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혜정
김혜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10시03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5년 계룡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지역경제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봉학입니다. 지난 1월 26일자 조직개편시 경제교통과에서 교통이 분리되고 지역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진 팀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임영선 팀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우 팀장입니다. (인 사)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정 팀장은 집안에 상이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 9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106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룡시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조성으로 30억원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올해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예년 같으면 약 50~60개 업체에 약 15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까지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자율이 그 동안에 3%정도는 되어야 약 15억원 정도의 융자지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자율이 1%대로 하락하다 보니까 금년에 약 6억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융자지원을 했어요. 1차적으로 했는데, 6억원이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좀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세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우리가 30억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소상공인들이 경제뿐만 아니라 생활안정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촉진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지원하는 어떤 규정이나 조례가 있잖아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 규정이나 조례를 만든 때가 언제쯤 만들었었나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이것이 2008년도에 시작해가지고......
남영
허남영의원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지원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런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 시대에 발맞춰서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런 육성을 위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못 받는 분들이 혹시나 있지 않나 해서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현실의 움직임에 발맞춰서 빠른 개정 이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최소한 규정밖에 없고요. 특별한 규정은 계룡시에 사업장이 있느냐, 계룡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냐, 이 정도하고요. 3,000만원, 최대가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는데요. 연간 매출이 약 5,000만원 정도까지 되느냐, 이 세 가지 정도가 중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금 대출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 진흥기금이 있고, 또 도에 도자금도 있고,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약 세 가지 정도 지원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것이 안 되면 도, 도에서 안 되면 중앙, 이렇게 연계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우리 것은 최소의 규정만 있어서 특별한 규정만 없으면 지원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안녕하세요.
강흥식의원
102페이지에 고용복지+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부지가 구 보건소 그 자리를 얘기하시는데, 그곳이 맞지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의원
세무회계과하고 합의는 된 거예요? 땅은 하나인데, 사용할 곳은 여기저기 많이 얘기가 되네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것은요. 이 고용복지+센터를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것 이전에 작년도에 시책구상을 하면서 이 고용과 복지는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흥식의원
아니, 그 자체는 좋은데요. 청사부지가 지금 구내식당을 하네, 청사를 다시 짓네, 얘기중인데......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건물을 지금 신축할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곳에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것이 안 될 때는 다른 곳으로 임대를 하든지, 이런 방안을 가지고...... 이것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래서 이 통합하는 부분을 지금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나 행안부나 문화관광부나 이 4개의 부처에서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어쨌든 그 점은 집행부서하고 서로 합의가 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저는 이 사업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그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강흥식의원
그 점 잘 추진하는 과정에서......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회계부서하고 재산관리부서하고 사전에 그런 소통은 있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계룡사랑상품권 그 가맹점은 우리가 마트 같은 곳에서 사용해 보면 불편하게 안 받는 곳이 좀 많이 있어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지금 안 받는 곳은 거의 없고요. 여기 홈플러스하고 엄사리에 그곳 두 군데하고 지금 다시 생긴 축협 하나로 마트 세 군데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가맹점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이 계룡사랑상품권이 그러니까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을 어느 정도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대기업에는 이런 지역 사랑상품권을 일단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곳까지 다 풀어놓으면 그쪽으로 다 갈 수 있는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요.
강흥식의원
제가 다이소인가 그 업소에 가서 한 번 했더니 안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곳에 다 사용이 될 수 있어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대형......
강흥식의원
큰 대형업소만 제재를 한다는 얘기이지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곳만 지금 일단 우리가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런데 그 점이 오히려 시민들은 불편해요. 물론 상공인들 보호차원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라 그 점은 어떻게 한 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가......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처음에도 그것이 대두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큰 금액이 아니고 5만원, 10만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는 것은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역의 소상공인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이 점은 내용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전에 연화동에 CNG라고 하나요? 대형버스에 넣는 가스......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가스......
강흥식의원
그것이 지금 사업을 안하고 있지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폐기 됐습니다.
강흥식의원
그것의 수익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우리 시로써는 다행인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연료추세가 승용차도 많이 개조를 한다고 해요. 대전 시내 같은 곳에는 연료주입을 하려면 줄을 서야 된다고 해요. 버스 같은 경우도 한 대당 주입하려면 8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물론 시에서 직접 관여할 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서 사용 안하는 것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 번 말씀드려 봤고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겠는데요. 이것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CNG 있던 것을 다시 부활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것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그 동안에는 도시권 내에 없다보니까 대전에서 과거에 이쪽에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내버스가 주로 CNG버스를 사용해서 했는데, 지금 대전으로 가다보니까 폐지된 상태이고요. 저는 이것이 있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앞으로 이런 소형차들이 이것을 얼마나 공급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수요와 공급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당장에는......
