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은입니다. 2015년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더불어 잘사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금년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선진 장사문화 정착이 있는데 작년에 업무 보고하고 금년도 업무 보고하고 숫자가 좀 차이가 나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기수가 289기였는데 금년에 3,000기로 늘었는데 증설이 돼서 늘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당초에 예상은 2,700기였는데 8단지에 안치를 시작을 하면서 조금 촘촘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산정을 하니까 300개 정도 여유가 생겨서 3,000기 정도로 했고요. 그래서 향후 매장 가능 기수도 368기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연간 소요 기수가 한 130여기 정도 통계로 보니까 되더라고요.

한 70~80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45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화장문화가 조금씩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잔여기수가 한 7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계산해보니까.

예.

그렇다면 매장기수 추가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인가.

장례타운 조성사업을 지금 설계를 할 때 한 200여기 정도 추가매장을 확보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화장 장려금이 전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하셨는데 이것이 사망지원금을 30만원씩 지원하다 보면 한 130여 가구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작년보다 금액을 줄인 것은 화장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보다는 예산확보를,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미처 못 세운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면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는 장려금이 얼마쯤 지원이 됐나요?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군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원금이 조금 적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크게 관심 안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모자란 것이 있으면 추경에 세우셔도 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50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읍면 인적안전망 운영해서 139명이 나왔는데 면별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희망복지팀에 보면 희망나누미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이 세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에 보면 요즘 가정이 형편없이 자식들은 있고 할머니가 사는데 자식들이 결혼해서 뭐가 잘못돼서 조손가정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 발굴을 하면 무슨 사각복지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읍면에 신청을 하면 한 부모 가족이 됐든 이 사람이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우선 판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우선 긴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이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한테 가정이 잘못 돼서 자식들을 맡겼는데 맡긴 아이들을 보면 할머니가 생활능력도 없고 자식들은 또 돌아보지도 않고, 또 자기 아들을 맡겼더라도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방치해두고 있는데 그렇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발굴을 하면 도와 주기가 참 애매할 텐데,

그래도 저희가 긴급구조를 하는 것이 복지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지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재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새 며칠 노인정을 다녀 보니까 그분들이 좀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0쪽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확대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참전명예수당이라고 530명에 5억 800만원, 40쪽이요.

예.

보면은 참전명예수당은 6.25참전하고 월남전 참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6.25참전,

6.25참전하고 월남참전 같이?

예, 같이.

6.25참전 회원을 보니까 240명이더라고요. 240명인데 그분들의 말씀은 지금 6.25참전 했던 분들의 연세가 현재 한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다 6.25전쟁에 참전을 하셨는데 우리군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월 8만원씩 주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인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얼마 정도 주시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최대가 8만원이라고 합니다.

최대가 8만원이요?

예, 5만원 주는 데도 있고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혹시 집에 아내가 살고 계시면 유족수당으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망인에게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인정에서 말씀을 하시면 85세, 삶의 나이로 따지면 불과 몇 년이면 다 돌아가실 나이인데 그때 어렸을 때 50년도에 전쟁에 가서 참전한 것을 보면 돈의 액수로 따지면 좀 미약하지 않나, 물론 전국적으로 따지면 대단한 것인데 그분들은 생각이 저희들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제 많이 살아야 몇 년밖에 못사는데 보상을 하는데 8만원 정도,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경기도 인근에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는 10만원을 주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어요. 그래도 이분들한테 과장님이 좀 저기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 지원 확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라도 예산이 수반되면 타 지방자치단체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예우수당이 신설됐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 바로 밑이네요.

지금 이분들에게 새로 신설해서 주는 것이 65세 이상 공상군경이나 또 순직군경가족에게 8만원 주는 것이 있고요, 전상군경 유족 또 무공수훈자 및 미망인들에게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신설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은 박양규 의원님이 요구하신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 계획서를 금일 3시 정도면 되시겠죠?

예.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환경위생과장 임보열입니다.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평소 환경위생 업무 발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에 보면 EM과 함께하는 환경도시 만들기 사업을 신규로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동두천시청을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는 1개 팀이 완전히 전담을 해서 4명 정도 팀원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한 30~40%가 이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는 인력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은데 7명의 팀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 운영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도 예산할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성공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작년에도 저희 지역의 단체를 활용해서 일부 한 부분이 있는데 무엇보다 보급도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인식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여기도 보면 협약을 맺어서 기존에 활성화된 단체나 이런 부분하고 협약을 맺어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활성화하도록 하고 교육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가 EM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더 부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첫 회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급보다는 교육과 홍보를 중심적으로 금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가 되는 데는 시민들이 40% 이상 이것을 쓴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업의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인력 배치를 적절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이 사업에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검증은 안 되어 있지만 축산의 구제역이나 이런 데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본 의원이 한 3년 전부터 계속 건의라고 할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노면 청소차가 제구실을 사실 못하거든요, 본 의원이 시내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먼지만 날리지 큰 효과는 없다고 주민들이 많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이 차량이 사실 고가이기 때문에 선뜻 구입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음성이나 다른 자치단체를 다 가보니까 청소차 운영을 우리는 회계정보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운영을 잘하는 지자체를 보면 환경과에 배치되어 있고 인력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어쨌든 2개 과에 걸쳐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량보다는 우리 부군수님이 이것을 잘 보셔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노면 청소차가 원래 고가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사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트럭,

