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6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갖으시고 업무보고회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동해시장 제출)

교통과장 박철동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1쪽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이용객 편의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동해시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터미널은 정상 추진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안전사고예방 시설물 점검결과 지적된 지붕 철거와 방수사업, 버스주기장 북측 조경사업, 건물 남측의 캐노피 설치 등 사업을 해서 시설물 보완과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2쪽입니다.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악화로 운행횟수 축소, 벽지노선 운행 기피 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는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연구용역결과의 68%수준인 11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버스 환승 및 교통카드 할인액을 3억 6,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5,7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재정지원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3쪽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2001년 정부의 에너지 체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버스 업체에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시는 885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서 매월 지급해주고 있으며,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 4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동해시에 지금 설치되어있는 버스하고 택시 승강장이 31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하반기에 봄맞이나 피서철을 대비해서 승강장 정비를 일제히 정비하고 승강장 정비 및 시설은 민원 발생이라든가 민원 현장 견문제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수시로 정비해서 대중교통이용객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 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1∼2급에 대한 장애인 200명당 1대씩 도입해서 저희들이 2016년까지 6대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2대가 도입됐고 금년도에도 1대를 더 구입해서 대중교통수단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6쪽입니다.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택시업계 불황타개와 동해시 홍보 및 친절한 교통문화 확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시재정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되 광고료는 3만 원을 지급하고 통신료와 카드 수수료는 여건이 마련된 후 2016년부터 지원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해시에 설치되어있는 공영주차장 노상과 노외 주차장 2,000면에 대해서 시설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금년도에는 4억 3,600만 원을 들여서 교통불편 및 주차난이 심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8쪽입니다. 교통안전 선진화 추진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는 동해시에 설치되어있는 교통신호등 127개소, 안전등 64개소를 수시로 유지보수하고 신호등 무정전 전원장치 3개소와 신호제어기 4개소를 교체할 계획이며 교통신호등 설치 및 이설공사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교통문화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9쪽입니다. 택시 총량제입니다. 제2차 총량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2차 총량제 속에서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었고 제3차 총량제 속에서는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동해시는 37대를 추가로 감축해야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합동고시가 되면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차별 감차계획과 감차가격을 정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없는 걸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동해시 관내 연동화 되는 구간이 몇 구간이 있습니까?

연동화 구간이 7번 국도하고 해안도로가 연동화 구간입니다.

7번 국도는 연동화 되는데 저도 몇 번 연동화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서 연동화가 쭉 잘 되는데 동인병원 앞, 거기서부터는 연동화가 완전히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해안도로도 연동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안도로는 연동화 된다는 걸 전혀 체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한 2년 전에 연동화 사업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게 아마도 도로 여건에 따라서 그동안 경찰서에서 신호체계를 시간타임을 조금 조정하다보니까 달라진 것은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연동화 구간이 두 구간이 있는데 그나마 7번 국도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해병원까지는 연동화가 잘 이행되는데 그 구간부터는 묵호쪽, 어판장 쪽으로 가는 연동화는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해안도로는 지금 전혀 연동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연동화 계획을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연동화가 좀 잘될 수 있도록, 특히 7번 국도는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정체가 되는 구간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이것 한번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연동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시간절감, 연료절감, 교통정체가 없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버스노선을 한 번호로 다시 한번 작성해봐야 되겠다고 어제도 공단 협의회하고 의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나왔던 얘기가 공단에도 버스, 대중교통이 좀 다녔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버스노선을 다시 한번 정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단에도 버스가 전에는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이용 승객이 워낙 없어서, 그게 이제 잠시 업체에서 그 노선을 축소시키고 다른 데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되겠는데 전부 빈 차가 다녀서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그건 공단이 좀 활성화되면 이걸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간담회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할 때 보면 주차장은 교통과 소속이지요?

건축물 부속주차장에 관한 검토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제가 그 천곡동의 원룸 한 10군데의 주차장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사진 제시) 여기보시면 주차장이 다 종으로 되어있어요. 뒤차를 안 빼면 앞차가 못나오는 거예요. 쓰레기통도 넘어져있고요. 10군데를 찍었는데 이건 4군데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주차장 관리라 이거지요. 그래서 건물을 지금 물론 횡으로 되어있는 주차장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원이 천곡동 A마트 남쪽인데요. 이 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좀, 물론 법에는 맞겠지요. 법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이렇게 허가를 내주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무용지물인 주차장입니다. 이게 천곡만 해도 한 10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법을 가지고 다루긴 합니다만 그게 시설 면적만 맞으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의 맹점이긴 합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주차를 그렇게 해놓으면 사실 차를 댈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걸 알면서도 그게 법의 맹점이다 보니 면적이 맞으면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다 보니 애로를 많이 좀 느낍니다.