강흥식의원
왜냐하면 설비라고 하나, 이미 그 자체가......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한 번 타진을 해봤는데...... 우리가 시내버스를 설립했을 때 타진을 한 번 해봤어요. 우리가 CNG가 지금 대전에 주입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 있어서 이용을 했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다시 그것을 부활할 수 있는지 알아보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부활할 계획은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할 계획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전에 한 번......
강흥식의원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 승용차도 개조하게 되면 우리 시의 시민들한테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차제에 한 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수요와 공급이 되면 지금 전기차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수요와 공급이 되면 자연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순환체제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밑에
밑에김미경의원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공동체사업 발굴․육성해서 인큐베이팅 육성하는 과정이 여기에 들어있네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것의 말뜻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에 인큐베이팅 작업을 한다, 예를 들면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것 같은데요. 선뜻 와 닿지가 않아서요. 대상이 어느 분들이신가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지금 이것이 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 지역경제순환센터 이런 것들이 새롭게 대두되는 경제 용어들이고요. 행정에 지금 접목되고 있는 것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기업에서만 기부하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기여했는데요. 지금은 그렇다보니까 그것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정부에서도 확대, 사회적경제에 대한 아직 법적인 체계도 진행되는 상태에 있고, 충남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역별로 아직 명확하게 그렇게 법적인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 것들, 협동조합이라든지, 지역 내에 공동체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으로 키워서 지역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들...... 옛날에 우리는 두레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마을마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농촌마을에서 많이 없어진 이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런 것을 이런 공동체사업을 통해 가지고 끄집어내자, 사회적으로 그렇게 발전해 원동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정비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이 지금 아산이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산에서도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한 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과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서 끄집어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경제쪽에서도 끄집어내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원동력을 삼는 그런 전초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내에는 정보화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계룡시에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하나의......
것도
그것도김미경의원
비슷한......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체험마을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칼라피망을 가지고 생산해서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까지 융합시켜서 농한기에 한과를 만든다든지, 칼라피망으로 떡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내어 가지고 그것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시키는 이런 것의 추진기반을 한 번 만들고. 자원을 조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계획까지, 공모참여까지, 그런 과정 과정들을 일반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전문가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발전시켜 나가보자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말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인데요.
미경
김미경의원
어렵습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 자체도 솔직히 선뜻 와 닿지 않고......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어려워서 이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으로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고......
미경
김미경의원
기반을 만들어 주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든다?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리더들이 참여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개인 이기주의......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나, 그리고 현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요. 무슨 조례만 재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먼저
먼저김미경의원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을기업이라든지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하니까 막연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교육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까지 신청을 받아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육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알음알음 공고를 내니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을 지금 하다 보니까 밑에도 올 하반기에 지역자원도 조사를 하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조례도 제정하신다고 했지만 저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부터, 우리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시키는 작업도 열심히 해 주시고, 교육도 좀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이 적년부터 제가 서서히 대두를 시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보면 사회적경제, 사회네트워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어들이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딱 접하기......
지요
그렇지요김미경의원
. 와 닿지 않아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와 닿지가 않아요.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접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에서 제일 밑에 보면 법정계량기를 정기검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계량기에는 어떠 어떠한 계량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계량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업체에서 쓰고 있는...... 정육점에서 쓰고 있는 것, 쌀 이런 곳에서......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습니다. 손거울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법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조사를 했고요.
미경
김미경의원
디지털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디지털도 있고요. 금은방에서 쓰는 것도 있고요.
