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간략히 제가 좀 몰라가지고 의심쩍은 거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한민국 산림청장이 누구시죠?

환경부장관이?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실제적으로 국장님께서는 4개 과와 환경연구소를 총괄하는 국장님이시잖아요.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업무파악을 다 하신 것 같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게 독려해주시고, 아까 말한 대로 산림청장이나 환경부장관 그런 분들을 잘 알고 그런 데 신경을 더 쓰셔야 될 위치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책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어차피 도의 산림정책도 거기에 맞게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예산이나 그런 것들에서도 따올 수 있다 생각을 갖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해야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이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을 정치적인 집권여당이냐, 야당이냐 그걸 떠나서 못할 때는 결국은 네가 못하니까 나도 못한다는 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걸 서로 부족한 부분은 서로 열심히 해서 채워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국장님 위치에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국장님에서 안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지사님한테 업무보고 드리고 또 지사님과 함께 정치적인 해결, 아까 말한 대로 지덕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의 루트를 찾아가지고 미리 보고드리고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방향이 이제 국장님께서 하셔야 일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 말씀을 올립니다. 단순한 거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11쪽에 한일 환경협력사업이 기후변화 대응으로 해가지고 10월에 한다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한중일 경제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게.

예산이 얼마예요?

일본에서 한다고 예산이 없으면 실제 경비 있어야죠. 왜 없어요?

사업예산 없는데 거기 세미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여비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한중일 환경협력사업은 국가에서,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지자체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취지로 이것이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한중일이 같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렇게 할 때 국장님 가요?

예.

정치적으로 미묘한 부분이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일본은 왔는데 중국에서 안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재하면서 끌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아까 말씀대로 분명히 이건 크게 키워가지고 국가 간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자체 내에서라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바탕으로 돼가지고 더 성공적으로 하다 보면 국가 간에 사업 아젠다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정치적인 관계,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도 썩 좋지 않지만 모든 것들을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환경적인 분야나 경제적인 민간교류는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관심 갖고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4쪽 한번 보세요. 배출사업장 환경안전관리인데요. 지금 그게 환경보전과에서 하죠?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릴게요. 24분인데 배출사업장 단속하고 뭐하고 하는데 단속해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시행을 해요? 과장님이 그냥 “야, 이번에 한번 어떻게 나가자” 하고 어떤 계획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점검을 나가는 겁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이 해도 되겠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불량 사업장 있잖아요. 그런 데를 사후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24분이 과에서 하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느끼는 것은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배출되는데 다 같이 생활하고 얼굴 대면하고 같이 사는 지역주민들은 솔직히 마음은 있어도 행동으로는 못 옮기고 그런 부분들, 피해가 있어도. 그런데 누군가 이걸 단속해 줬으면 좋겠는데 고발 않고 말은 안 하는데 그 피해 속에서 사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사는 데 어떠냐고 하고 옆에 있는, 단속은 단속하지만 계속 같이 살아가는 사람끼리 그걸 고소하고 어떠한 것을 신고하고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주민들이 “야, 진짜 일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그다음에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사업을, 위원이 뭐라고 하겠어요? 열심히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그리고 그 성과는 행정사무감사나 다음에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데 실제적으로 아마 업무를 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거일 거예요. 지도·계도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에 과태료도 물리고 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부 간의 갈등이 제일 단초가 그거랍디다. 저도 부모님하고 사는데 잘할 때는 얘기 안 하고 잘못할 때 와가지고 야단만 칠 때 고부갈등의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서 한번 정도 계도하고 다음에 이런 일 있으니까 해주십사 하고 그런 정책들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수고 좀 많이, 그리고 직원들 독려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것이 역시 제가 의원이지만 역지사지해서 직원들의 입장도 내가 그 사업장에 가가지고 단속하고 하는 것들이 어려울 거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마저 여러분들이 안 해주면 누구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뒤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고 발로 뛰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든 것은 아는데 여러분마저 안 해주면 누구도 그걸 해나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좀 이따가 할까요?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하고 피해농가 보상사업이 있는데 지금 2014년도 추진실적하고 2015년도 예산이 변동없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추진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실제 예산집행내역은 아니죠?

