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참 어려운 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여기 지금 청원서 내용에 아파트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는 그 내용은 어떤 뜻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건가요?

지금 현재 김갑섭씨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떠한 절차 없이 대표를 가졌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을 해서 일부 승소를 하고 대부분은 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판결문은 다 읽어보셨나요?

그것은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절차는 안 밟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건번호는 지금 숙지하고 있으세요?

사건번호 한번 대주세요.

그 사건번호 치고 그 사건번호로 그 대표자 이름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의 대표성을 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시 승계절차가 안 됐어요?

승계절차가?

그리고 지금 익산시 시장이 긴급대피명령을 내릴 수는 있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다른 법적인 변호인을 통해서 상담이나 이런 것은 안 해보셨나요?

안전진단공사하고 통화나 절차 같은 행위는 안 해보셨어요?

그런 것들이 좀 준비위원회에서 많이 더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안전진단공사로부터 도지사에게 명을 내리면 그 명이 시장한테 와서 시장이 주민에게 그런 대피명령을 내린다는 그런 절차 정도만 저희들은 숙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피명령 내린 기간이 그 시점하고 거리가 좀 떨어진 것이 저로서는 지금 의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다시 정리한다면 안전진단공사로부터 등급을 판정을 받으면 그게 대피명령이 타당하다고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전진단 받은 시점하고 시장이 새로 돼서 불과 2개월도 못돼서 이렇게 대피명령을 내린 그런 것들이 좀 저희도 숙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진단등급이 나온 결과, 그러니까 진단결과도 저희들은 너무 오래된 것이라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진단 받은 시점에서 명령내린 기간이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들어가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청원서를 내셨는데 남아있는 분들의 뜻은 다 모아진 건가요? 그분들을 대표해서 오신 건지.

그러면 지금 정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런 단계는 아닌데, 그러면 전기나 물이나 이런 사용을 하시는데.

청원인들은 대피명령을 시에서 내렸는데,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옳지 않았기 때문에 청원을 냈겠지만 지금 청원하시는 분들의 정확한 뜻이 보수보강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내린 대피명령을 철회를 해달라는 건지 어떻게 확실한 뜻을 말씀해보세요.

지금 청원인들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피명령 철회이고 그다음에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위원들이 받은 자료에서는 정밀진단을 받은 내역도 있어요. 그리고 청원하신 분들도 그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그 자료는 아시죠?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보면서 물론 저희도 청원인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대피명령을 내리기 전에 한 번쯤은 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 번 더 안전진단을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기 보면 2002년부터 계속……. 사신 지가 6년 되셨다고 그랬죠?

2002년부터 어찌됐든 보수보강을 하라고 계속 촉구를 했어요. 시에서도 아파트 측에 공문을 보내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보수보강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갑섭씨, 강대오씨 이런 분들이 대표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계속 재판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지금 청원하신 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선 김갑섭씨, 강대오씨의 그동안의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일했던 자료랄지 회의자료랄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 썼는지 저희도 그 내역을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도 궁금해 하지만 저희도 궁금해 하는 게 아무리 재판을 한다고 해도, 재판 중이라고 해도 보수보강 이 정도로……. 지금 김갑섭씨 얘기입니다. 김갑섭씨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면 보수보강이라도 해놓고 재판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무조건 곧 무너질 것 같다는 사람이 지금 10년이 넘도록 20년이 다 되도록 전혀 보수보강을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한 번쯤은 짚어보고 그분들한테 자료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대피하시기 전에 다 계실 때에 그 정도는 자료를 확보를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소고발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안 알려준다면 그런 주민들의 적극적인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 아무 것도 없이 청원서만 내서 저희도 지금 자료를 보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혹시 그런 자료를 보셨다든지 아니면 요구를 했다든지 이런 근거자료가 있나요?

