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 시 우리구 교통환경국장으로 오신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교통환경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정성욱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자로 교통환경국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열정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업무도 서로 협력해서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작년에 저희 상임위 전문위원을 하시다가 같은 소관 상임위 국장님이 되셔서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업무파악을 하시는데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과 협력이 잘 될 것 같은 기대가 되고, 앞으로 중간 입장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녹색환경과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좀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녹색환경과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후에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안태유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149쪽에서 15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는 총 13건으로 시정 4건, 건의 9건 중 추진완료 10건, 추진 중 1건, 향후추진 2건입니다. 먼저 1번 변석주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이 사업설명회 시 홍보한 것만큼 효율이 좋지 못하며, 또한 가입률 할당방식으로 통장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미니태양광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민평가단을 모집하여 시범사업 실시 결과 절감효과가 있어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보급목표는 설정하였지만 신청을 강요하지는 않았으며, 또한 신청 후에도 업체와의 별도계약이 필요하고 설치여건이 맞지 않으면 취소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내려온 상자텃밭사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과장된 홍보나 예산낭비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상자텃밭사업은 2015년 1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로 사업부서가 변경된 사업으로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1가구1텃밭 가꾸기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주택의 옥상 등 텃밭조성사업에 상자텃밭 서울시 보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관리주체가 있어 관리가 가능한 곳의 텃밭조성 신청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며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상자텃밭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번, 3번 이은주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학교나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존에 지급하는 상품권의 액수는 줄이고 절약분을 우수학교에 인센티브로 주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에 지속적인 가정통신문 발송요청 공문과 함께 에코마일리지 홍보물과 가입신청서를 보내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우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는 서울시에서 상․하반기 2회 교육청을 통해 선정된 50개교에 지급 중이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개인에 지급하는 상품권의 액수를 줄이고 절약분을 우수학교에 인센티브로 주는 방안은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석유판매소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비가 오면 폐수,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행위가 자주 발생하므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주유소 폐수 및 기름 유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우천 시 또는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는 등 환경오염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5번 주연숙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중 2015년 4월까지 조사해야 하는 건축물 31개소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물석면조사 및 신고 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자로 석면조사 기한인 2015년 4월 28일 이전까지 조사 및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2014년 11월 10일 31개소에 대하여 석면조사기한 안내를 하였으며 2015년 1월 8일 27개소에 대하여 2차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참고로 노원구 소유의 건축물 석면조사결과는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미니태양광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잘되고 있는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에 대하여 입니다. 미니태양광은 5년간 무상하자 보수가 가능하며, 보증기간 이후에도 해당업체를 통한 A/S가 가능합니다. 또한 2015년 사업 추진 시 A/S 관련사항을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업체와 협력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정성욱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환경부가 실시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이 많은데, 비록 우리구 어린이집은 샘플링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니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구는 2008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을 매년 3~4회 실시하여 우수시설 인증을 통하여 어린이집 관리자의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31일 자치구로 위임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는 인·허가부서에서 시설점검을 담당하고 녹색환경과에서 총괄토록 추진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계획에 의거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잠깐만요.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면 어떨까요?

주요업무계획이요?

예.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6쪽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구의 관리대상이 1180개나 되고 있고 지도, 점검 및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러한 사업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는 작년 7월 3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노원구, 각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 중금속이라든지 기생충, 위생관리, 금속부식이라든지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측정기 구매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비 대 구비가 50대50 매칭사업이었는데 서울시에서 기기구매 예산이 부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다른 자치구와 협의해서 측정기를 최대한 빨리 구매해서 올해 바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1180개 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금속부식 항목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표기를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조사가 어떤 면에서는 기기구매가 미흡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데요. 바로 기기구매를 한 이후부터는 표기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녹색환경과에서 실시한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안전관리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있잖아요?

예.

