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박경원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 새롭게 출발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정책, 통합조사관리, 장애인업무 등을 처리하는 자립복지와 희망복지 업무를 담당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사회 실현을 전략목표로 맞춤형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One-Stop 서비스 구현과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등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는 중점시책 2건과 일반시책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신속ㆍ정확한 통합조사로 One-Stop 서비스제공입니다. 민원인의 복지욕구를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파악하여 1회 신청만으로 모든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종과 범정부 복지사업을 연계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에 따른 신속한 자료정비와 조사로 군민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군민과 함께하는『행복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대회 개최 등 4개 사업에 9,800만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 문화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번,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 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관내공무원, 독지가와 결연으로 서로 돕는 따뜻한 지역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후원 대상자 및 후원자를 발굴하여 결연을 확대하고 비수급 빈곤층, 취약계층 등 1,350세대에 대하여 결연세대 정기 방문 등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4번, 장애인 권익증진 및 경제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 수당,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53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저소득 주민 의료 급여서비스 향상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급여진료비등 총 4개사업에 14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6번,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급여, 정부양곡지원 등 5개 사업에 108억 1,4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맞춤형 자립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으로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등 6개 사업에 23억 5,000만원을 지원 개별 역량 및 참여조건에 맞는 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자립ㆍ 능력 배양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8번, 가구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수급자들에게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한 주민 욕구에 맞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비 26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자가 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과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의원과 우리 과장님과 참으로 뜻 깊은 인연이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영광군 자원봉사대원으로 활동할 때 저희 부서의 계장님이셨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앉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민원현장을 갔는데 우리 자원봉사대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봤어요. 보고 놀란게 뭐냐면 제가 봉사활동한 지가 지금 10여년이 넘었는데, 그 조끼를 그대로 입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아실겁니다. 노란 조끼. 봄여름에 입는 조끼인데 낡고 색깔도 바랜 조끼를 지금까지 입고 봉사활동을 하는 대원들을 보고 제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도 대원으로 활동했을 때 우리 대원들이 수고비 보다도 어르신들한테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데 의복이라도 깨끗이 입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좀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활동했을 때 따뜻한 그 마음을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그 마음을 지금 대원들한테도 꼭 그렇게 전해 주시고 저희한테 따뜻한 붕어빵을 사서 해준 것처럼 지원 대원들한테 해준다면 영광군 자원봉사는 우리 영광군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우리가 활기찬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112페이지 4번에요. 장애인들 전반적인 업무입니다만 장애인들 자활에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애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장애인들이 몇 명 꽤 있잖아요?

예.

그건 파악 안 되었어요? 그런 현황은? 그냥 장애인으로만 관리를 하는 것인가. 그럼 이게 자활할 수 있는 어떠한 지원을 해 주는 예산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농기계, 정부에서나 군에서 지원하는 농기계 지원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죠. 불이익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표현상에...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우선배정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배려가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죠?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체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농업종사자, 농기계 지원관계는 농정과하고 한 번 챙겨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정과에서 아마 농기계 지원 관계는 배려가 필요한 사항일 거 같습니다.

아니오. 과장님. 지금까지 언급이 안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도 처음 접하는 사항이고

예.

제가 현장에서 보는 장애인들을 접할 때 그러한 문제를 좀 의견을 민원들을 몇 건 접해요. 그러면 정상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스텐바이가 되면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배려 차원에서라도 주무부서하고 농정과하고 지침을 군수님 지침으로 해가지고 삽입해서 하달이 되어야 읍면에서 선정할 때 그 지침에 근거해서 선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근게 그것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아셔가지고 좀 여기에 다 간부회의때 참여를 하시니까 또 읍면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배려가 되어서 소외를 안 느끼게끔, 막대한 예산 53억 투입해가지고 장애인들 한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떳떳하게 자기들도 노력해서 자생하겠다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심어준다고 하면 아름답겠습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 과장님한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만 군수님, 부군수님, 농정과장님, 주무부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김연수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맞춤형 복지 욕구가 증대 됨에 따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 구현을 전략목표로 노인·보육·아동·청소년의 복지강화, 여성의 사회적 역량강화 등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3건, 일반시책 8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1번입니다. 노인복지중심 경로당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로당을 노인복지 중심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358개소에 13억 4,2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40개소 5억원, 경로당 공동부식비 2억 8,800만원 등 5개사업에 22억 8,7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을 통한 노인정서함양과 경로당 역할 증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2번, 안정적 노후소득 및 경로효친 사상 고취 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과 연금 등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811명에 16억 5,800만원, 기초연금지원 12,255명에 290억 2,700만원 등 5개 사업에 317억 4,1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으로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와 자긍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양육 지원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지원 등 미래 희망을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 757명에 33억 6,6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153명에 29억 100만원 등 8개사업에 104억 3,100만원을 지원하여 영유아 가구의 공공복지 향상과 일하는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24쪽, 소외 노인보호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사회적 최 약자인 소외 노인보호와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장기요양부담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46억 6,900만원을 지원하여 100세 시대에 걸 맞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 건전한 노인단체 육성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회 조직 활성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노인회 운영지원, 노인대학 육성 등 5개 사업에 2억 1,4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6번, 여성이 행복한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여성의 꿈과 도전을 위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제공은 물론, 여성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여성문화센터운영에 4개 사업 6,200만원, 여성복지증진사업에 4개 사업 9,400만원 등 1억 5, 6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 등 여성복지 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꿈과 희망의「청소년문화축제」개최입니다. 학교 밖 문화의 터전에서 청소년의 능동적인 삶의 실현을 도모하고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하여 영광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주체인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자립심 배양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8번입니다. 열정과 감성을 갖춘 청소년문화센터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과 인성을 함양 할 수 있도록 체험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문화센터운영 2개 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3개 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3,3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비행 및 탈선예방 등 건전한 청소년 성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 극복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4,600만원, 모국춤 경연 및 친정보내기 등 다문화 가족 지원 4개 사업에 4,2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 정착을 통해 건강가정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10번, 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등 건전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3개소의 운영비 및 아동복지교사지원 사업에 12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창의적 성장환경 조성과 더불어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복지 실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증진 및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를 위하여 저소득 아동가정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3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11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정의 빈곤 탈출과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도 특별 관심을 갖고 199년부터 런닝머신, 사이클 등을 각 경로당에 제공했습니다. 현재까지 경로당이 358개소인데 지원수는 358개 지원해가지고 한 110%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50만원 상당의 안마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 의견에 적극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진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 재정안정을 전략목표로 정확한 과표관리를 통한 공정 과세 기반구축 등 5개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8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업무 추진입니다. 종전에 국세청에서 시행하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편익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월중에 법인소득자료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4월에는 신고납부를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번 납기알림서비스 및 고지서 활용 군정홍보입니다. 각종 지방세 납기마감 2～3일 전에 SMS를 활용해서 납기안내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고지서 이면을 활용하여 지역특산물 홍보문구를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규모나 형태 등을 감안하여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은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해서 주민편익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보존대상 재산은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산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번, 군 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이 불확실함에 따라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하여서 은닉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규모는 777억 6천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240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가요인이 도세 분야인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약 200억원의 증가요인이 발생을 했고, 다음 군세 분야에서는 원전분 지방소득세 분야에서 약 18억 2,0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5번 세외수입 확충과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적극적인 세외수입징수를 통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징수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해서 이자수입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번 지방세 체납액 강력 정리입니다. 납기내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여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징수 활동 강화와 체납처분 이행을 철저히 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법성포 뉴타운 미분양 토지 매각입니다. 현재 분양율은 57.3%로서 미분양 토지는 140필지 50,426㎡입니다. 전국 부동산연합회 또는 광주전남지역에 또는 수도권 부동산중개소 등에 계속적인 분양 홍보 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또한 면소재지 정비사업이나 민물장어 유통센터 설치 등 뉴타운 주변을 활용한 협력사업을 잘 추진해서 기존에 구시가지와 뉴타운이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8번,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공정한 계약추진과 계약과정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관련 정보공개, 또 지역내 생산제품 및 장비 우선사용, 대금 결재시에 전자시스템 활용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9번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사무실 증축과 노후 읍면사무소 개보수 등을 실시하여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0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과 공부를 일치하도록 하고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입니다. 개별주택의 정확한 조사 및 가격산정을 통해 올바른 과세 표준가격을 설정하겠습니다. 기존의 주택은 4월말까지 신축주택은 9월말까지 가격 결정 및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6번 지방세 체납액에서 몇가지 내용을

