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외1건

녹색환경과, 안전건설과, 투자유치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경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면형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정덕주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서인자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매번 보고시 동일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여 주십시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환경오염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는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으로 도시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도시 모델의 확산을 위하여 권역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시범사업으로 강원권 강릉시를 시작으로 2011년 확대사업으로 충청권 청주시와 영남권 부산 서구, 2013년 전국 확산사업으로 호남권은 담양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도시, 사회, 경제 등 분야별로 세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780억원에 대한 기본구상을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2015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글로벌 에코포럼 담양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핵심전략인 생태도시정책에 대한 국제적 위상과 권위를 갖추고 친환경 정책의 방향제시 등 글로벌 에코포럼 담양을 운영하여 담양군의 발전전략을 모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는 연 3회 운영하겠습니다마는 먼저 담양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에코포럼을 오는 4월 30일 제6회 포럼으로 개최하고 지난해 군단위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그린창조 행복지수 평가를 한바 있으나 올해는 시ㆍ구로 확대하여 오는 6월 19일 제7회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박람회 기간 중인 10월에는 지역문화산업과 연계시킨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제8회 포럼을 개최하는 등 총체적으로 연 3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정책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2015년 각종 용역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에코포럼 담양을 통하여 우리 군의 친환경 정책과 생태환경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장 확산으로 지역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보전계획 및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기후변화를 예측한 적응계획을 수립, 안정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담양군 전 지역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보전계획은 현 실태를 진단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여건 등을 전망하는 목표설정과 계획을 시행관리합니다. 기후변화적응계획 역시 현 실태를 진단하고 해양수산, 재난ㆍ재해, 건강, 살림, 농업, 물 관리, 생태계 등 7대 분야 중에서 선택하여 향후 2030년까지 전망하여 수립합니다. 수립기간은 2015년 2월부터 금년 11월까지이며 환경보전계획에 25백만원, 기후변화적응은 세부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이 소요됩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과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환경적 선도의 지자체 위상 확립은 물론 기후변화 예측 전망으로 군민의 안정적 생활환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호남기후변화체험관,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 운영입니다. 주 5일제 근무 및 학교 밖 활동, 자유 학기제, 주말학습 등 체험활동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부 인증 운영기관과 연계하여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높아진 환경수준과 학습수준에 맞는 질 높은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음, 악취, 분진 유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유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자원과 환경이 융합된 생태도시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발생원인 제거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통합지도점검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소음, 악취, 분진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지도점검 결과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배출사업장 관리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677개 사업장으로 일부 가축사육업자들이 관행적으로 부숙이 완료되지 않은 축분을 퇴비로 사용하거나 노상에 적재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의 보관기준, 악취관리방안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특히 고농도의 가축분뇨 유출과 사육시설의 부실관리가 수질오염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교육하고 미 신고 등의 불법시설물은 적법하게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공기 좋은 담양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활용품 선별량 증가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입니다. 관광도시 발전으로 매년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나고 재활용률은 낮아짐에 따라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사용하기 위해 상시 선별인력을 확보하여 재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노인 일자리와 병행하여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분리선별할 수 있는 별도 상시인력을 배치하여 매립과 소각비율보다도 재활용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 읍면까지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수거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조기정착을 도모코자 합니다. 