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장 김남일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5년도 투자사업과 주요 업무 보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투자사업과는 폐광지역 성장 동력산업의 기점 조성을 주목적으로 미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연중으로서, 총 사업비 10억3,600만원이고, 대상가구는 200가구를 선정 했습니다. 사업대상으로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우선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지원하는거로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에서 2014년도에 199가구 17억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도는, 금년 3월중으로 대상자를 확정해서, 11월중으로 사업지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은 노후주택 신·개축 신청가구에 대해서 17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융자는 5,000만원 한도, 그리고 보조는 동당 900만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저희들이 15동에 6억3,600만원 지원을 했고, 보조 또한 15동에 1억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진계획은 4월부터 확정이 되어 지면 12월중으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인가전 M&A추진입니다. 이거는 뭐, 저보다 잘 아시다시피, 의원들이나 우리 태백시민들의 어떤 숙원이니 만큼 저희들이 3월11일까지, 인수의향 업체가 있으면 3월11일 날 입찰을 진행을 해서 그래서 6월중으로 M&A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구)석공부지훈련원 활용 대체산업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유치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의시행처나 주관부서에서 조금 불투명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금년,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월4일하고, 2월6일 날 광해관리공단하고 보훈 지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훈병원 유치관계나 또는 광해공단에서 식물공장 하는 유치관계를 설 지나고, 3월중으로 협의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E-city 대체산업 발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전번 달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렸고, 현재 강원랜드하고 E-city하고 해서 9월중으로 이사회 안건 상정을 해서 12월에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강원랜드하고 태백시하고 E-city하고 협의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태백 산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단계 사업으로는 현재 진도가 95%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유치사업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별 탈 없이 진행이 착실히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대학원·대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카이스트하고 강원도하고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고, 3월중이 되면 어느 정도 강원도 의지와 카이스트의 의지를 판단 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도 어느 정도의 세부사항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이 되겠습니다. 신소재 스포츠산단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상이 약 한 20%가 되어 있는데, 지금 3월중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4월중에, 최소한도 4월중에는 바로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통리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3월중으로 슬로우레스토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기본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추추파크랑 연계해서 태백시랑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류정대 계장님.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당연하죠.

그날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이익이라면서요?

아, 비용이. 비용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작게 든다고요.

그게 작게 들어요? 총 금액에?

그런데, 철거해체만 해놓고. 아예 집을 없애면 상관이 없는데, 또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철거 해체 해놓으면, 그럼, 씌우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사실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익이잖아요?

이게, 애초에는 보훈공단에서 보훈병원을 유치하는 거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 초에 보훈지청 업무보고 때, 보훈공단 이사장님이 보훈청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 드렸는데, 보훈처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없었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보훈병원으로 유치하는 게, 태백시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제 입장에서는 판단이 되어 지지만, 사실 그 사업주체가 보훈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해공단에서는 이사장님의 의지가 뭐냐 하면, 식물공장을 거기에 유치를 하면 안 되겠느냐? 우리가 6차 산업에서 식물공장이 생산 농업도 하고, 제고·가공도 하고, 관광도하고, 문화체험도 하고, 서비스도 함께 어우러지는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지금 광해공단은 광해공단대로, 나름대로 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백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찾아가기 뭐하고 해서 설 지난 다음에 광해공단은 광해공단 대로 방문을 해서, 또 보훈공단은 보훈 공단대로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조율을 해가지고 확실한 그런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병원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장기간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광해관리공단이든지, 보훈처든지. 아무 쪽에서 하여튼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E-city 대체산업, 이거는 뭐. 곧 보고하고, 어제도 뭐 저희들 끼리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에너지 대학원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 에너지 대학이 지금 카이스트하고 도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는. 사실, 이 에너지 대학을 카이스트에다 요구하는 사항이, 뭐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요구하는 조건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이 의지가 사실 카이스트 대학하고 강원도의 의지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어 가지고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저희 태백시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 에너지대학원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또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설 지나고 난 다음에 도에서 담당과장이 직접 내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일단은 도랑 협의가 끝나면, 도하고 우리 태백시가 함께해서 카이스트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어떤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는 그거는 없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고 이래서, 이것이 지금 뭐, 당장 손에 잡히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도하고 태백시가 카이스트를 상대로 해서 대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 지나고 2월 말쯤에 지사님의 특명을 받고 담당 실무과장이 내려와서 저희들이랑 조율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사항은 그 까지 입니다.

이게, 전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위에 사베리골, 이쪽에 있는 사람들, 농민들, 우리지역 주민들... 그 쪽에 에너지 대학이든지, 뭐 2단계 사업, 거기에 대해서 부풀었던 사람들 보상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거로 생각하는데, 이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 있을 거예요. 뭐가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는데, 괜히 그 사람들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해놓고. 그 쪽에다가. 지금 그분들은 그 분들대로, 어떻게 해서도 안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거한데. 전번에도 한번, 우리 의장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얘기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구를 지정해서 묶어 놓고 보상협의도 안된 사항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E-city사업 부서하고 별도 사전에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사베리골 주민들 대책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음 주 중으로 미팅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참, 아쉬운 점이 뭐나 하면, 우리 태백시가 책임을 지고,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업무추진에 있습니다만. 어떤, 저희 태백시 입장에서, 행정적으로는 에너지 대학원이 들어오든, 뭔가 태백시민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행정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업무추진에 불만이 없도록 제 나름대로 일대일 미팅을 하더라도 만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만나가지고 뭐 해소야 안 되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진행 중이니까. 설명이라도 해 드리고,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설명을 해 줘가지고, 그 분들이 시에 대한 불만도, 그런 부분도 좀 수그러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소재 스포츠 산단?

예.

이거는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보상이 한 20% 진행이 되었는데.

몇 가구 되었습니까?

지금, 9가구가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하고, 그대로. 실적이 없네요?

예. 그래서 제가 전번 주에 마을회관에서 보상 협의 대상자 28명 어르신들을 모아 놓고, 간담회 겸 보상추진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예.

올렸는데, 그 중에서 한 8가구가, 인근에 토지에서. 태백에 살고 싶다. 그걸 시에서, 행정에서 좀 알선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담당과장으로서 약속을 했습니다. 약 한 2,000평 부지에 8가구가 이전을 해서, 거기에 살 수 있도록. 물론, 나이가 70넘은 연로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 멀리로 이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분들의 생활방식이 그랬기 때문에, 그 생활방식을 고수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금 4개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 또 거기서 통장님이, 주축으로 보상주민을 대표하는 통장님도, 지금 금천이라든가 소롯골 쪽으로 알아보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구문소동 내에 한 2,000평 부지를 두 개는 잡아 놓았습니다. 잡아 놓아서,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 토지 소유자한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구에 이주를, 집단 이주만 시키면, 보상은 무난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단이주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부지만 알선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저희 시에서는 부지를 알선해 주고, 그 다음에 땅 사고 하는 거는 주민들이 직접 자기가 땅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그날, 전번 주에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합의를 다 봤습니다.

그 메밀뜰 주위에 땅들, 팔려고 내놓은 땅들이 있을 텐데요. 내가 알기로.

한두 개 땅은 평당 50만원씩 달라고 해서 비싸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래서 한 15만원에서 20만원 하는 땅을, 지금 토지소유자가 서울에 가있고 해서, 연락이 안 되어서, 설 이후에 자리를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고, 또, 보상대상자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설에 또 자제분들이 귀향을 하게 되면, 또 자식들하고의 어떤 얘기도 있을 것 같아서. 설이 지나고, 2월이나 3월초에 다시한번 만나서 하는 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단순한 보상차원이 아니고, 그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 사실 땅을, 알선을, 행정에서 해 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저... 같은 성씨를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멀리 안 가시려고 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예. 맞습니다.

그 쪽에, 동점 인근에 메밀들이나 방터골 쪽, 동점. 뭐, 이쪽으로 자꾸 선호하시는 모양이던데.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이거 빨리 해야지 공사가 시작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스포츠 산단 같은 경우도 보상협의를 지금 제가 3월중으로는, 지금 위에서는 착공을 해라. 쉽게 얘기해서 삽질을 해라 하고, 계속 오다가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뭐, 이런 얘기는 말씀드릴게 아닌데,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사실 시비 재원을 50을 못 세우다 보니까, 지경부에서 통상산업부랑 해가지고 국비, 도비를 삭감하겠다고, 지금 계속 공갈, 협박 비슷하게 내려와서, 지금 담당계장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보상관계는, 주민들이 큰 불만 없이, 제가 직접 나서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니까, 3월중으로 좀 지켜봐 주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울 때 이렇게, 중요한 현안부서에 담당과장님을 맡으셔 가지고, 상당히 고민도 많으실 것 같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심용보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강원랜드 문제를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강원랜드 합의사항이 벌써, 수년 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고, 석공훈련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강원랜드 미합의사항들도, 이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정말 쾌쾌 묵은 현안이지만, 저희들은 포기 할 수 없는. 태백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또 그런 현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강원랜드 미합의사항, 그리고 석공훈련원 부지를 포함해 가지고, 좀 지역의 현안을 강원랜드하고 다시한번... 우리가 포기 할 거는, 뭐. 숙소문제라든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뭔, 민자 유치라든가, 뭐 이렇게 현실 불가능한 그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탈피를 하고. 좋다. 우리가 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좀, 이러이러한 거는 앞으로 너 네들한테 요구를 안 할 테니까, 너 네가 태백을 위해서 이제까지 현안해결 못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청소년들, 복합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타워를 하나 만들어 달라 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극장 같은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복합건물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선에서, 좀 마무리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뭐 제 생각이 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번에 우리가...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의회에서도 강원랜드 창구가 그때 의회하고 시청하고 현안대책위원회 하고 이렇게 함께 했던. 추진단이, 협의구성체가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의회는 부의장이 대표로 들어가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뭐, 그것도 지금 막혀 있고. 그래서 계속 그냥, 뭐, 시는 시 나름대로 계속 강원랜드하고 접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나, 현안대책위원회나 지금 다 각개전투로 강원랜드를 두들기다 보니까 그 쪽에서 우리 태백을 대하는, 상당히 지금 긴장감이 없는 그런 형국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아까 그 의회하고, 현대위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추진협의단이라고 하나요?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뭐였죠? 그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안계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E-city 대체사업 발굴 하는데요. 물론, 이번에 이인태 계장님하고, 담당주무관하고 저도 함께 갔다 왔는데, 물론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자동차 재제조업이라는 게 현장을, 잘 되는 곳을 한번 다녀 보니까 녹록치만은 않은 사업이다.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또, 마땅한 대체사업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지금 없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식이든 간에, 이사업에 대해가지고 최대한의 리스크를 좀 줄이고. 좀, 지역에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했던, 산업통상부에 사무관들도, 이 자동차 재제조업 만으로는 좀 위험부담이 조금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나머지 3개 아이템이 국방물자하고 웰리스 클리닉인데, 국방물자나 웰리스 클리닉은 산통부에서 생각을 할 때는 별 실체가 없다. 아직까지 진행상황이라든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방향이 없다. 그래서 좀 다른 아이템을 발굴을 하든지, 뭐 어떤 방법을 써갖고, 이렇게 자동차 재제조업만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두서너 개가 같이, 동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한 두 개라도 건지면, 태백이 제2의 그런, 지역경제에 안정화를 좀 취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저도 용역단, 운영단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시겠지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올해 안에, 정말 우리가 자동차 재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그런 사업들이 꼭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사를, 우리 투자사업과에서도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도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럼, 우리 태백시에 총 몇 가구를 이렇게? 지금 했고, 앞으로 남은 가구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로 해가지고 3,000여 가구 정도가 대상 가구였는데.

