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장천배 의원 발언
동령
이동령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고 개략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금번 위원회 활동기간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여 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보다 더 상세하게 보고받음으로써 소관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새해를 맞아 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 보고사항에 대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순서 및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경제과, 농정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에 대하여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듣고, 2월 12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참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정회
10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해에도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저희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홍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신동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총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이정규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o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경제과)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준비와 군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19쪽을 보겠습니다.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얼마나 추진이 되었나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개 업체하고 이제 분양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지금 한 10개에서 14개 업체가 지금 분양계약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룡건설 분양팀, 우리군 산업단지팀, 기업지원팀 팀장님들이 일주일에 2번 정도 현지를 방문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우리군과 계룡건설산업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산단 조성 후에 분양이 잘되어야 하는데, 분양문의는 많이 옵니까?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4개 업체가 계속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재정도 보고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장소를 팀장들이 계속 갔다 오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아무쪼록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침체된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 상당히 지금 어렵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어렵습니다.
박석규위원
대형마트와 기업이 들어왔는데, 우리 지금 여기 여건에 보면 전통시장 경쟁력강화를 모색하겠다고 하는데 전하고 좀 다르게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저도 좀 그게 안타까운데 나름대로 계산을 같이 검토도 해보고, 이벤트행사도 작년에 해보니까 주위에서 시끄럽단 사람도 있지만 상인회에서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래도 한 번 추진할 계획이고, 또 으뜸상품권도 저희들이 이제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원하고도 상의를 서너 번 했었어요. 저희도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는가, 문화재 때라든가 해서 그것도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석규위원
글쎄요, 우리가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렇게 해서 일반 주민들이 보면 특단의 조치를 해주는 게 아니냐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저도 고심을 해도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먼저 시장 상인들부터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부터 먼저 우리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인들끼리 뭉쳐서 자기들 물건 먼저 팔아주기 운동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부터 시작이 돼야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첫째가 상인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을 한 번 하고, 상인회 사무실에서 모임 있을 때 제가 그거를 여기서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했고, 자기들도 그거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위원
그렇게 좀 해서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조금이라도 우리 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있잖아요. 그거 먼저번에 미암리 주민들 민원 들어왔던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진입도로가 6월 달쯤에 차선을 그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사중지 해제가 되고 나서. 그랬을 때 경찰서하고도 얘기가 됐던 거고, 또 도로교통공단하고도 또 와서 얘기가 됐던 거고,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주민불편도 있고, 또 안전도 주민생명의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위원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아직?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지금 도로 차선그릴 때 그때까지 우리가 협의를 마치도록 하고, 그거를 지금 신호등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도 서류검토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위원
과장님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미리 차선을 그리기 전에 협의가 다 돼서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차선 그리기 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석규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저는 협의가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좀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걱정 안 하게 좀 해주시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2산업단지에 지금 쭉 보니까 보상이 지금 92% 됐다고 했나요? 지금 안 된 부분이 뭐예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지금 지장물 좀 있고, 또 단가가 좀 낮다고 해서 하는 게 몇 개 있고 해서
박석규위원
지금 그 낫 공장은 보상이 됐나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그거는 끝났습니다. 거기는 다 됐습니다.
박석규위원
지금 나머지 보상 안 된 부분이 92%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사실상 토지사용 승낙까지 해서 그게 92%까지 되는 거고, 어차피 보상을 좀 못 찾아가도 일을 하게끔 승낙을 다 해 준 거거든요. 그게 92%입니다.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92%가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92%가 승낙을 받은 거지요.