수집운반 인력과 차량, 공공시설 운영 인력을 증가시키고 수거주기 또한 주 3회에서 읍지역의 경우 매일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 주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장마와 태풍, 집중호우시 일시적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됨으로써 수질오염, 수생태계 교란과 경관훼손 등을 초래하고 있어 하천의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이전과 이후의 사업추진 등으로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환경 보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대전천 수질정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전면 응용리 일원 상습 침수지역에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수질정화여상 설치 등 수질정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경지 침수예방과 영산강 수질개선 등 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 확보를 위한 수질정화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절차 진행 중이며 문화재 표본조사 결과 유구가 발견되어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일부를 환경부에 총 사업비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는 대로 도 계약심사 및 군 일상감사를 이행하여 금년 3월 초 공사계약 및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국내 유일의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으로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과 체험학습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개구리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축계약 심사와 입찰공고 공사계약을 마친 후에 현재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으로 인한 공사중지 상태로 3월 초에 착공예정이며 앞으로 하반기에 전시물 제작, 설치, 공모입찰 계약 후에 내년 말에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사업 일원화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녹색환경과와 도시디자인과의 이원화 추진으로 민원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위ㆍ수탁 계약을 일관 추진하였으며 각 사업비 잔액 발생시에는 총괄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주관 과는 녹색환경과가 되겠으며 2015년도 추진계획은 슬레이트 처리, 주택개량 및 빈집철거 포함해서 총 267동으로 사업비 8억9,71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음식물폐기물 마을공동처리장 수거통 설치에 대해서는 음식물폐기물종량제 시행으로 인해 수수료 정산 문제점이 있어서 단독주택 지역에 공동저장수거통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거시간과 상관없이 대문 앞에 배출해주면 수거주기를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개선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피해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을 해마다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작년에만 1월 AI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중단했고 올해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지난해 15개소에 24백만원 예산을 투여했고 올해도 2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1,467개 사업장으로 우수, 일반, 중점, 자율지정 업소로 구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반복 적발사업장과 방지시설 등에 부실운영 사업장은 중점 관리하는 한편 사업장 관리, 환경지원기술 등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발해서 각 읍면에 업무이관 조치를 했고 연중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서 환경교육이라든지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시 효율적인 공간활용으로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태양광 등 태양에너지 접목방안에 대한 강구 조치사항으로는 지열시스템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반영하고 더불어 내외부 열 차단을 위한 3중 유리창 설치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녹색건축물 인증 등도 설계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분뇨 관리 철저입니다. 노상에 적치된 가축분뇨의 적극적 단속을 위해서 주민홍보를 실시했고 보관기준 미준수 10개소에 대해서는 자진 처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서 18쪽,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민홍보시 고농도의 가축분뇨가 수질오염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교육하면서 반복적으로 보관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행정처분을 병행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개구리생태공원 조성 그리고 유지관리시 막대한 군비 소요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의회에 설명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1백억원 중에서 현재 80억원으로 사업비를 축소해서 기획하고 있고 지열시스템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설계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개구리생태공원이 기후변화체험관과 연접해 있으므로 현재 체험관 근무 인력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예산절감이 예상되고 앞으로 개구리생태공원 건립 후에는 입장료 징수 등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말에 전ㆍ현직 의원님 현장방문시 1차 보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포럼 운영은 앞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생태도시와 슬로시티에 어울리는 지속가능한 사업구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분야별로 사업계획, 소관 부처간 협의, 설명회, 의견수렴, 의회보고 등을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에는 차질 없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추진입니다. 대전천이라든지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당시 행정절차 중이었기 때문에 이월했고 그외 사업은 집행을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작년 12월에 독촉고지서를 추가 발송했고 올 1월에 2014년 2분기 압류등록, 체납액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납제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민원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전화, 직접방문 등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4쪽,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마루길 조성사업입니다. 나무난간 오일스텐 처리, 쉼터의자 고정 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2014년 12월 기존 데크길 오일스텐 처리와 쉼터의자 고정을 완료했고 올해 3월에 데크길과 흙길사이 구간에 화장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진행 중에 있고 입장료 징수 등 운영방안은 사업준공 후에 관광객 추이 등을 살펴본 후 수지타산을 따져보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판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녹색환경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계 대나무박람회 개최로 쾌적한 담양을 만드는데 앞장서서 해야 할 과로 녹색환경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한해를 맞아서 건강하시고 보다 더 알찬 새해가 되기를 빌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16쪽, 기후변화체험관 의원 당선되고 가봤는데 현장감 있는 기후변화체험관으로 다시 구상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가서 보면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냥 동영상으로만 나오는데 실제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발생해서 되는지 현장감 있는 것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소음, 악취, 분진 17쪽, 흡수 및 탈지 미비시 기준을 어디에 두고 결정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덕주 규정에 의해서 공장기준에 맞춰서 흡수ㆍ탈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덕성종돈같은 경우는 해당은 안 되지만 탈수나 흡수시설을 배출구에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사업장에 안에서는...