예.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희망하는 가구가. 조사를 했는데, 희망하는 가구가 있고, 희망 안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지붕개량사업을.

예.

3,000여가구 슬레이트 지붕 대상자 중에서 약 한 3분의1, 1,000여 가구는 희망하지 않은 거로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가구가 약 한 400여 가구면, 희망하는 가구 대상은 다 지붕개량사업이 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희망하는 가구는 이제 한... 올해 하면, 올해 200가구를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희망하는 가구 중에서, 못하는 가구가 한 100여 가구 정도는 뭐 내년도로 넘어가든가, 마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가구는, 우리 투자사업과에서 하는 거기에 속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기는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또 이런 차상위계층 그 분들을 먼저 해 드렸네요. 그죠?

예. 먼저 해드리고, 일반 가구 같은 경우는 500만원 지원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철거는. 철거도 아마, 대상가구는, 저희 투자사업과에서 조사한 대상과 비슷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일반가구 현황에 대해서도, 저희 투자사업과나 환경보호과에서 한 대상이 비스한데, 환경보호과에서 몇 가구가 어떻게 진행된 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양쪽에서 일을 하시니까, 총 가구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분리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이거를 지붕만 걷어 주니까, 씌울 여력이 안 되서 못하시는 분. 신청을 안 하신 분들한테, 저도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지붕만 내려주니까, 그 다음에 씌울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쪽도, 어떻게 좀 지원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환경과랑 한번 협의를 해서, 예산이 수반 된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러 오겠습니다.

예. 그 뒤에, 4페이지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사업인지 제가 전혀 몰라서.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정대 계장님.

그럼, 제가 만약 집을 짓는다 할 것 같으면, 이제 그, 등기가 나있고, 그러면 그 집을 헐고 짓겠다 하면, 이런 융자를 해 주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인데, 이게 저희들이, 사실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게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미해서 풀어야 될 것 같아서. 해서, 저희들이 2월말이나 3월초에 나름대로, 광해공단에서 어느 정도 아이템이 스크린이 어느 정도 나와 지면, 직접 제가 방문해서, 광해공단은 광해공단대로, 보훈공단은 보훈공단대로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실제적인 사실에 접근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사항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담당계장도 광해공단하고 직접 통화도 했고, 미팅날짜도 지금 주선을 하려다가, 날짜가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실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사실 업무적으로는, 이 사업주체가 우리 태백시가 아니다보니까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태백시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뭔가를 유치해서, 이 부지 위에다가,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책무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2월중이나 3월중에 올라가서, 확실하게 어떤 밑그림이 확정이 되어 지면.... 그렇다고 보훈처장이 결정을 해서, 보훈공단에 이사진이 출연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뭐, 완전 부정적인 그런 부분은 아닌데, 확답을 못 받다 보니까.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제가 직접 만나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방향 제시를 확실하게 해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모든 일을 하려면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신 다든가, 이렇게 좀, 적극성을 갖고 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8페이지를 좀. 산타파크 조성에 대해서? 이거는 뭐, 민자를 유치하니까, 저는 뭐,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조금 그거해서 그냥 건물만 세워놓고 마는 등등. 이런 상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잘 갈수 있게, 좀 잘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 갈수 있게, 뒤에서 바라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0페이지, 아까, 충분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가구에, 집단이주. 저도 거기를 가보니까, 모든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서로 소통만 잘 하면 일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주 하시는 분들이 마음 아픈 게 있다면 잘 풀어 드리고, 서로 잘 어루만져서, 잘 갈수 있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 지나면, 다시 또, 한번 간담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어르신들이 마음에 큰 상처 안 받고, 생활하시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번 달 말 정도 되가지고, 투자과장하고 관계되는 계장들하고 같이 미팅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자리를 할 테니까. 그 때까지 업무, 지금 뭐, 다 파악 했겠지만. 이번 달 말 되가지고 한번 다시 미팅 하도록 할게요.

예.

내가 여기 하나하나 물어 볼게 많은데, 이거보고 물어보다보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E-city 사업 해가지고, 미국 출장 갔다 온 거?

예.

그것 때문에도, 하이원엔터에 보고 받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태백관광개발공사 소관

이욱영 : 태백관광개발공사 대표이사 이욱영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로는 첫째 2015년도 업무추진목표, 두 번째 일반현황, 세 번째 주요업무, 기업회생절차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비전은 리조트경영정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목표로는 기업회생 절차 중 인가전 M&A를 성공을 시키고, M&A 성공 후 리조트 정상화 추진에 박차를 기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한 전략수립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략 과제로는 첫째 인가전 M&A 성공 및 기업회생 절차를 조기에 가능한 앞당겨서 종결시키고자 하며, 회생법원, 인수의향업체, 매각 주간사와의 원활한 의사조정을 통하여 M&A시 공익 우선정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담보권자 및 채권자등 효율적 의견 조율을 통한 제2차, 제3차 관계인 집회시 원만한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절충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적구성은 96명인데요. 정직원이 83명입니다. 근래에 퇴직자가 좀 있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주요업무는 감사팀, 기획팀, 영업전략팀, 총무팀, 경리팀, 시설팀, 콘도영업팀, 골프스키영업팀 으로 해서 담당업무는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기업회생 절차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회생 절차는 기획법무팀을 주관해서 TF팀을 구성하여 각 부서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4회합 100057,157로(병합) 회생 절차법입니다.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생방향은 공기업으로서의 공익과 채권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을 선택하며, 채무조정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영리목적의 기업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기업회생제도를 통한 리조트 재도약과 민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 신청은 춘천지방법원에 2014년도6월4일 날 했고요. 채권신고는 2014년9월18일에서 2014년9월26일까지 채권신고를 마감 했습니다. 또 강제집행 취소결정은 2014년10월26일 날 하였고요. 인가전 M&A허가가 2014년12월1일에 허가를 득했습니다. 용역주관사 선정은 2014년12월19일 날 하고, 매각공고는 2015년1월22일 날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인가전 M&A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관계인 집회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를 상회하는 결과로 회생법원에 인가전 M&A 승인 요청을 강력히 요청을 하였고요. 법원에서 승인함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 인가전 M&A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M&A를 통해서 채권단의 조속한 채권회수와 회생회사의 경영정상화 기대를 만족시킴으로서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 달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M&A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이후 경영여건 악화, 투자금 대비 저조한 영업실적으로 인하여 손실이 누적 되었고, 회원 보증금 상환 및 채권압류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인해 심각한 자본 잠식에 도달하였던 것입니다. 회생회사로서 영업 정상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투자 및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고부가가치 사업 재조정, 임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M&A를 통한 조속한 회생절차 종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M&A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자금력이 풍부한 투자자의 인수를 통해서 운영 및 투자자금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된 자금을 바탕으로 부채비율 개선 및 고부가가치 사업 개발 등으로 인한 활동을 정상화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대외신임도 제고로 인한 신규 방문객 유치 등 매출증대가 가능토록 하고요. 투자자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효율경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고용안정 제공 및 동기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관사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 및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안진회계법인 컨소시엄으로 선정,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평가 장소는 태백관광개발공사 임원실에서 했고, 평가위원은 6인으로 해서 내부평가위원 3인과 외부평가위원 3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불참인원은 외부평가위원 중 1명은 예산 계수조정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한영회계법인이 한울회계법인, 법무법인로고스 컨소시엄을 해서 69.6으로 3위가 되었고요. 안지회계법인이 법무법인 바른을 컨소시엄을 해서 75.8로 1순위를 해서 주간사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주간사 심사결과 보고 및 법원의 매각 공고 허가에 따라 매각 공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각 대상은 회생회사 태백관광개발공사, 매각방법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 외부자본을 유치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입찰 방법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인가전 M&A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가전 M&A허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4년 12월1일 날 났고요. 매각주간사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를 해서,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2014년12월19일 날 허가를 득하여서 매각주간사 실사를 안진회계법인이 2015년1월6일부터 1월16일 까지 실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1월22일 날 매각공고를 하게 되었고요. 인가전 M&A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적의 투자자 확보 문제로 해서 2010년부터 2차례의 매각 시도에도 불구하고, 유찰되어 민영화를 실패 했던 것입니다. 과도한 부채로 인한 인수부담에 따른 국내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투자의 목적을 파악하고 투자 능력에 대한 입증자료 요구를 통하여 비 적격 투자자의 참여를 어렵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후 경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찰 서류에 명시토록 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기준을 수립하고 매각금액의 극대화 시키는데 그 의미를 두고 다음과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 이래 저조한 영업실적, 과도한 차입에 따른 이자부담 및 시설투자 미비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조사 보고서상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정상영업을 위한 신규투자 규모를 감안할 경우 계속 기업 가치는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요 투자자별 시너지 요소를 파악해야 되고, 적극적 투자자 접촉을 통한 경쟁구도의 유지를 강화하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다양한 투자자의 접촉을 시도 하여야 되고, 투자자 실사 및 인수금액 조정을 유발한 가능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향후 조정 요청에 대한 거부논리를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승계 부분입니다. 인수 후 잠재적 투자자의 인력에 대한 미 승계 방편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해고 등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고용의 안정적 승계 및 보장을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직원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양해 각서상 단체협약 등 의무승계 조항 명시, 인수조건 및 투자계약에 임직원 고용승계를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입찰 평가 항목 중 고용승계 조건의 점수 비중을 높이고, 잠재 투자자 마케팅 시 이를 적극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단의 합의도출 부분입니다. M&A관련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단의 채무조정의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주주 2분의1 이상, 회생 담보권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2014년 8월 기준 공사의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 대여채무는 약 53%, 상거래 채권은 약 26%, 회원권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사의 경험을 토대로 한 채권자 조별 분석수행 및 회생계획안 가결에 대한 법률적인 해결안을 적극 모색을 하고, 회원권 보유자의 경우 입회금 채권자 및 금융기관과의 효과적인 협의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회생계획안 작성 시 채권자 의견을 최대로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작성코자 합니다. 인가전 M&A 향후 일정은, 매각공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22일에서 2월12일 내일까지 매각공고에 의해서 인수의향서 제출 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향서 접수는 2월12일까지 하되, 예비 실사가 인수의향업체가 2월23일 부터 3월6일까지 현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입찰서 접수는 2015년3월11일까지 보증금 5억을 접수하고, 입찰서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MOU체결을 3월16일에 하게 되고요. 그 다음, 3월17일부터 3월31일까지 우선 협상대상자가 상세 실사 현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투자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가 계약금의 10%를 4월17일 날 내게 되고요. 제2차 및 제3차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인가가 4월24일 날 열리게 됩니다. 채무 변제 등 후속 조치는 2015년5월 이후에 되고, 법원 및 주간사 일정, 인수 의향자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의향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각 공고에 따라 인수의향서 접수중이며, 인수의향서 접수 후 임시회 보고 당일 별도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현재 인수의향자가 들어온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12일 날 마감인데, 내일은 또, 이랜드에 사장이 회사를 방문하기 때문에 의회에다 요청해서, 의회에서 오늘 하루를 앞 당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접촉 업체 현황에 37개사가 지금 안진회계법인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의향서를 가지고 간 업체들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우선 접촉을 한 회사는 이랜드 파크 등 10개사가 더 상세하게 면담을 요청하고 있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의향서의 제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22일 이후 접촉 현황은 37개사가 접촉중이고, 관심업체로는 기존 인수의향 업체 엠엔티, 티큐디, 에느르시아, 청학, 조선호텔, 두 번째, 리조트 및 관련업종 운영 업체인 이랜드 파크 외 11개 업체. 은행 등 금융권의 공공부분에 대한 은행 및 공제회 등 7개 업체, 기타 업체 및 외국자본 등 유증권 중국계 등 16개 업체. 매각주간사 요청사항에 대한 공정한 M&A추진을 위하여 업체명은 가능한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청취불능) 안 받고, 구두로 받고 있는데 이것이 노출이 되게 되니까, 자꾸 회사로 전화를 하고 이래서 굉장히 혼란이 좀 조성되고 있습니다. 매각 주간사의 의견은 한 4개에서 5개 업체로 아마 접수 될 것 같다는 의향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 후 의향서는 계속 접수를 받고 있고요. 매각 공고에 명시하여 입찰서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계속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인수 의향자 내부 검토 등 회사 결정 시간이 부족할 경우 대비한 조치도 할 것이고, 인수 의향업체와의 눈치 보기 등으로 의향서를 지연 제출할 업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의향서 제출 마감 후 접수현황을 회생법원 보고 예정이고, 본 입찰 전까지 인수 의향서를 제출 받지 못할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는 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수의향자 리조트 방문 예정은 이랜드 업체가 내일, 5월 12일 10시30분 현장 실사 차 저희 회사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참석자는 강원도지사님께서 이랜드 업체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 있는데, 같이 참석을 하겠다 이래서 도에서 내려오시고요. 태백시장님도 지역에 있는 행정책임자이니 만큼 참석해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청산가치가 781억, 계속가치가 500 얼마라고요?