덤프트럭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노면 청소차라고 시내 모래나 먼지를 빨아들이는 차거든요.

차량이 2003년에, 이렇게 보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오히려 청소를 하면 민원이 발생하는, 소음도 심하고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사실 어떤 때는 오히려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부 저희가 인력을 활용하다 보면 기사가 있어야 되고 보조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물론 기사 그쪽 부분도 적극 협조해 주실만한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래도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선뜻, 지금 킬로 수를 보니까 2만km 좀 넘게 탔는데 이것은 거리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올해 활성화해서 해보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청소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를 하면 오히려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부군수님,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252페이지 만뢰산 자연생태공원이 1년에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 한 2만 5000명 정도, 한 2만 4,000명은 좀 넘습니다.

그 만뢰산 생태공원이 그 위에가 순 늪지대이고 습지대라 다양한 생태들이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개구리도 금개구리가 있고 또 개구리가 많다 보니까 먹이사슬 때문에 뱀도 여러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난해에 제가 부탁을 했는데 중방에 가면 시설하우스 하는 사람의 아들이 하우스 내에 두 평을 온실마냥 지어서 그 사람이 집게벌레 같은 것을 거기에서 부화시켜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생태공원이라면 유아들을 상대로 해서 공원 설치를 해놨는데 가면 현재 공원은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볼거리가 없어요. 한 번 갔다 오면 두 번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난해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애들이 가면 하다못해 집게벌레라도 하나 주든지 하다못해 금개구리가 눈에 띄고 하면 그것을 잘 보관해서 금개구리라도 볼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어떤 생태공원이라는 의미를 띄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또 과장들이 자꾸 바뀌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에 관리하던 김문기 씨가 거기에 아주 매력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사표를 내고 말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 연구 좀 해보세요. 생태공원이라면 생태에 대한, 어린이들이 가면 한 번 갔다가 두 번 가고 두 번 갔다가 세 번 갈 수 있게끔 볼거리를 해 줘야지. 물론 산책로 같은 바람 쐬는 데는 좋은데 자연생태가 늪지대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해 줘야죠.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본인이 가서 생태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냥 과에서 관리하다만 가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생태공원을 잘해놨다면 관람객들이 가서 뭔가 볼 수 있는 볼거리를 해 줘야지. 수십 억씩 들여서 생태공원만 잘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과장님, 그것 한번 임기 내에 잘 관찰해서 생태공원이라는 뜻 깊은 공원을 만들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472쪽, 혁신도시내 보건지소 신축 공사에서 금년도 1월~12월에 준공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서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있는 것은 기본 건축설계비가 작년도에 1,500만원이 서있어가지고 작년도 예산이 국비가 확보되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결국은 군비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설계 자체가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전체적으로 출장소하고 혁신도시내에 전부 서있기 때문에 건축비 4억 8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같이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설계에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입주민이 덕산지역만 500명 정도가 넘게, 엊그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음성 쪽은 거의 다 입주가 되어 있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이쪽으로 보건소가 없어서, 음성 쪽은 건강관리센터만 있지 보건소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혁신도시내에 보건소가 시급한 문제이니까 이번 추경에 꼭 올려서 금년내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거기 지역주민들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고루 받게 해 주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이번 추경에 올려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2쪽에 보면 신규사업에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구축사업을 하시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셨고요. 금년도에는 설연휴가 길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비상체계가 다 구축되어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군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날짜별로 당직 응급실이나 비상 약국을 돌아가면서 열잖아요.

예.

그러면 날짜별로 이것을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당직실에 각 보건진료소나 이런 체계를 다 알고 있겠지만 막상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당황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주민이 상시 볼 수 있는 군청 홈페이지 배너에 당직 응급실과 약국을 해서 올려 줬으면 좋겠고, 각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당직실에 급한 전화가 오면 안내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배너가 좋으신 말씀인데 협의해서 군 홈페이지에 배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중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중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5년 2월 5일 김상봉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11일 제2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중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김상봉 의원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2014년 12월 29일자로「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진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26건에 대하여 각각의 조례에 포함된 관련 문구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중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2월 4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제2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유영훈 군수님, 우리 부군수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