박석규위원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고, 일은 하게 해주고 보상은 다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제2일반산업단지가 진짜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을 끌고 왔어요. 지금 에듀팜 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가 11년째 들어가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위원
예, 11년째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어렵게 해서 된 거니만큼 분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분양이 저는 전에 우리 팀장님들이나 얘기를 들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경기도 그렇고 모든 면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양이 잘 될 거냐, 그것도 의문이고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팀장님들하고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17쪽 보시면 신재생에너지융합복합사업 해서 사업비 국·도비를 한 25억 확보하셔서 자부담하고 군비하고 해서 38억 7,100만 원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사업내용은 태양열, 지열, 풍력,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투입한 사업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그것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지금 대상지를 작년에 대충 8군데 정도 선정을 했었거든요. 37사단까지까지 했는데 자부담문제 때문에 거기는 조금 포기를 하고 해볼까 하는 데가 서너 군데 있어서 다시 이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주로 여기 내용에는 여러 가지 지열하고 풍력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걸 다 우리군에서 활용할 수 있나요? 지열하고 풍력 이런 거는? 저희가 볼 때는 여기에서는 풍력이나 이런 건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태양열은 가능해도.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만 저희들이 사실 돼있고 풍력 같은 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럼 아직 대상지가 확정적으로 선정된 건 아니네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지금 우선 말씀드리면 스포츠타운하고, 보건복지타운 요양원하고, 보건복지타운 노인복지관, 수질개선사업소, 그다음에 이제 농협하고 풀무원, 대림통상, 한국알미늄 이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천배
장천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인데,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에서 지금 우리가 예상 분양가는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52만에서 53만 원 정도
천배
장천배위원
52만 원에서 53만 원? 그럼 그 위치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52만 원에서 53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52만 원에서 53만 원이면 상당히 전보다 단가가 내려온 건데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조금 당초에 48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분양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천배
장천배위원
56만 원까지 저번에는 예상했던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어제도 서울에 있는 기업체 하나가 2만 평정도 자기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분양가를 물어보더라고요. 하여튼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듯이 하여튼 기업을 유치해도 1산단 같이 그런 기업 산단 유치가 되면 안 됩니다. 분양이 다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우리군의 세외수입하고 또 지역의 일자리창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이 우선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진짜 산단을 개발한 목적에 부합될 수 있고 또 목적에 맞게끔 그런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셔야지, 무조건 당장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되는 기업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안 들어온 것만 못하니까 그런 거에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좀 하셔서 분양이 조금 다소 늦더라도 완벽한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저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 오는 거 본사가 이쪽으로 오는 기업이 좋고 또 세외수입이나 일자리창출도 있고 관계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이렇게 하시느라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에듀팜 특구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말씀드려왔지만, 지금 우리가 특구개발계획변경을 하고 있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작년 7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연종석위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금년 10월 달, 1년 정도...
연종석위원
지금 에듀팜 특구에서는 거의 다 지금 잘되고 있는 거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지금 올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다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추진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종석위원
우리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민자는 어떻게 잘 투자유치를 받을 것이냐는 그런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느 정도 진행된 거 있으세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지금 정확히 이제 말씀드리기는 골프장 때문에 2개 업체만, 나머지는 지금 다 들어온다는 의향이 다 돼있어요. 다 돼있고 골프장도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농촌세 있고 그래서 그걸 제외해 주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지금 우리 그쪽 골프장이나 여러 가지 들어오는 거 중에서 법 규제된 거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저번에 용역팀이 2번을 와서 그거 저희들이 풀어줄 거 요구하고 그래서 8명이 2번 지금 왔었어요. 농어촌공사하고 용역팀하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법적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수년 간 동안 묶여왔던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라든가, 증평 에듀팜 특구사업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고용창출을 위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들 물가조사하시는 게 84개 품목으로 되어있는데, 과장님 이거 84개 품목은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지금 내용이 많은데 생활필수품이 42개, 개인서비스요금이 42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생활필수품에 제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하나로마트하고 전통시장, 또 하나로마트 6개 마트를 하고 월 2회 물가조사를 하고 있고 거의 생활필수품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지금 이 물가조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주부클럽하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그러니까 주부클럽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으로 작년에 명칭이 변경됐는데 그분들이 하고 저희들이 게시판에...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우리군 담당자가 올려놓고, 그분들이 한 달에 2번 정도 매월 둘째 주하고 넷째 주 수요일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물가동향조사를 하셔서 지금 우리군 홈페이지에 올리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이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전월 금월 물가조사 한 부분만 올려져있더라고요. 이게 평균이 없더라고요. 금월 평균이라든가, 전월평균이라든가, 증감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그거는 미처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정확한 건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방문자 수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전월 금월 물가만 이렇게 게시해 주는 게 아니라 평균을 좀 내셔서 올려주시면 아마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도 통계도 좀 보시고, 또 물가동향도 더 잘 파악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보기 좋게 쉽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그럼 25페이지 보시면 고용안정을 위한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에 운영계획이 2회 상·하반기 하신다고 했고 대상자는 12명인데 대상자 어떤 분이신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우리군에 작년에 처음 공문이 시달이 돼서 작년에 저희들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기업인협의회에서 또 기업인협의장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 노사담당, 그러니까 노조담당과장 들어가 있고, 당연직은 저하고 군수님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단체, 여성단체나 여러 가지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상·하반기 위원회 운영을 하실 건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있어요. 참석수당은 어떻게 주실 건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이제 고용노동부에 당초 예산에 작년에 800만 원이 처음 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
쿨을
스쿨을
가서 견학을 한 번 한 적도 있는데 올해 3,600만 원을 고용노동부에 2월 6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서 올렸기 때문에 항상 2월 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을 못한 것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그 부분은 이제 공모사업으로 하셔서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건 알겠는데, 운영위원회 운영을 상반기에 몇 월 달에 하실 예정이시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지금 이거 확정이 되면 지금 4월 달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6월 달쯤에 하고 10월이나 11월
동령
이동령위원장
제가 보니까 참석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거기 다 포함돼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거기에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그러니까 국비 80, 지방비가 20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구제역 방역에 직접 참여는 물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을미년 한 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정애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이석윤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연명흠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우상곤 축산팀장입니다. o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농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저를 비롯한 저희 농정과 직원 모두는 금년 한해에도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직원 분들 올해도 구제역, AI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재난인데 아직도 종실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있잖아요. 그 부분이 매스컴에서 절임배추 한창 할 적에,... 올해 우리 증평에 절임배추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판매된 거요?