2014년도 예산…….

정확해요?

2014년도, 그러면 결산서에 이 내용이 이대로 나오겠네요?

그런데 야생동물피해가 자꾸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추세가.

제가 지금 질문드린 요지는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예산하고 변동이 없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매년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나 그런 것들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예산이 2014년이나 2015년도 똑같이 하나도 안 틀리고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실제 집행액이냐 이거죠. 맞아요? 확실하게 대답해 줘요.

제가 실제적으로 예측하건데 그러한 실제적인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사항을 국장님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3쪽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건 같이 고민하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예산이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실제적으로 광역상수원 지킴이가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활동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 유명무실하다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광역상수원은 아까 말한 대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수원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책임 하에, 상수원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하잖아요.

수면관리,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돼가지고 광역상수원 지킴이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넘겨줘서 거기에서 책임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상수원에 대한 수도세를 다 내잖아요. 각 지자체도 수원에 대한 지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수질의 관리책임은 수자원공사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광역상수원 지킴이는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직접적인 터치나 관리가 안 되고, 수자원공사는 지자체에서 광역상수원 지킴이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요. 관리를 안 해요, 수자원공사에서 통제를 못하지. 그런데 지자체는 또 뭐냐, 지자체 나름대로 상수원의 수질에 대한 책임은 수자원공사에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원 지킴이만 선정해놓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한다거나 통제하고 하는데 적극성이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상수원 지킴이사업 활동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책임과 통제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광역상수원 지킴이사업은 어차피 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책임있게 통제도, 그 사람들 수자원공사에서 지킴이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책임있게 감독도 하고 뭐하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수면 자체가 아니라 수질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수질오염에 책임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자원공사가 있는데 자기들이 전혀 통제를 못하잖아요, 아무 권한 행사를 못하니까.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특별한 거시기가 아니면 거기에 다 상수원 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크게 어떠한 통제한다는 의미보다도 활동에 대해서나 관리가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광역상수원 지킴이들이 낚시는 다 하고 쓰레기는 또 어떻게 보면 오염원은 그런 어떤 핀잔도 듣는 사례를 제가 발견하고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광역상수원 보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일환으로 통제나 어떤 관리권한이 오히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가축분뇨는 우리가 점검 아무리 나가봤자 허탕, 그렇게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가축분뇨를 아무 때나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가축분뇨는 놔뒀다가 비가 많이 올 때 버려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시설이 미비 돼가지고 누수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점검이 가능하지만 악의적으로 가축분뇨를 투기하는 행위들은 비온다고 뭐한다고 출장나가서 단속 안 하잖아요. 비오면 우리 사람들 활동자체도 위축되고 이러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비가 많은 장마철이나 비올 때 그것을 버리는데 혹시 그런 것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자, 가축분뇨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입지선정이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의식을 어떻게 보면 변화시키고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단속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각성이 있을 때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물에 물탄 듯 계속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저는 이번에 새만금 중간평가도 있고 하는데 틀림없이 문제가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각성의 계기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원칙을 지키고 확실하게 그런 단속들을 해나갈 때 축산인 스스로도 ‘야, 이대로 축산영농을 지속할 수는 없겠다. 이대로 지속할 수 없겠다.’ 그럴 때 새로운 변화를 찾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투기하고 해양투기는 이미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공공처리시장 아니면 우리 축산업 못해 먹는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공공축산 처분하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축산 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거기에 대해서 공론을 띄우고 같이 뭔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럴 때 행정에서 말하는 지역적인 입지에 대해서 서로 반대하고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그런 노력이 결부될 때 언젠가는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전부다 해가지고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시기는 한 해가 늦어지고 두 해가 늦어지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노력까지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노력의 전환점으로 잡는 것은 원칙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규제되고 통제될 때 우리 지역주민들의 우리 스스로의 의식도 변화돼 가는 것이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우리 국장님의 노력을 주문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가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관계된 건데 32쪽에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제가 저번에 산림환경연구소 현장에 가서 대부분 직원들이 멀리에서 출퇴근하고 어렵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제일 문제가 재선충 문제인데 보면 그게 발생됐을 때 발생을 예찰하고 처리하는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재선충이 발생하면 현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활동이 중요한데 재선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조증상이나 어떤 현상에 의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재선충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하실래요?

