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제역, AI 차단 방역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저희 안성시에 구제역이 발생한 지 37일 차, AI는 27일 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발생현황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7농가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살처분 현황은 85개소에 8만 4930두입니다. 구제역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의심축신고현황은 2건으로 충북 단양, 경기도 용인에 1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고병원성 AI 발생현황은 3건이 되겠습니다. 예찰 관련 예방적 살처분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고병원성 AI 최근 발생현황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의심축 신고현황은 경기도 이천 설성면의 산란계 농가에 1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관련 구제역, AI 관련 의심축 신고 현황은 전일 없는 상황입니다. 구제역 살처분 현황은 전일 한 농가에 173두를 예방적 살처분 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현황은 소가 1943농가에 소 10만 5000두를 예방접종했고 돼지는 353농가에 43만 5000두를 예방접종하였습니다. AI 살처분 현황은 오리농가 9농가에 총 8만 2946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AI 이동제한 농가현황은 서운, 미양 방역대에 48농가, 보개 방역대에 53농가 도합 101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에 초소운영 현황은 11개소로 통제초소 7개소, 거점소독 4개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구제역, AI가 조기에 종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택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윤종찬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박혜인 수의방역팀장입니다. 윤병삼 매몰지관리팀장입니다. 송기영 축산위생팀장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축산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악취‧민원 제로화를 위한 단속강화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2200농가를 대상으로 2인 1조 2개 반으로 기동반을 편성하여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토록 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계도를 실시하고 2단계는 행정처분 등 단계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는 악취해소 중점기간으로 지정‧운영하여 상습 민원농장에 대해서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관리 강화로 악취 민원을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축사 신규진입 원천차단입니다. 우리 시 현 가축사육 제한지역 외 지역에 기업형 축사의 신규진입을 원천 차단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 이내 지역에서는 기업형 축사의 신‧증축을 제한하여 안성시 전 지역에 대규모 축사가 진입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기업형 축사 신축 차단으로 축사악취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생균제 공급확대입니다. 고삼농협의 사회적 기업인 농업생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의 생균제를 생산하고 농가공급량을 확대하여 축사악취를 제거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시비 1억, 자부담 1억, 총 2억 원이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생산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일반업체를 통해 생균제를 구입‧지원할 경우 약 50톤을 공급할 수 있지만 생명농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생산 지원할 경우 154톤이 공급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보다 약 3배 정도의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훈연방식 악취저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냄새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훈연방식에 의한 악취저감 시험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은 돼지, 닭, 오리, 개 등 다수민원 발생농장이며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바우덕이 축제 시 안성맞춤랜드 주변 축산농가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훈연방식 악취저감 사업추진으로 악취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농장주변 악취 잡는 차폐수 식재운동 전개입니다. 축사 악취민원 중 일부는 후각뿐만 아니라 농장 주변이 청결치 못한 것 또한 원인으로 비예산사업으로 농장주변에 악취 잡은 차폐수 식재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축산이미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농장 상황에 따라 차폐수 식재가 어려운 곳이 있어 축사 외부에는 거목류, 내부에는 소목류를 식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폐수 식재운동 전개로 축사 환경에 대한 농가의 의식개선과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추진입니다. 2014년과 금년도 AI 장기화로 인해 방역체계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연중 집중방역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미양, 일죽 등 3회 이상 발생지역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설정, 집중관리하고 계열화 사업자 책임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업체의 방역체계 의무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금 출하 시 AI 검사 후 이동승인서 발급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방역 소홀농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농가방역 의식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AI 방역체계 개선으로 질병에 대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차단 방역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악성 가축질병인 구제역과 AI의 특별 방역대책 추진으로 선제적 차단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14억 6600만 원으로 구제역백신 구입,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 방역약품 등을 구입하여 차단방역을 추진하게 되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 및 상황실을 운영하고 전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100% 공급 및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병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거점 세척소독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공동방제팀을 구성‧운영하여 방역 취약농가 798개소에 대해 전담소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FTA에 대응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사육환경 개선 및 생산성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10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1개소, 양돈경쟁력사업 4개소 등 15개소에 대해 시설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규모에 따라 보조대상자와 융자대상자로 나뉘며 양돈 경쟁력사업은 인큐베이터시설과 단열시설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스팀 사료제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섬유질 사료인 볏짚을 열처리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소화율을 높이고 살균을 통한 질병을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 사육농가에 총사업비 4000만 원으로 스팀사료제조시설 1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기설비 및 스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 손쉽게 생산 공급이 가능해 사료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억 3443만 5000원의 예산으로 사일리지 비닐 63농가, 조사료 장비 6농가, 사일리지 제조비 370농가, 경영체장비 1개소, 사료작물 종자 492농가, 사료 품질평가검사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료절감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TMR 사료공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TMR 사료 보급을 확대하여 사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안성축협에서 대덕면 소내리 6-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민원으로 지연되어 왔으나 현재 토목공사 중으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MR 사료공장 건립으로 연간 3만 톤의 사료 생산이 가능하고 7억 5000만 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지난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비용을 위탁 영농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전액 자부담하고 소규모 농가는 시에서 보전해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언론보도 나갈 때는 확정짓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유출된 거고요. 그 후에 전업농 규모 미만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 이상 되는 농가는 농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정정하도록 보도자료를 내주시든가 그렇게 해서, 계속 언론에 떠있으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전화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다시 내서 정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안성시에는 축산농가가 많으셔서 늘 악취와 질병과 싸우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악취제거 및 질병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생균제를 활용하고요. 또 하나는 훈연방식이 나왔거든요. 혹시 이 두 가지를 겸용하시는 건데, 말하자면 양쪽을 하시는 건데 그 농가에서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이 더 활용도가 높다고 그런 것도 혹시 나와 있나요?