박석규위원
예.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판매된 것을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을...
박석규위원
파악을 못하셨어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먹거리 X파일 거기 나온 것 보셨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봤습니다. 물 이상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석규위원
우리가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 어차피 우리가 가공시설만 지원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민의 건강 먹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거 보면서 ‘절임배추 진짜 먹으면 안 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먹거리 X파일에서 조사한 것 중에서 적합판정 나온 것이 몇 군데 없었어요. 거기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을 제가 일부러 한 번 가봤어요. 그때 당시에 갔더니 거기는 눈으로 보기에는 소금물도 깨끗하고 괜찮더라고요. ‘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그게 어쨌든 가공시설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관내에는 제가 기억나는 데는 사곡리, 석곡리, 기타 남차리에도 있고, 좀 안 좋은 데만 촬영을 한 것이지. 아마 관내에 와서 촬영을 했다면 오히려 좋은 인식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석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절임배추 시설을 지원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리·감독을 하셔서 다른 데서 그것을 드신 분들이 ‘아, 진짜 좋다. 깨끗하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위원
그리고 인삼상설판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부스가 몇 개 정도나 들어왔습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저희들 파우치로 만드는 시설 빼놓고 네 군데가 지금 안 나갔는데, 위원님 요새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4개가 2개씩 코너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동그랗게는 매장이 예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한 군데가 안 들어왔는데, 하여튼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 보시면 판매장으로 모양새를 딱 갖추고 있고 실질적으로 판매도 잘 되고 있습니다. 들어온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저희들도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홍보를 해 갖고 장사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박석규위원
어쨌든 간에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비 기획실에 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이용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시작을 한 것이니까 4개 부스가 안 들어왔다고 했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박석규위원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하려고 하고 있어요.
박석규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장담하시고서 그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김용하 과장님이 하신 거고, 중간에 추진하면서 추진서류도 오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작이 됐으니 증평의 인삼이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위원
친환경자원화시설 그 부분이 지금 우리군에서 올해 지원된 게 얼마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2015년도 올해 지원된 거요?
박석규위원
예.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지원한 것은 9,5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석규위원
지금 냄새나는 것 절감 탈취시설을 하는데, 탈취시설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탈취시설을 가동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지금 시험단계는 지났다고 하겠지만 조금 가동이 안 될 때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민원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한 집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을 내고 있는데, 기술자가 지금 와서 상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때 가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말까지 민원이 나지 않을 만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을 수가 없어서 전남대학교에서 미생물로다가 냄새를 최소화하는 첨단미생물 생산을 해 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남대학교에다가 공문도 발송을 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자원화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냄새가 아주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위원
지금 탈취시설이 가동이 되면서도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퇴비생산량이 올해 농사지어서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지 아십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글쎄,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확보가 많이 안 되어 있고, 도안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자원화시설 것을 써주는데 증평읍에서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는지 몰라도 100% 이렇게 써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 업체에 준 게 3만 1,000포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던 분들이라 30만포 정도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어야지만 하고
박석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15만포 들었습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30만포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석규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증평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그런 것만큼 과장님이 전에 간담회 때 먼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서 쓸 수 있는 게 10만포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첫 회니까 3만 포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번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지 않더라도 내년도에 특단의 대책을 해 달라고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위원
강구를 하시고요.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것을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당연하지요.
