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하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건축과 소관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시장제출) - 하천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 2.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하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박재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수행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하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년 1월 5일자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해 저희 과에 배치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배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조윤현 하천경관팀장입니다. 김주형 하천정비팀장입니다. 신상철 설계계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천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성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이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8쪽 죽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내리로 되어있는데 읍내리이면 읍내3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청다리 위에서부터입니다.
이규덕위원
청다리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청다리 쪽입니다.
이규덕위원
여기는 읍내리부터 해서 고현동 일원으로 되어있어서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계속 죽계천이 연결이 됩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소수서원 밑에도 된다는 것이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되긴 되는데 문화재 지역이어서
이규덕위원
그러면 주유소 있는 그쪽 부근부터 시작이 됩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부터 입니다.
이규덕위원
어차피 자전거도로하고 소수서원하고 연계를 시키려면 소수서원 밑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그쪽은 문화재 지역이여서 어려운가 보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그 반대쪽에 그러니까 하천 건너 쪽에 일부는 농로하고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216쪽에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이 있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이규덕위원
여기 지금 민원이 생겨서 자꾸 지연이 되는데 공사기간 내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지금 교량 있는 곳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규덕위원
예.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안 될 때는 토지 수용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네,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그 위에 복숭아밭 들어가는데 그쪽에도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그쪽은 소하천 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고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다리 부근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어쨌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서 진행을 좀 당겨 주십시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하천부지 있잖아요.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점용하고 이랬을 때는 하천세를 부과를 하잖아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강정구위원
사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정리가 확실히 안 되어있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는 하천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재산인데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얼마 전에 스포츠 컴플렉스 관련을 해서 기본 설계용역 중간보고가 있었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체육회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체육회 소속된 분들하고 일단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야구장, 축구장 그런 시설에 연습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다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그것을 하기는 합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합니다. 땅 매입이 거의 60%정도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계획이 2020년까지 되어있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2020년까지입니다.
강정구위원
다른 것은 기간이 짧은데 그것은 왜 그렇게 깁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이것은 기본계획과 땅 매입만 그렇게 되어있고요. 실시설계를 해서 시설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하는 것은
강정구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예산이 안 되는데도 계속 한다고 하다가 결론은 흐지부지 되게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면하고 안하려면 정리를 하시란 겁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참석을 시켜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요. 그냥 탁상행정을 하지마시고 다른 사업 관련해서 설명회를 할 때도 참석을 안 시켜요.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그에 관련된 면장 정도는 참석을 시켜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하셔야지 그냥 부서에서는 보고만 듣고 결론은 자꾸 변경이 되게 하지마시고 사전에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확실합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댐주변 정비사업이 죽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다른 데에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을 일부 시행을 하고 했잖습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강정구위원
진행을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요. 시장님께도 바로 바로 보고를 해요.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수인계 받을 때 주위에 관련해서 전부다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나중에 시비가 재투자 안 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각과에 해당 부서에다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인수 철저히 받으라고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담당팀장님 확실히 좀 해요. 수자원공사 사원인지 아니면 영주시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확실히 구분해서 하시고요. 수자원공사도 하나의 국가기관인데 자꾸 끌려 다니지 마시고 과감하게 시에서 정리할 것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하고 해야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요. 하여튼 본위원의 질의가 무슨 뜻인지 아시고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쪽에 서천강변 개발사업에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입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보면 2015년 2월에 기본계획 수립안하고 도입시설물, 사업비, 시행 우선순위 등을 확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계획수립 누가 하고 있어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우리가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용역 중입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언제 나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곧 나옵니다. 13일에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대충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생태습지 공원으로 가흥2동 사무소 앞 둔치 쪽하고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 무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장성태위원
야외공연장은 대략 어느 위치에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그러니까 주공아파트 쪽입니다.
장성태위원
주공아파트 쪽이면 3주공 쪽입니까? 아니면 영주동 주공 쪽입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3주공 쪽입니다.
장성태위원
3주공 쪽 거기에 공간이 나옵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제방 비탈을 이용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장미터널도 있고 인공폭포는 어디에 합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지금 육각정 있는 조금 위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는 물을 끌어 올려서 인공폭포 해봐야 높이도 얼마 안 되는데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높이가 한 10여m쯤 됩니다.
장성태위원
거기 10m 되겠어요? 위치가 육각정이면 도서관 쪽이잖아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도서관 쪽입니다.
장성태위원
반대쪽 삼판서 고택 쪽이 더 높잖아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거기에는 밑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서요.
장성태위원
도로는 도서관 쪽에도 주차장 겸, 도로가 있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삼판서 고택 쪽이 높긴 높은데 육각정 있는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2월 13일 최종 용역보고회입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최종은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용역보고 할 때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5억7천5백이 계상되어 있는 곳이 어딥니까? 제가 예산을 보니까 서천강변개발공사 5억하고 휴게시설 설치공사 7천5백하고 다 합친 겁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다 합친 겁니다.