업무를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굳이 소독은 이쪽, 검사는 저쪽으로 해서 나눌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 어린이 활동공간이 유해인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같이 모아서……

저희 산하에 같이 과가 있는데요. 업무별로 업무분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3136필지 355만 5000㎡로 금년 하반기에 점유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 목적상 필요시에는 강제 원상회복시키며, 재산현황이 지적공부와 다를 시에는 지목변경, 용도폐지 등을 통해 이용현황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4쪽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지장물 관리대상은 1만 200여 개소로 도로상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지장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합동단속반의 순찰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주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차량진출입시설 관리입니다. 차량진출입시설 733개소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이력관리를 통한 허가면적, 기간초과 사용여부 등 점용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신규 차량출입시설 설치허가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입니다. 각종 시설이나 기관 등의 안내를 위해 설치된 203개 표지판에 대하여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유도 후 강제철거 등 도로상에 난립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의 정비를 통해 주민편의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건설업․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우리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145개 업체이며 국내 건설시장의 수주 규모는 축소되는 실정이나 건설 관련 사업은 수요대비 공급 과잉으로 부실․불법 건설업체의 난립이 우려되는 바, 건설업․건설기계 사업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건설업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도시계획사업 보상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등 7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경원선~녹천 철도이설사업은 월계동 월계역~녹천역 일대에 철도이설사업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보상대상은 토지 3필지 397㎡, 물건 30건, 영업권 1건으로 보상예산은 115억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동막골 조성사업으로 상계동 산 155-2번지 일대에 도시 자연공원을 조성하는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2014년 5월부터 계속 추진 중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3필지 4903㎡와 분묘 5기, 건물 등으로 보상예산은 11억 1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보상사업,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중계본동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사업은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쪽 월계로~창동길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으로 월계동 청백아파트 앞에서 월계배수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토목과 사업으로 2014년 8월부터 계속 추진 중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1필지 214㎡로 보상예산은 150억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3쪽 노점관리 개선 계획입니다.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생계형 노점 현실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점관리개선을 위하여 우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관리 운영 규정 및 규격 외 확장영업 노점 패널티 적용 등을 통해 노점 운영의 체계화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 미이행 노점 추가 재산조회를 추진하여 제도권 유입으로 체계적인 노점관리 전환과 개선으로 보행권과 생존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점관리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현황은 현재 460개로 신발생 노점 및 비생계형 노점은 즉시 정비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도 지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신발생 노점은 1차 계도하여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강제정비를 통해 즉시 정비 하겠으며, 일반노점의 경우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적치물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겠습니다. 노점 발생 취약지역은 단속반을 고정 배치하여 주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행태 개선입니다. 대상은 가로판매대 52개소, 구두수선대 31개소로 법적근거는 도로법 제61조, 제97조, 제117조 등으로 허용된 점용 장소나 면적 외의 도로 등에 비정상적으로 상품과 물건 등을 적치 판매행위 등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확장영업은 계도기간 이후 재 적발 시 1㎡당 10만 원 부과, 벌점 20점 부과, 불법구조 변경은 시설물 원상회복 시정명령과 제3자에게 전매, 전대하는 행위는 과태료,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 및 미시정시 허가 취소와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전기조리기구를 통한 보온을 요하는 경우 승인 후 판매 허용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가로노점에 대한 운영행태를 개선․강화하여 특히 저희들이 녹색의 길이라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리의 주인을 노원구민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올해 특단의 조치를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5쪽, 차량진출입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노원구에는 차량진출입시설이 733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무단으로 차량진출입시설을 설치하거나 도로점용 허가 후에 허가면적 초과 사용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상에 차량이 진출입하여 교통사고 위험 등이 매우 높은데요. 차량진출입 장소라는 표식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인규입니다. 주연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진출입시설에 대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량진출입시설 관리지침에 보면 보도상을 통해서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보도의 색깔을 달리한다든지 이렇게 지침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구분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정성욱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출입을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출입이 가능하게,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그 인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볼라드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원천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안전에 저희가 치우쳐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식어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표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반 차도하고 인도하고 들어가 있는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이 색깔로 구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색깔로 구분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색깔을 잘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예.