기준은 없나요?

정덕주 사육장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독려합니까?

정덕주 덕성종돈을 예를 들면 사육장은 환풍기를 가동해야 됩니다. 환풍기에서 냄새가 나옵니다. 환풍기 배출되는데다가 물을 뿌리는 분사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올해 박람회가 있는데 악취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금성 농공단지 앞에서도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관광객들이 와서는 냄새난다고 가버려요. 펜션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냄새난다고 가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감안해서 업체들한테 냄새 안 나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문화재 발굴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건의해서 문화재 발굴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대전천에 문화재 표본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었는데 착수일로부터 150일 정도로 할 수 있게 짧게 단축했거든요. 잔디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유물이 나오는 장소로 축소해서 했기 때문에 최적의 범위 내에서 발굴조사를 합니다. 앞으로 유적이 나오게 되면 보존방안이라든지 보존범위를 파악해서 개발과 보존의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되니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설계에 나온 대로 150일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문화재 발굴사업으로 너무나 많이 지연되니까 지연되는 부분을 문화재청에서 하니까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군에서도 많이 건의해서 기간을 짧게 잡아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ㆍ수탁 계약 체결했나요?

예.

그러면 거기서 직접 나와서 슬레이트를 철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정덕주 예,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된 업체로 현장조사를 먼저 3월 중에 실시하고 최종 확정되면 4월부터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 스톱으로 슬레이트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민원인들이 어디서 하는지 사실상 저도 몰랐어요. 환경과에서 하는지 알았는데 도시디자인과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원스톱 처리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도 업무에 차질없도록 박람회를 앞두고 악취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담양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좋으신 생각이시네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녁에 무엇을 못 내놓아요. 도둑고양이나 개가 다 파헤쳐 놔서 난리입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또 한 가지 귀농ㆍ귀촌은 추진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제가 TV에서 봤는데 유도하는 차원에서 군에서 수리해주고 세를 내주든지, 월세가 됐든 몇 년 계약해서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귀농ㆍ귀촌을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슬레이트 처리사업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빈집정비라든지 주택개량사업들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사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환경적이기 때문에 보기 안 좋잖아요.

할 수 있는데까지는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기본구상하면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본다든지 그쪽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조망식으로 해놓으면 되잖아요.

사실 그런 문제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쓰레기를 많이 쌓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많이 쌓아놓은 데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13건 중에 2건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 2건도 미진하네요.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당히 중요시하잖아요.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미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업무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에코포럼담양 운영을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포럼의 주체는 누가인가요?

에코포럼 주체는 에코포럼담양위원회에서.

거기서요?

예.

현재 글로벌 에코포럼담양 우리가 하는 것은 담양에 맞는 군민을 대상으로 포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분들은 국제적인 포럼의 주제를 갖고 하거든요. 사실 담양군민에게는 약간 차원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포럼을 할 때 우리 군의 환경실태가 포럼의 주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전문용어보다도 주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포럼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포럼이 주민 마음속에 다가가서 조금이라도 에코에 대한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포럼이 돼야 하지 않나. 포럼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체를 물어본 이유는 그 분들은 학술적으로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민들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어요. 포럼했다는 생색은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 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느끼는 개선효과, 대책들이 날 수 있게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세 번 하면서 특별하게 군민들한테도 하자 해서 4월 30일로 잡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마시고 전문가들이 환경용어를 많이 쓰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실감도 안 나고.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환경용어가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쉽게 풀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뿐만 아니라 담양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환경, 소음, 악취, 분진입니다, 매년 그랬듯이. 아직도 철저하게 되지 못하고 지금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것은 생태도시 자연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그것이고 깨끗한 지역에서 살려고 외부에서 이사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미지는 그런데 와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겉과 속이 다르거든요. 그 문제는 환경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열정을 갖고 풀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시 환경관리요원들이 담양군에 있죠? 자의든, 타의든 환경감시원이라고 많이 하고 다니던데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로 다니시는 분들입니까?