장성태위원
전체 80억하고 관계가 있어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관계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위에 5억은 서천강변개발공사에는 두 군데 해서 5억이잖아요? 이것은 어느 예산이고 뭘 할 것인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도입시설을 2억5천으로 해서 두 개를 잡았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아직 선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계상은 이렇게 해놨는데요.
장성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전체 사업비가 80억이고 아직도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2015년 사업비를 보고서에 올려놓았어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도대체 무슨 예산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2억5천씩 두 군데 해 놓은 게 서천강변개발사업 전체 80억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고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개발공사는 해야 되고 두 군데 하는 것으로 해서 5억을 편성을 해놨다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것도 넓게 보면 서천강변개발사업 80억 안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겠다고 7천5백을 계상해 놓은 거고, 그렇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13일 용역보고회를 하면 13일까지 회기 중인데 참석이 안 되겠는데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이런 사업을 할 때 당초에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기 전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을 작성해야 나중에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그래야 사업계획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원당소하천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실시설계 완료는 되었고 1차분 공사발주 준공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1차분 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1차분은 아직 입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간은 하류부터 올라 갈 것입니다.
이재형위원
하류이면?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지금 조암교 있는 데서 상류 쪽으로 그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총액 발주를 해야 1차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전체는 조암교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조암교부터 용암교까지입니다.
이재형위원
조암교에서 용암교까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이재형위원
아직 구간은 확정이 안 되었고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1차 공사구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전체구간은 되어있는데 1차, 2차 다 안 되어 있잖아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되어있는데 전체예산이 올해 다 안 서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만 가지고 1차 공사를 해야 될 구간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입찰을 봐야 됩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92%이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원래 담수계획이 당초에 몇 월 이었어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당초에 작년도에 한다고 하다가 아무래도 1년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1년이면 올해 몇 월이 될 것 같습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올해 상반기라고도 하고 하반기라고도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하반기 늦게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형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문화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단순히 문화재 때문에 그런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문화재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은 제일 큰 게 문화재입니다.
이재형위원
다른 것은 뭡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나머지 시설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미진한 게 있고요. 제일 큰 것은 문화재입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문화재도 있는데 누수현상이 보여서 당초 계획보다 타공 시설을 완료하는데 늦어지고 있다고 환경단체에서 저에서 얘기를 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누수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수도 안 했는데 벌써 누수가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이재형위원
담수를 안했는데 그런 우려가 있어서 공사 지연이 됐다라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형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파악을 해보시고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이지만 또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자원공사에서 단순히 문화재하고 보상관계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아니면 그 분들이 얘기하는 모종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확인을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알 것은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주다목적댐에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자원공사하고 직접 만나서 확인한 바로는 담수가 2016년도 5월이나 6월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혹시 수자원공사하고 만나보셨습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담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들에게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도 이것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날짜를 맞춰놓고 하는 것이 작년 말에 담수를 한다고 했다가 또 올해 5월 6월에 한다고 해놓고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저도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송명애위원
왜냐하면 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미루어지니까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소방서 있는 곳에서 문수에 들어가는 삼거리가 있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적동2리 들어가는 강변도로 하시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자전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송명애위원
거기에서 죽 내려가서 적동2리 마을 앞쪽을 지나서 있는 제방이 농로로 사용이 많이 되거든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주변에는 부체도로도 없어요. 진입하는 농로에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고 차량 교행도 안 되는데 농업인들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도로 노견도 거의 없고 제방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데, 물론 여기 서천강변개발사업에 보니까 80억까지 투자가 되는데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주변에 다시 자전거도로를 옆이나 강변 내려가면서 우안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2013년도에 용역을 해봤습니다. 했었는데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하려면 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검토는 해놓았습니다. 저들이 그걸 해보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게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선 농산물을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이재형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서서 아니면 아니다. 그런 말들이 없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민들이 안전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히 대비를 하겠다던가, 어떤 답이 나와야지요. 모르신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담수가 언제부터 되는지가 가장 궁금한 게 지역민들인데 그 지역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지역 의원들이 알고 지역민들과 대화정도는 될 수 있게끔 전달이 제대로 되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키 낮은 조경 목들을 심잖아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풀하고 같이 있으니까 풀베기를 할 때 많이 잘려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조경을 했을 때는 멋이 있지만 나중이 되면 그게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휴게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때 단순하게 공터가 있다고 해서 그 공터를 활용해서 만들어 놓으면 활용이 안 됩니다. 한 예로 자전거도로 주변에 중간 중간에 공원을 해놨는데 보면 공터를 활용하게 위해서 공터에 해놨는데 그 공원이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남원천 고향의 강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진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갖고 나중에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도 안 하고 해서 흉물이 되는 상상 속에 그런 시설을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이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겠다는 곳에 하시고 아까 장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쪽이 좋은지 의견제시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 과장님 각 공사현장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잘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2 정회
