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외1건

녹색환경과, 안전건설과, 투자유치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경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면형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정덕주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서인자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매번 보고시 동일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여 주십시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환경오염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는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으로 도시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도시 모델의 확산을 위하여 권역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시범사업으로 강원권 강릉시를 시작으로 2011년 확대사업으로 충청권 청주시와 영남권 부산 서구, 2013년 전국 확산사업으로 호남권은 담양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도시, 사회, 경제 등 분야별로 세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780억원에 대한 기본구상을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2015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글로벌 에코포럼 담양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핵심전략인 생태도시정책에 대한 국제적 위상과 권위를 갖추고 친환경 정책의 방향제시 등 글로벌 에코포럼 담양을 운영하여 담양군의 발전전략을 모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는 연 3회 운영하겠습니다마는 먼저 담양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에코포럼을 오는 4월 30일 제6회 포럼으로 개최하고 지난해 군단위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그린창조 행복지수 평가를 한바 있으나 올해는 시ㆍ구로 확대하여 오는 6월 19일 제7회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박람회 기간 중인 10월에는 지역문화산업과 연계시킨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제8회 포럼을 개최하는 등 총체적으로 연 3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정책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2015년 각종 용역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에코포럼 담양을 통하여 우리 군의 친환경 정책과 생태환경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장 확산으로 지역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보전계획 및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기후변화를 예측한 적응계획을 수립, 안정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담양군 전 지역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보전계획은 현 실태를 진단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여건 등을 전망하는 목표설정과 계획을 시행관리합니다. 기후변화적응계획 역시 현 실태를 진단하고 해양수산, 재난ㆍ재해, 건강, 살림, 농업, 물 관리, 생태계 등 7대 분야 중에서 선택하여 향후 2030년까지 전망하여 수립합니다. 수립기간은 2015년 2월부터 금년 11월까지이며 환경보전계획에 25백만원, 기후변화적응은 세부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이 소요됩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과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환경적 선도의 지자체 위상 확립은 물론 기후변화 예측 전망으로 군민의 안정적 생활환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호남기후변화체험관,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 운영입니다. 주 5일제 근무 및 학교 밖 활동, 자유 학기제, 주말학습 등 체험활동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부 인증 운영기관과 연계하여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높아진 환경수준과 학습수준에 맞는 질 높은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음, 악취, 분진 유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유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자원과 환경이 융합된 생태도시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발생원인 제거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통합지도점검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소음, 악취, 분진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지도점검 결과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배출사업장 관리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677개 사업장으로 일부 가축사육업자들이 관행적으로 부숙이 완료되지 않은 축분을 퇴비로 사용하거나 노상에 적재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의 보관기준, 악취관리방안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특히 고농도의 가축분뇨 유출과 사육시설의 부실관리가 수질오염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교육하고 미 신고 등의 불법시설물은 적법하게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공기 좋은 담양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활용품 선별량 증가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입니다. 관광도시 발전으로 매년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나고 재활용률은 낮아짐에 따라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사용하기 위해 상시 선별인력을 확보하여 재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노인 일자리와 병행하여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분리선별할 수 있는 별도 상시인력을 배치하여 매립과 소각비율보다도 재활용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 읍면까지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수거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조기정착을 도모코자 합니다. 