지금 훈연방식은 단기간에 축산 분야의 악취를 해소하는 데는 훈연방식이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생균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소를 비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닭이라든가 이런 종류와 상관없이 장기냐, 단기냐를 따져서 훈연방식을 들어갈 수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 연중 생균제를 공급하면 악취문제가 100% 해결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지만 훈연방식은 주변 농가에 피해를 줬을 때 저희가 민원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가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 본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럴 때, 그런데 병행해서 쓰면 효과는 극대화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성에서는 어떻게 보면 늘 이것 때문에 가장 민원발생에 대해서 고심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기에 따른 더 앞으로,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는 되지만 그래도 갈 길은 멀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넘어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저희도 상당 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인 여러분들하고 시민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 어떤 분도 한 분도 놓칠 수 없는 안성시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좀 더 많은 노력하셔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체 없이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성숙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하여튼 AI하고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신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o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여 드립니다. 2015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기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9건에 대해서 순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한강수계를 유역으로 하는 청미천과 죽산천 수계에 대해서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여 어류서식처, 조류서식처, 생태탐방로 등을 복원하여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생태서식처 조성을 위한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추진 중이며 2단계 공사인 제방도로 포장공사 등 생태탐방로 복원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추진 중인 청미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시민이 만드는 안성맞춤 마을대학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마을지도자를 발굴하고 전문성을 높여 마을별로 차별화된 친환경적인 녹색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700만 원으로 이 중 교육비가 1700만 원, 상사업비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마을 만들기 이론교육, 현장조사 및 참여마을별 추진과제 작성, 교육참여 우수마을에 대한 후속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중에 참여대상 마을을 선정한 후 3월과 4월 중에 마을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5월부터 11월까지는 후속사업추진 등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 성과를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사업추진 시 많은 마을에서 참여를 신청하고 있으나 대학운영 및 상사업비 부족으로 한정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대학 운영비 및 상사업비 증액 지원을 건의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저녹스버너 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저녹스버너 설치를 지원하여 지역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까지 2억 8280만 원을 투자하여 40대의 버너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대의 버너를 교체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기업과 함께 하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를 실적과 처벌위주의 지도점검에서 벗어나 기업과 환경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율점검체계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추진사항으로는 배출업체 환경기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기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자가체크리스트를 제작‧배부하고 더불어서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업체별 환경기술인 간 네트워크 구축과 환경오염사고 모의훈련 실시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감시제도 활성화를 통해 불법적인 환경오염 행위는 강력한 단속강화를 병행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7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소규모 축산시설, 농경지, 도로 등 불특정한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내 유입저감을 위해 비점오염물질이 발생하는 하천인근 주변지역에 생태습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일죽면의 죽림천, 죽산면의 용설천, 죽산천 등 총 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도비와 한강수계기금을 포함하여 총 8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현황은 죽림천과 용설천의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되어 금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죽산천의 경우에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상반기 중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생활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장소에 디자인 개념이 고려된 수거용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50만 원으로 금년도에 15개 장소에 설치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설치장소를 선정한 후 7월까지 계획된 물량 