미경
김미경의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위조하게 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아시나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우리 전문가들이 그것을 다 측정하지요. 우리가 가서 하고, 일정 부분 소집해서 하고, 안 되는 것은 찾아가서 하고요.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하고 상품권할인업소하고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직히
솔직히김미경의원
저도 몇 번 상품권을 가지고 할인을 받아 본 경험이 있어서 기분은 참 좋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아! 지금 약 5~10%정도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우선 가장 쓰레기봉투 제공이라든지, 또 착한가격업소는 정부에서도 지원이 있어요. 간판을 바꿔준다든지, 그곳에서 필요한 세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본인이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어제 다른 과에서 보니까 손 씻는 세면대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것의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우리 가장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과장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주 좋은 평을 받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한 번 여쭤 볼게요. 101페이지에 올 해 고용률이 56%, 일자리창출 7배 2,119명 이렇게 하셨는데요. 고용률이라는 것은 우리 인구대비인가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아니고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계룡시에......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이것이 군인들은 또 빠져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는 군인들을 넣어 달라, 저쪽에서는 군인들은 아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현역 군인......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현역 군인들은 그 자체가 직업인데, 현역 군인들은 통계에서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룡시는 정확한 통계가...... 그곳에 당구장 표시를 늘 해요. 계룡시는 예외지역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통계적인 수치로는 몇 명이 고용대상 인원이다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 고용률을 보면 약 50대 초반이에요. 농촌지역은 상당히 높아요. 농촌인구가 다 고용하는 사람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높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 제대군인들이 많고, 또 퇴직한 자들이 많다 보니까 고용률이 낮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우리가 통계청에서 나오는 그런 발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높여보겠다 하는......
정기
이정기의원
아니, 56%라고 해서 몇 명에 대한 56%인지 그것이 좀 궁금한 것이고요. 그것이 정확한 통계가 없군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리고 이 2,119명을 일자리 창출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공공근로 이런 일자리가 다 포함된 것이지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공공적인 일자리입니다. 여기는 개별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말씀하시고, 이것하고 제일 뒤에 규제개혁까지 아울러서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 논산에 서용욱 과장?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분이 나왔는데,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 본받아야 된다’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그렇게 잘했냐고 여기 논산 사람을 만나서 한 번 물어보니까 그분이 논산에 기업유치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시장님도 잘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했다, 이제 그 분 혼자는 안했겠지요.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하셨겠지만, 이와 같이 훌륭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도 얘기를 할 정도인데,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도 기존의 틀을 바꿔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금 왕대리 산업단지도 있고, 농공단지도...... 기업할 수 있는 땅은 별로 없습니다만, 적은 땅이나마 이곳에 빨리 기업유치가 되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무엇을 하시려고 하겠지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잖아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규제개혁신고센터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뭔가 얘기가 되면 그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또 실행을 안 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있으나마나 아니냐, 이것은 국가 시책인데......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권고사항인데,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권고하고, 그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중앙부처에서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99%가 도시계획지역,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요. 상당히 그것을 어디까지 해제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150m 제한 용적률, 합병하는 것, 분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이 안 되면 그런 규제를 다 풀어야 되지요. 우리 특성에 맞게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하고 있으니까 참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자금, 조금 전에 작년도에 얼마 나갔다고 했지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약 15억원 정도......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30억원 조성했는데, 안 나가는 이유가 뭐에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30억원은 우리가 예치해 놓은 그 이자율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거치 2년 상환, 이렇게 약 2~3년 정도의 이자율을 우리가 3%, 5% 이자......
정기
이정기의원
예를 들어 목표가 올 해에 30억원을 지원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30억원을 예치해서 그 이자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것이지요. 그 이자율이 3% 대는 되어야 15억원 내지 20억원 정도를 융자해 주는데, 이자율이 1%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6억원 정도까지밖에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아! 지원을 받을 사람은 많은데, 지금 그렇다는 얘기군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내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30억원이나 해놓았는데, 왜 이것이 몇 억원밖에 안 나가느냐......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치가 이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 있잖아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지난번에 약속하신대로 엄사리하고 금암동 구획정리를 한 곳은 해주신다고 하는데, 기존 부락도...... 지난번에 시장님 연두방문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존부락도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일단 충남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하는데, 이것이 도시가스에서 타당성이 맞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 과연 몇 %나 할 것이냐 하는 얘기이지요. 이것이 개인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도시계획지역도 자기 돈을 약 몇 백 만원씩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협의가...... 여기도 16가구, 20가구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충남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급관만 하는 것을 이것도 우리가 최대한 충남도시가스에서 이 정도는 해 달라 해서 이렇게 협의가 된 것이지, 이것도 협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김명식 이장이 얘기하는 저쪽 부락에 있는 평리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그쪽에서 30가구가 된다고 하면 별도로 해서 가스가 타당성만 맞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설치해서 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준다고 해서 한 가구를 보고 몇 십 억원을 투자할 수는 없는......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은 맞는데, 이 충남도시가스가 독과점이라 이 사람들이 상당히 배짱을 부리고 하더라고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가스를 공급해서 그 가스를 가지고 자기들이 수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수익이 안 되면 자기네들이 참여를 않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제 말씀은 일단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본인 부담이 든다 하더라도 메인 관은 좀 깔아 주면 좋겠다,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이 부락이 딱 뭉쳐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곳은 몇 백 만원이 드는...... 약 500~600만원을 해야 되는 곳도 있어요. 우리가 가정 앞까지는 못가잖아요. 그래서 금암동 김명식 이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식당을 하니까 자기는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하느냐는 얘기이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물론 다 각 개개인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하는 얘기인데......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몇 백 만원 들어가도 하겠다”, “그리고 약 30가구가 된다”그러면 충남도시가 안 들어 리가 없지요. 그곳의 공급관은 우리가 어떤 비용을 대더라도 해서 하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자연부락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신청을 받아서......