예.

지난해 지방세 체납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체납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가 지금 제가 바로 찾으려고 하니 없네요.

나중에

그런데 징수율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약 97% 정도 됩니다.

꽤 높네요.

예.

3% 정도

저희들이 전남도내에서는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실적이 지역의 일선에서 지금 읍면에서 근문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열성적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실적이 많이 올랐을 거고, 제가 왜 체납에 대해 말씀드리냐면, 아침에 우리 이장님들께서 아직 체납하신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호호방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 지역의 보답대회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과정에서 이장님들이 징수를 하는 과정인데 어느 한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돈이 말랐다. 돈이 말랐는데, 돈은 없고 작년에 신동진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재배해 가지고 예상을 못하니까 나락은 그대로 있는데 돈은 없다. 그러면 나락이라도 가져가라면 가져가라.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분들도 더러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현금이 없어서 나락을 내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나락으로라도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현물로 징수하는 것은 사실은 세법상 과거에는 현물징수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세법상 어렵고, 실무적으로 현물징수해서 현금화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장기적인 과제로 알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지방세를 발굴하는 것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 제가 투자경제과인가, 어제 질의를 했던 건데 도시가스 있죠?

예.

지하매설물에 관이 지나가죠?

예.

거기에 지금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받고 있는가요?

도시가스 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도로 점용료?

도로 점용료는, 글쎄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소관은 아닌데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면 재무과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원을 저희들이 지금, 그 어떤 해양도시가스 이 회사에 배만 불려줄 것이 아니라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 건설과라던지 관계 과들하고 해서 그런 세원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지방세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한전이라던지 예들 들어서 우리 일반 도로점용을 해가지고 부과를 안 받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재산이라던가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부과되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공건물에 도로점용을 하고 안 받는 경우가 본의원이 파악을 했을 때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추진하고 공유재산 효율적이 관리에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이 도로를 내거나 잔여토지분 아니면 개발을 하고 나서 잔여토지분을 매입하고 나면 나머지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투리 땅입니다.

그것을 꼭 필요한 사람이, 면적이 1,000㎡ 이하나 아니면 이상 2,000㎡이상 이런 규정을 거기다 못을 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이 공유재산의 관리원칙이 일단의 토지면적이 어느 규모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존이 원칙입니다. 자치단체의 재산을 매각을 해서 소멸시키는 것보다는 보존이 원칙이고 매각을 해주는 경우는 자투리 땅이나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붙어있어서 개인의 토지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는다던가 그럴 경우에 민원편의를 위해서 매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토지는 우선은 보존을 해야된다 그것이 원칙이고, 규모가 작고 토지형태가 좀 불합리하게 생겨서 개인이 불편을 겪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께요. 지금 현재 국도 23호선 도로를 내요.

예.

22호선도 마찬가지고. 도로를 내는데 그 옆에 그 토지를 대토로 막고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토로만 팔지 않고.

예.

대토로 원한다고 하면 국도 23호선이라던지 22호선에 대해서는 (청취불가)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래요. 대토는 해줄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군 땅이 있다고 하면 군 땅하고는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협의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영광군에서? 국도 23호선하고?