그러니까 재선충이 발생하고 전파되는 것이 솔수염하늘소에 의해서 매개체로 해서 되는 거예요?

솔수염하늘소가 고사목에서 알 까고 생활하니까 알 까고 생활하는 것을 없앤다 이말이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지금 얼마입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2014년도는 얼마였어요?

2014년 7억3천하고 2015년도에는 19억이요?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됐네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나무의 암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떠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예방과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매개체를 없애는 활동이 중요한데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확산돼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생태환경이 그나마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전라북도 환경에서 재선충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그것이 확산돼 버리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간다고 하는, 그래서 각별히 예찰활동,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눈에 띄지 않잖아요, 활동했던 게. 고사목 베어가지고 갖다 놓고 누가 뭐 했다고, 티가 안 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잘못했을 때는 정말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는, 우리 지역 환경생태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가 욕봤다고 수고했다는 말은 안 할 거예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실제 빛이 안 나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활동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상황을 확인한 것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방제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전라북도에 푸른 소나무가 50%만 간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환경이.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머릿속으로. 그래서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헌신적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숙 단장님이 지금 단장으로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부분에 있어서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1차적으로 방금 김영배 위원님께서 한·중경협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장관회의나 연구과제 수행하는 것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것들은 하나도 그려져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한·중경협단지도 역시나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왜냐, 기간사업이 SOC투자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지금 어떤 그림도 그릴 수가 없거든요.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고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부하고 시진핑 만나가지고 선언적인 어떤 실제적인 경협단지 조성 에 대한 합의, 그리고 그런 것들은 계획은 2020년 전에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요. 그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한·중경협단지 해서 우리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한·중경협단지로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한·중경협단지 추진목적에 보면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 협력이고 한국에서 글로벌 업종을 투자한다고 하는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생산유발효과가 많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유휴 산업단지가 있는데 우리 업체들도 해외 나가고 그러잖아요. 공해업체 그다음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 우리 업체들은 또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새만금산업단지에 유치하려고 하는 업종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중국의 산업구조 속에서 중국업체들이 새만금에 들어올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역시 그런 한중경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관계이고 그런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되 실제적으로 새만금이 가동되고 새만금산단이 살아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제가 도정질문에서 했던 내용과 같이 일본과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에서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한·중관계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도에서 주장을 하라는 거예요, 도에서. 그래야만이 실제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한·일경제 얘기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치단체는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정치적, 다음은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새만금추진단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줄기차게 새만금개발청에도 얘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1년, 2년 정도 가능하다면, 통상 사절단이라도 가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새만금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일본 경단에 가가지고 그렇게 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지금 그런 노력이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도지사님도 제가 도정질문 할 때 공감하면서도 제가 실제로 사적인 만남에서 부지사님한테도 얘기했고 부지사님도 공감하시더라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담아 내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도레이사라고 해가지고 뭐 한다는데 그 내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새만금추진단에서 최핵심과제 중의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쪽에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이 있는데요.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은 고군산 그쪽에 하는 거죠?

신시∼야미간 관광레저는 매립지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14년 12월에 세부이행 협약안이 합의 완료됐다고 되어 있네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요. 가칭 새만금 관광레저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자본금은 얼마예요?

그런데 파악을 못했는데, 자 봐요. 단장님이 지금 업무 보셔가지고 얼마 안 된 뒤에 합의 완료를 했는데 MOU체결을 도하고 한 것 아닙니까, 새만금개발청하고 한 거예요?

세부이행 협약안을 농어촌공사하고 했다고요? 그러면 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 신시∼야미간 관광레저용지가 1.93㎢인데 그 부지를 새만금관광레저하고 세부이행협약안을 했다고 했는데 협약을 어디하고 맺은 거예요?

농어촌공사하고요?

그러면 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나요?

도는 관련이 없어요?