모두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2014년도까지 6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6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8년까지 장기계획에 의거 총 16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사업은 환경친화적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연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새봄맞이 대청결운동, 로드 체킹반 운영, 공직자 대청소 및 마을별 대청소, 주요 도로변 무단투기 수거사업,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시가지 도로 물청소, 도로입양사업, 도로환경감시단 운영, 클린누리사업,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 나눔의 녹색장터 운영,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추진, 읍·면·동 환경정비 종합평가 사업을 월별 또는 연중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 4월 말에 개최되는 경기도민체전에 대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폐목재(폐가구) 재활용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목재와 폐가구는 전량 파쇄 후 소각 또는 매립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도부터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와 폐가구를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함으로써 소각과 매립물량 감소를 시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475만 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약 960톤의 폐목재와 폐가구를 재활용 가능 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폐목재와 폐가구를 위탁처리할 경우 소각 또는 매립처리할 경우보다 약 1억 5000여 만 원의 처리비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를 통한 최적화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양택지개발 사업추진과 공도지역 인구 증가에 따라 향후 생활쓰레기 배출량의 양적증가에 대비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평택시에서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일정 부분 우리 시에서 참여함으로써 광역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1일 250톤 규모에 폐기물 연료화 및 열병합시설에 우리 시에서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1일 30톤의 폐기물의 반입처리와 더불어 음식물 쓰레기 25～30톤 규모를 함께 반입하여 처리할 예정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폐기물 반입량과 시설분담금에 대한 분담비율을 협의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평택시와 우리 시 간에는 2012년 12월에 광역화 MOU가 1차적으로 협약이 진행된 상태이며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시설분담금 및 운영협약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웃 지자체 간에 상생발전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야생동물 관련 업무는 부상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사업 및 농작물피해보상사업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통한 피해방지단 운영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부상 야생동물 구조와 치료를 위하여 관내 이성준동물병원을 지정병원으로 정하여 조기구조와 치료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에 전기충격식 울타리설치사업을 지원토록 하고 농작물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정적이나마 지원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본예산에 설명드린 사업들을 추진코자 그 사업비 1680여 만 원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통하여 피해방지를 위한 피해방지단을 읍‧면 단위별로 구성하고 또 이를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방지단은 총 50명 내외로 구성코자하며 안전한 수렵구제를 위하여 수렵보험 가입지원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운영할 예정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수거된 불법현수막 처리는 어떻게 하고 불법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지금 수거된 부분은 우리가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시청 창고로 모이면 그것을 노인복지회가 있습니다. 복지회관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재활용봉투로 제작해서, 그리고 제작한 것을 노인들에게 수고비를 드리기 위해 일정 부분은 저희가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활용은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 재활용 용품 배출할 때 쓰레기봉투용으로 대신해 쓸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요. 공공기관에도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공도의 경우 보니까 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일정 부분 수거해서 저희 마을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포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넘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공공용 봉투 파란색 만들잖아요. 거리 청소하면 각종 분리해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공공용 봉투 사용 대신 불법현수막으로 제작된 봉투를 사용하면, 어차피 현수막 보니까 소각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면 저희가 여러 모로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아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업용 미싱 같은 경우 중고 샀는데 많은 돈을 안 들였거든요, 마을별로. 그래서 아름다운 안성만들기할 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폐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그동안 쭉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저희들도 더 이상 가져다 만드는 것도 오버돼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은 관에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읍‧면‧동에도 활성화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은 하고 있지만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공도읍 태산아파트.