박석규위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 정도면 끝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사실 군민들로서는 굉장히 부담 가는 겁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렸는데 큰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첫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박이 제일 문제입니다. 유박을 전에 같이 벼농사에만 공급을 하고 그런다면 대폭 늘어나겠지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유박을 이장이나 농민들 회의 같은 데서 장단점을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맞습니다, 유박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박석규위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해봐서 알아요. 뿌려 보니까 백화현상도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백화현상 난 것이 지금 2년이 됐는데도 제가 계속 퇴비만 줬는데도 아직도 안 살아나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거금을 들여서 개인사업을 만들어 놓은 것만큼 그 사업이 잘 되어야 우리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석규위원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농촌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농정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특히 요즘 추운 날씨에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방역활동으로 많이 바쁘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소독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지금 관내 상황은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전국적인 상황이 인근에서 단양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서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차량들을 소독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가보셨겠지만 스포츠센터에 1개의 거점소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지난 12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안면에서 잡은 야생철새 오리에서 AI바이러스가 감출되었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태우
김태우위원
AI바이러스 전파경로는 철새에 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선제적인 방역으로 AI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새가 유입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해서 AI 차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농가에 AI가 가기 전에 보강천을 저희들이 축협을 통해서 중요한 시기에 1일 2회까지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강천이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보강천 명소화사업을 했는데, 갈대를 잘 조성을 해놨더니 철새들이 와서 살기 좋은 서식지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상은 좋은데 우리 농업 쪽에서 보면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에 전염이 되어서 사실상 그런 단점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1일 2회씩 꼭 방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듯이 겨울 내내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쪽 보시면 6차 산업 육성 지원에서 여러 가지 현장 코칭사업하고, 자금융자 지원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현장코칭사업은 6차 산업화 추진의 경영체 농촌휴양마을, 농업법인 향토산업의 지역 전략 상품 육성사업 종묘사업단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지원기준은 국고 30%, 도비 50%, 군비 4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경영체당 연 4회 회당 50만 원씩 지원이 되고, 내용은 6차 산업화 추진과정에서 상의 애로사항 등 해소를 위해서 상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쉽게 말하면 상담사를 파견한다는 거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상담사로 코칭해주는 거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컨설팅을 해 준다는 건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컨설팅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 밑에 지원하는 것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자금 지원하는 것은 대상은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제조·가공·유통·판매·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추진 중인 농업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시설 자금은 개소당 최대 30억 원, 리모델링 자금 개소당 최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자금은 개소당 최대 3억 원, 상환기간은 시설물 리모델링 자금으로 연리 2%, 3년 거치 7년 중도상환이 되겠고, 운영자금은 연리 3% 2년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융자 100%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지원자금은 다 어떤 자금입니까, 국비입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융자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국비 융자이지요.
천배
장천배위원
국비 융자라는 거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사업 신청 받은 게 있습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아직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조사 홍보부터 해 보고 저희들 사업대상자를 발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최대 30억 원까지 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최대
천배
장천배위원
최대 30억 원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여러 가지 그 안에 조건이 있어요.
천배
장천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인삼상설판매장이 준공이 되어서 부스가 입점이 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달 정도 판매를 한 건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아,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판매하면서 시설의 문제점이라든가 판매장의 문제점들이 조금 나왔을 텐데, 과장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지금 현재 문제점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1층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중앙부처 회의라든가 도청의 회의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못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PPT를 할 수 있는 그 시설 정도하고 마이크 방송시설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천배
장천배위원
본위원도 거기를 몇 번을 가봐서 입점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 1층 판매장 가운데 공간 어떻게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제가
천배
장천배위원
그걸 지금 하신다는 거지요? 예산을 편성 안했는데...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거기에 PPT가 지금 안 되어서 회의를 2층 소회의실에서 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천배
장천배위원
그게 뭐냐면 가보니까 판매장에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어요. 어쨌든 관광차로 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다 상가를 한 번 돌아서 어디 가서라도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위원님 다녀오신 지가 조금 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간단하게 뒤에는 이런 것은 없게 해서 가운데다가 차 한 잔씩 하실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가운데 부스 활용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가면서 눈에 띄는 게 가운데 훤한 공간이거든요. 공간 활용 마케팅을 잘 하셔서 들어오면서 ‘아, 여기서 인삼을 구매해야겠다.’는 그런 구매욕을 만들게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옆에 상품이 진열이 잘 되어도 들어가면 선입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 공간 활용을 잘 하시고요. 또 상인들 얘기는 바깥에 수도시설을 얘기를 하시던데 안에 화장실에 수도시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삼이라든가 화장실에서 씻고 하기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고... 정상적으로 판매장이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화장실에서 그런 것을 씻고 하기가 미관상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딴 데 가면 그런 게 다 되어 있다는데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한 번 검토해서
천배
장천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층 공간을 사무실하고 회의실하고 서쪽으로는 그냥 텅 빈 공간이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 공간도 진짜 아까운 공간이에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그것은 향후에 혹시 더 필요하게 되면 건축을 더 할 계획이고, 설계는 되어 있고요. 저희들 괴산군 유기농엑스포와 관련해서 저희들 지자체협력사업으로 3년 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올해에는 조형물을 하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기농엑스포 관문이 증평이다. 그래 가지고 조형물 하나 설치하도록 예산이 확보가 된 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려고 하거든요.