하여튼 특위에서는 주민들 편이다, 이렇게 말을 딱 단정지어서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지금 뭐냐면 대피명령에 대해서 옳았냐, 그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싶어서 연구하고 회의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피명령 철회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입주민들도 약간의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사시는 분들이 대표가 됐든 어쨌든 그분들한테 무언가 자료요구도 좀 하시고 그분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 거부했을 때에 이유랄지 이런 거라도 저희가 알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질문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혀 몰랐다는 거죠. 보면 소수의 의견을 들었다라는 게 김갑섭 전대표 이런 분들의 어떤 소수 분들은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되지만 다른 그밖에 입주민들은 거의 소외되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시가 일방적으로 감으로써 결국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요. 저도 박철원 위원님 묻기 전에 여쭤보고 싶었던 게 결국은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어느 식으로든 조속히 결론이 나기가 참 힘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청원을 내신 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거주는 47세대가 하시더라도, 거주하지 않더라도 어떤 소유주나 이런 분들은 현재 아파트 상태가 103세대 중에 지금 거주를 47세대가 하시고 나머지 세대는 그냥 비어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산권은 누가 행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주는 하지 않으시지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입주민의 의사를 할 때에는 거주하지 않으시더라도, 밖에 나가 계시더라도 그분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 공동체라는 게 사실은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현택 위원장님도 본인의 생계를 위한 일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나와서 시간 할애를 하고 노력을 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절차가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반수의 어떤 의견을 물어서 가야 이게 정당하기 때문에, 결론은 어렵더라도 결국 그 소유주 분들을 찾아서 과반수의 의견을 모아서……. 왜냐하면 주체가 사실은 입주민들인 것이거든요. 아파트 주인이신 것이거든요. 특위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시장님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약간 그 초안을 잡아야 되는 어떤 사항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 C라인과 F라인이 보수보강의 대상인 라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수보강의 대상인 C라인, F라인의 25가구 분들께서 어찌보면 실제 받아들여야 이 보수보강이 되는 것인데 그 25가구 중에 저는 5~6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5~6가구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보수보강은 못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위원장님께서는 어찌 보면 곧 무너진다고 하는 어찌됐든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전 김갑섭 자치위원장도 C라인, F라인에 살고 계시는 것이고……. 김갑섭 위원장이 C라인인 건가요, F라인인가요?

같은 C라인이고요?

그러면 위원장님은 실제 거주하신지 7년차라고 하셨는데 안전에 대한 위원장님의 느낌은 현재 어떤 체감 정도를 하고 계시는지……. 그분은 곧 무너진다, 우리 그동안 모든 언론에 카메라에 김갑섭 위원장님의 댁을 항상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실제 살고 있는 분의 느낌이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시에서 제출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센eng 건축사사무소라는 곳에서 2007년부터 아파트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견에 따르면 실제 아파트에 전혀 특이한 변형증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보고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간요? 저는 자료로만 봐서, 실제 그분이 정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진단의 의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신 사항이 있으신지.

그러면 그분들이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고 실제 관련장비를 가져와서 아파트의 변위여부라든가 이상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고에 의하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2007년부터 월 1회 한 번씩 한다고……. 최근에 어찌 보면 남아있는 47가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35~36가구만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고, 청원을 한 비대위원의 의견에 정확히 동의하는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관리비는 내지 않으면서 이주는 거부하고 그냥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거주의지는 현재 35~36가구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데 대한 거주의지가 명확하신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최근에 몇 번 계속 점검도 하러 가보고 의견도 청취하러 왔다갔다 해보면서 느낀 게 어쨌든 비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저는 아파트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느꼈어요. 일단 긴급대피명령 내렸을 때에 당시에 갔을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1년 정도 자치회장이 없이 그냥 아파트가 방치돼 있다가 오히려 비대위가 결성이 되고 관리비 납부도 하시고 엘리베이터 수리도 하시고 해가지고 오히려 아파트가 훨씬 더 정리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말씀처럼 현재 47가구가 이전에 내시던 관리비에 비하면 두 배 정도 더 내시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실제 이게 장기화되면 참 많은 어려움들을 좀 느끼시겠네요. 경제적으로도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평상시보다 두 배 정도 되는 그 정도 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현재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건가요?