이욱영 : 501억입니다.

501억이죠?

이욱영 : 예.

지금, 김길동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묻겠습니다. 묻는데,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접촉업체가 37개사고? 내일까지죠?

이욱영 : 예. 내일 마감입니다.

그럼, 아까 사장님 말씀에, 마감이 되더라도 인수의향서는 계속 접수를 하고.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욱영 : 예. 접수를 하는데.

그게, 23일까지 입니까?

이욱영 : 접수하는데, 관광개발공사에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안진에다 저희가 요청 했을 적에, 안진에서 추가로 받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3월6일까지 받습니까? 2월23일까지 받습니까? 왜냐하면, 예비실사를 할 기간이 23일부터 3월6일 사이인데, 이 때 계속 받습니까? 23일까지만 받습니까? 이거는 결정이 난 게 아닙니까? 예. 얘기하세요.

이욱영 : 이게,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제 얘기,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욱영 : 예.

6페이지에, 아까 얘기하는 골프회원권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당권은 태백시가 1순위 아닙니까? 그죠? 골프회원권들. 이 사람들이 3분의2 동의가 있어야 되죠? 이 사람들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되나요?

이욱영 : (청취불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하고도 여러 가지를 얘기해 봤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예.

이욱영 : 회원권에서 합의를 못해 주겠다.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20%밖에 안 되잖아요?

이욱영 :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코오롱 같은 경우, 태백시. (청취불능) 3분의2를 해줘버리면, 그냥 그대로 묶어 나가는데. 다만, 2차, 3차 (청취불능) 집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욱영 : 동의를 얻는데, 동의를 안 해줘 가지고, 파산을 해서 가져가는 게 뭐고, 해 가지고 배정을 받아가지고 조정해서 가져가는 게 뭔가를 이 분들이 다 압니다. 전번에 1차로 (청취불능)집행을 했습니다. 한 250명이 모인데서 했는데, (청취불능) 다만, 이분들 얘기는 태백시나 코오롱이나 모든 분들이 조금 양보를 해서 우리 회원권들한테 골고루 좀 배정되는 금액이 상이해 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지금.

어차피 골프회원권들은 손해 안 봅니다. 저분들은 어차피, 태백시를 상대로 소송하면 이깁니다. 저희가 물어줘야 됩니다.

이욱영 : (청취불능)

그거는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랜드에서 내려오시는 이분들이 갑자기 내려오시게 된 이유가, 또 이분들이 인수 의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욱영 : 예. 제가 말씀드리죠.

예.

이욱영 : 보름 전에, 강원도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이랜드에서 참석하니까. 지사님이, 대표이사가 한번 올라오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갔습니다. 이랜드에서는 자산부에 있는 본부장이 참석을 했어요. 나이도 많지 않고, 한 50대 조금 넘는데. 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백의 어려움이 강원도의 어려움이다. 제가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대로 얘기하면, 오투의 파산은 도지사의 파산이나 마찬가지니. 아마, 그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들하고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친분이요?

이욱영 : 예. 얘기하는 걸 보니까. 뭐, 서로 잘 계시냐 그러고, 인사를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첨이니까. 그러니까, 가서 사장님하고, 회장님한테 지사의 의견을 잘 전달해 달라. 그리고 그런 인사만 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어제 그제 1차로 전화가, 이랜드의 본부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랜드 사장님이 현장 실사를 좀 하고 싶어 하셔서, 내일 10시30분에 내려가시게 된다. 했는데. 30분후에 다시 어디서 왔냐하면, 강원도지사 비서실장이 전화가 왔는데, 도지사님도 내려 가가지고 같이 참관을 하겠다고 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도 알게 되었고. 시에서는 아마, 저쪽으로 해서 별도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이랜드는 마지막에 우리가 걸어 나오면서 물어 봤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하고. 저도 뭐, 또 조금 알고는 있지만. 회사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굉장히 힘든 회사를, 쓰러져 가는 회사를 매입을 해서 지금 많이 키워놓은 회사가, 이랜드가 주로 하는 회사더라. 자기가 보니까. 그리고 돈도 좀 있고, 기업경영이 딱 틀에 박혀서, 좀 좋은 회사가 태백에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주도적으로는 지사님이 주관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다 오신다는 얘기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향후일정을 보니까요. 3월 중순에서 말일 정도가 되면, 저희가 한번.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승계라든가, 또 그 쪽에 있는, 앞으로의 전망들이. 그 사람들의 인수의향서가 들어오면,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대충 알거 아닙니까? 그죠?

이욱영 : 그렇죠.

그럼, 그 때 저희가 한번 더,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태백시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되면. 또, 직원들의 고용도 어떻게 승계 할 것인가? 또, 여기 가지고 있는 채권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조금씩 이라도 양보해서 풀어줄 수 있는 가 하는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그 때, 한번 저희한테, 다시한번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욱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욱영 : 이게, 지금 37명이지만, 입찰을 할 적에는 입찰보증금 5억을 내야 되고.

그렇죠.

이욱영 : 또 뭐, 되면, 예치금도 10% 내야 되고, 이런 돈관계가 첨부되어서 부담감을 느끼면 많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렇죠.

이욱영 : 떨어져 나가고, 자체가 150억, 200억. 저는 뭐, 안진에도 얘기하기를 최하 400억 이하 돈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뭐 은행에 돈을 빌리고, 뭐를 빌리고, 하는 거는 앞으로 오투에 부채만 늘어날 뿐이지 힘든 영업이 되어 버리니까. 아예, 잘라버리고, 한 3배수 정도로 해서 법원과 다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채권자들이 단돈 10원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입찰보고 나서는 많이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3월말쯤 되면, 거의 다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일정을 보니까.

이욱영 :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욱영 : 예.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랜드, 아까. 방금, 관리인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네요. 그죠?

이욱영 : 예.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뭐,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우리가 오투리조트 매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간만 보고 빠지고, 간만 보고 빠지고. 이런 것들이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도지사 아니라 도지사 할아버지가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정말 도장 찍기 전 까지는, 그런 걸로 이제는 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하는 게,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이욱영 : 아니, 묻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물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뭐, 금방이라도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금방이라도 M&A 다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랜드가 접선한 것도, 옛날에도 우리가, 전자에도 그런 예가 또 있었고요. 그죠?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관리인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태백시에서 손해를 봐야 된다. 그죠?

이욱영 : 아니, 회원권자들이. 태백시나 코오롱 이런데서 좀 많이 양보를 해서, 자기들도 돈을 좀 받게 해 달라.

예.

이욱영 : 그 얘기를 내가 말씀드렸죠.

아,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하셨어요. 그죠?

이욱영 : 예.

물론,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배임문제가 또 거론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욱영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요. 자, 이게 태백시의회 의결사항 이예요. 분명히 우리가, 매각이 되었을 때. 매각이 되어서 700억을 받아 갖고, 태백시가 지분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300억을 받아야 되는데. 자, 너 네들 그럼 회원권자들한테 양보를 해가지고 뭐, 100억만 받고 200억은 회원권자들한테 나눠줬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다. 그랬을 때,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 갖고 배임을 묻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욱영 : 저는 태백시한테는 아직까지 한 개도 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원권자들, 물론 뭐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 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좀 신중하게 얘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욱영 : 예. 그 말씀 중에 답변을 좀 하겠는데요.

예.

이욱영 : 회원권 가진 사람들이 한 30명씩 저한테 세 번을 왔다 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태백시가 조금 뭐 양보를 해야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는 가치성이 없는 얘기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지금 근저당권이 다 설정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말로 자꾸 얘기해서는, 그런 거는 여기 와서 얘기하지 말라.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지금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전에는. 우리 동료의원님하고 질의응답을 하실 때는, 태백시가 어느 일정부분 손해를 보고, 코오롱 이라든가. 뭐, 코오롱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정말 시민적인 합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중하게. 개인적인 생각을,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이욱영 :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이게, 공고가 언제 났죠? M&A공고가요?

이욱영 : 저희들이 6월말일 까지는, 어느 정도 1차 계획을....

내일 까지 라는 거는 뭐예요?

이욱영 : 그 의향서 접수하는 기간이 내일 까지고요.

인수의향서 접수 하는 게. 그럼, 지금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액면 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인수의향서를 접수한다. 라는. 그거 보셨죠. 그죠? 실장님.

이욱영 : 37개 업체가 인수의향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37개 업체가 문서화 되게 되었고.

예.

이욱영 : 그 분들이 가져 가가지고, 얼마만큼 입찰에 응하느냐 하는 거는 그 때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욱영 : 마감입니다.

인수의향서가. 지금까지는, 인수의향서를 내겠다는 업체를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그런 업체가 지금 있나요?

하나도 없다고.

이욱영 : 가져 갈 때는 다 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이 피크라고 그래요. 서로 눈치작전을 하니까.

아니,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3월11일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욱영 : 아니, 인수의향서 제출기간은 내일까지 아닙니까?

아니, 의향서는 내일까지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이계셨지만, 입찰자 접수가 3월11일이니까. 3월11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욱영 : 예. 추가로. 내일 마감은 되지만... 예, 11일까지요.

3월11일까지.

정식적이 아니고, 약간 변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월 11일까지로 봐야 되요. 그죠?

이욱영 : 그거는 회사하고, 안진에 서로 간에 결정이 나야지 만이.

승낙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욱영 : 예.