그런데 이제 국가가 소유를 하고 있는 토지인데요. 그런데 군에서 군 토지하고 교환을 할 경우에는 군이 그 토지에 대해서 활용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무슨 공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다. 필요하다. 해서 교환은 가능하나 그냥 그렇게 교환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교환은 안해줄 겁니다. 자기들이 보존을 해야할 땅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앞으로는 보존이라던지 보존부적합 되어 있는 공유재산은 쉽게 매각처리를 해서 효율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한 번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적극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140쪽 보면서요. 우리 지금 보고서 상에 보면 ‘15년도에 약 50%가 증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원전하고

전에 한번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요인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0.5원에서 1원으로 100%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증가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 큰 요인이 원전분 지방소득세입니다.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수원이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한전에 전기세로 인해서 누적적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 적자분을 한수원에 영업이익금에서 상쇄를 해버렸습니다. 작년에 일시적으로... 그래가지고 한수원의 영업이익이 없어져버렸어요.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인의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영업이익에 과세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80억으로 저희들이 세입목표를 잡았는데 한수원에서는 돈을 못 받고 법인이나 개인분 지방소득세를 받다 보니까 56억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한국전력이 토지를 매각했지 않습니까. 토지를 매각했고, 작년에 전기세가 조금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한국전력이 적자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금년도에 한수원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이 그대로 법인의 지방소득세로 과세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다 하는 판단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약 18억 2,000만원을 늘려 잡았는데, 저희들은 한 30억 정도 앞으로도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는 수이를 보면 30억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 영광군 세입에 한빛원전이 없으면 영광군 재정에 막대한 타격이 있겠네요?

실은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 하게도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예.

지금 ‘14년도에 국가재정이 10조 9천억이 미징수 되어가지고 국고가 바닥났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도 그런 예가 있을까 염려를 했는데 아까 장기소 의원님 질문에 97%가 징수되었다고 하니까 참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세일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세원발굴하는데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누가 되었든 간에 발굴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어떻게 있습니까?

글쎄 인센티브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식으로 인센티브를 시행한 것은 없고요. 사실은 금년도에 세액이 많이 증가된 지역자원시설세 문제로 한 3년여 동안 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다못해 연수라도 보낸다던가 뭐라도 좀 해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아니,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유공공무원들에게 더 큰 포상적 성격의 1계급 승진까지도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역대 의회에서 매 의회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집행을 안 했죠.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만 보고할 때만 인센티브 제도 운운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과장님이야 그것을 정책결정을 할 저기가 되겠습니까만 군수님도 계시고 전체 간부님들 다 계시니까 뭔가 인센티브가 확 당기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승진고과를 푸짐하게 준다던지 그래야 공직자 분들이 고민도 해 보고 자기 관계된 업무에 대해서 세입증대 세원발굴 요인이 없는가 하고 생각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 영광군이...

지방세 징수공무원들이 한 두사람이 아니고 읍면에도 있고 군에도 있고 여러사람이 있다 보니까 한 두사람한테 인사라던가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는 좀 어렵고

아니오. 저는 세원을 발굴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세목에 대해서는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징수실적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세원발굴을 위해서 해야지 징수실적이야 과표에 의해서 다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 저기 한 것도 징수대상 된 것도 못 찾아내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공직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시간만 가서 가만히 있어도 승진만 하는 이런 풍토가 깨져야 된단 말입니다. 혁신 없이는 안 되잖아요. 뭔가... 그런 것부터가 바꿔져야 그래야 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강력하게 집행부의 요구하는 바입니다. 법성포 뉴타운은 항상 얘기입니다만 지금도 상당필지가 남아 있는데 희망이 보입니까?

지금 법성포 뉴타운 2지구는 분양이 완료되었고요. 1지구가 약 40% 분양이 되고 있는데 점차 활성화 되고 있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갈수록 분양은 점점 활기를 띨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저희들이 처음 인수를 맡아 왔거든요. 업무를... 그래서 분양방법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연구 검토해야 됩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뉴타운 지역에 선착장 쪽으로 해가지고 동산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죠. 거기에 지금 어업에 종사하시는 어민들은 사실 제가 봐도 필요 없는 공간이에요. 법성 뉴타운이 발전하고 100% 분양이 완료되려면 거기에 상권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염산 설도 아시고 계시죠?

예.

직판장. 배 어선 직판장 쭉 있잖아요?

예.

젓갈타운 앞에. 그런 형식의 상가가 형성됨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 뉴타운 지역도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분양이 완료되면서 개발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다 판매장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하고 아마 군수님께서도 이 민원을 접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법리적 해석이나 그러한 것을 좀 규제를 혁파해 나가서 어민들 실소득하고 직결시키면서 법성뉴타운 토지를 분양을 촉진시키고 또 거기 개발 촉진 요인으로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의 구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비율이라던가 위치라던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착장 주변을 용도를 변경하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됩니다. 경관이 좀 좋은 곳으로 만들지, 어떨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 않냐. 또 계속 장기적으로 검토과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요. 거기에 그렇게 놔 둔 자체가 오히려 환경을 더 오염시킨 것은 아닙니다만 어구여 뭐여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 너절하게 보관되고 이런 관계속에서 상당히 오히려 군에서 했던 용도 지역 지정했던 목적하고 반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에요. 가보세요. 한번 씩. 거기 가면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선착장이란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는 차라리 물양장 개념으로 쓰던가 용도지역을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개발도 안 되고 필지분양도 안 되고 있는데 그것만 지키고 고수하고 있다가는 어느 세월에 분양이 되면서 개발이 되고 활성화가 되겠냐는 얘기에요. 용도지역을 변형시키면 되고 이보다도 더 심한 것도 다 하고 있는데, 지금요 국토해양부에서요 바다관광단지 개발촉진규제개혁 해가지고 풀어준다고 신청하라고 한 거 보도 모르셨죠? 엊그제 했어요. 그래서 수자원보존지역까지 싹 풀어줍니다. 지금. 적법한 절차만 밟으면요. 영광군만 군에서 하는 일을 스스로 족쇄를 채워놓고 못 한다 못한다 우리 재무과장님은 항상 뭐 하기만 해가지고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고만 해요.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절대 안해...

죄송합니다.