여기에 주차를 못하니까 골목길에 보면 길옆에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보면 쓰레기통도 놓여 있어요. 이런 걸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주차장이 좀 되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5쪽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운영보면 2015년도에 도입대수 장애인 콜택시 1대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2016년 법정 도입대수가 6대고 그 괄호 안에 보면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200명에 준해서 하나가 온다는 그런 기준입니까?

법에 200명당 1대씩을 구입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아, 명시가 되어있는 겁니까?

네.

200명당 1대는 좀 적은 수가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이용률을 보면 지금 2대가 구입돼서 다니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실적이고, 또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도 콜센터에 등록을 시켜줘야만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 개인적으로 유출관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등록 인원이 좀 적은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운영실적, 이용률이 좀 적다고 봐서 2대가 도입됐고 올해 1대 더 구입되면 올해 말까지는 3대가 운영되는데 3대 정도 가지고 하면 적정한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분들은 없을까요?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그쪽 분들한테 들어보니 대수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려는 분들보다 차량 대수가 너무 적지 않나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다면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라면 안 되겠지만 가능하면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용인 같은 경우에는 안심 귀가택시, 안심귀가버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그 택시안에 정보시스템기구를 설치면 거기다 휴대폰을 대면 그게 집에까지 다 전달되더라고요. 차번호까지 다 가족한테 등록되니까 굉장히 안심하고 탈수 있는 그런 제도로 호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이런 안심귀가택시나 안심귀가버스 제도를 시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추경예산확보가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자동차 유가보조금하고 대중교통승강장 정비교육사업에 추가예산확보가 많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 심의를 할 때 반영이 안 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더 늘어난 예산입니까?

몇 쪽입니까?

1쪽, 3쪽, 4쪽입니다.

지금 그 버스업계 경영 2쪽에 버스경영재정지원업무는 매년 당초예산에 거의 다 서는 거고요.

아니요. 교통 1쪽에 보시면 그 밑에 추경예산확보가 4,000만 원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 3쪽에 5억 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4쪽에 4,0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추경예산확보……

그 2쪽에 추경예산확보 4,000만 원의 예산 계획은 공영버스터미널 북측에 조경사업을 해서 조금 보강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되면 될 것 같지만, 추경에다 반영해서 조경이 되고, 만약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조경사업은 조금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고요. 교통 3쪽에 유가보조금은 국토교통부에서 안분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안분액이 분기별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이 단가 금액을 전부 한꺼번에 잡아놓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내려올 때 마다 지방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 추경으로 잡아도 이건 추경으로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올해 유가보조금 집행이 35억 원이 되어있습니다. 보니까 적발시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되어있고, 그 동안에 적발현황 및 조치 실적이 있었습니까?

부정 수급이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유가를 하루에 어느 정도 넣어야할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초과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면 실시간대로 바로 떨어집니다.

유가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변동이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교통 2쪽입니다. 아까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작년대비 재정지원을 얼마나 더 확대한다는 것입니까?

작년도는 연구용역 결과 한 19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났었는데요. 거기서 한 60 몇 %정도로 한 11억 원 정도를 지급했었는데 금년도는 연구용역 결과가 한 16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68%정도 주면 이것도 좀 더 증액해서 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버스업체 경영 악화로 인한 운행횟수 축소, 벽지노선 운행기피 및 여러 가지 시민불편의 사전해소를 위해 12억 7,000만 원, 도비 3억 원, 도합 15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재정지원을 위한 정확한 근거와 투명성 확보입니다.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적자손실 추정금액을 일부 보전하는데 경영개선 연구용역결과가 16억 원에서 68%수준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경영개선 연구결과가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용역은 어디에 의뢰하는 겁니까?

연구용역은 강릉에 있는 연구용역업체에서 시행한 겁니다.