수집운반 인력과 차량, 공공시설 운영 인력을 증가시키고 수거주기 또한 주 3회에서 읍지역의 경우 매일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 주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장마와 태풍, 집중호우시 일시적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됨으로써 수질오염, 수생태계 교란과 경관훼손 등을 초래하고 있어 하천의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이전과 이후의 사업추진 등으로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환경 보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대전천 수질정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전면 응용리 일원 상습 침수지역에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수질정화여상 설치 등 수질정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경지 침수예방과 영산강 수질개선 등 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 확보를 위한 수질정화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절차 진행 중이며 문화재 표본조사 결과 유구가 발견되어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일부를 환경부에 총 사업비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는 대로 도 계약심사 및 군 일상감사를 이행하여 금년 3월 초 공사계약 및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국내 유일의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으로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과 체험학습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개구리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축계약 심사와 입찰공고 공사계약을 마친 후에 현재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으로 인한 공사중지 상태로 3월 초에 착공예정이며 앞으로 하반기에 전시물 제작, 설치, 공모입찰 계약 후에 내년 말에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사업 일원화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녹색환경과와 도시디자인과의 이원화 추진으로 민원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위ㆍ수탁 계약을 일관 추진하였으며 각 사업비 잔액 발생시에는 총괄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주관 과는 녹색환경과가 되겠으며 2015년도 추진계획은 슬레이트 처리, 주택개량 및 빈집철거 포함해서 총 267동으로 사업비 8억9,71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음식물폐기물 마을공동처리장 수거통 설치에 대해서는 음식물폐기물종량제 시행으로 인해 수수료 정산 문제점이 있어서 단독주택 지역에 공동저장수거통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거시간과 상관없이 대문 앞에 배출해주면 수거주기를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개선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피해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을 해마다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작년에만 1월 AI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중단했고 올해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지난해 15개소에 24백만원 예산을 투여했고 올해도 2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1,467개 사업장으로 우수, 일반, 중점, 자율지정 업소로 구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반복 적발사업장과 방지시설 등에 부실운영 사업장은 중점 관리하는 한편 사업장 관리, 환경지원기술 등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발해서 각 읍면에 업무이관 조치를 했고 연중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서 환경교육이라든지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시 효율적인 공간활용으로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태양광 등 태양에너지 접목방안에 대한 강구 조치사항으로는 지열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반영하고 더불어 내외부 열 차단을 위한 3중 유리창 설치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녹색건축물 인증 등도 설계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분뇨 관리 철저입니다. 노상에 적치된 가축분뇨의 적극적 단속을 위해서 주민홍보를 실시했고 보관기준 미준수 10개소에 대해서는 자진 처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서 18쪽,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민홍보시 고농도의 가축분뇨가 수질오염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교육하면서 반복적으로 보관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행정처분을 병행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개구리생태공원 조성 그리고 유지관리시 막대한 군비 소요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의회에 설명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1백억원 중에서 현재 80억원으로 사업비를 축소해서 기획하고 있고 지열시스템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설계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개구리생태공원이 기후변화체험관과 연접해 있으므로 현재 체험관 근무 인력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예산절감이 예상되고 앞으로 개구리생태공원 건립 후에는 입장료 징수 등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말에 전ㆍ현직 의원님 현장방문시 1차 보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포럼 운영은 앞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생태도시와 슬로시티에 어울리는 지속가능한 사업구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분야별로 사업계획, 소관 부처간 협의, 설명회, 의견수렴, 의회보고 등을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에는 차질 없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추진입니다. 대전천이라든지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당시 행정절차 중이었기 때문에 이월했고 그외 사업은 집행을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작년 12월에 독촉고지서를 추가 발송했고 올 1월에 2014년 2분기 압류등록, 체납액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납제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민원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전화, 직접방문 등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4쪽,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마루길 조성사업입니다. 나무난간 오일스텐 처리, 쉼터의자 고정 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2014년 12월 기존 데크길 오일스텐 처리와 쉼터의자 고정을 완료했고 올해 3월에 데크길과 흙길사이 구간에 화장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진행 중에 있고 입장료 징수 등 운영방안은 사업준공 후에 관광객 추이 등을 살펴본 후 수지타산을 따져보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판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녹색환경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계 대나무박람회 개최로 쾌적한 담양을 만드는데 앞장서서 해야 할 과로 녹색환경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한해를 맞아서 건강하시고 보다 더 알찬 새해가 되기를 빌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16쪽, 기후변화체험관 의원 당선되고 가봤는데 현장감 있는 기후변화체험관으로 다시 구상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가서 보면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냥 동영상으로만 나오는데 실제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발생해서 되는지 현장감 있는 것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소음, 악취, 분진 17쪽, 흡수 및 탈지 미비시 기준을 어디에 두고 결정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덕주 규정에 의해서 공장기준에 맞춰서 흡수ㆍ탈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덕성종돈같은 경우는 해당은 안 되지만 탈수나 흡수시설을 배출구에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사업장에 안에서는...