못하는데, 그런 경우에 사건‧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그러면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표식으로 조그맣게 해놔야 주민들이 알 수 있지 않나, 주민들이 그 색깔로는 몰라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구에서 연 1회 차량진출입시설 점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1회지요?

그렇습니다. 연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내 순찰시 수시점검을 한다는데 효율이 없는 형식적인 것 같고요. 횟수를 늘려서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 의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 1회를 조사하는데요. 여기를 수시로 조사하는 것은 민원사항이나 등등해서 사실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한다든지 횟수를 늘려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경우 트럭 등의 진출입으로 보도가 승계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상복구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승계 관계 때문에, 승계가 되면 승계를 받은 사람이 저희 건설관리과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저희하고 민원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승계여부라든지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조사를 더 늘려서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부적절한 도로진출입시설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구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동일로, 그러니까 저는 공릉동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로변을 위주로 노상적치물을 많이 단속을 합니다. 물론 동일로가 제일 눈에 띄는 공간이고 도시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 주변을 많이 단속을 하는데, 실상 보면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오히려 교통흐름까지 방해하고 거의 주민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적치물이 쌓여있는 곳도 있는데 이왕이면, 물론 동일로변도 중요하지만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시간이 나시면 한 번씩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복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 우리 위원회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인규 과장님 그리고 최낙조 팀장님 요새 고초가 심하시지요? 힘드시지요? 세상 살다보면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사건개요하고 내용 있잖습니까? 그 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는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하면 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지요? 그것도 같이 유인물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기간제공무원 두 명이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근무를 하고 계신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부서 직원으로 인해서 이런 보도도 나오고 해서 우리 구청에 대한 이미지 실추한 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 두 직원은 개인적으로 노점박스가 나가지도 않는 허수에 대한 개인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던 사실이고 저희도 사표를 낸 뒤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신고를 해서 알게 된 사항인데요. 그 과정이 한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저희가 그것을 예측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입장인 과장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책임이랄지 다른 것은 묻기로 하고 그 공백된, 결여된 그 직원의 자리는 어떻게 하느냐……

현재는 두 직원이 사표를 낸 상태고요. 조사 중이기 때문에 사표수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게 정리가 완료가 되어서 조사가 끝나면 그때 추가적으로 인원을 뽑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상적으로는……