산정방식이 특히 합리적으로 투명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국의 버스가 적자노선이라 지방단체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수 및 교통카드 할인액이라든가 비수익 노선, 어쩔 수 없는 손실발생에 지원하는 건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버스업계의 개선노력과 정시도착이라든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들의 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타자치단체에서 보니까 보조금 산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적돼서 언론 등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에 나오는 걸 보니까 원가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주 원인이었습니다. 버스 회사들이 적자운영을 이유로 손실보전금을 받으면서 임원들의 임금을 큰 폭으로 올린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부사장, 전무 임금이 80%하고 상여금을 320%나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타지자체이기 때문에 제가 강원도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버스탑승객 조사를 하는데 이 지자체에서 5∼6월에 딱 한번 실시를 했더라고요. 이를 근거로 적자 되는 예산을 보전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문제 삼아 언론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농번기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다른 절기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질 것이고, 한사람 탈지 두사람 탈지 농번기에는 사람이 안타는 건데,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을 실시해서 적자예산을 달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강원도는 아니지만 타시군 언론사에서 다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꼭 교훈삼아서 저희들이 버스 지원에 문제가 있을 때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당연하나 이 지원확대를 자꾸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용역결과에 대한 분석을 확실히 체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을 좀 중복되더라도 잘 이해해주시고,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우선 아까 이동호 의원과 이정학 의원이 질문하신 2쪽, 버스업체 경영개선에 대한 재정지원인데 현재 강원여객이 21대, 동해상사가 2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이 자료상에서는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금액이 15억 1,7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당 풀어서 계산해보면 대당 연 3,65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월에 대당 304만 8,750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정학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용역업체 현황 있지요, 했을 때 2014년도하고 2015년하고 또 이게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 환경가지고 작년도에는 유류대금이 많이 올랐었지요.

네.

그런데 금년에는 리터당 반값으로 하락됐습니다. 그럼 이런 줄어든 폭에 대해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하는지 그걸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그리고 버스업체의 경영현황에 대해서 손익 계산서라든가 대차대조표를 서류 첨부해서 의원들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우리 지휘부에서 먼저 다 점검을 해보시고 비교를 좀 하셔서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하고 유류대가 가장 비싼데 그것이 우류대만 해도 반값으로 하락됐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15억 원에서 유류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만약에 5억 원이라면 이것도 2억 5,0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염두에 두셔서 자료파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버스에 넣는 유류대금은 저희들이 CNG버스로 전부다 교체가 되어있고 한 대만 유류를……

아니 그런데 그런 것도 가스도 다 가격이 안내려갑니까?

가스는 저희들이 그거는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까?

한 대만 지금……

그럼 유류대 지급에서 200원 지급하는 게 한 대로 나와 있어요.

한 대입니다.

한 대입니까?

네, 버스는 한 대입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거에요. 여기서 적자가 아까 19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버스 회사에서 유류대도 포함해서 예를 든다면 대차대조표가 나오면 인건비,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걸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아까 3쪽에 보면 일반 택시도 나와 있고 일반 버스가 1대해서 경유차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용이 옆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4쪽에 보시면 승강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보면 버스노선을 좀 연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하면 망상동 석미아파트가 올해 몇 월에 완공이지요, 8월인가 10월에 완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노선을 말씀드리면 거기 나오면서 석미, 발한 삼성, 대림 이 아파트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 협의가 들어가서……

현재는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만 5월말까지 자료를 내서 아마도 8월에 준공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아마도 이게 버스 노선이 지금 발한 삼거리 내려가는 것을 일부 줄이고 석미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 쪽으로 가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평릉동에도 아파트가 지금 건설중에 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평릉동 동쪽에 보시면 엘리시아, 하나리움하고 또 하나 있잖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건설된 코아루 아파트, 거기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입주한 주민들 수가 굉장히 많은데 버스 노선 체계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최석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대동현대, 이도현대 거기서부터 발한 삼거리, 부곡동까지 연동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동호동에 가보시면 육교가 있고, 육교 전에 건널목이 있고 또 육교를 지나서 보면 사거리 신호등이 또 있지요, 그 상황 잘 아시지요?

네.

거기 어떻게 됐냐면 거기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육교 전에 건널목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건널목을 만들면서 육교에 신호등을 설치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육교에 신호등 있고 바로 지나면 또 사거리에 신호등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 육교의 신호등이 사거리 신호등하고 같이 떨어지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육교의 신호등이 건널목의 신호등인가하고 착각을 해서 건널목을 건너가기 전에 거기 빨간불이 바뀌면 거기 서 버려요. 거기서 서니까 뒤에서 동해시민이 따라가다보면 외지분들이 그 빨간 신호에 서고 동해시민은 거기가 서는 자리가 아니고 사람이 건너갈 때만 서게 되니, 거기서 그냥 접촉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민원을 아마 꽤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건 개선책이 안 되어있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어떻게 개선책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하나의 신호등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체 흐름이 많이 지금 교통의 흐름과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위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과장님께서 이번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신호등 체계, 그리고 교통의 흐름, 버스노선 전체를 되짚어봐서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에 삼척에 큰 산불이 났었지요?