네, 공도읍 맞습니다. 공도읍 태산아파트 해서 쉰다섯 분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쉰다섯 분이 받고 저희가 시골 분야는 자연마을 위주로 하고 일부분은 공동주택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도시화 지역에는 공동주택 위주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을 보면요. 민관 합동 환경오염사고 모의훈련이 있어요. 혹시 전에도 우리가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해마다는 안 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났고 저희 관내에서도 DAP화재사건이다, 코리아냉장사고다, 이런 환경오염사고가 많이 나서 환경과 자체적으로는 지금 롯데칠성에서 유해물질배출 모의훈련을 작년 6월에 한 번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시 전반으로는 2차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태평양제약에서, 저희도 그때 참여해서 같이 훈련을 두 차례 했습니다. 한 번은 시 전반적으로 하고 하나는 사업부서인 환경과 소관으로 한 번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번 했습니다.

해본 결과는 어떠신 것 같아요?

결과는 일단 사고가 나면 초기에 경황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초기대응을 하기 위해 경험을 간접이나마 해 보면 근무자들이나 공무원들도 적응하는 시스템이 좀 몸에 배기 때문에 그런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이지 아직은 사고가 나봐야 알기 때문에 실적이나 상황은 뭐. 그런데 반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복을 함으로 인해서 익숙해지고요.

일·이회성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그렇거든요.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어떻게 됐어요?

참여는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소방서가 반드시 협조를 해줘야 하고요, 장비나 전문인력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은 저희가 시에서, 일부는 저희가 장비지원도 가고 그다음에 대상사업, 사업장 근로자는 전원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롯데칠성 모의훈련할 때는 롯데칠성 전 직원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간 측에서 혹시 전문가들은 참석 안 하셨나요?

저희가 훈련할 때 참관인을 섭외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만 한 게 아니라 관내 유해화학물질을 다룬다고 신고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인협의회가 있어요. 환경업체에서 환경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기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다 모두 참석을 시켜서 참관을 시켰습니다, 훈련과정을.

지금 이런 과정에서 보면 안성에서도 민원이라기보다는 시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질소유출이 되는 것을 보신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질소유출이 크게 갑자기 터지는 것은 아니니까 큰 발생은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유출되면 혹시 공기 중에, 환경에 어떠한 영향은 없나요?

그런데 구분을 해 봐야 됩니다. 질소가 이제 산이나 질산이나 이런 것은 사실 위험합니다, 산성물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순수한 질소물질은 어차피 공기 중에 78%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돼도 순수한 질소는 무관하다고 판단해 보는데 세정제 불산이나 질산, 질산나트륨이나 고형화된 제품들이 있어요. 액상화된 제품이나. 이렇게 산이나 알카리성으로 변환되는 화학물질이 나왔을 때는 상당한 유해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품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것도 화학물질에 관련해서는 이게 대부분 관리 자체가 시·군에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화학물질관리법하고 화평법이라고 해서 평가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했던 업체가 모조리 상위기관으로 올라갔어요. 환경유역청으로 이관해서 진달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다 신고나 관리 자체를 상부기관에서 강화하기 위해 다시 가져갔어요. 저희는 지원해 주는 업무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혹시 그러면 환경과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나요?