정기
이정기의원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리고 농공단지 분양가하고 산업단지 분양가하고는 틀린가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분양가가 85만원 선, 그리고 농공단지가 95만원에서 100만원 그 아래...... 이것이 개발비용의 원가를 가지고 분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기
이정기의원
아니, 농공단지가 더 비싸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비싸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아니, 싸다고 제가 얘기를......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땅값이 비싸니까......
정기
이정기의원
아......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것은 2008년도에 조성했던 것이고, 이것은 지금 2013년도에 조성하는 땅값이니까 땅값이 훨씬 비싸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번에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 땅값하고 농공단지 땅값하고는 산정하는 기준이 틀려서 농공단지 땅값이 상당히 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정기
이정기의원
그래서 기업들이 농공단지 들어오는 기업들은 땅을 사가지고 남기는 수단이다......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들어오는 업체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는 세제혜택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분양가는 틀립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하다 보니까 한 장 한 장 다 얘기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LP가스 관 교체하는 것이 지금 25가구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다 교체해 주면 안 되나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이것도 한꺼번에 100% 다 할 수는 없고요.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지금 얼마 안남은 것 같습니다. 내후년까지만 하면 다 할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105페이지에 보니까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 있어서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김미경의원
현재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관이 계룡에 본부를 두고 지회를 서울과 분당에 두기 위해서 실사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고 계신 것이 있나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모르겠네요. 그것은 모르겠고요. 이것이 특허청하고 우리하고 5:5 매칭해 가지고 기업들이 특허를 낸다든지, 상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등록을 하는 등록비용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대행해 주는......
미경
김미경의원
지금 특허청에 관련된 것인지, 지적재산권에 관한 어떤 관계기관이 현재 계룡에 들어오기 위해서 단체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청 문화 그쪽 관련한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 지식재산권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음반, 책 이런 것까지 무형의 자산이 다 지식재산권이니까요.
미경
김미경의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 관련 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확인을 해보시고......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처음 듣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업들이 특허를 낼 때 그 특허 자체가 지식재산권이고, 상표 등록하는 이런 것, 디자인 개발하는 이런 것을 등록한다고 하지요. 등록을 하는데, 그 등록을 특허청에 할 때 그것을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해주는 것인데......
미경
김미경의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관련된 기관을 여기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도청에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과장님! 어쨌든 동료 의원님께서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계룡시가 시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가장 큰 과제이며, 목표이잖아요?
「대답 없음」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정님도 약 1년 반 이상을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자리하시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 쓰신 것을 알고, 또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런 면에 있어서 어쨌든 기업이 좀 제대로 큰 기업이 들어와야 세수확보나, 일자리창출 내지 심지어는 우리 시민들의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스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결연 같은 지원도 사실은 기업이 많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탄력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실 우리 계룡시는 땅값이 비싸서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주변에서 관심을 두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 면을 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많이 만드셔서 이왕에 또 열심히 하시는데, 더 큰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과제가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큰 과제가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그렇지요?