네.

동해시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산불감시대에서 지원을 나갔다왔습니까?

네, 이틀 나갔다 왔습니다. 월요일에 진화대원 1개소, 직원 30명해서 40명이 나갔다 왔고요. 어제는 진화대원 1개소가 나갔다가 진화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지금 산불원인은 파악이 됐습니까?

산불 발화원인은 아직까지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 봐서는 지금 사소하게, 거기가 교회입니까?

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실수로 불이 난 것 같다고 추정이 그렇게 나오는데 하여간 우리 동해시도 2000년에 대형 산불로 인한 그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녹지과장님과 직원들이 고생을 좀 해주셔서 예방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42번 국도 가로수 조성 사업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받기 전, 일전에 그 언론에 먼저 보도됐었지요?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자체가 주민들과의 그런 대화도 없이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단은 시민들과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수종을 선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로수라든가 이런 걸 원래 조성 위원회 같은 것이 없습니까?

저희 시에는 아직까지 조례상으로 위원회 가 구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조림 사업이라든가 가로수 조성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과 집행부의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향후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먼저 보도돼서 매질을 당하는 것 보다 사전에 미리 협의해서 좋은 안을 발표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가 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녹지 11쪽입니다. 공원녹지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공원 녹지내 정자나 운동기구들이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시설물 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 시설물 유지관리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고요. 그 유지관리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정비하는 것, 제초라든지 아니면 병충해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은 저희 자체 인부가 있습니다. 인부를 사역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그 운동기구나 정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같은 경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노후 될 수도 있고, 칠도 벗겨질 수 있고 기구가 망가질 수도 있고 이렇잖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시설물은 매월 현지 점검을 해서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월 직원분들이 점검을 나가시는 건가요?

네.

그럼 혹시 거기에 우리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다가 발견이 되었을 때 그때그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부착이 되어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 큰 공원에는 부착이 되어있고, 일부 등산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아직 부착이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부착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해안로나 이런 곳에도 운동기구들이 다 있잖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 녹지과에서……

체육시설 안에 있는 것은 체육산업과에서 하고, 일반 등산로나 공원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해안도로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것도 다 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 곳에도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까?

거기도 일부는 안 되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생활 속 운동 공간이고 휴식 공간인 만큼 바로바로 처리가 되어져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우리 과장님께서 매월 직원 분들이 나가셔서 관리를 하신다고도 하시지만 우리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시다가 그때그때 발견할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을 것 같으니까 그런 스티커 부착 같은 거 하셔서 그때그때 처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던 바가 있는데 지가리 습지생태공원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연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네, 안에 연이 있습니다.

그거 시에서 심은 겁니까?

그거는 당초에는 환경과에서 그걸 조성했는데, 일부 심은 것도 있고 자연적으로 있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바깥쪽으로는 연이 살아있는 곳이 있고요. 중앙에 보면 거의 다 갈대밭이 되어있거든요. 갈대숲이 다 되어있어서 연당이라는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아쉬운 점이 만약에 갈대를 다 제거하고 연을 심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그 갈대라는 것이 물을 정화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주변 여건으로 봐서는 갈대를 제거하고 연으로 다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검토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안쪽으로 보면 연이 꽤 많이 살아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가을에 가보면 갈대가 막 날려서 주변사람들이 안 좋다는 말씀들을 하셔요. 그럼 연이 살아있는 곳 일부분이라도 좀 연밭을 만들어주면, 연이라는 것은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도움도 있잖습니까, 어차피 거기에 가서 제초 작업하는 이런 분들이 연을 심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인력대체를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시에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정말 조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현장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거기는 그 하나만으로도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 점들이 아쉽다고, 이 좋은 곳을 왜 갈대밭으로 만들어놨냐고 오시는 분들도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니까, 시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전체를 못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그렇게 조성을 해주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볼거리도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산불방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산불이 나면 가장 먼저 조기진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진화대 조직이 1,100명 이렇게 아주 방대한 조직이 되어있으신데, 산불이 났다고 가정을 하면 이 많은 조직을 누가 진두지휘를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처음 산불초기단계에서는 녹지과장이 지휘를 하고, 그 다음단계 초기진화에서 진화가 안됐을 때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으로 번졌을 때는 도지사가 지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100명이라는 이 많은 조직들이 사실 이게 어떤 유기적인 체계가 갖춰져야만 효율적인 진화를 할 수 있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매뉴얼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1,1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육군, 해군, 저희 주변에 있는 군부대 장병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형에서 중형으로 발생되면 일단은 저희 협조체제에 있는 관할 부대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에 다 통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휘체계는 시장 군수가 지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어떤 지휘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한번 해보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매년 시범 훈련은 작년, 재작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강릉에 있는 산림청 헬기를 한 대씩 지원받아서 가상훈련을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1,100명이라는 인원은 다 소집하기는 힘들고, 종합지휘소 오시는 분들은 다 모여서 한 번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각 단체지휘관들이 다 모여서 같이 가상의 훈련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형산불이 나면 아무리 많은 조직이 있어도 제대로 지휘체계가 안 갖춰지면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왕좌왕 할 수 밖에 없고, 평소에 그런 시스템을 잘 관리하시고, 여기보시면 시청, 해군, 육군,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전우회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자율방재단 조직은 빠져있어요. 자율방재단도 227명이라는 인원이 있던데,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체계를 갖춰서 동해시에는 정말 삼척 같은 산불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지 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 병해충을 할 때, 농약은 어떤 걸 쓰시지요?