그러면 나머지 30% 가구만, 현재 47가구 거주하는 분들의 10여 가구 이상 분도 정상적으로 관리비만 납부를 하면 47가구가 현재의 상태에서 물론 부채는 있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일정정도 평상시 정도의 관리비를 유지하면서 거주하는 데는 이상은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그 나머지 30% 분들에게 관리비를 적극적으로 내실 것을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내시는 이유는 따로 파악은 되는 게 있나요?

곧 이사 가려고 그러신 건지 아니면 그냥 거주는 하되 자치회를 신뢰를 못하거나……. 하도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자치회를 신뢰를 못해서 일단 그냥 안 내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듣기로 오히려 안 내시는 분들이 실제 그 아파트를 지을 때에 아파트를 짓는 일에 상당히 다 공사관계자로…….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노동을 하셨던 아니면 공사관계자로 참여하셨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한 10여 가구 살고 계신다. 그분들이 오히려 안 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내려고 하는 건지 어떤지 그냥 그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한 내용이 맞는 말씀인지.

하여튼 몇 가지 계속 여쭤보면서 궁금한 것 다른 위원님들도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궁금한 것을 많이 듣고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다 내셨더라고요. 그 서류는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어떤 가구가 200만 원 냈고 어떤 가구가 1,000만 원까지 내신지 그 내역, 모든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상당히 그런 억울함이나 있으신 것 같아요. 돈을 못 받고 이사 가신 분도 있고 돈을 800만 원, 1,000만 원 빌려준 채로 그 돈 받아야 되니까 살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각각의 사정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 가는 분 중에 되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사를 가는데 그동안 연체한 관리비를 우리 비대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비대위원회에 연체한 관리비를 내고 가시는 게 우리 상식인데, 이 관리비를 김갑섭 재건축 추진위원장 측에 자기가 그동안 연체한 관리비를 내고 가게 부동산에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서 그렇게 내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는지 여부하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3년 2월에 강대오 자치회장님이 스스로 해산을 해버리시고 2013년 2월부터 2014년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9월까지는 한 1년 5개월 동안 공백이 아예 있어버렸던 거예요. 자치회 단체가. 그 사이에 저는 법원에서 변호사를 파견해서 아파트를 관리하도록 일부 한 기간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느 정도 기간을 했고 왜 그 변호사는 손을 놓고 그냥 나가 버려가지고 얼마 정도 기간이 아파트에 자치회가 아예 없이 그냥……. 그러면 그때부터 쉽게 말해 수도세도 안 내고 전기세도 안 내고 엘리베이터도 안 고치고 모든 것이 정지돼 버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 그 대략의 상황을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확히 13개월 동안 아예 자치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정지된 채로 그냥 각자 세대가 살고 계신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긴급대피명령 내릴 때에 우리가 가장 궁금하고 문제라고 보는 게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하고 그래도 그것을 사전에라도 공지하고 이런 절차를 갈 거라고 하는 어떤 적어도 그런 정도의 안내와 의견수렴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저희 실제 위원들은 9월 11일 날 긴급대피명령을 내리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도 너무 깜짝 놀라게 알았는데, 주민들도 실제로 정말 그러셨는지 아니면 혹시 그래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가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일정정도의 인지라도 있으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하여튼 김갑섭 위원장님조차도 그 당시 방송인터뷰를 보면 ‘자기도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줄 몰랐다. 나도 너무 깜짝 놀랐다’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겉으로만 주민들에게 자기도 몰랐다고 표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가장 힘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아마 아까 유추하기에 이사 가는 사람들의 남아있는 관리비도 현재의 비대위에 내게 하는 게 아닌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내고 가는 게 아니고 김갑섭 재건축추진위원장님 측에 냄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더 이상 살지 않고 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를 내지 않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엄동설한에 나갈 때 일부러 모든 창문을 다 열어놓고 나가서 아랫집에 난방비나 이런 것들이 극심하게 더 올라가게끔 그런 문제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아마 재건축을 바라는 분들은 지금 남아있는 가구들이 어떻게든 못 살아서 스스로 지쳐서 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한편은 행정이 그 모양과 너무 닮아 있어서 그게 안타깝고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것은 여쭤봤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청원을 냈을 때의 목적은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여기 내용에는 그냥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이렇게도 생각해봐요. 그 건물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익산시 대표자로서 대피명령을 내린 것이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등급평가가 잘못 받아졌다면 또 주민들이 괜히 힘들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절차를 밟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식을 좀 갖춰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대피명령을 내린 것이 ‘어떤 이유로든지 하여튼 좀 부당하다. 갑자기 대피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그것은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특별히 그것을 뒤집을 만한, 청원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한다고 해도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조사를 더 해야 할 사항들이 이런 절차가 왜곡되지 않았나, 이런 정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청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는 안 하시죠?

