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새마을인재양성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인재양성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 교육과정 중이라 새마을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새마을팀장 김두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재필 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해 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 전에 지난 1월 조직개편 인사로 바뀐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의 김주식 팀장입니다. 권오봉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장춘문 도서관팀장입니다.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새마을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영주시 평생학습 조례와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조례를 통폐합하여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센터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 영주시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과 센터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제5조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영주시 및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이라는 이 말은 영주시청 공무원 또는 외부 교육청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청 직원하고 교육청 직원도 가능합니다.
이재욱위원
제4항에는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영주시 관내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외부사람은 아니고 모든 구성원은 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예,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관외 사람도 위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사용료가 좀 올랐어요. 그죠? 사용료는 어차피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오른 만큼 운영도 거기에 걸맞게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사용료는 지금 기준이 현행 2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은 오전, 오후로 해서 4시간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 정도 이렇게 오르는 것입니다. 약 20년 동안 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많은 인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 가결되어서 시행되면 폐지되는 조례가 있죠?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예.
김현익위원
영주시 평생학습 조례하고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가 폐지가 되죠?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예.
김현익위원
이 두 조례를 폐지하고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평생학습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있죠?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추진위원회는 1년에 몇 회 정도 회의를 합니까?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지난 2년간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 1회 개최를 했고 그 이후에는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추진위원회는 없었습니까?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운영 조례에 의한..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운영 조례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1년에 3번 정도 개최를 해왔습니다.
김현익위원
연간 3회씩 하는데 하고 있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의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까?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는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가 있고 여성자원봉사대 이렇게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했습니까?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조례에 근거는 없습니다. 경상북도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침에 의해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예.
김현익위원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도 많죠?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예, 많습니다.
김현익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마을 및 경로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2천5백만원이고요. 마을 및 경로당을 찾아가서 노인들한테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일을 대행해서.. 저희들이 할 일을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회의를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예, 그렇습니다. 중요 사안이 있을 때..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평생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걸로 했는데 회의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4조에 영주시 산하에 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운동장도 있고 광복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센터는 앞으로 위탁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위탁할 겁니까?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탁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수인위원
그렇죠?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예.
신수인위원
그렇잖아도 시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데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시설들을 민간으로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은 이 조례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평생교육이 각 분야에.. 영주에도 보면 종업원이 150명, 200명 이상 되는 이런 데도 앞으로는 보니까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둘 수 있게끔 되는데 우리 영주에도 평생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가 장애인복지관 앞에 있는 그걸 갖고 이야기는 하는 거죠?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협의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위원회는 2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 단체가 관련 단체로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4페이지 제6조제2항에 보면 위촉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연임이라는 거는 2회인지 3회인지 4회인지.. 그냥 계속해서 연임입니까?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연임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 개정 사항에는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에 평생학습센터 운영 위원은 종신위원으로 해서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구성되는 위원은 평생학습교육기관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위촉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위촉이 되기 때문에 제한을 두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사람이라고 하면 그럼 위원이 2년하고 한 번 더 연임하게 되면 4년 하잖습니까?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왜 그게 곤란하다는 말씀이신지?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구성이 시외 공무원은 없고 교육청의 담당 과장급으로 구성되면 평생교육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고 규정을 박아버리면 평생교육기관 같으면 문화원이나 이런 데에서 4년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4년만하고 6년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평생교육기관에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여기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위원이잖습니까?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위원회 위원인데 저는 그게 한번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아직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연임이다 라고 해놓으면 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직책으로 인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은 당연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위원을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과거와 같은 그런 게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아주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예, 위원 구성이 전에 같으면 개인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평생학습센터 운영 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새로 평생교육협의회에서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과장급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그게 당연직이 되잖습니까? 그럼 당연직으로 못을 박으면 되죠.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못 박기가 조금..
윤점
황윤점위원
제 생각에는 교육청이나 시에서 그렇게 한다면 당연직으로 해놓고 그 외에 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 부분은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평생교육기관이라는 게 오늘 없다가 바로 생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규정으로 못을 박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 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저는 조례를 만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정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정되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 조례가 폐지되고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도 폐지되죠?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폐기되기 전하고 폐기된 후하고 차이점을 말씀해주십시오.
오봉
권오봉평생학습팀장
두 개 조례가 폐지되고 하나의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지정됨과 동시에 변동사항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하고 평생학습추진위원회 2개 위원회가 완전히 없어지고 평생교육협의회가 따로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12명이 되는 평생교육협의회로 구성되는 안이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센터 사용료 현실화에 따른 이 두 가지 사항이 크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평생학습센터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굉장히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 때문에 많이 안 좋은.. 예를 들면 담당교사를 선택했을 때 일관된 기준 없이 선택하는 부분, 또 위원들이 장기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8 정회
10:3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제2항 중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를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윤점 위원님께서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것과 같이 수정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윤점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황윤점 위원님의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황윤점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5명 중 찬성 6명으로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수정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새마을인재양성과 - 세무과 - 회계과 - 종합민원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38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소장은 새마을회장이 겸직을 하죠?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사무국장도 새마을에서..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사무국장하고 센터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겸직을 해도 업무상 무리가 없나요?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직원 기준이 우리시의 기준으로 볼 때 6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합쳐도 5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사항이기는 합니다.
이재욱위원
어쨌든 겸직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 것 같으면 겸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업무를 하는데 좀 차질이 생기고 원활하지 않다면 뭔가를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 올릴 때 보면 두 명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두 명에 대한 예산을 인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 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아닌데요.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욱위원
예.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삭감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의회에서요?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아니요. 예산팀에서..