사고 사례가 발생돼야만 되고 저희는 평소에 유지관리매뉴얼에 의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상시 정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으로 신고 들어오는 건수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신고가 많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것을 시민들이 많이 보신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저한테도 접수되면 그때 다시 한 번 환경과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는 바로 조사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이 빠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12쪽을 보면 야생동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전기충격식 울타리 설치지원 있잖아요. 안성 관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시나요?

읍‧면별로 하면 해마다 두세 군데는 들어옵니다. 요청은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일부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액지원이 아니에요. 자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률 형편을 고려해서 지원해 주면 예산범위 내에서 다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글쎄요. 아니, 다른 시‧군 농촌지역에 가면 꽤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문제도 많이 야기가 되는데 안성 관내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설치는 잘해 주고 있어요. 그냥 태양광에 의해서 전기 생산하게, 끌지 않고 시설까지 포함해서 해 드리는데 약간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치농가에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팀에 안병권 팀장이십니다. 산림보호팀에 신현덕 팀장이십니다. 산림민원팀에 유동식 팀장이신데요. 지금 상중이시라 권용란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조성팀에 이문섭 팀장입니다. 공원녹지관리팀에 김진관 팀장입니다. 계속해서 ’15년도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중리 산19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면적은 89.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13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편의시설, 위생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각종 인허가 사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진입도로하고 주차장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을 해서 완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산을 저희가 세 필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공 씨 종중하고 김 씨 종중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 씨 종중산에 대해서는 매입이 완료가 됐는데 김 씨 종중에서는 종중 간에 분파가 있어서 지금 매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계속 저희가 멘트를 해서 올 상반기 중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내년도 말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비 확보가 원활치 않습니다. 금년의 예를 봐서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추진기간은 약간 연장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박두진문학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광호수 주변에 데크 설치와 문학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기간은 내년도로 되어 있고 이 사업도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금광면 호수 주변에 데크사업과 지금 박두진 집필실 있는 쪽에 문학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 국비 포함해서 섰는데요. 금년에는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이 추진이 되겠고요. 설계는 작년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국비를 내년도에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까지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광면 주민들이 금광호수 전체에 둘레길을 조성해서 장기적으로 조성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사항이나 국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낙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낙원공원 위치는 낙원동 609-5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입니다. 면적은 1만 1271㎡로서 평수로는 약 3500평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은 1930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굉장히 오래됐고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은폐시설이, 건물들이 가려져 있고 해서 저녁에는 진짜 우범지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작년에 완료가 됐고요. 금년에 보상된 것에 대해서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가구가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법적으로까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상이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씩 감정을 했는데도 보상이 적은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섯 분이 지금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분들도 계속 만나서 3월 달에 날씨가 풀리면 이사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삼호수 주변에 토사하고 낙차고 밑에다 하는 5억 원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작년에 확정이 돼서 올해부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삼호수 낙차고 밑에 낚시터 데크 설치와 보도형 보 설치 등 9개 사업을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그쪽으로부터 5억 가지고는 안 되고 한 20억 정도를 공모사업으로 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당초에 20억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안 돼서 5억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도 20억 사업을 좀 더 해서 보트장까지 해 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이게 국비가 원래 없기 때문에 좀 안 되고요. 내년에 한 번 다시 공모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복합유통시설 공원화 사업인데요. 이것은 진사리에 신세계물류단지에서 원인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2억이 되겠고요. 공원은 1만 6593㎡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이 1만 5083㎡, 소공원이 151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자부담으로 근린공원하고 소공원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하고 소공원 조성비까지 되는데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 7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현장을 왔다 갔는데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 4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됐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생태공원으로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에 대한 에이즈병이라고 할 정도로 걸렸다 하면 다 죽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아방송대 옆에 진촌리 쪽 반경 5㎞ 내에 재선충이 발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일부 방제를 했고요. 그런데 올해 더 번져서 1억 22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제사업에는 일단 걸려서 증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제거를 해서 조치를 하고요. 나머지 주위에 대해서는 주사를 놔서 지금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행히 인천 소재의 주식회사 동아기업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나무를 파쇄를 해서 그것으로 합판종류를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500톤 정도를 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거기서 지금 다 파쇄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월 말까지 다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발병되는 게 있습니다. 4월 이후에 또 증상이 안 나타나다가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11월 달에 방제를 철저히 해서 하여간 확산이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산불은 매년 봄하고 가을에 저희가 대비를 하고 산불대책을 세우는데요.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되겠고요.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9900만 원인데요. 이 중에 헬기임차료가 4억이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방재진화대의 인건비하고 일부 방재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없고요. 저희가 하여간 산불이 나지 않도록 계도를 해서 최고 방재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저희가 읍·면·동이 됐든 마을주민회에다가 홍보를 해서 산불이 안 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동광체육공원하고 안성맞춤가족공원, 안성마춤가족공원은 대림동산이 되겠습니다. 송원근린공원, 송원근린공원은 공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남 어린이공원, 돌우물공원, 돌우물공원은 석정동에 있는 것이 돌우물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들이 지금 오래돼서 보수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3억 1400만 원 가지고 최대한도로 보수를 하고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이나 내년도에 더 세워서 하여간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내에 올해 경기도민체전하고 바우덕이축제 이런 등등 있을 때마다 저희가 시내권에 가로 화분을 놓고 또 구근류를 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900만 원인데요. 저희가 꽃길 조성하는 데 39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턱 없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여간 체전 때하고 바우덕이축제 때만이라도 저희가 해서 아름다운 길을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로변 가로수하고 띠녹지 25.5㎞, 교통섬 16개인데요. 2억 5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로수에 대해서 수형조절하고 병해충 방제, 띠녹지 조성, 덩굴류 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많이 세워도 한도 없는데 이것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관리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진택 부의장님.