10: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훈입니다. 휠링 중심 행복영주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축과를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공동주택들이 계속적으로 건립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간의 불신하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제기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던바 공동주택 관리의 관한 감독을 위해 주택법 제5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요청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권한을 발휘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추후 발생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되는 민원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제2조에 보면 민간 전문가를 15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 각 호에 전문가 열거를 해놨잖아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이후에 보면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일정기간 이상 재직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재직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조교수고 연구원 이상이니까 경력보다는 법적해석으로 하기 때문에 기관 보다가는 조교수, 연구원으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조교수나 연구원이면 이미 전문성이 검증 되었다.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5쪽에 4조 3항에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전문 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뒤에 감사반의 구성에 보면 건축과장이 감사반장이 되고 반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전문 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단독적으로 여기에는 감사위원들이고 시장이 봤을 때에는 전문적인 사안이 없거든요. 감사위원들은 전문직이지만 우리는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미리 전문가한테 자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시에서 판단을 하지만 어떠한 사항에 따라서는 전문 감사관에게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어떤 감사요구서가 제출이 되었을 때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는 결정을 할 때 전문적인 감사요구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분야의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결정을 할 때 해당하는 전문 감사관에게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자문을 받아보겠다는 얘기지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6쪽에 감사반원 구성에 건축과장이 감사반장이 되잖아요? 반원은 건축과 소속 공동주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면 전문 감사관을 제외한 건축과 소속의 담당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반원은 1명입니다.
장성태위원
공무원 중에서는 건축과장이 반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반원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10명 내외로 구성해야 될 것 같으면 8명 내외에 전문 감사관으로 구성을 하겠다.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조 2항에 보면 감사반원은 죽 나와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상대방이 확인서를 안 써줄 때 어떻게 합니까? 확인서를 작성해야 될 대상이 수인의무가 있는지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법에는 감사관이 요청을 하면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59조에 나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조례에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놨는데 그러면 확인서를 써줘야 될 대상자가 과연 감사반원에게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확인서를 써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즉 수인의무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못 써준다고 했을 때
김훈
김훈건축과장
방법이 없지요. 왜나면 사실상에 아파트에 가서 뭐가 잘못 됐다. 확인해 달라, 확인 못해준다.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없으면 받을 수가 없고 못 하겠다면 다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수사의뢰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장성태위원
하여튼 감사반원이 확인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을 때 대상자는 수인의무는 없지만 임의로 해주면 당연히 받으면 되는 것이고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잖아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도 일단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해놓아야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것은 다른 어떤 사법기관이나 정말로 권한이 있는 기관에다가 그런 내용을 의뢰를 할 수 있다. 어쨌든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감사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훈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농촌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상자 선정이 올해 2월이지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혹시 지원되어 있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빈집 정비는 90동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읍면동으로 배정을 다 했고요.
이재형위원
주택개량은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주택개량도 지금 현재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대략 몇 동 정도로 되어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아직 그것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2월 되면 됩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2월 말이 되면 다 들어올 겁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댐 건설사업 중에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에 기존에 28세대가 아니었지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처음 28세대 확정은 하천과에서 입주자들을 선정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삼십 몇 세대로 알고 있었는데 10세인가 8세대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해서 하천과에서 28세대만 지어달라고 해서 짓고 있는 겁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임대주택에 참여를 하려고 평은면이나 하천과에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너무 성급하게 기존에 36세대로 있다가 이 혜택을 못보고 지원만 해놓은 상태이고 28세대로 줄였는 게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본 위원 의견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여기에 저도 처음에 몇 번을 하천과 주관으로 대상자를 가지고 몇 차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은 28세대 말고 3, 4세대 정도는 더 짓자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든가 모든 관계 때문에 하천과에 아마 28세대로 확정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주민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변경을 했느냐, 자기들은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들려서 그런데 물론 하천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안이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런 사업이 앞으로 혹시라도 비슷한 사업이 생기면 시행하는 곳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농촌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계획이 60동인데 거기에 융자를 해주면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2.7%입니다.
강정구위원
전에는 3%로 알고 있는데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작년에도 2.7%였습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2.2%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변경된 금리를 현 시점에서 합니까? 전에 했던 것은 소급적용이 되는지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2.7%라고 알고 있는데요.
강정구위원
전에는 2.7% 이상으로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전에 것은 소급적용이 된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주택개량을 하는데 신축만 적용이 됩니까? 개량은 안 됩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보수는 안 되고 신축만 됩니다.