이재욱위원
아니, 올린 걸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요.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산팀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올라 온 것 같은데요.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그거는 기존의 인건비입니다.
이재욱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더라고요. 두 분은 겸직이고 직원 하나, 코디 두 명 갖고는 힘들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 사람이 더 있어야 된다고 했고 올라 온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나보네요. 어쨌든 추경에 할 생각은 없고요?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추경에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만 시의 사정이 올해는 워낙 안 좋아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어쨌든 올해 도민체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센터의 역할이 더 많아지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삭감되었다고 하면 올해도 운영하기는 힘들겠네요.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어쨌든 작은 예산이지만 운영을 잘 해가지고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392페이지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6억인데 편성되기는 6억이 편성되었거든요. 부족분은 추경에 한다는데 추경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왜 작년에 12억2천6백만원에서 6억이 올라왔나 하면 환경개선사업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지금 개선할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학교 교직원들 컴퓨터를 바꾼다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가지고 사실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억만 해도 충분하게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자꾸 추경을 말하는데 사실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6억만 갖고도 개선이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잘 편성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불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세요.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산만 그냥 던져주고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걸 시에서 정확하게 명칭을 달아주든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고.. 무조건 주니까 예산을 쓸 데가 없으니까 교직원들 컴퓨터 바꾸고.. 그거는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이런 쪽으로 개선되도록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지로 학교에 나가보면 장수초등학교 같은 데는 가보면 건물이 형편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에도 보면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에도 아쉬웠던 점이 전체적으로 우리지역에 기여도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점은 예산이 좀 적다. 2014년도에도 많이 적었습니까?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면 부족한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에도 보면 아쉬웠던 점은 프로그램이 많고 사업이 많습니다만 예산이 사실 부족한 게 많죠?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387쪽을 봐주십시오. 우리시가 글로벌 인재양성 특구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지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죠?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신수인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했던 사업 내용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사실 인재양성 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나 이런 게 너무 적어요. 시비 부담이 너무 커요.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특구 지정과 관련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사업을 찾아서 하면 좋을 텐데 사업 내용을 전체 보면 시비에 의존하고 있어요.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특구사업은 목적 자체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글로벌 인재양성 특구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특구의 목적이 규제를 완화해주든가 그런 거에 있는데 특별히 인재양성 특구는 그렇게 할 부분이 없고 예산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수인위원
없는데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도비나 국비나 인재양성 특구 내용에 관련된 사업이 공모사업이나 도에 있다면 공모를 해서 받아와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지원이 없다고 해서 그냥 시비 부담으로 계속 하니까 너무 부담이 가잖아요. 그렇다고 사업을 하다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좋은 게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는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것도 많잖아요?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앞으로 공모사업이 있으면 추진해보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런 것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88쪽을 보면 학교원어민 강사 배치 사업이 금년에는 보니까 2학기에는 원어민 강사 지원을 중단합니까?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예산 사정상 1학기 동안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강사 배치사업은 교과부가 추구하는 것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선행 교육하는 거를 지양하는 교육계 입장이고 저희들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원어민 강사 배치 영어교육을 교육부에서 지양하는 사업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중단하는 겁니까? 지양사업입니까?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저희들은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중단하는 겁니다.
신수인위원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1학기만 하고 2학기에 중단하고 내년에 다시 원어민 강사 배치를 한다면 그걸 또 어떻게..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시에서는 중단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6명을 그대로 배치해서 아마 순회교육을 할 겁니다.
신수인위원
순회로?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순회교육을 하려면 일주일에 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겁니까? 시간적으로?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교육청에서 배치를 해서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수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금년도 예산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더구나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 같은 경우는 쉽게 판단해서 쉽게 중단하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어려움이 뭔지 앞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 있겠습니까만 원어민 강사 배치 같은 경우는 심혈을 기울여서 어려움이 있다면 시와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인재양성 특구이고 한데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많이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움이 있겠지만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4쪽에 서울 영주학숙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현재 확보된 예산은 없죠?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확보된 예산은 없고 장학기금에서 40억을 이 사업에 쓰기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김현익위원
1월에 이사회에서 결정되었습니까?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영주시 장학회의 40억을 쓴다는데 여기 보면 기본 재산을 처분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2016년 1월에?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김현익위원
기본 재산은 어떤 겁니까?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장학회 기금을 해놓은 거를..
김현익위원
적립해놓은 것을 해지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아니요. 영주학숙 설치․운영을 하려면 기본재산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한다는 얘기네요. 처분이라는 게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기존에 있던 적립해 놓은 것을 처분해서 현금화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시에서 15억 정도를 출연하고 2016년도에 15억 출연하고 장학회에서 40억을 기본재산에서.. 100억 중에서 40억이라는 얘기죠?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100억 중에 40억을 출연하고 또 민간에서 10억을 출연 받았어요?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아직까지 출연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김현익위원
민간에서 10억을 해서 80억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시․군에 벤치마킹을 한다는데 벤치마킹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어디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규모로 하고 있는지.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도록..