한양 건설회사의 자회사에 새만금관광레저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예요. 주 한양이라고 하는 회사도 건설회사인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회사고 그 자회사가 자본금이 제가 알기로는 몇 억도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런 회사하고 1,339억원의 이런 사업을 과연 맡기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게 협약을, 가칭 옛날에 MOU체결을 진작에 했어요. 벌써 한 5년 전에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했습니다. 한 거고요.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이게 보고서에 안 올라올 것이 올라온 거예요. 하도 올릴 것이 없으니까 이거 찾아가지고 올린 거예요. 올릴 내용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새만금개발청하고, 이거면 당연히 새만금구역 내니까 이거는 농업용지 아니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에서 해야죠, 주체가.

그러니까 새만금개발청 설립 전에 이미 벌써 한 5∼6년 전에 농어촌공사가 그당시 새만금관광레저라고 하는 회사도 아니고 한양에서 만든, 저도 이름도 모르는 회사하고 했어요. 서명을. 그런데 새로운 새만금개발청이 해가지고 새만금에 관한 모든 권한을 새만금개발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부이행협약을 농어촌공사하고 했지만 새만금개발청하고 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도에서도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되며, 또 한 가지 이 한양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인 새만금관광레저회사가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페이퍼 회사라 이거예요. 자본금이 있고 충실한 회사가 아니라. 그런 회사가 이런 관광레저사업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 안 나왔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도에서도 짚고 가야 한다, 알고 가야 한다 이말이에요.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과장님한테인가 말씀드렸죠. 담당한테 미리 제가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좋아요. 일련의 과정을 할 걸 담보할 수 있는 걸 보증을 받고 자본금을 한다고 하는데 현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의원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달라. 괜히 이거 해놓고 오히려 사업자한테 우리가 끌려가는 상황이 충분히 올 수도 있다.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뭐 하고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PC하니까 출자하고 뭐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런데 한양이 지금 어떤 회사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까지도 알고 파악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잘못되면 방금 답변하신 과장님도 책임 있고 또 저도 책임이 있어요. 왜냐, 그렇게 얘기해놓고 추후에 진행된 걸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한 것은 저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가 모르면 모를까 그 내용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하고 비점오염관리에 대해서 제가, 중간평가가 보니까 6월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장도 가고 한 그런 것들은, 그러면 중간평가의 대책으로서 제일 좋은 대책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면 기우제를 지내야 할 것 같아, 기우제. 실제적으로 우리 대책이 없잖아요. 자, 단장님. 지금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그 중간평가에 대응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잘 잡았다고 봐요. 보나마나 명약관화하게, 아까 제가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고 한 것은 중간평가 그 것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한건데 지금 상황으로 우리가 대책이나 도나 현재 상황에서는 절대 좋은 결과는 안 나올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가 목표는 어떠한 결과를 내년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의 성공이에요. 새만금 성공은 1차적으로 2020년 이후에 아마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조금이라도 어떤 결과물이 나타난 것이지 지금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과정 중에 있다 이말이죠, 과정 중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새만금에 대해서 수질, 아까는 개발문제였고 이제 수질문제에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돈이 들어요. 내가 여기에서 위원으로서 단장님한테나 도지사님한테 새만금수질 잘 하시오, 잘 하시오 한들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 예산이. 도지사님이나 마음이 없겠어요? 다 있으리라고 알죠. 그런데 방법론적인 부분은, 목표는 그렇게 같이 공유를 한다고 하면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 방법론적으로. 자, 새만금기초시설 해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을 해요. 각 시·군에서 새만금유역에 사업하잖아요. 그것이 1조 몇 억 투자됐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것 다 국비입니까?

시·군비 매칭이죠?

일반환경시설에 국비매칭이 50 대 50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새만금유역이라고 해가지고 특별관리구역이라고 해가지고 7 대 3이죠?

그러면 새만금 인근에 있는 지자체는 100억이면 30억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에서 하라고 해도 못해요. 부안, 김제, 익산 하라고 해도 매칭사업비 30% 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전주도 마찬가지고, 지자체. 그러면 새만금이 왜 국책사업이에요? 국책사업이라고 붙인 이유는 뭡니까? 왜 새만금이 국책사업이어야 되냐고. 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새만금이 국책사업이라고 하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주도합니까?