이보다 더한 국가에서 묶어놓은 규제도 다 풀어가고 있는데 영광군에서 묶어놓은 것을 못 푼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전향적인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하여튼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주무부서하고 검토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실익이 오가는 범위내에서 하자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꼭 우리 재무과장님은 안되는 거, 부정적으로만 먼저 마지노선을 그어 놓고 하니까 뭔 업무발전이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규제개혁 혁파 혁파 해가지고 다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만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당하고 있잖아요. 외지인들이 축사 짓네 뭐 하네 해가지고 전부 다 풀어줘가지고... 이명박 정권부터... 이상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균섭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 2015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스포츠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 등에 역점을 두고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이 질 향상을 위해 중점시책 4건과 일반시책 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영광군 장애인 체육회 구성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재활과 체육활동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장애인 체육회를 차질 없이 구성하여 추진하는 등 소외계층의 건강복지향상과 권익신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스포티움 축구 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전략 강화 등을 위해 축구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총 36억원을 투입하여 잔디구장 2면과 경기장 본부석 1동을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스포티움 주변에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완공을 목표로 본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전문인력고용이 어려운 100인 미만 소규모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시설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급식센터를 설치하여 관내 어린이집 등 29개소에 위생적인 영양가가 높은 식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센터 신청 및 기본계획을 5월까지 추진하고, 9월안에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어린이들의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입니다. 7월 3일부터 12일간 개최되는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우리군에서는 2종목의 경기가 개최되는데 축구는 7. 2부터 13까지 6일간 12게임, 농구는 7. 4부터 13일까지 10일간 31게임이 개최됩니다. 또한 6월 30일 성화봉송단 우리 군 방문시에도 차질없이 지원하여 우리 군을 찾는 대학선수 및 관람객에게 우리군 스포츠 위상이 거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경제 파급효과 큰 스포츠마케팅 전개」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우리군 스포츠 위상 제고를 위해 전국단위대회는 전국중고배구대회와 종별농구대회 등 6개 대회를 도단위는 영광배드민턴대회 등 4개 대회를 추진하고 또한 전지훈련 100개팀을 유치하여 내실있는 스포츠마케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엘리트체육 육성 및 대회출전 지원」입니다.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취업선수 7명에 1억 5,500만원 지원과 관내 초중고 학교체육지원 9개교 1억원, 전국 및 전남 체육대회 출전 등을 지원하여 학생스포츠를 생활화하고 미래전문 체육인의 육성기반 구축과 청소년의 건전여가 활용의 기회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찾아가는 생활체육을 통한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군민 1인 1운동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를 10명 배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27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등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군 생활체육 한마당대회 등 우리군 자체 체육활동 지원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스포티움 실내 보조 체육관 신축」입니다. 기존의 실내체육관과 연계하여 보조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9월부터 금년12월까지 추진되며 사업비는 35억원, 건평은 1,500㎡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경기장 확충으로 대회의 효율성 제고와 스포츠 마케팅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실내수영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수영장 운영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수영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영장 운영요원의 안전ㆍ친절 교육을 월 2회 실시하고 청결한 물 관리를 위해 매월 수질검사와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맑고 깨끗한 수영장 환경조성으로 고객에게 만족도와 성취감을 주는 내실 있는 수영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체육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과 효율적 유지보수 추진을 위해 소방, 전기시설 등 시설물 정기검사와 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육시설물의 적기 보수 설치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군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위생관리」입니다. 위생업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도관리와 선진음식문화 개선정착을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130개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와 좋은 식단 실천 및 모범음식점 관리를 강화하여 청결하고 친절한 위생업소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입니다. 「효율적인 유통식품 안전 관리」입니다. 식품제조과정의 철저한 관리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540개소의 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 상태를 지도 점검하고 또한 불량식품 및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 연중 운영과 어린이식품안전 및 성수식품 단속도 수시로 실시해서 불량식품 유통 차단 및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160페이지 8번에 보면, 스포티움 실내보조 체육관 신축 있죠?

예.

지금 우리 스포티움이 과장님 2월달에 보직 받으셨죠?

예. 1월 5일날 받았습니다.

1월 5일날 받으셨는가요?

예.

가서 보니까 우리 운동을 잘 하게 되어 있던가요, 어떻던가요, 가서 보시니까.

당초에는 2003년도에 스포티움이

지금 준공되어 있는 우리 스포티움

예. 지금 그때는 잘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게 준공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2007년도에 준공되어가지고 지금 한 7～8년 되는 거 같습니다.

7～8년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다만 한 20년, 30년도 내다보질 못합니다. 그때도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하냐면 우리 보조체육관 신축을 하려면 그래도 전문가들, 우리 체육인들이라던지 이런 분들한데 자문을 좀 구하고 정말로 운동할 수 있는 경기인들이 운동을 할 때, “아! 여기 운동을 영광 와서 했을 때는 정말 편하게 되어 있더라.”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스포티움 가서 보면 사무실 만들어 논 것이나 보면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조밀조밀해서... 그렇죠?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그것은?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스포티움 보조 체육관 하나를 작품을 하나 만들고 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좀 자문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어 논 스포티움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경기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해도 안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올해 추진해서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입찰개찰이 2. 24일날 확정이 되어가지고 확정되면

그러면 설계는 다 나와 있습니까?

아직 설계는 안 되고요.

지금까지 우리 체육인들이라던지 경기인들한테 자문 한 번도 안 받아 봤죠?

예. 지금 개찰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몇 차례 체육인들, 의원님들 모시고

그러니까 계획단계에서부터 계획에서부터 결정하고 실시설계하고 착공할 때까지 그런 부분이 어떤 교감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예. 설계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앞에 우리 축구장 짓죠? 신축?

예.

거기에도 우리 축구인들이라던지 이런 분들한테 좀 자문을 구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55페이지 보면, 업무가 이것이 지금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야 되나요?

위생계 소관이라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어제도 보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수영을 하고 있길래 그 부분도 업무분장이 잘못 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155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내용중에서요. 중간에 보면 1지원센터를 지금 지정을 하는 겁니까, 건립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어린이 급식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도내에 11개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를 포함해서 올해는 5군데가 지금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100인 미만되는 요식업 식당에 대해서 손이 안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식단이나 위생업소 단속을 있도록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센터를 하나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이 필요한데 센터장은 요식업이나 이런 음식업에 종사하는 박사학위 해가지고 5년 이상 해야 되고, 석사는 7년이상 된 사람이 센터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일 거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인건비나 이런 것은 군비에서 다 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국비가 25%, 도비가 25%, 군비가 25%

아니, 처음에는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이제 시행이 되고 나면 계속 인건비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군비로 계속 주는 거예요?

국비가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에 전부 다 시설이 되어 있을 건데 거기에 앞으로 배달해 준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100인 미만 어린이집 이런데는 영양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양사 2명을 뽑아서 이런 것들을 보충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방하면서 관리를 해 준다 그 말인가요?

예.