아니, 현재 2명이 있는데 부족하지 않냐 그 말이지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뽑아야 되는데 이 조사가 안 끝난 상태기 때문에 뽑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고 사건이 마무리되면 그때 또 우리가 위원회 열릴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업무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쪽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입니다. 노원구 관내 버스정류소는 간선버스 141개소, 지선버스 384개소 등 총 724개소이며 정류소 승차대의 구조물 파손이나 정류장 표지판 파손 등 주민 불편사항 발생 시 설치․관리자인 서울시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으며 정류소의 신설 및 이전 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차없는 거리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4개소의 차없는 거리는 당현천길 새싹교에서 당현2교, 우이천길 월계2교에서 롯데캐슬루나아파트 121동, 간촌 서3길 신동아아파트와 금호아파트 사이길, 노원문화의거리인 노해로 81길입니다. 매주 토·일요일 지정 시간에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여가활동 및 문화의 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없는 거리의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들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법규위반 차량 운수 지도·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인 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 택시, 화물차량에 대해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버스정류장 정차질서 문란 및 택시 승차거부 등을 연중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며 동일로 4개소에서 출․퇴근시간 등 교통 혼잡 시간에 대중교통이용권장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전7시에서 10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업용차량 환경관리실태 점검입니다.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11개 업체 622대, 일반택시 18개 업체 1553대, 개인택시 4301대 등의 사업용 차량과 사업체에 대해 차량의 청결상태, 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시설물 관리와 운송약관 및 운행시간 준수여부를 해당 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상·하반기 년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전자의 근무환경 또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자동차 소유주와 실제 운영자가 달라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세금, 정기검사, 과태료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자진신고 접수의 계속적인 홍보로 불법행위로 사용되는 차량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자동차민원실에 마련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불법명의자동차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부과 등 원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는 175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올해도 1월 31일 현재 1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요청내용을 적극 검토 확인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은 연2회 상반기, 하반기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일상점검요령, 비상시 응급조치방법, 교통사고 처리방법,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교육을 노원자동차검사소, 노원경찰서, 손해보험협회의 강사진을 구성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 노원구 지회와 함께 추석을 맞이하여 장거리를 운행하는 우리구 거주 승용차 및 소형승합 자동차에 대하여 중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상담과 냉각수, 오일, 워셔액, 타이어압력 등 간단한 것을 점검하여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각종 전구, 윈도우브러시 등을 점검한 후 불량품에 대하여 교환하여 주는 사업으로 좀 더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하에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서울시 특별회계 부담금인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중 160㎡ 이상 또는 시가표준액 1억 원 이상 소유자에게 2015년 7월 31일 기준 소유자에게 10월에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올해 정기분은 법령개정으로 3000㎡이하 건물은 단위 분담금이 35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되고, 향후 20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994만 1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 등 업무보조자 인건비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행 실적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간접적인 교통수요 관리제도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은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운영 등 10개입니다. 참여시설은 관리대상 278개소 중 2015년 1월 기준 62개입니다.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제도의 기업체 참여 홍보 제고와 기업체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성실 이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는 등 최대한 항목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과태료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제도는 차량의 무등록이전, 납부의식 미비 등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부진하여 이를 거양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서울시 및 자치구 상호간 징수촉탁협약 2012년 5월 31일에 근거하여 2013년 4월에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관련과태료 합계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체납차량으로서 1월 31일 현재 영치대상 체납은 1만 3656건 24억 9000만 원입니다. 올해에도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입을 증대하고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기업체교통수요관리 11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상 기업체는 278개, 그중 참여시설이 62개 업체입니다. 업체에서 승용차 부제 운용을 교통량 감축사업을 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액 일부를 경감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상기업체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량 감축 효과가 없게 되는데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이 월 2회 정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행이라든지 모든 점검사항에 대해서 혜택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요.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부분은 체크해서 감면율을 나중에 제고하게 됩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말고 예고없이 할 수 없나요?

예, 가끔 불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고맙고요. 교통량 감축, 교통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경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시스템을 가동해서 점검을 하고 근거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는 12쪽에 과태료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게 자동차 관련 과태로 30만 원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면 예를 들어서 속도위반, 주차위반, 자동차세 이런 류를 말하는지, 아니면 책임보험이나 의료보험 같은 것을 체납해서 그것까지 올라온 과태료를 말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디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속도위반, 주차위반……

예, 모든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입니다.