전략이에요. 새만금 안 한다고 하세요. 저는 부안이 지역구인데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누구한테도, 피해는 피해 다 보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민들 다 피해 보잖아요. 국비 매칭해서 지금 환경기초사업에 2조 투입됐다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6천억을 환경기초시설에 부은 거예요. 하수관거사업이나 월류수사업이나 뭐나.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결과는 2020년 이후 새만금이 개발되어가지고 우리 도지사님께서 300만 사람이 찾는 전라북도가 되는 시점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2030년 정도 되면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작 부안군민이나 군산시민이나 우리 전라북도민이나 다 새만금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새만금유역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산자원들 다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 우리가 전라북도나 도민들이 “새만금 해주시오, 새만금 해주시오” 안달복달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당당하게 주장할 건 주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새만금 돼가지고 두바이 같이 건물 30층, 50층 공장 들어서면 여기에 계신 과장님, 계장님 호주머니에 돈 들어올 것 같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부안군민들이 좋아라 할 것 아닙니까, 소득이 얼마나 향상이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2020년 이후에 새만금의 과일은 한·중경협, 땅 싸게 중국업체한테 줄 거예요. 그 공장 끌어오려고. 피해는 주민들이 다 보고 그 과일은 다 기업체, 업체들이나 큰 사업 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솔직히 박수치고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 내가 안 되어도 남이 잘 되면 좋다 그 얘기지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에 별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되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재미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도 “새만금 하지 마라. 해수유통 해라. 새만금 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보다 “새만금이 희망이 있다. 좀만 노력하면 되겠다” 저 스스로도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보면 통분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가 자신 있게 해야 돼요.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평가 안 나와야 돼요. 그래야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중간고사 잘 봤다고 해가지고 기말고사도 성적 좋은 거 아니잖아요. 최종목표를 우리가 갖고 하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 자체도, 제가 여기에서 도 얘기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자체 하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입장에서 뭘 얘기하냐고요. 매칭비가 7 대 3, 5 대 5 해가지고 하는데 새만금수질, 정부에서 앞장서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전라북도지사가 누가 되든 제가 도지사가 되든 위원장님이 도지사 되든 이런 체제로는 절대 새만금수질 못 잡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중앙정부에 가서 강력하게 자신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새만금개발사업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끌려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나온 과실이 다 우리 전라북도업체에서, 이따가 얘기 나올랑가 안 나올랑가도 모르지만 동서2축, 남북2축 도로공사 하죠, 2020년까지?

전라북도 업체 누가 참여해요?

됐어요. 그걸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만금을 하면서 어떤 수익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 들어오는 이득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서도 피해는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만금개발청이나 중앙정부 가더라도 눈치보고 콸콸콸 달라고 하지 말고 뺏어오라는 얘기예요.

자신 있게 가서 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거 안 되면 해수유통 한다, 우리 전라북도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수유통 해서 손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환상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환상을 깨야 되는데 깨면 자신이 초라해지니까 안 깨는 거예요. 하여튼 죽어도 깩 소리는 하고 죽어야 되니까 자신 있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군산의료원을 이끌고 계시는 김영진 원장님께 일단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에 군산의료원의 군산 관내에 운영자문위원, 서천 관내에 통합운영자문위원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군산은 2014년에 구성이 됐고 서천은 금년에 이제 막 1월달에 됐네요.

서천에는 열다섯 분인데 합동으로 통합해서 같이 하고 또 따로 하고 그럴 계획인 것 같아요.