그럼 지원센터는 건립을 하는데 어디 시설에다

지원센터는 건립이 우선 스포티움 내에 거기다 두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럼 박사 한 분하고, 석사 두 분이 온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센터장이 박사나 석사 중에서 센터장이 되고, 나머지는 영양사 두 분을 저희 관내사람을 뽑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께요. 157페이지,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영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스포츠마케팅이 없으면 상당히 장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2013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약?

12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아니요. 그 전에요. 그 전에 예산이?

그 전에는 한 15억원내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많을 때가 스포츠마케팅이 17억 아니였는가요?

그때 초장기에는 17억 정도 했었고, 점점 낮춰져

그것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지금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총괄을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아, 그럽니까?

조금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방향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은 안 됩니까?

대회유치비가 좀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회유치도 유치지만 겨울철에 동계에 스포츠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 하지만 어쨌든 우리 터미널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자영업들은 군에다 거는 기대가 스포츠마케팅을 상당히 거는 기대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서 그 점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과장님. “흉년에 죽 쒀가지고 개 좋은 일 시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영광에서 스포츠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의원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모든 군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 영광에 마케팅 해서 전지훈련이 되었든 시합이 되었든 온단 말입니다. 외지에서... 그러면 여기서 묵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숙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숙박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숙박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인근 함평ㆍ고창으로 빠져요. 심지어는 광주에서 차로 출퇴근 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스포츠산업과장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대단위 체육인들 몇몇 분들 말씀 들어보면 유스호스텔을 건립해야될 때가 되었다. 우리 영광에.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숙식을 안 하고 여기서 시설만 이용하고 관광차 내지는 버스로 출퇴근식이 되어버리면 영광 경제하고는 아무 상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부군수님, 군수님 가셨으니까 협의하셔가지고 이제는 우리 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될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군수님 관사를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한다고 지금 계획수립해서 완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영광에서 군민들이 소득하고 직결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필요할 때다. 축구장 이렇게 두 개 만들고 이면을 만들고, 많은 저기를 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용만 하고 지출은 다른 시군에 가서 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좋은 기획 내셔가지고 하나의 작품 하나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면서 의회하고 소통하고 또 우리 군에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학축구 64개 팀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지금 국제마음센터가 건립 중에 있고 앞으로 계획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수원 연수원이 이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아마 그런 숙소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해갈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55쪽이요. 아까 동료의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스포츠하고 위생은 어딘가 조화가 잘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선입견이 스포츠하고 위생하고는 좀 조화가 안 된다. 위생업무가 스포츠과에 지금 존체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하고 하다 보면 외지 방문객이 많이 오시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식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과거 2009년 영광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당시 위생업무가 보건소에 있던 것을 스포츠과로 아마 옮긴 거 같은데, 물론 대회유치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물론 위생업무가 단순 대회 업무로 인하여 한다고 하면 큰 우려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포츠과에서 불량식품이라던가 급식관리, 안전위생관리, 이런 것 까지 다 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업무가 아닌가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개선책을 찾았으면 한다.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걸리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가죠?

예.