봉학
김봉학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수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림과 소관
이어서 농림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림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영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월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윤병상 향적산개발T/F팀장입니다. (인 사) 이준형 공원조성팀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농림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내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최근에 구제역이 충남 전역에서 계속 발병을 하고 있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계룡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 지역에는 우재료 사용농가가 소가 약 20가구에 600두 정도, 그리고 돼지는 한 농가에 650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와 염소 같은 경우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해가지고 항체 형성률이 거의 100%가 되어서 큰 위험성이 없고요. 돼지 같은 경우도 새끼돼지를 가지고 올 때 항체백신을 접종하고, 또 여기 자체적으로 기관별로 백신접종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구제역 발병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그래도 그 중 다행이네요. 다른 지역에서 구제역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 마음이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119페이지에 있는 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급식비를 좀 알아보니까 4,000원이 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3,000원이 넘는 금액으로 지금 아이들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에 급식해 주는 음식이 그렇게 맛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해본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역시나 중학교가 좀 급식비가 높더라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무상급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 식품비를 다 지원하고 있고요.
미경
김미경의원
예,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다음에 유치원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합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일부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점심은 우리 시에서 식품비만 3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약 770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저녁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저녁을 먹어야 되는 고3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들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사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부서라든가, 또 이것과 관련해서 도하고 연관이 되니까 도청이라든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그것은 꼭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팔각정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요. 2월중에 발주를 할 겁니다. 발주해서 3월중에 착수를 해 가지고 9월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산주하고 협의는 됐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현재 금암동쪽 산주는 협의가 안됐고요. 그래서 유동리쪽 산주는 저희들이 사용승낙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팔각정을 그전에는 등산로 가운데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등산로를 피해서 유동리쪽으로 약간 비껴서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저는 걱정이 그 점보다 진입로 확보가...... 자제 같은 것을 올리고 하려면 진입로를 확보하고, 또 나중에 등산로도 겸해서 개설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공사가 발주되면 그 시공업체하고 토지주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 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업용 비료가 이렇게 사용해 보면 양이 많이 부족하던데, 그것을 예산확보 좀 할 수 없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비료지원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각 시․군으로 해서 저희들 기준량이 있잖아요? 비료를 뿌리는 기준량, 그런 기준량에 의해서 산정되어 가지고 농가별로 경작 면적이라든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은 약간 좀 ......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흥식의원
지역마다 틀린가, 아니면 대한민국 일괄 시비량이 똑같은 거예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다 같습니다.
강흥식의원
어쨌든 사용해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19페이지인데, 고등학교 식자재 지원이 일 600원이에요? 아니면 600원 지원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사항이?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지금 학교급식비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식품비 지원이 약 390원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 500원꼴 정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일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식품비는 거의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하고 고등학교는 식품비 일부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흥식의원
지난번 신도안면에서 용남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일반 초․중학교는 4,100원이라고 했던가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오히려 3,600원이고, 그나마 식비가 적어가지고 더 많이 먹고 양이 더 많이 필요한데도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점은 어떻게 더 확보할 방법은 없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이 지원조례상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예산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충청남도하고 도 교육청하고 또 각 시․군간 협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이 단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충청남도 전체 공히...... 그래서 계룡시에서 더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강흥식의원
지원조례는 되어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고등학교 지원조례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런데 사실 오히려 더 불편한 부분이고, 누차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도 두 끼를 먹는데, 사실은 내 자식 하는 것이지만 시에서 좀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따져봤더니 1억5,000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겠더라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녁에 먹는 학생이 있고, 또 안 먹는 학생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흥식의원
하여튼 예산확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도 금남정맥하고 향적산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해빙기가 되어 가지고 요즘 상당히 질척거릴 때에요. 제가 지난번에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야자매트를 깔 계획을 말씀하시던데요. 그 사업시기가 요즈음에 필요하지, 매마를 때 깔아놓으면 사실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향적산 제1헬기장부터 대피소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산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또 저희들이 주변에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제 판단으로는 매트를 깔아서는 안 되고요. 제1헬기장에서 대피소까지 전부 다 데크 계단을 깔아야지, 겨울철 해빙기때 녹아서 막 미끄러지는 부분이 해소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곳이 어디 헬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향적산 정상 쪽에 큰 헬기장이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그것이 제1헬기장입니다.
강흥식의원
그곳에서 그냥 바로 올라가는데, 논산시 땅이라고 했지요?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그곳을 논산시에서......
강흥식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나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논산시에서 현재 계단을 다 만들어 놓았지요. 그것이 논산시에서 신설한 겁니다.