4쪽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이게 창조경제과에서 어제 나온 얘기인데 도의 경제정책과에서 경기 북동부지역에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마을 육성하고 체류형 문화, 그다음에 관광사업하고 연계된 마을 육성을 하는데 최대 70억까지 한다고 하는데 공모사업으로 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공모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런 데에서도 자금을 가져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원곡 공원 안에 체육, 축구장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가보니까, 지난주에 민원이 있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지역에 가서 축구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지역 관내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시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의 체육시설은 일반 문체과에서 하는 체육시설하고 다르게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곡체육회에서도 원곡체육회에서 관리를 해서 원곡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자기들이 우선해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거기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다가 신고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관리도 좀 일부, 관리라는 게 저희가 청소나 이런 것은 다 하지만 이 시설물을 파손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리라도 하고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거기에서 좀 주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원곡면체육회에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원곡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용할 때 원곡체육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중복이 돼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큰 불편함이 없겠는데 보니까 그날도, 평택에서 가까우니까 자주 와요. 또 공도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거기에서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상충돼요. 그러면 원곡면체육회에서는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고 봅니다. 또 운영하다 보면 자기들이, 원곡 같은 경우에는 축구팀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축구장은 꼭 축구인만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초청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안성시민이 소외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 문제도, 왜냐하면 상당히 큰 축구장이었는데 그러면 결국 이용료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물류센터를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거거든요. 아파트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부채납을 받다 보면 KCC공원도 그렇습니다. 2년 동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2년이 지나고 나면 시비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물어본 것이지 이용료를 받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저희 시비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용을 함에 있어서는 안성시민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관리위탁을 체육회에 넘겨줄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확실히 서면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간에 갈등 요인을 덜어드리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원주 위원님.

건설과에서 안 깎았구먼.

네. 지금 안성시에서 서운산도 그렇고 아까 낙원공원도 그렇고 이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항상 토지 보상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인도 발생을 하면서 공사기간도 늦춰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에 대해서 토지수용 재결 신청한 것도 매입이 안 되나요?