정덕주 환경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대학을 수료하신 분들한테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2년간 지정해드립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의사가 있으신 분, 고령이신 분들 제외하고 명예직입니다. 보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담양이 앞으로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쾌적한 환경에서 맑은 물, 좋은 공기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으로 담양이 천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담양이 다른 시군보다 특색 있게 보이려면 어떤 시스템 개발이 필요해요. 인력에 대한 시스템 개발, 환경단속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 자원봉사가 100명 있다면 조를 편성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일당을 주고라고 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돌아서 관리감독하고 사진 찍고 보고된 자료를 환경과에 보고해서 시정하게 되면 굉장히 철저히 잘 될 것이거든요. 현재 환경과 직원의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나가봐야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데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운영해서 지역별로 순회해서 환경단속해서 고발하면 주민들의 의식이 달라져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분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자료를 환경과에서 보고받아서 판단해서 나가봐야 되겠다 하면 나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그 인식 자체가 내가 적발됐든 표준에 미달됐든, 초과됐든 간에 환경감시원이 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하고 말 한마디 해주면 사업자측에서는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저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산 아닙니다. 방금 정덕주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수백 명입니다. 저도 환경대학 6기로 졸업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이용해서 우리 담양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니까 조를 편성해서 일대를 카메라 갖고 돌면 사업자가 무서워서 못합니다.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됩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봉사하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담양군민이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의원님들도 전부 그 걱정이잖아요. 수북도 보면 도로 옆에 타이어 놔두고 개, 닭 키우고 엉망입니다. 특히 축사나, 돈사 냄새 때문에 땅 사놓은 사람들이 계약서 파기하고 다른 데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를 변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인력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실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면 그분들이 감시해서 우리한테 계속 제보해준다하더라도 환경과에서 어차피 나가서 모든 조사를 다 하고 서류를 꾸려야 되고 고발해야 되는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의 인력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제보해준다 해도 소화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보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적발하는 것보다도 사진만 찍어도 사업자측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완장 하나 채워주고 환경감시원이라 해서 5명～10명씩 한 사업체에 방문해보세요. 제가 사업주라도 굉장히 부담갈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단속하는데 의미를 둔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업자 측에서는. 이번에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부족한 인원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 살다보니까 조금은 강력하게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광역으로 운영해서 시군 합동으로 단속하고 적발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대학을 운영하는 요인이 뭡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서 환경대학 졸업시켰으면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담양군이 클린된다면 그것같이 좋은 일이 없지 않나,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까? 약 5천이면 충분하겠죠. 몇 십억씩 부어도 못하는 판국에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일석이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골에 노인분들 다 놀고 계시잖아요. 농한기 때 완장하나 채워주면 좋아하시죠. 나이 드신 분들이 환경단속 한다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뉴스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는 그 말이죠.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때 지적사항은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연차적으로 금년 안에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협조해주시고 금년에는 세계대나무박람회가 있는 해입니다. 담양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환경과 전 직원이 협심해서 힘을 써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담당이 도 통합방위회의차 신혜경 주무관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김용운 토목담당. 김선민 농촌개발담당. 박홍순 건설담당이 연가 중이어서 김부진 주무관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김종화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지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체계적인 재난안전대비 시스템 운영입니다. 재난ㆍ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구축과 재난상황 통합관리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재난유형별 절차적 대응요령 등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상정보 문자통보 서비스를 2,800여 군민에게 제공하고 봄,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겨울철 폭설과 한파 등 계절별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정관리시설물, 시특법 대상 시설물, 급경사지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난상황관리 노후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정부의 통합전산센터의 홈페이지 통합권고에 따라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개편시 군 홈페이지와 통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접근성 증대와 장애인 웹접근성,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로 각종 재난관련 정보공유와 위험요소의 사전홍보로 재난과 안전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군도 17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좁아 통행에 어려움이 군도 17호선 고서면 금현리 600m에 대하여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확포장 공사와 교량확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 발주하여 10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쾌적한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166개 노선에 대해서 6억72백만원을 투입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임도설치, 위험도로개선, 차선도색, 횡배수관 정비, 배수로 정비 등 도로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교량가설입니다. 담양읍 삼다리에 위치한 삼다교 90m가설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5억원은 기 확보되었으며 15억원은 추후 확보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4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삼다교 가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172개 노선 373km에 대해 동절기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자재 구입을 위한 소요 예산은 1억97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총 90개소에 28억49백만원의 예산으로 용배수로 정비, 벼대체작목 진입로 포장, 배수 개선사업, 농업용수 시설확충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 말까지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영농기 이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무동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만월리에 위치한 안전등급 B등급으로 재해위험 저수지입니다. 201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5천만원이고 2015년도 사업비는 12억5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제당 사석정비 및 보강과 그라우팅 178m입니다. 2015년에는 추가사업분에 대하여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 착공하여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금성산성 권역과 월산 권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비는 29억52백만원으로 금성산성 권역이 13억8천만원, 월산권역이 15억72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해왔던 계속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금성산성 권역은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에 대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 완공예정입니다. 