하여튼간, 저는 더 이상 길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실, 오투리조트 농협 채무 1,490억. 우리 태백시가 안았어요. 그죠? 그거는 다 완결이 되었나요? 과장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청취불능)

과장님, 마이크 켜고 얘기 하세요. 녹취가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1,280억은 원금 상환을 했고, 이자 27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7억을 농협에 채무 대의변제를 했고. 저희들 매각시에는 농협이랑 협상을, 303억을 농협에서 탕감해 주는 조건 하에서, 저희들이 대의변제를 했고. 대의 변제한 1,307억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관리인에다가 채권신고를 해서. 우리 이욱영 사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태백시가 매각이 되던, 안 되든 그걸 떠나서 오투에 대해서는 최대의 주주이면서도 채권자의 어떤 지위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매각이 되었을 때, 아까 우리 이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의비율에 있어서도 어떤 지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농협이랑 추라이된 부분은, 지금, 탕감은 303억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결이 되어 지면, 매각이 되면, 또 별도로. 녹취가 되어서, 별도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종결이, 농협하고는 완전히 종결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매각이 되었을 경우와 매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금액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100% 종결된 거는 아닌데,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좀, 조건의 어떤 지위는 확보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협하고 태백시의 관계는, 우리가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막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자중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간 1,280억. 이자까지 하면 연간, 앞으로 향후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이렇게 뭐, 150억에서 200억 정도 상환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피 같은 돈입니다. 피 같은 돈이, 이게, 우리 지역에 경제회생이라든가 그런 거를 위해서 쓰여 져야 되는데, 우리 태백시나 의회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감당하기로 했는데. 물론, 지금, 우리 오투리조트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옛날보다, 물론 콘도라든가, 아, 스키장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뭐, 콘도 영업실적 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직원들에, 그런 영업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제가 오투리조트에 늘 얘기하는 게, 우리, 하루를 살더라도 좀 멋지게 살다가 가자. 죽더라도 그렇게 가자. 라는 얘기를 늘 했었는데. 이거는 뭐, 정말 그런 부분들이 참 안보니까. 정말, 야, 이거. 물론, 태백시에서,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가지고, 농협채무에 대해서 태백시가 안았지만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오투리조트 직원들도 내일 당장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그 관리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어떤 식이든 간에, 한명이라도, 좀 영업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 주면은 덜 약 오를 텐데, 그런 기미들이 전혀 안 보여요. 이제는 뭐, 법정관리 되었으니까, 월급 또박 또박 나오겠다. 이러니까. 오투 직원들이 저를 욕해도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것 또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시에서 책임져야 되요? 의회에서 책임 져야 되요? 물론, 책임져야죠. 저희들도. 오투리조트 내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 이거 책임지고 용퇴하겠다. 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약이 올라요.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 하세요.

어쨌든, 회생절차, 또, 매각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781억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할 때, 얼마나 많이 받을 것인가가 최고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기업에 많은 돈을 받고 매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속편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번에 말씀하셔가지고, 다 하셨잖아요.

그래도 또 지금까지 겪으신 일이 있잖습니까?

그래요. 또 말씀해 보세요.

이욱영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투리조트 일은 오투에 있는 그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고, 모두가, 시민들이 함께해서, 좋은 회사가, 기업이,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돈은 벌 때 보다가 돈을 없앨 때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실 때, 더 고통스럽다 생각을 하고, 채무변제 등 후속조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욱영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원들도. 그 뒤에, 우리 실장님 하고, 팀장님들도 마찬가집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김기열입니다. 2015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은 이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과는 지역균형 개발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조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자연친화적 도시경관조성, 지역균형개발 기반구축, 선진교통문화정착을 목표로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6개 담당에 정원 26명, 현원 24명이며, 상세한 업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 신규 사업인 시 경계 관문(싸릿재)경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의 주요 관문이자 현관 역할을 하는 싸릿재에 우리 지역의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주변경관 정비로 관문 이미지를 개선하여 아름다운 태백의 첫 인상을 심어주고, 다시 찾고 싶은 태백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태백과 정선경계 싸릿재 터널 앞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1월에서 8월까지고,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 경계 관문 조형물 설치, 태붐상 받침대 철거 및 간이 화장실 설치, 도로사면 경계석 정비 및 수목 식재를 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상징 조형물 공모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015년 1월15일부터 2월11일까지 공모 중에 있으며, 2월중 공모사업 선정 및 계약 체결 예정이며, 시 경계 관문 경관정비 사업은 올 8월에 준공 마무리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 조형물 설치를 1월에서 7월, 태붐상 받침대 철거 및 수목 식재를 4월에서 5월, 간이화장실 설치를 4월에서 6월, 도로사면 경계석 정비 및 녹지조성을 4월에서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민의 특색 있는 경관디자인 반영으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시행 공공사업의 경관 디자인 반영을 하고, 경관위원회 심의·자문기능을 활성화, 경관마인드 제고를 위한 시책홍보 및 교육 강화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전년에는 99개의 공공사업에 경관디자인을 반영하였으며, 경관심의위원회 개최 1회, 싸릿재에 있는 시 경계 경관조성사업장 관리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1만3,773건을 정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시행 공공사업에 경관을 반영해서 통합 지주화 추진지침 지속 추진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반 상시 편성으로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강력 단속하여 불법 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연중 실시하고, 낙후지역 불량 간판 정비를 6월까지 정비를 하고, 공공사업 경관디자인 반영 및 지주 신규설치 억제 및 통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입니다. 이는 대중교통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승강장 신규설치 및 현재 버스 승강장 382개소, 택시 승강장 7개소 등 총 389개소의 기존 승강장에 대한 유지보수이며,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 손실보전 등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전년도에는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4개소에 3,5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를 389개소에 1,200만원, 승강장 청소용역에 9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에 1,800만원,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8억8,300만원을 재정지원 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3개소 및 정비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을 올 4월에 실시하여 7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시내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8억이며, 이중 2억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000만원이며, 현재 시 관내 벽지노선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또한, 매월 1,200만원의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 할인 손실보전액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화산 유원지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원지를 공원으로 정비하여, 시민 여가 활동 및 휴식처 제공을 위하여 공원관련 시설 전환 및 편의시설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이며, 사업위치는 태백시 백산동 산 53번지 일원, 면적은 3만2,891㎡이며, 3년간 총사업비는 3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15년에 공원으로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 하고, 관리사무실, 화장실을 정비하고, 국유지를 매입 하고. 2016년도에는 편의시설, 주차장 정비, 진입로 정비, 체육시설을 확충하며, 2017년 에는 소교량, 야외캠핑장, 어린이놀이터 설치 등 3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까지는 국유재산 대부 계약으로 사용 중이며, 도시계획 시설은 유원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올해는 연화산 유원지에 대하여 도시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을 정비할 예정이며, 산림청으로부터 국유림 3만2,891㎡를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국유림 토지매입은 협의를 2015년 3월, 도시 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은 8월, 관리사무실 등 정비를 올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관리입니다. 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가 보조금 지원으로 운수업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운송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 사업용 자동차는 택시가 314대, 버스가 181대, 화물이 181대, 대여 및 특수여객 등 기타 144대를 포함하여 총 820대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 보조금을 2,4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을 31억4,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택시사업 구역별로 총량제 연구용역결과 택시가 71대에 대한 감차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감차를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에, 올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를 올 초, 1대 더 구입을 하여 총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7,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1,2급 중증 장애인중 사전등록자가 이용가능하며, 보다 많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정소식지 및 안내문 발송 등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업계 부담경감을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34억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편리한 도로 기능 제고에 기여는 물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보다 안전한 태백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이며, 태백시 전역에 차선도색 및 150개소에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전년도에는 차선도색 2회, 교통신호기 1개소, 안전표지판 15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소요된 사업비는 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중앙선 등 208㎞ 차선도색 및 교통표지판 150개소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를 2월중에 마무리하고, 올 연말까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 핵심 역점사업인 통리 도시재생선도 지역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도시재생선도 지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통리지역에 기반시설 및 주민들의 삶의 질에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태백시 통동 산51번지 일원이며, 11만㎡ 면적에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전년도 5월에 도시재생 선도 지역 공모에 지정이 되었으며, 6월부터 도시재생 주민설명회를 매주 수요일에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활성화 계획을 11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할 거고, 조례제정을 3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으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통리장터 도로확장 및 입구 개선, 주민쉼터 조성 등 마중물사업과 주민주도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도시재생학교 프로그램운영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시가지 지중화사업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통리도시재생 사업과 함께, 통리, 장성 등을 상대적으로, 낙후지역 개발로 우리시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폐광지역 구시가지 재생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장성시가지 확충사업과 병행하여, 장성시가지에 도시미관 저해 요인인 도심 전주를 지중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장성동 장성교에서 장성시장 입구 일원 340m에 전성지중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7억 원으로 한전 50%, 시비 50% 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입니다. 전년도 7월에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8월에 한국전력공사 현장 확인 후 작년 10월에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회 추경시 시비부담금 8억5,000만원을 확보 예정이며, 2015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지중화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성시가지 확충사업과 더불어 지중화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다른 지역과 더욱더 차별화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이 장성지역에 조성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황지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해소는 물론 미관을 저해하는 공가 철거로 도시 이미지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은 2014년 2,247면인 공영주차장이 금년도에는 2,329면으로 3.6%가 증가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총 3개소에 8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삼수동 재향군인회 옆 주차장 조성공사로서 조성공사는 2015년1월부터 12월까지 주차장 25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토지 1필지, 건물 1동에 보상사업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지동 중앙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사업기간은 2014년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이며, 주차장 43면을 조성하고 토지 11필지, 건물 2동에 대한 보상사업이며, 소요예산은 13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장동 상장연립 옆 주차장 조성공사는 2015년1월부터 12월까지 주차장 14면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토지 2필지, 건물 1동에 대한 보상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전년도에는 중앙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토지 3필지, 건물 1동에 대한 보상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2월까지는, 올해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 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며, 4월까지는 토지 11필지, 건물 3동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시민행복특수시책인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다수 지연되는 과정에서 보상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껴온바, 그 점에 대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상서비스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에 계획된 도시개발사업 보상 건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고령층 및 직장인, 관외거주자 등 보상금 청구가 어려운 대상자들을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활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보상금 산정내역 및 보상구비 서류 알림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보상 민원 편의 및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서 거동 불편 및 보상서류 인지 부족 협의대상자에 대해서 담당자가 직접 자택을 방문하여 처리를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낮 시간 출근 등으로 직접 시청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에게는 우리가 서류를 구비해서 직장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 관외거주자로서 소액 보상금 협의 대상자는 보상서류일체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 및 회송처리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으로서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해소 및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매수신청 홍보 및 보상을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지목이 대지인 10년 이상 장미 미집행중인 건축물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이며, 사업비는 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전년도에는 토지 4필지에 6,600만원 보상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중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에 대한 매수신청, 홍보 및 보상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토지 15필지, 지장물 7건에 대한 보상을 연말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으로서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시민들의 사유재산 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은 피내골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5개 사업이며, 피내골 진입 도로 공사는 도로개설 총연장 620m, 토지 32필지, 건물 10동에 대한 보상이며, 연지로에서 태백오피스텔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로개설 총 연장 84m 토지 7필지, 건물 5동에 대한 보상이며, 역전로에서 KT&G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연장 180m, 토지 25필지, 건물 13동에 대한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오피스텔에서 노화연립간 도로개설 공사는 총연장 170m이며, 토지 22필지, 건물 13동에 대한 보상사업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태백오피스텔에서 광물자원공사간 도로 공사는 도로개설 총 연장 110m, 토지 1필지, 건물 1동에 대한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각 사업별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 까지 이며, 사업비는 5개 사업에 총 55억7,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토지 81필지, 건물 41동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까지 토지 6필지, 건물 2동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며, 12월까지 금년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동차관련 민원 과태료 징수율 제고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과태료는 과년도 체납액이 16억5,8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체납액은 1억1,100만원으로서 총 17억6,900만원이며, 그동안 징수액은 과년도 9,800만원, 2014년도 징수액은 5,200만원으로 총 1억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58건 1,300만원 징수를 하였고, 전자예금 압류가 279건으로 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압류 17건으로 200만원을 징수 하였고, 직장급여 압류 163건으로 1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기타 현장방문, 독촉장을 발부하여 1억8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은 주 1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분기 1회 전자예금 및 직장급여 압류를 하고,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징수독려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징수 등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승강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승강장을 변경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간격, 규격 이런 거는 없죠?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장을 옮길 때 한쪽을 옮기면 반대쪽에도 같이 옮겨야 되겠죠?