그러니까 한번 이 대피명령 내리기 전에 안전진단 받는 절차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숙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또 이유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더 숙지를 하고 대책위원장을 하심으로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좀 더 따르고 또 경제적인 부담이 가더라도 주민들이 같이 움직여줘야지,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익산시의회에 몇 명이 모인 청원이 특별히 해답을 찾아내고 특별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더 적극적인 정보 같은 것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지금 현재 주민의 대표성 처음에 내가 물었었잖아요. 그런데 주민의 대표성이 정확하게 가지지 않고, 일을 시작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금전이 필요할 때에 또 뭔 일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그 결과를 따르려고 할 때에 오히려 앞장서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숙지를 하시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것을 재건축을 하자, 보수보강을 하자, 이런 말은 못합니다. 단지 이 대피명령을 내릴 때에 적법했는가, 이것하고 지금 사시는 분들이 사는데 우선 익산시민이 거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저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답이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슨 결론을 내리더라도 나중에 가서 다른 분들이 뒤집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하고 이런 간담회, 저희가 공청회도 준비하고 했지만 그 안에 모든 분들에 대해서 연락처를 파악을 해서 서명을 받는다든지 이런 대표성을 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가 무슨 답을 내리더라도 나중에 와서 반대하셨던 분들이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이후라도 당장 가장 시급한 게 대표성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저희 특위에서 지금 4~5개월 동안 현장을 가봤어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갑섭씨, 강대오씨 그리고 지금 여기 비대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면 10분도 안 되서 회의가 끝나버려요. 다들 서로의 주장만 가지고. 그래서 지금 비대위에서 원하는 것은 사실은 대피명령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강대오씨와 김갑섭씨와 그동안에 해왔던 행적들과 공금사용내역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할 텐데, 저희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그게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자료를 안 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해야 되지만 주민들은 그분들하고 법적으로 엮이기가 싫다 이거예요. 괴롭히니까. 그럼 저희 특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지.

