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제219회 제4차 본회의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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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경제과, 안전건설과, 창조도시과, 세계문화유산추진단,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 단장, 소장께서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추진하게 되는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판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김용현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김창호 에너지일자리계장입니다. 이명희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기업경제과) 저희 부서는 민원도 많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으므로 기피 부서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만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업경제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의장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업경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의원

예,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고령읍 시장 통로 질서 확립에 과장님하고 직원들 장날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로 중앙 큰 시장으로 들어가는 시장 통로 질서 확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나 거기 장사를 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잠시 끈을 늦추면 또 중앙 부분에 리어카 장사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정착될 때가지 계속해서 신경을 좀 써서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소상공인 융자 이차보전 사업이 2년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년하고 끝낸다는 것입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속 할 계획입니다.

조영식의원

계속 하실거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조영식의원

2년간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본의원은 2년만하고 끝내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 시장 상인이 103명으로 되어 있는데 고령군 관내 소상공인 수는 몇 군데 됩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소상공인은 군 전체는 1천 명 정도이고 고령읍에는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전체 1천 명 정도 된다 그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조영식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전통시장 103명에 대한 지원이 거의 39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서 계속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 1천 명 가까이 되어도 작년입니까? 재작년부터 시작되어 이자 보전 사업 3% 이것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빈약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가게 리모델링할 때 특별한 금액 일정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예산을 요구하고 나서라 아직 예산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기준을 정해서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집을 군에서 보조를 좀 해준다 해도 보조를 바라보고 안 고칠 집 억지로 고치지는 않을 겁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꼭 필요한 사람이 고칠 때 일반 농민이나 전통 시장 지원되는데 비해서 소상공인이 너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원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꼭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최근 모 주간지에 택시 요금과 관련하여 관광 고령 이미지를 좀 추락시킨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현재 고령택시는 기본 요금 2,800원에 2km 주행한 후에 63% 복합 할증을 적용해서 4,700원으로 미터 요금이 바뀌는데 갑자기 요금이 올라가니까 복합 할증 요금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 방문객들이 요금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 민원 제기가 있다는데 이 민원 현황과 대책이 있습니까?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안그래도 얼마전에 지역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운행 후에 다시 돌아오는 귀로시에 공차로 운행하는 것에 대한 손실을 고려해서 복합 할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인근 시군에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복합 할증 제도는 63% 로 운영을 하고 있고 기본 요금이 2km 에 2,800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리는 140m 나 139m 나 138m 나 되어도 1백 원씩 또는 시간은 33초당 1백 원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택시 요금 체제를 경상북도 내 거의 인근 시군에 다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요금이 2km 에 4,000원입니다. 기본 요금이 4,000원이고 그대신 할증 요금이 63% 를 50% 로 낮춰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천군의 경우는 복합 할증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1.5km 에 2,800원에 주행요금이 140m 가 아닌 87m 당 1백 원씩 올라가는 요금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하는 내용이고 할증을 이렇게 안하면 군에서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경상북도내 할증율 63% 가 90% 이상 63% 할증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다면 도하고 의논해서 적합한 요금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영식의원

보통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택시를 탈 때 어르신들이나 할머니들이 요금가지고 좀 비싸다 하는 정도인데,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골짜기를 들어갈 때 미터 요금이 확 바뀌고 하면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 계도를 좀 시켜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택시 기사들 한테도 할증 제도를 잘 이해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의원

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21쪽에 보면 대중 교통 이용객이 감소된다는데 이용객이 많은 도로로 돌지 않고 이용객이 적은 도로로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 많은 곳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용객이 적은 도로로 돌고 있거든요.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버스 노선이 말입니까?

김순분의원

예, 노선. 버스 노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데 이번 새로 조정하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도로까지 나오기 힘들어서 노인분들이 나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마을 안쪽으로도 거리가 먼 데는 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버스가 전에는 주 노선만 통과하다가 계속 이 쪽 마을에서, 저 쪽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민원을 접수하시는 부서에서 넣다보니 계속 버스 시간은 지연이 되고 자꾸 공차율이 많아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문화누리 개관에 맞춰서 저희들 노선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마을에서 마을로 돌 수 있는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서 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그리고 달성 국가 산업단지 전기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대구 달성 국가 산업단지의 전기 공급을 위하여 성산에 있는 고령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할 계획으로 송전시설인 송전탑을 성산면과 개진면 일원에 설치한다고 하여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김순분의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송전탑 경과지역이 가장 짧은 거리라고 하여도 성산의 오곡, 개진의 생리, 구곡리, 옥산리 등에 10개 철탑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한전이 일방적인 공사로 인하여 밀양이나 청도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으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초고압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생명권을 위협하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고령에 설치 예정인 송전선로는 밀양 청도 보다는 낮은 145,000볼트 입니다만 피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등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입지 선정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 입지 선정 위원회는 군에 있는 담당 계장님과 성산, 개진의 이장협의회장이 입지 선정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주민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사 전달을 해서 노선을 농지 쪽으로 가지 않고 마을을 비켜서 산 쪽으로 가도록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송변전 설비 지원 사업법에 345,000볼트는 700m 이내 거주 세대에 대해서 매년 30만 원씩 세대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지역에서는 154,000볼트로써 1회에 일시불로 철탑 선하지 좌우 3m 만 한 번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 외 마을에 피해가 있는 데는 마을 소규모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정도로 밖에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대구시와 달성군 쪽에 특별히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와 같이 발을 맞추어서 지역에 꼭 지나가야 된다면 많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군민들이 허락을 해도 군에서 보상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장

예,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