심재연위원장
팀장님은 자리에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김주식입니다. 현재 벤치마킹한 결과는 포항학사 같으면 40억 정도의 예산으로 기존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학사도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한 달에 부담하는 비용은 약 15만원 정도 됩니다. 요사이 보통 서울의 원룸비가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학생 1인당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절약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라도 몇 개 지역하고 경상도 경산이라든가 김천, 예천 등 3개 시․군, 전체적으로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서울 내발산동에 공동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출자 방식이라서 건물이 존속하는 한 계속.. 1억 정도에 한 명 정도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추진방향은 공동학사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지난번에 은평구에서 한 번 제안이 있었는데 최근까지 잠잠하다가 어제 인터넷 뉴스로 보면 그런 걸 한다는 것도 살짝 비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거기에서도 아직까지 확실한 건 없고 MOU만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법은 영천시나 포항시가 하는 방법과 같이.. 또 영주사람이 대체로 거주하는 데가 동대문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대문 지하철 가까운 용두역 쪽으로.. 동대문 인접입니다. 거기 정도로 해서 80억원으로 하면 건물을 낡은 걸 사면 리모델링비가 많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60억에서 80억 정도의 비용으로.. 사실 그 비용은 추계입니다. 정확한건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은 위치가 약간만 달라져도 10억, 20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60억에서 80억 사이로 해서 2016년, 2017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시비를 투입하고 장학기금을 투입하고 해서 우리시에서 서울에 가 있는 인원이 총 600명 정도 됩니다. 연간 약 150명 정도 갑니다. 그래서 1학년, 4학년은 기숙사를 잘 이용 안하고 2학년, 3학년이 이용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수용인원을 1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학생들도 100명 정도 들어가고 사감을 쓰고 또 영주 서울출장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사무실도 그쪽으로 옮기고 영주 홍보관도 1층에 운영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독립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이런 계획이네요.
주식
김주식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만 몇 군데 공동으로 해서 공동학숙을 설치․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잖아요?
주식
김주식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한 계획이 없으니까요.
주식
김주식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으로 하는 거는.. 지금 내발산동에서 하는 거는 서울 SH공사에서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는 8개 시․군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면 1년, 1실에 1억이면 되었는데 지금은 1억6천 정도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담당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학숙을 설치하려는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이라든지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그 지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식
김주식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또한 단독 학숙을 운영하려면 여기에 운영 인력도 들어가고 앞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쪽의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잘 하시겠지만 우려의 염려를 해보는 겁니다. 하여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016년, 2017년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김주식교육지원팀장
예,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학숙에 2학년, 3학년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설문조사도 해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학년, 3학년 보다는 지역에 있다가 서울로 가는 1학년들이 정말 갈 데도 없고 서울에 친척도 없고 하면 이렇게 공동학숙이라든가 기숙사를 선호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동대문 용두역 근처라고 하면 거기가 학교하고 통학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 이런 것도 잘 검토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식
김주식교육지원팀장
그래서 용두역을 기준으로 하면 30분 이내 갈 수 있는 곳하고 서울대라든가 마포구 쪽으로 한 시간 이내로 지하철이 전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영주 사람들이 청량리라든가 동서울터미널에서 가깝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이상적인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현익위원
장소를 특정하지 마시고 부동산을 매입해놓으면 나중에 가치도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교육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영주아카데미 운영이 업체가 생산성본부로 결정이 되었다고요?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김현익위원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까?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김현익위원
수의계약이네요. 그죠? 맞지요?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
김현익위원
생산성본부가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까?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김현익위원
어디를 했어요?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있어요?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김현익위원
지난해까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지난해까지는 한국자치발전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조금 더 늘었죠?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생산성본부를 택했으면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김현익위원
1월에 했죠?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1월에는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1월에 시민회관에서 할 때 시민들의 호응은 어땠습니까?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생산성본부에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생산성본부에서는 언제부터 합니까?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2월부터 합니다.
김현익위원
408쪽 통합도서관에서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시비가 올해 얼마 확보되었어요? 26억 확보되었습니까? 2015년...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문화예술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넘어와서..
김현익위원
그럼 담당 팀장님은 누구세요?
심재연위원장
팀장님은 자리에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장춘문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장춘문입니다. 2015년도에 시비 26억과 도비 4억, 국비 20억이 2014년도 겨울에 예산 편성할 때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되어 있습니까?
춘문
장춘문도서관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국비 7억, 도비 3억, 시비 22억 해서.. 교육청에 20억은 뭐죠?
춘문
장춘문도서관팀장
이거는 부지매입비로서 교육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52억하고 다 되었네요?
춘문
장춘문도서관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102억이 편성되었네요?
춘문
장춘문도서관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18억이잖아요? 2016년도에 국비 13억하고 도비 1억, 시비 4억인데, 이 사업이 2015년 추진계획을 보면 11월에 설계공모를 해서 완료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10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15년 11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2016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17년 6월에 준공을 합니까?
춘문
장춘문도서관팀장
현재 우리가 교육청에 2014년도 예산 52억원을 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는 전출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전출은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이 2014년 9월 29일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 되었잖아요? 그죠?
춘문
장춘문도서관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12월 17일에 부지매각을 했잖아요. 그죠?
춘문
장춘문도서관팀장
예.
김현익위원
이런 계획이 있다면 벌써 이 부지에 대해서 시하고 교육청, 도 교육청 간에 협의가 되었다면 예산이 2014년도에도 있고 2015년도에도 있는데 2014년도에 설계를 했어야죠. 설계를 해가지고 2015년도에는 전체 총 사업 예산의 90% 정도를 확보했는데 발주를 했어야죠. 왜 예산이 102억이나 있는데 앞으로 1년 뒤에 착공을 합니까?
춘문
장춘문도서관팀장
현재 설계자문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 2월 3일에 회의를 개최 했었습니다. 현재 계획은 공모를 2월 말경에 공모 공고를 해서 현장설명과 이런 걸 거쳐서 당선작을 5월 중순경에 발표를 해서 공사를 시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여기 2016년 3월에 착공하겠다는 건 맞는 내용이 아니네요?
춘문
장춘문도서관팀장
현재로는 올 연말이나 2016년 초에 착공할 그럴 계획으로..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거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착공시기를 올 하반기로.. 상반기에 설계공모를 하고 하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해서 이걸 좀 당기세요.