네, 법적으로 재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휴양림사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낙원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결신청을 해 놨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저기를 안 하면 저희가 공탁을 걸고 토지소유권이라든지 건물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낙원공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휴양림에 대해서는 그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저기 문의한 바로는 재결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상급부서에서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에 대해서는.

그러면 서운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스탠바이는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지연이 되면 그로 인해서 예산액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이제 일부 토지를 수용을 못 하면 계속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할 때 다시 재감정을 합니다. 재감정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100여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발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기가 되는데요.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7쪽에 산불방지대책사업을 보면 거기 산불진화장비지원이 600점이 있고 개인진화장비가 9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어떠한 차이죠?

이것은 군부대가 있는데 저희 성은리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불이 났을 때 군인들이 많이 협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산불장비를 일부 군부대에 사줘서 불났을 때, 그것은 나무 긁는 호크라든지 장비가 있습니다. 쇠스랑, 그런 겁니다. 그것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그것을 들고 와서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장비 9점은 등짐에 물을 지고 잔불을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매년 비치를 해 놨는데 이 9개가 보수가 안 되고 훼손이 돼서 다시 비축을 해 놓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산림이 꽤 많은 저기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발생건수가 한 어느 정도 됐어요?

건수로는 작년에도 한 20건 정도 났습니다. 열 몇 건 났는데 조그맣게 나서 저기는 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운산에서 두 번 연거푸 났습니다. 한 번 진화를 했는데 다시 또 발화가 돼서 저희 헬기가 한 6대 정도 떴고요. 저희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큰불은 안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보다도 어떤 것이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산불에 대해서는 초기 진화가 가장 우선순위인데 지금 안성에서 갖고 있는 현 장비로서는 그것은 충분한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나요?

저희가 장비는 개인장비나 이런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동진화에 제일 중요한 것은 헬기입니다. 헬기를 우리가 임차를 해서, 지금 산에 가면 헬기로 초동진화를 못 하면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인력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엽이 지금 많이 쌓여있고 그래서 바람만 불면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산불기간에는 헬기를 항상 대기해 놓고, 헬기가 아주 진화를 먼저 해 준 다음에 나머지 잔불은 저희 인원이 동원돼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는 헬기가 안성에서.

네, 지금 안성에 있습니다. 중앙대 거기에 보면 상수도 집수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때그때만 임차가 되는 건가요?

이 기간 내에.

기간 내에만?

네, 기간 내에만 임차를 해서 쓰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 장두헌 팀장. 도시계획 전용태 팀장. 개발민원1 이진호 팀장. 개발민원2 장동현 팀장. 시설계획 정만수 팀장.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30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 추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운영, 민원사무처리이력제 운영,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030 안성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정취,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국토계획평가 검토 위원회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12월 중에 경기도에 입안 신청하여 2015년 5월 중에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400여건에 대한 현황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효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총 31건이며 주요 추진현황은 산업·유통형 18건 중 진행 2건, 관광·휴양형 9건 중 진행 1건으로 소진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물량에 대하여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여 적기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 추진입니다. 체육시설 골프장은 총 23개소이며 운영 중 15건, 공사 중단 2건, 결정 4건, 입안진행 중 2건으로 공사 중단 및 신규개발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수렴 강화 및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사업시행자와 금융권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예측 가능한 위원회 운영, 월 2회로 둘째, 넷째 화요일에 실시하여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 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이력제 운영입니다. 정부 3.0 정책에 맞추어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위해서 민원사무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SMS문자 및 유선으로 알려드림으로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매월 처리 결과는 익월 5일까지 공개하여 민원 행정의 신속·정확·투명·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 복합 민원에 대해서 관련법 협의를 위해 매월 1일 개최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서 심의위원들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복합 민원의 신속·정확·공정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신원주 위원님.

저는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