일반적으로 산림해충으로 보면 약제로 쓰는 게 디프수아제……

네?

디프수아제, 그리고 여러 가지를 쓰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게 인체에는 무해합니까?

인체에는 크게 피해는 없습니다.

서울에는 크라목손하고 비코프로프라는 아주 맹독성 농약을 써서 아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맹독성은 못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좀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많은 질문이 나왔을 거예요. 조림사업, 동해시 시화가 뭡니까?

매화나무입니다.

동해시 어디에 매화 군락지가 있어요?

매화 군락지로 크게 얘기할……

얘기할 곳이 없지요?

네, 군락지는 아니고 주로 도로변 쪽에 있습니다.

조림사업할 때 매화를 좀, 동해 시화잖아요. 다른 나무 수종도 좋겠지만 매화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건 저뿐이 아니라 그전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이건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해시화인데 매화가 없어요.

집중적으로 심어져 있는 곳은 없습니다.

공원쪽이라든가해서 매화를 좀 군락지로 만들어서, 겨울에 피는 매화 아주 아름답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해시화니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2번 국도, 가로수 조성입니다. 메타세콰이어를 심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상당히 성장 속도가 빠르지요?

네, 빠릅니다.

지금 이 걸 심은 가로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7번 국도 옛날 고속도로……

옛날 고속도로.

거기에 있지요, 고사된 나무가 있습니까?

일부 고사된 것은 보식을 다 했습니다.

찾아보니 이 단점이 뭐냐면 물을 아주 좋아하는 수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42번 국도변은 거의 모래땅이란 말입니다. 물론 검토를 하셔서 하셨겠지만 이 수종이 적합하나요?

처음 식재를 하고 한 3년만 관리를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빨리 크다보니 뿌리도 막 일어나는, 보도 블럭에 심으면 상당히 안 좋은, 성장속도가 빠르다보니까 뿌리가 이제 별로 안된단 말이지요, 그럼 이 보도 블럭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나무는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약효도 좋고 수목도 아주 용도가 좋은 나무인데 단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을 아주 필요로 하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정할지는……