춘문
장춘문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문
장춘문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인재양성과 소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지도층이 많이 바뀌었죠?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새마을을 바뀌었고 바르게는 금요일에 예정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지금 선거해서 치러진 건 아니고요?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예, 금요일에 바르게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제까지 해온 대로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희
김두희새마을팀장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1 정회
11:37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태혁입니다. 먼저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호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국민 소통 활성화와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수수료 부과 기준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과 1MB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은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전 자동차세 납부 의무화 제도에 따라 자동차 사용 본거지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 의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동차세 체납 방지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의결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세무과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태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자로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신철 도세팀장입니다. 이진호 시세팀장입니다. 송화선 과표재산세팀장입니다. 이광열 체납관리팀장입니다. 민영석 세입징수팀장님은 오늘 병가 관계로 최정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최원수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담배소비세 말입니다.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90% 가까이 인상이 되었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소비량이 34% 정도 줄어든다고 봐도 연간 담배소비세 증가가 1억8천7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전년 대비 그렇단 얘기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담배소비세가 4,5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우리 시로 들어오는 세목은 무엇입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저희들한테 오는 건 아니고,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641원이 들어오는데 물리적으로 2,000원이 올랐다고 하면 곱하기 2를 해서 그렇게 들어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1,007원 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부가가치세라든지 지방 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실 물리적으로 한다면 비례적으로 담배 소비세가 늘어나야 되는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원이 올라도 약 400원 정도만 우리 세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중호위원
그럼 제일 하단의 개별소비세는 이거는 세목이 뭡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이건 국세로 들어갑니다. 없었던 게 국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4%가 줄어든다는 것은 저희들도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건 기재부에서 분석을 해서 줄어들었는데, 이게 2월말이면 1월에 판매한 담배소비세가 징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이고..
이중호위원
그럼 지금 담배 소비세하고 지방 교육세 합쳐서 약 1,450원이 우리 시세입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도세로 들어갑니다.
이중호위원
지방교육세는 도세이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세목으로 들어오는 거는 담배 소비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소비세 590원이 국세로 가고 도세에 443원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나는 건 370원 정도가 들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증액이 안 되는 것은 일단 분위기가 담배를 끊고 보자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1월에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면 분석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부 세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의원들을 만나면 질의를 하는 부분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배값이 올랐는데 우리 지역의 세수는 얼마나 증액이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래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분석을 한 게 34%.. 정부에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34% 정도 흡연율이 떨어진다는 기재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판단을 하고 가격이 인상된 거 하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인상에 따른 1,007원 곱하기 하니까 약 1억8천7백만원 정도가 세수가 늘어난다고 분석이 끝났는데, 그 문제는 2월말이 되어서 1월 담배 소비세가 정확하게 들어오면.. 그것도 물론 신축성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분석이 안 되겠나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1,007원이 순수하게 우리시로 들어오는 세원이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2,000원 대비해봐야 약 300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국세로 가고 도세로 가고..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12:00 정회
13:04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교영입니다. 먼저 회계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출팀 이희종 팀장입니다. 계약팀 박용진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김건동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회계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시청사 승강기 설치사업이 예산이 작년에 확보 되었는데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욱위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도에 넘어온 사업인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회계부서하고 엘리베이터를 하려고 하면 정보통신실 중간으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전하는 대체 사무실이 조금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2월 중에 내부적으로는 착공을 하도록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오래 전부터 검토는 다 했고 어디로 낼 것인지 검토를 한 부분이란 말이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내부적으로도 제가 1월에 회계과로 발령받고 나서 1월 20일 경에 자치행정과하고 정보통신실하고 저희 부서하고 국장님 방에서 별도로 빨리 해야 된다는 회의는 한번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산도 다 되어 있고 준비도 다 되어 있는데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252쪽 영주1동 주민센터 이전에 관한 동료 이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합당하다고 하셨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회계과장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수인위원
지금 영주1동 주민센터 이전 리모델링비만 해도 38억이 계획된 것 아니에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런데 철거비용 및 폐기물 처리, 설계․감리비 제외하고 35억2천만원이에요? 그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신수인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경찰서 자리로, 영주1동 주민센터가 시의회 자리로, 시의회가 보건소 자리로.. 그렇다면 지금 1개를 하면 35억2천이 들어요. 그럼 3개가 이동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산은 더 많이 수반되리라고 봅니다.
신수인위원
얼마나 들 것 같아요? 경찰서 리모델링비가 35억 들어간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0억에서 9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의 어느 부서에라도 얘기를 하면 시 예산이 부족하다, 열악한 지방재정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잘 검토하세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신수인위원
큰 틀에서 장래적으로 보고 효율적으로 앞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주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괜찮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하십시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245쪽 관내업체 계약 참여기회 확대인데요. 지금 지역 업체가 입찰을 못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하도급을 받으면 주로 영주 분들이 하도급을 많이 받습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지금 외지에 입찰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경산이나 영천 이런 곳에서 입찰이 우리 관내에 되면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큰 건으로 봐서는 파악된 자료에 보면 약 20건 정도 작년에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이영호위원
몇 건 했다고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영주 관내 업체가 20건으로 자료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몇 건을 입찰을 했는데 20건을 받았습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총 계약건수는 241페이지에 작년도 성과에 보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875건입니다. 이거는 수의계약을 포함한 내용인데요. 작년에는 자료상으로는 20건을 하도급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지역업체에서 하도급을 가능하면 외주에 가지 말고 다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입찰이라는 거는 경북 전체 입찰을 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입찰은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도급이라도 지역 업체가 많이 받아서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사실 지금 건설 쪽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에 많이 참여를 해야 영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도급도 지역 업체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가 많이 낮아져요. 그런 게 있으니까 시에서 잘 조정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도급을 누구 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관에서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영주시 전체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되 서로 우리 업체끼리 조율을 잘해서 서로 경쟁이 되면 하도급을 받는 %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결국 공사는 하겠지만 수입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관내 여성기업 등록업체 30개소가 있는데, 이게 여성 기업이 주로 무슨 기업입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명의가 여성 명의로 된 건설 업체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부인 앞으로 해놓고 이런 게 많아요. 건설 업체가 보면.. 그게 어떻게 여성 기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저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계약팀장하고 여성 명의로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대표는 남편이다. 이게 법적으로 통상적으로 답답한 게 있는데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을 하지 않았나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중앙부처에서...