그렇죠.

만들어도 같이 만들고?

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승강장을 그렇게 하는 데, 그 승강장을 한번 옮긴다든가 새로 만들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격이 뭐, 1,500만원 정도에서, 좋은 거는 2,000만원 정도. 가격은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저희들이.

양쪽을 다하는 게 그 가격 입니까? 아니면, 한 쪽만 하는 게 그 가격입니까?

양쪽 다 막힌 거로 하는 게, 한 1,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승강장에 대해서는 노인네들이 많이 건의가 와요. 걷기가 뭐하니까 옮겨 달라, 옮겨 달라. 설치해 놓았다가도 최대한 그런 걸 반영을 시키고.

예.

그런데 한번 옮기는데도, 한 40만원, 50만원 정도 소요 가 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어르신네들이 걷기 불편하다니까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옮겨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나가서 민원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 해서 여쭤 봤습니다.

예. 하여간, 관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즉각, 즉각 옮겨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거는 내 후년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2017년. 교량을 놓는다고 했는데, 어디 교량입니까? 박스 안에?

예. 이거는, 우리 이석천 계장님, 설계해서 나온 대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예.

이거, 도색을 1년에 몇 번을 전체적으로 도색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봄에 한번 하고요. 가을에, 겨울 오기 전에 그 때 한번.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은 전체적으로 한다?

예.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구간 하는 데는 건설과에...

정확하게는 1년에 두 번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도색을 하다보니까, 춥고, 겨울에 염화칼슘 같은 걸 쓰니까, 이게 선명하게. 그런 질책을 많이 받는데, 의원님들이 왜 도색을 했는데 선명하지 않나? 그러시는데. 그거는 추위에 따라서 염화칼슘을 쓰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나 봐요. 저희들이 물어 봤더니, 다른 지역은 반짝반짝하고 도색이 선명한데, 태백은 그런게 질감이 좀 낮아 져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좀 알아주세요.

그래요. 같은 돈을 갖고 쓴다면, 좀 반짝반짝하고 깨끗하고 선명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상징조형물, 이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계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수의계약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전국공모를 받아가지고, 전국에 공고를 다 냈습니다. 다 공고를 내 가지고, 신청 들어오는 분들로 해서, 그 중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받는 거죠. 평가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뭐 선정위원회 열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협상에 의한 그거라 하니까.

예.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감이 되었습니다.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해놓고 나가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지금 3월전에 나간다고 하시니까.

하여간에 의원님, 사람이 정치나, 저희나 마찬가진데 떠날 때가 되면 하던 일을 후배한테 물려주고 깔끔하게 떠나는 게.

다 해놓은 거 보고 나가세요.

12월 달 까지 종료 해놓고, 마감 잘 하고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대중교통?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은 매년 합니까?

예. 이거는 도에서 매년 하라고, 그걸 가지고 기준해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안 하면 도비를 안줘요.

아, 용역을 해야 됩니까?

예.

왜냐하면, 이거 안 해도 전년도 하고 같으면, 그냥 가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상에도. 그거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도비가 지출되니까. 또, 그걸 해야, 저희도 편하고요.

우리 천연가스 환승, 시내버스 환승하는 거요?

예.

이거는 뭐 같은 버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1억5,000만원씩.

예.

내가 전번에, 계장님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강원도에서 한 두 군데는. 지금, 저희는 시내만 운영하죠?

그렇죠. 동 관할...

만약에 장애인들이, 이 분들이, 항상 몸이 불편한 그런 분들인데. 원주기독교 병원이나 강릉 아산병원 갈 때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 조례 바꾸세요.

저희들이 그거를, 먼저 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다른 시·군거도 샘플링 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왜냐하면, 그 분들이. 어차피 50%감면해서 가는 건데, 택시 이용하면 어차피 일반인들 하고 똑 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도 좋고, 또 문제가 뭐가 있나하면 지체장애인들 1급들 말이죠.

예. 1급.

이분들은 급수를 해가지고, 무료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 큰돈 드는 거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덜한데, 아주 전신마비 된 분들. 또 뭐, 목정도 마비되고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두 분이 움직여야 되요. 두 분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보통 보면 되게 심한데. 그걸 무료로. 1급이나 2급 정도는 무료로 운영하는 거로. 나머지 분들은 급수를 보고, 장애인 카드 있잖아요. 그걸 보고 해가지고, 무료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주세요. 내가 봐서는 큰 돈 안들 것 같아요. 이 분들이 한 달에 한번정도 병원에 가는데... 매일 택시타고, 이분들이 뭐 유람 가시는 거도 아니고 좀 그거한데.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해가지고, 이거를 무료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적극 검토가 아니라,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도로 포장 하는 거 말입니다.

예.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시기를 정하는 거 보다는, 도로가 막 금방 포장 했는데, 또 금방 까내요. 요즘 상수도 관망사업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럼, 그 분들이 도색 합니까?

그렇죠. 사업체가 훼손 시켜 놓은 거는 그 사업체에서.

그거는 그 쪽에서 합니까?

예. 도색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통리재생사업은 금년에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십니까?

예. 올해.

이거는 한시적이죠? 그죠?

예.

이거는 한시적으로 갈 수 밖에 없잖습니까? 이 조례가.

이게, 한시적으로 가나? 이 계장.

그럼, 이 조례 내용이 나왔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센터운영에 관한 조례만 하는 건지, 도시재생선도 지역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까?

예.

금년, 1회 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총사업비 안에 시비가 들어가 있었던 건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겁니까?

예. 아닙니다. 당초에 올렸는데 재정이 좀 그래서 추경으로.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장성은 깔끔하게 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인도도 좋은 거로 해서....

도시계획용지보상 말예요. 장기미집행, 대지로 되어 있는 거요? 이게 계속 이렇게, 9년차 되어가지고 안 되가지고 10년차 될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금년에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이, 집이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대지로 되어 있는 거만 보상해 주다보니까, 이분들이 왜 신청을 안 하냐하면, 이주비라든지 그런 거는 안돼요. 땅값만 감정해서 보상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요. 저희들도 가면 벌써 그러니까 그렇게 독려는 안 하는 편인데, 도시계획시설을 하다보면 들어가 있는 거. 할 수 없이 줄 수 있는 거, 이런 게 그런 맥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있는 부분 철거합니까?

해야죠. 어차피 길을 개설해야 되니까.

이거, 내가 뒤에 또 얘기 하려고 했는데, 철거하지 맙시다. 집 좀, 제발.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하여간 그렇게 보류를. 들어오면 그냥....

이 뒤에 꺼 하고 연계되는 데, 14페이지. 이거는 어차피, 5건이 보니까,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지금까지 41동이나 철거 내지는 부분 철거 하신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하여튼, 물론 뭐,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건물은 철거 안 하고 가는 방법으로. 사업은 하시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차량 운행하는 거,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의견을 그렇게 받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길동 의원이 얘기하시던 거는, 한마음 뒤 거든요.

예.

뒤 쪽인데 말예요. 거기 집을, 나는 집 허는 거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거 받으면 이사 가버리니까.

예.

그것도 멀쩡한 집이니까. 거기까지만, 아까 거기 고물상 있는데.

예. 철거하는 거?

거기까지만 뚫게 되면... 아니, 철거 말고. 황지동사무소 앞으로 나오는 거를, 거기까지만 뚫게 되면 집은 안 뜯어도 되거든. 1차적으로 그거만 하는 거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언제 승진했죠? 교육 언제 갔다 왔어요?

제가 승진한지가 한 1년. 1년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니, 교육 언제 갔다 왔어요?

11월8일자 승인입니다. 2013년.

그럼 교육은 언제 갔다 왔냐고요?

잊어 먹었죠.

교육 갔다 와야 승진이지, 교육 안 갔다 오면 아무거도 아니잖아요?

교육은 갔다 왔죠.

교육은 몇 월 달에 갔다 왔어요?

교육을 갔다 와서 사무관 승진을 한 거고요. 1년 넘었죠. 1년. 하여간 이거는 꼭 해놓고 퇴임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심용보 의원님 말씀 하신거도 전부다 뭐. 자기 제대할 기간이 되어버리면, 일들 안하고 그냥 막 빨리빨리 나갈 생각만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말예요. 올해가 56년 나가니까. 작년에 55년 이렇게 나가는 게, 한꺼번에 빠지는 율이 많으니까. 우리가 아까운 인력들이 많이 빠져 나가더라고요. 계장들도 그렇고. 계장 중에서, 내가 어제그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서우옥씨 같은 사람들은 계장으로 참 진짜 훌륭한 직원인데, 또 나가더라고요.

예.