월산 권역은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으로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2016년 1월 2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12월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무정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무정면 봉안리 일원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 중 2015년 사업비는 21억33백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센트럴시티 무정관 조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으로 2012년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정비사업을 발주하여 2016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용면 먹감마을 공동소득 사업입니다. 용면 월계리와 용연리 일원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2015년 사업비는 2억5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체험장 및 작업장 설치 운반 및 채취시설 장비 구입 등으로 2월 중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창평 가흥천, 대덕 외문천, 무정 덕곡 천, 월산 함수천 4개소 2,9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12백만원입니다. 1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외문천, 덕곡천은 발주하였으며 함수천과 가흥천 2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착공하여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영산강 일원 17.54km에 대하여 편익시설 3개소, 징검다리 2개소, 및 하천퇴적토 준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4천만원으로 2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시설물 설치관련 사항은 익산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요현안사업으로 2015 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 군도 4차선 확장입니다. 담양읍 만성 사거리에서 새마을장례식장까지 600m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새마을장례식장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박람회 개최기간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도로환경이 되도록 대나무 축제 이전인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담양읍 학동리 일원 500,800여㎡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6억72백만원이고 2015년 사업비는 36억92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테마공원 조성 및 주 진입도로, 소하천정비, 카페테리아 및 체험관 조성으로 금년 2월 건축 조경 부대시설공사를 착수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0건으로 첫 번째,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 예산 적극 확보입니다. 영농철 농민이 작물출하시에 농어촌도로 구축이 미비하여 불편함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에 예산을 확보하여 반영코자 합니다. 2015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확보예산은 1억45백만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군과 농업기반공사간 업무협의 개선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부와 정기 회의를 매월 실시하여 민원발생 현황 및 대책 등을 협의하는 등 민원인과의 의사협의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설계로 인한 영농피해 최소화입니다. 2015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 적용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설계시 각종 지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영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네 번째로 의용소방대원의 효율적인 근무 검토입니다. 비상재해대책 또는 각종 행사계획으로 의용소방대원 지원협조 요청시 업무관련 해당 실과와 협의하여 근무조 편성시 2인 이상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경관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입니다.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하여 도로변 풀베기 사업으로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박람회 대비 아름다운 경관조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농기 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추경에 익년도 용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여 조기착공 후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영농기 이전 용배수로 사업 등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담양군 재정자립도를 감안 과태료 부과에 철거를 기하고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로 세외수입 체납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입니다. 대덕면 펜션화재 관련 사후점검보다 사전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므로 세분화된 매뉴얼 정비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기 작성된 매뉴얼 19개 분야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미비한 11개 분야에 대하여 2월 말까지 수정ㆍ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토목업무 민원 증가에 따른 보완책 마련입니다. 건축ㆍ토목관련 현황자료를 담양군자료실에 수시로 게시하고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업무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공사의 충실한 시공 및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실시설계단계부터 적용기준을 준수하여 건설공사 부실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해당사업과 관련한 법령을 사전에 숙지하여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보조금지원사업은 해당 없으며 주요 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4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농어촌도로 가드레일 설치 및 배수시설 공사입니다. 추성 와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도로 측면 배수공 위치가 높아 하향 재시공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상 도로 상부의 측면배수로 미시설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타세쿼이아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체험장 운영시 지역농산물인 딸기, 댓잎가루 등을 활용하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준공 후 관리부서에 인계하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과 종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개동리 배수로 정비공사, 원강 소하천 정비사업, 가사 소하천 정비사업, 중옥 소하천 정비사업은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김정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재난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대덕 펜션화재 이후 담양군 재난ㆍ재해에 안전점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14년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실과단소, 읍면합동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우리 군 사고위험지역, 관광지 주변 식당 및 숙박업소의 화재위험시설물 점검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며 2015년 문화회관에서 식당 및 펜션 관리자, 주민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화재, 전기, 가스 관련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야별 매뉴얼 정비와 재난안전대책 홈페이지 개편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시특법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세계대나무박람회가 있으니까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동절기 제설에 대해서, 제가 겨울에 한재골을 갔거든요. 차가 못 올라가고 중간에 놔두고 산에 갔는데 마찬가지로 금성산성도 차를 못 가져가고 저쪽으로 돌아서 갔는데 거기는 제설작업을 안 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재골은 도의 관할구역입니다. 사전에 대설주의보가 떨어지면 도에서 준비하는데 특이하게 지대가 높다보니까 출발이 늦고, 오히려 민원이 담양분보다는 장성 너머에서 고개를 넘어 다니시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에서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사실상 작년도에 덤프트럭을 한대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기대요구는 높아지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성산성 고갯길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정도로도 아니고 다만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정기노선을 마친 다음에 늦게 제설작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자들한테 될 수 있으면 동절기에는 하성리 쪽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차단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거꾸로 오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재골을 가봤어요. 갔는데 그 너머에는 북쪽인데 눈이 하나도 없어요. 도로가 다 녹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은 있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담양 금성산성도 상당히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도 개선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용면에 배수개설사업, 두장리 장찬마을에 심의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배수로 사업할 당시에도 중간에서 해버리고 밑에는 안 했더라고요. 위에서 하면 유속이 빠르잖아요. 밑에 정체가 돼버려요. 다 알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때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는데 밑에 하부부터 배수개선 사업을 해야지 중간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배제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앞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올해부터라도 밑에 하부에서부터 물 빠짐이 좋게 배수로를, 민원이 들어와도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정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이 늦죠?