이영호위원
보통 보면 여성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분이 사실 토목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잘 없는데 명의만 여성으로 되어 있고 공사를 예를 들어서 신랑이 하고 부인 앞으로 등록해놓고 그걸 판단하려면 등본을 제시하라고 하든가. 등본을 제시하면 등본에 보면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든가 그게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등본 제시 이런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제재를 하고요. 아니면 법적으로 하자 없는 부분을 또 너무 많이 제재하면.. 이건 제가 조금 전에 극단적인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다시 행안부에 예규를 정한 것을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질의를 하고..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여성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인으로 등록을 다 해놓으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부인 앞으로 명의를 다 해놓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하면 혜택을 보는데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을 떼서 오면 여성 대표가 혼자라든가 그런 게 정확하게 나타나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그런데 수의계약은 어차피 회계부서인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영주 관내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실제 대표가 누구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감안하고 등본을 첨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등본을 첨부를 해서 하든지..
이영호위원
그렇죠. 등본을 첨부를 해가지고 여성 기업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그냥 여성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혜택을 준다면 역차별을 받습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해서..
이영호위원
그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영주1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영주1동 주민센터가 경찰서 자리에 온다고 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5분 발언을 한 게 아니고요. 행정의 효율성.. 지금 시청하고 의회하고 분리되어 있는 곳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군데 시․군 밖에 없어요. 상주하고 문경하고 영주시하고.. 그러다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했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영주시에서 하는 행정이 면 단위로 보면 북부지방에 상당히 많이 치중해 있었습니다. 부석, 단산, 순흥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또 부농들도 많고, 하지만 남부지방이 북부지방 보다 사실 많이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에서 하는 거 보면 남부 쪽으로 많이 신경을 씁니다. 무섬마을이라든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지금 영주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동 단위가.. 지금 남부 쪽으로 다 이전해갑니다. 택지도.. 시청사가 옛날에 영주동에 있었습니다. 보건소도 하망동에 있었어요. 구 소방서도 영주1동에 있었고 교육청도 있었고 등기소도 있었는데 전부 다 갔습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에는.. 지역적으로 따진다면 여기에 있는 소외받는.. 지금 북부지방은 남부지방보다 많이 후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되었고 또 행정의 효율성, 또 건물을 새로 지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시청 주차장도 좀 여유가 생기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 이영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 245페이지요. 관내 여성기업 등록업체 30개소를 이거를 차후에라도 알려주시면 합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시에 공공조달 유류 협약 주유소가 지금 몇 개입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금년도는 11개소입니다.
김현익위원
11개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GS칼텍스 주유소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GS칼텍스 주유소가 11개입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지난해에는 7개로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는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영주시가지에 몇 개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풍기는 별도로 하고 11개 전부 시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읍․면에는 어떻게 되어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5개면에는 주유소가 없는 관계로 해서 개별적으로 단가 계약체결을 하고 있고요. 5개면 이외에 나머지는 GS칼텍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없는 5개면이 어디입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장수, 순흥, 단산, 부석에는 협약 주유소가 없어서 못하고 기존에 있는 거는.. 풍기에는 형제주유소이고 이산에는 영농조합법인, 시내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GS칼텍스만 되는 겁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나머지 주유소는 안 됩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올해 4개 추가된 거는 어떻게 해서 4개가 추가 되었어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작년에 GS칼텍스 본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본사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늘어서 4개가 더 되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관내 업체를 위해서 물론 계약참여 기회도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또 직접 계약이 아니라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도급 관계도 신경을 써서 20건을 하도급을 받도록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 도내 발주이겠죠. 관내 수의계약이 아닌 공사의 몇 %정도가 관내에 하도급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저도 한 5년 전에 계약 담당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우리시 내부에 입찰이 되는 비율이 제가 봐서는 약 20% 이내입니다. 다 외주에서 되는 걸로 현재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큰 건은 도내 입찰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은 외부에서 입찰이 많이 된다고..
김현익위원
입찰이 많이 되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20건을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맡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20건을 맡았더라도 전체를 다 맡은 것도 아니고 부분 부분 맡은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굉장히 미미하다. 그렇습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미미한 건 아니고 큰 건만 주로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데 금액상으로는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김현익위원
우리 관내 업체가 하도급 맡은 게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관외에 입찰이 되어서 우리 지역으로 새로 하도급 받은...