천배
장천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삼을 사러 와서 구매하고, 거기서 또 뭔가 인삼을 갖고 체험할 수 있는 먹거리 체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삼브랜드를 더 알릴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단순히 판매장 시설 하나 갖고는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른 판매장보다 뭔가 하나라도 해야지만 경쟁력이 살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더 활용도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데, 지금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도 취임하자마자 자원화센터를 가서 그것을 지적하셨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몇 번을 가서 놀란 게... 그것을 습이라고 하나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작업하시는 사람이 안 보일정도로 습이 꽉 차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것이 결국 냄새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과 결부되는 건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 상태로 운영이 되다 보면 근로자들의 건강상 문제라든가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위 천장을 개폐가 가능한 방식으로 해서 오늘 가보셔도 좋은데 가보시면 습이 다 없어졌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바닥도 아주 보송보송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냄새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게 축적되어 있으면 오히려 냄새가 갈아 앉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됐으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유기질비료하고 유박하고 포당 단가가 어떻게 되고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군비지원 국비지원 같은 게 있을 건데...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적으로 자세히 잘 외우지를 못해서 가축분퇴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1,900원이 지원이 되고 혼합유박 같은 경우는
천배
장천배위원
1900원, 그러면 포당 농민들한테 얼마에 나가는 거지요? 본위원은 4,0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가축분퇴비는 2,800원, 혼합 유박 같은 경우는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유기질비료 가축분이 지금 농민들한테 지원까지 다 포함해서 단가가 한 4,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000원에다가 그게 뭐냐면 농협 아그릭스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서 농협 취급수수료도 몇 퍼센트 붙을 거고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4,280원 정도 되고 원하는 것은 8,400원 맞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유기질비료가 1,900원이 지원이 되고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우리군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800원 군비로 별도 지원하는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렇지요, 관내 농가만 지원하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관내 농가들, 쉽게 말해서 우리 농민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1,900원에 800원을 더 지원을 하지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800원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면 유박은 어떻게 합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우리군 관내 농가는 2,000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2,000원 지원합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
그것은 우리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그렇지요.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유박이 일시적으로 작물에 좋지만 장기적으로 토양에는 문제가 있는 작물로... 본위원이 전문가들한테 자료를 수집하니까 그런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친환경광역단지를 만들려고 자원화시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게 가장 우리 땅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유박에 대한 군비 지원을 줄이십시오. 그래서 농민들이 유박을 덜 사용하고 유기질비료로 자동적으로 갈 수 있게끔 유기질비료에다가 더 지원을 해 주고 유박은 군비를 지원 안 하는 방안을 찾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갈 겁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저희들 그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원화시설도 만들고 친환경광역단지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되게 우리 정책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절임배추 소금물 남는 것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저희들 지금 하수관 저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그거 확인을 못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괴산군 같은 경우는 양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염전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재활용을 해서 소금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천배
장천배위원
재활용을 해서 겨울철에 제설할 때도 쓰고 각 학교 운동장에도 지원을 해 주고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테니스장에도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천배
장천배위원
저희도 어차피 예산이 1억 2,000만 원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양이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냥 폐수처리장으로 빼는 것보다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타군의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증평군에 고령농업인이 얼마나 되지요?
「없습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타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젊은 편에 속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통계적인 숫자로는 모르겠는데 타군보다는 통계가 나온 것이 있는데 타군에 비해서는 그나마 젊더라고요.
동령
이동령위원장
여건에 고령화 농업인 복지 향상 여건 증대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핵심과제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고령화에 대비해서 기계화를 활용해서 하는 거고, 또 행복바우처라든가 이런 것들도 농업인들 고령화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이렇게 고령농업인이 계속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행히 우리 증평군은 아직 크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고령화되어 가는 농업에 대해 체감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업무의 핵심과제나 이행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한 번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과 직원들 다 연구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발효식품에는 저온저장고가 지원이 안 되나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농산물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저온저장고가 지원이 안 된다라는 것은 없어요.