그러면 그분들은 앞에 재건축사무소라고 해놓기는 했지만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에도 김갑섭 재건축추진위원장이 최근에도 보낸 공문을, 2014년 대피명령이 내려지고 난 후에 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그 인근에 두 블록 정도를 더 매입을 해서 재개발을 하고 싶고 재개발을 하는데 현재의 220%의 용적률로는 재개발을 하는 시행사가 10억 원 정도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300% 정도로 올려주면 시행사가 1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두 블록 정도의 주민들은 김갑섭 위원장 개인이 나름대로 의사파악을 좀 했다. 그랬더니 많이들 향후에 재개발에 응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다.’ 이런 식의 공문을 보내서 용적률을 300%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혜택을 시행사에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물론 개인의 의견이라서……. 그러면 혹시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저도 보니까 거기 살고 계신 주민 중에 일부는 김갑섭 위원장님이 지금의 33평 기준으로 6,000~6,500만 원 가는 아파트를 마치 2억 2,000만 원 가는 새 아파트로 그냥 무료로 바꿔주는 것으로 김갑섭 위원장님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주민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가 1억 6,000만 원을 더 내서라도 나중에 새 아파트를 다시 들어와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런데 이 재개발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약간의 아파트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면 그분들은 내가 지금 이 돈 받고 6,000~6,500만 원의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1억 6,0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재개발이라고 한다면 내 재산가치를 긴급대피명령이 6,000~6,500만 원으로 몇 천만 원을 하락시켜버렸기 때문에 너무 부당하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재개발을 설령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현재 원주민들이 일정정도 개발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을 때에 그것도 응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약간의 의견차들은 있더라고요. 실제 그게 9,000~9,500만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인 곳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더 낮은 가격에 샀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현재 보니까 33평 기준으로 부동산에서 6,400만 원 정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그냥 6,400만 원 받고 팔고 나가거나 아니면 나는 향후에 내가 1억 6,000만 원을 더 내더라도 33평을 다시 분양을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 분들이 억울하다고 하시는 건 내 아파트가 6,400만 원만 받을 아파트가 아닌데 긴급대피명령 때문에 내 아파트가 6,4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아파트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나는 그것을 응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내가 1억 6,000만 원 정도 더 내고 그냥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인정하면 사실은 지금 47가구가 다 나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정확히 알고 싶은 게 지금 그냥 6,400만 원 정도의 긴급대피명령 이후에 형성된 그 가격 정도에 재개발이 향후에 정확히 된다고만 하면 그 가격을 인정하고 재개발을 받아들일 의향들이 있으신 건지, 물론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요. 그런데 그러신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한 현재의 긴급대피명령으로 인해서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개발혜택이 보장되지 않고 우선 우리는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보면 남아계신 주민 분들, 아까 앞에 박철원 위원님 말씀처럼 팔아버리고 주소지까지 이전한 주민은 어찌보면 거기에 대한 권리를 이미 포기해버리신 것이고요. 주소지를 유지한 채 이사 간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연결이 되는 분은 알아보고 하면 ‘6,300만 원에는 난 도저히 나의 전 재산인데 도저히 억울해서 넘기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주소지는 유치한 채 일단 너무 여기에 대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이주를 해 있는 것뿐이다’ 이런 분도 계신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주소지를 남겨놓고 있는 분들은 혹시 수소문이 되고 연결될 때까지는 뭔가 비대위가 그분들의 의견까지 대표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같은 것들을 구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옳은 것인지 재개발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어떤 현재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아까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아까 제가 2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그 주변에 모현동에 요즘 새로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기준가 정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제시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세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 시세에서 재개발을 하면 그 돈은 당연히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남아계신 분들도 ‘만약에 재개발이 되면 이 정도 된다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나 차라리 팔고 나가겠다. 내가 1억 6,000만 원 더 내고 굳이 나중에 분양을 받을 여건도 안 될뿐더러 그러려면 그 가격이면 그 주변의 다른 아파트로 나가지, 내가 무슨 굳이 이것 기다렸다가 분양을 받냐.’ 이런 의견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혜택이 일정정도 보장이 된다면 뭔가 응할 수도 있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현재 아파트 보수보강해서 얼마든지 가치를 상승해서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굳이 우리 재산가치를 스스로 포기해야 되냐’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충분하게 의견을 나눠보시면 이후에 해법을 찾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의회도 현재 살고 계신 주민 분들이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시가 너무 졸속으로 이 일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살고 계신 주민 분들이 너무 힘들고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지금 어떤 항변의 목소리를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살고 계신 분들이 정확히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도 한 번쯤은 모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러면 모아지는 의견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어찌됐든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의견을 모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알고 있는 건 김갑섭 위원장님은 주소를 옮기고 이주를 했나요, 아니면 주소를 유지한 채 이사를 했나요?