김현익위원
20개 공사에 100억이 넘습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자료는 있습니다만 계산기는 안 두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금액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만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영주시 지역 업체의 하도급률은 상당히 낮다는 것이 현재 업체를 하고 있는 분들의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과장님도 그거는 아시잖아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지금 건설경기가 어려우니까 원도급자들이 직영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시에서 시장님과 계약부서, 또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 부서에서 똘똘 뭉쳐서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정말로 영주시에 공사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꼭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우리시에는 조례가 있잖습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역건설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의 생산품이라든지 지역에서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를 확대하시겠다는데 이것만 할 게 아니고 외지 업체가 도급 받은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을 관내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관내 여성기업 등록업체가 30개라고 했는데 여성 기업이 주로 어떤 업종입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관내 업체라고 하면 계약을 하기 위한 이런 업체인데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저희들이 뽑아 본 자료에 보면 여러 방면에 철콘도 있고 조경도 있고 건축, 토목 다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건설업을 얘기하네요. 그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성기업 등록업체 30개..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순수한 건설업말고도 인쇄업도 있고 건설기계도 있고 다 포함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행정자치부의 예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행정자치부의 시행령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법상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 회사에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 가지 있고요. 제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동명의시에는 여성이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견적에 의한 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5천만원짜리 공사라도 여성이 대표로 되어 있으면 1인 견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지금 법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주시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법상으로 가능하단 얘기입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여성이라고 해서 좀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기존에 수의 계약한 그런 쪽으로 하려고..
김현익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영주시가 2천만원 이하는 1인 업체로 단독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2천만원이 넘고 5천만원까지 사업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현재까지는 동절기라서..
김현익위원
관내 견적을 하잖아요. 그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관내 업체에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잖습니까? 그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5천만원짜리라도 여성 대표자로 되어 있는 곳에 1인 업체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여성 업체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남성 업체는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영주시내 건설업체들이 전부 명의 변경을 할 거예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동감은 합니다. 책상 앞에서 한 게 아니냐 저도 그런 표현까지 했었는데 아무튼 문제가 없도록..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문제가 없도록이라는 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전부 여성 명의로 바꾸는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김현익위원
아니, 그러면 5천만원까지를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근본 취지가 어떤지 저도 좀 더 연구․노력을 해보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김현익위원
이것이 정말로 순수하게 여성이 처음부터 생업에 종사하고 또 여성 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명의만 무늬만 여성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고 남성이라고 해서 2천만원까지만 되면 누구든지 명의를 다 바꿀 겁니다. 대표자를...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되면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있고 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248페이지에 시청사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회계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2,137㎡에 주차면은 70면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올해는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2,137㎡라는 이거는 철도청 부지만이고요. 시유지 2,023㎡를 합쳐서 4,160㎡입니다.
김현익위원
시유지 2,023㎡를 합쳐서...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4,160㎡입니다. 제가 새롭게 가설계를.. 70면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최소한 100면 이상 안 되어야 되겠나. 130면이 나와도 평당 9.6평을 차지합니다. 차량 한 대에.. 그래서 검토를 새롭게 해보니까 130면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이거를 용역회사에서 도면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130면이 나온 겁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비용은 안 들이고 가설계로 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비탈면은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비탈면은 별도로 계산을 하고 그래도 비탈면하고 합치면 9.6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130면은 나온다고 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철도공사 주차장 쪽으로는 비탈면이 안 생깁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생깁니다.
김현익위원
여기 단면도에 보면 철도공사 주차장하고 우리 주차장이 붙어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비탈면 없어요? 이쪽에는 산이고 여기는 비탈면이 없습니까? 여기가 평지 아니잖아요? 이쪽하고 옆이.. 여기 비탈면 있잖아요? 철도공사 주차장이 시청 주차장 바닥하고 레벨차이가 5～6미터 나잖아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도면 보시면 2단으로.. 처음에는 3단으로 설계가 되었었는데 지금 2단으로 주면 밑에 흙을 최대한 많이 들어내면 지금 시청 주차장 부지하고 평면이 같이 되고 그 다음에 노견을 줘서 위에 부지..
김현익위원
그거는 남, 북으로는 가능합니다. 남, 북으로 3단으로 해놨잖아요? 법면이 있고 위에 있고 또 내려가면 되는데.. 그러면 동, 서로 레벨 차이나는 거는 어떻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제가 기술적인 면은 깊이 모르는데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하여튼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철도공사에서 매각하겠다는 공문은 받았습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제가 1월에 발령받아서 본부장님한테는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와 의회하고 국회의원님이.. 지금 디오라마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매각을 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월 4일에 제가 직접가지는 못했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하고 철도 본부에 다녀오면서 별도로 건의를 했는데 영주북부지사에서 매각을 하고 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각을 하겠다는 답을 받고 왔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관공서입니다. 영주시에서 철도공사 북부지사든지 아니면 코레일 사장한테 공문을 내어서 아니면 공문이 아니더라도 그걸 매각하겠다는 매각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제가 그래서 지난해에 부결도 되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제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산림과, 도시과, 교통행정과와 협조를 받아서 북부본부라든가 코레일 본사가 무슨 얘기를 하든 안하든 공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합당하니까 처리해주시기 바란다는 걸 공문으로 통보할 생각입니다. 일단 구두로 답을 받았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아니, 협의를 하면 동의서를 받으면 되지. 그걸 해가지고 공문으로 통보를 하겠다는 거는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아니, 수용이 아니고요.
김현익위원
그러면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구두로 합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아니, 구두로 합의가 되면 동의서를 받으세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철도..
