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조용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인류 역사에 칼은 펜보다 먼저 사용되었지만 펜이 칼보다 강하다에 대하여,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복지의 허와 실에 대하여 등 모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6일 조용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황인구 의회운영위원장과 임춘희 행정복지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서와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또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고 또한 속기가 중단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용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조용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게 되는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최근 강동구청에서 발생한 지역언론의 탄압과 지역언론에 대한 현 집행부 강동구청의 인식의 문제가 과연 이래도 되는가 하는 처절한 마음이 앞섭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난 2월 5일 강동구청사 내에 1층에 있는 신문가판대에 있는 강동신문 지역일간지가 놓여져 있는 부분이 홍보과 직원으로부터 100여부 정도가 무단으로 절취가 되어버린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해당 언론사의 발행인이 인근에 다른 사무실을 갔다나오다가 그러한 공무원이 신문을 도난해 가는 것을 적발을 하고 사진을 찍는 등 증빙의 서류들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해당 2명의 홍보과 직원은 당일 강동신문 1면 기사에 있는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질타하는 내용에 대한 불만을 품고 부서장의 지시에 의해서 신문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는 강동구청에 항의하자 담당 부서에서는 한술 더떠 강동구청과 동사무소 그리고 모든 산하기관에 강동신문을 넣지 말 것을 통보하고 그리고 구청의 신문 가판대 강동신문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 칸을 다른 신문을 놓을 수 있도록 아예 칸조차 없애버렸던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접하면서 본 의원은 지금의 시대가 과거 제3공화국, 제5공화국의 군사정권과 다를 바 무엇인가 하는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언론의 기사 내용이 강동구청 공무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멀건 대낮에 지역언론을 그렇게도 탄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동안 강동구청이 해당 신문의 구독을 위해서 수용 됐던 예산의 부분입니다. 지난 강동구청은 강동신문을 단 한 부만 구독했다고 하는 것을 최근에 본 의원은 알게 되었습니다. 신문의 1회 구독료가 800원입니다. 그러니까 강동구청은 껌값도 되지 않는 비용을 지역언론 구독비로 지출했다고 하는 믿지 못할 사실이 현실이란 사실입니다. 해당 언론사는 1회 800원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아마도 매월 정산서를 해당 부서에 올렸어야 될 거고 그때마다 회사 통장에 찍혀져 나오는 800원이라는 입금 내용을 확인하면서 서글픈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강동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강동구청의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실에 저는 분노감을 넘어 진정으로 허탈감마저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언론이 활성화되어야만이 지방자치의 온전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지역언론의 권력과 자본에서 해방되고 공정한 보도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아직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관계로 열악한 재정 환경 여건상 구청의 구독료와 광고료를 통한 지역언론의 활성화는 상당히 필요할 것입니다. 강동구청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적 기사를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구청과 구청장의 홍보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한 예산의 지원이 안 되거나 이러한 행정적 압력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특위를 구성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칼은 펜 보다 먼저 사용되었지만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명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의원과 김영철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14명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장 임춘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시설 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 지도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금연 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전문 개정한 것으로 주요 신설 내용은 금연 지도원의 위촉과 해촉 절차, 금연 지도원의 임기 및 활동 구역 등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금연 지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나왔으나 부결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보고 중에 우리 조용구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신청 됐습니다. 조용구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아마도 7대 의회 들어서 의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국면을 이번 임시회에서 보내지 않았나 저 스스로 생각을 해 봅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3명이 지난 2월 5일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해당 의원 2명을 징계요구서를 제출을 했고 그 징계를 담당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사건의 경과는 그렇습니다. 상임위 회의 도중 본 의원의 발언 도중에 동료의원 황인구 의원이 끼어들면서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위원장이 그 순간에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안건을 이른바 날치기 통과한 형식이 되어버린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있던 저희 4명의 의원은 이러한 사태에서 그 해당 위원장의 진행하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회의가 있는 오늘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일체의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문제가 됐던 2명의 의원에게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징계요구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분의 의원은 그 다음날 사과의 표시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징계위원회가 사무국에 접수된 상태였었고 발의한 의원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어떤 위상이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있어서 철회가 되지 않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됐던 겁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4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징계요구서를 제출했을 때 수순은 이렇습니다. 의장이 오늘 같이 의사일정을 상정 안 할 수도 있겠죠. 회의규칙상 징계요구서가 접수되고 본회의 3일 이내에만 상정을 하면 되니까 다음 임시회 마지막 폐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해도 회의법상 아무 문제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안을 오늘 제출을 하고 바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어느 정도 징계 수준까지 갈 거냐, 지방자치법에는 4단계의 의원 징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공개적인 경고 그리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의 의회 출석 금지, 그리고 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 제명까지 4단계가 징계 방법이 되어 있죠.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공개 사과와 더불어 30일의 의회 출석 금지 그리고 두 분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권고를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위원장직을 던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권고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개인 의원의 신상에 관한 부분이기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두 의원의 정치적인 타격은 클 것입니다. 과반이 넘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3분의 2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동료 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고 나가면서 반 이상이 혹은 3분의 2이상이 당신 위원장직으로 수행할 만한 자격이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직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그 위원장의 정치적인 문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중재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정리되기는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두 분 위원장이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4명의 의원들은 징계요구서를 철회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모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황인구 의원과 저와는 약간의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착오는 있었습니다. 들었다는 의원이 있고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녹음녹취된 사실에 보면 진행하던 위원장의 마이크 소리에 파묻혀 가지고 당시 모욕에 대한 발언 부분이 마이크 없이 황인구 의원이 발언했기에 묻혀 버립니다.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국과수 같은 데 외뢰 해 가지고 진실을 규명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반문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상대 당에 계신 존경하는 김연후 의원님께서 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황인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본인도 들은 바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명예롭게 확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는 좀 더 의회를 의회답게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잘못하면 바로 사과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자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악의를 가지고 회의 진행한 것도 아니고 내용을 잘 몰라서 실수한 거 갖고 위원장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러한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인 아닙니까? 작은 잘못이라도 책임질 줄 아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건, 조례를 심사했던 2월 5일 당일날 즉각적인 두 분의 사과가 있었더라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의회가 파행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징계요구서가 접수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사과의 표명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은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앞으로 나갈 우리 7대 의회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돌이켜보면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정당하게 과연 다른 의원들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저 스스로 부끄럽고 많이 부족합니다. 발의한 다른 의원님도 있고 일련에 벌어진 사건들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 아침에 동료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저한테 일임을 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저는 모욕을 당한 당사자로서 그리고 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당 의원으로서 일체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동료 의원들과 동료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징계요구서 2건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한 철회를 하고자 합니다. 2015년 새롭게 시작하라는 우리 강동구의회가 이제는 진정으로 의원 상호를 존중하고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통과시킨 의원행동강령을 준수하면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강동구의 지역발전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멋진 의원님들로 되어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 자신 부끄럽지만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지금 의장님 상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쨌든 회의규칙상 본회의 상정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시 넘어가서 의결절차상 문제가 있었기에 재회부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용구 의원의 발언과 같이 위원회 심사가 미진하다는 의견이 있어 행정복지위원회에 재회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재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회의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2시까지 가능하시겠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회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가 개회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정회 중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회부) 맨위로

행정복지위원장 임춘희 의원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로 재회부된 의안번호 제6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ㆍ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전문 개정한 것으로 주요 신설내용은 금연지도원의 위촉과 해촉 절차,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활동 구역 등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