병원에 가면 병원 업무는 어디에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나 아니면 사회복지과나 요즘에 또 뭐지 노인가정과입니까? 그쪽의 담당 아닙니까. 어차피 돌아서 원점으로 다시 가게 되는데 이에 대회 유치 성격에 따른 부분은 별도 구성팀을 만들더라도 위생업무 이런 부분은 본연의 주무부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맞죠? 그리고 물론 관계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도 건설과에 있던 뉴타운 매립부지 부분이 재무과로 이관되었더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5년부터 4년전부터 울부 짖었던 지금까지도 법성면사무소 이전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과연 누구하나 주민들하고 자리한번 하면서 설득이라도 한 번 해 봤는가. 내가 그렇게 작년에 군수님 초도순시때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법성면민들한테 제가 호소했습니다. 법성매립지도 지금 현재 저는 일거삼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법성발전, 영광발전, 미래지향적인 법성면을 위해서라도 법성면사무소는 매립지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행정이 면사무소가 나오게 되면 자연반사식으로 이렇게 분양도 쉽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제 지역구가 아니어도 물론 지역구는 지역구죠. 아니어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시 면사무소는 뉴타운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누가 되었든 간에 총대 매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뉴타운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구거리를 분양을 한다라면 구거리를 그대로 옮겨주는 한이 이더라도 면사무소 옆을 그 사람들 한테 1순위를 준다던가 아니면 (청취불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라도 나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아직 법성면사무소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 60억입니까, 70억입니까, 아직 사업이 진행 안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돈 플러스 해서 농협이라던가 파출소도 나오고 있는데 분양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분양의 가장 가까운 것부터 분양을 실시하려고 해야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분양한다고 하면 과연 지금 되겠는가... 물론 언젠가 되기는 되겠죠. 영광 터미널 대신지구, 신하리 같은 경우도 거의 10년에 걸쳐서 분양이 되고 지금도 아직 미분양 된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멀리 보지 말고 가까운 곳부터 우리 행정에서 행정을 옮긴다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분명히 작년 군수님 당선되시고 초도 순시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 누구 하나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 만나서 설득 한번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부딪히기 싫으니까 말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피해가는 것인지 그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할 때는 좀 하고 뒤에서 그런 것들만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이것도 대회유치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별도 계에서 지원부분은 대회때마다 지원을 받는 다던가 하고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본연의 업무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적그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장천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농촌”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농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인 169쪽,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농업인, 농관련 기관?단체 등 35명 이내로 범 농업협의체인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농업발전기금 운영 등 당면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주기적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맞춤형 농업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0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벼 5,000㏊와 고추, 과수, 감자 등 벼 외 29개 품목을 가입토록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특히, 벼 보조비율을 80%에서 85%로 5% 추가 지원하여 가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71쪽, 찰벼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올해부터 쌀이 완전 개방화 되고 밥쌀용 일반벼 수요가 계속 줄고 있어 쌀 판매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떡가공 및 밥쌀?제수용으로 소비수요가 많은 고품질 무농약 찹쌀, 흑미, 배아미 등 기능성 벼, 조생종 벼 맞춤형 생산을 위해 특화단지 1천㏊(전체 경지면적 약 10%)를 조성하고 3억원을 지원하여 쌀 개방화 대비 새로운 소득품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배농가와 농협·유통회사·RPC와 계약 생산하고 2ha이상 단지화를 시켜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172쪽, 친환경농업의 내실화로 안정적 정착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를 정예화?조직화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 차별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새끼우렁이 전 면적 지원 등 8개사업에 53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을 통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특히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비를 인증을 취득한 농가에 장려금 형태의 직불금 지급으로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친환경 방제 약제 자가 제조를 유도 하겠습니다. 17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복지 구축입니다.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취약계층과 여성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에 선진 복지제도 지원을 위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농어촌보육교사 근무수당,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등 7개 사업에 21억 9,600만원을 투자 하여 농업인 복지증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74쪽, 특화된 맞춤형 농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군남면 용암마을 등 4개 마을에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체험시설물 개보수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특화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육성하고 농촌관광 등 6차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75쪽, 영광찰보리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영광보리산업 특구 활성화와 영광찰보리의 명품화를 위해 영광찰보리 융복합산업지구, 6차산업화 컨소시엄을 2∼3월중에 공모사업 신청ㆍ선정되도록 하겠으며, 사업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찰보리 종합가공센터 구축, 보리데이 추진 등 5개 사업에 15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보리생산기반 활성화와 영광찰보리식품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농외소득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토양환경 유지?보전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입니다. 농경지의 유기질 함량을 증대하는 등 토양환경 유지?보전을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비 지원, 유기질비료 등 4개 사업에 31억 500만원을 지원하여 화학비료 시용량을 감축하고,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과 농가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77쪽, 저비용 경영을 통한 쌀 관세화?FTA 대응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 이모작 확대를 위해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 소형농기계 지원, 맥류산업 활성화 등 7개 사업에 212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생산비용 절감 및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으로 쌀 관세화 및 FTA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우수 농?특산물 안정적인 판매망 확충입니다.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판로개척과 소비자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 대도시 판촉행사 지원, 농ㆍ특산물 직거래행사, 초·중학교 무상급식·친환경 급식용 유기농 쌀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ㆍ특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충,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산지유통 체계 구축입니다. 산지유통시설?장비의 지원 확대로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장비용 지게차 지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소규모 정미시설 현대화 등 7개사업에 33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물류환경 개선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유통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80쪽, 조사료 생산?유통 및 축산물 브랜드 강화입니다. 청보리 및 조사료 재배로 경종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을 위해 조사료 생산 2,000ha,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 지원사업, 가축분뇨 처리 등 5개 사업에 44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가을 강우로 청보리 파종이 적어서 2월말까지 춘파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1쪽, 친환경축산 육성 및 FTA 대책 강화입니다. 친환경 가축사육 환경개선과 FTA를 비롯한 대외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인증, HACCP 지원사업, 가축시장 전자경매 시스템 설치, 우수 벌꿀 계통 증식 등 7개 사업에 8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82쪽, 구제역?AI 청정지역 정착입니다.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신속한 초등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제역 적기 예방접종, 가축예방접종, 소독장비 등 5개 사업에 15억 6,600만원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쌀 관세화 수입 자유화 원년으로 쌀 수급이 심히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맞춤형 쌀 생산, 유통시설 확충, 대도시 유통센터 조성, 쌀 가공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 쌀 산업을 안정화 시키는데 주력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176페이지 8번에요. 토양환경 유지ㆍ보전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당연히 친환경농업이 되려면 토양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영농실태를 보면 쌀농사 위주로 봤을 때 다 공감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지금 은퇴농들이 전부 위탁농을 하고 현 농업현장에서 실질적인 경영자 들은 전부 임차농들 아닙니까? 자기소유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미비하잖아요. 그런데 임차농이다 보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수익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볏집을 지금 여기에 규산질, 석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시적이잖아요. 그러면 한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스스로 토양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자연순환농법이라고 항상 우리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그 논에서 나오는 그 토양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되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에서는 볏집값 12만원씩 받기 위해서 1,200평당, 다 팔아버린단 말입니다. 싹 유기물을 걷어가버리잖아요. 그 유기물이 그 토양으로 재투입 되어야할 토양이, 그 토양을 황폐화 시키고 산성화 시키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유기질이나 이것은 전부 석회랑은 국비 1000%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국가에서 100%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주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국토관리차원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우리 친환경농업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유기물을 공급하게끔 되돌려 줘야 되는데, 그 지금 걷어서 하얀 공룡알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게 토양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힘 쓰는 데도. 그러니까 지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랍니다. 군수님도 계시고 이 경종농가들 수익을 보존시켜서 토양도 건강하게 만들고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볏집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럼 예산을 볏집값을 필지별로 거기에 재투입한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위성으로 보면 현장 다 나와버리니까, 거기에다 최소한 60～70%라도 지원해주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일부 하는 시군 있죠?

예. 지금 전라북도 쪽에서 일부 1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영광군에도 이제는 해야 친환경쌀, 친환경쌀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그래야 스스로 병에 저항성이나 이런 것을 갖춰가지고 농약살포 안하고 유기질 쌀을 생산해 내는 것이지, 막대한 친환경 예산을 투입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잔류 농약 검사에 전부 나타나고 잘못 걸리면 영광군 전체 쌀 들이 데미지 입어가지고 전부 거부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지력확보를 안 하고는 유기질 쌀, 친환경 쌀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은 기술센터소장님이나 농정과장님이나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금까지는 방치하고 놔 뒀으니까 이제는 유기물 공급을 위해서는 그렇게 뭐 많은 돈도 안 들어가겠데요. 보니까... 강력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질의를 하셔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량 볏집을 다 돌리기는 어렵고 사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단지 쪽에는 3년이나 4년 일주기로 한번씩 돌리는 쪽으로 하는데, 우리가 위에다 건의한 것은 유기질비료 공급비용을 볏집을 환원하게 되면 유기질비료 공급으로 간주하고 유기질비료 지원비를 여기다 돌려줄 수 있도록 유기질비료가 지금은 부산물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만 되어 있는데 거기다 볏집도 넣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쪽 방향이 안되었는데요. 계속적으로 그것을 건의하고 만약에 그것이 건의가 안 된다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번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선도적으로 우리 영광군에서 유기질 쌀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뒷받침 되야만이 소비자들이 영광쌀 선호해서 미질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품종이라도, 그런데 지금까지 좀 미진했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면 많은 군 예산 안 들어가요. 그런데 유기질 비료 지원에 이런 것에다만 군비 부담을 좀 해 놨는데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어차피 추경이 확보되어야 금년 가을에 예산집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부연설명 드릴께요. 토양 환경유지보존에 관한 내용으로서 제가 아마 2년전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전북에서 시범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몇 년전부터 전북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ha당 20만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구당 8만원씩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럼 농가들이 12만원씩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4만원 때문에 캡이 생기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기력을 키우는 것이라던가 토양보존을 위해서는 실시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점 유념해주시기 바라고요. 타 지역에서는 ha당 20만원이니까 다른 부분을 찾아보시고요.