강흥식의원
아니, 데크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냥 돌계단......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논산시에서 원주목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강흥식의원
했다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하고 로프도 설치했는데, 그것이 유지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약간 파손된 것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강흥식의원
그곳이 상당히 위험구간이에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구간에 대해서는 논산시에 저희들이 정비해 달라고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또 시간이 없기는 한데요. 이 대실지구 등산로를 앞으로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것은 대실지구 아파트라든가, 주민이 입주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흥식의원
지금 현재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정표가 없고, 여기 사자골이라고 하나? 계룡IC 넘어가는 부분, 그 부분 한 구간이 지금 잘못되어 있지, 다른 곳은 잘되어 있어요. 이정표만 몇 개 세워줘도 그것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두계천에 지난번에 또 말씀...... 다른 부서하고 접해 봤었는데, 꽃길조성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로수가 없다보니까 그 점이 혹시 관리하는 부서가 농림과에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 그 가로수 식재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곳에 벚꽃길을 한 번 조성해보자 구상해 가지고 작년에도 업무보고사항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예산이 부족해서 올 해는 어렵고요. 올 해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 한 번 반영해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현재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렇게 올 해 가을이나 내년쯤에는 벚꽃길을 두계천변에 자전거도로변에 양쪽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강흥식의원
그런데 벚꽃은 꽃이 폈을 때 잠깐, 불과 약 열흘이나 보름밖에는 안가요. 꽃이 폈을 때만 예쁘지, 나머지 열매가 떨어지고 하면 바닥에 또 물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수정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정기
이정기의원
두계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나무가...... 엊그제 제가 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안하시네요. 그곳에 올 해는 우선 꽃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단풍나무거리, 이것의 보완사업을 하는데요. 이것이 3,500만원으로는 제가 돈이 적을 것이라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고집하시는데, 나무 크기를 무엇으로 심으시려고 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신나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같은 단풍나무 과인데요. 그 나무를 전국적으로 지금 시․군 자치단체한테 그 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구할 수 있으면 그 나무로 설계를 하고, 만약에 구할 수 없으면 기존 단풍나무로 설계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현재 심어져 있는 구간 약 3~4m를 전부 다 들어내 가지고 그곳의 흙을 다 치워내고 그렇게 해서 심으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나무를 지금 그곳에 아주 묘목 자그마한 것을 심어가지고는 안 되는 곳이에요. 큰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큰 나무를 심어야 될 텐데......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그 밑에 8cm정도 되는 것으로......
정기
이정기의원
8cm 너무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것을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것의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다른 나무는 큰데, 가느다란 것을 심어놓으면 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흥식 의원님!
강흥식의원
이것은 업무하고 좀 틀린데요. 혹시 과장님! 우리 농업인의 정년이 몇 세인지 아세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65세?
강흥식의원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농업인도 정년이 있을 것 같아요. 보험에서는 정년이 있어요. 그것을 보상해주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도 정년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 노후에 지원해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으면 싶어서 한 번 뜬금없이 말씀드려봤습니다. 한 번 어떻게 찾아보세요. 과연 농업인들은 언제가 정년이 되어야 되나. 그 점을 한 번......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수현
김수현농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입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항상 애를 쓰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118쪽에 보시면요. 그곳 추진계획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사업해서 11개 품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의 홍보사업을 위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택시를 활용하는 농특산물 광고실시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면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룡시민이 이용하는 택시라는 말씀입니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러면 홍보라는 것은 우리 계룡시민에게만 홍보하는 것인지? 홍보라는 것이 우리 계룡시에서 나는 공동브랜드 이 상품을 우리 계룡시민만 활용하게끔 홍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세계군문화축전도 유치하려고 하고, 도민체전도 하려고 하는데요. 홍보를 하려면 어느 차원에서의 홍보를 말씀하시는지?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그래서 저도 그것이 좀 의문이 되어가지고 우리 중부고속이라든가, 외지로 가는 버스 있잖아요? 버스에도 광고를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실무자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도의 지침에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각 시․군 자치단체 택시를 대상으로 광고를 해라, 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제 생각은 외부로 가는 시내버스라든가, 시외버스 그런 벽면에 부착광고를 하고 싶은데, 현재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관내 택시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만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저도......