하여튼 간에 계신동안에 마무리를 좀 잘해주고, 뭐 나갈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있는 동안에 여기 업무보고 한 거는 마무리를 좀 잘 하자. 하는 뜻에서 업무 보고를 하셔야지. 뭐, 6월 달에 나간다. 12월 달에 나간다.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기분도 안나요. 하여튼 간에, 업무보고 하신 대로 일 잘해주시기를 끝까지 당부 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선입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이전에 1월19일자로 바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한동구 담당입니다. (기획담당 한동구 인사) 예산담당 이종렬 담당은 지금 몸이 아파서 장성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법무담당 이인숙 담당입니다. (법무담당 이인숙 인사) 감사담당 김호일 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호일 담당입니다.) 권상억 고원실버특구 T/F팀장은 현재 출장 중입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집행 및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와 공직기강 확립 상시 공직감찰 활동을 통한 청렴행정 우수기관 정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이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보고서 기준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이 되어서 5월21일부터 5월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실시는 5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및 사용료 등 세외수입 감사 5개소는 9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감찰반 운영은 연중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물품에 대해서 상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업무상의 오류와 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3대 내부통제 시스템 완벽 운영으로 클린 행정을 실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은 연중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기진단 업무선정 및 진단이행도 연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주관부서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교육실시는 3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0태백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역개요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 9개월이 되겠습니다. 범위는 태백시 광역 생활권을 포함한 전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도 기준해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토공간상 태백시의 위상 및 21세기 태백발전과제 도출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의 중·장기 목표 설정, 태백시 비전과 미래상을 정립하고 발전계획의 방향 설정과 클린, 그린, 휴먼시티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원가계산 용역을 마치고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통합의 감성공동체 실현입니다. 지역의 리더를 중심으로 인문학적인 소양 함양으로 품격을 높이고, 신뢰의 리더십 으로 지역발전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 활성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리더의 인문학 참여대상은 시장, 부시장, 실과·소 동장, 시 의장 및 의원님들, 각급기관장, 사회단체장 중에 참여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4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뢰의 리더십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과 이수 인증제로 리더십 함양과 지역발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과제 선정 및 토론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운영 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이 되겠습니다. 3월 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중에 강조운영기간을 선정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1월까지 만족도 진단 및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한강, 낙동강 발원지 특구추진이 되겠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발원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확보해서 지역에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구지정개요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한강, 낙동강 발원지 특구가 되겠고, 대상은 3개 섹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룡소는 보존지역으로서 발원지 산소길과 첫물지리 생태원사업 등 잠재자원 콘텐츠화를 하고, 황지연못은 개발지역으로서 로드갤러리 관광플랫폼 구축 등 발원지의 중심축으로 개발하고, 삼수령은 보존과 개발을 병행해서 새로운 형태의 길 상품 개발 및 발원지 도시 위상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발원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자료 수집과 단계별 계획에 의거 특구지정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2단계는 계획안 공고 및 주민공청회 등 실시로 특구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5년9월부터 2016년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3개 섹터에 대한 특색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3월부터 020년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서 3월중에 특구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특구지정 신청을 해서 용역추진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15년 국·도비 확보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는 총사업비 2억원 이상 신규 및 계속사업이 되겠고, 책임제 운영을 통해서 담당자와 담당, 부서장 그 다음에 중앙부처 및 도 담당직원과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관리를 위해서는 국비·도비확보 우수부서 및 담당직원 인센티브 제공 계획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확보 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서 2016년도 예산확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평가 및 활동성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 전략화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 실명제를 실시하고, 2014년도에는 49개 단위사업에, 단위사업이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보고는 주5일 단위로 실적을 5월부터 10월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시정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평가를 성과관리 운영체제로 변환하여 성과중심의 시장역량강화와 정부정책 등에 대한 대응력 향상으로 재정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운영 및 정부합동 평가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가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은 24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평가과제는 시정주요업무 평가는 116개 관리과제에 146개 성과지표가 되겠으며, 정부 합동평가는 9개 분야 26개 시책에 91개 지표 240개 세부지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최종평가 및 시책평가 수상 우수부서 포상을 하고 2015년1월에서 2월까지는 성과관리 운영계획 수립 및 지표개발 워크숍을 하고, 4월까지는 2015년도 성과관리 과제 및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연중 중간평가 1회와 참여평가 2회, 현장 평가 1회 등 시정 만족도 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5년 실적은 2016년도 합동평가 대비 실적향상 추진을 위해서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워크숍 2회와 컨설팅 1회, 6월부터 월 1회 추징상황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행복 시책 발굴 및 제안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아이디어를 장려하여 개발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공모기간은 2014년 11월1일부터 2015년 10월31일까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제안 대상은 전 시민이 되겠고, 제안내용은 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과 개선 등 전 분야에 제안이 가능하겠습니다. 제안방법은 시민 같은 경우는 시 홈페이지에서 참여마당, 시민제안모집, 제안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제안제도 추진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하고,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및 시책 반영과 시민참여를 위한 공모 제안을 지속 발굴토록 하고, 연중 제안 모집 및 국민신문고 제안내용을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 심사 및 등급결정은 11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길라잡이 통계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4,265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태백시 사회조사는 42개 조사구내 표본 84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는 2014년 말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21개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주기로 돌아오는 201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및 농림어업 총 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2014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하고, 5월까지는 2015년도 태백시 사회조사를 하고, 7월까지는 2014년 기준 광업 및 제조업 조사, 2015년 3월부터 12월 까지는 201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및 농림어업 총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산소도시 태백’발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발행부수는 월 2만3,500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6면으로 해서 23,500부를 발간을 하고, 제작일정은 편집기획이 10일, 자료취합 및 편집이 20일, 인쇄 및 배부를 30일까지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편집방향은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로 차별화된 태백만의 스토리를 구성하고 아름답고 정겨운 태백시민의 삶을 그려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화합의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글로별 교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입니다. 허룽시, 바기오시, 가오안시, 셴닝시 외 4개 도시이고, 국내 우호도시는 서울 노원구, 부산 북구, 울산 남구, 제주 서귀포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환연수 및 학생교류입니다. 허룽시와 가오안시가 되겠고 가오안시는 황지고등학교 교류고, 함녕시는 장성여자 고등학교가 올해 교류가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상호방문 및 교류활동입니다. 2015년도 태백산 눈 축제 초청 및 공무원 상호 교류 교환연수와 학생 교류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실무자 회의 참석은 금년 하반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이 참석하는 총회는 2014년부터 2년 주기로 짝수로 해서 2016년도에 열리고, 실무자 회의가 홀수연도인 금년 하반기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재정건전화 이행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 지방채무 현황은, 1월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1,25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오투에 1,207억하고, 주택특별회계 48억500만원이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은 보증채무 120억하고, 주택특별회계 48억500만원을 포함해서 16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택특별회계는 지금 상환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광기금 공통분에 대한 도비는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투자 사업은 국·도비 미확보시에 선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상적·행사성 경비 절감, 투자사업의 심사 강화 등으로 세출예산을 절감 토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중에 유휴지등 비효율적인 재산을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소송·법제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송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민사소송과 행정심판 그리고 고문변호사 위촉을, 2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자치법규 입법 지원 및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지원은 답변서 작성 지원과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하도록 하고, 송무 및 법제 업무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법제처와 검찰청, 강원도 인재개발원 주관 교육 참여가 되겠습니다. 연중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부서 입법지원과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삼척간 동서 고속도로 조기개설 추진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나왔으니까 유인물로 가름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개설추진 해달라고 공문 올린 건데.

예. 그렇게 하시죠.

(청취불능)

그럼 그거만 얘기해 주세요.

제일 끝 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한 공동대응 및 공동체제 구축을 위해 가지고,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중앙부터 방문, 건의서 발송하고, 조기 착공을 위한 지역여론 조성, 강원중부의회 차원의 공동추진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

지방채 조기상환하는데, 주택특별회계가 뭐예요? 이게 빚이 48억 인가요?

아, 전체금액은, 이게 마지막 갚은 게 48억500만원 갚았습니다.

아니, 201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주택특별회계 해가지고 48억을 갚겠다는 건가요?

갚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당초 행자부에 저희들 오투 부채 관계있을 때, 이거는 뺐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뭐, 대외적인 그런 부분이고.

예.

그러니까, 주택특별회계 48억이라는 게 뭐냐고요?

그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발생된 거예요?

그거는 타워빌 아파트 지을 적에, 그 때 돈 냈는 건데, 그게 지금 현재 입주자들이 들어오고, 분양금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들어온 돈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차입금을 건축과에서 갚았습니다. 이거는 1월1일 계획인데, 1월 하순경에 건축과에서 갚았습니다.

아, 그럼 지금 없는 거네요?

예. 없는 겁니다.

나는 이게 갑자기 튀어 나와 가지고, 우리가 2014년도에 뭐 부채 제로 이렇게 했는데. 오투 부채 외에는, 지금 태백시가 부채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예.

그런데, 주택특별회계가 나와 가지고, 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 봤고요. 이, 지방채 조기상환 중요하겠지요?

예.

태백시나 태백시공무원들로 봐서는 중요해요. 제가 기획실에서 이런 얘기 한마디 할게요. 오투리조트 채무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제일 혜택을 본 사람하고, 제일 혜택을 못 본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투리조트 채무를 우리 태백시가 안음으로 해가지고, 제일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태백시민입니다.

그럼,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태백시 공무원들이예요. 태백시 공무원들이, 오투리조트 채무를 우리 태백시가 안음으로 해가지고 600여 공무원들이 가장 큰 수혜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월급 차압 안 당하니까. 좀 말이 극한 될 수 있는 데요. 그럼, 최대의 피해자는 태백시민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지역경기활성화, 지역경기 활성화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실 거예요? 올해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일단, 저희 편성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조기집행 했을 때, 장·단점이, 또 지금까지 타나났었잖아요. 그죠? 상반기에 조기 집행 할 거도 없어요. 태백시 예산 보면. 기존에 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뭐, 상수도 관망사업이라든가, 하수관거사업 이라든가 하마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몇 건 안돼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올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각 실과·소에 있는 사업부서라든지 이런데 있는 예산, 1사분기 까지는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 업체들을 위해 가지고, 공사 같은 거도 발주하도록 유도를 하고.

아니, 공사가 있어야 발주를 하죠. 태백시에.

꽤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 자료요? 올해 그... 발주하는 공사,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예요?

지금 저희들이, 1억 이상만 지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 미만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받는 게, 1억 이상 사업만 받았습니다.

제가 2,000만원 까지도... 여기서 다 뽑아 준건데. 이거는. 지역일자리 하는 거요. 10억 이하는 하나, 둘, 셋.... 한 20, 30건 정도 밖에 안돼요.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리고는 뭐, 다 일자리 분야. 이거는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없어요? 이거는, 그 쪽에서 온 자료예요. 기감실에서 온 자료. 그리고 지금, 10억 이상 대규모 사업하는 거는, 상수도 관망사업 올해 270억. 이거는 하마 기존에 있던 거고. 뭐, 그리고 공화교도 진행되었던 상황이고. 장성동 시가지, 도시재생, 그리고 화전분구 하수관거 사업 이런 거 다 했던 거예요. 아, 하나 딱 있네요. 동 사업비. 동사무소에 1억5,000만원씩 나가는 거. 그거 외에는 태백시에서 공사 발주 할 게 없어요. 이거, 기감실에서 온 자료라 해도요. 그런데, 이런데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심각지표는 탈피를 한 상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1,200억을 부지런히 갚아 나가야 되겠지만, 그거 보다는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할 것인가? 정말 이거는 기감실이나 기획담당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알겠습니다.

저는 언론에 이렇게 보면, 뭐, 조기 발주 해가지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뭐, 막 그렇게 언론보도 나올 때 보면, 아, 정말 뭘로.... 어떻게, 저런 언론 보도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도 말은 휘황찬란하게 잘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뭔가 대안제시를 해 가면서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거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사 발주할게 몇 개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방채 재정건전화 이행, 이걸 보니까 제가 좀 뿔딱지가 나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우리 태백은 지방채 조기상환하는 게 문제가 아니예요. 어떻게 하면? 뭐, 물론 우리가 1,200억 이라는 빚을 지고, 더 이상 지방 채무를 발행을 못하지만,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조금 늦게 갚더라도, 그 방법에 대해가지고, 우리기획실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시비확보 조기상환 98억, 폐광기금 도공통분 확보 104억, 긴축재정을 통한 상환마련 최대 확보 이거는 무슨 뜻 이예요?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1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금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있는 게 50억 밖에 안 서있습니다. 50억.

올해, 지금 얼마 서있어요? 지금 2015년도 예산에? 용대웅 주사님 얼마 서 있어요?

주무관 용대웅 : 120억 서있습니다.

그런데 왜 50억 서 있다고 그래요?

주무관 용대웅 : 120억 중에 도비가 70억이고, 순수 시비로는 50억이 서있습니다.

아, 50억. 도비 70억은 뭐예요?

주무관 용대웅 : 폐광기금을 지원건의 한 사업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죠?

주무관 용대웅 : 예.

말 아낄게요. 그럼, 120억 이라는 거는 순 그거네요. 저번에 우리 시민들 모아 놓고, 도공통분 50억 받아 오겠다. 그러셨죠? 시에서. 그죠? 얼마 확보하셨어요?

16억 정도.

주무관 용대웅 : 16억2,000만원입니다.

(청취불능)

주무관 용대웅 :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광기금 도공통분 확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 지금 저희들이, 뭐, 못 받은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시비를 더 확보하겠다는 거네요. 기획실에서는, 그죠?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우리 시비가 50억 밖에 안 서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98억을 얘기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48억을, 시비를 더 세우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주택특별회계 48억이 여기에 포함되었잖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월1일자로 하다보니까 특별회계에 넣은 것 까지 포함해서 98억이라는 겁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도공통분 104억에 대한 거는, 이거는 미지수고. 그죠?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사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셨다니까.

농협하고 채무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완결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완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담당부서에서는 매각에 따라 가지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매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좀 변동이 있는데, 그게 완결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매각이 어떻게 되는 냐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좀. 그 쪽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틀리잖아요?