기준은 없나요?

정덕주 사육장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독려합니까?

정덕주 덕성종돈을 예를 들면 사육장은 환풍기를 가동해야 됩니다. 환풍기에서 냄새가 나옵니다. 환풍기 배출되는데다가 물을 뿌리는 분사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올해 박람회가 있는데 악취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금성 농공단지 앞에서도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관광객들이 와서는 냄새난다고 가버려요. 펜션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냄새난다고 가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감안해서 업체들한테 냄새 안 나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문화재 발굴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건의해서 문화재 발굴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대전천에 문화재 표본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었는데 착수일로부터 150일 정도로 할 수 있게 짧게 단축했거든요. 잔디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유물이 나오는 장소로 축소해서 했기 때문에 최적의 범위 내에서 발굴조사를 합니다. 앞으로 유적이 나오게 되면 보존방안이라든지 보존범위를 파악해서 개발과 보존의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되니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설계에 나온 대로 150일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문화재 발굴사업으로 너무나 많이 지연되니까 지연되는 부분을 문화재청에서 하니까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군에서도 많이 건의해서 기간을 짧게 잡아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ㆍ수탁 계약 체결했나요?

예.

그러면 거기서 직접 나와서 슬레이트를 철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정덕주 예,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된 업체로 현장조사를 먼저 3월 중에 실시하고 최종 확정되면 4월부터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 스톱으로 슬레이트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민원인들이 어디서 하는지 사실상 저도 몰랐어요. 환경과에서 하는지 알았는데 도시디자인과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원스톱 처리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도 업무에 차질없도록 박람회를 앞두고 악취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담양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마을공동처리장 수거통의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농촌의 현실을 보면 고양이나 개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내놓으면 풀어 헤쳐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서는 자발적으로 쓰레기 수거장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휴대폰에 사진을 담아왔는데 고서같은 경우 조립식으로 해서 동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서 안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런 부분은 각 마을에서 요구하는 곳은 예산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동네가 깨끗하고 쾌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고민하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요청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부지도 있고 회관 앞에 해놓으면 될 텐데 연구를 해주십시오.

마을별로 수요조사도 해보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세계대나무박람회가 있으니까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동절기 제설에 대해서, 제가 겨울에 한재골을 갔거든요. 차가 못 올라가고 중간에 놔두고 산에 갔는데 마찬가지로 금성산성도 차를 못 가져가고 저쪽으로 돌아서 갔는데 거기는 제설작업을 안 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재골은 도의 관할구역입니다. 사전에 대설주의보가 떨어지면 도에서 준비하는데 특이하게 지대가 높다보니까 출발이 늦고, 오히려 민원이 담양분보다는 장성 너머에서 고개를 넘어 다니시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에서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사실상 작년도에 덤프트럭을 한대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기대요구는 높아지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성산성 고갯길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정도로도 아니고 다만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정기노선을 마친 다음에 늦게 제설작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자들한테 될 수 있으면 동절기에는 하성리 쪽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차단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거꾸로 오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재골을 가봤어요. 갔는데 그 너머에는 북쪽인데 눈이 하나도 없어요. 도로가 다 녹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은 있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담양 금성산성도 상당히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도 개선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용면에 배수개설사업, 두장리 장찬마을에 심의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배수로 사업할 당시에도 중간에서 해버리고 밑에는 안 했더라고요. 위에서 하면 유속이 빠르잖아요. 밑에 정체가 돼버려요. 다 알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때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는데 밑에 하부부터 배수개선 사업을 해야지 중간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배제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앞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올해부터라도 밑에 하부에서부터 물 빠짐이 좋게 배수로를, 민원이 들어와도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정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이 늦죠?

늦은 것은 아니고 행정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3월 초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에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크게는 축구장입니다.