저희가 식재를 하고나서 관리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구 고속도로를 한번 가봤어요. 5∼6그루 정도가 고사됐더라고요. 이왕 하셨으니 고사가 안 되게끔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해양수산과가 아주 다양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차질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 여기 없는 걸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물센터가 거의 완공이 되어가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신 내용인데, 그게 지금 우리 묵호항에서는 여기 지방것만 팔고 있어서 이게 준공되면 수입이나 모든 양식이나 다 판매할 수 있도록, 저게 2월에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3월에 수협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수협장 선거가 끝나는 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칸에는 뭐가 들어가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1층, 2층, 3층 다해서 5월말이나 6월에 운영을 시작하면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수입이나 양식 다 판매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묵호항이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멀리 볼 필요도 없이 가까운 주문진항을 모태로 삼아서 거길 벤치마킹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겁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낚시터 개방 때문에, 특히 해군 방파제 낚시터 개방 문제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청에서 안전 문제로 인한 불가 방침이 떨어져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근 삼척시에 보면 갯바위들을 안전 휀스라든가 여러 가지 낚시의 안전적인 요소로 위험 방지를 해서 많은 낚시인들이 삼척에서 낚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도 이 갯바위가 많잖습니까, 그 갯바위 낚시터에 대해서 전혀 안전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삼척 같은 경우에는 안전 사다리, 또 여러 가지 안전 휀스 이런 걸 해서, 어떻게 해서든 낚시인구들이 유입돼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동해시는 삼척과 유사한 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척 같은 데는 23사단하고 잘 협약이 잘 돼서 그 갯바위 낚시터에 철조망이 쳐져 있잖습니까, 거기에다 문을 냈습니다. 문을 내서 낚시인들이 갯바위에 쉽게 근접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는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해서 아시겠지만 동해시가 감성돔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낚시터가 좀 개방되고 시설이 좀 된다면 돔이 날 때마다 낚시인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분들이 오면 보통 2∼3일 체류하면서 많은 돈을 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활용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강구하셔서 정말 우리 동해시도 낚시, 특히 감성돔의 명품 낚시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오자마자 제가 그 내용 관련 서류를 쭉 찾아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쉽게도 해양수산청에서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갯바위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해양수산부 근무할 때 수산자원정책과 근무할 때 같은 과에 낚시팀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 5일되면서 우리 여가시간이 많이 증가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낚시인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한테 많은 기대를 좀 걸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반갑습니다. 그 수산물센터, 최석찬 의원이 질문한 것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월에 다 완료한다고 말씀하셨지요?

5월 말이나 6월 초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활성화 되려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고 먹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거기도 해수유입관이 설치돼서 활어도 판매할 거고, 그럴 거잖아요?

네.

그 해수를 할 때 물 자체를 좀 살균해서, 요즘 살균기가 잘 나오잖아, 그렇지요?

네.

그래서 살균을 해서 해수관이 유입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믿고 안전하게, 그리고 또 수질검사도 매년은 아니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수질검사도 해야 되겠지요.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수질검사,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일본산은 될 수 있으면 취급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본산 활어라든가 어패류 이런 것은, 이 3가지만 해주시면 서로 신뢰하고 믿고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 드립니다.

네, 철저히 준비해서 지금 우리 묵호항에는 저희가 수산물 품질 검사원에서 고기 잡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항목에 대해서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판매 그것도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셨는데요. 제일 하고 싶은 정책이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해 와서 성공했던 사례, 그걸 동해시하고 좀 접목시킬 수 있는, 생각하셨던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한달 조금 넘었는데, 우리 묵호항하고 묵호등대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는데 좀 아쉬운 것이 묵호항내에 재창조 구간에는 사업비가 섰는데 이 좌측으로 상당히 노후 되고 자망들이 다 어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재창조 맞은편 옥개시설을 정비하고 어업인들이 자망, 어구 보관장이나 이런 항포구를 좀 깨끗이 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어서 우리 어업인들이 꼭 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유통이나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저희가 한번 구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시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동해시에 지금 화력발전소가 2개가 준공됩니다. 지금 설치되는 화력발전소는 폐열을 의무사용하게 되어있어요. 물론 잡는 어업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그 중국 쌍끌이라든가 바다 오염 때문에 잡히는 수종이 적어지고 갈수록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열을 이용한 양식업으로 눈을 좀 돌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종류든, 기르는 어업을 해서 동해시먹거리가 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오징어도 그렇고 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수산물 축제도 6월에 하신다는데 활성화 되길 기대하면서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동해안 쪽에는 안인 화력발전소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부지가 마땅치 않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입지여건해서 그 여건이 되는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해양수산정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양 17쪽입니다. 수산특산물 개발 및 판로 다변화 방안 연구용역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과 실태 부분에 보면 새로운 먹거리 개발이나 차별화된 먹거리 개발로 젊은 소비층까지 충족을 확대시키겠다, 가공을 통한 고부가 제품의 육성의 필요성을 지금 현황으로 파악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묵호 등대 사업도 실행되고 있잖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실 것 같고, 또 중국 칭타오와 상하이 구간에 7만 톤급되는 크루즈, 3월에 MOA 체결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중국 칭타오 같은 경우는 9월에 첫 취항이 되고요, 상하이 구간은 11월에 첫 취항이 됩니다. 지금 이런 변화되는 물결들을 봤을 때, 우리 동해가 이런 특산물 개발, 현재 여기는 수산 특산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 동해를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또 젊은 층들을 겨냥한 먹거리 부분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업인 간담회를 할 때 보니까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구용역하는 것은 2,000만 원을 문어, 우리 동해 문어가 수온차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전국에서 맛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어가, 지금 FTA개방되는 바람에 중국산이고 여럿 들어오니까 상당히 지금 가격이 잘 형성되고 우리 동해시의 주 소득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가가 들어오게 되면 이 문어가 제대로 소득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어업인들이 문어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우리가 양양 송이처럼 지리적 표시제 이런 식으로 우리 동해 문어가 진짜 맛있다 이런 것이 시급하다는 뜻으로 했는데, 의원님이 질의하신 종합적인 것은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같이, 우리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전달되어야만 접목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업인 간담회 할 때 우리가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역업체하고 어업인 대표들하고 서로 연계가 돼서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설명하셨듯이 이 문어라는 것이 우리 동해산이 가장 맛이 좋다고 설명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관광객을 겨냥해서 이런 특산품을 만드실 때 생물, 이런 것 보다는 아무래도 포장이 잘되어있는 가공품, 정말 적은 가격이라도 조금 작게 소포장되어서 쉽게 사갈 수 있는 그런 가공품들이 개발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관광과가 브랜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 피력을 하셔서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해양 20쪽입니다. 묵호항 재창조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제제 설계비 5억 원이 작년 12월 2일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설계비, 이게 지금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기한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지금 이 파제제는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시고요.