그건 약간 틀린데, 저희들이 1,460억에 대해 가지고는 보증 채무는 완전 저희한테 넘어 왔기 때문에, 오투하고 채무 관계는 종결이 다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투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농협하고 태백시하고의 관계를 제가 여쭤보는.

그러니까, 농협하고도 그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긴축재정을 통한 상환재원마련 이거는 뭐죠?

이거는 저희들이 경상비라든지 이런 걸 절감을 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 드렸지만, 뭐 제가 좀 표현이 과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 농협채무를 안음으로 해가지고 최대의 피해자는 태백시민이고, 그나마, 이거 제 얘기 아니예요. 공무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농협채무가 그거 됨으로 해가지고 사실 공무원들이 제일 득을 봤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조직에서 나온 얘기들이예요. 사실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축재정하고, 행사경비라든가 이런 거, 최대한으로 핸드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 갖고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은 좀 최대한으로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산소도시 태백 발간 있잖아요?

예.

이거, 계약을 했나요? 신옥화 계장님, 계약 하셨나요?

(청취불능)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은 나는데, 여기 있기에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 봤고요. 실장님, 이거는 뭐, 아마 기획실에서 업무지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015년도, 이번 행정감사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각 실과에 현수막 하나 한 것 까지 저는 자료요구를 다할 거예요. 어디 업체에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했냐? 안했냐? 우리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대부분 많은 게 다 우리 지역의 업체를 이용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간혹,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는 이런 작은 것들이라도, 뭐, 작은 것들은 당연히 지역에서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각 실과에 모든 물품구입이라든가, 하여튼 뭐, 책자발간 이라든가, 모든 홍보물 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지역 업체에서 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뭐,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편집, 기획. 지역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책자도 또, 뭐.... 저희 선거 공보물 만드는 거 보면 알거든요. 다 지역에서 만드는데, 충분히,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진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광고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꼭 좀 기획실에서 컨트롤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6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소통과 통합의 감성공동체 실현,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올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리더 되시는 분들. 거기 보면, 참여 대상에 표시를 해놓았는데,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어떤 전문기관을 선정을 할 겁니다. 선정해가지고, 이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리더십에 필요한 인문학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에 어떤 활성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과제 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위탁하는 업체한테 받아 가지고, 그거를 선정을 해서. 이런 분들이, 지역에 리더 되시는 분들이 같이, 그 과제에 대해가지고 토론도 해보고, 또 다른 과제가 있으면 선정해가지고 토론도 하고 해서, 어떤 소통의 장도 만들고, 지역을 위하는 그런 토론의 장 내지는, 지역 리더들의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에 말씀드리면, 저희들 옛날에 간부 공무원들 워크숍 같은 거를, 옛날에 한 적이 있거든요. 한 1박2일 정도 해가지고. 거기서, 현재 시정에 대한 포괄적인, 전체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어떤 다른, 이 시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시에 정책방향?

예. 그리고 다양한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번영회 같은 경우에도, 뭐 시민 대상으로 이런 리더십 그런 것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거를, 돈을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다? 조금, 그러네요. 별로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 이예요.

예.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꼭 뭔가, 이렇게 현안이 있으면 이렇게 소통, 소통 그런 얘기를 자주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뭡니까? 조기 개설추진 이런 거 보면, 우리 태백시의회 협조사항도 있는데요. 우리가 선출직 간담회를 언제 개최 했었죠? 올해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시나요?

지금, 국회의원 일정을 봐야 되는데, 4월이나 5월정도.

그러니까, 그럼, 그 이전에 보통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 내에서는 있잖아요? 우리 태백에 문제점이 이거예요? 시 행정조직은 나름대로 공무원들과 시장님과 이렇게 같이, 그런 아젠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정책을 위해서 막 하고 있어요. 지역에 현안 부분들이 있으면, 분명이 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의회 역할, 사회단체 역할, 또 뭐 중앙정부의 역할, 분명히 역할 분담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2015년도에 우리 지역의 현안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게 딱 나와 있어요. 물론 아까 제가, 우리 강원랜드 현안 부분도 이제는 좀 정리할 때가 되었다. 새로운 투자사업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의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그렇다면 저는 좀 아쉬운 게. 2015년도가 되었으면, 올해 이러이러한 상황들에 좀 중요한 현안이 있고,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단체는 어떤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계획서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선출직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그럼, 올해 우리가 이렇게 가야되는 구나. 그럼, 우리 의회는 어떤 식으로 하고... 뭐,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시는 시대로 놀고, 우리는 그냥. 그렇다고 우리끼리, 의회에서만 그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지금 소통 부재 아닌가요? 이런 역할을 누가 해 주셔야 되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선출직 간담회를 5월 달에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연초에 딱 잡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그거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기본 아닌가요? 기본? 시 행정부하고 의회하고의 소통. 선출직 간담회 하는 그런, 뭐, 해봐야 똑 같은 얘기겠지만, 이제는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야 되는데, 나열을 쭉 해놓았으면.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지금, 선출직 간담회를 4월에서 5월중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할 적에. 특히, 또 국회의원님 모시고 하고 이러는데, 문제는 차기 연도에 국비확보가 걸려 있거든요. 그게 제일 큰 사업이기 때문에. 태백에 어떤,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는 거의 다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업이,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도로 올려서 도에서 중앙부처로 올라가는 그 시점이 한 3월달 정도 됩니다. 대충. 그래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중앙부터에서 내려와 가지고 현지 실사도 하고, 봐가지고 확정이 되어야지 그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에 계속하던 사업은, 지금 선출직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적에는 2016년도 사업이,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의원님 금년에는 저희들 시에서 내년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금년도 지금 하고 있는 계속사업 같은 거는 하마 다 아시니까요.

예. 무슨 얘긴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 하실 수도 있고. 또, 제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현안 부분에 있어 갖고도,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 국회의원님이 안 되시면 저희들끼리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토론하고, 고민해 가지고, 자꾸만 좁혀 가고, 좁혀 가고.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 니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너의 역할이다. 이런 역할이다. 이런 게 분명히 나오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러다가 뭐 큰 거 하나 터지면, 의회에 막, 저기 뭐나 문지방 닳듯이 왔다갔다 그러시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3선 의원을 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지금도 딜레마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바뀌셨고, 또 우리 기획계장님. 이게 기획계장님 담당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서로 뭐, 막 그렇게 하면, 때로는 보기 싫을 때도 있겠죠. 보기 싫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태백을 위해서는 보기 싫더라도 얼굴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장님도 그러실 거 아니예요? 저는 뭐, 밖에 나가면 실장님 후배예요. 그죠? 하지만, 여기는 제가 시민의 대표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싫더라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올해는 정말 시 집행부 하고 의회가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어 가지고, 지역의 그런 현안들을 정리할 수 있는. 뭐, 강원랜드 2단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죠? 시장님은 각 공식석상에서, 이제 오투리조트 채무가 해결이 되었으니까. 강원랜드 2단계사업에 총 매진을 다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 출장가기 전에 아마 집행부 회의에서도 그 안건을 가지고 토론을 한 거로 저는 언론에서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여러분들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 의회의 역할이 있어요. 2단계 사업에 있어가지고요. 맞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바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넘었더라도 좀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2030 태백시 중장기 발전계획,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10년에 한번 씩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뭐, 어떤 거죠? 이거, 예산 할 때 봤는데. 이게, 2010 뭐 이런 게 또 있었죠? 2020이 있었나요?

지금 이사업은 현재, 여기는 15년 단위인데, 보통 10년 단위로. 15년에서 20년 단위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이 예산 다룰 때. 저를 비롯한 몇 몇 의원님들은 삭감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10년 뒤에, 우리 태백의 미래를 한번 컨설팅 하겠다 라는 그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속적으로. 시청에 가면, 서랍 속에서 그냥 있는, 이런 종합계획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1억인가 1억5,000만원인가 예산이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아, 1억5,000만원이네요? 예? 정말, 용역해가지고 서랍 속에 그냥 고이 보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번에는 태백시의 10년 뒤에 갈 방향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용역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들 제안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예. 받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이거하면... 저는, 2030 태백시 중장기 계획보다, 더 좋은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사가 뭐 어디가 될지는 모르는데. 그런 안들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낸 제안들이... 왜, 그분들은 태백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하면 태백시를 고민을 하고, 또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낸 제안서가 상당히, 저는 기획력도 있고, 설득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2030에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냥, 정말 뭐 학자들에 의한, 그런 짜깁기 식의 그런 발전계획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이 부분도 꼭 좀, 핸드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하루에 시장님을 몇 번 만나세요?

아침 회의 때, 일단 여덟시 반에 한번 뵙고요.

개인적으로 만나실 기회는 없으세요? 개인이 독대하시는 기회는? 보통 평균적으로?

개인 독대하는 경우는, 뭐. 업무적인 외에는....

왜냐하면, 감사실장님이 시장님을 좀 자주 만나셔가지고 바른 얘기를 해 주셔야 되요. 지금, 이한영 의원이 얘기하신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이 시행정이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시장 혼자의, 독단적으로 시를 끌고 가고 있어요.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안서, 받으면 뭐합니까? 종합계획, 세우면 뭐해요? 아니, 돈을 들여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우고, 제안서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윗사람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위에 있는 양반들이, 그걸 채택을 해가지고 그걸 실행을 하고, 그걸 접목 시킬 생각은 안하고, 그냥 보고 듣고 본인들 생각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태백시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전에도 그렇게 갔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030 중장기 종합계획, 이거, 세우면 뭐하냐 이거 예요? 그리고 아까, 지역경기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니까, 우리 실장님 답변이 예산을 조기 집행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2009년도, 2010년도에 폐단이 한번 났었죠? 사업을 조기 집행해 가지고, 기성금이라든가 그 금액들을 빨리 주고, 그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를,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알아들으셨냐? 복사지나 구입하고, 토너나 구입하고, 한꺼번에 일 년치를. 돈을 한꺼번에 갖다 주고, 물건을 가져오지 않고 그 업체에 갖다 주고 이런 폐단이 예요. 그거는 조기 집행 아니예요. 그거, 지금 잘못하면, 지역경기 활성화 시킨다고, 또, 그런 폐단이 또 일어난다고요. 조기집행 하라고 했더니, 전부 돈을 한군데다 다 갖다 넣어놓고. 그거는 조기집행이 아닙니다. 예산을 쓰라는 게 ,조기 집행이 아니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발주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돈들을 빨리빨리 주고, 그 공사대금을 빨리 집행해 가지고. 발주도 빨리 하고, 이런 뜻이지. 우리, 여기에 나오는 그런 일상경비 쓰는 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튼, 김 계장님 이거는 감사 제대로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 받습니다. 이거. 그리고 아까, 내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변 하실래요? 내가 전번에 전화로 얘기했죠. 그죠? 우리, 태백시 전기를 도둑질로 쓰는 사람들. 내가 격한 말을 좀 쓰겠는데요. 그 사람들, 찾아내라고 했잖아요? 찾았습니까?

김호일 : (청취불능)

왜요? 내가 사진드릴까요? 카톡으로 지금?

김호일 : (청취불능)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그럼, 어디에 어떻게 알아보려고 노력 하셨어요? 관광문화과에 알아보시던지, 눈 축제 관계자들한테 알아보시면 대번 아실 텐데요.

김호일 : (청취불능)

아니, 도둑은 안 잡고 엉뚱하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 1개월, 2개월 감봉하는 거. 이런 거나 인사위원회 열어가지고 처리하고 있고. 그런 거는 안 하면 어떻게요?