남영
허남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적은 수의 과원들과 함께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많이 업무적으로 애쓰시는 것 압니다. 우리 특히, 또 산불예방을 잘 하셔서 산불에 관한 우리 계룡시가 보호되고 했는데요. 어쨌든 계룡시가 재정자립도가 부족해서 어려운 면이 있는 반면 또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첫 번째, 두 번째 꼽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계룡산을 끼고 있는 이런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가꾸는 그런 것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림과가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좀 더 자부심을 갖고, 또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신다면 우리 계룡시가 전국 단위로 살기 좋은 도시로 계속 자리매김 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복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과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양정지구 정비사업과 각종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엄사 공영주차장 사업과 화요장터 이전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교통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등 현안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큰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에 배종현 팀장입니다. (인 사) 서명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주봉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우 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정선교 화요장T/F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이 화요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 보겠는데요. 별난삼겹살집에서 옛골 구간을 생각하시는데, 저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있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 부분이 사실은 처음 우리 시에서 매입했을 수 때는 상당히 넓은 부지였었는데, 지금 매립되어 가지고 좁은 주차장만 남아 있는데요. 그 주차장의 현 부지가 약 1,000여평 이상 될 것 같지요? 현재 있는 주차장이?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현재 두 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아니,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구간이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약 1,000여평 이상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복기
박복기건설재난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래서 그곳에 바닥에 세면을 깔고, 한 구간을 이 책상 하나를 올려...... 쉽게 기초설계공사라고 하나? 그러면 2층 정도만 만들어놓아도...... 화요일은 아래, 위층만 써도 시장이 충분히 조성될 것 같고요.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곳을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데 옛골 이 식당 구간은 경사도도 심하고, 또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조금은 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현지답사를 다 해봤습니다만 경사가 약간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현재 180면 규모로 해서 지하 2층으로 건설하게 되면 지하 1층 부분에 대한 것도 노점상을 그쪽으로 유도도 하고, 또 지금 얘기하시는 뒷골 쪽으로 저희들이 이전을 하고, 또 엄사4거리 내에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앞으로 징수하는 쪽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그 옛골식당 뒤편으로 이렇게 이전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가연합회라든가, 많이 협의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본계획을 용역해 봐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그쪽보다는 이것은 제 생각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쪽 부분이 도서관 부분이라든가, 그쪽 이면도로 뒷면 도로들이 많아 가지고 오히려 활용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지금 화요장에 늘 우리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상인들이 아침에 나와서 차를 대놓으면 하루종일 자기네 퇴근할 때까지 그냥 있어요. 요금징수보다는 단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단속을 일단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 본인들의 차를 주차해 놓을 것 아니에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도 열심히 하겠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흥식의원
하여튼 그 점은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단속은 할 수 있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요금 징수는 아직 조례가 없어서 못해도 단속은 할 수 있으니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단속한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줘요.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금암동 주민들이 여름철에는 IC까지 저녁시간에 많이 운동을 해요. 그런데 좀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그 구간이 좀 어두워서 운동하기가 약간은 쉽게 말하면 무섭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장기간 도로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은 우리 시도 인구가 조금 있으면 5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계룡시에 순환도로 계획도로가 있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 도로부터 우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 계획을 안 세우는 것 같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그쪽으로 개설되면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대실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그쪽으로 어떤 방향을 앞으로 장래에 그렇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왜냐하면 대실지구가 개발에 들어가 있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리고 시에서도 하대실지구를 개발할텐데, 그곳에서 과장님도 한 번 제가 사적으로 다른 때 말씀드려봤습니다만 그곳에 계획된 순환도로가 있어요. 광석리 넘어가는 도로......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 도로개설도 지금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 도로는 지금 우회도로 도시계획 35m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도로는 국도1호선하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그쪽에서 램프라든가, 철도 때문에 그 쪽으로 전부 검토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요. 저희들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되고, 입암리쪽이라든가 그쪽에서 대실지구로 연결하는 그런 교통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아니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곳이 합한리 쪽인데, 그곳을 넘어서면 지금 현 기존도로, 옛날 도로가 있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구태여 논산 그 도로에 대지 않아도 밑으로 합한리쪽으로 연결해도 충분히 큰...... 도로개설비용이 들지 않아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용락입니다. 일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정비에 보면요. 보도블럭 이 계획이 언제쯤 되어 있어요? 지금 엄사리가 특히 심한 곳이 어디냐면 경남하고 동아아파트 그 사이가 있어요. 주차해 놓는 곳...... 그곳은 낮에 가봐도 파도치는 것 같아요. 그곳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곳부터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엄사 택지개발을 준공한지가 약 20여년 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블럭을 정비하는데, 중점을 둬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그리고 그 구간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를 해요. 보도블럭이 아니고, 다른 좀 강한 것으로......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런 것으로 연구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그리고 제가 계룡역 뒤에 보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별 탄력적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신가요? 잠깐 설명 좀......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시내버스 노선이요?
