련을 통한 대응능력도 배양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노후 재난예·경보시설 보강 등 재난관리시스템 정비를 위해 12억 원을 투입하여 상시 운영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훈련, 자율방재단 조직정비, 소방자재 점검 및 보급,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등으로 재난에 적극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안전예방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재난위험이 상존하고 계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생활안전의 위험요소에 노출된 재난취약가구에 대해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안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해빙기, 행락철,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맞춤형 재난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문화캠페인과 재난취약계층 200가구에 대해 전기 및 가스 시설 점검·교체 등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13개소에 안전요원 배치 및 지역 축제장 사전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입니다. 민방위 비상태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태발생 시에 민방위 대원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으로 지역사회의 재난예방과 복구지원을 위한 민방위 육성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방위 대원 기본교육 및 소집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 비상대비 훈련 등으로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여 민방위대가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철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시설의 어린이시설입니까?

일정 규모 이상 어린이시설을 공원 내에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면 도시공원인 경우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있습니다. 지금 의무사항은 아닌데 대부분이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방호구조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화재취약 대상을…….

과장님, 직·성명을 밝히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윤두진입니다. 화재취약 대상이…….

235개가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시설인 경우에는 지하층이 330㎡ 이상 그리고…….

5층 이상 다중이용업소가 330㎡ 이상이고, 그리고…….

그래서 노유자·장애인시설인 경우에도 취약 대상이 됩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고, 자탐―자동화재탐지설비―도 하도록 강화돼서 소방시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낙상사고에 대한 실태 때문에 가봤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것이 피난 창살이었습니다.

피난 창살.

거기의 관계자들은 안전의식이 있었고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측면에서는 관리라든지 크게 문제가 없었고,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대피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는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서 창살을 설치해야 된다. 우리 쪽에서는 창살을 설치하면 우리가 인명구조 할 때 신속하게 인명구조가…….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는 법정시설입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까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때 당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이 일정 규모가 되면 소화기, 자탐, 옥내소화전 그런 시설이 설치돼야, 의무사항입니다. 만약에…….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 감지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된 것을 알면 자체 내에서 피난도 해야 되고, 소방차가 출동하기까지 가까운 경우에는 한 5분 내에 도착하지만 먼 거리인 경우에는…….

포항 인덕노인요양원센터인 경우에는 119신고가 늦었고, 신고가 지연돼서 소방차가 늦게 도착했고, 또 그 당시에 비상구들이 폐쇄가 돼 가지고 인명피해가 많은 걸로…….

그런 시설에서는 환자들이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력 탈출이 어려워 가지고 인명피해가 많이…….

지금 요양시설에 대해서 도에서 기획해서 소방서에 하달하면 서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훈련도 하고, 주요 취약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장 방문책임제도 있고 인식훈련도 하고 있고 컨설팅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자체에서 소방서별로, 본부에서 계획이 내려가면 서에서 자체 계획수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법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직원들이 아마 요양원인 경우에는 원거리에 있어서 출동로라든지 출동 가는 방향이라든지, 내부에 어디에 위험요소가 있고 비상계단이 있고, 화재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피할 거다라고, 인식훈련을 그런 식으로 소방서에서 추진…….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대해서 한번 특별계획을 세워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강명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각 시도에 재난과 관련된 관리실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홍보, 캠페인, 교육,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연찬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억 3,000만 원 포상금 저희들 받았습니다.

…….

예. 저희들 상황실 정비하는 데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상황실 방화벽 설치라든가 캠페인 추진, 워크숍 이런 데 저희들…….

예, 알겠습니다.

그 책자는 봤는데 제가 깊이 내부적으로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점검을 해서 내년도 평가받는 데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답변 되실 분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은 오늘 중앙회에 가버리니까 실무자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실무자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실 주무관 오영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매년 작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도위원회는 저희 관련 부서의 부서장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명시가 돼 있고,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역기관장, 그분들을 안전관리요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재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보면 당연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 하면은…….

위촉직은 지난 12월에 추가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재난현장에서 저희 관하고 민하고 협력해서 재난을 수습할 수 있는 단체로 해서 실제로 재난현장에서 뛸 수 있는 단체들 중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매뉴얼하고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안전관리계획을 보시면 지금 40개 분야에 재난대응, 예방 대비, 대응복구 계획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은 지금 실질적으로 재난 대비, 대응, 복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작성이 되고 그 계획을 갖고 안전총괄 부서에서 총괄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은 중앙의 관련부서에도 배포되지만 실제 실무부서라든가 우리 재난관리 책임관이라든가 도 산하 전체 기관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으로는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작성을 위한 작성지침을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성지침이 저희들한테 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성지침을 만들어서 실무 작성부서 직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일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월 중으로는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당초 저희들이 지난해, 2014년도에 처음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40개 광범위한 분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표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상 자체평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올해에는 평가지표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주소방서장 김지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책임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것에 대한 관리카드도 작성을 해서 대상별로 교육도 하고…….

지금 그 내용을 다 담지 못했지만 업무보고가…….

다음부터는 넣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