김호일 : (청취불능)

아니, 감사계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아, 얘기해보세요.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태백시 물건 훔쳐가는 거,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감사계가 아니더라도 태백시민이면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거는, 버젓이 한낮에 그 수십, 수만 사람이 오고가는 광장에서. 태백시 가로등 전주에서 전기를 뽑아 쓰고 있는 거를. 그거 도둑질 하고 있는 거, 내가 전화해서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그럼, 내가 지금 김 계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요. 그러면. 안 하시는 거예요? 안 잡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호일 : 확인하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예요? 행사차량 표시를, 그거도 개인이 나가 가지고, 20장씩 가지고 가가지고 아무사람, 장사하는 사람한테 막 줬어요. 아, 공무원들이 좀 잘못한 거는 엄격하게 다루면서, 그런 거는 왜 안 해요? 뭐, 안면이 받쳐서 안 하시는 거예요? 계장님이 금방 오셨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왜냐, 내가 계장님 보고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사해 가지고 좀 알아보라 그랬는데, 여태까지 지금. 열흘이나 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다 알아봤다고 하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거, 잡아가지고 고발하세요. 그거, 스티커 20장, 30장 나가가지고 한 거, 차량에 부착해서 돌아다니도록, 그거 유출한 사람, 도둑전기 쓴 사람. 그거, 전기를 쓰라고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까지 잡으세요. 모르면 나한테 와요. 내가 알려 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그냥 넘어가갈게 있고, 안 넘어갈게 있고. 태백시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요. 여기 계신 분들, 공무원들. 오시는 분들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거의 다 알잖아요? 그럼 감사하고,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죠? 다 안면 있는데. 여기는, 태백시 같은 경우는, 다 한군데서 20년, 30년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감사계가 뭐한데 필요합니까? 나가서 고발 당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만 감사합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는 거는 아는 거고, 친한 거는 친한 거고. 또, 공과 사는 구분해서 해야죠. 하여튼 그거는, 그 두 가지는 고발하든지, 밝혀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세요. 2030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은, 그 전에, 이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 계획대로 지금까지, 그 기간연도에 얼마만큼 제대로 해 왔는지? 용역을 주기 전에, 옛날에 있었던 중장기 계획을, 우리 태백시가 걸어온 그 기간 연도에 그 계획대로 왔는지, 얼마만큼? 똑 같지는 않겠지요. 몇 % 왔는지? 그 계획에 의해서 태백시가 10%까지 왔는지, 아니면 20%인지? 그거를 한번 비교분석을 해보세요. 해보고, 용역을 주더라도 줘야지. 이거 돈만 들여 해놓고, 이대로 안 할 바에는 왜 하냐 이거예요? 태백시가 생긴 지가 금년이 34년인데, 34년 동안 내가 봤을 때는 한 서너 번은 이걸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의. 물론, 다 계획대로, 모든 게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얼마만큼 그 계획대로, 태백시가 발전해 오는데. 이까지 오는 데, 그 계획서가 접목이 되었는지 한번 비교 분석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낙동강 발원지 특구 추진? 이거, 지금 계속 중복됩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첫물지리 생태원은 관광문화과에서도 하고. 예? 그 발원지 생태지리원 조성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요. 그리고 또 보면, 황지연못 그 쪽에 로드갤러리 그 쪽으로도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각 과마다 전부, 태백시민들이면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각 과마다 전부 중복되게 계획을 짜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특구지정 해가지고, 전번에 내가, 지금 우리 실장님 오시기전에 전임 계시는 분한테 물었는데, 이 특구 지정이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특구로 된다고 해서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게, 한 개도 없다면서요? 혜택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특구로 지정된다고 해서. 우리 시가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쪽, 특구로 지정된 쪽에. 우리가, 세금이나, 뭐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나, 이런 게 뭐, 한 개도 없다면서요? 이거는 그냥 허울 좋은, 허구뿐이라면서요? 특구라는 말 자체가?

한동구 : 예. 재정적인 지원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동구 : 여러 가지, 개발을 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례를 적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이거, 한번 그 쪽에, 관광문화과에 이게 있어요. 한강·낙동강 축제. 특구지정하고 말은 틀리겠지만. 이거는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거고, 그거는 축제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만. 좀 틀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중복이 많이 되는. 특화사업안에는...

한동구 : 예. 지금 하고 있는 첫물 지리생태원 사업이라든지, 양대강 축제 용역 하는 그런 사업이...

예. 같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같이 한번.

한동구 : 예. 발원지 축제 이런 거 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발원지특구 사업에다 넣을 예정입니다.

그 쪽 용역도 들어가고, 이 쪽 용역도 들어가고... 그리고 어젠가 그저껜가 우리 실장님하고, 한 계장님 오셨을 때, 그 때 예산계장님이 안 오셔서 그런데. 이거, 상수도 관망사업에 공사비 50억?

한동구 : 80억 까지. 다 매칭 못한 게 80억이 있습니다.

50억 아니예요?

한동구 : 80억입니다.

80억 이예요? 이거, 주셔야 됩니다. 다른 데는 못 주더라도, 이거는 줘야 되요. 이걸 줘야지, 우리가 지체상환금을 물려요. 80억을 빼놓고, 220억에서 80억을 빼면 140억에 대한 지체상환금 밖에 못 물려요. 우리가. 220억을 다 줘놓고, 공사비를 다 줘놓고 지체상환금을 물려야지, 하루에 우리가 2,200억씩 지체상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주는 거, 이 6차 사업이 끊기지 않게끔 다 줘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줘야 됩니다. 다른데서 우선하면, 이거는 곤란해요. 다른데 우선하더라도 이거는 해줘야 되요. 이거 괜히, 다른데 예산 주고 이거를 안했다가.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뻐서 주는 게 아니예요. 이 사람들한테 줘 놓고, 틀림없이 이거는 공사 준공 못하고 지체상환금 뭅니다. 이거는 물게 되어 있는 공사니까, 이거는 주고 나서 우리가 그 이상을 받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1,000분의 1이니까, 하루에 2,200억. 2,200억씩 우리가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니까. 이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내가 예산확보해주라는 소리 안 하는데, 이거는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예산계장님, 경상적 행사성 경비 절감, 투자사업의 심사 강화 등으로 세출예산 절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받아 볼 겁니다. 이거, 나중에 연말 되어가지고 다시 받아 볼거니까, 사전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말씀이 조금 격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그거는, 감사계장님,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계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거, 다 잘 해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조례 상정하고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3시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어요. (청취불능)

여기 3페이지에,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이라는 제목만 딱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공무원이라 하면, 저는 청렴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하시고, 뭐 여러 사항에서 3페이지와 4페이지를 같이 통틀어서, 그 기본에 충실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우리나라 4대강 현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강하고, 낙동강을 특구로 지정 받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금강하고 영산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구 : 특구는 아직, 다른데 발원지 특구는 아직 없고요. 우리가 발원지 특구는 처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쪽에서도 특구신청을 한 적이 없다?

한동구 : 예. 발원지, 뭐 이런 특구는, 유일무이하게 태백시만 발원지로 이렇게 양대 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발원지 특구는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태백에 한강하고,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신다는 그런 얘기시군요. 12페이지, 스토리가 있는 산소도시 태백 발간에 대해서? 이거는, 산소도시 태백 이거만 발간하시는 겁니까? 왜, 어른들 하시는 ‘청춘시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틀리게 하시나요?

예. 틀립니다.

이것도 매달 가정으로 오는 책자지요. 그죠?

그거는, 분기에 한번 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이거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지역에 1인 이상 사업체 그러면, 그럼 2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체 전체가 4,265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2013년도에도 그렇고, 2014년도에도 똑 같네요. 그죠? 이게, 더 늘거나 줄지 않고, 그렇지는 않고, 이게 정확한 숫자 입니까?

한동구 : (청취불능)

예. 위에 2014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인 이상 일을 하시는 사업장이, 주로 우리 태백에서는, 어떤 제품이랄까, 어떤 게 최고 많은 건가요?

한동구 : 그거는 아직 통계수치를 못 봤는데요. 개인 서비스업 그런 쪽이 가장 많을 겁니다.

개인 서비스업요?

한동구 : 그러니까, 가게. 자영업을 하는 가게, 업체 그런 것이 가장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우리 태백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 업체가 어떤 물품을 만든다든가, 생필품을 만드는 곳이 어떤 게 최고 많은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시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서고, 큰 틀에서의 정책은 기감실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틀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건데. 또, 그만큼 중요한, 시에서 가장허리가 되는 그런 조직이고, 그만한 역할을 좀 수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고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투자사업과, 태백관광개발공사, 도시교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송영선입니다. 태백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무총리실에서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기준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현행 70세 연령제한을 해지토록 지속적으로 권고함에 따라 연령제한 부분을 폐지하고 공개모집 규정 신설 및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합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통․반장 임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 정비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의 규정 안 제1조로 정비를 하고, 통장 위촉방법 정비는 연령제한 규정 삭제와 공개모집 규정 신설 및 임기규정 정비 및 장애인차별조항 삭제를 안 제5조에 했습니다. 통장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하고 2회의 연임 제한을 두어 통장 직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정신상의 이상”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통․반장 임무를 정비하는데 이것은 통․반 적부 관리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별도 실시를 했습니다. 2014년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시보 게재와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는데 규제심사는 규제신설․폐지 등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환입니다.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이를 이유로 임명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근거 하여 통․반장의 위․해촉 사항을 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2015년 1월 21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이 이제 9년 하잖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의원, 김길동의원, 김재욱의원, 노복순의원 발의)

고재창 의원입니다. 태백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 1항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이 현재 25인에서 35인 이내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2015년 1월말, 우리시 동별 인구 분포를 보면, 상장동이 15,456명이고 철암동이 2,707명으로 동별로 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을 동별 분포 인원을 감안하여 지역별 현실에 맞게 구성 하고 또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봉사의 뜻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봉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안을 냈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환입니다. 태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 조정과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수 조정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확대와 자원봉사 기회 제공 등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는 물론 주민편의와 복지증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실여건에 맞게 인구 분포를 감안하여 개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지방자치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 시행을 언제부터 한다는 게 안 나와 있어요?

공포되는 날부터.....

이것을 하면은,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이 도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특별한 게 없으면 20일 안에 공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이게 왜냐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진짜예요. 회의실이, 이게 40명까지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자치위원 35인을 포함해서 고문 5인까지 하면 40명까지인데, 이게, 지금 회의실이 이렇게 되는 데가,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없어요.

아니, 40명을 다 채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풀로 했을 경우에

의원들께서도 주민자치위원회 다 가보셨으니까 알지만, 우리가 25명 되면, 한 15명 내외예요. 전부 오시는 게.

예, 나오는 사람들이.

예,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35명 선으로 해놓으면 내가 볼 때는 25명 선 내외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뭐 조금 더 오면 한 27~28명 정도, 좀 적게 오면 25명 선 그 밑으로 와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 하면 다 알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으면 다 좋아요. 이번 기회에, 10명씩 증원이 되는 것은, 의원님들이 또 추천을 하면은 나름대로 다 좋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봉사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동에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것은 뭐 그만큼 더 많은 일들을 하니까요.

저도, 그, 동사무소가 좁은 관계로, 이것을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됩니다.

철암 같은 데는 되게 좁은데.......

그러니까 철암 같은 데는 사실은 더 하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사람들도 없고 인구가 많이 없고요.

그리고 이게, 35명 선으로, 상한선으로 한다 그러지만은 35명을 안 둬도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동 마다 그 실정에 맞게, 인원은 뭐 상장동 같은 데는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거기는 좀 확대를 하는 쪽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것은 적당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