예.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제가 여러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정과장님으로 실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꼭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을 행정에서 고집하고 권유하면서 친환경 쌀과 일반 쌀의 차이는 별다른 것이 없더라.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친환경 쌀이면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쌀 값은 그다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도 그다지 중요시 안 여깁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대농들은 논두렁 베기 싫으니까 열방구를 한여름에 낫으로 벤다고 생각을 해 봐요. 예치기로 벤다고 생각해 봐요.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 모를 때 새벽에 가서 농약을 쳐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환경 쌀을 좀 더 올려주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들도 좀 각인이 되어가지고 농약을 살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일반 쌀 예를 들어서 6만원이면, 친환경 쌀 7만원, 만원, 2만원 차이, 누가 친환경 쌀을 그 어려움 겪고 하기 싫은, 농약 해버리면 되지 논두렁을 누가 다 베겠냐 한 여름에... 논두렁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농약 해야될 사항들이 솔찬히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농약에서 저농약, 유기농, 친환경, 이런 식으로 가는 시스템하에서 뭔가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번에 우리 영광 쌀은 부각도 안 되는 상황이고, 과거에 친환경 쌀 우리가 3대 브랜드 안에도 들고 그랬는데 갈수록 친환경 사계절이 사는 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명품이 우수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는데, 우리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내가 먹는 쌀이다 생각하고 정말 자식처럼 키우는 심정으로 할 수 있도록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나와서 가격차별화가 되어야 친환경을 재배할 것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ha당 70만원입니다. 지원하는 것이. 그 비용을 전에는 자재 사고 뭐 하고 비용으로 했는데, 그것을 빼고 친환경을 받아서 무농약 인증을 받았다면 ha당 70만원을 나중에 장려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올해부터 제도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려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간 자재를 친환경적인 자재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나 다른 거 구입 안 하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차별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농약인증 찹쌀 같은 경우 우리가 찹쌀 특화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무농약 찹쌀의 경우에는 일반찹쌀하고 우리가 장려금 지원 방법을 차별화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들어가 있고, 다음 RPC에서 하는 것은 학교 급식용은 분명히 가격을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 하고, 3가지 정도를 우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가격에 대한 것은 지지를 하게되면 그 돈이 무한정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히도메보레 20kg 짜리가 얼마갑니까?

그게 지금 (청취불가) 유기농 재배를 해서 나온 히도메보레 학교급식용으로 RPC 계약된 것은 RPC에서 만원, 40kg 한가마니에요. 그 다음 군에서 만원 해가지고 2만원을 추가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기농 인증 받은 신동진 벼는 4천원씩 해서 8천원을 가격 차별화를 해서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친환경급식용으로 나가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2가지를 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도메보레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급쌀로 받고 있는데 만원 차별화, 내가 봤을 때는 일반 우리가 매상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쌀로도 마찬가지고, 배는 차별화가 되야 되지 않겠냐