천배
장천배위원
그런데 군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한다는데 어쨌든 농산물로 가공을 하는 콩이나 된장, 간장 그런 것을 만드는 건데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그게 이런 겁니다. 순수 군비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군비가 열악하니까 가능하면 국비라든가 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올려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지원은 가능한 겁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했던 친환경자원화시설 법인 사무국장은 지금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요.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광역사업을 추진하느라 사무국장 인건비를 줬지만 지금 현재 물론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줄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자원화시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안 되다가 30만포 씩 나가고 그러면 거기 일이 더 많은 것이니까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니까 법인 사무국장이 자원화시설에서 모든 인건비를 충당을 해요? 지금 법인에 친환경광역산업단지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 비율은 자원화시설이 가장 높지만 나머지 미생물 처리라든가 종묘니 뭐니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는 같이 부담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거기 조영석 대표가 어차피 법인 대표니까 같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인건비 문제도 협의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올해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료위원도 그랬듯이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에 사업도 딱 치고 올라가면 괜찮은데 처음에 미진하다 보면 그것을 활성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고 돈이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원할 때 처음에 확 지원하고, 우리군도 마찬가지고 1~2년 동안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생력을 키우게끔 해야 하는데 거꾸로 그런 것을 방관했다가 안 됐을 때 그것을 수습하려고 그 후에 가서 지원하려면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연인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안전한 증평 건설과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 활성화를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제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재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권영훈 토목팀장입니다. 김배경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안용철 하천방재팀장입니다. o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과)
부록에 실음
끝으로 저희 안전건설과 전 직원은 증평군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지역개발 및 재난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와 주민과 함께 하는 건설행정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 79쪽을 보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에서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삼색마을공동체회관사업은 완료가 된 겁니까?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의회에도 사전에 임대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거쳐서 작년부터 체험객을 받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로부터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 또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는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삼기저수지 부근에 설치한 체육시설과 삼색마을공동체회관 간 다리를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올해 다리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목교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 되면 금년도 발주해서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공동체회관을 방문하신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삼기저수지 쪽으로 돌아서 가는 불편함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리 건설을 조기에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쪽에 보면 미암 소류지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박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암 소류지는 미암 4리 대지랭이 마을에서 앞쪽에 보면 조그마한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소류지가 만들어진지 50여년 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전부 토사로 제방이 되어 있습니다.
박석규위원
소류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목류구역이 많지는 않은데 일부 폐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박석규위원
수로 관로가 거기 안 올라가 있나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거기는 농어촌 구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구역입니다.
박석규위원
개인 소류지잖아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입니다.
박석규위원
개인 소류지 아니에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류지입니다. 그런데 이 소류지 자체가 예전에 축조할 때 여러 가지 여수토나 방수시설이나 수문시설이나 이런 게 없던 시설에 만들어줬기 때문에 흙으로만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박석규위원
그거는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실 거기서 그것을 이용해서 농사 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박석규위원
그 밑에 논 몇 개 있는 것 그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농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물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다 뻘이 차서 문제가 있는 소류지인데, 손을 보려면 진작 봤어야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개인 소류지로 그것을 봤는데, 천웅기 씨들 땅이라고 해서 동네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그래도 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소류지가 관내 9개가 있는데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박석규위원
그것을 어떻게 공사를 하실 예정이에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방 자체가 모든 저수지나 소류지 제방 안에는 물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점토나 콘크리트 방수벽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누수되는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그라우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라우팅은 제방 자체에 흙속에 공간이 생겨 있는 부분에 시멘트 액체를 주입을 해서 그 공간을 시멘트로다가 다 채워주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뚝마루가 많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성토를 해서 보강을 하고 상류 사면에 안쪽으로 보호공이 없습니다. 흙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안쪽에 물과 닿는 부분에 보호공을 보수하고 여수토나 방수로 연결되는 부분에 용배수로를 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위원
그러면 소류지 안에 뻘 같은 것도 다 걷어낼 예정입니까?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그거는 물을 어차피 한 번 빼게 되면 그것은 상류에서 유입되는 부분 이런 데 흙이 토사가 되는 것은 준설을 하겠습니다.
박석규위원
제가 작년에 가 봤는데 물이 만수위 차도 사람 허리까지 안 올라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박석규위원
무슨 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요즘 시설물 안전관리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는 그런 계획의 일환입니다.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75쪽 지역발전을 이끄는 연계도로망 구축에서 남차~증천간 도로가 금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예산이 6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전체 3.66km에서 1차, 2차 구간 끝나고 1.9km가 남았습니다. 1.9km가 남았습니다. 염실 입구에서부터 죽리초등학교까지가 1.9km 나오거든요.