늦은 것은 아니고 행정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3월 초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에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크게는 축구장입니다.

조그마한데 축구장이 가능하나? 무정면에 가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각 읍면에 가면 게이트볼 소재지에 다 있거든요. 무정면은 멀리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가시냐고요. 가보면 여섯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게이트볼장은 많이 나와서 운동하시는데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을 하면 거기서 가능하냐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축구장이 인조잔디입니다. 축구장 내에 게이트볼장,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족구장이나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해나가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세계 박람회가 있으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의 특별관리대상시설물 있죠. 담양하수종말처리장 등급을 B등급 받은 이유 아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담양만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파악해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양 하수종말처리장만 B등급을 받았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살펴봐주시길 바라고, 수북에서 야영장으로 올라가면 상가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100m정도 되는데 주차장이 아닌 주차시설을 도로 옆에 해놨죠?

인도와 같이 하면서...

원래 주차장은 아니죠? 법적으로 할 수 없죠?

그렇죠.

처음 계획은 20도 각도로 돼있었어 요. 그런데 주민들이 안 지키고 직선으로 주차하니까 차 꽁무니가 차도로 나옵니다. 한달에 한두 건씩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차가 잘 안 보입니다. 굉장히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이 심하거든요.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시설을 해놓으니까 사고나면 군에서는 책임이 없나요?

굳이 따지면 1%도 없다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왜 도로에 주차장이 아닌 주차시설을 했을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주민들이 위험하고 노약자들도 위험하고 버스 2대 오면 피할 데도 없습니다. 후진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지나가는데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면하고 같이 현장 공동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우리와 생각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공사할 때 애로사항도 많았었고.

그렇죠. 말썽이 많았거든요.

