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2015년 2월 9일 서경원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5년 2월 10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5년 2월 10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 외 3건 등 총 2건에 4억1,917만3,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한용대의원입니다. 2015년 2월 10일 제23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구룡마을 개발이 100% 공영개발 방식으로 확정됨에 따라 구룡마을뿐만 아니라 재건, 달터, 수정마을의 집단무허가 거주지역 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도시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선진화담당관을 3년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강남구를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선진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 퇴폐행위를 근절하여 선진시민의식을 정착시키고 무허가 건물 증, 개축 등 각종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집단무허가 거주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5급 1명, 6급 이하 7명 등 8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435명에서 1,443명으로 개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선진화담당관의 한시기구 설치와 한시적 증원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제28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구룡마을 등 집단무허가 지역의 개발 및 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와 기구설치의 필요성과 인원 증원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들은 다음 본 위원회에서는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오완진의원입니다. 2015년 2월 10일 제23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강남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제정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완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재민의원입니다. 2015년 2월 10일 제23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여 업무처리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고 구민 강사제도 폐지에 따른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수강료 환불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세분화한 내용이라는 제안설명과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14일부터 2014년 12월 4일까지 22일간 예고하였는데 의견은 없었다고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과 더불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정보화교실 수강생의 수강료 환불 절차를 세분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구민강사제도 폐지를 입법화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경원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사, 논현1동, 압구정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송만호의원입니다. 2015년 2월 10일 제23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의 내용이 특별회계와는 부합하지 않는 기금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기금의 재원, 기금의 관리, 공무원의 임명, 기금관리 공무원의 세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어 조례의 기금운용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기금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특별회계 운영을 명시하였으며 특별회계 사무처리를 위하여 복지문화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수익금출납원으로 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규정된 구의 출연금 등을 삭제하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각 호에 세분화하여 구분하였다 등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6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5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는 물론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구정에 대한 올바른 대안 제시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