그런데 혹시 죽리 이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차~증천간 연계도로 나는데 죽리 쪽 우천 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안 빠지고 역류가 되는데 그 부분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 개설망에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거기에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2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전체 해서 우리가
천배
장천배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침수되는 시설을 보완을 하면 나중에도 도로 개설할 때 이중예산이 들어간다고 군에서 그쪽부터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한 번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침수가 어느 정도인가 침수가 많이 되면 그쪽부터 도로개설을 해 나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될 거고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보완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뒤 쪽 용수로 하고 서로 접촉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천배
장천배위원
그것을 보완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그쪽부터 금년도 개설을 하든가 뭔가 방법을 강구하시고, 이중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실시설계 보완을 통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 방재시스템 고도화 해 가지고 자연재난대응 역량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군에서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이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안전점검을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안전문화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회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참가하는 협의회는 의용소방대하고 모니터봉사단, 민방위대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군청에서부터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로 홍보라든지 말 그대로 안전문화운동이기 때문에 실제 가서 시설을 점검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주민들 의식 제고라든지 안전문화정책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매월 4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각 시군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재난이 우리 군 시스템이 아니라 중앙정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자연재해하고 사회적 재해하고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재난은 다 똑같은 건데, 실질적으로 자연재해보다는 사회적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예산이라든가 팀이 분류되어 있어도 행사 같은 것은 합동으로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방재팀 여기 보니까 지역 자율방재단도 있고, 그 방재단이 본위원이 봐서도 크게 우리군 활동하는 게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점검 같은 할 때 같이 연계를 해서 주민들 안전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단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끌어 가는 팀장님들도 있고,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교통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성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영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명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우상동 교통지도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o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교통과)
부록에 실음
경식
윤경식전문위원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저희 과장님께 민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즉각적이고 또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해결에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윤경식 도시교통과장님, 업무계획 수립하고 보고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고품격 미래도시 구현에 늘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과장님, 2014년도 군기본계획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요?
경식
윤경식전문위원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업무보고 97쪽을 보면요, 용역이 3년간이네요? 2016년까지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언급했는데, 군 관리계획정비는 기존 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서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 도심의 활성화 방안, 우리군의 장기발전 구상 등 지속가능 발전계획을 구상하는 아주 중요한 용역이니만큼 차질 없이 용역을 수립해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페이지 116쪽을 보면요. 광역버스정보시스템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럼 올 연말까지는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올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사업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져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편리하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마다 이게 93쪽에 보면 미흡한 점에 보면 옥외광고물 체계적인 전산화 및 관리미흡, 그리고 불법주정차 이건 해마다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이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게 올라오는데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옥외광고물하고 불법주정차는 상시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도 이거는 좀 바로 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은 저희들이 오늘 철거를 해도 그 이튿날 또 바로 부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위원
해마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불법 옥외광고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면 금요일에 공무원들 주말에 출근 안 하니까 금요일에 부착을 해서 대개 일요일까지 부착을 합니다. 그렇지요?
경식
윤경식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거를 꼭 전에도 보면 이거 담당직원이 지금 여직원이에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여직원입니다. 신규직원입니다.
박석규위원
전에도 보니까 여직원이 그걸 떼고 다니더라고요. 이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인사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 해마다 지금 이렇게 미흡점에서 나오면서 그랬으면 남자직원으로 바꿔서 하던지, 아니면 또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을 방법을 찾아야 맞는 거지 여직원이 가서 높이 그거 달아놓은 거 떼려고 사다리를 놓고 다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그런 애로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간제 지금은 1명을 고용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위원
법적으로 지금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면 우리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거 옥외광고물 지적해서 법적 조치한 게 있습니까?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계고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계고를 한 다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위원
전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거 있어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작년에 한 500만 원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박석규위원
그런 거는 담당직원도 어쨌든 남자직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서 또 현장에 나가서 부딪힐 수 있는 일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총 소요예산이 50억 정도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500억
박석규위원
예, 500억이요.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경식
윤경식전문위원
1억 1,700만 원정도 됩니다.
박석규위원
1억 1,700만 원 가지고서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은 1억 1,700만 원은 본인이 사유재산 장기미집행 매수청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매수청구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게 1억 1,700만 원이고
박석규위원
전부 들어온 거가?
경식
윤경식전문위원
예,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공제예산이 1억 1,700만 원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도시가로망정비사업 하면서 그걸 추가로 저희들이 계속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는 입장입니다.