김부진 주무관이 실제 감독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면과 같이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투자유치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투자유치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정은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군정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저유치담당 고병석입니다. 도시민유치담당 장영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보고해주시되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리 일원 380,000㎡ 규모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작년 10월에 토지보상계획 열람ㆍ공고까지 마치면서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마을대표자 간담회, 주민설명회 개최 및 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자세한 설명도 드렸고 거기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을 작년 말에 설립하려고 했으나 공사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특수목적법인설립을 마무리해서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과 동시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진행하여 11월에 완료하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담양읍 수북면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 프로방스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학동리 일원에 4만평 규모로 프로방스, 펜션, 관광호텔, 가족호텔 등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2회에 걸쳐서 해왔고 작년 12월 말과 올해 1월 초 관광호텔과 펜션, 상가 등 건축허가를 얻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자측과 적극 협력해서 대나무행사 준비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생태공원 내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일원에 20만평 규모로 리조트, 힐링타운, 현대식 한옥 126세대 건립예정으로 2011년 9월과 2012년 4월에 민간투자자와 MOA를 체결해서 2013년 9월에 담양군 관리계획결정 승인고시와 작년 12월 국토부 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측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계획서 검토 후에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수립, 실시설계인가 등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F&;R레저랜드 조성사업은 2월 이후부터는 국내 투자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안학교유치, UN대학, 연구소 유치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메타프로방스 추진과 거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현재 4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메타프로방스 조기 준공입니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대나무박람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을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펜션 및 상가 총 92동 중에서 41동이 건축허가되었고 이중 18동이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호텔도 건축허가가 되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날씨가 풀리면 미 건축 허가된 펜션, 상가, 가족호텔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여 대나무박람회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9일 월요일, 메타프로방스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대안학교 지원 및 인구유입 증대방안 모색입니다. 담양군의 설립된 대안학교 관계자 면담 및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평생학습도시로써 담양의 이미지 제고 및 학부모 등 인구유입 증대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교육청 지원방안의 모색은 물론 재경향우회 등 지역출신들을 통해서 명문사립학교 유치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기 완공 및 주민설명회 개최와 메타프로방스 구역별 공사완공 후 일괄 완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 및 중복되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주변마을 도시가스 공급 및 군도 15호선 확장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첨단문화복합단지 및 주변 인근마을까지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또한 안전건설과와 협의를 통해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군도 15호선에 대해서는 중장기 확장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면 전차포 사격장 이설 추진은 1993년 사격장이설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고 2000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육군기계화학교에 사격장 이설 공고를 하였으며 2013년 3월에 대전면 전차포 사격장 소음 대책 및 이전 건의를 육군기계화학교에 건의하였습니다. 4월 후보지인 장성, 고창 등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이전이 어렵다는 회신도 받았습니다. 2014년 12월, 대전면사무소에서 전차포 사격장 이설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육군기계화학교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사격장 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후보지가 없어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ㆍ관ㆍ군이 지속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이전후보지를 물색해서 대전면 전차포 사격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올해 첫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뜻 깊게 생각하면서 작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올 한 해는 시행착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서 담양군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초의 계획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따뜻한 충고, 애정어린 격려와 관심으로 투자유치단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투자유치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양군 선봉에 서서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해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SPC설립은 돼 있나요?

SPC설립을 하기 이전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올 3월에 마치려고 실시설계에 거의 완벽단계에 와있고 그런 상태에서 토지보상을 하려고 감정평가사 3개사를 선정해서 감정을 들어가려는 찰나에 한양과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 투자를 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분양가 상승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생겨서 잠시 지연됐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여기서 상세히 보고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앞으로 구정 지나고 2월 말에는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들이 마무리 되는 대로...

추진되면 설명회를 해주십시오.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업들이 투자유치를 통해서 선정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투자유치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투자유치에 접근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벌려만 놨지 결과가 된 것은 미약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투자유치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용역비라 뭐라해서 다해줬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알고,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서 담양군민에 보탬이 되는 투자유치가 되는 것인가 사전에 파악해서 잘 검토할 것이고 그런 각오를 하시고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들 잘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어서 해주십시오. 다른 말은 더 이상 않겠습니다. 다른 것 하러가신다고 하는데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담양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정말 올 한 해는 내실있고 실속 있는 투자유치를 해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