용락
김용락의원
예.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8개 노선에 현재 약 9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2002번 1개 노선은 제외하고 7개 노선이 계속 적자가 발생되는데요. 그 중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승제도로 인해 가지고 약 2억2,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고요. 또 7개 노선에 약 6억8,000만원 정도가 발생되어서 지금 현재 9억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송사업법에 따라서 현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해소방안이라고 보면 현재 충남도에서 1회 추경에 2억2,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은 1회 추경에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또 대전시에서 금년도 상반기 이전에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어요. 저희들 노선이 대전하고 계룡하고 왔다갔다하는 왕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협약을 맺을 때 대전시에서 요금을 올리면 우리도 같이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요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약 3억원 정도가 받아들일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앞으로 남선리 군인아파트가 준공되고, 또 파라디아아파트가 준공되고, 또 장래에 대실지구가 개발되면 대중교통 소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은 100번, 200번, 300번 해가지고 3개 노선에 대해서 마을운행버스가 사람들이 적게 타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품안마을 아니, 계룡대 군인아파트가 준공되고 또 파라디아아파트가 준공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빈차로 운행이 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그 버스를 대형버스보다도 경익운수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적은 마을버스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고요. 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내버스도 적자이지만 주차장도 문제잖아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계룡역......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그곳에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앞에서 꼭 단속하시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기주차를 오래 해놓으니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용락
김용락의원
그리고 시내버스를 기차 운행시간하고 좀 맞춰서 탄력적으로 버스 시간표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깊이 있게 얘기를 오랫동안 했던 것 중의 하나가 계룡역 앞에 있는 주차장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때
그때김미경의원
제가 요금 징수도 생각해 봐라...... 만약에 주차요금이 택시를 타거나,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면 그분들이 꼭 자기 차를 가지고 올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때 제가 주차요금도 말씀을 드렸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미경의원
그때 미처 말씀 못 드린 것 중의 하나가 대전에 관저동이나 가수원동에 있는 분들조차도 계룡시 여기에 차를 주차해 놓고 서울로 올라가는 열차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에서 우리 돈으로 마련된 계룡역에 그냥 무료로 주차를 하다 보니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것이 훨씬 싸게 되고, 훨씬 편리하다고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셔서 조금 전에 같은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기주차가 문제되니까 그 부분 깊이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난 건설재난과가 건설교통과로 바뀌면서 교통업무까지 담당하시게 됐어요. 앞으로 더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하고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좀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건의를 한 내용인데요. 신도안면 기상단 은행나무길 아시지요?
「대답 없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곳에 교통표지판이 있어요. 밀목재에서 내려오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면서 ‘계룡 6km’ 이렇게 이정표가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신도안면 계룡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 계룡 6km 남았다는 그런 이미지가 드니까 그곳을 제가 볼 때는 시청을 기준으로 아마 6km가 되는 것 같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그러니까 그곳을 ‘계룡시청 6km’로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면 좀 더 계룡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더 확실하게 인지가 되고, 또 길을 찾아오는데 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표지판 정비를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고루고루 한 번 살펴봐 주세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주택과 소관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김주공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주공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슴에 안고 새로운 각오로 맞이한 을미년 한 해에도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의원님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중추적 역할을 맞고 있는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금락 도시계획팀장은 오늘 대실근린공원 조성계획 위원회가 11시부터 지금 개최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종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호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금번 조직개편시 신설된 팀으로서 전미용 디자인광고팀장입니다. (인 사) 정광우 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혜정
김혜정의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 대실지구 개발계획에 앞서 우리 미소지움 2차 206동 세대주분들과 동대표님들이 찾아오셔서 면담을 가졌었지요?
「대답 없음」
주공
김주공도시주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장
그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대실지구 개발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이렇게 시작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만 기존에 계시던 인근의 주민들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민원사항을 가능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긴밀하게 업체와 협조요청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야 우리 서로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차차 시간을 두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공
김주공도시주택과장
예, 그 날 주민대표와 동대표 이렇게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LH공사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 사항이 국토부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변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안을 올려 가지고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