박석규위원
글쎄요, 아까 설명하실 때 다소나마 해소가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저렇게 많은 액수가 필요한데 1억 1,700만 원을 해서 사실 진짜 아주 미미한 거거든요. 지금 장기미집행 자기들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 재정 갖고 이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도시가로망정비사업으로 한 46억 정도를 투자하기 때문에 다소나마 조금씩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규위원
그러면 군기본계획이 또 지금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수립이 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차원에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권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 그 용역을 추진 중으로 있지만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사실적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한 것은 저희들이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박석규위원
그 부분도 지금 군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군에서 같이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아니고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박석규위원
어쨌든 사유재산이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많은 액수를 1억 1,700만 원 가지고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우습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어쨌든 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해소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우리 지금 여기 초중리에 택시승강장이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변경해서 지금 지정했지요? 초중리에 택시승강장.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거기 보니까 택시승강장에 팻말만 돼있는데 승강장 설치가 필요한 거 같거든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금년도에 해빙기가 되면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옛날 해물탕 집 앞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천배
장천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또 과장님이 바뀌셔서 팀장님 계시니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청주~증평 간 시내버스 노선 형석고등학교에서 휴먼시아 쪽으로 연장해서 운행하는 거 협의하라고 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숙지를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왜냐하면 송산 쪽에 휴먼시아 아파트가 다 들어섰고 여기 또 아파트가 들어서서 청주까지 가려면 일부러 우체국 앞까지 나가야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석고등학교에서 미래병원도 또 개장을 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휴먼시아 돌아나가면 우리 군민들이 많은 편리를 볼 수 있으니까 청주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요. 또 하나 시내버스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경계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생활권이 증평에 있는 그런 분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사리지역에 있는 분들이 괴산가는 시내버스 요금하고 증평 가는 버스요금하고 할 때 시내버스 요금이 증평 가는 게 훨씬 더 비싸대요. 모든 생활권 여기서 경제권이나 모든 게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군만 다르다고 버스요금이 더 비싸면 되겠냐고 불만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그분들이 군만 다르지, 생활권이 여기이기 때문에 학군도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청안이나 사리나 이쪽 부근에 시내버스 다니는데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 형평성의 문제지요. 거리는 더 짧은데 군 경계가 다르다고 해서 더 비싸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15쪽에 신규사업인데, 이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이게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120억인데 국비 60억, 군비 60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난 회기에 아마 신청했다가 공모사업에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거지요?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를 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선제조건이 저희들 도시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 먼저 수립한 지자체를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4억을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꼭 이거 용역비 확보를 해서 금년에 용역을 마무리 지어서 내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래서 그 계획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시려고 거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지난번에 공모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증평 옛날 상설시장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내에 거기에 그거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문화공간을 좀 해놓는 것도 있고요. 문화공간이라고 하면 거기 극장 86석 정도 되는 간이극장을 한번 조성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태양광하고 LED를 융화시켜서 거기에 식물공장을 좀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사업으로는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발전하는 사업, 네 번째는 특화음식으로 홍삼포크삼겹살하고 그다음에 인삼 관련된 음식을 만들어서 특화시켜서 외부손님들을 좀 끌어들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옆에 단군전이 있어서 역사공원을 읍 종합정비사업으로 일부 추진하다가 옆에 확장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주변에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진입부 도로개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럼 지금 중앙시장이라고 하나요? 중앙시장 그걸 리모델링할 수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1층에는 당초에 거기 원래 상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상점이 거기는 폐쇄되다시피 해서 거기에 그러한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럼 그 상가를 군에서 전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거기는 일단 매입을
천배
장천배위원
그럼 거기에 1층 상가들이 있고 2층에 지금 연립 식으로 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두고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그것도 관에서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리모델링 식으로 외부 벽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옥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또 한 번 구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우리가 지금 모든 사업이 재래시장 위주로 재생사업이라고 하지만 재래시장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계획을 전부 세우셨는데, 재래시장 외에 재래시장이 지정 안 된 외의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에 공모한 내용은 이게 주축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용역비가 금년도에 확보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낙후된 지역을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경제과할 때 동료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지금 재래시장에는 여태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래시장 살리기 했지만 나머지 재래시장 지정된 외의 시장 같은 데는 전혀 우리가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골고루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일아파트 정문 앞에 엽연초 생산조합 부지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런 걸 부지 거기도 계획 같은 걸 넣으셔서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 좋은 위치고 또 장소도 좋은 장소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이 안 되면 도시재정비할 때라도 거기는 뭔가 계획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엽연초 생산조합 그 부지를 군관리계획 용역 할 때 그걸로 결정하던지, 아니면 저희들이 금년도 읍 종합정비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2단계로 선도지구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80억 정도 되는데 선정이 되면 그걸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그 주위가 지금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돼있어서 공원도 좋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고, 또 그게 매입하기가 한 기업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매입조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게 들어서기 전에 우리군에서 관리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7쪽에 보시면 미래도시 증평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인데요. 과장님, 이게 관리계획 수립이 16년도까지 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지금 계획은 16년까지 돼있는데, 아마 더 연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은 16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행정절차 이행이 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계획위원회 자문도 받아야 되고 주민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도에 가서 도시계획심의 이런 거 절차를 거치다보면 약간 또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16년도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예, 여러 가지 향후계획에 봐도 공청회 개최도 해야 되고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자문도 받으셔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더 미뤄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계획수립을 함에 있어 만반의 준비를 하시겠지만 군재반기능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또 계획에 있어 계획수립이 나와야 할 얘기지만 철저한 수립을 또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누수가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2월 12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