파제제는 하면 한 10개월 소요된다고……

10개월 가량, 그게 최장입니까? 어떤 분들은 한 6개월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 10개월 가량 잡고 계신가요?

네.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작년에 묵호항 재창조 사업에 대해서, 이 파제제 관련돼서 저희가 국비 32억 원이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5억 원, 설계비가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7억 원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묵호항 재창조 사업에 들어가 보시면 애당초 우리가 해양수산부하고 얘기가 될 때는 역할별로 분담을 해서 매칭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제제 부분은 국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작년에 이제 돌연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파제제에 관련된 것도 매칭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우리 시 입장에서는 민간투자, 시비투자, 국비투자, 이렇게 되는 매칭인데 거기 사실 도비까지 같이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국비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매칭이 다 됐는데, 이 파제제만 32억 원 확보가 작년에 어렵게 된 상태여서 덜 확보가 됐는데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주요점은 사실 이제 기재부에서는 이것도 매칭하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7억 원 확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시장님과 함께,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가 국회나 도, 여러 곳으로 하셔서 이 27억 원을 제대로 확보를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블루오션 녹색연안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바다숲의 경우 올해까지 추진 완료하는 게 50ha가 조성되는 걸로 보여 집니다. 하여튼 바다숲은 바다 안에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써 다양한 블루오션 아이템 개발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해양 16쪽입니다. 그래서 그 해조류는 육상식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빠르다고 되어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바다 조성사업으로 탄소 배출권 획득과 이의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이버들이 동남아에 가지 않고도 우리 바다에 들어가서 연안에서 물고기들의 향연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성되려면 바다숲 조성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해안에 환경문제 때문에 바다숲들이 좀 많이 안 좋은데, 타지자체도 보니까 부산 같은 기장 바다목장이라든가 영동구 바다숲 조성으로 부산 권역내 바다를 풍성하게 만드는 노력이 굉장히 돋보이더라고요. 동해시도 동해안권 바다숲 조성의 선두 주자로 우리 해수부나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확보를 통해서 바다숲 조성에 역점을 좀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2쪽입니다. 자유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니까 공동체 9개소를 발굴하고 23회 육성지원을 해왔던 걸로 보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 스스로 공동체 결성 및 자체규약을 마련하고 수산 자원 및 어장환경 관리, 경영개선, 불법어업예방을 하고 어업질서유지를 통해서 우리 어촌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활동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해서 인센티브 성격의 육성사업에 차별화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대 등급으로 나눠서 거기에 따라 지원단가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선진, 자립, 모법, 협동, 참여, 이렇게 지원 등급이 달라서 개소당 모범 같은 경우는 한 1억 5,000만 원, 참여는 한 5,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다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참여도라든가 사업 이런 것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네, 평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동해시 자율관리 어업체제가 잘사는 새어촌 운동기수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강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어제 북평공단경영자 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수산물 가공업체로부터 건의 받은 사항입니다. 메모가 가능하시면 메모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심층수 사용관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초시에는 대포 농공단지까지 관로가 연결되어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동해화력하고 GS발전소가 공단 주변에 있다 보니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이 청정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HACCP시설을 해놨는데도 또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답니다. 공기정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부담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런 것들에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을 좀 방문하셔서 다시 한번 그분들과 협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마침 상임위가 그쪽이니까 많이 협의를 좀 하시고, 도비 확보는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해시의 해양수산과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우리 어려운 어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사업과도 연계하셔서 소득 창출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1쪽입니다. 국도 7호선 동해 옥계간 상하수도 이설공사는 우리시와 원주 국토관리청의 협약에 의거 위탁 시공 중인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65억 4,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작년에는 8억 8,900만 원으로 노봉교 구간 도수관로 137m를 이설하였으며, 금년에는 확보된 사업비 38억 원으로 국도 7호선 도로확장 계획공정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쪽, 정수장 시설물 보수공사는 2014년 정수장 시설물 정밀 점검 결과, 개선사항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1억 원으로 토목 및 건축물 등 결함이 있는 구조물에 대해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금년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농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 천곡배수지 관망 불록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수율 제고 및 관망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금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급배수관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5억 원으로 천곡, 봉오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천곡동 일대 노후 상수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5쪽, 부곡배수지 관망 불록화 사업은 상수도 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기본계획상 최우선 구역이나,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여 금년에는 3,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만 우선 시행 후,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6쪽, 발한 삼거리에서 어달항간 노후관 교체공사는 노후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발한 삼거리에서 어달항간 2,174m에 대해 노후관로를 교체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확보된 사업비 6억 원으로 발한 삼거리에서 해변공원 간 1㎞에 대해 우선 사업 추진 후, 내년까지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7쪽,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방류수 수질기준에 의한 영양염류 제거를 위하여 2011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2억 원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106억 1,3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55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8쪽, 천곡·송정·삼화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하수관거 신설 및 노후관로 개보수로 하수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403억 7,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72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삼화분구 오수관 5.6㎞를 부설하였으며 금년에는 시비확보가 지난함에 따라 우선 국비 지원금 61억 4,100만 원으로 사업추진하고 사업 마무리 전 시비 부담금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하수종말처리장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추진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사업은 매년 약 30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며 이중 전기료, 슬러지 처리비, 기타수선비 등은 정산하고 위탁업체는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협약서에 따라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생견문제 및 동주민센터 등의 건의 등에 따라 하수관거 준설 및 정비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1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5억 8,700만 원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11쪽, 지하수 방치공 정비사업입니다. 지하수 방치공을 원상복구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만성적자, 적기투자 미흡 등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요금 현실화율 64.74%에서 75%수준으로 금년 말까지 인상할 계획이오니 절차이행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3쪽, 지하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공적 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등록 지하수 시설 양성화 추진과 지하수 관리 조례를 금년 상반기에 재정하여 내년 1월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절차 이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하수도 직영기업 전환입니다.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하수도 사업을 직영기업으로 2016년 1월경 전환할 계획이며, 전환에 따른 관련절차 이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동해시 평균 유수율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유수율이 24.8%입니다.