경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원장님께서도 어떤 장비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경영을 하겠다고 그런 것들이 성과를 내는 과정으로 보는데 그런 역할과 경영에 맞춰서 자문위원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자문위원님 운영을 여기는 상황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운영상황까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거든요, 자문위원 설치할 때는 잘 하고 자문위원 회의하고 분기별로 됐든 두 달에 한 번이 됐든 하는데, 모든 조직활동하면서 보면 원장이 참여 안 하면 힘이 안 생겨요.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가봤자 뭐해. 우리 부장이나 과장님한테 맡겨놓고 업무가 바쁘다고 해가지고 관심을 안 보이면 만들어 놓는 과정도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주체는 최고 책임자가 얼마만큼 관심을 쏟아주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문위원이 잘 역할을 하고 병원이 활력을 얻고 지역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병원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님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바쁘더라도 꼭 회의를 다다익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다익선이라고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손을 잡아주는 것이더라고요. 경영의 최고 책임자는 물론 직원들과의 소통이지만 이런 외부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손을 잡아주는, 이 자문위원들이 병원에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왔으면 그냥 왔다고 해서 그냥 가면 ‘에이 내가 왔는데,’ 오면 딱 원장실에 데리고 가가지고 자문위원님 모시고 왔다 고맙다 신경써줘서, 체킹을 좀 하게요. 영업팀이죠. 영업팀이 모 자문위원님 소개로 해가지고 온 것 같다. 그리고 자문위원님 내방했다 하면 그것을 그냥 놔두지 말고 기록해 가지고 원장님한테 보고체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직접적으로 계속 원장님도 바쁜데 안 됐더라도 원장님이 일찍 보고내용 왔더라도 “김영배 자문위원님, 오늘 손님 모시고 오셨는데 얼굴 못 뵀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찾아뵙겠습니다.” 그것을 해야 자문위원회가 나름대로 자부심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하는 것이 자문위원회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체다. 그래서 여기는 원장님이 그런 생각과 의지가 있더라도 밑에서 그런 것이 올라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자문위원님들이 올라오고 하면 반드시 보고해라. 내가 한가한 시간이 있을 것 같으면 바로 전화를 주고 만약에 내가 없는 상황이 되면 바로 해가지고 하면 원장님이 하루라도 바쁘면 다음날이라도 “저번에 왔다가셨다는 얘기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만 주시면 아마 군산자문위원님 역할들이 잘 될 거예요. 그것이 그 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관계나 역할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거 만드는데 원장님이 여러 가지 신경 써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만들어 놓았으니까 조금만 소홀하면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저도 바로 알아요. ‘아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해놓고는 가서 보니까 에이 별 거 아니네, 괜히 내가 거기 가서……. 그것을 하기를 잘 했다. 내가 군산의료원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를 잘 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심어줘야지 그걸 심어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깨져요.

정말 깨집니다. 깨진 다음에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각별히 원장님이 신경을 쓰시되 그런 체계를 갖고 하시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원장님한테 했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노사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진료부나 관리부장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상황을 다 여기 계셨으니까 상황을 봤으니까 우리 노사협약도 잘 맺어서 하시니까 오늘 상황을 직원들한테 잘 전파를 하세요.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받았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김영진 원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 직원들과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는 걸 제가 제일 높이 삽니다. 경영은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영도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하다보면 원장님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술 한 잔도 해야 되고 사람이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려운 점 없는 사람이. 그 뒤를 받쳐주고 하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원장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고, 그러나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단점도 분명히 있다. 여기서 단점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옆에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더 분발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훈짐이 되어 주시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했던 내용들을 같이 하지 않은 직원들한테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일반 조직활동에서 리더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몰라요.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기가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자기 맡은 분야 다 하면 다 하는 것이다. 그거 아니거든요. 선장이 어느 방향으로 제대로 조타수를 잡고 가냐에 따라서 자기가 아무리 노를 저었는데 잘못된 목적지에 닿을 수 있는 것이 인생항로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내가 맡은바 역할만 다하고 했는데 잘못 됐다 뭐 잘못 한다고 하고 잘못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선원들이 자기 직무에 맞춰서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내 일만 하면 됐지 리더의 소중함, 리더로서의 고민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이 단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노사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간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경영하면서 좀 부족한 것도 옆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보듬고 해주면 김영진 원장님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해줄 거라고 믿고, 제가 행정사무 보고받는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말 안 해도 그렇게 해가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만 항상 잘 가다가도 한번 삐끗하면 그런 것 같이 우려가 아니라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황들을 직원들한테도 잘 전파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할 수 있도록 서로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직장생활이 되기를 바라면서 더불어 군산의료원이 발전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좋은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