자동차세는 세금이니까 제외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을 안 내서 차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이번 저희가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었던 크림빵 아빠 사건도 있는데 그것은 뺑소니사고였는데요. 사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도 뺑소니보다 더 무서운, 이것은 정말 사회악이고 범죄행위거든요. 사고를 내고도 책임보험조차 안 들어서 보상할 규정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는데 철저하게 번호판영치, 물론 업무가 바쁘고 일이 많으신 줄 알지만 조금 더 세세히 많이 움직이셔서 많이 찾아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가 참 난해하고 힘드시지요? 그런데 대포차 운행 그것을 완료라고 쓰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좀 하셔가지고 단속도 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서 보내가지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단속도 하시고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제 대포차는 범죄행위입니다. 수단입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부분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화물차 그리고 건설기계 등등해서 보면 구 상계3동 동사무소 앞에, 그러니까 성당 건너편 그쪽에, 지금 토목과에서 야적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항상 보면 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꼭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연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제출하신 보고서로 대체하기로 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3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월계동 산3-1번지 녹천자동차학원 뒤편에 2만 5000㎡ 규모의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33억 400만 원을 들여 올해 전체구역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겠고, 실시설계 용역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2016년도에 공사시행 및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철저하게 일정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암산 힐링숲 조성사업입니다. 하계1동 1번지 일대 충숙근린공원 북동측 경작지에 2만㎡ 규모의 힐링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36억 원을 들여 올해부터 2016년 5월까지 캠핑촌, 피크닉장, 힐링센터, 생태연못 등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당고개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입니다. 상계3·4동 수락산 당고개공원에 실내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3억 원을 들여 기존의 부적합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실내배드민턴장 6면을 설치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올 10월까지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축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월계1동 산130번지 영축산 근린공원에 시비 2억 원을 들여 놀이시설 및 탐험시설을 갖춘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함으로써 아동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공원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구 시소유 공원인 수락산·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초안산·영축산근린공원 4개소에 대해 시비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락산 위탁매점 철거지 녹지복원 및 국궁장 안전시설 설치, 불암산 스타디움 장애인 진입로 설치, 초안산 불법배드민턴장 철거 후 산림복원, 영축산 노후 시설물 및 등산로 등을 정비함으로써 공원 이용객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당고개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수락산 당고개지구내 장기 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된 임야를 녹지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11억 4900만 원을 들여 보상 및 정비를 통해 공원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락산동네뒷산 공원조성 수락산길 사업입니다. 수락산길 양쪽 수락산 도시자연공원내 주차장, 경작지 등 훼손지에 대하여 2014년 보상완료 하였고, 올해는 시비 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으로 복원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갈말근린공원 등 6개소의 근린공원에 대해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상계5동 무궁화어린이공원 등 8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해 노후된 놀이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비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사업입니다. 관내 공원 76개소 및 공동주택 280개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39개소의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소독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내용을 최대한 검토·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번에 시설물에 대해서도 같이 위해여부를 판단하고 점검해서 쾌적한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수락산 자락길 조성사업입니다. 수락산 수락골 입구에서 시립수락 양로원까지 무장애 데크로드를 설치해 차량과 등산객이 안전하게 이용함과 동시에 노약자, 장애인, 유모차도 숲길을 산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비 1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덕성여대 생활관도 같이 이번에 공사를 하는데 서로 규모있게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수락산, 불암산 등산로에 훼손된 목재계단과 배수로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2억 8000만 원을 들여 등산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길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산림내 위험 절개지 사방사업입니다. 시비 12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의 계곡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석축쌓기 등 예방공사를 시행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입니다. 한글비석로, 상계주공12단지 아파트쪽입니다. 서울시와 매칭예산 5800만 원 편성하여 아파트 담장을 개방하고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생활권 주변의 녹지를 확충하고 생태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입니다. 당고개입구 오거리 교통섬을 대상으로 시비 8400만 원을 들여 가로변 유휴지에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중랑천 녹색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중랑천 의정부 시계에서 월릉교 구간 천변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자전거길 주변에 녹음수 식재로 그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3억을 투입하여 지역공동체와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 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입니다. 중계동 391-1번지 한글비석로 등 4개소에 대하여 시비 1억 9900만 원을 들여 화단을 설치하고 덩굴식물 등을 식재함으로써 생활권 주변 녹지를 확충하고 녹지율을 증진시켜 도시미관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동일로 등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비 3억 7600만 원을 들여 노해로, 동일로는 보호판 정비, 한글비석로는 띠녹지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7페이지 도시녹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일반주택,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구비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고사목 수거, 큰나무 가지치기, 목재펠릿 생산 및 보급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 48페이지 경춘선폐선지역 공원 및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1월에 착공하여 2015년 2월 현재 현재 1단계 구간 공덕제2철도건널목~육사삼거리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시비 109억 원을 들여 2단계 구간 경춘철교~산업대3길 고가철교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한천중학교에서 주민설명회도 있었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건의하신 부분을 참고하고 저희들 구 의견도 최대한 서울시에 진달해서 본 사업이 아무 착오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는 47페이지, 도시녹화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목식재나 전지, 고사목 정비, 가지치기 이런 일을 하시다 보면 기계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 놓았을 때 현장에서 관리자가 철저하게 안전지도와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방법, 사용설명을 알고 계시더라도 다시 한번 해서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해서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세하게 이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더 이상은 안 하겠지만, 몇 건의 사고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경춘선폐선지역 공원화 사업, 보니까 일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복주택부지가 2단계 구간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일부 몇몇 분만 아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2단계 공사구간이 행복주택구간, 그 지역이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각 주민센터에 하셔가지고 2단계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행복주택부지가, 그 부지 구간은 빠져있다는 것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1단계 구간 공사하면서 과장님 엄청 고생 많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민원 장난 아니었지 않습니까? 2단계 구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생각처럼 저희 구의 민원사항, 주민들 민원, 고충, 설명회 때 다 들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희가 막상 해보니까 10가지 민원이 들어가면 한 가지 해결하는데 몇 달씩 걸려서 아마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2단계 구간도 꼭 그럴 것 같으니까 미리 주민들 의견수렴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구 주민들의 의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 잣나무숲길, 거기 같이 꼭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업무계획 40쪽이요. 중랑천 녹색브랜드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중랑천변 구역별 특성에 맞게 녹색공간을 만들어서 공간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천에 초화류를 식재하려면 일부 하상의 형질을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중랑천 통수량이나 여름철 집중호우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 시에는 집중후우 시에도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브랜드화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자전거길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나무도 식재하고 일부 초화류를 식재하는데 수리검토는 전문가에 의뢰해서 수리검토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검토서를 보고 다 안전하다는 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브랜드화 사업은 저희 노원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의정부 시계지역부터 한강변까지 해서 거기에 연접되는 구인 성동구라든지 광진구, 도봉구 이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형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땅이 중랑천 화상이 거의 대부분 크게 변형을 안 하고 초화류를 심기 때문에 현재 있는 땅에서 어느 정도 정지작업만 하는 거지 크게 파내거나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비가 오고 그랬을 때는……