강정구위원
전에는 주택개량도 지원을 해줬잖습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헌집을 개량을 하면
강정구위원
여기 60동은 신축을 얘기하는데 전에는 개량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축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농어촌 주택개량은 신축, 증축, 개축, 개수선을 말한다. 라고 하는 개량사업이 있는데 이번에는 개량사업은 안되고 신축사업만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2월 5일자로 변경지침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6천만원 융자가 아닙니까? 2월 5일부터는 토지라든가 주택을 감정평가를 해서 대출가격을 산정합니다. 보통 주택비가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70% 하면 7천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2.7%, 65세 이상은 2.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는 실제로 개량사업이 있었어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물론 2월 5일 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농어촌 정비법에 2조 10항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 신축, 증축, 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라고 개량도 있는데 하여튼 2월에 법령이 변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확대 해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영주택 건설이 공사 중단이 있었지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처음 착공 때 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런지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중단은 시험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 관련 기술자들을 사전에 우리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대형아파트가 법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험실 완료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 관계를 시에다가 정식으로 신고하고 받고 하라고 한 3일 정도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정회
11: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금보연입니다. 먼저 힐림중심 행복영주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각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호 지리정보팀장입니다. 김완식 지적팀장입니다. 권택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유주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이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도로명 주소 정착 및 활성화가 있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이규덕위원
과장님은 이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겠지만 우리 위원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의회에도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저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크게 와 닿지를 않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제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년도에도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시민들이나 위원님들한테 와 닿지 않는 면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데 흡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대해서 노력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규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각 읍면동에 가서 우리가 설명도 하고 해줘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소백로라고 하면 소백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를 요약을 해서 의회와 날짜를 정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4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전년도에 3건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4건을 했어요. 1건의 증가 이유가 뭡니까?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담당팀장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3건 3천3백만원이 이게 전년도 부과 건에서 넘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징수가 1건이 더 많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체납이 되었던 것을 다시 작년에 받았다는 것이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체납 되었던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2014년까지 체납 건수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2건입니다.
이재형위원
현재 체납된 것이 2014년 12월까지 했을 때 2건입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에.
이재형위원
금액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3천1백만원입니다.
이재형위원
3천1백만원 체납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위 부과대상에 올해 사업개요 설명을 하셨잖아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이재형위원
택지개발이 있고, 공업단지 조성이 있고, 관공단지가 있고, 기타 개발사업 해서 대상지가 있는데 적십자병원 뒷면에 관광호텔 투자양해 각서 받은 것 있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올해 그 면적이 포함이 되었던 건지 아니면 그 사업이 완료가 되고나서 개발부담금이 징수가 되는 것인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재형위원
완료 후에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부과기준 면적이 도시지역 300평, 기타 500평으로 되어있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대상지 선정을 한 내용이란 말이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기준 면적이 도시지역에는 300평, 기타지역에는 500평 이상 되어야 만이 부과기준이 됩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도로명 주소가 있잖습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게 홍보부족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어쨌든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적 재조사를 먼저하고 나서 도로명 주소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설치에 보면 버스 승강장 전수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강정구위원
전수조사 할 필요 없이 교통행정과에는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는지 다 있으니까 올해는 어디에 몇 개 지역에 하면 몇 개 지역에 가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전수조사를 해서 행정에 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철도 복선화 건설사업으로 측량성과 검사를 하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측량성과 검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 지적팀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지적팀장
예, 지적팀장 김완식입니다. 이번에 약 600필지 정도 보상관계 때문에 분할을 해서 성과를 내줬습니다. 풍기지역만 일단 측량이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계속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년차 적으로 하신다는 말입니까?
완식
김완식지적팀장
풍기지역은 성과를 내줬습니다.
강정구위원
268쪽에 외국인 토지관리가 있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강정구위원
우리 영주시에도 과거에 일본인 토지가 많습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것 조사해 놓았던 것 봤습니까? 외국인 토지관리를 하실 때 과거 일본인 토지에 대해서 철저히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국적별 용도별은 파악이 되어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제 때에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는 주무팀장과 협의를 해서 일정한 시기에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강정구위원
외국인 토지관리를 하면서 과거에 그런 것이 있으면 시유지로 우리재산으로 하시든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70페이지와 271페이지에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과 고도화가 있는데 구축하면서 고도화와 같이하면 안 되겠습니까? 구축, 고도화하면 되지 구축하고 또 고도화가 따로 되어있는데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에서 보면 전년도에 부과된 것이 5건이 있어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강정구위원
5건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실명법 위반으로 60일 이내에 신고가 안 돼서 위반된 5건입니다.
강정구위원
실명을 안 하고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실거래 위반입니다. 위반이 5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단순하게 실거래 신고 위반이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안 그러면 기타 이유로 신고를 못 했는 것이 5건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11명에 5건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누구냐고요?
강정구위원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