유지하고 이사만 갔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에서의 뭔가 계속 자기의 권리는 가지고 있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신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오늘 같이 오셨는데 혹시 꼭 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부위원장님의 성함이나 오늘 처음 봬 가지고 말씀 좀 해주시고,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세가 인정된다는 것에 대한 시세기준에 대한 체감도가 가구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은 우리들이 어떤 의견을 묻기는 힘들고 47가구가 정말 모이셔서 그 시세가 보장되는 것에 대한 체감도가 어느 정도 선인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도 우리가 의회에서 해법을 찾을 때에 재개발이 정상적으로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보수보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충분히 전문가들도 이미 가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우리는 보수보강으로 될 수 있다는 끝까지 그런 의견이신 것인지, 아니면 재개발이 만에 하나 추진됐을 때에 시세확보라는 것이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서로들의 의견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그렇다고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는 보수보강이어야 되냐, 재개발이어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현재 긴급대피명령이 대단히 졸속적으로 내려졌다고 하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그러면 현재 주민 분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해법이 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심사위원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견을 좀 나눠보시면.

아파트 주민들이 일정부분 각출하고 그리고 전에 법원에서 받았던 7억 4,000만 원하고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이 7억 4,000만 원에 대해서 흐지부지해서 이 돈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2억 원 정도만 남았다고 하고.

그렇다면 또 보수보강을 한다고 할 때에는 각출할 부분도 있겠지만 강대오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았던 7억여 원에 대해서 또 회수를 해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각출을 하는데, 103가구에 대해서 각출을 해야 되는지 지금 보수보강을 원해서 남아있는 47세대만 각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이 일이 첩첩산중인 것 같아요.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대피명령은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절차나 방법이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을 이 책자에 보면 2002년도 12월 한국구조, 지정은 입주자가 지정을 했고, 비용은 우남건설에서 댔고, 이 내용은 알죠?

그리고 2004년도 11월에는 수원법원에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C등급, D등급을 맞았어요. 그러면 대피명령을 안 내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입주자들이 지정한 원구조라는 데에서 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법에서……. 이것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런 것을 보면 어떠한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등급을 맞아놓고 주민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져요.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받을 때에 그 절차내용들을 좀 아세요?

지금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여기 특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진단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은 했어요. 그런데 이 안전진단업체와 계약관계를 갖잖아요. 그러면 진단이 나올 때에 기계방법과 또 시뮬레이션 방법 같은 것으로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단을 해서 이것은 안전진단공사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보고하기 전에 그 업주,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야 한다고요. 이것을 어떠한 특수공법으로 진행을 해서 등급을 상향시켜 가지고 이것을 피하는 방법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를 해서 어떠한 거기에 행정조치는 도지사나 시장에게 대피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적 절차는 이게 시기적으로는 기간이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의구심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조사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것을 가지고 사실상 시기를 놓쳤지만 안전진단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안전공사에다가 의뢰를 했으면 이런 결과로 봐가지고는 더 상향으로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업체가 공단에 통보를 하면 공단에서는 시와 도에다가 통보를 해서 입주자들에게 다시 통보가 가요. 그러면 대피명령까지 따라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의절차를 안전진단공사에 주민들이 다시 요구를 하면 안전진단공사에서 다시 재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심스럽다고 했는데 제 소견으로는 이것이 법으로 투쟁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더 좋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등급들이 의도적으로 조정된 것 같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억지로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다가 더 많은 손해를 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을 다시 재진단을 해도 익산시에서 다시 한다는 것, 비용을 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대표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표성을 갖는데도 회의소집절차 이런 것들이 위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 매스컴에서도 오셨는데 현재 금강방송도 오고 신문사들도 오시고 했으니까 이런 매개체를 활용해서 회의소집을 한다든가 해서 회의구성을 하고 조직을 구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회의내용들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회의에서 가져진 내용들이어야만 법에서도 판결을 받거나 또 우리 특위에서도 어떠한 도움을 주는데 일관성이 있지, 지금 현재로는 중구난방이라고 표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춰볼 의사는 있으신지.

그렇게 좀 정확하게 해서 지금 힘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우리도 뭔가 힘 있게 도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이상입니다.