수리검토를 다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어요?

예, 수리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어느 정도까지, 어느 식물이나 수목정도를 어떻게 심을 것인지 수리검토해서 거기에 피해가 안 되겠다는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홍수가 오거나 비가 올 때 1년에 한 번씩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매년 받나요?

수리검토를 받을 때 매년 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 그 빈도를 추정해서 거기에서 강우량이 어느 정도면 어디까지 침범이 되고 해서 이 정도 했을 때는 피해가 안 가겠다는 그런 빈도를 가지고 하지요. 매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목을 선정하는 것도 침수가 돼도 바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에 자문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녹색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아름다운 중랑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노원구 관내 전 구간에 하는 것입니까?

연차별로 해서 하는 데요. 지금 전체 중랑천을 관리하는 연접된 구가 6개 구입니다.

노원구 관내만……

노원구 전체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제가 작년 구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멸종 위기종 표범장지도마뱀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게 하게 되면 서식지 보호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쨌든 보호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굉장히 서식지가 훼손될 위험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실태조사를 하셔서 피해가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 녹색브랜드라는 게 녹색으로 색을 칠했다고 녹색브랜드가 아니고, 꽃 심고 예쁘게 보이는 게 녹색브랜드가 아니고 생태계 보호하고 복원하는 게 진정한 녹색브랜드 같아요.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가로수 녹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선수 50, 1만 4469본이 있고 은행나무가 6500여본 그리고 버즘나무가 3500여본, 느티나무 1100여본 등이 있잖아요?

예.

이것은 제 생각인데 가로수를 좀 더 차별해서 식재하고 관리를 하면 우리구의 소중한 자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가로수가 단일 수종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양화 하려는데 지금 현재 가로수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바꾼다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가 확정된다든지 신설된다든지 그러면 벚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수종을 선택해서 다양화할 계획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식재할 때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행나무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암나무, 수나무가 구분되는데 암나무에서는 열매가 열리고 수나무에서는 안 열리는데 지금은 처음 묘목 선택할 때부터 국립산림과학원 같은 데서 선별을 해서 열매가 안 열리는 것으로 식재를 하고 있고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열매가 확실히 영글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수거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현장방문 일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내일 회의는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