40kg에 2만원이죠. 그러니까 RPC하고 우리하고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장려금 70만원 제도적으로 시행한다는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좀 약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단가를 높이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농가들도 거기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리특구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과거 작년, 그 작년까지만 해도 청보리를 많이 재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보리가 현재 유통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되고 판로개척이 없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알보리로 저장을 다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것이고, 금년에... 그리고 특히 그 알보리를 수매를 전체 다 100% 소화할 수 있다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그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알보리 보다는 차라리 산물벼로 싹 수매를 받아버리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려운 농가들, 대농들은 상관없는데, 소농가들은 그것을 갔다가 매상하려면 건조기에 말려야 되고 복잡할 거 아닙니까. 건조기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도에 직면이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산물벼로 받아버리는 것, 어차피 우리가 RPC가 지금 현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 농업정책을 펴 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를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알곡보리는 올해 어차피 우리가 작년 파종면적이 69%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올해 알곡은 상당히 비싸질 것으로 없어서 못 팔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춘파를 적극 장려하고 있고요. 봄파종을... 다음 산물벼 수매관계는 군남 농협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광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DSC시설에서 사업을 신청을 했고, (청취불가)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당장 건조기는 맥류 건조기 등을 올해 더 추가로 공급해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정운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는 쾌적한 환경 보전과 생활주변 충분한 녹색공간 확충을 전략목표로 삼아 환경 및 산림분야 중점시책 5건, 일반시책 10건 등 총 15건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중점시책 중 첫 번째로 도시숲 벨트화로 녹색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벨트화 하여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과 군민들의 만남과 문화의 공간을 제공코자 법성 뉴타운 지역 가로수 조성 1개소와 명상숲 조성 1개소, 나무은행 관리, 소공원 조성 1개소, 그리고 우산 및 생활체육공원의 관리에 7억 4,000여만원을 투입, 맑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군에 우수한 자연생태와 경관자원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불갑산 지역에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갑산 일부가 함평군에 속해 있어 함평군과의 협의가 필요한 바 지난 2월초 함평군와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바 금년 상반기 중에 지역민 및 토지소유자 등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17년까지 도립공원이 지정 고시될 수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용역비 3천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용역비가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경에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생태적으로 건강한 명품 숲 조성입니다. 숲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수요 부응과 산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숲 가꾸기 분야 880ha에 14억 7,200만원, 조림분야 72ha에 4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전남의 숲속 만들기와 연계한 건강한 숲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0쪽 네 번째,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23억원을 투입, 불갑저수지 수계의 불갑천과 삼학천 생물의 생태기능 회복과 갈수기 저수지 수질 개선 등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까지 70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삼학천 수계의 여울보, 정화습지, 하상준설 등의 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삼학천 수계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불갑천 수계 하천복원을 추진하여 내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추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의 일환으로 지역의 특색있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추진코자 지난 2009년부터 홍농읍 장기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테마식물원 조성사업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의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2월 또는 3월 초에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시설공사 발주 등을 통해 테마식물원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본 사업이 정상 계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여섯 번째, 자원순환사회를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의 회수율을 제고를 위해 취약지역 방치 또는 묵은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폐가전제품,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그리고 종이팩 모아 화장지 교환 캠페인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농 폐기물 수거 및 수집장려금 1억 5,100만원을 지급하여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의 자원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번째, 영광 산림박물관 운영입니다. 현재 산림박물관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오는 3월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보고서상 3월중 개관 예정이었으나 개관을 조금 늦추어야할 상황이 되었고, 박물관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직 1명을 신규 채용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음 회기중에는 가칭 영광군 산림박물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산림박물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8번째, 태청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입니다. 태청산의 산림자원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 등을 조성코자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소유자의 부지 매각 의사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상협의 완료후에는 부지매입과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거쳐 휴양림 조성, 치유의 숲 조성 등 분야별 지원법령에 따른 국도비 지원 확보 방안 등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특색에 맞고 타지역의 휴양림과는 차별화 된 그런 휴양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생활을 실천코자 푸른영광 21등 3개 민간단체 활동지원에 2,000만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원에 6,000만원,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50만원, 관내 초등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학생 환경지킴이 자연생태체험 운영지원에 520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400만원의 지원을 통해 녹색생활실천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10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오염행위 근절로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명절연휴, 장마 휴가철, 그리고 연말연시 등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과 1,280여개소에 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그리고 중점관리 사업장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홍농읍 소재 환경관리센터의 환경친화적 운영과 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생활쓰레기 소각 및 매립 등 적절한 위생처리와 재활용 선별 시설을 활용한 쓰레기의 재활용을 최대한 촉진하고, 소각시설의 정기적인 예방정비와 매립시설에 대한 복토, 방역, 침출수 이송 처리 등 환경오염의 철저한 방지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 및 지원기금 조성을 통하여 센터주변지역 주민지원에도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8쪽 12번째, 백수 해안도로변 명품 산림경관 조성입니다. 백수해안도로의 아름다운 해양숲 조성을 위해 명품 산림경관 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관리단 운영을 통한 365 계단 주변 꽃동산 조성 관리와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을 활용한 해당화길 풀베기, 덩굴제거 및 해안도로 인접 임야지역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해안산림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전남도에서 전남의 숲속 만들기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새마을회에서 백수해안도로변 개나리꽃길 조성사업을 응모한 바 본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해안도로 산림경관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목재생산과 임업기계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 기반 시설을 구축코자 간선임도 1개소 2km, 작업임도 1개소에 2km의 신설과 임도구조개량사업 2개소에 대한 2km, 그리고 임도 14km에 대한 보수와 등산로 2km를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산림생태계의 건전성 유지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솔잎, 흑파리 등 산림 병해충 방제에 20ha에 800만원을 지원하고, 지정보호수 정비 및 안내판 설치ㆍ교체에 4,300만원, 그리고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에 2,100만원을 투입하여 건강한 산림자원이 유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14번째, 예방적 산불방지 추진입니다. 산불예방과 진화역량 강화 등 산불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산림피해 최소화와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재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전문 진화대 52명을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위험지 풀베기 등을 실시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계절 꽃피는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소공원, 가로화단과 자투리땅에 계절 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꽃이 있는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계절별 꽃묘 식재관리, 사계절 아름다운 공원 관리, 그리고 꽃잔디 식재지 관리와 자투리 땅의 무궁화 식재 등을 통해 꽃이 피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2쪽 6번이요. 생활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예.

혹시 이 감량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을회의라던가 그런 거 있을 때 알리고, 또 여성단체라던가 주민생활개선회 등을 통해서 쓰레기 감량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 감량에 있어서는 배출되는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품 선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선별하는데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재활쓰레기 모아 놓은 것을 쓰레기장에 가서 분리수거를 다시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일반쓰레기까지 재활용물품에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 여성들이 모르고 그냥 편하게 버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성단체들과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일일 한번씩 체험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 같고요. 그러다보면 우리 주부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 같고, 또 한가지는 애들이 방과후에 간식거리를 먹고 길거리에 마구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아무런 마음의 양심도 없이 버려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쓰레기통을 전혀 여기 부근에 한군데도 없는 거 같아요. 쓰레기 버리는데가...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쓰레기통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명품 숲 그거하고, 현재 태정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하고 그것들을 제가 조사를 이전에 발표한대로 해 봤어요. (도면을 보면서) 지도를 그려봤는데, 생태공원을 보면, 큰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기존 농로길이 있어요. 여기에서 접근성이 없어서 이쪽 묘량쪽에서 넘어오는 (청취불가) 도로를 접근성이 용이하려면 이쪽이 좀 낫지 않겠냐 그래서 더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봤고요. 그 동안 엊그제 땅 주인들하고 (청취불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봐서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농정과에서도 우리가 농촌체험학습단지를 조성할 때 그때 거기에 사무장이라던지 이런 사람들도 인력을 이쪽으로 한 명 더 배정해서 거기에다도 그런 자금을 투입을 하면 좀 더 명품 숲 만드는데 좀 더 나은 그런 체험마을이라던지 생태업을 만들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태청산 휴양림 조성은 사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산의 소유권이 우리 군에 있지 아니하고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매입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투자한다던가 그렇게 되어야 될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진입로 개설문제라던가 또 토지 어떻게 하면 매입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행 요건들이 진행된 후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환경녹지과, 건설도시과, 농정과 이렇게 몇 개 실과를 묶어가지고 협의체제하여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서가 주관해가지고 협조요청을 해서 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태청산 개발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해 보고 어떻게 하면 더욱 국가나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휴양림이면 휴양림, 치유의 숲이면 치유의 숲, 임도개설은 임도개설, 사방사업은 사방사업, 그 법령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지매매에 대한 협의가 되면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