24.8%입니까, 유수율……

누수율이 24.8%, 무수율이 20.2%고 무수율이 55%입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천곡 배수지라든가 부곡배수지 관망 블록화 사업, 발한 삼거리 어달간 노후관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2011년 상수도 관망 최적 시스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금……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 동안 만성 적자로 인해서 사실상 노후관로 교체 공사비에 투자를 못한 건 사실인데, 금년도에 다행히도 일부분을 투자하게 되어서……

그럼 그 동안 투자를 못했습니까?

네.

지금 그 우리 수도관이 20년, 30년 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는 이제 63%가 노후관로에 속하고요. 하수도는 80%가 노후관로로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그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상하수도 14쪽입니다. 직영기업 전환되고 있습니다. 합리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하수도 사업의 직영기업을 추진 중인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영기업화해서 경영 등 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나 하수도나 독립 채산제 원칙이고,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17년까지는 35.3%로 인상할 계획으로 저번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래도 그 부분이 75%에 대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회계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또 생산원가도 공기업으로 전환되어야 투명하게 대차대조표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이게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환이 안됐다고 매번 지적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에다 2016년 1월까지는 전환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 공기업 대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2013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경영평가를 했더라고요. 2014년 8월달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상하수도 직영기업의 경우 낮은 요금 현실화로 대규모 경영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고객만족도 점수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언론보도는 이렇게 복사를 해왔는데도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직영기업화 했지만 여전히 경영정상화나 고객 만족도가 다 어려움에 봉착되어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경영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 드려야 됩니다.

아니,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제가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직영됐을 때부터 그 이후까지 경영적자가 계속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상하수도가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아까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간 계획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시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 기간 중 성실히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