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1차 사회도시위원회 시 보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계속)

유성구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분히 설명되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정하는 것이고, 어린이집 위탁 기간을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은3지구 1단지아파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사회복지국장 심소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은3지구 1단지아파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 록] 노은3지구 1단지아파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5일자 인사명령에 의해서 교체된 부서장들을 우선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자 교체되지 않은 부서장님도 계신데요. 도시과장 김재곤 과장. 그대로 유임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문하석 건설과장. 그대로 유임되어있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윤동의 건축과장이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따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순보 안전총괄과장. 그대로 유임되어있습니다. 성연홍 교통과장이 1월 15일자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동안 건축과장으로 있던 박성규 과장이 지적과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장일순 과장이 가고 시에서 한성수 과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휴식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겨울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작업에 모든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해빙기에 안전사고 및 산불예방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지 사항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평동 묵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관평동 진입로 들어가는 지역이 하천부지 매입금액이 8억?

예. 금년도에 8억 서있습니다.

맞죠?

예.

본 위원은 당초 사업계획이 관평동 묵마을 진입로부터 탑립육교까지 총 연장 2km 구간에 사업비 170억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구간만 추진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본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마을 진입도로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마을 진입도로 관계는 전민동에서부터 관평동을 잇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린벨트 지원 사업비를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8억 예산 선 관평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6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가 1km정도 되는데요. 그동안에 한 24억 정도를 기 투자를 해서 진행되었고요. 올해 8억이 선 게 국비 50%에 시비25%, 구비25% 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인데 감정평가까지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원래 계획은 금주 중에 내일 정도 개별통보를 할 예정이고요. 아마 늦어도 다음 주에는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협의 보상할 예정인데, 지금 예산이 올 추경에 또 얼마나 설지 아니면 내년에 얼마가 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철저하게 저희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예산을 따로 확보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주민 편의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84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가 결정되어 추진 중인데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올해 예산에는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개선예산은 반영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예.

저희 지역구 송강초등학교 등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노후된 시설개선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산은 그 건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2014년에 해놨는데, 저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가 다 확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금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려주는 걸로 저희도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특별관리구역으로 저희가 지정관리 해가지고 국토부에서도 와서 현장실사까지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서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고요. 5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주변 주민 분들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요. 특히나 위원님이 현장여건을 잘 아시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구 지역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어제 오후에 현장실사를 하려다가 회기가 끝나고 다음에 하고자 교통과에 제가 통보는 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시설장비 자료제출’ 해서 대전광역시에 2014년 9월 23일날 요청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현장 가서 민원을 파악을 하고 했으면 공문을 올리고 나서 그냥 놔둘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이런 사항들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줘야지 본 위원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관계공무원한테 확인을 하니까 그때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는 이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업무내용에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따로 챙겨서 위원님 같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저희들 지역구 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의원 사업을 아마 전년도에 파악을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도시국 소관 지역구 의원들 숙원사업들이 8-90%가 차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기획실에서 파악을 하고 난 그 이후에, 이 부분은 기획실에도 통보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거기에 대한 진행경과를 저희들이 하나도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예.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제출한 지역구 숙원사업 명세서입니다. 이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이. 이 내용은 기획실에도 아마 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90%가 도시국 소관 업무입니다.

예.

이런 내용은 좀 확인을 하셔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현장여건은 사실 제일 잘 아시죠. 그러다보니까 숙원사업도 저희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출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갖다가 따로 일괄적인 보고는 그동안 우리가 통일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특히 현장에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사전 상의를 합니다. 저희가.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하고, 주민 분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좀 더 챙겨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구 의원들의 숙원사업이 가능한 것도 있고 판단을 해서 불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본 위원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

그래서 이런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따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현재 우리 유성구 집행부의 업무계획에 많이 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검토가 좀 되어야 될 사항들도 있고.

예.

2015년도 안전도시국 사업계획에 의해서 100% 목표달성해서 좋은 사업들 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현장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가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도로횡단 중에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관련 사고하고, 무단횡단 사고가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제가 볼 때 안타까운데요. 우리 유성구에서 지금 184쪽을 보면 어린이교통안전체험학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전에 아이들 데리고 체험을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거기를 갔다 오고 나면 도로횡단을 할 때 손을 들고 간다든가 하는 바뀐 모습을 보게 되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보니까 상․하반기 해서 2,000명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유성구가 영유아가 많아요.

예.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아이들이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또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놀이터의 모래, 작년에도 잘하셨는데 올해도 신경을 써서 철저히 소독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장님! 김양경 위원이 ‘늘’, 이금선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행정사무감사 때’, ‘전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소통이 잘 되가지고 우리 사회도시 위원들이 기 좀 피고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207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올해가 담뱃값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금연클리닉이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용객수가 연초에 많이 늘어났고요. 3월 달에 들어가지고는 금연상담, 금연치료약재, 금연보조제처방이 일반 민간 병․의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수가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이용객 숫자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봐서는 금연을 시도하는 인구는 계속 증가할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스컴에서 보니까 보건소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다고 해서 우리 유성구는 어떻게 되었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최근에는 절반 정도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하고 직원여러분들께서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아우트라인만 작업이 되어있어요. 세부 추진계획은 작성이 다 되어있나요? 이 항목에 따라서 세부 추진계획 일정별로 뭐 이런 부분들. 별도로 되어있죠?

지금 현재 세부계획들 작성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세부 추진일정은 일정별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예.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진 그런 사업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관심가지고 있는 유성구 관내 노인대학에 대해서 저번에도 관계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어차피 지역구민들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어르신 청춘건강교실이라든지 우리 동네 구강상담실, 어르신 치아지킴이사업 이런 걸 제가 접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5년도에도, 저번에 제가 세미나 할 때 발표했던 내용이 9-10개 단체를 얘기했는데 최근에 확인해보니까 14개 단체더라고요.

예.

노인대학이.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이 강사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유성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 홍보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