김현익위원
매각하겠다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까지 받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거를 공문을 받아야 되지. 이게 매입가능 회신이라는 거는 구두로 그냥 얘기한 것이고 구두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도 철도공사 경북북부지사에서 디오라마관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영주시장과 국회의원과 시의회가 합의를 하면 매각을 하겠다. 그런 게 어디있습니까? 우리가 주차장 용지가 필요하니까 철도공사 경북북부지사에서 매각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걸 받아야 되죠. 매각에 동의를 한다, 안한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거를 내부적으로 써 놓기는 매입가능하다고 회신했다는데 구두로 회신한 것도 회신입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제가 공문으로..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걸 올리면 안 되죠. 공문으로 받은 뒤에 매입가능 회신을 했다고 해야 되지.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공문을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에 부결된 입장에서 의회에서도 저희들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협조를 해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의회에 협조를 바랄게 아니라 의회는 영주시와 코레일이 협의를 해가지고 동의를 해서 들어오면 의회에서는 그때 검토를 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레일하고 확실한 협의가 안 되었잖아요. 안 됐으면서 한 번 가서 구두로 그쪽에서 협의가 잘 되면 해주겠다는 걸 마치 코레일에서 매각하겠다고 동의서를 준 것같이 보고서를 올렸잖아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하여튼 공문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2015년도에 우리 영주시에 행정구역을 조정합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조정은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2015년도에 행정구역 조정이 되니 이렇게 써놨네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이 부분은 지금 행정구역 조정이 선행되어야 동사무소도 이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주민센터를 이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가흥1동 주민센터 신축․이전의 목적이 뭡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주민편의를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인데..
김현익위원
동 주민센터를 이전하는 목적에 가흥1동 주민센터가 신축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40년 되었습니까? 노후되고 협소한 주민센터를.. 그러면 그 자리에 새로 지을 겁니까? 그 자리에 헐고 40년 된 주민센터를 새로 재건축할 겁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론수렴을 하는 그런 차원도.. 구역조정이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선행되면 신축부지도 있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그러면 선행이 안 되면 안 하겠네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행정구역 조정이..
김현익위원
조정이 못 하겠네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못 하는 게 아니고 주민여론 수렴을 같이 좀 해서.,
김현익위원
여론 수렴을 안 하고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과장님,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주민여론 수렴을 안 하셨습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저도 깊은 거는 잘 모르는데 선행이 되어야..
김현익위원
여론수렴 선행이라는 게 어떤 여론수렴 선행을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주무 팀장님이.. 위원장님 주무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주무 팀장님은 자리에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주무 팀장도 이번 1월에 인사가 나서 아직 저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40년 되어서 이게 노후화된 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동사무소가 옮긴다는 이거는 여론수렴이 어느 정도는 안 되어야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가흥1동으로부터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시청 회계과에 여론 결과에 대한 공문을 보낸 걸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여론을 몇 번 조사하는 겁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시에서도 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를 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안 맞으면 예산이 있더라도 집행을 안 하는 것도 맞아요. 안 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업무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됩니까? 2015년 주민여론 수렴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선행되어야 추진 가능하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여론 수렴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만약에 2015년도에 여론 수렴 결과가 안 나오고 또 행정구역 조정이 안 되면 1억원의 예산을 사장시킬 겁니까? 왜 이런 예산을 편성했어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저도 위원님 마음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수렴이 된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과장님 그러면 이 업무를 확실하게 알고 보고를 해야 되지. 본 위원은 여론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 다시.. 2014년도의 여론 수렴하고 2015년도에 여론 수렴을 다시 합니까?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여론 수렴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는데 행정구역 조정이 선행 안 되면 이것 못하잖아요? 이런 예산을 왜 편성 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행정구역 조정을 하고 선행을 할 겁니까?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공동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되도록..
김현익위원
이걸 했을 때 행정구역 조정을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의원이 집행합니까? 의원은 의결하고 예산을 편성해주면 집행은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해야지.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해당 부서에도 바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거 보고할 때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한 겁니까? 행정구역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럼 가흥1동은 행정구역 조정이 안 되면 동 주민센터를 새로 짓지도 못하겠네요?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집행을 하고 안 하고는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되는 게 아니죠. 행정이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있어야죠. 주민센터를 신축해서 이전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수렴하고 했어야 되는 거죠. 왜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런 일을 해요? 하여튼 철저히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과
13:56 정회
14:10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장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팀이 있어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태일 농지관리팀장입니다. 한상숙 개발행위팀장입니다. 보고서 259쪽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267쪽 민원처리기간 1/2단축 처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처리를 반으로 단축한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려고 인․허가를 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물론 그분들이 처음 하는 사람들이다보니까 행정상 서류 절차를 몰라서 그런 분도 있다고 봅니다만 잘 알면 빨리 되겠죠. 모르다보니 그런데 시청에 담당하는 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잘 지도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갑․을 입장에서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하지 말고 친절히 가르쳐줘서 잘 알아듣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허가 한번 내려고 하면 몇 달씩 걸리고 이렇게 해서 허가내기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런 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익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일과시간외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퇴근시간 후에 3시간 정도 이렇게 여권접수라든지 초본, 인감, 제증명 즉시 처리인데, 이게 인감 같은 경우에는 시청 민원실에서 발급을 합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인감, 초본, 주민등록하고 전부 합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신규 같은 경우에는 안 되고 기 인감 등록된 인감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되고 시청 민원실에도 된다?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거 읍․면․동에서도 다하고 있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읍․면․동은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안 합니까? 동에도 수요일 야간에 하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아마 간혹 있을 것으로..