조그마한데 축구장이 가능하나? 무정면에 가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각 읍면에 가면 게이트볼 소재지에 다 있거든요. 무정면은 멀리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가시냐고요. 가보면 여섯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게이트볼장은 많이 나와서 운동하시는데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을 하면 거기서 가능하냐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축구장이 인조잔디입니다. 축구장 내에 게이트볼장,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족구장이나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해나가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세계 박람회가 있으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담양호 상부에 추월산 관광단지 앞에 매립을 많이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 농어촌공사와 얘기해서 관리방안을 강구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추월산 상부에 농어촌공사에서 제3자에게 위탁줘서 관리하는 방안은 주민들이 반대여론이 나와서, 문제는 저희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 분들이 대안을 내놓고 할 수 있는데 안을 내놓으면 안을 내놓지 않습니다. 부족해서 여러 계층의 사람을 만나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고 우리 재산이고 우리가 혜택을 봐야지 그런 것도 지역의 결속력이 미흡하더라고요. 대화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인 공간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자기 수익창출을 위해서 임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우리 군이 임대해서 어차피 관광벨트도 많이 오는데 여러 가지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증암천을 보니까 쌍교 위에 보가 자동보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아까 영산강 하천에 퇴적토 준설 이런 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황금리 앞에 보나 이런 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보로 바꿔야 할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영산강 하천 내에 퇴적물이 쌓이지 않고 홍수가 났을 때는 떠내려가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물량이 나오다보니까 봉산면 삼지리나, 황금리나 이쪽이 피해를 보게 되는, 매년 빈번히 발생하거든요. 황금리 보같은 경우는 익산청에 건의를 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금리 황금마을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예, 그쪽이든 신학보든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보가 있다보니까 계속 퇴적물이 쌓이고 물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많이 정체되어서 주변 농경지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익산청과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면에 대야제도 여러 가지로 재해위험이 있어서 3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여수토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말로는 안전을 외치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예견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수토가 확장되다보면 한재골에서 대야제로 넘어오는 물량들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이 배출될 것이 뻔한데 아시다시피 그 아래 대전천의 상황은 제방 하나도 없고 매년 도로가 파이고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화암마을에서 평장리 대야제 여수토 사이 구간에 대한 지방하천이라 그렇지만 도에 적극적으로 얘기해 해서, 만일 그것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그것은 분명히 인재입니다. 자연재해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뻔히 예견되잖아요. 아래까지는 대전천 정비사업이 진행된 게 몇 년 됐어요. 5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몇 m 안 되는 구간이 여전히 계획조차 잡혀있지 않거든요.

화암마을까지는 말씀하신대로 정비완료됐고 그 위에는 장기 지방청 정비 사업에 계획이 반영돼 있습니다.

장기로 반영돼 있더라도 제 얘기는 장기라고 하는 게 5년 후, 10년 후 되면 뭐합니까? 올해 여수토 공사가 완료되면 뻔히 예견되는데, 올 여름이 저는 무섭고 걱정되는데...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양군 선봉에 서서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해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SPC설립은 돼 있나요?

SPC설립을 하기 이전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올 3월에 마치려고 실시설계에 거의 완벽단계에 와있고 그런 상태에서 토지보상을 하려고 감정평가사 3개사를 선정해서 감정을 들어가려는 찰나에 한양과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 투자를 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분양가 상승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생겨서 잠시 지연됐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여기서 상세히 보고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앞으로 구정 지나고 2월 말에는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들이 마무리 되는 대로...

추진되면 설명회를 해주십시오.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업들이 투자유치를 통해서 선정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투자유치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투자유치에 접근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벌려만 놨지 결과가 된 것은 미약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투자유치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용역비라 뭐라해서 다해줬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알고,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서 담양군민에 보탬이 되는 투자유치가 되는 것인가 사전에 파악해서 잘 검토할 것이고 그런 각오를 하시고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들 잘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어서 해주십시오. 다른 말은 더 이상 않겠습니다. 다른 것 하러가신다고 하는데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담양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정말 올 한 해는 내실있고 실속 있는 투자유치를 해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