김현익위원
그렇습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 읍․면․동 업무에 보니까 수요일에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읍․면․동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시가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거를 어느 동은 수요일에 하고 영주시는 월요일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통일해서 우리시에서 민원인들이 야간에 이런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월요일이면 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을 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월요일은 영주시청, 수요일은 어느 동 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편리하잖아요. 그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업무 연찬을 하셔서 유기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어디는 월요일에 하고 어디는 수요일에 하지 마시고 좀 체계적으로 하도록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민원인을 위해서 one-stop처리라든지 민원처리기간을 1/2단축 처리하겠다는 건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영주시가 아직까지도 인․허가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인․허가를 받으려면 한 두 번 가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민원처리기간은 평균 법정처리 기간이 약 18일인데 단축해서 8.7일로 하시겠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우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서류를 시청에 접수하려고 하면 사전에 사전검토를 하신다는데 맞습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단축이 빨라집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사전에 검토하는데 시간이 또 20일, 한 달 걸리고 실제로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데는 8일 정도 밖에 안 걸리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각 부서에 다니면서 20일, 30일 걸리면 단축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들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그냥 서류를 접수해서 접수한 시점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빨리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접수자체가 어렵다. 완벽하게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접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류상으로 접수와 처리기간은 단축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느끼는 영주시의 인․허가 기간은 단축이 아니고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고 민원처리기간 1/2단축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축을 안 하더라도 원래대로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접수를 하면 그때부터 안내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실적에 급급해서 사전검토 기간을 20일, 한 달씩 끌면 민원인들은 더 어려운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시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들어서는 영주시가 섬김행정, 된다 시청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종합민원과과 새로 신설되어서 전반적인 민원업무만 거의 관장을 하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민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민원도 있고 복합적인 민원도 많겠지만 민원을 야기시키는 건 뭐라고 해요? 그런 것도 민원이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것도 민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주변 주민들의 전체적인 민원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적법한 법 테두리 안에서 된다면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줍니다. 그게 영주시의 가장 큰 맹점이에요. 된다 시청으로서 한 일이 결과적으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 불만을 쌓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그게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김현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허가가 빨리 처리 안된다고 불만이 있는 시민들도 있는 반면에 빨리 적법하게 처리해주면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민원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화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인적인 민원은 개인이 주변에 피해를 안 주고 내가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한다든가 했을 때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one-stop이니 1/2단축이니 이렇게 해주시는 건 괜찮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민원해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해줬는데 그 지역 주민의 불편 불만이 쏟아졌을 때는 그걸 안 해준 것만 못하잖아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지금 추세를 보면 적법한 서류를 갖추어서 하면 처리를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고요. 또 주변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불허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고 소송에 가면 행정기관이 거의 패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세를 보니까 개인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분들이 과장님께서도 주변에 그런 많은 일을 봤을꺼예요. 집단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 집단민원이 생긴 원인이 뭔가를 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서 민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민원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주변 민원 해결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쪽에 인․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쇄도하고 피해도 입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잖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들이 다시 그쪽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민원 해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민원이 생기기 전에 해결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도 보면 현재 태양광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고 그리고 산지전용 같은 걸 해서 주변에 산사태 우려가 있어서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그 민원을 넣은 민원인은 또 시청에 인․허가를 잘 안 해준다. 이런 또..
이중호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럴수록 영주시청 종합민원과에서는 그분들이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고 나서 와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 당신 한 사람만 좋게 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나서서 직접 민원을 해결해서 인․허가 관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가는 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너무 일방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된다고 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해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사실 지금도 사업자가 주변의 민원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일부에서는 말썽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난해에도 보면 동네에서는 알지도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주변 정리를 하고 레미콘을 치고 해서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민원해결사가 시의원 아닙니까? 쫓아 내려가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우리는 법대로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 지역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해도 못 합니다. 주민들이 걸고 넘어지면 평생 못 해요. 길을 막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그런 사항들이 최근의 판례를 보면 주변 반대민원이 있다고 해서 시청에서 불허가를 했을 경우에 소송에 가면 시청이 패소하는..
이중호위원
패소하는 거는 행정소송에서..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그렇게 소송까지 갈 수 있도록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그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게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 정도로 되어야만 민원을 야기 시키는 사람이 민원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니까요. 주변 주민들하고... 그걸 좀 감안해서 민원처리가.. 인․허가 one-stop처리도 좋고 1/2단축 처리도 좋지만 그걸 감안하셔서 집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민원관련 친절교육이라고 있는데 대상이 320명이네요. 그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민원공무원들은 물론 친절교육을 하면 좋은데 간부공무원이 우선적으로 교육을 먼저 해야 됩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간부공무원을 따로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섞어서 합니다.
이영호위원
사실 팀장 이하 하위공무원들이 친절교육을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간부공무원들은 20년 이상 공직에 계신 분들인데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요. 지금 교육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잘 하셔야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한 번 교육을 한다고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마인드가 한 번씩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간부공무원들은 스스로 변화를 해야 되고 팀장 이하 하부직 공무원들이 친절교육을 많이 해야 주민들하고 자주.. 민원 창구에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민원들하고 접하잖아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일과시간외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마다 3시간씩 하잖아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125건을 했는데 월요일이 50주 정도 돼요. 그러면 매주 3건도 안 되는데요. 2.5건 정도.. 3건이 안 됩니다.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섬김 행정도 좋고 다 좋은데 민원실에 인원이 여권, 제증명, 민원담당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계시는데 하루에 2.5건을 민원발급을 하면서 세 분이 3시간 동안 있어야 됩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그래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님이 오든지 안 오든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력의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사실 이거는 하게 된 동기가 여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학철을 맞아서 여권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일과 시간 내에 하러 잘 못오기 때문에 여권 때문에 사실 일과시간외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여권 발급과 교부를 하기 위해서 야간 운영하는 걸로..
이영호위원
하루에 세 분도 안 오시는데 인력이 세 분이나 계시면..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면서 잡무 정리도 좀 하고 민원인이 오시면 발급도 하고..
이영호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